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3년 8월 22일 (화)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교육방송 TVO 노조 파업

1970년 창립

제12111호 2023년 8월 22일 (화)

온타리오의 공영 교육방송

TVO의 노조원들이 21일 파업

에 돌입했다. TVO 노조가 파

업에 들어간 것은 1970년 창

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TVO의 프로듀서, 저널리스

트 등 74명은 처우개선을 요구

하며 토론토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계약직 근무 2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현행 규

정을 TVO가 폐지하려는데

반발하고 있다. 또 향후 3년간

5%, 4.25%, 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TVO는 향후 4년간

2.75%, 2.5%, 1.75%, 1.75%의

임금인상을 제시하면서 맞서

고 있다.

지면안내

오피니언 공짜점심은 없다(1) A6

정정: 19일자 지면안내에 A6면 오피

니언이 '공짜점심은 없다(유동환)'로

잘못 기재됐기에 바로잡습니다. 19일

자 A6면엔 유승민씨의 '항공료만 오

르는게 아니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Tuesday, August 22, 2023

문제는 불우이웃을 돌보는 자세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한인사회는 유학생 고통 외면

하나’라는 제목의 본보 기사가 지

난 19일자 A1면에 게재되자 본보

웹사이트에는 댓글이 여러 개 올

랐다. 근래에 드문 현상이며 한결

같이 본보 기사를 동일한 논리로

비난하는 점도 이색적이다.

‘유학생들이 모두 부잣집 출신

이 아니므로 캐나다 동포가 힘을

합쳐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도 웁시다.’

이같은 주장을 편 글은 단 1개

도 없었다.

과거 한국 스포츠팀이 캐나다

에 왔을 때 우리 동포들이 외면했 던가.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 원기 보충하라고 고추장과 김치 등을 배달했다. 잠자리가 없으면 자기 집 침대를 내주고 그들에게 출퇴 근 교통편까지 제공했다. 커피 한 잔, 햄버거 1개 먹을 돈을 아끼면 서 밤새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있 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본국 부 모에게 더 이상 부담을 드리는 것 을 수치로 생각해서다. 영어·불어를 통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국서 공부하기도 마땅 치 않고 살기도 힘들어 마지막 희 망으로 캐나다에 발을 디딘 층도 있다. 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

전인자로 성소수자가 되어 이들

을 법적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곳

을 찾아온 젊은이도 있다.

토론토 한인사회에는 한인회, 한인사회봉사회, 생명의 전화, 조

이모자선교회 등 자선단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공관(총영사

관)도 있고, 또 종교단체는 얼마

나 많은가.

이곳에도 생계를 지원받아야

사는 동포들이 있다는 댓글은 옳

다. 홈리스, 독거 노인들, 주부가

가장이 되어 어린 식구들을 키우

는 가정,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

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24

시간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

동포단체들이 이들을 돕긴 돕

는다. 성탄절 때나 연말연시에 한

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달

하는 식품은 빈약하다. 된장, 간

남가주 허리케인에지진까지

LA 수퍼마켓서 생필품 사재기도

【LA】허리케인‘힐러리’가 LA 등

남부 캘리포니아(남가주)에 강한 비

바람을 몰고 오면서 비상사태가 선

포된 가운데 20일 벤투라 카운티에 서 규모 5.1의 강진까지 발생, 남가

주 전역을 뒤흔들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1분께 LA에서 북서쪽으

로 약 128km, 오하이에서 남동쪽

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이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질조사국은 이후 규모 3.0 이상

의 여진이 최소 12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벤투라 카운티 강진의 여파

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샌퍼난도

밸리에서부터 오렌지카운티까지 남

가주 전역에서 크게 느껴졌다. 84년만에 발생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는 20일 새벽부터 남가주 지역을 강타했다.

LA시를 포함해 90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LA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는 시간당 최대 3.8cm의 비가 쏟아 졌고, 샌디에고 인근 산악지대에서

는 시속 135km의 강풍이 몰아쳤다. 20일 LA 한인타운에선 아파트 지붕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무너지기도 했다.

