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5월 3일 (금)

'국민 치과비 지원' 본격 가동

연방정부의 '국민 치과비 지원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제보:

"살아서 다행"

에어프레미아 급강하

【LA】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

는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

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300여

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사고

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

면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떠

나 도쿄 나리타공항으로 향하

던 에어프레미아 YP731편 보잉

787-8 여객기에서 마스크 및 안

전벨트 착용을 당부하는 긴급 안

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이날 오전 8시50분 YP731편

은 기체의 여압(기압조절)장치

에 이상이 발생해 이륙 약 1시

간 만에 기수를 인천으로 다시

돌리고 고도를 1만1,250m에서

3,060m로 급격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여객기에는 32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은

산소마스크를 한 채 불안에 떨어

야 했고 여객기는 이륙 후 약 2

시간 만인 오전 10시54분께 인

천공항에 착륙했다.

일부 탑승객은“갑자기 비행

기가 몇초 정도 추락하더니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승무원들이

긴급 방송을 했다" 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비행기가 급강

하, 흔들리기도 하고, 죽지 않아

서 정말 다행”이라고 쓴 게시물

을 올린 승객도 있었다

지면안내

오피니언 A5

보수 정치인들은 왜...

손우익 (토론토)

(Canadian Dental Care Plan· 일명 CDCP)' 프로그램이 1일(수)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 했다.

현재로선 CDCP 멤버로 가입 된 70세 이상 시니어들만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약 1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진료예약 전 해당 치과의

CDCP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일 기준 전국에서 CDCP에

가입한 치과는 6,500여 곳이다.

아직도 많은 치과들이 복잡한 서류 등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특정 치과가

CDCP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CDCP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

지만 이는 7월8일부터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CDCP 가 입 치과를 빙문해야만 정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로부터 CDCP 멤버로 인정받은 환자라고 해서 치과비를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에 따라 ◆8만∼8만 9,999달러: 40% ◆7만∼7만9,999 달러: 60% ◆7만 달러 미만: 100% 등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 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 니, X-레이 촬영 등이다. 한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1 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CDCP 신 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난달까지는 시니어들이 정부 발송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 해서 신청해야만 했다. 장애인 및 18세

소주 캐나다 출시

LCBO서 판매중 다음주 식당메뉴에 추가

한국서 MZ세대의 입맛을 사로

잡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새

로' 소주가 캐나다에서 본격 출시

됐다.

'새로'의 캐나다 유통을 총괄하는

JNS 인터내셔널은 "새로 소주가 2

일 LCBO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며 "이달 둘째주부터는 일반 식당

에서도 '새로'를 맛볼 수 있다. 독특

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

징인 '새로' 소주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의 돌풍

비결은 '헬시플레저' 전략이 주효했

다는 분석이다.

헬시플레저란 건강(healthy)과

기쁨을 의미하는 플레저(pleasure)

의 합성어로 즐겁고 지속가능한 건

강관리라는 뜻인데, 희석식 소주에

들어가던 과당을 과감히 없애고 제

로 슈거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젊은 소비자들의 폭

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1일부터70세이상시니어혜택 CDCP가입한치과인지확인해야 주간한국 오늘(3일) 발행

2022년 9월 한국서 첫선을 보

인 '새로'는 주류시장에서 제로 슈거 (Zero Sugar) 열풍을 주도하며 출 시 7개월만에 판매량이 1억 병을 돌파했다. 작년 8월 기준 누적 판매 량은 1억8천만 병에 달했다. 375ml 새로(Saero)는 LCBO 에서 병당 11.1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커버스토리 변요한&신혜선의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20만 달러만 있으면 고려해 보시

기를.

토론토에서 가장 작은 주택으로, 미드타운 센클레어 웨스트(St. Clair West.)에 있다.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숨겨진 듯한 이 집을 '더 리틀 하우

스' - '꼬마 집'이라고 부른다.

원래 이 주택이 차지한 땅은 이웃

집들의 뒷마당 차고를 연결하는 뒷

길(laneway)이 될 예정이었지만 차

량이 통행하기에는 땅의 높이 등 여

러가지 장애가 있었다. 토지는 1900

년대 초까지 비어 있었다.

꼬마 벙걸로(1층집)는 너무 작아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당시

미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엘렌쇼 (Ellen Show)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가격은 17만3천 달러였다.

꼬마 집은 작다고 깔보면 안된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을 가졌고

작년 4월 구입한 새주인이 지난 1년

간 수리·개축했다. 1층은 거실(living room), 부엌, 머피식(murphy)

침대가 있는 작은 침실로 구성됐다.

