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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GST 환급
15일 탄소세 리베이트
▲ 국세청은 5일 GST 환급에
이어, 15일 탄소세 환급금
을 지급한다.
납세자들은 7월에 상품용역 세(GST)와 탄소세 환급금을
열흘 간격으로 받는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니어
등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GST 환
급금은 5일(금) 통장에 찍힌다.
액수는 납세자의 소득 등에 따
라 다르다.
기후행동지원금으로 불리던
분기별 탄소세 환급금은 15일(
월) 지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으로 주별로 금액이
다르다.
분기별 225달러(이하 1인당)
를 지급하는 앨버타주의 환급
금이 가장 높고, 95달러인 뉴브
런스윅주의 금액이 가장 낮다.
온주 성인들은 1인당 140달
러를 받는다.
농촌 지역의 납세자들에겐
기본액의 20%가 추가로 지급 된다.
지면안내
오피니언 (A10)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상> 김성우 전 한국일보(서울) 주 필
토론토총영사 3년 2개월만에 교체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토론토총영사가 3년 2개월만에
바뀐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영재
(54) 전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다
음달 중순 새 총영사로 부임한다.
김 신임 총영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워싱턴 주미참사관 외교
부 경제국장,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등을 역임했다.
총영사관은 "김영재 신임 총영사가
7월 중순 토론토에 올 예정"이라며 "
김득환 총영사는 28일 한국 외교부
본부로 복귀한 후 과테말라대사로 곧
승진 부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영사 공백기간에는 권태한 부
총영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1년 5월 부임한 김득환 총영사
는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꾸
준하게 참석하고 한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
히 노스욕 한인대축제를 아낌없이
지원해 이 행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다만 김 총영사는 블루어 한인노
외교부경제국장출신김영재씨7월부임
인회 임원의 정치성향 문제와 관련 해 한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인여성회는 "평일은 물론 주말 에 열리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 분 이 김 총영사"라면서 "한인사회 발 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모습이 축적돼 실제 여러
캐나다데이 여는 곳 닫는 곳
▲ 1일 캐나다데이에
건국기념일인 캐나다데이(7월1
일)에 관공서, 은행, 한국공괸, 한인
단체,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는다.
7월5일부터 파업할 가능성이 여
전한 LCBO는 1일 문을 닫지만
400여 곳의 매장을 보유한 비어스
토어는 이날 119곳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CN타워 등 관광명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로 열온타리오박물관(ROM)은 무료 로 개방된다.
7월1일(월) 여는 곳: 카사로마·CN타워·원 더랜드·토론토동물원·로열온타리 오박물관(ROM·무료)·비어스토어 119곳·대부분의 한식당 및 한인식
품점 등.
닫는 곳: 은행·관공서·대부분의
수퍼마켓 등. 우편배달 없음.
한국일보: 1일 휴무. 연휴기간에 도 웹사이트(www.koreatimes. net) 기사는 계속 업데이트.
캐나다데이 1867년 3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이 영연방 북미법령을 승인한 것이 시초가 됐다. 북미법령은 1867년 7 월1일 공식 발효됐으며 이날이 캐 나다 건국기념일이 됐다. 같은 해 존 A. 맥도널드가 초대 총리로 취임했 다. 1879년부터‘도미니언데이’로 불리다가 1982년‘캐나다데이’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간한국 오늘(28일) 발행
커버스토리 스트로베리러쉬로돌아온츄
라이프 토론토 여름밤의 영화축제
다시 뜨는 구상미술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
라(Si vis pacem, para bellum)'
한국은 멋지고 당연한 이 말처럼
위험을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300만 명(시민 270만
명)이 희생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한
국이 존재하는 한 잊어서는 안될 뼈
아픈 역사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위시한
‘6월 보훈의 달’을 기념, 기념식과
현안발표회가 24일 토론토 G로스 로드 공원(더프린/스틸스 남쪽)에서
열렸다. 주최자는 북한인권협의회·
국제구국연대(대표 이경복).
이같은 기념식을 가진 곳은 이날
이곳이 유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행사에는 한국자유연맹(회장 김재 기)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고광묵씨의 트럼펫 연주로 애국가
와 오 캐나다 멜로디가 공원 구석구
석까지 퍼진 국민의례 후 축사(강신
봉·김재기) 순서가 있었고 이어 김지 수 인권협의회 회원이‘한국전쟁의
교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경복 대표는‘보훈의 길’순서에서 북한, 전쟁, 한국정치 등에 대한 평소의 의 견을 전했다. 강신봉 노인대학장은‘ 참전한 미국 젊은이들’을 발표했다.
