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4월 25일 (화)

한인사회

한국 휴대폰 개선책도 불통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한국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요구

하는 본국 휴대폰 때문에 해외동포

들의 불편이 여전하다.

심지어 본 한국일보의 보도로 정

부가 마련한 개선책도 여전히 핸드

폰 인증에 막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본보는 2021년 한국정부가 해외

동포를 위해 만든 영사민원24 앱

app의 일부 기능 중 한국 휴대폰 인

증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외교

부가 사과, 개선을 약속해 지난해 6 월 휴대폰 인증 대신 금융인증 서비 스를 추가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해외거주자 금융인증 서비스 불가능

하지만 이 금융인증 서비스마저 안

된다는 제보를 받은 본보는 실제 사

용이 불가능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휴대폰 인증 외

에 해외전화를 통한 '금융인증 서비

스'로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해외전

화를 이용한 금융인증 서비스 역시

해외거주자에겐 불가능했다.

한국에서 별도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등록한 해외 휴대폰 번

호를 입력해야 인증이 진행되기 때

문이다. 즉, 금융인증서 발급과 해외

휴대폰 등록을 위해 최소 한 번 이상

은 한국을 방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휴대폰 인증 문제는 해외동 포가 한국 공공문서의 발급이나 금 융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대표적인 불편사항이다.

재외동포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송금 앱도 대부분 한국 휴대폰 인증

에 막혀 상당수가 저렴한 수수료 혜

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일보 독자는 댓글에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이 정작 휴 대폰 인증 때문에 세계화에 한참 뒤 쳐진다"고 비판했다.

▲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 금융인증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해외전화를 이용했더니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암호화폐 세탁' 한미, 북한인 제재

양국 사이버분야 첫 동시 조치

【서울】한국과 미국이 24일 불법 사

일식당에서 스시맨과의 사소

한 시비로 폭행(21일자 A1면)을 당한 여직원은 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전화대화로 판단하면 그는 심 적고통이 상당한 듯하다.

30대의 A씨는 22일 "한쪽 귀

가 들리지 않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아직 몸이 성하지는 않

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밤 가해자와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간곡히 사

과했다"며 "폭행 당한 순간을 생

각하면 끝까지 죄를 묻고 싶지 만 가해자의 가족을 보고 합의 했다. 온라인 글도 내렸다."

일식당 폭행피해자 "한쪽 귀 여전히 안들려"

담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에게 죄를 묻기가 쉽지

않았다"며 "폭행장소에 보안카

메라CCTV가 없었고,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종업원 언니가 '

서로 밀치며 싸웠다'고 진술해

가해자를 폭행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일방적으

로

맞은 상처가 있더라도 양쪽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지 만, 밴쿠버에서는 악덕업주에 의

한 피해를 입고도 사과와 보상 조차 받지 못한 사연이 많다. 폭

행, 비자를 미끼로 한 협박, 성희 롱, 고의적 임금체불 등으로 괴 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보았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도 록 한국일보가 집중 취재해달

라"고 당부했다.

서버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3일 밴쿠버 남쪽 델타Delta 지

역의 T일식당에서 사소한 시비

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

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암호화폐 세

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

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

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

을 동시에 독자 제재하는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사이버 분야에선 처음으로, 최근

"가해자 스시맨이사과했다"

환율정보

연방공무원 파업 언제까지?

일주일째 지속... 여권·이민 업무 대혼란

온라인 세금신고엔 차질 없어

속해있는지 분포도를 알 수 없어서 업

무처리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많지만 이민심사관 수가 줄면 온라인

연방공무원 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여권, 이민 등 공공서비스

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공무원들은 19일부터 전국에서 피

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며, 파업에

는 국세청 노조원 3만5천 명을 포함

한 15만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비자, 영주권 등은 업무처리 시간 지 연이 예상된다.

토론토의 오태훈 이주공사는“연방

이민부의 경우 공무원의 20~30%가

이번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 직원들이 많이

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지연이 불가피

하다. 특히, 워크퍼밋 소유자들은 베네

핏 중단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는 평소 안내와 달리 최대한 빨리 신청

하시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사무소는 사실상 일반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세방여행사 측은“지금 출발하는

경우 대부분 6~7개월 전에 여권만료

일을 확인하시고 준비했기 때문에 파

업으로 인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92세여성에 성폭력

경찰, 50대 아시아계 남성 체포

50대 아시아계 남성이

90대 여성을 상대로 성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체

포됐다.

