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9월 22일 (금)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그린벨트 스캔들' 비즈장관 사임

개발업자 등과 여행 대접 의혹

온주 '그린벨트 스캔들'로 주택장관

이 사임한데 이어 이번엔 공공비즈니

스서비스장관이 물러났다.

20일 온주 총리실은 칼리드 라시

드 공공비즈니스서비스장관이 사임

하고 보수당에서도 탈당했다고 발표

했다. 그는 미시사가 이스트-쿡스빌

선거구의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한다.

라시드는 2020년 2월 더그 포드

주총리의 비서 아민 마수디, 부동산

개발업자 샤키르 레마툴라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여행을 즐긴 것으

로 확인된 인물이다. 레마툴라는 그

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개발업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마수디와

라시드는 3년 전 라스베이거스 여행

때 개발업자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둘다 이를 부인했다.

이에 온주 윤리위원회는 라시드의

여행에 대한 조사를 펼쳐왔다.

지면안내

공짜 점심은 없다(3·유동환) A6

제12128호 2023년 9월 22일 (금)

Friday, September 22, 2023

"식품값 내릴 수 있나" 물어보니...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식품가격을 낮추라는 저스틴 트

뤼도 총리의 언급에 대한 한인 식품

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러블로·메트로 등 5대 수퍼마켓

대표들은 최근 연방정부와 가진 간

담회에서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적

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

판과 식품점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

을 지켜봐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

도 나왔지만 대형 소매점들이 협조

의사를 밝힌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

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3개 한인식품

점 대표자들에게 '식품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문의했다.

H마트와 PAT한국식품, 갤러리아

수퍼마켓은 '할인품목의 확대'와 '마

진율 인하'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적

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H마트의 최선 본부장은 "한인마

트는 대형 식품점과 달리 공급품목

자체가 틀리고 아시아에서 들어는

수입품목이 많아 비교가 쉽지 않다"

며 "일례로 야채와 신선물 같은 경

우는 공급가격부터 낮아져야 하는

데 대형 도매업체들이 물건값을 내

리지 않으면 (식품가격 안정화 움직

임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물가상승·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

PAT한국식품"할인확대,마진줄인다"

H마트 "할인 늘리고, 가격상승 억제"

갤러리아 "1+1, 쌀·라면 등 할인"

는 한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할인 품목을 굉장히 많이 늘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별히 노력 중이다. 운송비 등 물류 비가 크게 올랐지만 식품값에 반영 이 최소화되도록 가격상승을 억제 하고 있다"고 말했다. PAT한국식품의 이민복 사장은 " 한국식품은 개장한 이래로 50년 동 안 25%인 마진율을 한 번도 올린 적 이 없다"면서 "도매가격이 너무 오른 품목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진율을 더 낮춰 판매 중이다. 할인 이벤트를 더 확대하고 인기품

목 위주로 마진율을 낮추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러리아수퍼마켓은 "식품 전체

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조정은 어

렵지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이라도 더 드리고자 할인 이벤트

를 최근 확대했다"며 "화요일은 시

니어 할인, 수요일 학생 할인 등을

진행 중이다. Buy One Get One

Free(1+1)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

도 조만간 진행한다. 올해는 창립 20

주년 기념으로 쌀·라면 등 대표 인

기상품 위주로 할인행사를 크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李 체포안·韓 총리 해임안 가결

【서울】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 쪽 사진)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오른쪽)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결되

조재현

며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 져들었다. ☞관련 기사 B1·2면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 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 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 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 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 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간한국

오늘(22일) 발행 커버스토리 '소용없어 거짓말' 배우 김소현

교육 유학생이

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

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

결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

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

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 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 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민 통합 을 상징하는 총리 역할 상실을 기록 에 남기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 한식당 달동네(Daldongnae)가 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 달동네 미시사가점(888

Dundas St. E.) 개업에 참여한 한인

동업자가 달동네 대표를 상대로 작

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주요 쟁점은 양측이 주장하는 투

자자의 지분율이 다른 것이다.

투자자 김문수씨는 "지금까지 못

받은 배당금 약 12만 달러와 내 지분

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이라고 본보에 말했다.

