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540
29 November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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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11월 26일(화) NSW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 과된 2만 3,000건 이상의 벌금을 철회하고 환불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 동 안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5만 건 이상의 벌금 통지 가 발부됐다. 정부는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벌금 통지서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총 55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개개인에게 환불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NSW 수입관리국(NSW Revenue)은 3 만 6,000개 이상의 벌금 통지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NSW 벌금 행정 국장(NSW Commissioner of Fines Administration)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행된 벌금 통지서의 위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벌금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에 발행된 나머지 벌금 2만 3,539건은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명시되 어 있어 철회되지 않았다. 2022년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한 레드펀 법률 센터 (Redfern Legal Center)는 코로나 기간 발부된 벌금이 대부 분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사만다 리(Samantha Lee) 변호사는 일부 가구에 1만 달러 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대부분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 람들 및 원주민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번 코로나19에 발부된 벌금 통지서 철회는 수개월 전에 이루
NSW 정부, 코로나19기간 동안 부과된 벌금 철회
어져야 했던 일이며 정부가 오랫동안 해당 조치를 미뤄왔다 고 비판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 “같은 시범아파트인데 우리는?"…분당 선도지구 지정에 '희비 교차'
p. 12
▹ "반도체 위기극복" 이재용의 의지…삼성 사장단 쇄신인사
p. 18
▹ "600억 자산 정우성 결혼 안한 이유…문가비와 이혼땐 30~50% 떼줄 상황"
p. 24
▹ 3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 수백 달러 환불될 예정 약 35년 동안 잔여 대출액은 소비 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계산돼 왔지만 2023년 6월 1일 물가 상승률 이 199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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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빠 르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졸업생들 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될 것으로 보인 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연간 HECS 지 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임금 가 학자금 대출 상환금의 물가 연동
달러에 대해 약 1천 200달러가 환불
격지수(Wage Price Index, 임금 상
방식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
된다. 또한 부채 1만 5,000달러에 대
승률) 중 더 낮은 수치에 연동될 예정
과되면서 HECS(Higher Education
해서는 670달러가 환불될 예정이고
이다. 따라서 2023년 7.1%, 연동률은
Contribution Scheme, 호주 정부가
10만 달러의 잔여 대출 금액에 대해
3.2%로, 2024년 4.7% 연동률은 4%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서는 5천 835달러를 받게 된다. 환
로 변경된다.
이용해 학위를 취득한 호주인들의 상
불 금액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한편 내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노동
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Taxation Office, ATO)에서 자동으
당은 또한 전체 학자금 대출의 20%,
변경된 법안으로 300만 명의 학자
로 처리되며 기존 세금 채무가 없다면
즉 총 16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약속
금 대출에서 약 30억 달러가 공제될
지정된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게 된
했다.
예정이며, 평균 대출 잔금 2만 7,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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