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4월 6일 (토)

건보 관련 질문한 지 2개월만에

기존 입장 되풀이만

한국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본 보에 뒤늦게 답변서를 보냈다.

본 한국일보가 보건복지부의 답변

거부를 강하게 질타하자 하루도 지나

지 않아 본보 질의에 회신한 것이다.

교민들은 지난 2월5일 본보가 한인 들의 의견을 취합한 질의서를 보낸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답변을 받은 셈이다.

☞A1면에서 계속

매년 반복하는 행사 비용은 2만여

코로나 때는 고객에 통닭 배달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달러. 그래도 아깝지 않다. 장래의 고

객들을 미리 만나는 것이므로.

코로나 시기에는 외출하기 힘든 시

니어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젊은층에

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나, F5 등 일부

장기체류 비자에 대해선 입국 즉시

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

책국 보험정책과는 3일 보낸 답변서

에서 "건강보험법은 한국에 거주하

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특례

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내

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제공한

다"며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

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

본보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와 관련해 ▶해외교민들이 제기하는 6개월 의무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 ▶동일한 장기체류 비자인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즉시 제공 등을 건의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입 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적으로 건

기간 요건을 충족토록 하는 것"이라

고 답했다.

◀ 해외동포의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한 본보 질 문에 한국 보건복지부 가 2개월이 흐른 후에야 답변서를 보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보험에 자동가입 되도록 법을 강화

해 3일부터 시행했다. 한편 본보는 해

외동포의 권리를 외면한 건강보험 제

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 과 계속 접촉할 예정이다.

6개월 후 당연가입 정책에 대해서 도 "2019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 입을 선택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할 때에만 가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 다"며 "이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가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도록 2019년 7월16일 시행했 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일부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되자, 피부양자 자격도 6개월이 지나야 건

현장 경험·지식후배들과 공유

게는 한국식 통닭을 사서 배달했다. 구입비보다 배달이 어렵고 힘들었지 만 그는 거의 혼자서 거리를 가리지 않고 전달했다. 닭을 담은 비닐주머니 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솔한 나눔의 정신을 전달한 것이다. 연말이나 명절 에 고객파티를 열면 2만여 달러가 든 다. 그래서 통닭배달 비용은 전혀 아 깝지 않았다. 전화 통화는 그에게도 중요한 소 통기기다.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면

“빈집세는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합 니다. 하셨나요?”라는 등. 고객이 놓 칠 정보를 그때마다 전하는 것은 통 닭배달보다 사람을 더욱 감동시키 기도 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말이 따로 없다.

서 도움되는 말을 고객에게 전한다.

꺼이 지갑을 연다. 모기지를 얻는데도 일조를 거부하지 않는다. 수많은 고객 이 그의 연줄로 모기지를 얻어 거래에 성공했으나 그는 한 푼의 수수료를 받

지 않았다. 그는 새내기 중개인들에게 모범이

다. 그들의 맨토mentor로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들을 김현재키즈 (Kids)라고 부른다. 골프 박세리에 박 세리키즈가 있듯이.

최고 수석의 톱 중개인이라면 건당 가격의 5%를 받는 중개료 순수입이 연간 수십만 달러에 달할텐데 그는 늘 검소하다. 대신 고객을 위해서라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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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쟁 6개월

바이든, 이 정책 기조 수정 시사

이란 등‘저항의 축’보복 다짐

내부선 反네타냐후 10만 시위

팔 사망자 3만3000명 넘어서

10월 7일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만 6개월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이‘사면초가’에 몰 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밀어붙이 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팎에서 고립되고 있다. ①’영원한 우방’미국은 휴전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네 타냐후 총리와 30분간 통화하며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고통 등을 해결하기 위 한 즉각적인 휴전 등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결과에 따라 대(對)이스라엘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통첩성 발언까지 날렸다. 미국이

정책 기조 수정까지 시사한 것은 전쟁 개시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이 우방의 분노를 산 직접적 계기 는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지난 1일 국제구호단

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차량 공격이다. 바이

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 중”용납할 수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질타했다고 한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표심이

이탈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

다랐다는 분석도 있다.

