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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ublic@koreatimes.net
여드름약 등 약국서 처방
온타리오 보건부
약사 권한 확대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온타리오주 약사들의 처방 권한이 확대됐다.
1일 온주 보건부는 약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기존의 13개 증
상에 6가지를 추가한다고 발표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증상
은 ◆여드름(acne) ◆구내염 (canker soars) ◆기저귀 피부 염(diaper rash) ◆진균감염 (yeast infections) ◆기생충 감 염(parasitic worms) ◆임산부 현기증(pergnancy nausea) 등
이다.
온주 보건부는 올해 1월부터 약사들에게 알러지성 비염 등
13가지 경미한 증상에 대해 처
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온주에서
처방 프로그램을 택한 약사는
89%에 달한다.
약국에서 처방 가능한 증상
은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ontario.ca/page/ pharmacies#section-2
제12134호 2023년 10월 3일 (화) Tuesday, October 3, 2023
보름달처럼 풍성했던 한인사회 추석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라."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9월29
일)을 맞아 토론토 한인사회 곳곳에
도 잔치와 행사가 열렸다.
요양원의 어르신부터 한인 입양
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기며 한가위
를 만끽했다.
캐나다한인양자회(이사장 김만
홍)는 한가위 잔치를 1일 노스욕 한
인교회에서 가졌다. 온라인 줌미팅을 병행한 이번 행
사에는 150여명의 입양아들과 가족
들이 참여해, 송편, 산적 등 추석음
식을 함께 만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나눔의 의미를 강조한 김득환 토
론토총영사의 영상 축사에 이어 토
론토에서 김치세계화에 앞장서고 있
는 에스더 김 요리연구가가 추석음
식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양자회 가족들
에게 한식요리 체험을 제공해 왔다.
김씨는 "추석음식 워크샵을 위해
▲ 1일 캐나다한인양자회가 노스욕 한인교회에서 마련한 추석 행사에서 한인 입양아와 가족이 송편을 빚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양자회, 송편·산적 등 만들며 한가위 즐겨
아리랑요양원, 음식·공연으로 어르신 대접
한인회관도 온종일 시끌벅적 명절 분위기
선물세트와 송편·산적 재료가 든 박 스 60개를 2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만들어 온타리오주 전역의 입
양아 가정에 직접 배송했다"며 "한
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도나 캔스필
드 전 온주 교통장관이 한식만들기
블루제이스 가을야구 진출
3일부터 트윈스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가을야구 를 의미하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
공했다.
블루제이스는 류현진이 등판한
지난 30일 탬파베이 레이스에 5-7
로 패한데 이어 1일 레이스에 8-12
로 패배, 와일드카드 3위로 정규시
즌을 마쳤다.
내셔널리그(NL)에서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마이애미 말린
스가 와일드카드로 가을 야구에 합
류했다.
총 12개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 트
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포스트시즌
은 지구 우승을 차지한 6개 팀 가운
데 승률이 높은 4개 팀은 5전 3승제 디비전시리즈(DS)로 직행한다.
지구 우승팀 가운데 각 리그 승률
최저 팀은 3전 2승제 와일드카드 시
리즈를 통과해야 한다.
와일드카드 3위인 블루제이스는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우승팀 미 네소타 트윈스와 디비전시리즈 진
출을 놓고 3일부터 5일까지 3경기
를 치른다. 양팀 중 한 팀이 2연승을
거두면 3차전은 취소된다.
워크샵에 적극 참여한 것도 감사했 다. 한식요리 체험은 한인 입양가족 들에게 전통음식을 통해 한민족 특 유의 섬김의 정신을 가르치고, 나아 가 정체성 인식과 역사·문화적 가치 를 깨우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워크샵에 참가한 한인 입양아 부 모 데이빗씨는 본보에 "정성을 들여 만든 밀키트를 만들고, 요리방법은 물론 워털루 집으로 배달까지 해준 양자회 자원봉사자들께 무한한 감 사를 드린다"며 "산적과 송편을 아 이와 함께 만들었는데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고, 음식 맛도 최고였다"고 밝혔다.
