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의 이사장 겸직 절차 정당했나
한인들은 작년 선거서 이사장 아닌 회장 선출 회원 무시한 절차상 하자에 이사회가 동조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토론토 한인사회는 작년 선거에서 한인회장
을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사장 선출 선거는 아 니었다. 이에 불구, 김정희 한인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겸한다고 밝힌다.
한인회 웹사이트와 7월 60회 총회에서 드러 난 작년 5월19일 회의록이 이를 증명한다.
1965년 이후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캐나다
최대의 토론토 한인회 이사회는 어째서 이런 불법절차를 막기는커녕 결의해 주었는지 의문 이다. 더군다나 회장은 취임 때부터 부회장에 현직 변호사를 기용, 준법적 운영을 보장하는 인상을 주었다.
19일부터 발효되는 온타리오 비영리 법인
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을 앞두고 한인회는 새 회칙을 공
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가지
며 새 법에 맞게 진작 수정해야 옳았다.
비영리단체가 세금 등의 이점을 누리려면 국
세청에 등록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지 아니면
비영리 자격을 상실, 모금 등에서 많은 불이익 을 당한다. 한인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나 한인여성회는
조직을 새법에 따라 진작 바꿨는데 회장단, 임
원진, 이사진을 가진 캐나다 최대의 한인단체
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비영리 법인 법은 2021년 10월19일 과거의 법
인 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개정 보
완했다.
주정부는 기존의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
이 새 법에 적응하도록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새 법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도 지연된
단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달 말까지 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도 가능하다.
김정희 회장은 2023년 5월 취임 후 이사장 직을 겸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직개편을 한인사 회에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 았다. 김 회장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장에 이 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 지난해 3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희씨.
23년 회장선거는 회원 직선제였다. 이때 단
독출마한 김 회장은‘이사장 겸직’에 대해서는
일절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새 법은 회원
권리를 강화,‘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조와 이
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진
다’고 규정했다. 법은 이어서‘조직의 주요 변
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원) 참석도
허용된다’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비투표 회원이나 준회원도 참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변경이 그만큼 중차대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은 또한‘비영리 단체는 총
회 및 회원 참여규정을 지키고 투명성을 지키 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재강조했다.
새 법은 회장과 이사장을 동일인으로 규정,
한인회가 이에 앞서 회장 즉 이사장으로 조직
을 개편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법치 민주주
의 아래서 살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은 회의록과 재
무문서 등 모든 기록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한
다. 즉 모든 문서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러나 한인들과 한인회 소식을 연결하는 한인
회회 웹사이트(KCCA.CA)는 단 1건의 재정관
계 기록도 없다. 왜 지난 총회의 결산서를 포함,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지도 의문
이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나 비밀사항이 요구
되는 문서는 제외된다. 이같은 부득이한 경우
에도 관리자들은 회원의 알 권리, 회원의 의견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주정
부들에 250억 달러 지불 ◆약 10만
명의 퀘벡주 흡연 피해자 및 가족들
토론토 스쿨버스 대란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기사들 부적절 면허... 운행 취소
에게 40억 달러 지불 등의 계획을 밝 혔다. 또 퀘벡 이외 주의 흡연자들 중 2015∼19년 폐암 등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겐 25억 달러를 지불한다 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정부들은 그간 흡연으로 인한 질병 환자들의 의료비를 부담한데
대해 거액을 받게 됐다. 이번 제안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담배 3사들에 대한 집단소송과
발견했다. 이들의 면허는 최대
유효하다.
16일 밤, 퍼스트 스튜던트는
TSTG에 운행 중단을 통보했다.
케빈 호지킨슨 TSTG 총괄 매니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퍼
스트 스튜던트의 운전기사들이 적 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은 퍼스트 스튜던트의 책임
이라고 덧붙이며, 회사가 처벌을 받 을 것이라고
캘거리·오타와 한인들이 18회 세 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로 선 정됐다. 캘거리의 김민식 한카나눔 재단 회장은 영어소통이 어려운 교 민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하며 교민 사회 권익신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캘 거리문인협회 고문이기도 하다. 오타와의 양영민씨는 여성단체 코 윈의 고문으로서 신규이민자 정착지 원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 총리표창을 받았다. 올해 세계한인의날 유공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허술한 사기성 지붕공사에 2만7천
달러를 지불한 토론토 시니어에게 10
곳이 넘는 공사업체들이 도움의 손길
을 내밀었다.
스카보로의 패트리스 스티븐스-부
르조는 이들의 온정에 대해 매우 감
사하다며 "세상에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CTV방송에 따르면 지난 여름 2명
의 남성들이 패트리스의 동네를 집집
마다 돌아다니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패트리스에게 지붕이 곧 무너질 위험 이 있다고 알렸다.