굽힐 줄 모르던 네타냐후 총리도 일단은 물러

서는 분위기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구호품 수송을 위해 자국 내 아슈도드 항구를 임시로 개방하고, 폐쇄했던 가자지구 북부의 에레즈 교차로 통과도 다시 허 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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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폭발 직전‘저항의 축’ 이스라엘은‘내우외환’상황이다. 가자지구

전쟁은 사실상 이란을 맹주로 한‘저항의 축’

과의 싸움으로 번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물론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이라크 민병대 등과도 싸우면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수도 다마 스쿠스 이란영사관 폭격으로 확전 위기는 고

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을 벼르자 이스라엘

은 이란과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1일 이후 방공망 운용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추가 동원 하는가 하면 모든 전투 병력의 휴가를 중단시킨 상태다. 집안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

일 예루살렘의 크네세트(의회) 건

물 인근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시

민들이 모여 우파 연정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했다. 전 쟁 발발 후 최대 규모다. 반년이 지나는 동안 여태 인질을 제대 로 데려오지 못했다는 비 판과, 네타냐후 총리가 권

력 유지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반 정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각에서‘9월 조기 총선’주장이 나오는 등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③팔레스타인 희생자 3만3000명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쟁에 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만3,000명을 넘어 섰다. 하루 약 180명 꼴로 사망한 셈이다. 전체 사망자의 65%는 여성과 어린이다. 설상가상으 로 WCK 폭격 사건 이후 구호단체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활동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총인구 230만 명 중 111만 명이’재 앙·기아’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다. 지난 6개월간 하마스는 24개 대대 중 대부분을 잃고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 니예도 해외 망명 신세지만, 이스라엘은 공세 를 멈추지 않고 있다. 팔레 는 라파에서 지상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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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전차가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기동하고 있다. 뒤로는 폐허가 된 가자지구 건물이 보인다. 가자지구=AP 뉴시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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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 도시경쟁력$ 키아프 연내해외진출

황달성화랑협회장

국내최장수아트페어화랑미술제 침체기에최대면적전시로승부수 ‘키아프리즈’로서울국제미술중심 “뉴미디어로프리즈와격차줄이고 광주비엔날레등과연계모색중”

“이제 미술은 도시 경쟁력이 됐습니다. 올가 을 도시 전체가 예술 무대가 될 서울을 기대하 셔도 좋습니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2024 화랑미술제’ 현장에서 만난 황달성(71) 한국화랑협회장의 말이다. 2021년 협회장에 당선돼 지난해 연임 된 그는‘한국 미술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2022년 한국 미술시장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매출 기록을 달성했다. 같은 해 세계 2대 아트 페어 중 하나인‘프리즈’와 국내 대표 아트페 어‘키아프(한국화랑협회 주최)’의 공동 개최 를 이끌었다.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한국화랑협회 의‘화랑미술제’는 1979년 출범한 국내 최장 수 아트페어다. 국내 갤러리들이 작품과 작가 를 선보이는데 올해는 갤러리 156곳이 참여했 다. VIP급 인사들에게 그림을 사전 공개한 3 일 VIP 프리뷰에는 전년 대비 5%가량 증가한 4,700여 명이 방문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 만 등 아시아 지역 아트페어에 참가한 갤러리

들의 만족도가 무척 낮았어요. 작품을 많이 못 팔아도 갤러리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재 미술시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침 체기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6,60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황 회장은 올해 코엑스 두 개 홀을 빌려 역대 가장 넓은 공간에서 화랑미 술제를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불황일수록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유명 아 트페어에서 갤러리들은 통상 1억 원 안팎의 부

추진”