한편 LA 등의 수퍼마켓에선 생

필품 사재기가 발생,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이 일어났다.

장, 콩나물, 두부, 라면, 쌀 등. 이젠 한인여성회도 폭행당하는 주부, 부부간 불화와 핍박 끝에 가 출한 여성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정부서 지원금을 받아 학원을 운 영하는 단체가 돼가는 인상이다. 그럼 불행한 처지의 한인여성들은 누가 돌보나? 여성회는 본질적으 로 그들을 위한 단체로 시작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족도 없 이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온 유 학생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문제는 한인단체들이나 동포 사회의 근본적 자세다. 뿐만 아 니라 동포보다 더 나서야 할 주 재 공관의 태도다. 물론 유학생 들을 위한 임대료로 사용할 정 부예산이란 없을 것이다. 그렇더 라도 한국 유학생의 비참한 상황 이 이곳 미디어에 보도되거나 누 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여러 사람이 비난 받을지 모른다. ☞A3면에서 계속

▲ 허리케인 ‘힐러리’가 남가주를 덮친 20일 LA 한인타운 웨스턴/멜로즈 교차로가

'유학생 고통 외면' 기사에 댓글들 '합창'

"그들은 부잣집 출신 도울 필요없다"

재외동포 이주역사 웹사이트 등장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750

만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를 알리

는 '뿌리 교육 웹사이트(prkorea. com/all-koreans)'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캐나다 이민사를 살펴보

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오류도

발견된다.

단체로는 토론토 동우회와 한인회

만 소개됐고, 유명인사는 샌디 리 전

노스웨스트준주 의원, 북미하키리그

선수 출신 백지선씨, 영화배우 샌드

라 오 3명만 언급됐다.

이 중 샌디 리를 첫 한국계 정치인

으로 소개했으나 이는 오류다.

한인사회 최초의 정치인은 1991

년 메트로토론토시의원으로 선출

된 조성준(현 온주 노인복지장관)

신청까다롭다"

씨, 같은 해 그림스비 시의원으로 뽑 힌 이영칠씨였다. 웹사이트는 재외동포의 정의, 이 주 역사의 시작과 과정, 대륙별 재 외동포 역사, 유대인 이주사 등으로 구성됐다.

'재외동포'에 대해 반크는 "해외에

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며 '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

외한인', '재미한인', '재중한인', '조선

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명칭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외동포의 범위는 한국 국

적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영주권자＋시민권자 등)라고

언급했다.

반크는 외교부 집계를 인용, 2021

년 기준 재외동포 인구가 732만 명

이라고 밝혔다. 대륙별 재외동포 이주 역사는 각국 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한인 단체, 독립운동가, 동포 이야기, 주요 한인 거주지, 유명 인사 등으로 기술됐다. 북중미 부분에서는 1903년 한국 최초 공식 이민을 시작한 미국 하와 이 이주사와 본토 이주사, 캐나다, 멕 시코, 쿠바 이민사를 정리했다. 반크는 사이트가 재외동포의 정체 성 교육과 뿌리 교육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BC주 산불 확산에군대파견

서부지역에서 산불이 확산하자 연 방정부가 군대를 파견해 대응에 나 섰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산불로 인 해 3만5천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산불 을 진화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다

이기철(왼쪽 사진) 동포청장이 세 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들과 상견 례 겸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주점식(오른

쪽)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은 운영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복수국적 신

청 문제점 등 캐나다 한인들이 겪는

불편을 동포청장에게 건의했다.

주 회장은 "65세 이상 해외국적자

는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그 중 가

장 큰 문제가 한국에 8~10개월 간 의

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한국 국적 회복

을 포기한 캐나다 교민들이 적지 않

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의 시급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잘못된 제도라

는 것을 공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

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회신하겠

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선 10월3일부

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동포사

회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20일 밝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산불

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내륙을 관통하 며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18일 비상 상태가 선포됐다. 3만5천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진데 이어 3만명이 대피 경보를 받았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기존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진압

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새

로운 산불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국경에 가까운 브리티시컬럼

비아주의 웨스트켈로나에서는 지난

수일간 화마가 맹위를 떨치며 마을

근처 언덕과 산을 불태우고 있다.