15만 명의 한인인구 중 불과 3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민족적 기념식이 었다. 낮 햇볕이 몹시 뜨거운 날, 하늘
만 가린 작은 텐트 안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이들의 표정은 엄숙, 진지했다. 강연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이었지
만 이날의‘애국자’들은 어느 누구
도 불평하지 않고 강연 후 질의응답
이 끝날 때까지 경청했다. 보통 한인행사에서 모국에 충성
을 맹세하면서 굳은 결의를 보이던
많은 애국열성파들은 보이지 않았
다. 한인회나 총영사관측 인사들도 없었다. 일부 참석자들은“한국사에 서 큰 획을 그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인들의 관심이 식어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4.19 학생혁명 또한 잊혀져서 희생
오타와상록회·여성회등 수혜
(1만4,650달러) ◆토론토 생명의 전 화(1만9,800달러) ◆런던한인회(2만 4,024달러)◆토론토 밀알교회 노인 대학(2만5천 달러) ◆ 토론토 한국
무용연구회(2만4,550달러) ◆토론토
한인시니어 골프협회(1만 달러) ◆토 론토 한인여성회(2만5천 달러) ◆토
론토 온주노인대학(2만1,850달러)
등 8곳이다.
조성준 노인복지장관은 "한인 노
인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새 로운 기술을 배우고 단체활동을 즐 길 수 있도록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들을 추모하고 의미를 곱씹는 기
념행사는 사라졌다.‘역사를 잊은 국
민에게 미래는 없다’고 외치면서도.
주최측은 텐트 주변에 고 백선엽
장군의 사진 여러 장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맥아더 장군의 담소장면을 함께 전시했다. 남침을 당했을 때 백
장군이 경상북도 북쪽 입구에 있는 다부동 전투에서 인민군을 막았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았다는 이유 에서다.
모국 보훈처가 선정한 '보훈의 달 6월의 영웅 장세풍 중령' 사진은 미 처 준비되지 않았다.
전혀 거동을 못함에도 집에서 혼자 누워만 있었던 한인 노인이 마침내 요 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낙상 사 고 등 큰 위험에 처할 뻔한 한인 시니 어를 구한 셈이다.
노스욕의 노인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김근의(84·18일자 2면) 은퇴목 사는 지난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한다"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 린다"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통화는 본보 보도를 접한 김 목사의 과거 교회 신도들이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어렵게 이뤄졌다. 김 목사의 거처를 방문한 신도는 "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무 논란
교민 2명 "8만 불, 4만 불 빌리고 안 갚아"
임금체불 의혹도... 김모씨 "음해" 주장
토론토 한인사회에서의 왕성한 정
치활동으로 유명한 한인 기업인이 여
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이 기업
인은 자신은 돈을 빌린 적도, 임금이
밀린 적도 없다며 제보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본보는 노동부에서 보낸 '임
금 지급명령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으
나 그는 이마저도 반박으로 일관했다.
제보자 혜나 김(73)씨는 "토론토
에서 J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나에게
2016년 4월과 7월, 9월 3번에 걸쳐 총
8만 달러를 빌려갔다"며 "그는 나에게
수십년간 클래 식 음악을 온라 인에 제공, 한인 들이 즐길 수 있 도록 무료 봉사 한 이보영(사진) 선생께서 수일
전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89세.
‘이보영뮤직’은 모든 클래식 음악
가들의 녹음 연주를 올려 시청자들이
작곡가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
도록 도왔다.