업체 "우리가 도와주겠다" "떠돌이 시공업자 조심해야"
"4천 불 더내라" 요구에...
평판 좋았던 동네서점 "문 닫아야"
토론토에서 20년 가까이 영업해온
동네서점이 건물주의 월세 인상에 문
을 닫는다.
CBC 방송 등에 따르면 블루어/배
더스트 동쪽 애넥스(Annex)에 있는
서점 '프레스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잡
지와 책을 구비, 지역주민은 물론 외
국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 다.
그러나 2년 전 바뀐 건물주가 최근
월세 4천 달러 인상을 통보하면서 프
레스 서점은 다음달 말 업소 열쇠를 넘겨주기로 했다.
업주 에디스 양은 "요즘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11월 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 었다. 건물주는 "모기지 부담이 커진
탓에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
명했다.
동네서점의 폐업에 대해 온주 신민
당의 제시카 벨 의원은 "상업용 건물
주의 월세 인상을 제한할 적절한 장치
가 없다보니 열심히 일하고도 문을 닫
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다"며 "상업용 건물의 월세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처음에 공사비로 7천 달러 를 제시했지만 공사 중 추가로 2만 달
러가 들 것이라고 했다. 패트리스는 그 들이 떠나고 지붕이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10곳이 넘는 업체들이 연락해 도와주겠다 고 밝혔다. 그는 던라이트(Roofing
◀ 사기성 지붕공사에 2만7천 달러 를 날린 시니어에게 10여 업체가 도 움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다. CTV
Repairs Dun-Rite Inc.)에 일을 맡기 기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지붕공사를 무사히 마쳤다.
우수기업협회(BBB)에 따르면, 주택 공사 사기는 여전히 큰 문제다.
이 기관은 소비자들이 평판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BB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소비자
는 지역 내에서 업체를 검색해 해당
기관에서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회사
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공업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3곳으로부터 서면 견적을 받고, 업자 가 면허와 보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훈훈한 음악회 '밀알의 밤' 26일
밀알선교단(단장 김신기 목사) 이 26일(토) 오후 6시 염광장로교회 (2850 John St.)에서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밀알의 밤'을 개최한다. 선교단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
는 '밀알의 밤'은 이번이 27회째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 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의 수어 찬양 ◆에클 레시아 팀의 우쿨렐레 연주 ◆휠체어 장애인 임청신 전도사의 간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교단은 후원금이나 행사를 위한 음식(김밥·떡·과일 등) 기증, 음악회 팜플렛 광고 후원 등을 환영한다. 선교단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복 음을 전하고 매년 재활캠프를 진행해 왔다. 문의: (416)566-1232
바이든의 마지막 유럽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독
일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
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퇴임 전 마지막으로 유럽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간
독일과 프랑스, 영국 정상과 회동 할 예정이다. 베를린=AP 연합뉴스
“홍채말고 여권으로도 신원인증” 올트먼의
생체 정보 무단 수집 논란 정면돌파
‘오브’판매 개시, 집 배달 서비스도
올트먼“이용자 많아지면 가치 증명”
“우리가 새롭게 공개할 웹페이지에서 여러
분은 오브(Orb)를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브 하나
씩을 드리겠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
프란시스코의 한 이벤트홀. 가상화폐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개최한 전략 발 표 행사에서 고위 임원이 새로워진 오브를 소
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오브는 사람의 고유성
을 확인하기 위해 홍채를 인식하는 첨단 카메 라로, 가격이 2,500달러(약 343만 원)에 달한 다. 고가의 제품을 나눠주겠다는 깜짝 발표에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있던 현장 참석자 500 여 명에게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단순
선물은 아니었다. 해당 임원은“오늘부터 누 구나 오브를 구매해 이웃의 신원 인증을 돕는 ‘커뮤니티 운영자’가 될 수 있다”며“여러분
이 그 첫 번째가 돼 달라”고 말했다.