데이빗 이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는 소방관과 이재민을 수용할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비필수 여행

을 금지했다. 캐나다를 동서로 이어주는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는 밴쿠버에서 북동 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체이스 인 근과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호프 와 라이튼 마을 사이에서 폐쇄됐다. 앞서 북극해에 인접한 노스웨스 트준주도 지난 15일 산불로 인한 비 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주민 2만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발령했다.

주민 1천여 명

탈북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 아시아의 쉰들 러'로 소개된 유

명 목사가 성추

행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

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

천기원

목사 탈북자 신체 만진 혐의 구속

당국 출국금지 조치도

사 천기원(67 사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을 발부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

모든 유학생을

부유층 자녀로 봐선안돼

☞A1면에서 계속 '임대료가 너무 올랐으니 고통받 는 유학생들은 없을까, 그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훈계는 귀가 아프게 들 었는데. 뭘 하는 단체인지 알 수 없다고들 말하는 한인회총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이곳 정부가 도와야 한다. 캐

나다 전국에 있는 한인회 20개는 재정 이 열악하다. 유학생까지 도울 여력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이곳 정부가 유학생을 돕도록 정부기

관이나 정치인들에게 편지 1장, 전화 1 통이라도 했는지?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유학생에 대

해 착각한 것 같다. 유학생들은 한국

고소득층 자녀로서 생활고에 시달리

지 않는다. 비싼 우버로 배달되는 음

식을 매일 먹고 방학이면 매년 70%나

오른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한국

에 다녀온다. 기자가 생각하는 그런 유

학생은 없으니.…”이렇게 쓴 댓글자는 ‘유학생=고소득층 자녀’로 보는 단순

사고방식을 가졌다.

캐나다에 먼저 온 이민자로서 후발

주자들을 도울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민의례에서‘우

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충성

을 다한다’라는 선서를 떡먹듯 하면서

행동은 다른 부류로 추정된다.

조국에 충성한다면 그곳 동포도, 그

들의 자손도 사랑할 것이다.

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청 소년 8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학생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해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

과 함께 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21일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실질심

사를 받고 나온 천씨는 "성추행 혐의

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여

명의 탈북을 도우면서 '탈북자의 대부'

또는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됐다.

언쟁중 총기꺼내 3발 발사

말싸움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4 시50분께 켄싱턴마켓 근처 칼리지/스 파다이나의 렉셀 약국 엎에서 3명이 언쟁을 벌이던 중 1명이 총기를 꺼내 3 발을 발사했다.

*이메일: info@air24inc.com

20일

환율정보 KRW 989.43 USD 0.74

통화 환율

발생한 토론토

칼리지/스파다이

총격범 등 2명은 달아났고 총탄을

맞고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재 용의자를 특

정하지 못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켄싱턴마켓은 스파다이나/던다스 주

변에 형성된 장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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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하와이산불 13일째“시신이라도 찾고 싶다”애타는 가족

아내와 장인^장모, 친척 6명 실종

대피소 전전하며 사진 전단 돌려

“라하이나의 모든 곳 찾고 또 찾아”

시신 114구 발견 신원확인 10명뿐

가족들“실종으로 남기 원치 않아”

“나는 아내와 장인, 장모를 찾기 전까지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 있기를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州) 마우이섬 라하이나 주민 케빈

▲ 19일 미국 하와이주(州) 마우이섬 카훌루이 지역의 한 성당 게시판에 라하이나 지역 실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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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105km 아리랑 커브로 제압했다

류현진, 신시내티 상대 2승 5이닝 7탈삼진 비자책 호투

평균자책점 2.59→ 1.87로 뚝

직구와 최대 39km차 커브 위력

삼진 7개 중 3개 커브로 요리

SNS에“폼 미쳤다”찬사 쏟아져

류“커브, 100점 만점에 100점”

‘코리안 몬스터’류현진(36·토론토)이 상대

타선을 농락하는 완급 조절로 시즌 2승을 수 확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4㎞에 그쳤 지만 최저 105㎞까지 떨어트리는‘아리랑 커

브’로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었다. 류현진의

현란한 투구에 토론토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 스(SNS)에 한글로“류현진 폼 미쳤다”고 적으 면서 찬사를 보냈다.

