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5월 29일 (수)

"술판매 공간 확보 등 관건"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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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PGA 캐나다 오픈

30일 해밀턴서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이 30일 해밀

턴 컨트리클럽(232 Golf Links Rd,)에서 개막,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이 대회는 특급 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 메이저 대회 US오픈

을 앞두고 열리는 탓에 많은 톱

랭커들이 불참한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

운데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

랜드)만이 출전한다. 12위 사히

스 시갈라(미국)가 뒤를 잇는다. 한국 선수들로서는 시즌 첫

승을 낚을 기회다.

온타리오 편의점 술판매(25일자

A1면) 허용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

은 30년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류판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여러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두승 전 실협 이사장은 "지난

주말 한국일보 보도 후 실협 회원들

이 모인 단체카톡방에는 매일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진다"며 "질문 내

용도 주류판매 면허신청부터 쿨러

설치, 공간 확보, 보안 및 도난방지

책, 술 유통 방법과 보관·처리 등 다

양하다"고 말했다.

"술판매가 허용될 것에 대비해 몇

년 전 실협 이사진 자격으로 오래

전부터 술을 판매 중인 몬트리올 지

역 편의점 20여 곳을 견학한 적이

있었다"며 "술판매를 위해선 워크

인 쿨러(Walk In Cooler)가 필수인

데 견학을 했던 몬트리올 편의점의

편의점업주들 관심 폭발... 열띤 토론 6월17일부터 면허신청 가능

경우 대부분이 주류회사에서 홍보 용으로 무료 제공한 쿨러를 사용하 고 있었다.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 으나 비용절감을

김주형 등 출전 한국산 잠수함 오타와에 방위산업 전시회서 선보여

투어 3승의 김주형(사진)은 올

해 출전한 15개 대회에서 한 번

도 15위 이내에 들지 못했다. 최

고 성적은 2월 WM 피닉스 오픈

에서의 공동 17위다.

김성현은 더 CJ컵 공동 4위 이

후 주춤하고 있고, 이경훈은 올

해 톱 10에 두 차례 진입한 가운

데 5차례 컷 탈락하는 등 기복

을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 닉 테일러를 비

롯해 코리 코너스, 테일러 펜드

리스 등 캐나다 선수들은 내셔널

타이틀 지키기에 나선다.

한국산 잠수함과 자주포가 오타

와에 온다.

방산업체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캐나

다 방산 전시회 'CANSEC'에 참가

해 잠수함 등을 선보인다고 28일 밝 혔다.

캐나다 방산 전시회는 매년 280 개 이상 기업과 50개국 대표단이 참 가하는 행사로, 올해는 29∼30일 오

타와 EY센터(4899 Uplands Dr.)

에서 열린다.

한화오션은 전시회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인 고스트커맨더, 잠수함용

리튬전지 모듈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이 잠수함을 내세워

캐나다 정부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 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

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발사대

등을 포함한 지상 무기체계를 전시 한다.

고정밀 첨단 대공무기체계 비호

복합과 함께 전술형 유도탄 천검, 다

연장로켓 천무도 선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를 통해 신규사업 기회를 적극적으

로 발굴하고,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군·방산업체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을 포함한 한화그룹 계 열사가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조기총선

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

기됐다.

조기총선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

으로 일관하던 더그 포드 온주총

리는 돌연 28일 "채널을 고정하라 (Stay tuned)"며 모종의 발표를 예고 했다.

이와 관련, 자유당과 신민당 등 야

권은 조기총선을 위한 선거캠프 가

동 준비를 시사했다.

조기총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이 유는 여러가지다.

