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3월 15일 (금)

제12223호

체육회 결국 둘로 갈라졌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제보:

국세청사칭 '문자사기' 주의보

▲ 세금신고 시즌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사기 등이 기 승을 부려 주의해야 한다. 프리픽

세금신고 시즌을 맞아 국세 청이 '문자사기(text message scam)'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통해 "500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아래 온라인 양식을

기입해서 보내라"거나 "밀린 세

금이 있으니 송금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사기가 급증했 다는 것.

일부 사기꾼들의 문자에 포 함된 링크는 클릭만 해도 해킹

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

게 조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웹사이

트 등을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들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

내 개인정보, 은행계좌 등을 요 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담당자'라고 주 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심스 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진 짜' 국세청(1-800-959-8281)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국세청은 또 사기 피해를 입 었을 때는 즉각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선수들"집행부적반하장에새단체결성" 태권도·축구·탁구·테니스·스키뭉쳐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캐나다대한체육회가 결국 둘로

갈라졌다.

선수들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최근 모임을 갖고 새 단체를 만들기

로 결의했다.

단체명은 가칭 재캐나다한인체

육회이며 이미 홈페이지 제작까지

거의 마쳤다.

새 단체 결성을 주도한 선수모임

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체

육회 정상화를 위해 현 집행부를 여

러번 만났지만 도저히 대화가 불가

능해 새 단체를 결성하기로 의견일

치를 모았다"며 "현 집행부가 여전

히 정철화 전 회장의 조종을 받는

것 같다. 대화 과정에서 여러 굴욕적

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

육회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받아들여

입장문을 전달했으나 현 집행부는

정철화 전 회장의 비리 사실을 인정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선수 들에게 사과문까지 요구했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김종찬 캐나다대한체육회 사무 총장이 선수모임과 나눈 카톡대화 방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보내 준 입장문을 잘 받았는데 현 상황에 선 사과문 형식이 필요하다"며 "(그 리고 사과문의 결론에는) 사실무근 기사보도로 회장님(정철화씨를 의 미)이 억울해 한다고 표현해달라"고 선수모임에 요구했다. 2022년 항공료를 선수들에게 미 지급한 것 등으로 캐나다대한체육 회가 한국 체육회 본부로부터 중징 계까지 받은 상황에서 김 사무총장 은 선수모임에 '사실무근'이라고 표 현하며 정 전 회장을 감싼 것이다. 게다가 현 집행부는 988만6,950원( 약 1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선수 26명에게 지급하라는 체육회 본부의 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수모임은 "당초 우려대로 전국 체전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들

▲ 체전 지원금 문제로 갈등을 겪은 토론토 체육회가 결국 둘로 쪼개졌다.

사진은 지난해 회의 때 모였던 체육회. 앞줄 오른쪽 끝부터 동덕명 탁구 협회장, 이영순 족구협회장, 정인정 체전단장, 정철화 체육회장(사퇴), 한 사람 건너 김병완 회장대행. 뒷줄 오른쪽 끝은 허경 축구회장, 바로 옆은 송경언 테니스협회장. 체육회 사진

이 집행부를 차지하고 있어 사태 해

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결국 참다 못한 젊은 선수들이 전

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새 단

체가 결성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

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육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새 회장과 부회장 3

명을 확정한 한인체육회는 정관 마

련 등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입에 동의한 동의한 종목

'삶의질' 캐나다 18위, 韓 19위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

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에서 193개 국가

중 캐나다가 18위, 한국은 19위를

차지했다.

유엔이 13일 공개한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유엔 보고서... 스위스 단골 1위

의 개발지수는 0.935, 한국은 0.929 로 집계됐다. 인간개발지수는 국가별로 기대수 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 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84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 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이다. 1인 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 로 4만6,026달러로 평가됐다.

캐나다의 기대수명은 82.8년, 기 대교육연수는 16년, 평균교육연수 는 13.9년, 1인당 GNI는 4만8,444

달러로 파악됐다. 한국보다 세 계단 낮은 20위 (0.927점)에 머무른 미국의 경우 기 대수명이 78.2년으로 선진국 가운

데선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

위를 차지했다. 스위스인의 기대수

명과 평균교육연수는 한국보다 0.3

년과 1.3년씩 길었다. 기대교육연수

는 한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

나 소득에서 스위스(6만9,433달러)

가 크게 앞섰다. 스위스에 이어서는 노르웨이 (0.966), 아이슬란드(0.959), 홍

별 단체는 태권도, 축구, 탁구, 테니 스, 스키 등이다. 한인체육회는 기존 에 미가입한 체조, 마라톤 등의 단 체와 개인 선수들에게도 문호를 활 짝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주간한국

오늘(15일) 발행 커버스토리 한인 피겨 유망주 미셸 리

콩(0.956), 덴마크(0.952), 스웨 덴(0.952), 독일(0.950), 아일랜드 (0.950), 싱가포르(0.949), 호주 (0.946), 네덜란드(0.946) 등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은 온라인에 게재>

탄소세 환급 4월15일에 받으려면...