스비를 지불하고 공간을 빌리는데, 이번엔 부 스비를 닷새간 99만 원으로 줄여 영세 갤러리 의 부담을 줄였다. 오는 6월에는 젊은 잠재 고 객군이 몰려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겨냥해‘화 랑미술제 in 수원’도 처음 개최한다. 프리즈의 서울 진출로 한국 미술시장 규모 와 수준은 상향됐지만, 해외 갤러리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하는 등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물결이 거세다.‘키아프리즈(키아프+프리즈)’ 로 미술계에서 서울의 위상이 훌쩍 뛰었으나, 화제도 매출도 모두 프리즈가 챙긴다는 평가 가 지배적이다. 황 회장은‘뉴미디어’라는 한국 현대 미술 의 강점으로 이를 돌파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 다. 프리즈의 자본과 역량을 단숨에 따라잡 을 수는 없기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부 터 주력한다는 의미다. 세계적 비디오아티스 트인 백남준의 영향으로 국내에는 많은 뉴미 디어 아티스트가 있고, 삼성이나 LG 같은 선 도기업들이 있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 봤다. 그는“뉴미디어로는 프리즈에 질 생 각이 별로 없다”고 했다. 올해 안에 키아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화도 황 회장이 꼽은 역점 과 제다. 아트페어‘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기 간 홍콩이 일주일 내내 메가톤급 미술 행사를 여는‘홍콩 아트위크’에 착안해 문화체육관광 부와 함께‘키아프리즈’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예술 연계 행사를 연다. 같은 기간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방안도 찾고 있다.“국내 갤러리들의 빠른 적응력, 넓은 문화 향유 계층, 국가의 정책적 지 원 등이 지금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 워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 에서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가 등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진 뼈아픈 역사 를 갖고 있다.‘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불신을 없 애는 데 선관위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 이번엔 유권자의 절반 가까 이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 됐다. 본투표일은‘휴가일’로 인 식하는 게 일상적이다. 곧 사전투 표와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수 있 는 것이다. 이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13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오는 10일 투표하 는 사람과 4, 5일간 차이가 발생 한다.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끝냈는데 선택을 바꿔야 할 초대형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 게 할 건가. 선거 막판에 몰릴수록 후보자들의 온갖 전력이 드 러나 검증시간이 부족한 마당이다. ■ 선거문화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건 비례대표만 참여 하는 조국혁신당의 불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조국 대표는 공직

선거법 79조를 겨냥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79

조는 후보자 등의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이나 대담은 허용하지 만 비례대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대표는“전국을 돌며 유 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 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 소하고 있다. ■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 사 동향을 알 수 없는‘깜깜이’ 기간이야말로 문제다. 이 규제 는 선거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 려가 배경이다. 지지도가 높게 나온 쪽에‘될 사람 찍어주자’ 는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한다. 뒤지는 후보가 동정표를 받는

언더도그 작용도 있다. 하지만

참여민주주의가 강화돼 온 흐 름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두

드러진 한국 국민의 특성에 맞는 규제인지 의문이다. 이 기간 판 세 관련 가짜뉴스나 역정보 폐해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과 관 련 업계가 정보를 독식한 채 유권자만‘바보’로 만드는 숨바꼭 질 상황이 정상이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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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사업국 acc@koreatimes.net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캐나다로 떠나보세요!

수 있나. 박석원 논설위원

▲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이 ‘2024 화랑미술제’가 열리는

지평선 시대와 맞지 않은 선거제도 취약지대

마감일: 2024년 4월 30일(화)

대상자: 만 18세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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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4년 전보다 3.47%p↑

전남 23.7% 최고, 대구 12.3% 최저 통상 둘째날에 유권자들 더 몰려 제22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 역대 총선 중 최고치였던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12.14%)보

다 3.5%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통상 둘째 날 에 유권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투표 율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였던 2022년 대선(36.93%)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착, 윤석열 정권 중간평 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등이 투표율 상승 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사전

투표에는 유권자 691만510명이 참여했다. 지 역별로 살펴보면‘호남 강세·대구 약세’흐름 이 공고해졌다. 역대로 강세였던 호남은 전남 23.67%, 전북 21.36%, 광주 19.96% 등 20% 안팎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12.26%로 가장 낮았다. 경기(14.03%)와 인천(14.50%)도 평균 에 못 미쳤지만, 이들 지역도 지난 총선 사전투 표 첫날 투표율을 모두 상회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일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국민 들의 투표 열망이 크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진 단했다. 특히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조국혁신당 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하며 선택지를 넓힌 것도 투표 열기를 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까지 견인 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박 평론가는“