이에 반해 달동네 박은태 사장은 "

김씨의 지분율은 15%가 아니다"라

며 "지분 관련 분쟁이 발생해 변호사

한인사회

달동네 식당 소송 휘말려

박 대표-동업자 지분율 놓고 입장 차이

를 통해 14만 달러를 받는 걸로 합의

를 제안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해

법정에서 지분율 등 시시비비를 가

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을 통해 김씨의 지분율이 정

해지면 그 지분대로 김씨가 회사(달

동네 홀딩스)에 들어오게 할 것"고

그는 덧붙였다. 원고 김씨에 따르면, 달동네 미시

사가점 개업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75만 달러다. 이중 35만 달러는 다른 투자자 이

름으로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대출

을 받아 충당했고, 나머지 40만 달러

중 20%인 8만 달러를 김씨가 투자

"우편공사가사생활침해"

마케팅 위해 발송인 정보 등 불법수집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우편공사 (Canada Post)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사생활 보호 관련 감독기구인 프

라이버시위원회는 "우편공사가 마

케팅의 일환으로 소포에 적힌 발송 인의 사업형태, 수취인의 주소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어떤 온라인 쇼핑을 선

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발송인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이다.

우편공사가 수집한 정보는 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의 마케팅 목록 작성

에 제공됐다.

위원회는 "우편물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사생활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사 측

에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

했다. 그러나 우편공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못 들은 척하며 무시했다.

했고, 박 사장은 16만 달러를 투자해 한식당을 오픈했다.

이들은 김씨가 작년 9월까지 약 1

년 동안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씨는 투자한 돈 15%에 대한 배 당금으로 받았다고 했지만, 박 사장은 원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본인 지분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지 못 했다"며 "달동네 월 매출이 30만 달

러 정도인데 작년 9월 마지막에 받

은 월 배당금은 1만 달러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박 사장은 "김씨가 투자한 돈

은 7만5천 달러인데 이중 4만5천 달

러를 이미 가져갔다"며 "김씨가 (매

월) 가져간 돈은 배당금이 아니다"라

고 말했다.

박 사장은 노스욕에 6개, 오타와

2개, 몬트리올 1개 등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걸쳐 약 16개의 식당을 운

영 중이다. 11월에는 런던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박 사장은 "김씨가 온라인 한인커뮤니티에 달동네 관련 피해 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를 받는다 는 글을 올려 내 명예를 심각히 훼 손시켰다"며 "나와 달동네를 음해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 기 위해 별도로 변호사를 고용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주 장했다.

예술축제누이블랑쉬등

토론토 주말행사 하이라이트

아리랑 요양원 후원 골프대회

23일(토) 낮 12시 앵거스글렌클 럽(10080 Kennedy Rd.)

한인단체 네트워크

23일(토) 오전 10시30분 베이뷰 글렌교회(300 Steeles Ave. E.)

문의: (416)340-1234

예술축제 누이블랑쉬(Nuit

Blanche)

23일(토) 오후 7시～24일(일) 오

전 7시 토론토 곳곳 www.toronto.ca/explore-en-

joy/festivals-events/nuitblanche/

토론토 국제 작가 페스티벌 21일(목) 개막, 10월1일(일)까지

하버프론트센터(235 Queens Quay W.)

키친 후드 설치 퍼니스, 보일러, 에어컨, 물탱크 설치/보수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온수기 설치/보수

온돌 혹은 라디에이터 보일러 설치/보수

도면을 기반으로 한 모든

회사 BBB 가입 회사 풀 라이센스 및 보험 가입

▲ 최근 토론토에서 상영된 다큐멘터 리 '첫 변론'의 포스터.

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토론토에선 차분하게 상영

토론토에선 문제 없이 상영된 다큐

멘터리가 한국에선 블랙리스트에 올

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

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

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

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 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 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 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

'박원순 다큐' 한국서상영금지 청소년성정체성이슈 놓고대충돌

건을 다룬 손병관(2000년대 초반 토

론토 거주)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

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

은 논란이 반복됐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

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

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

박했다. 토론토에서 '첫 변론'은 김동욱

회계사의 주관으로 지난 14일 페어뷰몰

라이브러리극장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

에 열렸다. 교민 150여 명이 관람했다.