류현진은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7탈삼 진 1볼넷 2실점(비자책) 호투를 펼쳤다. 수비 실 책과 연결된 실점이라 자책점은 0이다. 9-2로

▲ 토론토 류현진이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 내티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이날 류현진은 느린 커브와 정교한 제구로 상대 타선을 농락하며 시즌 2승을 수확했다. 신시내티=AFP 연합뉴스

앞선 6회말 마운드에서 내려간 류현진은 팀이 10-3으로 이기면서 2승(1패)째를 따냈다. 지난 14일 시카고 컵스전에 이은 2경기 연속

5이닝 비자책 투구로 시즌 평균자책점은 2.59 에서 1.87까지 떨어졌다. 류현진의 한 경기 7탈 삼진은 2021년 10월 4일 볼티모어전 이후 22

개월 만이다.

앞선 등판 때 주무기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했다면 이번엔 커브가 돋보였다. 평소

110~120㎞대 커브를 구사했던 류현진은 이날

더욱 느리게 던졌다. 직구와 최대 39㎞ 구속 차

가 나는 100㎞대 커브와 정교한 제구에 신시

내티 타자들은 맥을 못 췄다. 7개 삼진 중 3개

를 커브에 당했다. 이날 류현진은 체인지업이 공략당하자 결

정구로 커브를 선택했다. 2회말 무사 1루에서

베테랑 타자 조이 보토를 상대할 때 직구와

커터로 2스트라이크를 잡은 다음 105㎞짜

리 커브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5회말에도 첫

두 타자에게 체인지업을 연속으로 던지다 무

사 1·2루 위기에 몰리자 다시 커브를 적극 활 용했다. 후속 타자 TJ 홉킨스를 직구로 삼진 처리한 다음 맷 매클레인에게 몸쪽 높은 커 브로 포수 파울플라이를 유도했다. 이어‘괴 물 신인’엘리 데 라 크루스에겐 108㎞ 커브 를 뿌려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데 라 크 루스는 앞선 3회말 타석에서도 106㎞ 커브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임무를 마친 류현진은 6회말 불펜진에 공을 넘겼다. 투구 수는 83개였고, 직구(38개) 체인 지업(18개) 커브(16개) 커터(11개)를 고루 섞어 던졌다. 토론토 야수들은 불안한 수비로 류현 진을 힘들게 했지만 대신 홈런 5방 등 득점 지 원을 화끈하게 했다.

신시내티 선발 헌터 그린은 최고 161㎞ 광속 구를 던지고도 3이닝 10피안타(5홈런) 9실점 (8자책)으로 무너져 완급 조절의 미학을 선보 인 류현진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14개월이라는 긴 재활을 거쳐 후유증 없이 돌아온 류현진에게 호평이 쏟아졌다. MLB닷 컴은“이날 경기는 류현진의 최고 기량이 어 느 정도인지 상기시켰다”며“다른 투수들보

다 세게 던지지 않고, 감탄할 만한 공을 던지

지 않았지만 영리한 투구로 상대 타선을 제압

했다”고 평가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도“류현진이 상

대 선수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이용했다” 며“정말,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다. 연타석 홈런을 친 팀 동료 브랜던 벨트 역시“어떻 게 던져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선수”라며“ 류현진과 함께 경기를 치르는 건 정말 재밌 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류현진은“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 고 생각했다”며“카운트를 빨리 잡으려고 노력 했던 게 효과를 봤다”고 소감을 밝혔다. 커브 의 만족도에 대해선“100점 만점에 100점”이 라고 답했다. 김지섭 기자

이변과 돌풍의명인전$ 본선 진출 16명확정

제46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사진) 본선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다.

