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 칼럼 www.juganphila.com 진보와 빈곤 (후편) 이위식 / 윌리 컨설팅 대표 사업체 매매·분석·전략·기획·칼럼(www.willbusinessbroker.com) 주간필라 JAN 29.2021-FEB 4.2021 55 <자본주의>는 토지, 자본, 배분 주체를 핸리 조지 토지 공유제 사상은 미국의 개인과 시장에 일임하고, <토지공유제> 제퍼슨 데이비스, 링컨,영국의 처칠, 톨스 는 토지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 토이, 중국의 쑨원(삼민주의 사상의 기초 정통사회주의>는 토지, 자본은 공유, 배 가 되어 훗날 대만 헌법에 명시됨), 아인 분 주체는 계획, <공산주의>는 토지, 자 슈타인 등 세계적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본, 배분을 모두 국유화 하는 제도인 것 지지한다. 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는 <토지 공유제(지공주의)> 특징은 지대 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노예제도와 연결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 농의 불평등 이윤 배분, 개인과 국가간의 수익에 대한 엄청난 세금을 물리므로서, 된다.” “토지사유제가 철폐되기 전에는 은 내(하나님)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 분쟁(토지 사유와 공유), 국가와 국가간 지대수익-지대세액=제로에 가까워진다. 미국 독립선언서도 노예 해방법도 아무 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레 의 영토분쟁 등등, 수많은 사례들이다. 세 따라서 1.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의 효 소용이 없다.” “ 토지 사유제는 맷돌의 < 위기 25장23절,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 계적으로도 경기의 주기적 불황은 부동 율적 사용을 촉진하며, 2. 토지 배분과 아랫돌>이며, 물질적 진보는 맷돌의 <윗 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산(토지)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다. 로마 소득 분배의 평등화, 3. 주택난 해결, 4. 돌>이라면, 노동자인 노예 계층은 맷돌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 제국의 멸망도 대규모 <토지 사유화>에 실업률 감소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대 가운데서 갈리고 있는 존재다” 미국의 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인한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잃 가 지불, 4. 생산활동 활성화, 5. 생태계 흑인 노예들이 노예해방법에 의해 해방 -1854년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 ‘시애틀의 어버린 30년, 미국의 인종차별, 리먼 브라 보호와 환경세 토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소유할 땅 편지’ 중에서.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더스 금융위기 등이 그러하듯, 작금의 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지대(렌트)에서 나온다. 지대는 하위 계 국 부동산 광적 거품 현상은 머지않은 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인도, 층에게는 손실을, 상위 계층에게는 이익 일 내에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말레이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 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 잘하고 아, 이스라엘 등이며, 홍콩 지방 정부의 적인 상태의 인간을 보려면 초원지대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 수입원 35% 이상은 토지세에서 나온다. 농촌이 아니라, 한뼘의 땅만 소유해도 큰 >에서. 미국의 현대 자본주의는 시장 경 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토지(부동산) 정 또 토지공유제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는 재산이 되는 대도시로 가면 된다.” “임대 제, 상업중심주의로 지주(건물주)에게 집 책은 혁명과 같은 것이다. 적당한 타협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독일 바 료, 이것은 매일매시 자본과 노동자로부 중되어 있다. 자본과 노동은 생산에 기여 로 부동산 기득권의 강한 권력을 절대 꺾 이마르 헌법 제 155조 “토지의 경작과 이 터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한다. 한 정당한 대가이지만, 토지의 지대는 단 을 수 없다. 한국이 해방 이후 급속한 경 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런 절도는 자본가의 정당한 보수와 발 지 법적 소유권만으로 착취하는 무노동 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일제 다. 노동과 자본 투하없이 이루어지는 토 명가의 인내 어린 노력의 열매를 빼앗아 불로소득인 것이다. 토지는 자연성, 고정 적산 토지와 친일파 대지주 소유 토지를 지 가격 상승은 전체 이익을 위해 이용되 간다. 지대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포악하 성, 영속성, 희소성, 외부 영향성, 개별성, 무상몰수 하여 인민들에게 토지 무상 재 어야 한다” 게 하며 비참하게 만든다. 지대는 지속적 경직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분배한 정책 때문이었다. OECD 주요국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은 이 없었으므로 다시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으로 노동에 부과되는 부담이다.” 서 토지는 개인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토지소유권에 따라 <토지 사유제>, <토 미국이 1%, 캐나다 0.87%, 영국 0.76%, 즉 헨리 조지의 개념은 토지세를 우선 국토의 일부이므로 공공복리와 공익추 지가치 공유제(일명 지공주의)>, <토지국 일본 0.52%인 반면에 한국은 0.16%이다. 과세하고, 토지공개념 초과이익 환수제, 구의 <토지 공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유제>로 나눌 수 있다. 토지 <사용권, 처 이러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종합 부동산세, 토지 보유세를 가중함으 것이다. 인류 역사상 문명의 주기적 흥망, 분권, 수익권>을 <토지 사유제>는 모두 미국의 우리 지역 토지세와 부동산세는 로써 토지 투기는 사라지고 토지 임대로 제국의 성쇠, 혁명과 전쟁은 결국 토지 소 개인이, <토지 공유제>는 수익권만 정부 년 2~3%에 해당하니, 한국은 새발의 피( 발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되돌아 보아 유 사유화에서 비롯되었다. 지주와 소작 가, <국유제>는 모두 정부가 갖는 것이다. 鳥足之血)일 뿐이다. 야 한다. 민중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