TFH는 이날 창립 이래 첫 공식 행사‘새로 운 세계(A New World)’를 열고, 자사 가상화 폐‘월드코인’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TFH는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사진)이 알렉스 블라니아와 2019년 공동 창업한 스타 트업으로, 지난해 7월 독특한 철학과 지급 방
식의 월드코인을 출시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월드코인을 가지려면 우선 오브에 홍채 정보 를 인식시켜 개인별 ID(월드 ID)를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월드 ID를 바탕으로 디지
털 지갑(월드 앱)을 만들고, 여기에 월드코인 을 보관할 수 있다. 현재 TFH는 더 많은 사람
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등 41개국에선
신원 인증을 마친 이에게 코인 일정량을 무상
지급하고 있다.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지급 방식 탓에
월드코인 출시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TFH
는 지난달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로부터 약 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
만여 명의 홍채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국
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개보위 판단이었다. TFH는 독
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비슷한 혐의
를 받는다. 각국에서 월드코인의 안정성 논란
이 진행형인 만큼, 이날 행사에서 TFH가 내
놓을 입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TFH는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월드 코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을 대거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홍채가 아 닌 여권 정보로도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TFH 측이 미리 설치해 둔 장소 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오브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킨이나 피자처럼 스마 트폰으로 주문하면 집에서도 오브를 배달받 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선보이겠다고 발표 했다. 여권으로도 월드 ID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은 법적 이유로 오브 사용이 금지된 미국 등에서도 월드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오브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됨 으로써, TFH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 든 커뮤니티 운영자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아울러 TFH는 월드코인 명칭에서‘코인’ 을 떼고‘월드’로 리브랜딩하겠다고도 밝혔 다. 월드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으려 는 의도로 해석됐다.
올트먼은 이날 TFH 창업자 자격으로 무대 에 올라 월드코인 확대의 의의를 설파했다. 그 는“종종‘의심스러울 땐 규모를 키워 보라’는 농담을 한다”며“아직 인구의 99%가 월드코 인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모든 사람이 가입했 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다”고 말했 다. 지금은 월드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일각 에서‘생체 인증 데이터 남용’등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증명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이서희 특파원
캐나다한국일보 19일을 기해 온타리오주의 비영리단체법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ONCA)이 발효됐다. 이날부터 주 안의 모든 비영리 조직들은 회 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선출과정은 회원 의견에 따라 전처럼 회원직선제 나 이사회 간접선거제로 정해야 한다. 회장은 그러나 조직변경 등 모든 중 요 사항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면서 회원 의견을 경청해야 한 다.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사진)는 이런 법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에 관한 아무 발표가 없다. 모르는 회원을 교육하는 안내문도, 본보 질문(전 화 및 이메일)에 응답도 없다. 지독한 막가파 군부독재 체제가 돌아왔나. 온 주정부에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고 보고할 의도가 아닌지.
“나토 가입무산 땐 핵능력추구” 젤렌스키 EU 압박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
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우크라이나는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공
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 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끝내 무산될
경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을 추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그게 아니라면 동맹을 맺어야 하는
데, 나토 외에 효과적인 동맹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
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의사를 밝혔으며“정당한 주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편입된 공화국이었던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었다. 그러 나 소련 해체 이후 1994년 12월 미국·영국의 안보
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
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는‘핵 방패’를 잃은 반면, 핵무기를 유지한 다른 강대 국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고 있다는 게 젤렌스 키 대통령 주장이다. 다만 나토 회원국 지위와 핵무기 개발 중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물론 동맹 가입을 선택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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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혜신 CGA
s K. Yum, CGA (염경선 공인회계사) l:905-540-3609/777-7874(T/F) oronto Office: 416-730-0661 Main St
캐나다 한인 최초의 변호사 강찬 영 부동산/사업체/임대계약/회사설립 7368 Yonge Street Unit PH-K Thornhill ON,L4J 8H9 Tel:(416)221-1417 Fax:(416)221-1732 전문 법률그룹 YSN & Associates 교통사고 상해 보상/ 교통법 / 민사/ 부당해고 음주운전/ 폭행 및 형법/ 가정법, 이민법 #100-1018 Finch Ave. W O. 416-739-8887 C. 647-891-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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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하마스 괴멸적 타격 판단
“정치적 해결 기회”휴전 협상 촉구
‘하마스 더 유연해질 것’낙관론도
네타냐후“전쟁 안 끝났다”찬물
저항의 축 보복 선언, 확전 전망도
가자지구 전쟁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휴전 협상에 적극 나서
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덕에‘정치적 부활’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순순히 응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스라엘로선 이참에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리아, 심지어 이란에 대한‘공세 모드’를 강화할 공
산이 크다. 이스라엘 및 미국에 적대적인 이른
바‘저항의 축’세력이 보복에 나설 경우 전쟁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
동 정세는 당분간‘시계제로’의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
통령은 이스라엘의‘신와르 제거’공식 발표가
나온 이날 성명을 내고“하마스는 이제 또 다
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며 휴전 협상 재 개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하마스가 통
치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정치적 해
결을 위한 기회”라고 밝혔다. 백악관은“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인질 석방·종전을 위해 이 동력(신와르 사망)
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하마스가‘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휴전 또는 확전’ 가자전쟁 1년 최대 변곡점
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7월 말 이스마일 하
니예 정치국장이 숨진 지 약 3개월 만에 그의
후임인 신와르도 사망한 만큼, 이제는 인질을
풀어주고 휴전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
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 고문을 지냈던 마이
클 밀스타인은“이것은 하마스의 종말이 아니
고‘게임 오버’도 아니지만, 거래를 촉진할 기
회”라며“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의 기본 입
장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신와르 제거’발표