15일(금)까지 세금신고 마쳐야

성인 1인당 리베이트 140불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다음달 15일(월)에 분기별 탄소세

환급(Canada Carbon Rebate) 혜택

을 받으려면 서둘러 세금신고를 마

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금)까지 세금신

고를 마친 납세자들에 한해 연방정부

의 스케줄에 따라 다음달 15일 탄소

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이 지난 후에 세금신고

를 마치면 탄소세 환급이 다소 늦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성인 납세자들이 받는

탄소세 환급금은 1인당 140달러다.

올해 1월까지 122달러였으나 4월부 터 140달러로 오른다.

한때 기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으

로 불리던 탄소세 환급은 분기별 (1·4·7·10월)로 지급된다. 연방정부

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탄소 배출 및 소비에 부과하는 탄소 세를 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인 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권과 주정부들은 강력하

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당은 다음주 하원에서 반대 법안을 제출키로 하

는 등 탄소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유언장왜필요한가

홍푹 무료 온라인 세미나

홍푹정신건강협회가 '유언장 작성' 에 대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 한다.

다음달 3일(수)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되는 세미나에서 정지권(사진) 변호사가 유언장의 필요성, 법적 효

력, 작성시 고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안내한다.

오스굿법대 출신의 정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토론토총

영사관 자문 번호사로 활동했다.

전문 분야는 부동산·회사법·상 속법 등이다.

세미나는 무료지만 사전에 등록

해야 한다. 등록링크: https://forms. gle/49ijbf1gwoEHVtux6

홍푹(HONGFOOK)은 홍콩계 정신과 전문의이자 변호사인 피터 챙씨가 아시안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1982년 설립했다. 비 영리단체이며 정부 지원 등으로 활 동한다.

처음엔 홍콩계 이민자들을 위해 활 동했지만 이후 한국·베트남·캄보디 아계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했다. 문의: 강소연 skang@hongfook.ca

▲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 다음달 15일 탄소 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CP통신 자료사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2019년부터 화석 연 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 가구에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하

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 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게시판 민주평통

15일(금) 오후 4시 토론토한인 회관에서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이라는 주 제로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 한다. 이메일: toronto.puac@ gmail.com

비즈동정

하모니 법률그룹 더웨이 컴퍼니와 함께 경 제 세미나 'START YOUR BRUNCH BUSINESS’를 다 음달 6일(토) 오후 2시, 다음달 9일(화) 오후 6시 마캄의 리맥 스 크로스로즈 부동산(8901 Woodbine Ave #220)에서 공 동 개최한다. 참가비 68달러 (저녁식사 포함). 신청: thewaycompany.info@gmail.com

재외선거셔틀버스운행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 선거 기간에 핀치역과 토론토한인회 관 투표소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 행된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회(선거관 강선미)는 이달 29일(금)부 터 31일(일)까지 사흘간 한인회관 투 표소를 찾는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한인회관으로 향하는 버스편은 ◆핀치역(오전 9시∼오후 3시(이하 2 시간 간격 총 4회) 출발 ◆노스욕센 터역 오전 9시5분∼오후 3시5분 출 발 ◆한인회관 도착 오전 9시30분∼ 오후 3시30분 등이다. 핀치역 탑승지 점은 영/비샵(YRT 버스터미널) 핫 도그매점 지나 택시 승강장 앞이며 노스욕센터 탑승지점은 HSBC 은행

29∼31일 핀치역∼한인회관

앞(5150 Yonge St.)이다. 투표 후 핀치역으로 향하는 버스

편은 ◆한인회관 출발: 오전 10시∼

오후 2시(2시간 간격) 및 오후 3시 ◆

노스욕센터역 도착: 오전 10시20분

∼오후 2시20분(2시간 간격) 및 오후 5시20분 ◆핀치역 도착: 오전 10시

◀ 토론토총영사관 재외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회의선거 참여를 당 부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가 강선미 재외선거관. 총영사관 재외선관위 제공

30분∼오후 2시30분(2시간 간격) 및 오후 5시30분 등이다.