21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예선 최종 대국에

서 변상일 9단과 김채영 8단이 각각 원제훈 3 단과 박건호 7단을 꺾고 본선행 마지막 티켓을 손에 쥐었다. 이로써 변상일과 김채영을 비롯

해 이창호 허영호 이창석 한우진 나현(이상 9 단) 박종훈(7단) 한상조(5단) 윤민중 박지현(이 상 4단) 김승구(초단)가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

사 25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예선을 뚫고 본

선 무대를 밟게 됐다.

올해 예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기사는 김승구 초단이다. 2006년

생으로 올해 입단한 김승구는 신진서 9단 이

후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프로기사다. 예선 상 대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예선 3회전에서 상대 한 박하민 9단은 군입대전 한국기원 랭킹 10 위권을 오르내렸고, 예선 최종대국 상대인 김 창훈 6단은 신진서가 이끄는 킥스(Kixx)팀 소 속으로 2022~23시즌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에 오른 멤버다.

김채영의 예선 통과 역시 이변으로 평가된

다. 한국일보 해설위원인 정두호 4단은“예선

최종대국 상대인 박건호 7단은 최근 세계대회

4강에 올랐고, 한국기원 랭킹 10위에 올라 있

다”며“김채영 8단의 본선 활약이 이번 대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차례나‘명인’타이틀을 차지한 이창호 9

단도 15년 만에 예선을 통과, 후원사 시드를 받

았던 제44기 대회 이후 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예선을 통과한 기사들은 전 대회 우승자인

신민준 9단과 준우승자 신진서, 후원사 시드를

받은 박정환 9단, 김은지 6단과 함께 오는 28일

부터 매주 월~목요일 16강 패자부활 토너먼트

로 우승자를 가린다. 본선 대국은 오후 1시 K

바둑을 통해 생중계된다.

명인전은 1968년 시작된 국내 최고·최

대의 기전으로 2016년 제43기 대회를 끝

으로 중단됐다가 2021년 5년 만에 부활했

다. 한국일보와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SG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7,000만 원, 준우승 2,5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이다. 본선 제한 시간은 100분씩 이며 초읽기는

신용을 중시하는

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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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회 완성

Math

English Science

G9-G11

G12

G7-G8

G9-G11 G12

G9-G10

G11-G12

Advanced Functions

Calculus & Vectors

Data Management

16-20회 완성 Calculus만 선택 가능 12회 Preview

소설(셰익스피어) 분석의 기초(주2회)

소설(5회), 셰익스피어(5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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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본국 소식

현직 교사 297명, 입시학원에‘문항 장사’

‘사교육카르텔’영리행위자진신고

교육부에2주간786건신고쏟아져

모의고사문제출제537건으로최다

45명은5년간5000만원이상수입

사립고수학교사,5억가까이벌기도

다수가학교장에‘겸직허가’안받아

경기 사립고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올 해 7월까지 5년 동안 7개 학원·강사의 모의고 사 문항 출제에 참여해 총 4억8,526만 원을 받 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는 업체 2곳에서 3 억8,240만 원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가 5곳 에서 3억55만 원을 받았다. 교사가 학교 수업 보다 사교육 돈벌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는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

년간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활동을 자진신고했

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관계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

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교 사들이 사설업체에‘킬러(초고난도)문항’을

팔고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달 2주간 (1~14일)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786건의 영리행위를 유형별로 보면‘모의고

사 문제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입

시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 제작’과‘강

의·컨설팅 참여’가 각각 92건으로 뒤를 이었 다. 기타는 47건이었다. 이 가운데 341건은 겸

직 허가가 없었다. 교사 297명 중 188명은 겸

직 신청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최고 5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을 포

함해 5년간 5,0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교사가

45명이었다. 대부분 대형 입시학원이나‘일타

강사’등과 계약을 맺었다. 교육부가 구체적 내

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킬러문항 관련일 것으

로 보인다. 한 유명 입시학원 대표는“잘나가는

강사는 킬러문항 출제를 교사에게 맡기고 자

신은 강의와 교재 집필에 집중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사들의 고의성, 중과

실 여부, 영리행위 심각성, 수수 금액 등 종합

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겸

직 허가를 안 받은 경우는 물론, 받았다 해도

영리행위가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지나친 고액일 경 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고