아리랑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잔치가 열렸다. 시니어들은 요양원에서 준비한 송편 등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 빌레라 한국무용 컴퍼니의 장고춤 과 부채춤, 가수 정희정씨 팀의 공연 등을 관람하며 한가위를 보냈다. 또 지난 30일 토론토한인회관도 온종일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다.
회관을 방문한 교민들은 명절음 식, 전통놀이, 다채로운 공연 등을 통해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 블루제이스가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막판 중요한 경기였던 뉴욕 양키스와의 대결에서 6-0으로 이긴 28일 제이스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오른쪽)가 홈런을 때린 브랜든 벨트에게 얼음물을 붓고 있다.
2023년 10월 3일 (화)
북한인권협의회(HRNK: 회장 이경
복)가 주최한 '북한 인권의 날' 행사가
지난 28일 오타와 한국문화원(150
ElginSt.)에서성황리에열렸다.
이날 한인 45명이 현지 동포들과
합세하여 행사장을 메웠다.
10년 전인 2013년 당시 연방정부
주무장관이던 제이슨 케니(복합문화
장관 등 지냄), 워싱턴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솔티 여사,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장관 영상메시지가 소개됐다.
김연아 상원의원과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도 참석, 축사를 전했다.
제2부 '북한인권법' 촉구대회 순서
한인사회
"북한 인권법 빨리 제정하라"
북한인권협 10주년 행사에서 촉구
에서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
총장 그렉 스칼라튜와 이경복 회장
의 간담회 영상이 소개됐다.
전 베이징 주재 캐나다 외교관 찰
스 버튼 박사는 이 영상에 대해 코멘
트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
을 가졌다. 유대계 인권단체 비네이
브리스(B'nai Brith Canada)의 데이
빗 그라노브스키 이사와 캐나다반
공연합(CCAC)의 공동의장 솅 수웨
이 및 온타리오 한인노인대학 강신
봉 학장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토론토의 무용가 금국향씨는 고전 무용을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이경복 회장 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의 북한 인권법의 입법을 촉구한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낸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감사한다”고 전했 다. 전 이민장관 주디 스그로 연방하
원의원은 의회서 인권법 입법동의안
을 발의했다. (이날 의사일정상 불참).
한편, 인권협의회는 인권법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캠페인(M-94 National Campaign) 발대식을 오는 11월4일( 토) 토론토한인회관에서 갖는다.
'감기약 COLD-FX 엉터리다' "흑인이테니스를한다고?"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지난 6년간 감기 앓으신 적이 있나
요?
그때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감
기약을 사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보상받으실 수 있
을 것입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집
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보
상받습니다.
토론토 변호사회사 TYR LLP는
지난달 28일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서 Cold-FX 제조사가“엉터리, 기만
하는, 양심없는 광고”로 환자들을 유
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은‘바우쉬
헬스(Bausch Health)캐나다’회사
가 제조, 배포했다.
고소장에서 언급한 약은 ColdFX, Cold-FX Daily Support, Cold-
FX First Signs, Cold-FX First Signs Nighttime and Cold-FX Daily Defence다.
허위광고로 지적된 부분: ColdFX 약들은‘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임상에서도 증명됐다’,‘임상에서
증명된 원료들로 만들었다’등이다.
‘이 약은 감기나 플루(flu)에 덜 걸
리게 하고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
되며 증상도 덜 심하다.‘몸안에서
병균을 죽이는 세포와 T- 세포를 증
가시켜 면역능력을 높인다’는 문구
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상에서 증명된 원료’란 인삼을
말한다. 이 콜드FX의 주요 원료는
인삼이다.