한인회관 대신 이달 27일(수)∼다 음달 1일(월) 6일간 총영사관 투표소 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2곳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 영된다.

나미숙 님 부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어머니, 할머니이신 나미숙님께서 향년 80세로

2024년 3월12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유가족

일시 : 2024년 3월16일 (토) 오전 11시

장소 : Kane - Jerrett Funeral Home 6191 Yonge St. North York

장지 : Elgin Mills Cemetery

장례 일정 안준철 416-567-9588

1591 Elgin Mills Rd E. Richmond Hill

남편 나기훈

장남 나욱진 며느리 엄지아

차남 나의진

장녀 나성은 사위 안준철

안예리 나엘리 나유나 손녀

호상 & 연락처

오싹한 영화 '파묘' 토론토 개봉

한국서흥행돌풍... 최민식·김고은주연 22일시네플렉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화제의 오컬트 영화 '파묘(Exhuma)'가 토론토에 상륙한다.

최근 한국서 누적 관객수 800만 명

을 넘긴 이 영화는 올해 첫 1천만 영화

달성을 예고하며 흥행질주 중이다. 작

년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보다 빠 른 속도다.

장재현 감독이 연출하고 최민식, 김 고은, 유해진, 이도현이 주연한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장학생 모집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 근)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모 집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코 리안넷(www.korean.net)에서 온라

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한 다 음 토론토총영사관 등 거주지 관할 재 외공관에 내면 된다.

풍수사,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베를린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 초

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은 '파묘'는 캐나

다 등 133개국에 판매돼 해외에서도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인도

네시아에선 역대 한국영화 중 최다 관

객을 모았다.

'파묘'를 연출한 장 감독은 30여년

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고

속도로 공사를 위해 묘를 옮기는 장

면을 목격하면서 장례법에 관심을 갖 게 됐다고 밝혔다.

▲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화 '파묘'가 22일 토론토에서 개봉한다.

사진제공 웰고USA

환율정보

통화 환율

스크한 동양적 신비로움'에 몰두했다" 고 영화를 제작한 배경을 언급했다. 파묘는 22일 토론토 시네플렉스에 서 관객들과 만난다. KRW 978.44 USD 0.74

장학금받으며한국서공부

연합뉴스

지원자격은 캐나다 국적 또는 영주 권을 보유한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에 서 이수한 자로 2024년 9월 학기 또는 2025년 3월 학기에 한국 소재 대학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이다. 성적 등이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들

이 한국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

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이 장 학사업은 현재까지 누적 선발인원이

1,700여명을 넘었다. 선발된 장학생 100명은 매월 생활

비 95만 원(약 970달러)을 받고, 왕복 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재학 중인 장학생들간 지역

별 교류 활동과 대한민국의 역사·문 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

히 올해부턴 졸업 장학생과의 교류행 사도 강화된다. 문의: scholarship@ okocc.or.kr

“객관적

보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하라” 베이징 현장서 터져나온 中 기자의 외침

상가건물 폭발 34명 사상 현장 중 공안 사고 생중계 방해하자 중 기자협회, 이례적 공개 비판 “한 장의 보도자료로 대체 못 해”

14일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옌자오진 시내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수도 베이징 중심에서 약 40㎞ 떨어진 이곳에선 하루 전 상가 폭발 사고

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폭발이 발생한 4층짜리 건물은 처참한 몰골

이었다. 초록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가 림막 틈으로 시꺼멓게 탄 외벽이 드러났고, 미 처 가리지 못한 지붕의 한 귀퉁이는 폭발 당시 충격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맞은편 아파 트의 깨진 창문과 유리 파편들이 전날 있었던 폭발 규모가 상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중국중앙(CC)TV에 공개된 폭발 당시 영상 을 보면 이날 오전 7시 55분쯤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상가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 에 휩싸였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서 운전자