▶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청구 (개에 물린 사고, 낙상 등)

▶ 장기 장애보험 청구(LTD Claim)

▶ 음주운전 및 형법

▶ 교통법 위반 티켓

▶ 민사 소송

▶ 이혼

20일 토론토 등 전국 80개 도시에

서 청소년 성소수자(LGBTQ)의 정체

성 공개 관련 학교 지침에 대한 찬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날 토론토 퀸스파크에선 성소수자

교육 지침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외치

는 1천여 명의 시위대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7세 여성 줄리아 스티븐슨

이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6월 뉴브런스윅주정부가 중고

교 교육 시책으로 학생의 성정체성 지

도 지침에 부모의 개입을 강화하는 내

용을 도입한 것이 충돌의 불씨가 됐다.

뉴브런스윅주정부는 16세 미만 학

생이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남녀 대신

다른 호칭 대명사(They 등)로 변경을

원할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

나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캐나다민권협회는 새 시책으로 청

소년의 권리가 부모에 침해 당할 수 있

다며 소송을 제기, 제동을 걸었다. 사스캐처완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교사가 학생의 성 지칭 대명사를 바꾸 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소송으로 법 적 싸움에 들어갔다. 논란을 촉발한 뉴브런즈윅주의 블레 인 힉스 주총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결정이 중요한지를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부 시책을 옹호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시위대간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격화, 일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 청소년 성정체성에 대한 학교 지 침과 관련, 20일 전국에서 찬반 시 위가 열렸다. 토론토에서 성소수자 지지 그룹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부모허가' 논란... 토론토 등서 찬반시위

글로벌 이슈

“미국 제재에 더 강해졌나”

중국‘반도체 독립’급가속

화웨이 7나노 칩 스마트폰 내놓고

YMTC는 자체적 부품 조달 구축

곳곳에서 반도체 자력 생산 정황

런정페이“애플은 선생님”여유도

‘미국 주도 제재 효과 없다’메시지

다급한 미, 제재망 더 옥죄기 나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압박할수록 기술 향상

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능력만 향상시킬 뿐이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중국 반도

체 산업을 겨냥한 미국‘반도체·과학법’시행

1년에 맞춰 내놓은 보도다. 중국 정보통신(IT)

대표 기업 화웨이는 미국 제재망을 따돌리고

7㎚(나노미터·10억 분의 1m) 칩으로 만든 최

신형 스마트폰을 내놨고, 중국 반도체의 희망 이라고 불리는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YMTC)는 부품 자체 조달 시스템을 구축 중

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이‘반도체 자력 생 산’에 다가서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미국 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이 일단 선방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화웨이가 미국 기업 애플 처럼 자체적인 프로세서 반도체 설계가 가능 한 소수의 빅테크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 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메 이트60프로’에는‘기린9000S’프로세서가 탑 재됐는데, 2018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에 사 용된 칩과 동급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 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Mississauga 콘도 3985 Grand Park Dr #1108

● MLS#:W6768328

▲ 지난 8월 30일 중국 광둥성 선전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매장 직원이 신제품인 화웨이 메이트60 스마트폰을 고객들에게

를 금지했고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다.

● MLS#:W6744012

ETOBICOKE 콘도 9 Valhalla Inn #1801

● MLS#:W6672966

“기술 의존도 낮은 반도체 설계 돌파구” FT에 따르면, 기린9000S에 내장된 중앙 처리장치(CPU) 8개 중 4개가 화웨이 자화사 하이실리콘이 자체 설계한 제품으로 파악됐 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 (NPU)도 하이실리콘 제품이다. 반도체 컨설 팅회사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수석 애 널리스트는“중국이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 하지 않는 칩 설계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 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전문 조사기관인 테크인사이츠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미국 CNBC방송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극자외선(EUV) 노광장