소송장은‘피고소인은 이 약을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9월28일
사이에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들
이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라는 것, 보상하지 않는다면
제조판매 회사가 이 기간 중 이로 인
해서 얻은 이익금을 반환하고 광고 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우쉬사는 소장의 모 든 주장을 부인했다. 원래 이 제품에 대해서는 2012년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나 패소했다. 2016년 담당 판사는‘이같은 불평을 제기한 구매자들이 아무도 없다’면 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단소송 문의: www.tyrllp.com (416)477-5525
【뉴욕】팝스타 비욘세와 마돈나를
고객으로 둔 미국 뉴욕의 한인 디자
이너가 자신이 해고한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일 뉴욕포스트는 디자이너 유지
니아 김(사진)이 해고한 브리지트 세
나가 뉴욕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고 전했다. 원고 세나는 테니스 패션 라인 런
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
국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테니스 패션 광고와 관련해 몸집
이 큰 플러스 사이즈의 흑인 모델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유지니
아가 분노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김은 "세리나 윌리엄
스를 제외하고 흑인이 테니스를 한다
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다"며 흑인 모
델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패션 라인 홍보를 위해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고의
반론에 김은 "테니스는 날씬한 금발 의 백인이 하는 운동"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는 흑인 모델 기용에 대해 자 신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에 서 배제됐고, 결국 지난 6월 회사 정 보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김에 대한 원고 세나의 요구 내용 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의 디자인 회사는 "소수인종 여 성이 경영하는 우리 회사는 인종과 성, 종교 등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정보
"계좌에 있던 수천 불 순식간에 털려"
몬트리올
몬트리올 한인이 온라인 송금 과정 에서 계좌에 있던 돈을 몽땅 털렸다.
지난달 초 한인피해자의 제보를 받
은 몬트리올총영사관(총영사 이재완) 은 '은행이체 사기 주의보'를 최근 공지 했다.
몬트리올총영사관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가 털려 피해를 입
은 한인이 사건공개에 굉장히 민감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피
해자가 이메일 송금을 진행하다가 계
좌에 들어있던 돈이 전부 출금됐다"
고 밝혔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한인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통한
송금을 진행하다가 사기범이 보낸 링
크를 실수로 클릭했다. 이 과정에서 본 인 계좌정보와 신용정보가 모두 유출 됐다. 사기범들은 훔친 개인정보를 이 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잔액 수천 달러를 모두 출금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은 행과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
17세소녀6명의생명살려
릴리안 베넷(사진)은 G1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자기가 죽으면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
다고 면허증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주
이를 실천, 6명에게 자신의 건강한 장
기 7개를 나눠주어 그들이 생명을 유
지 연장하도록 도왔다. 본인은 한참 피
어나는 17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릴리안은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억
스브리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다
가 트럭이 뒤로 덮치는 사고를 당한 지
나흘만이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부모차를 타고 신나게 달린다.
그러나 릴리안은 달랐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무원으로부터“사고가
나면 장기를 기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죠.”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 안
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
았다고 어머니 멜라니는 말했다. 그는
장래 정형외과 의사(orthopedic surgeon)가 되고자 했다.
온타리오주 1,320만 명의 인구 중
35%에 해당하는 470만 명이 장기기
증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기증할 수 있는 경우는 1～2%에 불과
하다. 사망 당시의 장기상태 때문이다.
6명의 여성이 릴리안의 콩팥(kidney: 신장), 췌장(판클레아), 간, 심장을
이식받았다. 이중 2명은 10대, 1명은
어린 소녀다.
온타리오주에서 장기기증 작업을
담당하는 트릴리움 생명기부과는 지
난달 27일 릴리안을 위해‘영웅의 길 (hero walk)’추모행사를 마련했다. 병
원 직원, 릴리안의 가족, 친구 등 100여 명이 모두 분홍색 옷차림으로 촛불을 들고 병원의 복도에 도열, 장기 수술실 로 향하는 릴리안의 시신과 유가족 행 렬을 침묵으로 지켜보면서 명복을 빌 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장기나 세포 조직(tissue)을 기증하려면 만 16세가 넘어야 한다. 한 사람이 남긴 장기는 최 대 8명의 목숨을 구한다. 피부 기증자 는 최대 75명을 구할 수 있다.
인정보 유출 때문에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돼 여권도 새로 만들었다.
총영사관은 "한인들은 이메일로 돈
을 보낼 때 ▶주기적인 이메일 비밀번
호 변경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은행
거래 피하기 ▶스마트폰 은행앱을 통
한 송금 자제 등을 권한다"며 "가짜 송
금링크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바로 연결돼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
칭한 문자나 이메일 속 링크는 절대 누
르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높은곳은
1일부터 온타리오 등 전국 6개 주의 최저임금이 올랐다.
