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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토론토시 벌금 '껑충'
토론토시의 주차위반 벌금이
1일부터 크게 올랐다.
시당국은 겉으로는 "교통혼
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하
지만 실제 목적은 수입 증대다.
파킹미터기 요금을 내지 않
는 얌체족에 대한 벌금은 30달
러에서 50달러로 올랐고, 자전
거도로에 주차한 경우 60달러
벌금이 200달러로 치솟았다.
운전미숙, 판단부족 등으로
교차로 한복판을 차지하며 다
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운
전자에 대한 벌금 역시 60달러
에서 200달러로 인상됐다. 전
기차 충전 공간에 차를 세워둔
개솔린 차량 또는 전기차를 세
우고 충전하지 않는 운전자에
겐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토론토
시는 123개 항목의 주차위반
벌금을 인상함으로써 연간 4천
만∼5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메달 순위> (1일 오후 기준)
금 은 동
1. 중국 11 7 4
2. 프랑스 8 11 8
3. 일본 8 3 4
4. 호주 7 6 4
5. 미국 6 13 12
6. 영국 6 7 7
7. 한국 6 3 3
9. 캐나다 2 2 3
모기지
생애 첫집 구입자들이 새집을 구
입할 때 최장 30년간 모기지를 상
환할 수 있는 연방 프로그램이 1일
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모기지를 갚을 수 있
는 기간을 최장 25년에서 5년 늘림
으로써 주택 구입자의 월 부담이 줄
어들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모
기지 중개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
다.
중개인들은 대체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 그리 많이 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정부의 30년 모기지 상환 프
로그램은 지난 4월 예산안 발표 직
전 공개됐다.
최장 30년 상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생애 첫집 구입자 ◆
새로 지어진 집 구입 ◆집값 100만
달러 미만 ◆모기지 보험 구입(다운
페이먼트 액수가 집값의 20% 미만
인 경우에 적용) 등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토론토 헌팅턴크로스
1일부터 생애 첫집 구입자에게 적용
모기지의 이영희 중개인은 "주택· 모기지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만 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 다. 집값에 제한이 있고 반드시 새집 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따져보면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처럼 보인다 는 것이다. 모기지·부동산 전문가 빅터 트란 은 "대부분의 사전분양 주택을 구입
은행·관공서등 휴무
시빅할러데이(5일) 여는 곳 닫는 곳
시빅할러데이(5일)에 은행과 관 공서, 학교 등은 문을 닫는다. 우편 물 배달도 없다. 반면 대부분의 소매점은 정상 또
는 단축영업을 한다.
시빅할러데이는 어퍼캐나다(현 온타리오)의 초대 총독인 존 그레이
하려면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 를 내야 한다"며 새 정책으로
브스 심코(1752~1806)의 업적을 기 리기 위해 1875년 토론토시의회가
8월 첫 월요일을 휴일로 정하면서
전통으로 이어졌다.
⊙ 여는 곳 CN타워·토론토동물원·박물
관·카사로마 등 관광명소, 이튼센 터 등 대부분의 쇼핑몰, 수퍼마켓(일 부는 단축영업), 상당수 LCBO 및 비어스토어, 샤퍼스 드럭마트, 대부 분의 한인식품점 및 한식당 등.
⊙ 닫는 곳 은행·관공서·학교·도서관·한국 공관, 한인 단체 등. ⊙ 한국일보: 5일(월) 휴무, 6일( 화) 정상근무(7일자 발행). 연휴기간 에도 웹사이트(www.koreatimes. net)는 계속 업데이트.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포커게임도 전자장비를 동원해서 스파이한다. 축구 등 스포츠가 드론
으로 상대팀을 '커닝'한다. 이것 때문
에 캐나다는 전세계에 이름을 날린
다. 오명이다. 원주민 기숙학교와 같
은 야만행위에 또하나의 역사적 수 치가 추가됐다.
캐나다 여자축구대표팀의 베브
프리스트먼 감독은 상대팀의 연습 장면을 스파이하는 행위는 남자축 구에서는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축구연맹(FIFA)은 지난주 캐 나다팀의 파리올림픽 드론 스캔들 <7월26일자 3면>을 조사, 사실이라 고 밝혔다.