비 없이도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7nm 공정 반도

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

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네덜

란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호응

해 중국 수출을 중단했지만, 중국이 만만찮은

실력을 입증한 셈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

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았다. 14나

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초점이었다. 2019년엔 화웨이

에 5G 반도체의 수출과 관련 기술 이전을 금

지했고, 2020년에는 미국산 부품 수출 절차

를 강화했다. 지난해 10월엔 중국 반도체 생

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

중국 언론들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대대 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20일 열린 한 프로그래 밍 대회에서 미국 애플을“배우고 비교할 기회 를 준 교사”에 비유하며“그런 점에서 나는 애 플의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 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선“(기술 개발의) 동기 를 부여했다”며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미“중에 1센트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 다급해진 미국은 제재망 추가 조이기에 나 섰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9일 미 하원 청 문회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이“몇 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 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란 미국에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 년간 중국·러시아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 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망을 뚫어낸 것이냐는 질문에 러몬도 장관은“중국이 7나노 칩을 대 량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7나노 칩 수율이 50% 이하일 것으로 예측한다. 생산하면 할수 록 손해는 보는 구조여서 대량생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반 도체 개발 후발주자인 중국이 7나노 기술을 습득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라고 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오늘의 트윗

최근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을 항명혐의로 기소하려 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원

회는 정부편에 서서 그의 요청을 기각한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다. 이것은 최근 토론토총영사관의 ‘

정부시책 반대자는 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둘 다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가

아닐까.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묻고 싶다. 상관명령에는 언제나 복종해야 하고 국가의 법은

부당해도 꼭 지켜야 하는가.

올윈 그린 여사 유해 합동 안장식

코로나로 4년 만에 남편 곁으로

포항 도음산 발굴된 6^25 전사자

이성균 하사로 확인, 가족 품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의 아내

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해 남편 곁에 잠들게 됐다. 남편과 사별한 지 73년 만이다.

육군과 국가보훈부는 21일 오전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참전 영웅인 고 찰스

그린 중령의 묘역에서 배우자 올윈 그린 여사

의 유해를 합장하는 합동 안장식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그린 중령은 1950년 9월 28일 호주 정규군

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

다. 그가 이끈 호주 육군은 영연방 제27연대에

소속돼 연천 전투와 박천 전투에서 승리했지

만, 그해 10월 텐트 주변에 북한군이 쏜 포탄에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였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그린 중령은 2015년 대한

민국‘이달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그린 여사는 남편이

▲ (왼쪽 사진)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 고 올윈 그린 여사의 합동 안장식에서 박정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오른쪽)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20일 강원 고성에서 고 이성균 하사의 유가족 자택을 찾아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방부 제공

전사한 지 69년이 지난 2019년 11월 향년 96 세의 일기로 호주에서 별세했다. 생전“남편의

묘역에 합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 그린 여사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로 합장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별세 후 4년 만

에 남편 옆에 묻히게 됐다. 한편, 6·25전쟁에서 21세에 전사한 고 이성균 하사의 유해도 이날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경상북도 포항시

도음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 소속 고 이성

균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92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사는 1948년 12월 국

군연대에 자진입대해 6·25전쟁 발발 후인

1950년 8월 22일 포항전투에서 전사했다. 고 인이 참전한 포항전투는 국군의 동부 전선을 돌파해 부산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을 국군 이 포항 도음산 일대에서 저지해 낙동강 동부 지역 작전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전투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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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Sam N. Khang) C.A

53 Spring Garden Ave. #204 노스욕

김근후

(Kevin Kim) CPACA

전 국세청(Revenue Canada) 세무감사원

공인회계사 이혜신 CGA

세무/회계/재정/사업계획/이민조건해제

333Dundas St E #204 Mississauga

Ont. L5A 1X1(미시사가한국식품2층) (905)270-1752, Fax:(905)270-9142

Kris K. Yum, CGA (염경선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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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곁에묻어달라”호주 참전용사 부인유엔묘지합장

전쟁중 결핵환자 치료 앞장 우크라 의료센터고촌상

종근당, 미국 유엔본부에서 시상식

우크라 단체 2곳^개인 1명 수상

“모든 우크라인들은 통합의 상징

노고 인정해준 국제사회에 감사”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버텨낼 것”

전시상황에서 상 받은 소감 전해

전쟁으로 인구는 줄고 의료시설이 파괴됐으

며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 다. 우리의 상황에 관심 가져준 국제 사회에 감 사드린다. 세르게이 두브로프 우크라이나 보건 부 수석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 연합(UN·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7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버텨낼 것”이라며 전시 상황에서

자국 단체와 개인이 의미 있는 상을 받은 소감

을 전했다.