온주 생활비네트워크에 따르면 온 주에서 생활하려면 시간당 최소 23.15
달러를 벌어야 한다.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
은 시간당 16.77달러인 유콘준주다.
주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유콘준주 16.77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 16.75달러 ◆온주 16.55달러
◆노스웨스트준주 16.05달러 ◆누나
붓준주 16달러 ◆매니토바 15.30달러
◆퀘벡 15.25달러 ◆앨버타·노바스코
샤·PEI·뉴펀들랜드 15달러 ◆뉴브런
스윅 14.75달러 ◆사스캐처완 14달러
글로벌 이슈
미국,‘셧다운’피했지만 거센 후폭풍
‘하원의장 축출’나선 공화 강경파
‘임시예산안’, 파국 3시간 전 의회 통과 극우, 매카시 해임 추진…“민주와 야합”
우크라 예산 누락… 합의 진통 겪을 듯
바이든·매카시, 셧다운 피하자마자 대립
미국이 예산 공백 탓에 연방정부 업무가 일 시 중단되는‘셧다운’사태를 가까스로 피했 다. 그러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부 지출 대 폭 삭감을 요구해 온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임 시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같은 당 소속 케빈 매 카시 하원의장을 향해“(여당인) 민주당과 손 잡았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축출하겠다고 나
선 것이다.
게다가 이번엔 누락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
산의 향후 추가 편성 여부도 잠재적 뇌관이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대립도 셧다운 위기를 피하자마자 다시 시작됐 다. 사퇴 압박을 받는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 눈 치를 볼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이 예상된다.
보험 만기시
민주 99% 찬성 끌어낸 공화 하원의장
셧다운 모면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미국 연
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매카시 의장
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민주당 의원들 지지로
막판에 가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212명)의
99%가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126명·57%)
을 압도하는 비율이었다. 찬성 88표로 임시예 산안을 통과시킨 상원에서도 반대 9표는 전부 공화당에서 나왔다. 파국 3시간 전인 오후 9시
를 약간 넘겨 의회가 넘긴 예산안은 바이든 대 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다.
▲ 미국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가운데) 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의회의사당 밖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AFP
당초 셧다운은 불가피해 보였다. 하루 전 매 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기관 예산액을 대폭 삭 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반대 하는 민주당에다 공화당 강경파도 가세하면서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이에
빛나는
매카시 의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공화당 강경
파의 예산 대폭 삭감안을 삭제하고, 바이든 대
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도 수용했다. 같은 당 강경파를
포기하는 대신, 민주당을 끌어들인 셈이다.
상대당 입장 선회하자 당내 정적 공격 대가가 필요하리라는 건 매카시 의장도 알고 있었다. 실제 곧바로 공화당 강경파가 움직였
다. 당내 초강경 우파 모임‘프리덤 코커스’와
함께 지난달 29일 매카시 의장발(發) 임시예산
안 통과를 무산시킨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었
다. 그는 1일 CNN방송에서“이번 주에 매카시
직통 제이 장
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적(政敵) 퇴출 시도’인 셈이다.