23일 토론토경찰에 따

르면 켈빈 챈(58 사진)

은 이달 3일 오후 3시

께 토론토 이탈리아타운(Little Italy)의 가정집에 침입, 92세 여

성에게 성폭력을 저지

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

고 있다.

13일 경찰에 붙잡힌

챈은 주거침입 및 성폭

력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

부했다. (416)808-1400

분들은 거의 없다. 다만, 공항 서비스

일“지금 새 여권을 신청하거

나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긴급 케이

스가 아니면 신청서가 검토되

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세금신고 마감을 앞둔 세무

분야는 다행히 업무에 큰 지장 이 없는 상태다.

이종범 회계사무소는“세

금신고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

류를 제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김영희 회

계사무소는“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세금신고

후 환급이 자동시스템으로 되

어 있어 특별히 파업으로 인

한 지연은 없다”고 설명했다.

CAD 기준 <4월24일 기준>

Kim Swipe Right Media 대표이사

캐나다 국적 폭파범에 종신형

프랑스 법원, 오타와 남성에 체포영장

43년 전 유대교회당 테러 배후

【파리】43년 전 프

랑스 파리 도심에 있

는 유대교회당을 폭

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바논계 캐나

다 학자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프랑스 법

원은 현재 오타와에 거주하고 있는 하산 디아

브(69 사진)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체포영장

을 발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디아브가

실제로 형을 살게 될지 여부는 캐나다가 프랑

스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의 신

병을 확보해 넘길지에 달려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디아브가 1980년 10월3

일 파리 16구에 있는 유대교회당 폭발 사건

의 유일한 용의자이며, 그가 배후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디아브는 유대교 안식일을 맞아 신자 320

명이 모여 있는 유대교회당 인근에 폭탄을 실

은 모터사이클을 두고 와 4명이 숨지고 46명 을 다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차대전 후 프랑스 땅에서 유대

▲ 1980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유 대교회당 폭발 사건.

인 사회를 겨냥한 최초의 공격이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경찰이 목격

자 진술 등으로 만든 용의자 몽타주, 필적 분

석, 과거 폭탄을 만든 전력 등을 근거로 디아

브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또 1981년 압수한 디아브의 여권에서 그가

유대교회당 공격 계획이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에 드나들었던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레바논에서 태어난 디아브는 미국 시라큐

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오타와대학교와 칼튼대학

교에서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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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교민 28명필사의탈출

사우디 거쳐 수송기 타고 서울로

▲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한 수단 교민이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

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24일 대통령실은 "수단 교민 28명이 포트

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했다"고 말했다.

구출 작전에 따라 수단 교민 28명은 23일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

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 이어 C-130 군

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했다.

이들은 제다 현지에서 대형 수송기 KC-330 에 탑승해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전체 29명 중 철수를 희망하는 28명이 안전 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났으며, 당장 귀국을 원 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26명이 최종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구출 작전 과정에서 미국, 아 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적 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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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온난화 대책을”

54번째 ‘지구의 날’을 맞은 22일 영국 런던 의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환경행사 ‘빅원’이 열린 가운데, 한 환경운동가가 나무로 분장한 채 행사장을 누비고 있다. 이날 환경 및 기후변화 단 체 회원들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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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사람들과

목표 정해주면 명령 스스로$

‘오토GPT’에 실리콘밸리 깜짝

챗GPT보다 능력 우위‘화제’

영화‘아이언맨’AI비서 자비스처럼

스스로 명령까지 내려 결과 만들어내

“AI, 사람 대체 빨라질 것”우려 커져

챗GPT 데뷔 반년 만에‘스스로 명령까지 내 릴 줄 아는’생성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실 리콘밸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화‘아이언 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보조하는 AI 비

서‘자비스’의 초기 버전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이 AI의 이름은‘오토GPT’. 공개된 지 한 달

을 맞았는데, 이미 팟캐스트 제작이나 주가 분

석, 시장 데이터 분석 등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오토GPT는 한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달 말

개발자 코드 공유 공간인 깃허브(GitHub)에

공개한 생성 AI다. 오픈AI가 만든 최신 AI 언

어모델 GPT-4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오토GPT가 챗GPT와 다른 점은 사람이‘목

표’만 설정해 주면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

아도 알아서 학습하며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다. 오토GPT 사이트(autogpt.net)의 설명에 따

르면, 5세 자녀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려고 AI의

힘을 빌릴 때 챗GPT의 경우 △생일의 주제 △예

산 △손님 명단 △선물 △장식 등을 일일이 사람

이 지정해 줘야 한다. 그러나 오토 GPT를 쓰게

되면‘아이의 생일’이란 주제어만으로 이 모든

과정을 AI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다만 오토GPT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 등을 다룰 줄 알아야 쓸 수 있다. 바로 이