수영·테니스·스케이트·스키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이(YI)선생은
한인스키협회 강사로 많은 동포들에
자신의 사인이 담긴 회사 명의 백지수 표(Blank Cheque)를 주며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가라고 했다. 하지만 2017년 5월과 7월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했을
때 모두 부도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사장과 가깝게 지낸 혜나
씨는 "돈을 빌려 줄 당시 채무이행 계
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큰 실수"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인 변호
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변호사
비용만 4만 달러가 넘게 들어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J사 사장 김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2016년 8월부터 7개월 간 J사에서
일했다는 혜나씨는 "김 사장을 노동
부에 제소해 6,600여 달러를 상환하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2018년
정부가 내린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 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제
보자 박모씨는 "2017년 경 김 사장에
게 4만 달러를 빌려 준 다음 아직 돈
을 받지 못했다"며 "김 사장은 특히 여 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았다. 평소 행실에 문제가 큰 사람"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가 김씨는 한인사회의 진보단
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로 2022 년 당시 유력 대선후보의 해외특보로
임명됐었다. 여러 건의 부채 미상환 의
혹에 대해 김씨는 27일 본보와의 통
화에서 "혜나씨가 내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밀린 임금도 없다"
며 "그에게 9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명령 문서에 대해 그는 "노
동부에서 해당 문서를 받았지만 이 편
지를 받은 다음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보 press1@ koreatimes.net 또는 (226)268-3120
게 스키를 가르쳤다.
2002년엔 본보 주최 홈페이지 경연
대회에서 클래식 음악 사이트로 우수
컨텐츠상을 받았다.
1974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그는
75년 이민, 5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80 년부터 20여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수년 전 부인과 사별. 2명의 아들, 범식(브라이언)씨, 병호(Bob)씨를 두 었다.
입관예배는 27일(목) 케인-제렛장
의사에서 진행됐고, 장례미사는 28 일(금) 오전 11시 성안드레아천주교회 (849 Don Mills Rd.)에서 있을 예정 이다.
엔지니어 등 정비인력 670여 명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웨스트젯 (WestJet)항공이 27·28일 운항 예정 이던 항공편을 취소했다.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노조는 28일(금) 오후 7시30분(토론토시간) 부터 파업에 돌입, 캐나다데이 연휴기
간 예약자 25만 명의 여행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는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
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비인력의 연봉은 10만 달러가 넘는다"며 "이미 전국 항공 정 비인력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설립된 웨스트젯은 캘거리 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저가 항공사다. 올해 5월부터 캘거리-인천 직항노 선을 운항하면서 한인 승객들이 많이
늘어났다.
캐나다에선 에어캐나다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8,400여 명의 직원을 두 고 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어난 강물에 잠겨 있다. 지하 철이 침수되고 5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주주의!” 시민의 힘으로, 쿠데타 막아내다
볼리비아‘3시간 천하’쿠데타 군부, 장갑차 동원 대통령궁 진입
시민들은“민주주의”외치며 저항 여론 반발 거세자 결국 부대 철수 “습격, 대통령 지시”자작극 논란도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3시간 만에 무위로 끝 났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한 시민들의 힘이었다.
그러나 정국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때 한배를 탔던 전·현직 대통령의 반목으로 정
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침몰한 국가 경제로 사회적 불안도 팽배 하다. 쿠데타를 촉발한 요인이 여전하다는 얘
기다.
미국 AP통신·CNN방송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합참의장에서 물러난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의 지휘하에 볼리비아군 일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쿠데타에 나섰다. 탱크와 장
갑차를 앞세워 수도 라파스 무리요광장 앞 대 통령궁 입구를 들이받으며 진입을 시도했고, 중무장한 군 병력도 대통령궁과 정부 청사, 국 회 의사당이 위치한 무리요광장을 장악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정면돌 파에 나섰다. 아르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내고“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무리요
광장에서“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군
을 성토했다. 군 지휘부 3명도 즉각 교체했고,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은‘수도에
집결한 장병은 부대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시민사회 역시 군부에 등을 돌렸다. 볼리비
아 최대 노동조합은 쿠데타 시도를 비난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대법원, 경찰 및 소
방대원 노조 등도 잇따라 군을 비판하는 성
명을 냈다. 결국 수니가 장군은 3시간 만에 대
통령궁에서 철수하며 회군했다. 오후 6시쯤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아르세 대
통령은“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민주
주의 만세”라고 말했다.
볼리비아에서 쿠데타 시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825년 독립 후 190여 번의 쿠데타
시도와 혁명을 겪었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2006년 1
월~2019년 11월 재임)의 대선 출마를 둘러싸 고 정치적 갈등이 증폭됐다. 라틴아메리카의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모
랄레스는 4차 집권을 노리다 부정 선거 논란에
쫓겨나듯 2019년 해외로 망명했다. 하지만 내 년 대선을 앞두고 당권 및 대권을 거머쥐기 위 해 아르세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시작했다.