이것은 캐나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뿐 아니라 늘 드론 스파이했음을 뒷 받침한다. 상태팀의 장단점, 전술, 경 계할 우수선수, 감독의 작전 성향 등
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스캔들은 지난주 파리 올림픽 여
자축구팀의 첫 경기가 벌어지기 사
흘 전인 7월22일에 터졌다.
연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팀은 올림픽에서의 드론촬영과 이용
을 금지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
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캐나다팀 임
원은 파리에서 첫 상대인 뉴질랜드
팀의 연습광경을 20분간 녹화하다
가 체포됐다. 그는 3일간 경찰에 구
류됐다가 8개월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8개월간 재범하지 않으면
형집행이 중지된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캐나다측
전략분석가는 지난 3월19일 프리스
트먼 감독에게 드론이용 전략에 반
대한다고 통고했다. 그는 감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작전이 발각되면
캐나다측 명예가 위험에 처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프리스트먼 이메일은 캐나다축구
협회 여러 인사들에게 전달됐다. 감
독은 "남자팀에서는 늘 하는 일이지
않느냐. 이것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
고 우리팀만 아니라 여자 상위 10개
팀 모두가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이
메일에서 주장했다.
연맹은 징계차원에서 캐나다팀의
올림픽 점수를 6점 감점하고 벌금으
로 31만3천 달러를 부과했다. 6점은
두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의 점수다.
이뿐 아니라 '프' 감독과 재스민 맨더
코치 보조원, 드론 조종자 등 3명을
1년 동안 스포츠행사 참여 금지 조
치했다. 캐나다협회는 즉시 이 결정 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31일 스포
츠중재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위상 추락
국내 보도에 의하면 드론 조종 자는 존 허드맨이며 그는 여자팀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팀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코치했다. '프'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수들의 기대를 저버 린 행위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 다"고 말하고 사건이 선수들에게 준
영향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현재 토론토 대표 남자축구
팀 FC 감독은 지난주“나는 올림픽
이나 월드컵에서 다른 팀을 스파이 한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캐나다 여자팀은 드론 이용에 대 해 3차례 주의를 받았다.
연맹의 첫 번째 경고는 6월10일, 캐나다팀이 파리에 도착하기 5주 전 각국 팀에게 전달됐다. 두 번째는 연
맹 발간 경기핸드북을 통해서였다.
올림픽 개막식 8일 전인 지난달 18일 연맹은 참가팀을 위한 워크숍 에서 영상을 통해 다시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캐나다팀 매니저 니콜 맥 키니스도 참석했다.
팀들의 드론이용이 만연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프랑스 올림픽경비군은 파리 여러 경기장 인근에서 하루 평균 6대의 드론 비행을 차단했다. 브라질팀 수 행원이 드론으로 선수촌을 촬영하다 가 적발되기도 했다.
캐나다팀 전략분석가 조셉 롬바
르디는 그러나 "설마" 하면서 드론을 띄웠다. 지난달 22일 그는 렌터카를 타고 뉴질랜드 훈련장으로 향했다. 캐나
신한준 담임목사 취임
같이 드리오니 많은분이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는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방어하 기 위해 3일 후 그들과 경기를 벌일 예정이었다. 그는 파리 남동쪽 500km 떨어진 운동장에서 연습하는‘뉴’팀을
비난, 국 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했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한인축구협회 의 허경 회장은 "통상
약력
PhD (in process), Toronto School of Theology, U of T ThM, Vancouver School of Theology ThM/MDiv, 장로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BA,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넬리 신 전 연방하원의원이 극도로
악화된 건강 때문에 브리티시컬럼비
아(BC)주 포트무디-코퀴틀람 선거구
에서 내년 총선에 재출마하려던 계획
을 접었다.
신 전 의원은 이곳 선거구에서 보수
당 후보로 재도전하려고 했으나 올해
봄 폐렴 진단을 받은데 이어 최근 호
흡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는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현재 토
론토 북부 리치먼드힐의 부모님 자택
에 머물고 있다.