고촌상은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

소(UNOPS)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

이 세계 결핵·에이즈 퇴치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만든 상이다. 이

번 UN 고위급 회의 주요 의제가‘결핵 퇴치’인

데 재단이 이 활동에 40년 전부터 앞장섰고 수

상자들이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우크라이

나에서 활동하고 있어 시상식을 고위급 회담의

부속 행사로 열었다.

종근당고촌재단은‘분쟁 지역에서도 결핵

치료를 포기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인정’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결핵 치료에 앞장선 단체

▲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7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루치카 디티우(왼쪽부터) 결핵퇴치 국제협력 사업단(Stop TB Partnership) 사무국장, 멜 스피겔만 고촌상 선정위원, 야나 테를리바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

두 곳과 개인 한 명에게 상을 전달했다. 주인공 은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와 남부

헤르손 폐결핵 의료센터, 잔나 카르펜코 체르 니히우 지역의료센터장이다.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응급 시스템을 만들어 1만2,000명 이상의 결

핵 환자를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센터

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

된 공공 단체로 국가 결핵관리사업(NTP)을 운

국내 프로야구는 10개팀당 한 시즌에 144경기를 소화한

다. 하지만 20일 기준으로 키움 히어로즈는 133경기를 치른

반면 기아 타이거즈는 120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취소 경기가 두 배가량 늘어난 여파다. 10월

중순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면, 올해 한

국시리즈도 초겨울인 11월에 열릴 가능성

이 크다.

■ 취소된 경기가 늘어난 이유는 날씨 탓

이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여름과 가을에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취소 경기가 크게 늘었다. 2016년부터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이 일정을 가장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 두산 베어스

와 KT 위즈가 맞붙은 2021년 한국시리즈

는 11월 중순까지 일정이 잡혀, 두 팀의 홈

구장이 아닌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개폐식 돔구장들이 속속 들어

서고 있다. 쾌적한 환경 때문에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도 최

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관람하는 팬들의 만족도도 크

다. 상대적으로 비싼 건축과 유지 비용이 변수지만, 국내에서 도 2021년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SSG 랜더스가 2028년까

영하고 있다. 남부 헤르손 폐결핵 의료센터는 전쟁 초기부 터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를 접수·발급하는 등 비대면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결 핵 환자 약 400여 명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 약 3,500명의 치료를 지원한 점 을 높이 평가받았다. 잔나 카르펜코 의료센터장은 국경 지역에 입

원 중인 결핵 환자 54명을 대피시켜 치료를 돕

지 인천 청라에 스타필드와 결합한 돔구장 건설 계획을 밝히

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도 잠실야구장을 돔구장으로

신축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

조성된 잠실야구장은 LG 트윈스와 두산의 홈구장으로 42년

간 프로야구 인기를 견인하는 상징적 장 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에 2026~2031년 여섯 시즌 동안 돔구장 형

태로 신축이 확정된 것이다.

■ 기후변화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되면 야외 구장이 대부분인 프로야구 일

정 차질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는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척과 청라에 이어 잠실에 돔구장이 들

어서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

지만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문제가 암초로

등장했다. 유력 후보였던 잠실종합운동장의 안전문제로 제동

이 걸렸다. 서울시와 KBO, 해당 구단들은 프로야구의 미래

는 물론 800만 관중 복귀를 앞둔 팬심까지 고려해 잠실야구

장의 6년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성환 논설위원

고 피란민에게 식량과 연료, 생활필수품을 제

공하는 등 보건 의료를 위해 헌신한 점을 인정

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야나 테를리바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 박사는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은 영웅이며 통합의 상

징이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고를 인정해 준

국제 사회와 고촌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상의 의미를 넘어 희망이며 미래를 향한 새로

운 시작을 뜻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촌재단은 매년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을 포함해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두 명의 학자와 열네 개의 단체에 총 4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글로벌 보건 의료 연구역량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촌 재단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촌(高村) 이종근 회 장이 1973년 세웠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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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로드, 맞수를 넘어라

▲ 라이벌을 넘어 생애 첫 아시안게임 제패를 노리는 한국의 간판선수들. 왼쪽부터 13년 만에 부활한 바둑 종목에 출전하는 신진서, 21년 만의 높이뛰기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상혁, 배드민턴 세계랭 킹 1위 안세영. 한국기원 제공·뉴스1·AP 뉴시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믿는 구석’ 은 15종목 안팎이다.