2010년대 중반 영국 가수·작곡가

마리아 리 카타Maria Lee Carta는

이 집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관심을 끊지 못해 토론토를 방문한

그는 이 집에서 영감을 받아 2015년

'Come Back To Me'라는 노래를 만

들어 발표했다. 이 노래는 '꼬마 집’

의 매력 속에서 두 영혼이 사랑을 찾

는 이야기를 담았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온타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캐나

다대한체육회(회장대행 김병완)가

2022년 항공지원금을 선수들에게

완납했다고 본보에 최근 통보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선수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캐나다

체육회의 통보에 일부 산하단체 회장

들이 체육회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결과였다.

한국 본부는 2일 본 한국일보에 보

낸 답변서에서 "대한체육회는 재캐나

다대한체육회를 통해 2022년 체전 참 가선수 전원에게 항공지원금 전액이

지급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체육회 A임원은 "테니

스 선수들은 한국 본부가 명령했던

2022년 항공지원금을 모두 받았으

나 축구선수들은 받지 못했다"며 "

체육회가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인

데, 선수들이 올해 체전에 참가하려

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기

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급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임원은 현 집행부가

이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정철화 전

회장으로부터 2022년 지급된 지원

금을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오주의 1세대 거주 단독주택의 중앙

값(미디언)은 1,520평방피트이며 토

론토의 평균 콘도 면적은 840평방

피트였다.

그러나 꼬마 집은 단 300평방피

트로 2022년 정부가 내놓은 가든스

위트Garden Suite Program가 규

정한 사이즈보다 작았다. 토론토의

주택난 완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보통 가정집 정원, 본채의 뒷쪽에 또 하나의 거주시설을 지어 사람들이

살게 하는 제도다.

2020년에는 또 다른 작은 토론토

집이 100만 달러에 시장에 나왔다.

꼬마 집보다는 약간 컸다. 최신 정보에 의하면 토론토의 부

토론토에서 가장 작은 집(가운데).

동산 가치는 크게 성장, 가격은 연말

까지 6% 상승해서 거의 120만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주택은 가격이 연간 7% 올라 거의 1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업 계는 추측한다. 콘도는 이 기간 동안 5% 상승, 75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주소: 128 Day Avenue, Toronto, M6E 3W2

면적: 300평방피트(29평방미터) 1층: 거실, 부엌, 침실(머피 베드: 접 어서 벽에 붙이는 공간절약형 침대) 지하실·뒷마당 패티오 있음. 차고 는 없으나 뒷마당쪽에 주차권리를 가졌다.

가격: $189,800. (Sutton Group Security Real Estate) 판매자(밴더 Vendor)는 오퍼를 9 월28일까지 받아서 결정한다.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부분의 선수와 임원들의 공통된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지난달 18일 체 육회의 김병환 회장권한 대행과 김 종찬 사무국장에게 '본부의 2022년

문의했으나 그들은 2주가 넘도록 아 무런 답변이 없다.

80대 김용출(82)씨가 캐나다한인 문인협회를 이끈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문협 총회

단독후보로 추대,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한인들의 보다 생산적

한인장로교회에서 24년간, 서울남부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활동을 했다. 목회자로서는 은퇴했지만 현재 캐나다신학교(Canada School of Theology)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수필 '접실무'가 2022년 문협 신춘문예 입선작으로 선정되면서 등 단했다.

인기 시들... 전망은 좋다

와 똑같으면서도 지방질이 적고 콜레

스트롤을 높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구환경을 크게 향상시킨

다고 인식됐다.

좋은음식연구소(Good Food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고 기(Plant-based meat)와 해산물 판매

가 둔화됐으나 발전가능성은 여전하 다. [**자연산 고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비영리 국제 연구단체]

작년도 이 두가지 제품 판매량은 19%

가 줄고 판매수입은 12% 감소했다. 그동안 일반 고기와 해산물 가격은

3%가 올랐는데 식물성 대체품은 평균

8% 상승,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식물성 제품 가격은 동물 기반 고기

보다 2~4배나 높았다. 또하나의 중요

이유는 맛이다.

식물성과 해산물을 구입한 소비자

들의 95%는 맛을 즐기기 위해 동물성 도 함께 구입했다. 식물성 버거들은 종 래의 동물성 버거의 맛과 질감, 영양소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식물성을 먹어본 성인 중 절반은 맛 때문에 더 이상 사지 않겠

다는 것이다.

비욘드미트(Beyond-meat) 브랜드 의 인공고기는 맛과 질감이 일반고기

사람들이 일반고기 대신 식물성을 소비하면 지구상의 소(牛)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 자연환경 정화를 돕는다 는 것이다. 목축산업이 축소되고 따라

서 소들이 배에서 공기중으로 내뿜는 탄산개스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식물성 대체산업은 2016∼19년 크

게 성장했다가 팬데믹을 맞아 위축됐 다. 그러나 3개 제품은 판매가 증가했 다. 크림(creamers), 가루와 액체 형태 의 단백질, 도너츠 같은 구운 빵이나 디저트. 이밖에 식물성으로 만든 우유 판매량도 1%가 증가했다.