여야 공히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는 만큼 세대

별·지역별로 경쟁심리가 붙는다면 본투표율

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준 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2022년 지방

선거 때도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높았지만 본투표율은 10%포인트 낮았다”며‘ 분산 효과’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전투표 열기에 대해 여야는‘동상이몽’했

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 인은“10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 반영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한동훈 국 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은 건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얘기” 라며“이 차이야말로 우리의 기세이고 힘”이라 고 주장했다.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독려도 경쟁적으로 이 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서 한국과 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비판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벌어졌 던‘입틀막 사건’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된다. 이 위원장은“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또 정부 정책의 무지함 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근처의 신촌동 주민센터를 찾았다.‘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 당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다. 그는 투표 직후“ 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 지 비호하며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착각이고 오만임을 알려줄 것”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전투표 장소로 윤 대통령과‘같은 곳’을 택하면서‘정권 심판론’ 에 집중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전에 방문한 부 산 강서구 명지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오후에 투 표했다. 당초 6일 부산 동구 초량1동 행정복지센 터에서 사전투표할 계획이었지만 장소와 날짜 를 변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 로운미래 대표는 각각 자신이 출마한 경기 화성 시 동탄동과 광주 광산구 첨단동 사전투표소에 서 한 표를 행사했다. 강윤주·김민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 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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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신청 급증

작년 45% 증가 3200여건으로

투자 영역 늘며 실패 많아진 탓

‘파산 신청’77%는 50대 이상

사업 실패^소득 감소 등 원인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이 3~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30대가 30.4%로 가장 높 았고, 40대가 2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의 개인회생신청 증가가 눈에 띈 다. 전체로 보면 비중은 아직 16.9%에 불과하 지만, 2022년 2,255건에서 지난해 3,278건 으로 45.3% 급증했다. 비중은 2021년 상반 기 10.3%를 찍은 후 △2021년 하반기 11.0%

가상자산 투자 등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에 실패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 역시 함께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2023 개인회생·파산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 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 다 30.7% 증가했다. 20대(1994년 이후 출생) 와 30대(1984~1993년 출생)가 9,171건을 기록 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이른바‘MZ세 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절반

△2022년 상반기 13.8% △2023년 상반기 16.8%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20대의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실패도 많아 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인자산이 많지 않은 20대 특성상 총 채무액은 8,281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변제율

은 평균 46.0%로 가장 높았다. 빚은 져도 액수 가 적어 상대적으로 쉽게 갚은 것이다. 법원은 2021년 8월부터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 해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했는데, 20대 채무자의 약 31.0%가 이 혜 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20, 30대도 2022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20대는 1.30%에서 2.11%로, 30대는 5.04%에서 5.69%로 증가했 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다. 수입이나 가용소득 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 생과는 다르다.

50세 이상 채무자가 전체 파산 신청자의 대 부분인 76.96%을 차지했다. 파산 원인(중복선 택)은‘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와‘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44.7%)가 가 장 많았다.‘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는 2022 년(11.29%)과 비슷한 10.95%였다. 이 비율은

2019~2021년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 터 껑충 뛰었다. 이근아 기자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수도방 위사령부 소속 예비군들이 박수를 치고 있 다.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공동 주관 한 이날 행사는 수도방위에 힘쓰는 예비군 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국토방위 또 다른 힘 ‘예비군의 날’ 기념식

‘공천빌미금품수수’이정근 항소심도 유죄, 집행유예 1년

2022년 3·9 재보궐 선거와 6·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정근(사진) 전 더불어민

주당 사무부총장이 항

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 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정치자금법 분리 벌금 200만원 재판부“확정 판결 고려해 감형”

혐의는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리해 벌

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 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

에게 법정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민

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 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원

심 선고 전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면서“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 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37조 후단은‘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 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 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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