대한체육회가 확실한 금밭으로 꼽는 종목

중 하나는 바둑이다.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에서 한

국은 세계랭킹 1위 신진서(23·9단)와 2위 박 정환(30·9단)을 보유하고 있다.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5인)에서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진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진서는 지난달‘바둑 올림픽’이라 불리는 응씨배 세계 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기세를 몰 아 아시안게임 제패까지 노리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개월 연속 한국 바둑 정

상을 지키고 있는 꾸준한 실력파다.

그러나 중국의 도전도 무섭다. 중국은 개인 전에 커제(26·9단)와 양딩신(25·9단)이 출전

한다. 둘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

은 등 하락세를 띠고 있지만‘홈 어드밴티지’

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

대다. 특히 커제는 불안한 자국 랭킹 1위(세계

항저우 아시안게임 D-1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2위 박정환 중국 커제^양딩신 거센 도전받아

스마일 점퍼 우상혁 vs 바르심 올해 최고기록 1cm 차 경쟁 치열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야마구치^천위페이는 영원한 맞수

이번 대회 정식종목 채택된 LoL

페이커 이상혁 주목할 선수 뽑혀

랭킹 6위)에 놓여 있지만 큰 대회에서 강한 면 모를 지닌 승부사로 꼽힌다. 번기 승부(다전제)

에 강한 편이며 빠른 수 읽기, 끝내기도 약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일 점퍼’우상혁(27)과 무타즈 에사 바 르심(32·카타르)의 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하 이라이트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서 은메달을 땄던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이 진택(1998·2002년) 이후 21년 만에 금메달 에 도전한다. 최대 라이벌은 역시 바르심이다. 바르심은 2010년 광저우·2014 인천 아시안게 임에서 2연패를 달성했으며, 9년 만에 아시안 게임 제패를 노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선수를 주 목했다. IOC는“올해 바르심의 최고 기록은 2m36, 우상혁은 2m35로, 둘은 아시안게임에

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랭킹 1위 배드민턴의 안세영(21)은 경쟁

자들을 도전자로 밀어내고 정점에 올라 금메

달이 가장 기대되는 후보다. 그는 최근 막을 내

린 2023 중국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

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올해 9번이나 왕좌

남자배구, 충격딛고 캄보디아 잡아

임동혁은 9점을 올렸다. 미들블로커 듀오 김규

민과 김민재도 18점을 합작했다. 이로써 한국은

나서도 초반엔 졸전을 펼쳤다. 1세트 초반 연

이은 범실로 스코어는 6-10까지 벌어졌고 나

에 올랐다. 5년 전 32강에서 조기 탈락한 안세

영은 당시 40년 만에 배드민턴 노메달의 수모 를 회복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세계 2위 야 마구치 아카네(일본)는 최근 안세영이 불참한 홍콩오픈에서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전초전을 치렀다. 세계 3위 천위페이(중국)와 세계 4위 타이추잉(대만)도 영원한 맞수다.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가운데는‘리그오브레전드(LoL)’가 주목할 만 하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총 12회 개최된 세계 대회‘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했고, 준우승도 6번 차지했다. 시범 종목 이었던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중국에 밀 려 은메달에 그쳤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설 욕을 노린다.‘페이커’이상혁 등 최정상급 선 수들로 구성해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다. AFP통신은 21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주목 할 선수 8명 중 이상혁을 거론하며“이상혁은 e스포츠의 전설적인 존재로, LoL의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강은영 기자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배구(세계

27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두 번째 경기에서

캄보디아에 승리하며 인도전 패배 충격을 털

어냈다.