접근성 탓에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모은 챗GPT보다 화제성이 크지 않은

데, 실제 오토GPT를 써 본 개발자들은 그 뛰어난

능력이 놀랍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개발자는“오토

GPT에 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달

라고 했더니, 내 컴퓨터에 앱 개발에 필요한 프로

그램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직접 설치하고 앱

을 만들어 줬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지금까지 테크업계에선 챗GPT 열풍 이후에 도“AI가 사람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

▲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의 보조를 받는다. 자비스는 사람 비서의

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AI가 일하기 위 해선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I 에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명령어를 입

력하는‘프롬프트 엔지니어’란 직업이 새로 생 기기도 했다. 그러나 오토GPT의 등장으로 AI 가 생각보다 빨리 사람이 하던 일의 대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오토GPT에도 허점은 있다. 스스로 결 과를 만들어 놓고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 억을 못 하는가 하면, 여러 목표가 주어지면 일 종의 과부하가 걸려 이해를 못 하기도 한다. 클 라라 샤이 세일즈포스 서비스클라우드 최고경 영자는“기업이 오토GPT 같은 생성 AI를 활 용할 땐 반드시 사람을 개입시켜야 할 것”이라 고 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인류 말살하는 AI, 더이상 SF 아니다”

코니처 교수‘AI시대 윤리’인터뷰

최근 일론 머스크 테

슬라 최고경영자(CEO),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

브 워즈니악 등이“인공

지능(AI) 발전 속도를 늦

춰야 한다”는 경고 서한

을 발표했다. AI 안전망

을 갖출 때까지 GPT-4보다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 중단하자는 제안이다.

AI가 초래할 디스토피아를 우려한‘반 AI

서한’에 이름을 올린 빈센트 코니처(Vincent Conitzer^사진) 미국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과

학 교수를 인터뷰했다. 코니처 교수는 AI 윤리 전문가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 는‘젊은 과학·공학자 대통령상’을 수상한 차 세대 AI 과학자다. 다음은 코니처 교수와 주고 받은 이메일 문답.

-인터뷰 질문지 번역도 챗GPT 도움을 받았다. 인간의 삶에서 AI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질문지 번역이 꽤 잘 됐다(웃음). AI는 어 떤 면에서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작업을 AI가 대신하면, 인 간은 우리가 더욱 보람을 느끼는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하

나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주 니 더이상 운전법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다. AI 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인간적 경험(human experiecne)의 기회를 놓친다. 다른 하나는 우 리가 모르는 프로세스가 사회를 지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AI 자율살상무기체계(LAWS)가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건 그 때문

인가.

“연구자들이 AI를 이해·통제·규제할 충분

한 시간도 없이, AI가 너무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AI 연구자들의 명단

을 보면 같은 AI 분야에 속해 있다는 게 유일

한 공통점일 뿐 모두 다르다. 또 AI 연구자들은

그 누구보다 차세대 AI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

이다. 그런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물론

연구가 실제 중지되긴 어려울 것이지만 대중의

관심을 환기했으니 나름의 성공이라 본다.”

-AI가 초래할 미래 중,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제거하는 매우 강력한

AI가 등장할 수도 있다. 과거엔 이런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소설 정도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전통적 학계 내부에서도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렇게 바뀐 건 AI가 도달할 기술적

한계가 없다.” -최근 한국에선 채용에 AI면접을 적용한다.

그러나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기존 데이터의 편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가

령 한 회사가 과거에 특정 그룹 혹은 특성을 가

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AI는 그대로 따 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거 채용 방식의 결

사고, 운동 상해 재활 클리닉

● 골프및

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AI 면접을 단 순히 비용절감으로 생각해서 안된다는 것이 다. 좋은 채용엔 비용이 든다. 잘못된 채용엔 훨 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AI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I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별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 다. 반면 챗GPT 같은 범용 AI에겐 직접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승엽 기자

“한국-폴란드, 에너지영역등 중요한 파트너”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 CEO

한수원과 만나 사업 협의 진행 중

원전 합작회사 최대 49% 투자 기대

민간 프로젝트에 정부 전폭 지원

“폴란드에 새 원전을 지으려 한국수력원자 력의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포함해 여러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 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 (PGE) 최고경영자(CEO)는 24일 국내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데 만족해했다. PGE 는 현재 한수원, 민간 발전사 제팍(ZEPAK) 과 함께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전 ‘APR1400’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2기를 세우