내년부터초1은‘난독’ 고1은‘경계선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고등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기본계 획’을 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전날 취임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다.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은 기초학 력 신장을 위한 정 교육감의 1호 공약 이기도 했다. 센터는 기존에 시교육청
이 운영하던‘학습도움센터’의 기능
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
움을 겪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진단
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에 권
역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 지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을 진단 하기 위해 센터 내‘기초학력 심층진 단팀’12개 팀을 신설한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별 집중 대상 학년을 지정
해 대상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난독 검사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난독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난
산 검사는 2026년부터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난산은 수의 개념
직후“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까지 말했다.‘ 완전한 승리’는 신와르를 살해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 조직의 궤멸’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 인한 것이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미 약한 네타냐후 총리로선 수시로‘연정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확전을 요구하는 극우파의 눈치도 봐야 한다. 극우파가 연정에서 발을 빼 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험을 안고 조기 총 선을 치러야 한다.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칙연산 등 연
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경계선 지능 검사는 내년에 고1부 터 시작해 2026년에 중1, 2027년에 초3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계선 지능
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
만 의사소통이나 학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 에게는 사회 적응 및 진로 교육 등 지
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
로그램, 다문화 학생 등에게는 대학 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예 정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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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분기 성장률 4.6% 그쳐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
소비 부진 따른 디플레이션 지속
中,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총력 “금리 인하 등 돈 풀기로는 부족”
9월 경제지표 호전에 4분기 주목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경기 하방
압력을 여전히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달 들어 중국이 쏟아낸 경기 부양책이 적시
에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올해 목표인‘5%
안팎’의 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해 7~9월(3분 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 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집계 한 시장 전망치(4.5%)를 소폭 웃돌았지만, 지난 해 3분기와 4분기, 올해 1분기에 계속된 성장세 (4.9%→5.2%→5.3%)가 2분기(4.7%)에 꺾인 데
이어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작년 1분
中‘5% 성장 목표’적신호 부양책‘약발’들을까
기(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1~3분기 누적 경제 성장률도 4.8%로, 1·2
분기 누적치(5.0%)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5% 안팎’인 올해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
려면, 4분기에 5% 중반대 성장률이 필요하다
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연말 반전’을 향한 전망은 밝지 않
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된‘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에사와르 프라사
드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파이낸
“이커머스
앞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
자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
체에 정산해 줘야 한다. 판매대금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
는 의무도 부과된다. 제2의‘티메프(티몬·위메 프)’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대
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은 국내 중
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
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한정했다.
앞서 대상 사업자 규모로‘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조 원 이상’도 고려됐
으나, 대상 폭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공백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점이 고려됐다. 특히 문제의 티메프가 최 근 재무상황 악화로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
성이 제기되면서 대상 확대가 필요했다.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 산케 한 규정의 경우, 그외 10일과 30일도 논 의됐다. 10일은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
스템을 변경해야 해 업계 부담이 컸고, 30일은 오히려 건전한 관행을 갖고 있던 다수 사업자 의 정산 기간을 후퇴시킬 염려가 있었다는 설 명이다. 상품, 용역 유형과 결제 수단에 따라 대
금 흐름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해 예외도 뒀다.
숙박·여행·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 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 모
공정위‘티메프 방지법’발표
매출 100억·판매 1000억 이상 대상
숙박^여행^공연은 상품 특성 맞춰
소비자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금융기관 예치 의무 플랫폼 파산해도 업체에 우선지급
바일 소액결제 등은 대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
지는 것을 고려해 수령일에서 3영업일 이내 정
산하도록 했다.
이커머스가 직접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
급보증보험에 가입해 관리해야 한다. 100% 별
도관리케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부 사업
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감 안했다.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은 상계·압류 할 수 없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 한다. 이커머스가 파산해도 해당 판매대금은 입점사업자에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새로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공
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경과 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후 단계적으로 판
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40일→30일→20일)
하고, 별도관리 비율(30%→50%)도 점진 증가
시킬 방침이다. 세종=이유지 기자
새 경기 부양책은 2008년 투입한 4조 위안(약 760조 원) 규모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셜타임스에“부동산 시장 붕괴, 소비 부진, 정 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부족 등이 서로를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짚었 다.‘구조적 불황’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 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로이터도“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4.8%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2025년 성장률은 4.5%로 더 낮아질 수도 있
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듯,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 난달 24일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동시 인
AI안전연구소 11월 출범 딥페이크 등 대응서 국제 공조 방안 찾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AI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 계 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새 연구소는 AI의 안전한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타국의 AI안전연구소와 협력해 AI 안전 규범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