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Korean Journal Plus

尹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 방문…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

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

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 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5월 바이 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7일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 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 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

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 다”며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 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정부 들 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

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

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과 항구적인 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정 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

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실을 언급하

면서 “바이든 정부 들어 우리 경제와 국민에

게 혜택을 주고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

고 있고,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

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린 인태 전역의 억제력과 평화를 증진하고자 양자 간 발전을 위해 국방·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며 “우린 한국과 일 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해 옴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 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파트너 십 그 이상으로, 진정으로 글로벌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또한 강력한 인적 유대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엔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있고, 양국은 음악, TV, 영화 등 많은 문화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윤 대통 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심 화할 것이며, 우린 백악관에서 한미동맹 70 주년을 기념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방미 계획을 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심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 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 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

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 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

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

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 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 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

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 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

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 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 서 대좌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4월 하 순을 목표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김성한 국가안보

실장이 최종 조율을 위해 현재 방미 중이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이후 12 년 만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 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 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 또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 국빈 방문 외에는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 적 방문 등의 형식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후 미 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작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 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수출·내수 다 꺼진 한국경제…물가·금리 연초부터 비상등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

데 내수도 주춤하면서 한국경제

를 지탱하는 2개의 주력 엔진이 모

두 꺼지는 상황이 연초부터 연출

되고 있다.

5%대 고물가는 쉽사리 완화될 움

직임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미국

발 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한번 가

중되는 양상이다.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리오프

닝(경제활동 재개) 역시 물가에 미

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호재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 수출 5개월째 감소…소매판매

도 3개월 연속 줄어

5일(한국시간) 정부 당국과 경제

계에 따르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

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월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

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541 억6천만달러)보다 7.5% 감소했다.

5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

후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급감한 것이 이런 배경이 됐다. 대

(對) 중국 수출이 24.2%나 줄어든

점도 뼈 아프다.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

록, 1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

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삼성전자[005930]의 휴대전화 신

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일 뿐 반도

체 생산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

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

가피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문제는 수출 엔진이 식은 사이 빈

자리를 채워주던 내수 엔진마저 식

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판

매는 1월에 2.1% 감소했다. 전월 대

비로 보는 지표 특성상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감소율

이 2%대에 달한다는 점도 모두 예

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같은 시점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 가까스로 플러스 만 유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는 소비 감소의 주범

중 하나로 고용시장의

둔화를 꼽는 분석이 상 당하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동월 대비 41만1천명으로 증가

폭이 8개월째 둔화하

고 있다. 특히 수출 악

화 타격을 입은 제조 업 부문의 취업자는 3 만5천명 줄어 15개월 만에 마이너 스로 전환했다.

◇ 5%대 고물가 지속…중국 리오

프닝 영향 주목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금

리 등 경제 변수 역시 민생을 위협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

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 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

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둔화 곡

선을 그리는 듯 했으나 5%대 고물

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요금과 통신요

금, 주류, 식료품 등 국민 체감이 큰

물가의 동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는 물가 상승 요인을 잠시 눌러 놓

은 것일 뿐 하반기에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

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할 경우 유가

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상

승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물가 상승률 둔화 속

도를 늦출 수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호재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미국 3월 빅스텝 가능성↑…한

은 추가 금리 인상 압박

미국의 3월 빅스텝 전망이 확산

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1~2월 고용·물가지

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

면서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

분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추가 금

리 인상 압력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 2월 1년 만에 기준금

리 인상을 멈췄다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가득

하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안개가 걷히니 아직 기준금

리를 올려야 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은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 담 요인이 된다. 가뜩이나 빠른 속도 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찬물 을 더 끼얹는 모양새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채로 연명 해온 한계 채무자들은 더욱 어려움 을 겪게 된다.

◇ 1월 국세수입 6.8조 감소…세 수 우려 확산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는 재정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

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 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 감소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역 기저효과가 두루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을 우려하 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리오프 닝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반도 체 경기 침체, 미국 통화정책의 불 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상당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 이라고 말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 폭로…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가 사이비 종교 교주들

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폭로한 8부

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 개했다.

다큐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과 오대양 사건

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

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등 자신

을 ‘신’이라고 칭하며 신도들의 삶

을 지옥으로 내몬 이들을 조명한다.

한때 ‘종교’라고 믿고 몸담았던 곳

에서 탈퇴한 이들은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비극을 증언한

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

죄 피해자가 되고, 노예처럼 착취당

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세뇌당

해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1∼3부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 메이플(한국 이름 정수

정)의 폭로로 시작된다. 그는 신격

화된 정명석과의 면담은 축복으로

여겨졌기에, 자궁 검진이라든지 하

느님의 뜻이라며 행해진 성폭행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

장동민, 국제 포커 대회 APC서 우승…

상금 5천만원 수상

코미디언 장동민이 국제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장동민은 지난달 27일부터(한국시간) 이달 5일까지 베트남 다

낭 드래건 포커클럽에서 열린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APC) 하이

롤러(고액 베팅) 부문에 출전했다. 참가비 약 360만원을 지불해 우

승 상금 5천만원을 수상했다.

APC는 한국의 KMGM( Korea Mind Game Members)이 개최하

는 대회로, 한국, 베트남, 필리핀, 폴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포커 플

레이어들이 참가했다.

한편 장동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WSOP(월드시리즈 포커

대회)에 도전할 예정이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WSOP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커 대회로 포커 플레이어들의 꿈의 무대로 불린다.

란스러웠다고 전한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비슷한 과정

을 겪었으며, 나중에는 정명석에게

젊은 여자 신도들을 데려다주는 역

할까지 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정명

석은 신도 성폭행죄로 10년간 복역

하고 출소했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

은 반복됐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

판을 받고 있다.

4부는 1987년 8월 대전에서 발견

된 32구의 시체 사건을 들여다본다.

다큐는 이 사건은 멀쩡한 회사처럼

보였던 오대양의 100억원대 채권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으며, 오대양 은 유병언이 소유한 삼우트레이닝( 세모그룹 전신)과 연결된 곳이라고 지목한다. 사이비 교주로 지목됐던 오대양의 사장 박순자는 사실상 삼 우트레이닝에 돈을 건넨 지역 총책 이라는 것이다.

5∼6부는 아가동산을 설립한 교 주 김기순이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

아넣고 그 위에 군림했으며, 자기 뜻 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두들겨 패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고 주장한다. 7∼8부는 1999년 MBC

를 습격해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

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민중앙교회

의 이재록 목사가 신도들에게 헌금

이라는 명목으로 차출한 돈의 흐름

과 여성 신도에 대한 성폭행 범죄

를 고발한다.

‘나는 신이다’는 조성현 MBC PD

가 연출한 다큐로 지금껏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이비 종교의 폐해 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교주의 성

폭행 당시 음성, 교주를 위해 만든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 교주를 맹

신하는 신도들의 집단 예배 모습 등

은 교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도들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낱

낱이 밝힌다.

다만 교주들의 악행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범죄 묘

사나 관련 음성·영상 자료가 반복

돼 노출되고, 다큐멘터리에서 제한

적이어야 하는 배경 음악이나 재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해 불편하다

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도 이 다큐는 한국 사회가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사이비 종

교를 정면으로 다루며 극악한 범죄

를 고발하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호의

호식하는 교주들을 비판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3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에 서 대한민국 톱(TOP) 1위 콘텐츠에 올랐고, 교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반향 이 일고 있다.

JMS 신도들에게 미행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용기를 내 증언한 메이 플, JMS 실체를 밝히는 활동을 하다 아버지가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도형 교수, 온갖 위협 속에 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제작진 등의 헌신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