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브로프스키 CEO는 23일부터 경북 경주

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2023 원

전 2기를 지을 계획이며 첫 번째 원전은 2035 년에 가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가지 변 수는 한수원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다. 동 브로프스키 CEO는“한국이 2차 합작회사 지 분 최대 49%를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

지만 한수원 측은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브로프스키 CEO는 폴란드가 한국 원전 기술을 수입하는 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 다. ①한수원은“투자 경험이 많고 정해진 시

간과 예산 안에서 틀림없이 사업을 마무리하

는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②에너지·산업

측면에서는“폴란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 가로서 한국과 비슷하고 투자 파트너로서 좋

▲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 최고경영자가 24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로서는 한수원과의 민간 프로젝트 역시 중요 하다. 동브로스프키 CEO는“폴란드 정부도 적극 돕고 있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지 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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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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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THE KOREA TIME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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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학년별 일반/경시반 영어

에세이/소설/발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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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문선(Peter)

신창민

•前 삼성물산 법무팀

변호사

한미, 미래 먹거리 우주·바이오 협력

‘첨단기술동맹’강화

윤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경제 이슈 최우선 논의

미 반도체법·IRA 등 국내 기업

우려 해소도 방미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

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윤 대통령

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지난해 5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

을 그 어느 때보다 격상시킴으로써 북핵과 글로

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

미의 하이라이트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갖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대통령실은“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

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확장억제’강

화다. 한미 양국이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 그

쳤던 확장억제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

기 위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국 정상

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핵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역

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확장억

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

아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같은 수준으

로 응징하거나, 핵으로‘보복(retaliation) 대

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우리

측이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양국 간 조율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내용은 없다”면서도”확

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강화하

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 전력을 상 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핵 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장관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은 방미에 앞서“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

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

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이슈도 안보 못지않은 관심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우선‘첨단기술동맹 강화’를 통 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복안이 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 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수십 건의 양해각서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퀄컴, 보잉 등의 CEO를 만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 스터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대거 소화할 예정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 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양

정상이 공유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

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고, 큰 틀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 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최상목 경제수석)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

다. 윤 대통령이 앞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 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만 문 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언급한 것은 한러·한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 라도 미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로 읽히기 때문이다. 김현빈·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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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북 공격 땐 미 보복’문서 있지만$ ‘핵 사용’구체적 방안 도장찍기

‘확장억제’는 동맹 한국이 북한의 공격

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약속이다.

핵으로 보복하는‘핵우산’을 미국이 1978

년 한국에 제공하기로 문서화했으니 45년

이나 된 동맹의 오랜 징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며‘핵 선제공

격’을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확장억제가 못 미더워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70%를 넘어섰

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수

준을 얼마나 높여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형 핵 공유’명문화 추진

미국은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에 아예 핵을 가져다 놓았다.

이른바‘핵 공유’다. 하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남한에는 불가능하다.

그랬다간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며 핵개발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확장억제는‘원칙’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확장억제의‘구체적’방안을 명

문화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좀 더 확 실하게 미국이 한국을 도우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진 않겠지

만, 협의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시콜콜하게 핵무기 운용방식을

규정할 경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

략적 유연성이 저하된다. 미국으로서는 탐

탁지 않다. 양측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

사는 지난 2월 포럼에서“한국인 사이에 일

종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

다”며“앞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다 많 이 안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천안 명문화 추진 배경

국민 70% 자체 핵무장 지지할 만큼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 신뢰 약해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보복도 있다”며“막강한 재래식으 로도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美 핵으로 보복?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 핵 자산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

는 운용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미

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 전력을

투입하는 데 미국의 선의가 아니라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4일“통

상 공동 기획은 평시나 위기 시에 한미가

취할 핵 사용 옵션에 대해 같이 준비하는

개념이고, 실행은 나토를 예로 들면 미국

의 전술핵을 유럽의 항공기에 실어 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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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너무 단순

하고 거친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확

장억제는 핵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 가능

한 수단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는 개념

인데, 핵만 사용한다는 건 오히려 확장억

제의 범위를 좁히는 행위가 된다”고 평가

했다. 김 부소장도“확장억제 개념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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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쏟아지는데$

이미 경매로 팔린 집은 어쩌나”

정부,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불구

106가구 매각$ 261가구 진행 중

‘경매 완료’사례, 계속 늘어날 듯

대부업체 넘긴 물건도 속수무책

“매각된 피해자 구제안도 논의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미 주택이 매각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원회(미추홀구 대책위) 부위원장은 23일 한국

일보 통화에서“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

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부 지원 범위가 달 라진다”며“똑같은 피해자인데, 누구는 지원받