가 뛰쳐나와 허겁지겁 대피했고, 미처 몸을 피 하지 못한 한 여성은 날아온 건물 파편에 머리 를 맞고 쓰러졌다. 이 폭발로 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상가 1층에 있 던 치킨 가게의 가스 누출 때문에 폭발이 일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국 언론인들이 이례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주장하며 당국 압박에 나서 는 등 의외의 파장을 낳기도 했다. 중화전국신 문공작자협회(중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사고 이후 CCTV의 한 기자는 사고 현장에서 생방 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방송 도중 현지 공안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들 이 다가와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리며 방송 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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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성명을 내고 항의했다. 협회는“중대한 사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기대하고, 안전을 우려 하는 민중에 최대한 답해야 한다”며“그래야 유 언비어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의 통고(보도자료)가 현장 보도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냉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대중 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정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성향 이 강한 중국은 사실상 모든 언론이 정부 통제 아래에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중국 언론인들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라며 정부 당국의 언론 통제 행위를 공개 비판한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 다. 다만 협회 역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단체인 만큼 기자들의 이번 행동은 싼허시 당국 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공산당을 향한 불만 표시 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파장이 커지자 사고수습본부는 사고 하루 만인 14일 사과문을 냈다. 수습본부는“부족한 의사소통과 거친 방식 때문에 오해를 불렀다” 며“정당한 보도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을 뿐 현 장의 언론 통제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수습본부의 사과 직후 한국일보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가로 접근할 수 있는 4개 진입 로는 현지 공안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 다. 외신 기자 신분을 밝혔지만 상가 근처로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멀리에서나마 사진 을 찍으려 하자 현지 경찰은“누구 허가를 받 았냐,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칠게 제지했다. 싼허=글^사진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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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폭발 사고가 난 중국 허베이성의 상가건물 연합뉴스

▲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공안들이 14일 상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거리에서 행인과 차량을 검문 하고 있다. 조영빈 특파원

AI,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다

유럽의회, 세계 첫‘AI법’가결

인간 생체 정보 취득^활용 제한 딥

페이크 제작‘AI 기반’명시화

위반시엔 매출 7%까지 과징금

AI 법제화, 글로벌 확산 가속화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

로 규제하는 법을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 AI 법 제정은 세계 최초다. EU가 AI법 제정을 서 두른 건 AI 발전·활용 속도가 가팔라지며 인 간에 대한 AI의 위협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고 봤기 때문이다. EU의 AI법은 △AI가 함부 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험하 거나 민감한 분야에서는 AI 활용을 금지·통 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날 프 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AI법은 다음 달 27개 회원국 승인 등을 거쳐 5월 또는 6월 공식 제 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말부터 2026년까 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U가 AI법을 마련한 건 AI 개발·활용 중 심에‘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 위원회 공동보고관인 이

탈리아 출신 브란도 베니패이 의원은“마침내

AI와 관련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법을

갖게 됐다”며“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창출하

며 차별에 맞서 싸우고 투명성을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위

험 정도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

다. 고위험 분야는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 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물·

전기 등 핵심 인프라 △의료·고용 등 핵심 서

비스 △교육 및 직업 훈련 △선거 및 특정 사 법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이러한 분 야에서 사용되는 AI는 반드시 인간의 감시·

▲ 유럽의회 의원들이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계 최초로 의회를 통과한 AI 규제법은 유럽연합(EU) 27개국 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라스부르=AFP 연합뉴스

감독하에 놓여야 한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분야도 뒀 다.‘인간의 생체 및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 간·원격으로 취득·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 용이 대표적이다.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용 의자 수색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 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인간의 행동 을 조작하거나 인간의 취약성을 악용하거나, 개인의 특성·행동에 기반해 인간에게 점수·

등급을 매기는 식의 활용도 금지된다. 범용 AI(AGI·사람 또는 사람 이상의 지 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AI 기술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하도

록 하는 등‘투명성’의무도 별도로 부과했다.

2021년 나왔던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등 생성 AI가 등장하며 입법 과정에 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밖에 실제 인물 이미지 를 AI로 합성해 만든‘딥페이크’제작물에는 ‘AI로 만들었다’고 명시하도록 해 혼선을 방 지하고자 했다.

AI법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약 505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 는 벌금이 부과된다.

EU의 AI법은 전 세계 AI 관련 입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미국 일부 주 등에서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법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EU 내부 시 장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유럽은 AI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 가”라고 밝혔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일본 고등법원“동성결혼 인정하지않는 건 위헌”

일본 고등법원이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 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 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삿 포로고등재판소는 훗카이도에 사는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혼인의 자유’를 정 한 헌법 조문에 대해“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

동성혼 관련 소송 첫 항소심 판단

도 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동 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 또는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불인정이 위헌 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원고의 국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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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1심)도 이날 도쿄 시민 8명이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 로 판결했다. 재판부는“동성 커플이 혼인에 따 른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합 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 는 건‘위헌 상태’(한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당)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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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뛸 고척돔 잔디, 새끼손톱 절반 오차도 허용 안돼”

고척돔조경전문가박병주차장

MLB,천연수준인조잔디원해 평탄화오차도6.3 이하요구

최근두달주말도반납충족시켜

“메이저리그는야구에정말진심

조경인생중가장기억에남아”