이번 쿠데타 시도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CNN은“수니가 장군이 모랄레스 의 대선 출마에 반대했고, 그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이번 주 합참의장직에서 해임됐다” 고 전했다. 논란의 불씨도 남겼다. 수니가 장 군은 체포 직전,‘아르세 대통령이 대통령궁 청사 습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 자들에게“대통령이 내게‘상황이 엉망이고 위태롭다’며‘내 인기를 끌어올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장갑차를 동원해야 하느냐”고 묻자“꺼내
라”라고 답했다고도 했다. 이반 리마 법무장 관은“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짓말”이
라고 일축했다.
구스타보 플로레스 마시아스 미국 코넬대 교수는“볼리비아 사회의 모든 계층이 현 상 황, 특히 경제적 현실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며“이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아르세와 모랄 레스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권영은 기자
앨리스 궈 루손섬 밤반시 시장
온라인 도박·로맨스 스캠에 연루
해당 업소 부지 절반 소유 중
출신^과거 행적 모두 불분명
이름^생년월일 같은 여성 서류 발견
해명에도 신분 세탁 가능성 커져
‘불법 온라인 카지노’운영, 인신매매 등으
로 적발된 필리핀 작은 도시의 30대 시장을 둘
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출신 배
경과 과거 행적이 묘연해‘중국 스파이’가능
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타인 신분 도용
정황까지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
고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
지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위장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양국 갈
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7일 마닐라타임스 등 필리핀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 여성·아동·성평등 위원회
는 전날 열린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POGO)
청문회에서 루손섬 밤반시 시장 앨리스 릴 궈 (37)가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가짜 신분을 만들
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다. 리사 혼티베
로스 의원은“(궈 시장은) 필리핀 사람의 이름
과 신원을 훔쳐 시민 지위를 획득하고 시장에
출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상원은 필리핀 국가수사국으로부터 받은 서
류를 증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궈와 풀네임(앨 리스 릴 궈), 생년월일(1986년 7월 12일), 태어
앨리스 궈 필리핀 밤반 시장. 작
은 사진은 궈 (왼쪽) 시장과 그
와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지역
이 모두 동일한 또 다른 여성의
모습.
앨리스 궈·리사 혼티베로스 상
원의원 페이스북
필리핀 시장 미스터리
난 지역(딸락주)이 모두 동일하지만 생김새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여성 모습이 담겼다. 우연
히 신상이 일치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확
률이 크지 않은 까닭에 궈 시장의 신분 세탁 가
능성이 커졌다. 궈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밤반시는 수도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작은
농촌 도시다. 최근까지 궈 시장의 이름은 외부 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필
리핀 정부가 중국 자본이 투입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범죄 온상’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단 속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지평선 명품거리 4900원 맛집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명품 거리엔 건물을 통째로 빌려 꾸민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즐
비하다. 루이뷔통 옆 구찌와 디올, 샤넬 옆 카르티에 그 옆엔 프
라다가 있다. 땅값이 3.3㎡당 3억 원을 호가하고 수천만 원짜리
럭셔리 제품만 팔 것 같은 이곳 대
로변에 단돈 5,000원에 우아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맛집 건물이 당
당히 서 있다. 한솥 도시락 본사 직
영 매장이다.
■ 깔끔한 1층 매장 안으로 들
어서면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마라치킨 덮밥과 돈까스
도련님 도시락이 4,900원, 소불고
기 도시락이 5,700원, 프리미엄 해
바라기 도시락이 1만 원이다. 2층
으로 올라가 창가에 자리를 잡으 면 깍두기처럼 가지치기를 한 플
라타너스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식
사할 수 있다. 지하 1층 한솥아트
스페이스로 내려가면 무료로 미
술품을 감상하며 문화도 향유할 수 있다. 안내인(도슨트)이 설명
도 해준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신예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
는 친환경 전시회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 한솥 직영 매장과 미술관은‘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
밤반 시장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도박장은 실제로는 중국인과 필리핀인 등 700여 명을 가둬놓고‘로맨스 스캠(온라인으로 이성의 호 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벌인
소굴로 밝혀졌다. 궈 시장은 해당 업소 부지 절
반을 소유 중이었다.