사 출제 위원이었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도 적 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신고 교원들이 더

한미연합연습 첫날… 순항미사일 요격 훈련

북한이 호위함 추정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 개한 가운데 21일 공군 KF-16 편대가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공군은 이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시작 과 함께 전투준비태세 확립 차원에서 ‘방어제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공

3국 정상회의 인권 지적 등에 반발

제재 대상서 빠진 순항미사일 택해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전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지 자유의 방패(UFS)’첫날부터 북한이 반감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북한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 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며“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 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와 공격능력 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전했다. 다만 언제 훈 련을 실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 훈련은 지 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특히 북한의 보도에 대 해“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 혔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에‘전 략’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 훈련에 사용한 함선의 크기, 비행거리 등을 근거로‘화

살-2형’등 일반 대함용 순항미사일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북

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거리를 200㎞ 미만으로

파악하면서 감시자산을 통한 탐지·분석 결과 를 토대로‘명중 타격’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훈련이 정상화했고, 올해 UFS 기간 실시되 는 실기동훈련도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운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UFS에는 미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 등도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 상회의 후 공동성명인‘캠프 데이비드 정신’ 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의 맞대응은 순항미사 일이 한미일 공동 대응이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틈새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 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공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 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 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훈련을 겨냥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 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군 사정찰위성’재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련기사 B6면 김진욱 기자

불만쌓인북$ 을지연습맞서‘순항미사일’훈련공개

중국발

이번엔 중국 경기 침체 악재 국내 기업들“대응책 마련”고심

한한령^코로나 봉쇄 이어 새 위기 화장품업계“K뷰티 인기도 시들”

물동량 떨어지면 해운사 발주 감소

경기 둔화 때 차량 교체 심리‘꽁꽁’

국내 화장품 업계는 요즘 중국 경제 상황을

다룬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크다. 경기 둔화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는데 인구 14억 명 중

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에서다. A사 관계자는“K뷰티 인기가 시들해

지고 중국 현지 브랜드의 품질도 많이 올라왔

다”며“여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시장 중국 경 제의 회복과 그로 인해 사업 확대를 기다려 온 기업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

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봉쇄 등으로 맞은 큰 위기를

이제야 넘기나 싶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 둔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다.

업계로서는 대부분 기업이 성장만 해 온 중

국의 경기 둔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데다 하향

곡선이 어디서 멈출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점

이 가장 두렵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뿐 아니라 중

국과 산업 협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가 고

착화됐을 때 우리 기업의 피해도 상당할 거라 는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최근 나란히 실적 상승세를 타고 있 는 국내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 꽤 커질 수 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의 우려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중국 경 기가 가라앉으면 물동량 저하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해운사들의 발

주도 자연히 감소해 조선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중국선박공업(중국 1위 조선사)

육성책을 단행할 경우까지 내다본다면 국내 조선사로서는 좋을 게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다 잡은

국내 완성차 업계도 걱정은 마찬가지. 중국 자

동차 시장이 공급 과잉에 접어들었는데 경기

둔화가 오면 자동차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판매 시장이 유가

와 금리 흐름에 민감한 점도 걸림돌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경기가 되살아나도

자동차 구매 심리는 가장 늦게 돌아온다”며“

이미 자국 브랜드 전기차 교체가 활발히 이뤄

진 상태라 침체가 이어지면 차량 교체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기

업과 정부가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 전략을

짜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

업통상연구본부장은“중국 경기 둔화가 길어

지면 건설과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부문의 타

격이 클 것”이라며“(현재 중국과 경합 중인)

자동차와 모바일 업계는 새로운 시장 전략을

짜야 할 수 있다”고 봤다.조상현 한국무역협

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그동안 중국

중 부동산 사태

중국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21일 베이징 도심 차오양구 중심 업무지구(CBD)에 건설 중인 고층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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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오픈하우스$ 국민이 직접 물었다

연례 행사 이틀간 10만여명 참가

부처 시설 개방하고 정책 설명

뙤약볕에도 끝이 안 보이는 긴 줄

숄츠 총리와 각본 없는 즉문즉답

우크라 장기전 대책 등 날 선 질문

“기대 않고 왔는데 이해도 높아져”

직접 소통 노력에 참가자 만족감

20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베를린 총리실 앞

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줄이 늘어섰다. 연방정부의

연례행사인‘오픈하우스’를 기다리는 인파였다.