한국은 21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

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C조 예선

2차전에서 캄보디아에 세트 스코어 3-0(25-23

25-13 25-15)으로 승리했다. 인도와의 경기에서

허리 통증으로 제외된 정지석이 11점을 올렸고

조 2위로 12강이 겨루는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1승 1패로 예선을 마친 한국은 인도(2승)

에 이어 조 2위로 12강에 올랐다.

전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인도에 시종일관 끌려갔던 한국은 이날 1세트부터 총력으로 나

섰다. 세터 한선수,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나 경복, 미들블로커 김민재-김규민 아포짓 스파이

커 허수봉, 리베로 박경민이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FIVB 랭킹조차 없는 캄보디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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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은 14-15에서 코트 중앙에 떠오른 공을 잘

못 쳐내 코트 너머로 넘기지 못했다.

18-18까지 시소게임이 이어지다가 한국은

임동혁의 득점과 상대 범실로 주도권을 잡았 다. 서브와 리시브가 급격히 흔들려 4연속 실 점하며 22-22 동점을 허용하기 했지만, 김민재 의 속공과 나경복의 밀어넣기 득점으로 1세트 를 힘겹게 이겼다. 심적 안정을 찾은 2세트는 초반부터 압도적이었다. 임동혁의 공격이 터

졌고, 캄보디아는 리시브에서 실책을 범했다. 12-9까지 추격을 허용하며 불안한 장면을 연 출하기도 했으나, 2세트 들어 범실을 3개로 줄 이고 블로킹 득점이 살아났다. 이후 김규민의 서브에이스로 2세트까지 가져왔다. 흐름을 이어간 한국은 3세트를 시작하자마 자 김민재의 공격 득점이 터졌다. 한선수의 서 브에이스와 임동혁, 정한용의 득점도 이어졌 다. 이후에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은 한국은 정 지석과 허수봉의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승리 로 장식했다. 이동건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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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표 29장$ 이재명 방탄 뚫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295표 중 가149^부136^기권6^무효4

헌정사 최초 1야당 대표 체포안 통과

‘병상 메시지’에 중간지대 돌아선 듯 2월 체포안 때보다 찬성표 10표 늘어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헌정사 첫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계속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함께 표결 전날 이 대표

의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이 가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발

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함 께 가결됐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

결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95

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재석의원 과반(148표)보다 1표 더 많았다. 표

결에 앞서 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110명)

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 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 등 120명이 찬

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가운데 29명이 찬성표를 던

진 셈이다. 이 대표가 전날 요구한‘부결’에 응

하지 않은 이탈표는 찬성 29표에다 기권, 무효

표를 더하면 39표인 셈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

의안 표결(당시 297명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 찬성은 10표 늘었고 반대는 2표 줄었다. 특히

2월 당시 20표였던 기권 및 무효표가 이번엔

10표로 절반으로 줄었다. 체포동의에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의원들 다수가 이번

엔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

해“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

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며 공

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

적으로 가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중간지대

의원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부결 호소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 표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 는‘식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과

체포동의를 구하는 이유를 밝히는 한동훈 법 무부 장관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B2 면에 계속 박세인^우태경 기자

▲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투표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 표 체포동의안에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했고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뉴스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 을 추행하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 의 항거(맞서서 반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죄가 성립한다.”(대법원의 2012년 강제추행

죄 판결문 중)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 어야 강제추행(성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면 성추 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행의 범죄 를 확대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씨에게“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의 다수의견으 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이송( 원심 파기 후 원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했다. 지난해 고등군사법원이 사라

지는 바람에 재판권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사건을 맡는다. A씨는 2014년 8월 자택에서 사촌동생 B양 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양에게“만져줄 수 있어?”라며 B양의 손을 자

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어?”라며 B양을 안았다. 이어 B양을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B양의 상체를 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항거

를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 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만져달라거나

안아달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 △침대에 눕히

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A

씨가 B양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 공포심

을 느끼게 했거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성

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

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 야 한다”며“A씨는 B양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 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므로 성추행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성추행에서‘항거 곤란’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40년 만에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항거 곤란’ 은 1983년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이어져 온 강 제추행죄 법리다.