불투명한 출신 배경도 의심을 키웠다. 그는
2021년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듬해
시장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출생 신고는 17세
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궈 시장은 자신이 중국인 아버지와 가정부 출신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 사생아로 태어났고
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솥은 1993년 서울 종로에서 26㎡ 매장으로 출발했다. 배달 도시락이 경쟁할 때 포장해 가는(테이크아웃) 도시락으로 원가를 낮췄고, 970원짜리 콩나물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외환위기 당시 다 른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릴 때도 한솥은 값을 동결했다. 매출 이 뛰고 가맹점을 내고 싶다며 스 스로 찾아오는 이들이 늘면서 국 내 최대 도시락 프랜차이즈가 됐 다. 2년 전 청담동 빌딩을 450억 원에 매입할 정도로 사세는 꾸준 히 커졌다. ■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 어가며 점심값도 부담되는 세상 이다. 그러나 손님들 사정을 생각 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착한 가게 들도 적잖다. 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온‘착한가격업소’는 전국 7,500여 곳이다. 착한가격업소를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곳도 있지만 꿋꿋이 버티는 사장님들도 많다. 이런 선한 식당과 기업에 박수 를 보낸다. 눈앞의 돈만 좇다 보면 실패하고 오히려 이타주의를 실천할 때 성공하는 게 사업이라고 경영의 신들은 조언한다. 박일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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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부동산회사 조준상대표
문체부 장관 체육계
분열 조장 발언, 선수들 사기저하 우려
대한체육회 가맹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체육회경기단체
연합회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회 개편 시
사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회원종목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2024 파리올림픽을 한 달 여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
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지원 하고 있는 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를 분열 이간하려는 의 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함 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여자배구 은퇴선수들과 간담 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
다"며 "각 종목단체가 스스로 중장기 비전을 갖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 체계
도 확실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 발언은 종목 단체들의 자율성
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예산 직접 지원을 통해
종목 단체들을 통제 관할하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의 발언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정면으로 배치 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제33조에 대한체육회는 가
맹된 종목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지
도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장관의 발언은 법에 명
시된 회원종목단체들과 대한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이는 곧 체육계 전체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
하는 무책임한 발언임을 장관 스스로 인정한 만큼 즉시 철
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섭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亞 3차예선 조추첨 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 등과 B조 북한^호주^사우디 피해‘소실대탐’ 장거리 원정은 불가피 컨디션 관건
죽음의 조는 일본^호주 한배 C조 사우디와 몸싸움 무장한 中 포진 9월~내년 6월 홈 앤드 어웨이 방식
C조에는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 인, 중국, 인도네시아로 구성됐다.
이긴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나지 않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한국이 앞 선다. 한국은 FIFA랭킹 22위로 B조에서 가장 높으며, 이라크(55위), 요르단(68위), 오만(76 위), 팔레스타인(95위), 쿠웨이트(137위) 순이 다. 이론상으론 껄끄러운 상대들이 아니지만, 최근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등 상향평준화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3차 예선‘죽음의 조’는 C조로 꼽힌다. 일본 (17위)과 호주(23위)가 한 배를
지배적이다. 한국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추첨 결과 이라크, 요르단, 오만, 쿠 웨이트, 팔레스타인과 함께 B조로 묶였다.
A조는 이란과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 미리트(UAE), 키르키스스탄, 북한이 편성됐다.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은 오는 9 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돈 떼먹은 부모^자식, 처벌 길 열렸다
‘친족상도례’71년 만에 헌법불합치
헌재“획일적形면제,피해자권리침해
친족간재산범죄처벌면제수정돼야”
비동거가족재산범죄‘친고죄’는합헌
국회, 내년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해야
가까운 가족(8촌 이내 친족·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을 대상으로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
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소 결정이 나왔다. 제정 71년 만이다. 가족 간
재산 다툼을 형사처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가족 개념이 축소된 지
오래인데도 일정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
건 형을 면제하는 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
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
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위헌으로 혼란이 예상될 경우 한시적
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328 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
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
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
력을 갖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건 옳
지 않으나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
제적으로 결합됐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설령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형의 면제’라는 결
구성원 간 처벌은 어렵지만, 예외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불 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형을 면제받는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재산 범 죄 규모가 클 경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피 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경제적
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 적했다. 외국의 친족상도례와 비교해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도 고려됐다. 한국은 절도·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배 우자·직계혈족·동거 친족·동거 가족 및 위 사 람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 그 외 친족들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 가능(친고죄)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혀왔다.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내년 24.8조$‘카르텔’공격하던 R&D 예산 13%↑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대통령실은 27일 내
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
다 13%가량 대폭 늘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때 카르텔이라고 공격하던 것과 딴판이었다.