오픈하우스는 정부가 각 부처 시설을 개방해 정

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보

여 주는 행사다. 올해는 19, 20일에 열렸다.

총리와 장관들이 각본 없이 국민들의 질문

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행사가 하이라이트다.

올해는 특히 날 선 질문들이 예상됐다. 독일 언

론 빌트암존탁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이 총출동해 까다로운 질문을 기꺼이

받았다. 면전에서 비판도 들었다. 국민과의 직

접 소통이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충족되기 어려

운 국민의 알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일 독일 베를린 연방정부 총리실에서 국민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갖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제공, 베를린=EPA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지탱 하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인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오픈하우스 가 1999년 이후 매년 열리는데도 매번 열정적 으로 참여한다. 연방 공보실은 올해 행사 참여 인원이 약 10만4,000명이라고 20일 밝혔다.

독일 국적자가 아닌 기자가 행사에 참여하

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안전·보안을 위

해 소지품 검사를 받았을 뿐 사전 등록은 필요

없었고 신분 증명을 요구받지도 않았다. 다만

많은 인파 탓에 대기 시간은 감수해야 했다. 숄

츠 총리와의 즉문즉답이 진행된 20일에는 특

히 많은 사람이 몰려 약 45분을 기다린 끝에

입장할 수 있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국민들과 만났다. 질문을 원하는 국민들이 손

을 들면 사회자가 무작위로 질문자를 뽑는 방 식이었다.“우크라이나·러시아의 장기전에서 독일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아동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게 맞나”와 같은 고난도 질문이 쏟아졌다.

따끔한 비판도 많았다. 한 남성은 숄츠 총리 에게“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따 지듯 물었다. 경제가 위태롭고 연립정부에서 불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질책이었다. 내각이 성평등을 구현하 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내각 구성원 17명 중 여성은 7명(41%)이다.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한국 정부 와 대비된다. 기자회견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간 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 난해 8월‘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 로 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지난해 11월 중단됐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발화하는 형식이다. 독일 정부 오픈하우스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정부의 소통 노력은 결국 정부에도 이득인 듯했다. 행 사는 약 35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상 당수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숄츠 총리 도“2021년 말 정권 출범 후 법정 최저임금 인 상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며 즉문즉답 시

간을 정부 홍보 및 국민 설득의 자리로 적극 활 용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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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rvey : 캘거리 (5위),밴쿠버(6위),토론토(7위)

미래를 준비합니다

국방부‘순직 해병’사건 사단장 뺀 2명 경찰 이첩

대대장들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윗선’모두 제외

해병대 사단장도 여단장도 빠졌다. 국방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줄곧 강조했지만 윗선은 범

죄 혐의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는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대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

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한 8명 가운

데 2명만 남았다. 국방부가 결과를 짜맞춰 경

찰에 넘기기 위해 조사본부를 내세운 것 아니

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사건‘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간 경

찰에 넘긴 범죄 혐의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 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결과, 임 사단장 등은 현재

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

된다”고 부연했다.

대신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

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

혔다.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제외한 사실

관계만 적시한 채 송부한다. 또 하급 간부 2명

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사고 직후 박

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 8명에게‘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2명의 혐의만 적시하는

것으로 뒤집힌 것이다. 혐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장화 높이까지

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해 범죄 혐의가 인

정된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다만 임 사단장

과 A 여단장, B 중대장(중위), C 상사는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 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선“

사건 기록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은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할 예정”이라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또“해병대 수사단에서‘현장통

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D 중위, E 상사 등 간부 2명은 당시 조 편성 기 준(생활반 기준)에서 사망자(채 상병)와 같은