식물성 대체산업은 발전할 전망이 밝다고 연구소 보고서는 밝혔다.

나이아가라 일원에서 열리는 다민

족 예술축제(Niagara Folk Arts Fetival)에서 김밥 등 한식과 한국 문화

가 소개된다.

나이아가라한인문화센터(NKCC)

는 8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

시까지 나이아가라 포크아트 다민족 센터(85 Church St. 세인트캐서린스)

에서 한국 등 5개 커뮤니티의 문화예

술과 음식이 소개된다고 전했다.

한인문화센터는 교민 정외숙씨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2일 시작, 26일까지 열리는 다민족 예술축제는 한인팀을 비롯해 이탈리

아·그리스·우크라이나·필리핀·중 국·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가해 문화, 역사를 알리고 음악, 댄

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문화예

술품 전시도 진행된다.

올해 56회째를 맞는 행사엔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한다.

문을 두드리자.

정부는 청소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 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이나 ' 정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선정 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국민생각함(https:// www.epeople.go.kr/idea/index. npaid)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은 후 이를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총 상금은 570만 원(약 5,690달러) 이며, 15개 팀 또는 개인에게 수여된 다.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시상식을 연다. 접수는 다음달 14일 마감된다.

장로장립 감사예배

■ 장로 장립 : 허경 -미주성결교회 캐나다 지방회 늘푸른교회 담임목사 박종현 목사 및 성도 일동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부르심을 따라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오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장로장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격려와 축복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마감일: 2024년 4월 30일(화)

대상자: 만 18세 이상 성인

강병주(Steve) 회계사 노문선(Peter) 회계사

자영업자 (우버 드라이버/사업운영중이신 분들)

사업소득/커미션 소득/전문인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

회사로부터 T4A 또는 T5018을 받으신 분들

현재 대학생이거나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는 시니어

일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자산이 $100,000이 넘었던 분들

2023년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

(단, 방문비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

절세방법은

(월드온영)Tel: 1-886-369-0806

416-938-7227 (영&컴머 팀홀튼스

있다.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정·관계 인사들과 국내 주요 과학·산업계 인사들이

“거인의 어깨 올라탈 K-AI 맞춤 전략

인공지능(AI) 시장에서 한국이‘디지털 주

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빅테크와 차별화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맞춤형 정책, 자국 가치

관을 담은 AI를 먼저 활용하는 대중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국일보 주최 한국포럼‘K-AI 시대를 열다’에서

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세계 AI 시장을

이끌려면 천문학적 투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현

실을 따져“거인의 어깨에 올라탈”전략을 갖

춘다면 반등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AI산업

과학·경제 전문가들‘K-AI 시대’고언 한덕수·안철수·안규백 등 참석

“AI 시장 공략, 천문학적 투자가 필수

빅테크 기존 기술 영리하게 활용해야

디지털주권,기업전략·정부정책관건”

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디지

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

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 가

고 있다”며“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

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흥과 부작용 규제를 담은‘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

野‘채상병특검법’강행처리$ 하루 만에협치서대치로 ▲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주최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순직 289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죽음악용정치”거부권수순

野“총선확인민심”尹대통령수용촉구

이태원특별법협치균열$與“입법폭주”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순직 28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총 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밀어붙였고, 국민

필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교과서에 맞춰 학생, 교사, 학교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 였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은 현재 한국의 AI 역량을“자체 AI 영역을 구축 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나 머지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꼽았다. 그는 다 만“자본이 적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한데 아직

구현을 못 했다”며“AI가 글로벌 주도권을 재

편하는 가운데 포털 영향권인 동남아, 아랍권, 미국 비주류와 연대로 (약점을) 극복할 수 있

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교육 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거나 더 빨리 가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도 더 형평성 있게 분배 된다”며 AI 교실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도“ 교육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며 2025년

의힘은“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 겠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죽음 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모처럼 조

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

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

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

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당초 법안

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김

베트남, 중국, 일본이라고

했다는 사례를 들며“국내에서 만들어진 생 성형 AI를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확산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포럼에는 200여 명의 참석자가 좌 석을 가득 채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규 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계, 박일준 대한상 의 부회장·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이우 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김동원 고려 대 총장 등 학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김훈동 KT 컨설팅그룹 AI 리드 상무는“글 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는 천문학 적”이라며“한국은 자체적으로 거대언어모델 (LLM)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LLM을 활용 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지 고민해야 한 다”고 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

