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작전 앞두고 극한대치
경찰 1천여 명 동원령$ 곳곳 대규모 집회 “잡아라”“지키자”갈라진 한국
▲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탄핵 찬
성 집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
영장 집행 방안 수립을 위해 10일 지휘 관들을 소집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다.
☞관련 기사 12면 등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때(150명)의 7~8배 수
준인 1천 명 이상 인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한파에도 윤 대
통령 지지자 집회가 온종일 계속 됐고, 탄핵 촉
구 진영은 천막농성까지 돌입하는 모습이다. 신
자유연대 등 강성 보수단체는 서울 용산구 한남
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벌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겨울 장기전'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7일 새로 발부된 체포·
수색영장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긴장감 속에 이들은
"대통령 엄호"를 외치며 길가 한 켠엔 텐트 등을 설치했다. 곳곳에 부스를 마련한 윤 대통령 수 호 단체들은 참여자들에게 핫팩과 뜨끈한 커피
를 나눠줬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사흘째 집회에 나왔다는 안모(43)씨는 "경호처가 어떻게 해서든 체포영 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와 경찰이) 언제 체포를 시도할지 모르니 수
시로 집회에 나올 것"이라 힘줘 말했다. 강성 지
지 세력들은 애초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다시 영장을 내어줘 수사 정당성을 확인한 건 전
혀 받아들이질 않았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 석 요구를 수용해 이날 경찰청에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한때 보수 진영
연합뉴스
은 크게 술렁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호
처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경찰이 편파적으
로 수사한다"며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
의를 받는 박 처장을 두둔했다.
박 처장은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
나선 안 된다”며 우려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
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몸싸움 이상의 격렬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진영에선 박
처장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주
권당의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강모(64)씨는 "
법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사 받는 게 맞다"면서 "
법치 국가에선 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공직자들
이 이를 망각하고 부당한 권력에 기대려고 한다"
고 비판했다.
이들 역시 방한용품과 장비를 실은 '온기 버스'
를 가동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경
남 김해에서 상경한 조모(64)씨는 "시민들이 지
키는 법을 대통령이 무시하며 (관저에서 버티
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체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한국노
총이‘정권 퇴진 촉구’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석열을 체포하자"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은 대규모 집회
로 매우 혼잡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들은 11일 오후 4시 광화문 일대에서 3만
명 규모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6차 범시민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탄핵 반대 단체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일대 세
종교차로~대한문에서 20만 명 규모로, 신자유 연대는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인근에서 3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연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피커링에 한인 실버타운 들어선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벤쿠버에서 15년 이상 한인 시니
어들과 함께한 '아메니다 한인 실버
타운(1645 Pickering Pkwy.)'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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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니다 한인 실버타운(1645 Pickering Pkwy)이 곧 문을 연다. 아메니다 제공
노스욕 거주 원로 박현제씨 가 7일(화) 서니브룩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1세. <부음광 고 3면> 1943년 1월생인 박씨는 마산 고, 외국어대 독문과를 졸업했 다. 경향신문사 출신 언론인이며 1970년대 본보에서 기자로 근 무했다. 한때 편의점을 운영하 기도 했다. 치매 환자였던 부인 박숙현(2 년 전 작고)씨를 15년간 돌봤던 고인은 사별로 인한 충격이 컸 던 탓에 최근 건강이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딸 3명, 사위 등 이 있다.
장례식은 15일(수) 오전 11시 노스욕 케인제렛장의사(6191 Yonge St.)에서 진행된다. 연락 처: (416)578-2088 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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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후임자가 2
개월 후에 결정된다.
연방자유당은 차기 당대표·총리를
3월9일(일) 선출한다고 9일(목) 발표
했다.
경선 후보 등록은 이달 23일 마감
되며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유당
원은 캐나다시민권자로 제한된다.
후보 등록금은 35만 달러. 직전 당 대표 선출 때(7만5천 달러)보다 4배
이상 올랐다.
경선에 뛰어들 유력한 후보로는 크
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마크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 스티브 매키
정리수납협회 무료강의 23·25일
주제의 강의
를 토론토에
서 2차례 개최한다.
효율적인 정리에 관심 있는 교민들
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행사는 23
일(목), 25일(토) 각 오전 11시 센추리
21 뉴컨셉1층 대회의실(1993 Leslie
St.)에서 열린다. 수납협회의 정경자(사진) 대표가
냉장고, 옷장, 주방 정리 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 대표는 2003년 한국에서 최초
로 정리수납 서비스를 시작한 주식회
사 덤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
라며 "냉장고나 옷장, 넘쳐나는 이불
등을 잘 정리해서 정신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전 신청 필수. (647)300-0149 또
는 cobbsophia11@gmail.com
뷰젠다이아몬드
넌 연방노동장관, 프랑수아-필립 샹 파뉴 연방산업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
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재무장관, 멜라
니 졸리 연방외무장관 등은 경선에 나 서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총리 선출에도 불구하고 조기총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보수당과 신민당 등 야당이 조기총 선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자유당과 손을 잡았던 신민당 은 지난 6일 트뤼도 총리가 사퇴 의사 를 밝힌 직후 정부 불신임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만약 조기총선이 없을 경우 연방총 선은 올해 10월에 치러진다.