명분은 매카시 의장의‘배신’이다. 프리덤 코
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전날 예산안
탈 시 공화당은 오히려 소수당으로 바뀐다. 매카시 의장의 자리 유지 여부는 사실상 민 주당 손에 달렸다. 임시예산안 부결 때처럼 민 주당이 똘똘 뭉쳐 공화당 강경파에 동조하면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셧다운 위기 국면에서 책임감을 보여 줬다는 호평이 없진 않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 호적 성향인 매카시 의장에 대한 민주당 전반 의 반감도 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공
화당 최고 자금 조달원인 매카시를 제거하면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 장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JaeJang의차별화된대고객서비스
한국어 사용가능 고객 관리 서비스팀 별도 운영
HUB International Ontario Limited
팩스 1-866-844-6585
처리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매카시는 자기
당 편에 서는 대신 209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바이든, 낸시 펠로시(전 하원의장), 척 슈머(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부 지출 수준과 정책을 유
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애초 민주당의 반대에 편승해 상대
적으로 온건한 공화당 주류의 입장 관철을 차 단한 건 이들 강경파였다. 현재 하원 구도는
근소한 공화당 우세다. 민주당보다 10석 많은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
등 강경파가 20여 명이다. 극우 의견을 당내 주
류로 만들진 못해도, 성에 차지 않는 온건 보수
우크라-美국경 예산 연계 협상 가능성 임시예산안 유효 기간은 11월 17일까지 45 일간이다. 이 기간 내에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 결돼야 한다. 합의 도출이 급했던 만큼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가 못마땅해하는 우크라 이나 지원,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강화를 임 시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걸림돌을 잠시 치워 놓은 미봉책이었다는 얘기다. 신경전은 지체 없이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 령은 1일 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 을 하원의장이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그러자 매카시 의장은 같은 날 CBS 인터뷰 에서“(미국)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크라이 나는 큰 (지원) 패키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 산 규모를 미국 국경 강화 지원과 연계할 가능 성을 시사한 것이다.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조아름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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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법무
* EN-KO Certified Translation (ATIO 정회원)
* 이민/계약/세무/법률 공문서 및 사문서
* 캐나다 정부/한국 관공서 제출용 서류 번역
* 소액 분쟁 ( $35,000 이하)
* 임대차 / 계약위반 / 행정소송 / 문서작성
* 합리적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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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본국 소식
족쇄 풀린 대북전단$ 긴장감 커지는 접경지
민간단체“추석연휴이후살포계획”
전단금지법위헌결정에심리전탄력
정부는“확성기방송설비점검마쳐”
북도발상황따라언제든재개시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
법의‘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24조 1항 3
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북심리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심리전은 크게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나뉘는데, 헌재 결정으로 당장 민간단체의 전
단 살포를 차단할 족쇄가 풀렸다. 여기에 정
부는 대북확성기를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 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에 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빌미가 더 늘어 난 셈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한국 일보와 통화에서“추석 연휴 이후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며“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통
일부와 상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남한 당국이 전단 살포에 적극 대
응하지 않는다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를 폭파했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
북전단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가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는 일단 헌재 결정을“환영한다”고 밝
혔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대북단체에
행동 자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정부는‘전단 살
포’를 대북카드로 활용할 참이다. 정부가 아닌
민간의 전단 살포는 9·19 군사합의 회색지대
에 놓여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방
부는“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 차원에
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북군사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만류해
도 강행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남 북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히려 정부소식통은 한발 더 나아가“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정부 또 한 대북전단에 대한 자제를 멈추게 될 것”이 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형확성기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0㎞, 밤에 는 30㎞까지 소리가 닿는다. 접경지역 확성기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조치로 모 두 철거해 5년 5개월간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한다
는 점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
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연 기자
문화재청이 추석 연휴 기간 창덕궁과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종묘와 세종대왕 유적, 조선왕 릉을 휴무 없이 무료
무방비경찰$ 전국 67개관서엔권총도 테이저건도없다
경북 41곳으로 최다$ 서울도 5곳 달해
“흉악범 신속 제압”정부 기조와 어긋나
전국 67개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
소·치안센터)에 권총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이 모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치안을 강
화해 흉악 범죄에 맞서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
한다는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경찰청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
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각 지역관서
총기 현황’에 따르면 전국 2,050개 경찰관서
가운데 권총과 전기충격기를 모두 갖추지 않은
곳은 67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1 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광주(각 7개), 서울(5 개), 대구(3개), 세종·전남(각 2개) 순으로 집계 됐다. 주요 관서로는 서울 종로(평창·옥인·세 종로·청진), 서울 남대문(회현), 경기 김포(김포
T), 경기 포천(군내·창수·관인·화현·이동·영 중), 대구 달성(논공·화남·하빈), 광주 광산(송 정·비아·동곡·본량·임곡), 세종 북부(연동· 전동), 경북 포항북부(환여·신광·기북·용당), 경북 경주(산내·역전·서면·강동·중앙·황남· 용강), 전남 여수(남산), 전남 화순(역전) 등에 권총과 전기충격기가 비치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세종로와 남대문 일대를 관할
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포함됐다. 정부서
울청사와 주한미국대사관 등 정부 주요기관
및 외교공관, 주요기업 본사 등이 몰려 있어 인 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관서들은 현장 인력 1, 2명이 간단한 민 원 처리를 위주로 하는‘주간 파출소’로 운영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권총과 전기충격기를 구비했
다고 해도, 근무인원 대비 보급률이 턱없이 낮
다는 점이다. 실제 권총과 전기충격기를 하나 라도 갖춘 전국 지구대·파출소 1,964개(무응 답 관서 제외) 가운데 696개 관서의 경우 보급 률은 근무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 시, 각자 권총이나 전기충격기를 갖고 임무를 수 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기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 △외국 과 달리 국내에서는 총기 범죄 발생이 드물고 △총기 사용에 따른 과잉진압 논란, 배상 문제 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꼽는다.