포드 주총리가 지난 24일 편의점

술판매 허용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조기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편의점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조기총선을 치르면 쉽게 승리할 가

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총선

을 치른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스캔들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총선

을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

는가하면 내년 10월 연방총선 전에

조기 주총선을 치르려는 의도라는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가 시니

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인회는 "젊게 사는 시니어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

해 시니어 욜드(영&올드)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라며 "월 20달러로 6가

지 프로그램을 매주 수강할 수 있다.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인회 욜드 프로그램 일정

▶화요일

생활영어: 오 전 11시30분~낮 12 시30분(1시간)

건강체조: 오 후 1시~오후 2시30 분(1시간30분)

▶수요일

노래교실: 낮 12시30분~오후 2시 (1시간30분)

배드민턴: 오후 2시~오후 4시(2시 간)

▶목요일

기체조: 오 전 11시30분~낮 12시 30분 (1시간)

스마트폰 배우기: 오 후 1시~오후 2시 (1시간)

추측도 있다.

연방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이

승리하면 주정부에 대한 이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방 정권이 교체되기 전 조기 주총선을

치러 승리한 후 이전금을 최대한 챙

기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조기총선이 없다면 차기 온주총

선은 2026년 6월에 치러진다.

한편 2026년 예정이던 편의점 술

판매가 앞당겨지면서 온주정부가 비

어스토어에 2억여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크게 일고 있다.

20대한인인천공항서체포돼

【의정부】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미국 한

인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2020년 말부터 성착취물 공 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 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 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 수년간의�연구�개발을�통해�한국의 ���개�이상의�지점과, 현재�계속 성장하는�북미�지점�네트워크에서�다양한�차, 냉동�음료�및�디저트를�제공하고�있습니다. 좋은�브랜드로�프랜차이즈�창업�사업에�도전하세요! 팔공티란?

버튼만�누르면�조리�시간과�물�설정을�프로그래밍할�수�있는 EZ Cook 인덕션�기술을�활용하여�라면을�빠르고�간편하게 준비할�수�있습니다. 현대적이며�빠른�주방�요리�문화�선도를�원하는�기업�및�기숙사, 교회, 회사�탕비실, 구내식당, 가족�또는�개인에게 InstaRamen의 EZ Cook은�완벽한�식사를�쉽게�제공합니다. 특히,컨비니언스나�소상공인�사업장에서�추가�매출을�기대�할�수�있으며�브랜드�창업도�할�수�있습니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물의를 빚은 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 정철화씨의 선수단 지원금 문제

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발자는 물론 상당수의 선수들과 교민들은 강력 반

발했다.

캐나다체육회가 전국체전 선수지원

금 문제 등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중

징계를 받았음에도 스포츠윤리센터

가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

애국지사기념사업회의‘애국지사 들의 이야기(사진)’8권이 출간됐다.

2014년부터 꾸준하게 책을 발간해

온 기념사업회는 8권에 대해 "지금까

지 나온 이야기 시리즈 중 가장 두껍

고, 가장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며 많

은 관심을 당부했다.

센터는 토론토 교민이 신고한 '캐나다

체육회의 지원금 횡령사건'을 각하하

는 것으로 24일 사건처리 결과를 통

보했다.

각하란 '사건을 고발할 때 신청단계

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맞지 않아 신청

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청구한 내

용을 인정하지 않는 '기각'과 구별되는

용어다.

윤리센터가 각하 결정을 한 이유로

거론한 것은 3가지다.

8권에는 김대억 기념사업회장이 쓴 우당 권동진, 김운영 전 캐나다한국일 보 사장의 장개석 총통, 명지원 삼육대 교수의 남강 이승훈, 조영권 전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장군 오동진 등

애국지사 4명의 업적이 담겼다.

특집으로는 이윤옥 한일문화어울

림연구소장의 독립운동에 뛰어든 10

대 소녀들 이야기가 실렸고, 한인사회

단체장, 한글학교 교사들, 기념사업회

이사들의 글도 담겼다.

부록으로는 사업회 역사, 지난 1∼7

권의 필진 등이 포함됐다.

한국에서 인쇄된 책은 7월 토론토 에 도착한다.