고 누구는 못 받고 이래선 안 되기 때문에 동일 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앞서 21일 기자 회견에서“(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도)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경

우 당장 적용이 안 되고 대출지원도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은 안 돼 피해자들이 억울

해했다”며“현재 (미추홀구에서만) 100가

구 이상 주택 매각이 끝났는데, 정부는 매각

이 끝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강구해

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경매와 매

각 유예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 택을 사들인 뒤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임차인 거주권을 보 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피해주택을 낙

찰받아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거주권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정부가 일단‘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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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제 경제학 석사, 서강 대학교 경제학과 동원 / 동부 증권 투자분석부

갭투기 전국 최다… 숨죽인 강서구

발표만 해놓고,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확정을 못 하고 시간을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피해자들과 세부

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언제부터 하겠다

고 계획을 밝힌다면 발표만 믿고 무작정 기다

리는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강모씨도“우리

아파트는 건축업자 남모(62)씨의 공범 소유로,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정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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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와 더 불어 임차 보증금이 주택 가격 80%를 넘는 ‘갭 투기’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급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대책위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 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3,079가구로, 이 중 67.6%(2,083가구)가 경매 대상이다. 대책위에

가입된 1,787가구 중 106가구는 이미 경매 후 매각이 완료됐다. 261가구는 매각이 진행 중 이어서 매각 완료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72가구는 경매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

고 나머지 27가구는 공매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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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의�명가, ʻADAGIO’ 멘키스사의 쁘띠끄�빌딩�콘도 번가

(불황, 침체기�일수록�샤넬, 롤스로이스�같은�명품�자산�투자가�빛을�발하고�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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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HOT

원미숙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MBA) 이화여대 졸업 해외부동산투자전문지

하나금융그룹 본사 홍보실 근무(전) E.S. Brake 재무이사(전) 캐나다 한국일보 기자(전)

간의 경쟁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평균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5월 이후 처음)

● 3월 주택과 콘도 6,896채가 매매, 2022년 3월에 비해 36%가

줄었다고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TRREB가 5일 발표했다.

● 매매가격은 $1,108,606로 작년 3월보다 14%가 떨어졌으나 지난 2월의 $1,086,519보다 올랐다.

● 새 매물new listing이 11,184채로 작년보다 44%가 줄었다.

부동산 트렌드

채명수

55 Mercer The Forest Hill

For Sale 단독주택 (Detached)

쏜힐(Bayview & Steeles) 노스욕(Yonge

*단층(Raised), Lot:50f×120f, 3BR+지하 1BR *조용하고 넓은 back yard *학교, 공원, 쇼핑, 레스토랑

레스토랑, 공원, 쇼핑, 파케 인접 *조용하고 넓은 back yard, 투자 및 재개발 또는 거주용으로 최적

커머셜 렌트

오타와 인근 컨비+LCBO+건물

건물전체 레노베이션 비용만 1백만불, 순수익 연30만불이상 Asking 1,499,000

토론토서부1.5시간 바쁜 컨비+카페(매상50:50)

브랜포드 시내 바쁜 꽃가게+건물

2 Lot, 컨비추가 가능 아파트 임대수익 월1600불 Asking 1,200,000

차탐인근 플라자+단독주택

컨비 주매상15천 로토2천, 3 Rental units(vacant), 0.5에이커 Asking 1,600,000

포트콜본 컨비건물 노스욕 오피스빌딩내 바쁜 카페

수익높은 컨비+건물

토론토 서부2.5시간, 주15천, 담배비중55%, 월순익12천, 이층2베드 Asking 649,000

미시사가 턱샵 미시사가

www.yongjoo.cayjoo@live.com

Homelife/Bayview Realty Inc. (o)905-889-2200 (c)416-419-7330

배명직

647-400-9090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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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C5906051

Luxurious Residences Of College Park Tower 2.

Spacious (725 sqft), Parking & Locker Included : Rare in downtown T.O.

Open Concept Kitchen w/ breakfast bar, Laminate Through-out.

New painted, New light fixtures & Bathroom fan.

1 BED+DEN

Convenient access to U of T / OCAD / MTU, Major Hospitals, Financial & Entertainment districts

Steps to Subway station, Eaton Centre, shops, restaurants & offices.

Various Amenities : Indoor Pool / whirlpool, fitness centre, lounge and virtual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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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Sugar Wharf 콘도 전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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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Canada은행

한인총괄부장 역임 ◆Citibank, SC제일 은행, HSBC에서 20년 은행경력 ◆HSBC Canada은행 토론토 한인총괄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