신 전 의원의 어머니 신숙희(전 한
인상위원회 이사장)씨는 지난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넬리가 호흡곤란
을 호소해 여러 차례 응급실을 찾았
다"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건강을 회
복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전 의원은 다음주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넬리 신 전 연방하원의원이 건강 악화로 BC주 포트무디-코퀴틀람 선거구 에서 연방총선 재출마를 포기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강이 회복되면 포트무디-코퀴틀
람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신숙희씨
는 "그때 가봐야 안다. 당장은 건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차기 연방총선은 내년 10월에 치러
지며 야당인 보수당의 지지율이 집권
자유당에 앞서는 상황이다.
보수당 소속인 넬리 신씨는 2019
년 10월 실시된 연방총선 당시 포트
무디-코퀴틀람 선거구에서 승리, 한인
최초로 연방하원의원 당선 기록을 세 웠다. 2021년 9월 연방총선에서 낙선
했지만 그 이후로도 BC주 커뮤니티 에서 꾸준하게 사회·봉사 활동을 펼
치고 소수민족을 챙기는 등 지역 주민
들과 늘 가깝게 지냈다. 이로써 오타와 정계에서 활동 중인 한인으로는 김연아 상원의원만 남았 다. 상원의원은 총리실 임명직이다.
신한준
토론토한인 장로교회(67 Scarsdale Rd.) 의 신한준 새 담 임목사(사진)가 이번 주말에 취 임한다.
위임예배는 캐나다장로교회 한카
동부노회 주최, 한인장로교회 주관으
로 오는 4일(일) 오후 5시 한인장로교
회에서 열린다.
대한항공 "화상 방지 위해"
【서울】대한항공은 15일부터 장거
리 노선의 기내 간식 서비스를 개편,
일반석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샌드
위치와 핫도그 등 다양한 간식으로 변
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내 컵라면 국물로 인한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한
항공은 밝혔다.
최근 수년 새 난기류 발생이 2배 이
상 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
이 잦아졌고, 국물이 쏟아져 발생하
화상 사고도 종종 벌어졌다. 일반석에서는 승무원이 뜨거운 물 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옮겨야 하고, 승객들이 가깝게 모여 앉아 있어 화상의 위험이 크다고 대한
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기존 에 제공되던 샌드위치 외에 핫도그, 피자, 핫포켓(파이 껍질 속에 다양한 속을 채운 음식) 등 새로운 기내 간식 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에
▲ 대한항공은 15일부터 기내에서 컵 라면 제공을 중단한다. 연합뉴스
서는 접시에 담아내는 일반 라면 서비 스를 유지한다. 이들 좌석에서는 승객 밀집도가 낮고 테이블도 커서 화상 위 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대한항 공의 설명이다. 기내컵라면 제공 중단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유튜브
남가주 한인 음악인들 출연
샬롬 장애인 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8
월 4일 제21회 연례 기금 마련 온라인 콘서트
를 개최한다. 선교회는 올해 콘서트를 통해 마
련된 기금으로 페루, 키르기스스탄, 부룬디 등
의 나라에 장애인용 휠체어와 의료 보조 기구
를 구입해 보낼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선교회는 2020년까지 휠체
어와 의료 보조기 등을 거의 매년 빈곤층 국가
에 휠체어 등 의료 보조 기구를 보내며 선교활
동을 이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발생한 코
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의료 보조 기구 대신
식료품만 전달하는 선교 활동으로 전환했다가
지난해 말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재개하게 됐
다. 선교회는 지난해 우간다, 방글라데시 등에
휠체어와 의료 보조 기구를 보낸 바 있다.
선교회 대표 박모세 대표는“200달러로 휠
체어 1대와 목발 2세트를 성경과 함께 전달할
수 있고 월 30달러로 장애인 1명의 한 달 양식
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빈곤국 장애인의 삶
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촌 장애
인 사회 속에 확장될 수 있다”라며 콘서트 시청
과 후원을 부탁했다.