▶재캐나다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 회가 지정한 재외 한인체육단체로서 자 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 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 는 회원종목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재외 한인체육단체장인 피신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은 대한체육회

에 따른 징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4. 1. 8. 회장직을 사임했음

▶ 대한체육회(지역체육부)가 2023 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금 명목으로 재캐나다대한체육회에

지원한 금 98,400,000원을 종목별 협

회장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했음

캐나다체육회를 고발했던 교민 임

모씨도 "윤리센터의 조사결과 논리

라면 해외체육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

지 않고 사퇴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2022년 선수지원금 미지급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이전에도 대부분의 선수

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

한 전수조사는커녕 비리혐의자에 면

죄부를 준 것을 강력 규탄한다. 재신

고를 해서라도 정 전 회장에 대한 책 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만 든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상영회(포 스터)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

지난달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일(토) 오전 10시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상영한다. 무료 입장. 스마트폰 영화제의 김민구(아리랑

코리아 TV 대표)씨 등은 연방정부, 유 나이티드웨이 등의 후원으로 3주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영상 제

작법을 지도했다. 영화제 측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데 초점을 맞추며 지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확이다.

문의: info@smartphonefilm.ca 또 는 (416)840-7015

79세로 2024년 5월 25일

알려드립니다. 발인 예배 일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Eaglesfield Community Church

2501 Eaglesfield Dr, Burlington, ON L7P 3Z7

일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후 12시

장소: Burlington Memorial Gardens (한얼동산)

3353 Guelph Line, Burlington, ON L7P 0S7

난민촌 공습 사상자 300명 육박

밀집 비닐 텐트촌 순식간에 불바다

의료도 붕괴“죽을 순서만 기다려”

프랑스 등 격앙, 안보리 긴급 회의

네타냐후는“비극적 실수”발뺌만 각국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한 듯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타들

어갔다. 사방에서 도와달라는 비명 소리가 들

렸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란민 모하마드 알

하일라(35)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

스트(WP)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라파 북서부 탈 알술탄 난민촌 일대

가 불바다가 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 공

격으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알하일라 역시 어린이 4명을 포함, 가족 7명

을 잃었다. 그는“죽을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

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공포는 알하일라만의 것이 아니다. 이날

WP 등은 생존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전날 탈 알술탄 난민촌이‘생지옥’이나 다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포탄 파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밀집된 텐트

촌에 불이 붙어 일대가 잿더미가 됐다. 국제사

회는 결국 참사를 일으킨 이스라엘을 규탄했

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실수”였다며

전쟁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생존자들은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속수무

책으로 당했다. 난민촌이 비닐 텐트로 이뤄진 탓에 불이 빠르게 번졌지만, 이를 진화할 물 은 턱없이 부족했다. 피란민 아흐메드 알라흘 (30)은“사람들 몸에 불이 붙어 도와달라고

가자지구 전역에

울부짖는 것을 두 눈으로 봤지만 구할 수 없

었다”면서“주위에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역시 피해를 키

웠다. 현지 의사들은 수백 명의 환자가 삽시간

에 몰려들면서 임시 병원 병상이 금세 포화상

태가 됐다고 한탄했다. 의료용품과 의약품은

고갈됐고, 라파 시내에 있는 병원은 이미 대피

령 탓에 비워졌다. 국제의료봉사단 소속 의사

인 아흐메드 알모칼랄라티는 WP에“6세 소녀

를 수술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피란민들은 이번 공습을 예상 못 했다. 이스

라엘은 지난 6일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서 대피 구역을 발표했는데, 통신이 제한된 탓

에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WP는

“탈 알술탄 난민촌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안전 구역 경계선 바깥에 붙어 있다”며“입소문에 의존한 피란민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 었다”고 짚었다.