은 법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석을

향해 말없이 거수경례를 했다. 일부는 통곡했 고, 일부는 눈물을 닦아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

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과정에 외

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 해왔다. 또한 야권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 고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외 압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가 지지 부진하고, 과거 법안 내용과 다르지 않아 독 소조항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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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산업계 인사 대거 한자리 “이젠 인공지능도‘K’의 시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는‘한국포럼’의 올해 주

제는 인공지능(AI)이었다. 2일 한국일보와 코

리아타임스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한 주

요 과학계 인사들은“사회 모든 분야에 도입되

고 있는 AI가 가져올 변혁, 이에 따른 대응 방

안을 논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

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한국포럼은‘K-AI 시

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

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AI가 경

AI발 사회변혁 논의, 200여명 참석

이우일 부의장“기술·인재 투자를

한국, 기술 주도할 틈새시장 공략”

안철수 의원“인문학, AI 발전 기반

조선 등 기록문화가 K-AI 경쟁력”

그는“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 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췄고, 전 세계 세 번째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독자 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AI 가 다루는 범위가 넓고, 미국·중국처럼 자본과 인력을 뛰어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 아 세밀한 전략으로 기술 주도권을 가져올 분

야를 선택해 틈새시장 공략에 집중 지원을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AI 세상을 살아갈

안규백 의원“K방산-AI 연계 주목 첨단기술 투자는 도전 과정이 중요” ▲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주최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승명호(왼쪽 여섯 번째) 한국일보 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화합의 의미로 손을 교차해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제, 문화, 일자리, 방위산업 등 우리 삶과 맞닿

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본

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포럼 주제

를 AI로 정했다.

오전 9시 개막한 포럼 행사장에는 200여 명

의 참석자들이 좌석을 가득 채웠다. 정·관계에

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광형 한

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한재준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하정우 네이버클

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 과학계와 관

련 산업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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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축사에서“세계가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만큼 주요 국가의

AI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며“우리 기술이 당

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AI 기

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에 대한 투

자와 AI 인재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래세대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교육 또한 서둘 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이자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 (ICT)에 못지않게 인문학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인문학 기반 콘텐츠가 많 아야‘딥러닝’(데이터를 통한 기계 학습)을 시 킬 수 있다”며“조선시대에 이미 세계적인 수준 의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방대하고 흥미 로운 콘텐츠들이 번역이 되지 않은 채로 묻혀

있다”고 한국형 AI의 큰 잠재력을 평가했다. 안 의원이 최근 복원된 승정원일기(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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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방어막인데$” 인권조례

서울조례폐지에파장

“지금도시정권고수준에그쳐$

인권침해어디에호소할지막막”

학생들체벌^차별등되풀이우려

두발^복장등논쟁재점화가능성

“교권하락과상관없어”지적도

“이제 어디에다 말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서울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김도헌(16)군은

2022년 중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 다. 당시 김군은 정규교과 시간에 종교행사 참

여를 강제하는 학교 측 처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가 시교육청 문까지 두

드린 건 학교 측에 불참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

지만 매번 무시당한 탓이다.

센터 측은 지난해 2월“특별한 사전동의 절

폐지, 학생들은 불안하다

차 없이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대체 과목을 개

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김군은 2일“학생인권조례는

‘권고’에 그쳐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의 기

준이 된다”며“조례가 없어지면 이마저도 못할

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학생 인권’이슈가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최근‘교권’강화 분위기가 커진

것이 기폭제가 됐다. 시의회도 같은 논리로 조

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교권 침해가 늘어난 원

인을 인권조례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학생

들은 학교 주체 각자의 권리 보장은 어느 한쪽

의 희생을 담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소한

의 방어막은 유지돼야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호소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

치법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교

육청에서 제정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크게 10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조례 폐지의 후폭풍은 당장‘학생인권지원

기구’에 미칠 수 있다. 조례 시행과 함께 각 교

육청에 설치된 인권기구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조사 역할을 한다. 고교생 안병석 (16)군은“얼마 전 학교에서 골프채로 체벌을 받고 시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자문을 했는데,

조례가 없어지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복장 등 교육현장의 오랜 쟁점을 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어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 려도 나온다. 운동부에 소속된 김서아(15)양 은“조례가 보호하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조 항 덕분에 운동부 선후배 간 차별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에선 조례 폐지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교원들 에게‘용의 복장 지도계획’이 내려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는 조례에서 금지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인권조례와 교권 하락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부터 불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 회가 지난해 12월 발행한‘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안내서’를 보면, 2017~2021년 조례가 제 정된 지역(평균 0.5건)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0.53건)의‘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 수’차이는 평균 0.03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교 육부는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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