유튜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
트에는 신선미(소프라노), 김원선(첼로), 김정아 (바이올린), 안정희(피아노), 레이철 배(특별 출 연), 아르모니아 싱어즈 등의 한인 음악인들이 출연한다. 이중 아르모니아 싱어즈는 2017년 창단된 남성 중창단으로‘믿음, 소망, 사랑’등
의 메시지 담은 자체 창작곡과 찬송가를 부르
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출연 레이철 배양은 2015년부터 근이영
양증이란 희귀 장애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
게 됐다.‘휠체어 탄 천사’로 불리는 배 양은 아
름다운 목소리로 매년 콘서트 무대에 올라 감
동적인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대학교 2학년 진
학을 앞둔 배 양은 2018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원 문의:(323)731-7724, www.shalommin.com
“親기업가 정신^기술 진보 추구” 민주당 지지자 모여 공동 성명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 반으로 활동하는 벤처 투자 및 테크업계 관계 자와 창업자 200여 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 한 카멀라 해리스(사진) 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 하고 나섰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영자(CEO) 등 일부 유명인사들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데 대해 맞 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지 난달 31일(현지시간)‘VCsForKamala.org’라 는 웹사이트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이들은“우리는 친기 업, 친아메리칸 드림, 친기업가 정신, 친기술 진 보를 추구한다”며“우리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 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 에는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리드 호프먼 링크 드인 공동창업자를 포함해 오픈AI 등에 투자 한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 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미국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였던 마크 큐 번,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투자자 중 하나인 론 코웨이 등 다수 유명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실리콘밸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주(州)는 전
등 트럼프
목소리를 낸 것이 성명에 하나의 계기 가 됐다고 짚으며“그들은 나를 대신하지 않는 다. 우리(실리콘밸리 인사) 대부분을 대신하지 도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주장 했다. 민주당의 주요 기부자 중 하나인 스타트업 플러스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스티브 스피너도 “(성명은)‘실리콘밸리는 이제 분열됐다’는 이 야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며“트럼프 지 지자는 테크업계에서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해리스 를 지지하는 사람은 20명”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퇴임
첫 非판^검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
“사회적 약자 차별 전할 역할 필요”
노정희“소수자 보호 노력할 책무”
이동원“법적 안정성 유지돼야”
‘후임’노경필·박영재 오늘 취임식
이숙연은 인사청문 보고서 보류
법관·검사 경력 없는 최초의 대법관인 김선
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
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함
께 퇴임한 노정희(61·19기)·이동원(61·17기)
대법관도 6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사법부에 당
부하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
관 3명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 대법관은“대법
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
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
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
가 고민하며 재판에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1호 재야’대
▲ 이동원(왼쪽부터),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
이 중요한 내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 했다. 이어“이런 역할을 해줄 대법관이 각 부 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김 대법관은 국회를 향해선 △판사 증원 △
법관이다. 진보 성향으로 노동 분야에서 진보 적 판결을 다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관은“동료 대법관들에게 구체적 사 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
3569 Bethesda Rd. Stouffville. L4A 3Z4 416-662-3569 416-818-4297
신규 법관 임용 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운용에 대한 자율권 인정 등을 요청했다.
△재정신청제도 개선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입법도 촉구했다.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인 노 대법관은“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
방점을 찍었다. 세 명의 대법관들은 퇴임 후 후학 양성에 힘 쓸 예정이다. 김·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를, 이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 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 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 했다. 두 후보자들에
지평선 미스터리 DSR
역대로 가계부채로 시름하지 않은 정부 는 드물다. 규제책은 날로 촘촘해졌다. 가
장 먼저 도입된 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 최대한도를 정해놓 는 규제다. LTV가 70%라면 10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갚을
능력은 따지지 않는 게 맹점이다. 그래서 노
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한 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 DTI는 이자 상환액을 채 무자 연소득으로 나눈다. DTI 가 6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의 합이 연간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 LTV 와 DTI를 동시에 적용하면 담보가치와 상 환능력을 모두 고려해 대출한도를 규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 던 김수현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은“DTI를 좀 더 일찍 도입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 도 했다. 2018년 등장한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은 DTI의 확장판이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 리금을 따진다. 그만큼 더 두터운 규제다.