Viewing: 오전 10시 30분
일시: 2025년 1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Kane-Jerrett Funeral Homes 6191 Yonge St, Toronto, ON M2M 4K4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또 할아버지이신 박현제님께서 2025년 1월 7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딸 : Jinah, Yungah, Eunah
사위: Andrew Hunter
손녀: Gloria Hunter
거센 확산에 전날 추정치 두 배로
박찬호 자택도 불에 타 호텔 피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
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동안 거침없이 확산
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JP모
건을 인용해 이번 LA 산불에 따른 경제적 손
실이 현재까지 500억 달러(약 73조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하면서“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화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금액도 무려 200억
달러(약 29조2,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 봤다.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아큐웨더
는 이번 산불의 손실액을 1,350억~1,500억 달
러(약 197조~219조 원)로 추정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화재 진압 속도는 더딘 반면, LA
지역 곳곳에서 추가 산불도 발생했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진
행 중인 산불은 5건인데, 피해 면적이 가장 큰
퍼시픽팰리세이즈(81㎢)·이튼(55㎢) 지역 산
불의 진압률은 각각 6%, 0%다. 다른 3곳의 산
불은 진압됐으나, 이날 오후 칼라바사스 북쪽
웨스트힐스 2곳에서‘케네스 산불’이 새로 일
어나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다. 정
확한 사상자 집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LA 카운티 검시국은“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발
표했다.
그러나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보안관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수에 대해“솔직히 우 리는 모른다. 산불 잔해를 수색해 (시신이라 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LA에서
73조 달해”
는 산불 영향권 내 주민 18만 명에게 대피령 이 내려졌다. 설상가상 산불이 야기한 대기오염까지 겹쳤 다. 화마(火魔)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주민 도, 간신히 화를 면한 주민도 모두 매캐한 연 기 탓에 신음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식수 수 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수도 시스템에 많은 재가 들어가면서 수질이 급격히 떨어진 탓인 데,‘물 사재기’움직임도 나타났다. 불길은 LA에 근거지를 둔 유명 인사들의 고 급 저택도 덮쳤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에 거주하던 메이저리거 출신 박찬호씨는 자 택이 전소돼 인근 호텔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 려졌다. AP통신은“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우 즈, 맨디 무어 등 여러 유명인도 집이 소실돼 대피했다”고 전했다. 패리스 힐튼도 840만 달 러(약 123억원) 상당의 호화 저택을 잃었다. 나주예 기자
▲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이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를 불태우는 모습이 위성 포착됐다.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9일 LA에서 강풍으로 인한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알타데나=AP 연합뉴스
‘광물 패권’가열$中, 해외매장량 보고 의무화
중국 정부가 해외 광산 프로젝트에 참여 중
인 자국 기업에‘해외 각지의 광물 매장량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덴
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야욕이 노
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광물 패권’유
지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양상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해외직접
투자 통계 시스템 개정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 상무부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국
광산 기업이 정부에 신고해야 할 광물 목록 범 위를 기존 32개에서 41개로 확대했다. 또 해당
트럼프 2기 대비 광물 주도권 강화 美“그린란드 희토류 中에 팔지 마”
광물의 확인된 매장량은 물론,‘예상 매장량’
까지 정부에 알려야 한다며 보고 의무화 명령
을 내렸다고 SCMP는 전했다. 새로 추가된 광
물은 반도체, 산업용 자석, 전기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원소, 티타늄, 지르콘, 탄탈륨, 흑연, 붕소 등이다. 크리스토퍼 탕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
원 교수는 SCMP에“(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공격을 개시할 가
능성이 큰 만큼, 중국도 광물 확보를 통해 잠
재적인 협상 도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 그린란드 매입 의
사를 잇따라 드러내는 것도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물 장악력 을 앞세운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방편이
라는 얘기다. 실제로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도 그린란 드 희토류가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크게
경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로이터통신 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그린란드 희토류 개 발사 탄브리즈 마이닝을 상대로“희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중국에 넘겨선 안 된다”고 압박했 던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전매 (Dundas & University) 2025년 입주 예정 5. LONDON: 콘도 타운 하우스 6.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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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수장 빠진 尹관저$ 경찰‘인해전술’준비
박종준경호처장경찰출석^사직처리
경찰요구두차례거부한후깜짝출석
수뇌부우선체포벼르던경찰허찔러
김성훈차장대행체제로경호처운영
경찰“金차장,출석안하면영장신청”
조폭잡는형기대등1500명투입계획
대통령 권한대
행이 반나절 만에 수리하면서 박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전직’처장이 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처
장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동시에‘조폭(조직폭
력배) 잡는 형사기동대’등 최대 1,500명의 수
사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2차 영장 집행 준
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는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애초 경찰
은 박 전 처장이 두 차례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세 번째 출석 요구일인 이날
도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이에‘경호처
지휘부 4명 검거’를 2차 체포 작전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놓고 있었다. 박 전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
본부장 4명을 와해시켜 경호원들이 영장 집행
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실무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지 W 부시 전 대 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멜라니아 여사. 워싱턴=AFP 연합뉴스
주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의 행보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
다. 수장 사퇴로 경호처에 균열이 생긴 만큼 경
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 다. 경찰 관계자는“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는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예정된 소환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자, 출석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경찰 내부에서 분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 경호처가 오히려 더 결집할 거 란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는 김 차장 대행 체제 로 운영되는데 그는 이광우 본부장과 함께 대 표‘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1 차 집행 때도 현장에서 저지선 구축을 구체적 으로 지시하고, 수사관들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11일 3차 출 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광우 본부장 역시 이날 오후가 2차 출석 요구 기한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 장이 3차 소환에도 안 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2차 영장 집행 작전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핵심은‘인해전술’ 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 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최상목 대행“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
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위헌적 요
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 련해 주시기 바란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
“공수처^대통령경호처극한대치상황
현행법률체계갈등출구뚫기어려워”
尹대통령 2차 영장 집행 앞두고 호소
영장 집행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나름의 중재 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 대행은“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
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
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특검 제
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
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내
란 특검법’과‘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
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체포
음 아프게 생각한다”며“정부는 이 같은 상황
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
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 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 고 특검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 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 결되어 나가야 한다”며“그것이 헌정질서를 바 로잡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 관했다. 지난 8일에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고 조되자“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 수괴(우두머 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
위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이 거 세자 해당 안건을 올린 위원 중 1명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 논
란에 더 불을 지폈다.