국제사회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유럽연 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알제리의 요청으로 28일 긴급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라파 침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 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

설에서“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만 언급하고“모든 전쟁 목표 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김현종^위용성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

라의 일론 머스크(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설

립한 인공지능(AI) 스타

트업‘xAI’가 60억 달러

(약 8조1,780억 원) 규모

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xAI 측은 27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조달 성공 사실을 발표하면서 핵심

투자자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호로비츠와 세쿼이아캐피털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알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도 투자자 중 하나로 등장해 눈

길을 끌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달액

이 당초 목표치였던 30억 달러(4조710억 원)

의 2배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가

사전 평가된 xAI의 기업가치로 밝힌 금액은

180억 달러(약 24조5,250억 원)였다. 여기에

이번 60억 달러 투자 유치로 회사의 향후 기

업가치는 240억 달러(약 32조7,120억 원)에

달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로서 xAI는 머스크가 과거 설립했던 오 픈AI와의 경쟁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머

스크는 2015년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함 께 오픈AI를 공동 창립했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손을 뗐다. xAI는 지난해 7월 회사 설립 이후 챗봇‘그록-1’을 공개했고, AI 모델 성능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xAI 는“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xAI의 첫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 래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용성 기자

마감일: 2024년 4월 30일(화)

대상자: 만 18세 이상 성인

강병주(Steve) 회계사 노문선(Peter) 회계사

자영업자 (우버 드라이버/사업운영중이신 분들)

사업소득/커미션 소득/전문인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

회사로부터 T4A 또는 T5018을 받으신 분들

현재 대학생이거나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는 시니어

일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자산이 $100,000이 넘었던 분들

2023년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 (단, 방문비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

정쟁에 민생법안 줄폐기 ‘36.6%’최악 성적 남긴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방사선 폐기물법^모성보호 3법 등

여야 공감대 이루고도 자동 폐기 육아휴직 급여 ↑ 예산 운영 차질

K칩스법^AI기본법도 공염불돼 법안 가결률 11.4%, 17대 이후 최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21대 국

회가 끝내‘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 28일 열렸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이‘채 상

병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현안에 밀려 무더기 로 폐기됐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6,000 건이 넘었다.

21대 국회의‘입법 성적표’는 역대 최저 수 준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총 2만 5,856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9,479건(부결·폐기 등 포함)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여야가 몸싸움과 고성 등

으로 극렬하게 충돌했던 20대 국회(37.9%)보

다도 낮다. 법안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면서 이날까

지 미처리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고준위 방사선 폐

기물 처분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이 대표적 이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

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는 만큼 정부가 21대 국 회 내 처리를 요청했지만 전날 상임위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 을 밟게 됐다. 그간 표류하던 민생·경제 법안들 도 같은 처지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율을 높이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과‘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형마트 주말 의 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도 국회 최종 단계에서 막혀 공염불이 됐다. 특히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

‘국민연금 모수개혁’끝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막을 내 리며 17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도 목

전에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내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조합을 거

부한 정부·여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 개혁 병행을 주장했지만 정작 이렇다 할 개혁 안조차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 종료 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모처럼 찾아온 연금개혁 기회를 놓쳤다

는 한숨과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소득대체율(올해 42%, 2028년 40%)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웠다고 해도, 1998년 9%로

올린 이후 무려 26년간 고정돼 기금 고갈 위기

를 부른 보험료율 인상마저 물거품이 돼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22대 국회에서 구 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 히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22대 국회에서 더 토

론하고 논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다”고

골든타임날린 당정

소득대체율 등 여야 근접했는데

“구조개혁 병행해야”22대 국회로

“개혁안 없이 고집부려”성토 빗발

동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 필요 성을 강조했으면서도 그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핵심 숫자를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고,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 및 공무원·군인연금과의 관

계 재설정이나 통합 등 공적연금 제도의 구조

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수립한‘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모수

개혁의 핵심 숫자를 공란으로 남겨 비판을 받

았는데, 구조개혁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안정 화장치(경제 상황에 따라 모수 자동 조절) 도

Phase 1

입 △확정기여방식(수급 개시 시점에 연금액 결정) 전환에 대한 여론 수렴 △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특위)와 연계한 모수개혁 추진 등을 언급한 정도다.