정우택 의원은“일선 경찰들이 무방비로 고 위험 범죄자에게 대응하는 건 마치 군부대에 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저위험 권총 보급과 병행해 관서별로 최소 총기 1정씩은 비 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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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총선 러시' 막 올랐다
尹 참모들 용산 떠나 지역구로
30명 안팎 거론… 연휴 직후 행정관급부터
비서관 이상은 국정감사 뒤 11월~1월 주목
당내 동요 등 변수… '차출' 논란엔 선 긋기
추석 연휴가 지나면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
선 러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관급부터 수
석급까지, 많게는 30명 안팎의 참모진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6
개월 앞두고 여권에선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 천 물갈이'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질 것 으로 보인다.
총선에 뜻을 품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모직
에서 물러날 적기로는 △추석 연휴 직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총선 직전인 내년 1월 초가 꼽
힌다. 먼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지역을 다
져야 할 행정관급부터 대통령실을 떠나 당에 합
류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행정관급 참모들이
이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 밖에 국정감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이들은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11월 총
선 러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에선 허청회 행정관의 경기 포천
출마가 거론된다. 배철순 행정관은 경남 창원
의창 출마를 굳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인 김인규 행정관은 부산 서·동 출마를 고민하 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선 김대남 선임행정 관이 용인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창진 선임 행정관은 부산 연제에 출마한다. 여명 행정관
은 서울의 야당 의원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있 다.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지연 국
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은 각각 경북 구미와 경산
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일찌감치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 준비를 시작 한 부류도 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 을에서,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에서 출
마표를 던졌다. 지난달 사표를 낸 최지우 법률 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 제천·단양 출마설이 돈다. 행정관보다 급이 높은 수석비서관·비서
관들은 대체로 11월 이후 용산을 떠나 총선 준 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중 량급 후보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 1월 초에 막 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 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물러나면 된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 일부터 90일 전인 1월 11일이 시한이다.
(C)
(B)
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
회·김은혜 홍보수석이 첫손에 꼽힌다. 이 수석
은 본인의 출마 결심 여부가 미지수이지만, 부
산 동래에서 3선을 지낸 만큼 부산 지역 중진
급 후보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강 수석의 경
우 충남 홍성·예산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 김
수석은 21대 총선 당시 경기 분당갑에 당선됐
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지역구를 안철수 의
원에게 내준 바 있다.
비서관들 중에는 경남 진주가 고향이고 부 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주진우 법률비서관
을 비롯해 검사 출신 참모들의 출마설이 꾸준 히 거론돼 왔다. 경기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 경북 구미 출신 강
명구 국정기획비서관도 거론된다. 지난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충북 청주 청원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출마 예상자가 폭넓게 언급되 고 있지만 최종 도전자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 년 21대 총선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출신 인사 30명이 최종 레이스를 치러 19명이 당선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19대 총선 에선 당초 수십 명 차출설이 나온 것과 달리 실 제 청와대를 그만둔 인사는 민경욱 청와대 대 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뿐이었고 전직 청 와대 인사까지 합쳐도 10명가량 출마하는 데 그쳤다. 당시 30%대까지 떨어진 박 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2015년 불거졌던 공천 개
입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따
라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의 출마 규모가 출렁일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 통령실 참모들의 차출을 요청했다는 '용산 차 출설'이 제기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도 변 수다. 상당수 용산 참모들의 출마 예상 지역이 상대적으로 당선에 용이한 보수 텃밭 영남권 이라는 점이 더해져 당내 동요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이른바 '차출 명단' 등에 대해 사실 이 아니라며 일단 진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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