20, 2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개막전으

로 LA다저스와 샌디에

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상당하다. 고척돔은 1만6,700명을 수

용할 수 있는데 표는 이미 한참 전 매진됐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가

장 강조한 건 메이저리그 수준의 경기장 환경

이었다. 이에 고척돔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은 24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싹 보수했다. 특히

인조잔디를 새로 입히는 데 10억 원 넘게 투입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2015년 개장한 고척돔

은 마침 잔디를 바꿔야 할 시기이기도 했다. 고

척돔 그라운드를 관리하는 공단 돔경기장운

영처 박병주(52^사진) 차장에게 잔디 교체 작

업 뒷이야기를 들었다. 조경기술사 자격증을 보

유한 박 차장은 2004년 공단에 입사해 수많은 경기장 그라운드를 관리해 온 베테랑이다. 메이저리그 그라운드 키퍼(경기장 흙과 잔디 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내건 조건은 매우 까다

▲ 고척돔 관계자들이 잔디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로웠다. 박 차장은“돔 구장 특성상 인조잔디를 깔아야 하는데 그들은 천연잔디 수준의 인조 잔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거친 몸싸움이 수 시로 펼쳐지는 미국 프로풋볼(NFL)에 깔린 천 연잔디만큼의 충격 완화 기준을 내걸어 이를 맞추느라 진땀을 뺐다. 더 어려운 주문은 평탄화 작업이었다. 기존 잔디를 걷어내고 드러난 지반의 평탄화 오차

지평선 1983년 한국, 2024년 필리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왜 우리

는 그 많은 반도체를 한두 개 나라에서만 사야 하나. 이건 지정

학이 아니라 집중화 문제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2일 필리핀 마카티에서 열린 비즈니 스 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미 블룸버 그통신은“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 술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 대만 반도 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 해 동남아 국가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 다”고 보도했다.

■ 시계를 41년 전으로 돌려 보자.

집적 회로와 마이크로칩의 발명가이 자 인텔 창업자인 로버트 노이스는 동 업자 앤디 그로브에게“한국인과 함께 하면 그들이 일본보다 더 저가로 판매 할 테니, 일본이 덤핑으로 세계 D램 시 장을 독점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결 국 일본의 칩 제조사들은 치명적 결

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이런 계산 속에서 삼성과

1980년대 반도체 합작투자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하나가 됐다.

■ 1983년 2월 8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은“삼성은 반

받을 수 있었다. 박 차장은“메이저리그는 정말 야구에 진심이더라”며“우리와 질적으로 다르 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 다. 지반 평탄화는 일반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작업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몸 값을 자랑하는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30)를 비롯해 무키 베츠(32), 파드리스의 매니 마차도 (32), 김하성(29) 등이 직접 밟을 그라운드라 허 투루 정비할 수 없었다. 박 차장은“고척돔 잔 디 아래 땅은 빙상장 같은 완전 평평한 땅이 깔 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인조잔디를 심는 작업은 올 1월부터 시작했 다. 그때부터 두 달 넘게 박 차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과 잔디업체 관계자 10여 명은 주말도 없 이 일했다. 이런 노력 끝에 녹색 카페트처럼 깔 린 잔디를 보면 뿌듯하다. 박 차장은“이번 작 업이 평생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윤태석 기자

를 6.3 이하로 유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체 그라운드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차이가 새 끼손톱 반만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의 미다. 박 차장은“그 정도면 완벽히 평평한 수 준”이라며“온갖 애를 써 평탄화 작업을 했는 데 30 오차가 나 눈앞이 캄캄했다”고 돌아봤 다. 이후 레이저로 오차를 측정하는 값비싼 장 비를 3주간 임대한 끝에 비로소 합격 판정을

도체를 만들 것이며, 적어도 1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후일‘2·8 도쿄선언’으로 명명된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D램 분야 선두 주 자인 일본 미쓰비시는‘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런 냉소를 극복하고 삼성이 D램 분 야 세계 최고가 된 데는 초기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도움이 큰 역할 을 했다.