결국 정부는 구조개혁을 국회로 넘겼고, 국 민의힘은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을 어 떻게 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연금특 위 공론화에는 기초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제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구조

개혁 의제가 포함됐고, 시민대표단이 각각 의 제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며“방안도 없으면 서 구조개혁 운운하는 건 기만이자 반개혁 행 태”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지근하다. 젊 은 세대가 가입할 신연금은 낸 만큼 받을 수 있 게 완전적립식으로 가고 구연금은 재정을 투입 해 유지하자는 것인데, 정부 관계자는“적정 수 준 보험료 인상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는 원 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도“모수 개혁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구조개혁으로 나아 가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다시 합의해야 할 상황이다. 특 히 보험료율과 달리 소득대체율 조정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연금행동은 공 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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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공동 운

명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

고 있다”며“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 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국민의힘 의원

들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꺾어버렸다”고 비

판했다. 그는“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

신한 장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 자는 것과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

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대통령도, 여당도 국

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국

정을 이끌어가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야권은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

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

내대표는“22대 첫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

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범야권 의석 수는 21대 국회보다 많은

192석에 달한다.

본회의에서는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

해‘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법안 7건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즉각 거부 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민주유공자법을

두고는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은 다른 유공자법의 혜택과 다를 바 없는 최소 한의 명예회복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은‘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통 과 후“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해주길 촉구 한다”며“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머리에 쌓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매우 유감스럽 다”며“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회기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윤재옥 직접 설득 주효 평가 야권 비주류 반대·무효표 추정도

특검 민심 역행 尹 엄호 인식은 부담 이준석“엄석대 밑 학생들”비꼬아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

결에서 부결됐다. 찬성 196표가 필요했지만 실 제 179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의원 113명 가

운데 5명이 찬성표로 돌아선다고 일찌감치‘

커밍 아웃’했는데도 반대가 111표나 됐다. 야

당에서도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표결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국

민의힘 소속 113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

승희· 하영제 의원 2명을 더한 숫자다. 여기에

는 특검 반대 당론과 달리“재표결에서 찬성표

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안철수 유의동 최

재형 김웅 김근태 의원)이 포함돼 있다.

찬성파 5명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이

탈표는 범여권이 아니라 오히려 범야권에서 5

표(반대 1표, 무효표 4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에 앞서“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

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다른 결과

다. 범야권에서 친이재명계 주류에 반발심을 품은 민주당 일부 비주류 의원이나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졌 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여당 찬성 파 5명 중 일부가 투표장에서는 반대표나 무효 표를 던지고 나머지 여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 즉 이탈표가 일부 나왔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국민의힘은 결

과적으로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 또는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 원이 58명에 달해“당론을 순순히 따르지 않 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 반대 표결에 동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탄핵 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 스크를 벗겠다는 속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 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표 단속 성공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 어질지는 미지수다. 채 상병 특검 지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민심에 역행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한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수직적 당 정 관계’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는“그렇게 갈취당 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윤 대통령)의 질 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비 꼬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 추진할 예정인데 매번 총력 단속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여당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 법안을

<배달의민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 업체인 배

달의민족(배민)이 경쟁사인 쿠팡이츠, 요기요

처럼 구독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두 달 전 배달

빅3 모두 무료 배달을 선언하며 무한 경쟁이 벌

어지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민 구독

제가 정착하면 무료 배달을 내걸고 쿠팡이츠

와 전국에서 맞설 수 있어 배달앱 시장 경쟁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8일 구독

제인‘배민클럽’도입을 알렸다. 배민은 일단

무료 체험 기간을 운영하다 월 회원료를 결정

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통상 구독제 무료 기간

이 1~3개월인 점을 들어 늦어도 9월 정도 요

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와

우 멤버십, 요기패스를 통해 구독제를 시행하

고 있는 쿠팡이츠, 요기요보단 늦은 행보다.