등을 돌린 과학계를 다독이기 위한 메시지를 담는 데 주력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 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오늘 국가과학기 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올해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러면서 정부 총예산 증가율(4%대)에 비해 월 등히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올해보다 2.9조 증액$ 삭감 이전 수준
3대 첨단기술^우주경제에 집중 투자
대통령실“환골탈태”질적 변화 강조
과학계 민심은 그간 싸늘하게 식었다. 윤 대 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한 자리에서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을 지 적하며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을 지시했 다.“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
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 이후 정부는 올해 예산을 2023년도(31조
1,000억 원)보다 16.6% 감액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토론토시 재산세는 도로 유지보수, 공원 등, 시의 중요한 서비스에 쓰입니다.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계 젊은 연구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는 지적이 무성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R&D 예 산 삭감은 쟁점 이슈로 부각했다. 뒤늦게 윤 대통령은 과학계에 유화 메시지 를 전했다. 총선 이후인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를 주재하면서“성장의 토대인 R&D 예비타당 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R&D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성장의 토대가 되 는 R&D에 대폭 지원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내 년 예산을 늘린 건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 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17면에 계속 김현빈·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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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2026년 본격 시행
모델학교 100곳 9월 시범 운영
0~5세 하루 최대 12시간 무상돌봄
영아·교사 비율 0세반 1:2로 개선
보육업무 어제부터 교육부 일원화
여론 수렴, 내년부터 법 개정 추진
올해 하반기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유보통합)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유치원
과 어린이집 통합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
교원자격 통합 문제 등 진통 예상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 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기에 앞서 모델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들
기관에서는 1일 최대 12시간의 돌봄이 제공
되고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3~5세 기준)
수는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5
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영유
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이날부터 교육부로 이관돼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
유아 기관 이용시간이 1일 최대 12시간으로 보
장된다.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 외에 아침과 저
녁 추가 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와 자영업자
등 휴일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토요
일과 휴일에도 운영한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을 개선
한다. 0세 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아
수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 3~5세 반
도 현행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감축한다.
연령별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영아에서 유
아로 넘어가는 2세와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5
세를‘이음 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
심 교육을 확대하고, 5세는 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 교육을 확대한다.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을 강화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역량도 끌어올린다. 유치원 교사와 어
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연수 시간을 내년부터
매년 30시간으로 통일하고, 2027년까지 연 60
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까지 3~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모델학교
100곳을 8월 중 선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1,000곳씩
늘려 2027년까지 총 3,100곳으로 확대할 방침
이다. 9월 시범학교 운영으로 유보통합 첫발을
떼지만, 법 개정과 재원 마련, 교사 양성 체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2026년 본격 시행까지
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지 않았다. 교사 자격, 입학 기준 등 또 다른 쟁
‘빈칸’
사항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미뤘다. 유보통 합의 궁극적 목표인 영유아 보육·교육 수준 향 상을 뒷받침할 급식 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확 대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것이다. 교
과학계“중단 과제구제어떻게”
☞12면‘내년 R&D예산 24.8조’에
서 계속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
단바이오, 양자과학 등 3대‘게임체인
저 분야’와 우주분야, 혁신형 소형모
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에 중
점 투자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질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혁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실 관계자는“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올해 삭감된 예산으로 이
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과
인해 중단된 과제들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첫발 교사 자격·재원
관련해선“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
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 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며“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
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3대 게임 체인저’기
술로 규정한 △인공지능(AI)-반도
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에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실패 위험이 크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
는‘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투
자한다. 예산 삭감 여파가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된 기초연구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조9,400억 원을 배정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주 경제와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3조2,000억 원
을 지원한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원복에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진정성 이나 투자 방향성에는 의구심을 드러
내고 있다. 지난해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 현장은 이미 곳곳이 무너지고 있
는데 책임지는 이가 없고, 수습할 묘책
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성모 출
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연구자들이 더 많
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올해 예산 삭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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