■ 41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또 한 번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 이전 방침을 세운 듯하다. 80년대 한국 반도체의 우군이던 미 인텔과 마이크론은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 40년 전 일본처럼‘No(노)라고 말할 수 있 다’는 자만심에 취한다면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리 낙담할 필요도 없다. 생산시설의 미국과 동남 아 분산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핵심기술을 지키며 생산시설 분산 과정에서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고차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제 2의‘2·8 선언’이 절실하다. 정영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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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이 2016년 2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경기 안산을·병 통합 경선에 서 김현 당대표 언론 특보와 현역 김철민 의원이 결선 경 선을 치르게 됐다. 현역 고영인 의원은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 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김 특보는 여성 후보 가산이 있었다"며 "최종 과반이 나온 후보가 없어 결선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이 제 기된 안산을·병 지역구에 대해 기존 공천을 번복하고 통합 경선 치르기로 정했다. 고 의원은 현 지역구인 안 산단원갑 7개 동이 안산병에 넘어가자 "새 지역에서 경 선을 치르는 것"이라며 반발, 통합 경선을 제의했었다. 김경준 기자

세종선“尹정부 잘했다 생각하면

2번 찍든지 집에서 쉬라”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역대 총선 때마다‘캐 스팅보트’역할을 한 충청 공략에 나섰다. 지 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28석이 걸려 있는 대전· 세종·충청에서 20석을 석권하며 압승의 발 판을 마련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시 동을 건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민감한 연구개발 종사들 이 몰려 있는 대전 등에서 정권심판의 필요성 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 을 받은 조수연 후보의‘일제 옹호’발언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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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삭감 맹폭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대전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전=이한호기자

해“(국민의힘은)‘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제주4·3은 김일성 지령 을 받은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로 망언한 인사 를 대전에 공천했다”며“정말 천인공노할 공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이동한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편 가르기 논란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 그는“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 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정치를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나라 살림을 하게 해야겠다’생각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 1 번(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 상황도 문제 삼 았다. 이 대표는“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 실 질소득이 줄어들어 쓰려야 쓸 돈이 없는데 부 자들 세금만 깎고 있다”고 윤 정부를 비판하면 서“미친 것 아닌가.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 다. 그러면서“폭망한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심 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정봉주 도태우 정우택공천 취소... '막말' '비위' 트리플 아웃

더불어민주당 정봉주(서울 강북을 왼쪽 사 진) 후보와 국민의힘 정우택(5선·충북 청주상 당· 오른쪽), 도태우(대구 중남구 가운데) 후보

가 14일 모두 공천 취소됐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 이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에 대 한 공천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서

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 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

려를 끼친 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 대표는 전날만 해도 "잘못했지만 사과드 렸다"며 "양해해달라"고 두둔했으나 이날 입장 을 180도 바꿨다. 정봉주 후보는 과거 DMZ 목

발 경품 막말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직접 유선상으 로 사과한 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이어 가정폭력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결 국 공천 취소로 이어졌다.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역시 5·18 막말 논란 끝에 후보 자리를 내놓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 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는 5·18 폄훼 논 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 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천 취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도 후보는 2019 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 개

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등의 주장을 해 물의를 빚 었고, 이후 같은 해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발언을 확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대신 서승우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전략공천하 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했다. 김경준 기자

차규근“이종섭 출금 모를 수 없어” 법무부“대통령실 보고되지 않아”

전 출입국본부장-법무부 공방

“당사자 이의신청으론 해제 안 돼 중요 인물은 민정수석실 보고도”

“차 전 본부장 재임 때도 3건 있어

윗선 보고 없이 실무자 단계 처리”

장호진 안보실장도 도피 논란 반박 “공수처가 조사 안 했단 것이 핵심”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했던 차규근 전 법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수사를 위

한 출국금지가 당사자 이의신청으로 해제된 적

이 없다’는 취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 련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명백한 거짓 주 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전 본부장

은 최근 조국혁신당에‘영입 인재 8호’로 입당 한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13일 CBS 라디오‘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 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 보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 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는“중요 인물의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 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 다”며“이 전 장관 인사검증에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 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4일 반박 자료를 내 차 전 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받아쳤다. 수 사를 위한 출국금지가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 용으로 해제되기도 하며, 차 전 본부장 재임 (2017~2021년)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 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6건이다. 해당 이의신 청은 모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이 재직 중이던 2021년 6월 30일 이 전에 인용됐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이 전 장관 출국금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6월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출국금지 사실이)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 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통상 출국금지 요청서는 통상 A4용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올라와 중요 인물인지 여부 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전 장관의 경우 도 이런 이유에 따라 실무자 단계에서 윗선 보 고 없이 처리된 출국금지였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재집권 땐 장벽더높아져”

☞B1면‘美 관세 장벽에 K철강 한숨’서 계속 EU는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 으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CBAM 도입을 앞