대법원은 ①강제의 사전적 의미상 성추행에 서 항거 곤란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②항 거 곤란을 요구하는 건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 가 반영되어‘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 는다는 점을 판례 변경 이유로 설명했다. 성폭 력범죄 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 에서 판례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미투(Metoo·나도 당했다ㅈ) 운 동’등으로 높아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 적 민감도가 반영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문 혜정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피해자가 수 사·재판에서‘항거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 피 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이런 판결 취지가 강간죄 등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공포심줘도 강제추행”40년 만 처벌범위넓어졌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재명 영장’기각 땐 막판 뒤집기

첫구속기간최대6개월가능해 ‘옥중공천설’불구정치생명단절

기각^발부상관없이민주당내분

법원,영장실질심사일정임의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남았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비

판이 쏠리면서 이 대표는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의 리

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

단식상황고려조율은가능할듯 ▲ (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참관인들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가결을 알리고 있다. 고영권· 최주연 기자

성이 크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는 만큼, 어느 경우든 당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

망이다. 이 대표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

사를 받아야 한다. 3주 넘게 단식을 이어가며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출석시점은 담당 재판부가 임 의로 지정해 통보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를 고려해 일단 협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 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 대표가 구속되는 건 이 대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첫 구속기 간은 2개월,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기간이다. 민주 당 일각에서‘옥중 공천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퇴행적인 방식인 만큼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조장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백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

거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줄

곧 주장해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날 입장문

을 통해“(검찰의) 3류 소설 스토리를 뒷받침 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 모 하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장 발부나 기각에 앞서 당장 민주

당은 충격에서 빠져나올 대책 마련이 절실하 다. 사실상 당론으로‘부결’입장을 정하고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지속적으 로 설득했지만 끝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마 음을 돌리지 못했다. 2월 1차 표결 당시 체포동 의안이 부결됐는데도‘심리적 분당’상태라는 자조가 쏟아졌다면, 이번에는‘실제 분당’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김정현 기자

여야, 긴급 의총 열고 표결 결과 대응책논의

☞B1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계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민

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

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 민주주의

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한 장관은“피

의사실 유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읊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을 향해“국민들이 관심을 가

지고 지켜보고 있다. 경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

사를 받게 된다.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민주당에선 당장 내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의 이탈이 확인되면서 부결

을 주장했던 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본

격화할 수 있다. 강성 지지층도 이 대표 체포동 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하철 9호선 국회

의사당역 앞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을 비판 하는 시위를 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 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안은 295명이 투표 해 175명이 찬성했고, 안 검사 탄핵안은 투표자 287명이 투표해 180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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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권리 침해 않게”

윤 대통령‘디지털 권리장전’원칙 제시

뉴욕대1년만에찾아포럼참석

디지털규범주장‘뉴욕선언’연장선

AI인류자유기여등5대원칙

조만간발표후유엔등과공유

유엔총회연설서러·북순서규탄

대통령실“북한이어떤짓을하든

앞자리에지칭,우리정부선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정부가 발

표할‘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

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

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해‘뉴욕 선언’으로 디지털 환경 규범을 정립

하자는 메시지를 띄우고 지난 6월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행보의 연장선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

다”고 밝힌 바 있는 윤 대통령은“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

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소개했다. ‘챗GPT’출시를 계기로 AI 기술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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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 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가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자하 며 미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설 명했다.

유엔총회

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악용, 정보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연합(EU), 영국, 미국 등은 규제와 새로운 표준 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 술(IT) 강국인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 한 미래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원칙을

(C)

(B)

뉴욕=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 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 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

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 과 만나“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 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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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 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경 고이자 북한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통상 정부에서‘북 미’‘북러’등 북한을 먼저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 서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에게 이유를 여쭤보 지 않았지만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 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바라보는 외교적 협력관 계나 안보위협 정도에 따른 의미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자유·민주·법

치·인권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 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 그것이 1차적인 기준 이 될 것”이라며“그다음에는 주변 4강 동맹의 역사, 우방국의 순서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 러 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딱 정해 놓은 순서나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뉴욕=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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