■ 올해 2월부터는 이보다 한 단계
간‘스트레스 DSR’가 시행됐다. 향후 금리 상승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5조
넘게 불었으니 필 요한 조치였다. 그런데 불과 닷 새 앞두고 돌연 시행을 9월로 2 개월 늦췄다. ■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당국자들은‘자영업자와 부동 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 륙 지원 때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한 다. 영 설득력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두 달 동안 대출을 늘려 연착륙을 하라는 건지, PF 불안감 해소와 가계대출 규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 을 못한다. 7월 가계부채는 전달보다
당겨서 시행할 법도 하지만 꿈적 않 는다. 이영태 논설위원
Phase 1
•북서향, 약 915 Sf 코너 유니트 •깨끗한 실내공간
Sf
레노베이션 (주방 ,욕실, 페인트)
•교통편리 (24 Hr Streetcar), 발코니
요지, 던다스/유니버서티 콘도 1베드 전매
London: 다운타운 컨비니언스 가게 있는 투자용 2층 건물
London: Downtown 중심 요지, 바쁜 Restaurant. 약 3,300 sqft.
Tillsonburg 2층 건물: Investors! Downtown 중심 요지 1층 음식점,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
Tillsonburg Downtown 요지: 독점 Sushi Restaurant, 월 매상
COIN LAUNDROMAT 매매
-토론토 서쪽 1시간 반 거리 -인구 급성장 중인 도시 -월매상
크기/ BIG PLAZA/많은 파킹 -HWY 401 5분거리 -24 WASHER / 23 DRYERS
캐나다 전역에 잘 알려진 Royal Lepage 브랜드
소송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현 매니저임
분양 건축회사들과의 강한 유대관계
TD은행을 포함한 모기지 전문가들 상주
계열사 로펌이 상주하여 법률과 관련된 지원 제공 – Realty Care Law LLP
No Desk Fee, 무료 서비스 비용 (문의, 복사, 응답 등)
모든 행정 서비스 및 비서업무 지원
변호사가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Real Estate Background
• Strong Relationships with Pre-Construction Builders
• In-House Mortgage Professionals including TD Bank
• No Desk Fee, Photocopying Expense or Answering Service
• Full Service Administrative & Secretarial Support
• Lawyer-Support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40년 경력의 기록적인 실적을
세운 부동산회사 조준상대표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구 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과 티메프 본사 등 10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
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400억 원대 횡령 혐의 및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기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
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
검사)은 1일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
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의 자택, 티몬· 위메프·큐텐코리아·큐텐테크놀로지 본사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티몬
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자금
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도 업체들과 계약
을 유지하고 물건 판매를 계속한 혐의(사기)를
적용했다. 이들은 또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이 무리하게 인수 합병 등 사업을 확장하
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큐텐 등은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
로 정한 뒤 당월 판매수익으로 전월 판매대금 을 정산하는, 이른바‘판매대금 돌려막기’수
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플랫폼(티메프)은 수수료만 챙기고 물품 판매 정산금은 판매사에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쓰면 안 된다”며“폰지사기, 머지포인트 사태 등 돌려막기는 사기라는 게 판례”라고 설
명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 원 수준이지만 정산일이 도
래하지 않은 6·7월 판매대금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건 을 정상 판매하고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
매자(셀러)와 결제를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두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상품권 등을 과도하게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 다. 수사 과정에서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례가 나오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 가능해진다. 검찰 은 티메프 자금 약 400억 원을 글로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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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주행 참사’수사결과 발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 안 돼
EDR 분석서 브레이크 작동 없이 액셀 밟았다 뗐다 반복한 기록만
운전자 신발 바닥 문양 액셀과 일치 ‘급발진’주장 피의자는 구속 송치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사고 원인을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미
숙으로 결론 내렸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
장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차량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6분쯤 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 두 대를 연
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 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결
과 발표 브리핑에서“가속 페달(액셀) 및 제동
장치(브레이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EDR 기록 분
석에 따르면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
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EDR엔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브
레이크 등의 차량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앞서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
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그는
“(웨스틴 조선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
에 이르러‘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
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
찰이 차량 감정 결과를 보여준 뒤에도 그는“계
모든 강력범죄
에는‘전조증상’
이 있다. 최근 발생
한‘일본도 살인사
건’도 마찬가지다.