두고 10월부터 철강제품 수출 시 탄소배출량

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탄소국경세는 법

안 시행이 본격화하는 2026~2034년 단계적

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 럼프 공화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수입 산 철강에 50%가 넘는 관세를 내게 했고 최근 인터뷰에서도 재집권하면 60%에 달하는 높 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철강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제 1회‘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그룹’을 열고 전 문가들과 현안별 분석 및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4월부터 권역별로‘EU CBAM 대응 정 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해 중소·중견 철강 사를 도울 계획이다. 그러나 낮은 전기요금 에 대한 미국 측 판정의 밑바탕에는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뾰족한 수

대통령실도 이 전 장관 출국 전에‘출국금 지’사실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 다. 한 관계자는“공무원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 도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사실이나 수사 과정 에 대해 파악하는 건 위법”이라며“오히려 대 통령실이나 정부가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논란 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금지 승인·연 장·해제 권한이 있는 법무부로부터 사전 보고 를 받지 못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은“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는“차 전 본부장과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 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에 출 연해“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돼 있 다”며“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도피 의도 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보낼 수 있는 국제기구 나 총영사로 보내지 굳이 오래 걸리는 호주 대 사를 보내겠느냐”고도 했다. 최동순^김현빈 기자

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 팀장은“미국 내 철강산업 노조의 입김이 세 다 보니 철강 이슈에선 자국 산업을 보호하 려는 경향이 더욱 짙다”며“글로벌 통상 환 경에서 이뤄지는 각종 환경 규제나 협정 관 련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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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애도 고교 사교육비

작년 초중고 27조원, 또 역대 최대 경신

학생 1.3% 줄었는데 사교육비 4.5%↑

고교생 8.2% 더 써 7년 만에 최대폭

초등 5학년 12.4% 늘어 증가율 1위

서울·광역시, 타 지역보다 1.3배 많아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 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킬러문항’을 배제하 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수능부터 시행 했지만, 사교육비 증가폭은 고등학교에서 가 장 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5~6월과 9~10월에 실시

됐다. 학원 수강, 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의 수강료와 교재비 지출을 조사했고, 방과후

학교나 EBS교재비, 어학연수비는 사교육비와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6 조 원)보다 4.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었다. 이 기간 초중고 학생 수가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1.3% 감소한 영향이 크다. 사교육에 참 여하는 학생만 따졌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5.5%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율은 78.5%로 0.2%포인트,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0.1시간 각각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큰 학교급은 고

등학생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7조

강제동원공탁금 수령에日자민당반발 “한국, 화이트리스트서다시빼버리자”

일부 의원“한미일 공조 강화에 찬물”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한국을 다시 화 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버리자” 는 주장이 나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법원 결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수 령한 것에 반발해 강경 대응론을 꺼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외교부회와 외교 조사회는 이날 도쿄 당사에서 합동회의를 열 고 히타치조선 공탁금 수령 대응 방안을 논 의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외교부회 와 외교조사회는 자민당의 정책 입안을 제언 하는 당내 조직이다. 특히 외교부회는 당 정무 조사회(한국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법안 수립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히타치조선 공탁금 6,000만

원 출급 신청을 인용했고 이씨는 당일 수령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튿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 들은 항의 표시로는 부족하다며“한국에 강하 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 원들은“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이 찬물을 뿌렸으니 한국이 보상·배상을 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거론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기업이 전략 물자나 첨 단 기술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방 국을 뜻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빠지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 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 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반발해 2019년 반도체 소재 3종 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한 적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 리가 지난해 도쿄와 서울을 방문해‘셔틀 외 교’가 부활하자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다 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정지해야 한다 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먼저 사태를 악화시킨 적은 없다. 한국 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본도 이런 (대항) 카 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했 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무성 측 인사는 의원

들에게 "틀림없는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 지적하신 내용은 부처로 가져가서 대응하겠 다"고 답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도쿄=류호 특파원