국회에선‘이동관 청문보고서’무산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MBC 대

주주인 방송문화진

흥회의 권태선(사진)

이사장 해임안을 의

결했다. KBS 보궐이

사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를 추천하

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

고 권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권 이사장 해임 절차의 부당

성을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이유에 대해“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

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

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

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

다”고 밝혔다. 방문진 총인원은 9명으로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야권 이사인 김기중

KBS보궐이사 황근 교수 추천키로 김현 등 야당측“법과 원칙 무시”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놓고 이견

장제원 과방위원장, 회의 소집 안해

야 6대 5 구도가 된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

청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

견을 열고“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

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

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날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 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해당 수색 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이들에겐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대 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 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연기하라고 지시하면 서“초급간부의 혐의가 불명확해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관 5년 차’까지의 중·소위와 중·하사를 초급간부로 지칭하는 점 에 비춰 이번 사건 관련자 가운데 B·D 중위가 혐의 대상자에서 빠진 건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임 사단장과 A 여단장까지 여기에 포 함된 건 국방부의 해명에 진정성이 떨어진다. 사실상 고위간부를 제외하라는 외압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 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사건 조사 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 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잘못을 엄중히 처 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

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조사본 부의 재검토 결과를 옹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 관도 법사위에 출석해“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

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장 차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기 전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채택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 권은 일단 회의를 열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야권 성향 의원 12명, 여권 성향 의원 8명인 과 방위 구성상 회의를 열고 표결로 정할 경우 야 권이 주장하는‘부적격’의견만 반영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권 을 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회 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 령이 24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 권태선방문진이사장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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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딸과 경제공동체’박영수 구속 기소

곽상도 같은 수순 밟나

특검 시절 딸 통해 수수한 금품 등

청탁금지^특경법 적용, 범죄액 19억

검, 곽상도 아들 뇌물 공범으로 입건

수사 보강$ 2심서 공소장 변경할 듯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사 급물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국 민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영수 전 특별

검사가 대장동 관련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봐주기’비판까

지 받았던 검찰은 그의 딸을 수사선상에 올리

며 마침내 활로를 열었다. 박 전 특검 관련 수

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남은‘50억 클럽’의혹

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 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

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

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와 특검보로 호흡을 맞췄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 일부 공범 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묶인 딸 박모씨는 주택법 위반 등 혐 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뒤 향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이 받는‘50억 클럽’의혹은 그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을 지낸 2014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4월 7일까

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 대

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 의장 재직 당시 받은 금액 8억 원(남욱 변호사 등에게 3억 원,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에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특검

시절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

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력부 요직(서울지검 강력부장)과 특별수

사 핵심 보직(대검 중수부장)을 두루 거친‘검

찰 원로’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원이 6월 구속영 장을 기각하자 의심은 더 커졌다. 이후 검찰은 딸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했

다. 검찰은 박씨가 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대여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박 전 특검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 찰은‘대장동 50억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

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

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

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 은 1심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아들의 퇴직금이 사실은 곽 전 의원 에게 간 뇌물”이라는 논리를 물리친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뒤 병채씨를 뇌물 공범으로 입건, 보강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뇌 물을 정상적인 돈으로 가장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곽 전 의원과 병채씨에게 추가로 적용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공모관계 등 추가 증거를 바 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한 것

에 대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이 대

표) 본인 수사 과정에

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

는지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비판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국가폭력이라고 했 나요?”라고 반문한 뒤,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 했다. 또 한 장관은“본인(이 대표)이 데이트폭 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조카)의 피 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이재명“국가 폭력”비판에 맞대응 친명계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엔

4번의 방탄보다 더 저질”

예능 출연한 김의겸 향한 쓴소리도

“피해자에 대한 농담, 그냥 나쁜 짓”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친

이재명계 의원들 일부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 장관 은“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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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적이 없다”며“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라면서“(본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 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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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 안) 투표를 거부하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해‘청담동 술자리 의 혹’에 대해“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을 빨리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에 대해서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 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라고 잘 라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 기난동의 대책으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그는“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 스템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 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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