피의자 백모(37
사진)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 범죄 가
능성이 높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백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7건
이다. 아파트 인근 헬스장과 카페에서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 경
찰이 출동했고, 반대로 백씨가 주변
행인을 신고한 것도 3건이다. 2월에
는 종로구 한 외국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이 이상행동을 하는 백씨를 보고
속해서 난 브레이크를 밟았다”며“감정 결과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씨가 보행자용 울타리를 들이받을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7㎞로‘풀액셀’상태였다
는 사실도 드러났다. 류 서장은“액셀 변위량
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
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며“99% 변위량은 풀액셀로, 액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
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친 뒤 BMW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
왔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
셀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운전 미숙의 주
요 증거 중 하나로 봤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
씨 차량이 울타리를 충돌한 직후 충격으로 인
해 잠시 보조 브레이크등이 깜빡이는 모습이
보였으나 주행 당시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가 역주행하다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
진한 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인도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핸들을 꺾었
다’고 했다”며“울타리로 향할 당시 인도에 있
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 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차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류 서장은“피해자 및 유족과 차씨 사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전원이 차씨 처벌
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씨가 진
술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보였냐는 질문엔“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질심사) 당시 법원 앞에서 사과했듯 진술 과정
에서도 비슷한 취지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차
씨는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유족
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유진 기자
두 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전조증상이 백씨가 일
본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와 별개
로 관리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
던 백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 갈등으
로 퇴사한 뒤 일본도를 구입해 올 1월
장식 목적으로 소지하겠다고 경찰 허
가를 받았는데, 앞서 이상행동 관련
신고가 있었는데도 정신감정 등이 이
뤄지지 않았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
과 교수는“전조증상은 범죄 위험성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으로는 과학적 예
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범죄경력 등을 토대로 소지허가를 취
신임 검사 임명식
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 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거들었다. 지난해 신
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잇
달아 벌어지자 수사기관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개선
책이 쏟아지던 모습과 흡사하다.
이 같은‘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책으론 현대사회 범죄에 대응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치안전략 패
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 다. 1인 가구 증가, 인터넷과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일상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범죄 양상이 변한 만큼 전조증상 에 대한 연구 확대, 데이터와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범죄예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승엽 기자
없는 日 비결은‘유연성^소통^지역 중심’
수요^공급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공급 과잉 우려 땐 정원 줄이기도
의료 전문가 등 참여‘협의체’운영
현장 의견 반영 결정, 회의록 공개도
9년간 의무 근무‘지역틀’도입 등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 한 소아과 전문의 야노 미즈호(가명)는 지난달
30일‘일본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적이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50년간
의대 정원의 증감을 반복했지만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
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 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
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의료 수요·공급에 따
라 의대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1973년
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지자체마다 10 명씩, 다음 해에는 5명씩 단계적으로 늘렸다.
2017년 9,420명으로 정점을 찍자 공급 과잉
우려에‘정원은 9,420명을 넘지 않는다’는 기
준을 세웠고, 지난해 9,384명으로 다시 줄였다. ‘협의체’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의대가 없는 지방에 의대를 신설해 6,200명이 었던 정원을 1981년 8,280명까지 늘렸다. 이 후 증감을 반복하다 지역 의사 부족을 이유로 2006년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렸다. 다만 한국과의 차이는 한 번에 많이 늘리
외국인 브로커 보험 가입자 상담 대환영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특별우대
50세 이상 운전자 특별할인
한국 운전 경력 인정
1983년‘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 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 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 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 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의료 컨설팅 회사, 복지시설 관계자, 시민단체도 참 여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한 다. 전문가들은 올해도‘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 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 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고 말했다. 일본은‘지역 의료 확충’에 초점을 맞춰 증 원을 논의하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일본의사회가 2010년 정부에 증원 반 대 의견을 제출하면서도“의사 부족 지역에 한 해 일부 증원은 인정한다”고 명시했을 정도다.
2008년에는
지방 의사 부족 해소 최우선으로 지난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 노동조합 중 하나인 ‘내일을 위한
고객 관리 서비스팀 별도 운영
HUB International Ontario Limited
Jae Jang (제이 장) jae.jang@hubinternational.com 직통: (905)582-7063
JaeJang의차별화된대고객서비스 팩스 1-866-844-6585
시위는 해도 ‘최악’까진 안 가는 프랑스 독일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보건 시스템이 안정화된 국가들에서도 이 처럼 의정 갈등은 발생하지만, 한국처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립하는 일은 적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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