5000억 늘었다

5,000억 원을 썼다. 초등학생은 12조4,000억 원, 중학생은 7조2,000억 원을 지출해 각각 4.3%와 1%가 늘었다. 초등생은 사교육 참여 율(86%)과 참여시간(주당 7.5시간)에서 중고 교생을 앞섰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학년은 고1로, 한 달에 51만5,000원을 썼다. 사교육비 증가세 가 두드러진 건 초등 3~5학년생이다. 특히 초 등 5학년생 사교육비(월 41만3,000원)는 전년 대비 12.4%가 늘어 초중고 전체 학년 중 증가 율이 가장 컸고, 초 3(11%)과 초 4(9.4%)도 이 에 버금가는 증가율을 보였다. 사교육비가 줄 어든 학년은 초 6(2.6% 감소)이 유일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12만8,000원) 수학 (12만2,000원) 국어(3만8,000원) 사회·과학(1 만9,000원) 순으로 컸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국어(11.1%)가 가장 컸고, 사회·과학(8.2%) 수 학(5.6%) 영어(3.8%)가 뒤를 이었다. 지역·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다. 대 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 학생의 1인당 사교 육비 지출액은 월 50만6,000원으로 다른 지 역보다 1.3배가량 많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62만 8,000원)로, 가장 적은 전남(27만9,000원)의 2배가 넘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학생 수 감소에도 계속되 고 있다.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773 만 명이었던 초중고생 수는 지난해까지 32.6% 가 감소했지만, 당시 20조 원이던 사교육비 총 액은 이 기간 35.5% 급증했다. 홍인택 기자

신형 탱크 조종한 김정은

김정은(붉은색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탱크 연 합부대 대항훈련 경기를 지도하며 직접 신형 탱크를 시운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한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 대 응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기간 동안 미 전략자산은 보이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 일 도발도 잠잠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방산기술 유출‘퇴직자 이용^회사 인수’ 신종수법 등장”

국정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

작년 검찰 송치 방위산업 범죄 5건

“산업기술보다 유출 수법 더 교묘

군^민간^정보당국 협력 대응 필수”

2022년 1월,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마원 진 의원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들려 있 었다. 조사 결과, USB에는 한국이 개발한 잠수 함 유수분리장치와 리튬이온배터리 고정장치, 도면 두 건 등이 담겨 있었다. 컨설팅 업체의 전 직 직원들이 빼돌린 기밀 정보였다.

‘한국 방산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11일 국가정보원의 방위 산업침해대응센터 요원 두 명을 만나 기술유 출의 실태를 들어봤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검찰에 송치된 방위산업 범죄 는 모두 5건. 한 해 한두 건이던 범죄가 급증 추 세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유출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위산업이 갖는 기밀성과 특수성 때문에 내부자 소행이 대부

분이었는데, 최근 퇴직자를 이용하거나 회사 를 통째로 사들이는‘신종 수법’이 발견된다 는 것이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대규모 자료 유출 사건이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대 표적 기술 유출로 꼽힌다. 이들은 이직 전, 자 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해 유출한 것 으로 조사됐다. ADD 내부 보안 조치가 최 소화로 돼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중 일 부는 국산 첨단 로켓의 기밀 기술이 담긴 자 료를 갖고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버렸다. 경남 창원의 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30 대 남성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에 첨부된 파일을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보 내 기술을 빼돌렸다. 그렇게 저장한 파일은 4,200개가 넘었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KAI)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사건은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에 의한 보기 힘든 유출 사례다. 국정 원 측은 최근 본보의 질의에“방산업체 근무 외국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요원들은 이 같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보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요원 B씨는 “방산(방위산업)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보안 분야보다 훨씬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이라며“

망 분리와 파일 암호화 설정 프로그램(DRM) 등 보안 설계가 이중 삼중인 상황에서 빠져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 민간, 정보당국의 협력 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정원이 지난해 9월 방산침해대응협의회 를 출범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협의회에 는 15개 방산기업 대표가 참석해 국정원이 포 착한 기술 유출 징후나 업체들이 느끼는 보안 공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문재연 기자

20회만에호남 찾은 尹$“전남에 K아우토반 건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이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안=서재훈 기자

영암~광주 47㎞ 초고속도로 건설 교통^산업^문화 인프라 구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호남이 없으면 국가 가 없다는 이순신 정신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남 영암~광주 47㎞ 구간 초고속도로 건설 추 진 등 호남 개발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장소로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을 찾았다. 올해 들어 전국을 돌며 이날

까지 20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호남을 찾은

건 처음이다.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민생토론 회는 앞서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 원 1회 열려‘호남 홀대론’까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호남과

의 인연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검사 시절)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호남 지역 전체를 이렇게 많이 둘러보 고 살폈다. 그리고 정도 많이 들었다”며“2005 년 제가 광주를 떠날 때 대표로 전별사도 했는 데,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그 런 마음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5ㆍ18 기 념식에 모든 정부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다”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목포 체전을 비롯해 수시로 호남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인프 라 구축 △관광ㆍ문화 산업 지원 등 다수 분야 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 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영암에서 광주 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며“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 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강 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 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여수까지 180㎞ 구간 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고도 했다.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광양항에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국외에서 유입

된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15일

에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지속되어 호남·경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 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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