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人) 처럼 강력하고 현명하며 탁월한 라는 미명 아래 <종신제 영구집권>을 지도력을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 제정한 악법 중의 악법이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전두환 독재 시대도 비상계엄령을 둘째, 전시상태의 <복종과 처벌>만 강 선포하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5.18 춘추 전국시대 (BC 770~BC 221년) – <세(勢)>는 백성과 신하를 굴복시키 조한 강력한 법(法)을 평화시대에 일률 광주 항쟁>을 불법 기획하고, 수많은 의 제자 백가 사상중에 4대 문파인 법 는 강력한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한비 적으로 전국에 적용한 것도 패망의 원 광주 민중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내 가 사상으로 본 칼럼을 끝내려 한다. 법 자는 군주 자신에게 지혜, 지식, 통치력 인이다. 법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 주변에 대학생 때에는 4년 내내 길거리 가 (法家) 사상은 상앙 (BC 395 ~ BC 등 주체적 능력을 갖추어야만 세를 누 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국강병 에서 <유신철폐>로 학생 데모하고, 졸 338년), 신불해 (申不害 : ? ~ BC 337 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을 위해 강력한 법가 사상이 필요했지 업 후 군대에 끌려가서는 <광주 폭동 만, 국가가 잘산다고 백성들이 반드시 진압군>으로 민중을 죽이는 군인이 되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었다. 그리고는 30대 젊은 나이에 자살 년)에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한비자 법가의 한비자는 한나라에서 태어났 (韓非子 : BC 280년~BC 233년)에서 으며, 유가의 순자 (성악설)의 제자였으 집대성 되었다. 법가 사상은 중앙집권 므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간 영원한 절대 권력도 없듯이, 영원불멸 한 내 친구도 있다. 불쌍한 세대다. 그 적 강력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 본질은 사악하므로 강력한 법과 형 의 사상이나 법률과 제도도 없다는 것 래서 역사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세대 유가의 인,의, 예,지 로 다스리는 덕치주 벌로 사회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 역사적 교훈이다. 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의로는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법치주 했다. 중국 고대시대의 법가사상은 “만 현대 문명국가는 <법치주의>와 <자 <악법>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건들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가의 천하 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현대 법치 유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삼권분립으 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수많은 민중 를 다르리는 원리는 <법(法), 세(勢), 술( 주의의 평등개념이 아니었다. 또한 권력 로 법을 제정, 집행, 심판을 각각 분리 들의 목숨을 죽였다. 術)> 이라 주장한다. 자도 백성들이 민주적으로 뽑는 것이 운영한다. 사법, 입법, 행정은 서로 상호 중국의 시진핑은 다시 <법가사상>과 - <법(法)>은 군주가 백성을 통제하 아니므로 군주는 법 앞에서 평등하지 견제 협력해야 하는 구조다. 만백성은 <유가사상>을 통치수단으로 내세운 이 는데 사용하는 공개적으로 자세한 규 도 않았다. 다만 춘추전국시대의 봉건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위고하를 유는 <강력한 중국>을 만들기 위함이 칙을 말한다. 법가는 법의 엄중한 이행 제도는 <혈연주의>였으므로 지방 분권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하 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국 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히고, 전제적 으로 세력이 사분오열되어 군주의 세력 지만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법을 교묘 가이다. 서양의 법치주의와는 다르다. 군주 권력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법은 이 점점 약화되어 간 것이다. 이에 보다 히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한 <형식적 법 강력한 법을 만들고, 엄하게 다스리는 내용과 집행이 명료해야 하며, 당연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필요했으며, 치주의> 사례들도 무수히 많다. 법률을 것이다. 반면에 <유가사상>을 부활시 군주와 백성들은 법을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에 의한 통 오로지 통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국 켜 중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사상 법(法)은 술(術)과 함께 사용되어야 법 치>가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법가 사 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다. 의 준수가 확실해진다는 것이 한비자 상을 받아드린 나라가 변방의 진나라 법률적 불법>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동서양의 수 의 주장이다. 였으며, 결국은 진이 중국 전국을 통일 속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나 많은 사상들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하게 된다. 치 히틀러다.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당 그 중의 일부는 종교로 변형되기도 한 선된 정권이다. 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지만 변치 않 –<술(術)>은 법을 행하는 수단, 즉 신 하를 이끌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술( 하지만 진나라의 진시황 이후 진의 2 術)의 핵심은 명(命 : 군주의 명령)과 형 세 황제 호해가 무능하여, 환관 조고가 우리세대는 군사 독재정권과 맞서 싸 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어떻게 살 (形 : 신하가 이루어 낸 실적)의 일치,불 사적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름에 따라 운 투쟁의 세대다. 박정희 시대의 <3선 것인가?>. 전적으로 나의 화두이며, 나 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으로 보았다. 진은 몰락하게 된다. 그 원인은 첫째, 강 개헌>과 <유신헌법>이 대표적이다. <유 의 사유이고, 나의 가치이며, 내가 걸어 군주의 통치술이다. 력한 <중앙집권적> 법은 군주가 초인( 신헌법>은 부국강병과 한반도 통일이 가야 할 길이다. www.juganphila.com 주간필라 MAY 24.2019-MAY 30.2019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