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43
20 December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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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정보 유출된 운전자 벌점 1천 500점 받아.. 호주 정부가 운전 법규의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 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호주에서 해외 면허증 을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다른 외국 인 운전자를 지명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NSW주 정부 수입 관리청(Revenue NSW)에 따르면 지명 된 외국인 운전자 4만 명의 세부 정보가 다크 웹(Dark Web, 일반 검색 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고,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설 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지명된 ' 외국인 운전자'에게 벌점 25만 6,000점이 부과되었으며 12 만 5,000건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보가 유출된 한 운전자는 벌점 1천 500점 이상을 받았고, 또 다른 두 사람은 각각 500점이 넘는 벌점을 받았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NSW 교통부, NSW 경 찰 및 수입 관리청이 함께‘벌점 무결성 태스크포스(Demerit Point Integrity Taskforce)’ 를 구성하고 호주 국경 수비대 (Australian Border Force)의 도움을 받아 불법 관행을 근절 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SW 정부는 또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법 지명 한 운전자가 호주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 운전 법규 악용한 외국인 운전자 단속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 퇴직금 깨서 집 샀다…작년 중도인출 6.4만명, 80% "집 때문에"
p. 20
▹ 한기정 "대한항공•아시아나 운임•마일리지 시정조치 이행 점검"
p. 21
▹ 휴대폰으로 들어온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위조 방지 추가
p. 27
▹ 임대 주택 ‘빌드 투 렌트’, 첫 완공되어 입주 시작 입 증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 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더 많은 임대 옵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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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 빌드 투 렌트는 중·장기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옵션으로 미국과 영 국에서는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모델인 반면, 호주에는 처 음 도입됨에 따라 제한된 공급 대비 높은 수요와 여전히 높은 임대 비용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일(화) 임대주택 건설 호주 정부의 연방 공유 지분 제도
한 편의시설과 신속한 유지 보수 서비
세금 인센티브 법인이 의회를 통과해
(Federal Shared Equity Scheme) 중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업체는 5년 임대 계약과 저소득
하나인 임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 빌드
약 30%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
층을 위한 10%의 저렴한 임대 주택
투 렌트(Build to Rent)의 주택 모델
다.
제공하는 대신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이 처음으로 완공되었다.
완공 후 해당 시설을 점검한 주택
받게 된다.
59층의 고층 아파트인 이 시설은
부 장관 클레어 오닐(Clare O'Neil)은
400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우나,
9News와의 인터뷰에서 임대 시장이
김하늘 기자
헬스장, 비즈니스 센터와 같은 다양
높은 금리와 코로나19 이후 이민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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