배민클럽 이용자는 묶음배달 무료, 한집배달

할인 등을 제공받는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6

대 광역시, 세종시 등이다. 배달 무료·할인은 배

민이 제시하고 있는 혜택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배민클럽 무료는 당장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단 이

용자가 실제 요금을 낼 때 발생할 거부감을 서

서히 낮추려는 성격이 짙다. 우아한형제들 관

계자는“배민클럽 이용자는 배달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해 배달 무료·할인 혜택을 체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배민이 2011년 창

사 이후 처음 구독제를 꺼낸 배경엔 배달앱 업

체 간 치열한 경쟁이 깔려 있다. 쿠팡이츠, 요기

요처럼 고정 구독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지

금처럼 배달 무료·할인을 지속했다가는 수익

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만년 3위’

쿠팡이츠^요기요 뒤이어 맞불

묶음 배달 무료^한집 할인 혜택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대상

‘배민클럽’무료 체험 후 유료화

업계 무한 경쟁 속 고정 수입 확보

구독제 정착 땐 전국 확전 가능성

였던 쿠팡이츠는 3월 26일부터 묶음배달 무료

배달을 도입,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요기요는

물론 배민도 서둘러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4월 쿠팡이츠 MAU는 684만 명으로 2월까지

만 해도 2위였던 요기요(550만 명)를 크게 앞

서고 있다. 배민은 2,174만 명으로 부동의 1위

이긴 하나 쿠팡이츠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

하면 안심할 수 없다.

업계는 배민클럽이 구독료를 받기 시작하면

배달앱 시장은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고 내다본다. 우선 배민클럽 회원에게 적용하

는 배달 무료·할인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질 전

망이다. 최근 묶음배달 무료 지역을 전국으로

넓힌 쿠팡이츠와 방방곡곡에서 맞붙는 구도

다. 또 배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한집배달

할인 폭이 커질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배달앱 시장

은 배달비 1,000원에 따라 이용하는 곳이 바 뀐다”며“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무료 경쟁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호리모토 日금융청 국장 강연 “제조업→금융‘국가체질’바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금투협‘밸류업 국제세미나’

“‘새로운 자본주의’정책은 총리가 2022년 런던 연설 때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2년에

걸쳐 총리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만든

금융분야 개혁안이 지난해 12월 발표한‘자산 운용 입국(資産運用立國) 실현 계획(입국 플 랜)’입니다.”

28일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이 밝힌 일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장서서 △자본시장 참여 주

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장기간에 걸쳐

설계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밸류업이‘제조업 에서 금융으로’국가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 의 하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 최한‘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기조강연 자로 나서‘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일

본 밸류업의 든든한 뒷배라는 사실을 닛케이

225지수 그래프로 입증했다.‘소액투자자 감

세 정책(2022년 말)→밸류업 계획 공시 도입과

워런 버핏의 방문(지난해 4월)→입국 플랜 발

표(지난해 12월)’로 정책이 잇따른 결과 지수

가 2만에서 4만 포인트로 뛰었다고 했다.‘버 블 경제’때인 1989년(3만9,000선)을 뛰어넘 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의 뉴욕 투 자자와 만남, 10월‘재팬 위크’행사가 대표적

이다. 호리모토 국장은“재팬 위크 기간 총리 관저에 글로벌 투자자를 초대했다. 총 3,000조 엔(약 2경6,3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 들 앞에서 일본의 매력을 조명하는 발언이 있 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적극적이었던 것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디플레이션과 저 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은 이익이 나도 투자를 꺼리고,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령화로 소비도 주춤했다.‘가계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금융소 득으로 맛보게 하는 것’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목표로 삼은 이유다. 이어진 토론회 연사로 나선 현석 연세대 교 수는“일본은 제조업이 아닌 자산 운용으로 나 라를 세우겠다는, 금융강국의

표명했 다”며“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정리했 다. 또 다른 기조강연자 전은조 매킨지&컴퍼 니 시니어 파트너는“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 는 타임 스팬(정책에 들인 기간)과 생존에 대 한 위기 의식”이라며“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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