김 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
다”며“계엄 수사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선 안 된
다”고 말했다. 이어“체포·구속영장 발부 요건
은 법률상 규정돼 있는데 요건 충족에 대한 고
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 건
차별적인 대우”라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앞 서 계엄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고무줄 잣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주장도 이어졌다. 김
위원은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
추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한 데에 대해선“최상
목 대행은 경험과 지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한 총리를) 복귀시켜야 한다”며“혼란이 길
어질수록 국민의 인권은 침해되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또“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
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에 기인하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내란 몰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찬반집회혼잡$안전위한조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
하기로 했다. 변론기일 때마다 현장 선
착순 방청권을 제공할 경우, 청사 정
문 주변이 지나치게 혼잡해질 수 있음
을 우려한 처사다.
헌재는 10일“최근‘윤 대통령 탄
핵’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
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
다”며“시민 안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
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선고
앞서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
원회 공식 의결안건으로‘(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
정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5인이 공동 제출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 결재했다. 이 안건엔 수사기관에‘계엄 선포
관련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라’‘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 고 주문하거나,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게는‘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
받겠다는 것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
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
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
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
로 전송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윤 대통
령 사건의 1, 2차 변론준비기일에 각
각 9석씩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
분했다. 당시 별다른 소동은 없었지
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
려들면서 헌재 앞이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도 헌재는 변론기일엔 온라인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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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는“‘계 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 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김 위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도 분노한
선착순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선고기 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통과한 교육 법안 두 건에 대
거부권(재의요구)을 꺼내 들기로 했다. 대통
령이 직무정지 당했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힘줘
추진해온 핵심 정책을 축소할 수는 없다는 취 지다.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대상이 된 핵심 법안은 초중등교육 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 턱을 넘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교실에 서 쓸 예정인‘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교과서’에서‘참고서(교육용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학
교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무
리하게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
를 막아섰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정을 통과해
시중 보급을 앞둔 AI 교과서 76종이 모두 참고
서 수준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 또, 각 학교
들이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
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
정할 수 있어 채택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AI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과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
부가 져야 한다”며“막대한 추가 비용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도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
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된다면 이를 만드
는 데 큰돈을 쓴 개발사들이 민사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AI 디지털 교과서는 재
의요구 상황과 관계없이 올 한 해는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 강제 사용이 아니라 선택적
“AI 교과서‘교육자료’규정 땐 개발사 민사소송 등 부담 커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낭비”
14일 국무회의$ 야당 반발 예고
사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거부권에 막혀 국
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고교무
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
의 47.5%를 5년간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
는데 지난해 말 종료(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
만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 여당은‘
국비 지원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
소로 각 시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 관
계자는“AI교과서 관련 법과 고교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체제
의 세 번째 거부권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썼고,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등‘쌍특검법’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학점
제로 수업을 듣고 학교 성적표에 적히는 석차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블릿PC를
‘3월 복귀’총력$ 입영 연기 등 조치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 정부‘전공의 처단’포고령에 사과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했던 병원, 진료과목, 연
차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의무사
관후보생에게는 입영 특례도 주어진다. 의료공
백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과도한 특혜
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 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주와 다음 달 초 공고되는 수련병
원별 레지던트, 인턴 모집 계획에 수련 및 입
영 특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
상 사직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
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처음 바뀐다고 밝혔다. 이를
▲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관계자가 환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가는 것 이 허용된다. 채용 절차만 밟으면 새로운 수련 연차가 시작되는 3월부터 원래 일했던 자리 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사직 전공의도 3월에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에 의 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의무사관후보 생은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 들은 올해
의료공백 을 초래하고도‘의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나쁜 선례만 견고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지나친 특혜라는 걱정도 했지만 환자들을 위해 의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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