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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2023~24 회계연도 상반기에 3,360만 달러 수익 기록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이 상반기 수익을 기록했음에 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 났다.

호주 우체국의 2022-23 회계연도 세전 연간 손실액은 2 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됐지만 택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2023~24 회계연도 상반기에는 3,360만 달러의 수 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우체국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세계 및 국가 경제 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우편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 다고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상태가

30년 넘게 정부 사업을 운영 해 왔으며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지만 상업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통신부 장관 (Communications Minister)은 전 세계적으로 편지 물량이 크게 감소해 우체국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호주 우체국은 현재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회사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우체국은 작년 12월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한 조 치로 일일 편지 배달 서비스를 격일제로 전환 한 바 있다. 또 한 정부는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호주 우체국이 지방,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최소한의 우체국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교권보장 '한 목소리'

▹ 라인플러스, 매출 절반 일본에서 나오는데…日에 뺏기면 "고용 불안"

▹ '셧다운제' 대신 도입한 게임시간 선택제…지난해 실사용 94명 불과 p.

5월 1일(수), 컴벌랜드 시의회 금지령 통과

시드니 서부 한 시의회가 도서관에서

동성 부모 관련 도서를 금지하자 이 결

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

에 수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벌랜드 시의회(Cumberland City Council)는 5월 1일(수) 이 금지령을 통

과시킨 후 시민은 물론 주 및 연방 정치 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다.

청원을 시작한 지역 주민, 캐롤라인 스테이플스(Caroline Staples)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의회에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청원을 위해 호주 도서

관 정보 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호주 유아 기(Early Childhood Australia), 평등 호주(Equality Australia)와 같은 주요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컴벌랜드 우편번호 내 거주하는 주 민 2,194명을 포함하여 최소 4만 명이

‘평등 호주 청원에 (Equality Australia petition)’서명했으며, 1만 65명이 전자

청원 플랫폼인‘Change.org’의 청원

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 호주 법률 이사(Legal Director)

인 가산 카시시에(Ghassan Kassisieh)

는 시의회가 이번에 도서관에서 철거한

책 중 하나인 홀리 두히그(Holly Duhig)

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관한 시리즈

일부라고 밝혔다.
모든 아이들 은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며 시의원들 이 편견을 조장해 가족의 삶을 더 어렵 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ISSUE 512 17 May 2024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 Sydney_Korean_News 일요신문 Korean News koreannews01 호주 우체국,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요구 ▹동성 부모 관련 도서 금지, 5만 청원 서명 ▹ "교사 눈물 흘리는데 학생 행복할 수 없어" 여야,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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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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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됐다. 우편 및 소포 운송 업체는
운영되고
불확실 하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재정 지원을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뉴스 4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5

5월 9일(목) 오전, 매들린 킹 (Madeleine King) 자원부 장관 (Resources Minister)이 에너지 공급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프로젝

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킹 장관은 가스 산업이 전국적으로 2

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호주 경

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호주가 합리적인 가격의 가

스를 보장하는 것이 2030년까지 재생 에

너지 전력 비중을 82% 달성하고 2050년

까지 순 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장관은 이 새로운 전략에 따라 가스

가 2050년 이후까지 중요한 에너지원으

로 남을 것이며 산업 에너지 효율성을 향

상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고히 하여 결국

탄소 배출량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

다.

하지만 스마트 에너지 협의회(Smart Energy Council)의 존 그라임스(John Grimes) 최고경영자는 정부는 과거가 아 닌 미래의 산업을 지원해야 하며 호주는 현재 미래 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 고 있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기후 프로그램 관리자(National

climate program manager)인 개반 맥 파진(Gavan McFadzean)은 가스는 오 염도가 높은 화석 연료이며, 이 연료가 연 소되어 호주와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호주'살아있는양' 수출금지발표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이 로열티 포인트 (Loyalty points)가 만료되기 전에 사용

하거나 상환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메시

지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은 텔스트라 (Telstra), 옵터스(Optus),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및 로열티 시스템

을 소유한 기타 유명 브랜드의 포인트를

교환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링크를 클

릭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가 보내진 것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링크를 클릭한 고객은 실제 회사를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종종

로그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적인 회사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

는 메시지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보통 로열티 포인트 및 보너스가 곧

만료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사이

트 주소가 언뜻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보

이지만 철자 오류, 특이한 단어, 임의의

문자 및 숫자 등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은 웹사이트 주

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링크를 클릭한

후 세부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잠시 멈추

고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은

행에 연락하고,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5월 11일 (토) 머레이 와트(Murray Watt) 농림부 장관(Agriculture Minister)이 성명을 통해 2028년 5월부 터 호주 주요 수출품인 '살아있는 양'이 배 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와 같은 다른 가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비

행기를 이용한 수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는 살아있는 양에 대한 세계적 수

요가 감소하는 반면, 가공된 양고기 수요

는 급증하여 지난 20년 동안 300% 증가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아있는 양

수출액이 2002~2003년 4억 1,500만 달

러에서 2022~2023년 7,700만 달러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금1억 700만 달러 중 6,460

만 달러는 양 생산자 및 기타 공급망에 할

당되어 필요한 변경 조치를 할 예정인것 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가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을 위해 5년 동안 1억 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호주 농민들은 이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 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 대표인 토니 마하르 (Tony Mahar)는 농민들이 사업에 투자 한 금액과 비교하면 이 지원은 단 몇 센트 에 불과하며 현재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6
전 세계에 산불, 폭염, 산
백화
일으킨다고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전과 양립할 수 없 다고 비난했다.
정부,탄소중립약속에도 새가스프로젝트발표 기후 프로그램 관리자, 가스는 오염도가 높은 화석연료
및 홍수를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가스를 개발하는 것은
밝혔다. 또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중단하면 호주 보다 규제가 덜하고 동물 복지 기준이 낮 은 공급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이지예 기자
서호주 생산자들이
미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info@koreannews.com.au
보이는
알리는
호주,‘로열티포인트’메시지 사기급증경고 포인트 만료되기 전 상환 촉구 정부, 피해 업체에 1억 700만 달러 지원
통신사나 회사에
것이 권 장된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연방예산안발표

5월 14일(화) 저녁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 장관이 93억 달러 규모

의 흑자재정에 기반한 예산안을 발표했

다. 이번 예산안은 생활비에 대한 압박과

완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

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 이미 제정된 3단계 감세(Stage 3 cuts) 조치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되면 1,360만 명에 달하는 호주 납세자들

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가구: 호주의 모든 가정이 7월 1일

부터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중소

기업이 전기 요금으로 325달러를 지원받

게 된다. 또한 정부는 2만 달러까지 사용

가능한 자산 결손 처분(Asset write off)

을 연장할 계획이다.

임차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방 임

대료 지원 15% 인상에 이어 추가로 10%

더 인상될 예정이다. 차머스 장관은 임대

료 지원 최고액이 두 번 연속으로 인상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100만 가구

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자 : 주당 최대 1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잡시커(JobSeeker) 구직자 지원금

이 2주당 54.90 달러 인상된다.

환자 및 연금 수급자: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의 본인 부담금이 31.60달러 로 1년 동안 동결되며 노령 연금(Aged care pension) 수급자 및 수혜자 카드 (Concession card) 소지자의 경우 최대

자기 부담금은 처방전당 7.70달러로 5년 동안 동결된다.

학생: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CSHELP)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물가 지수 중 더 낮은 지수에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5월 15일(수) 새로운 기술이 출시됨에 따라 택시 운전사가 승객에게 과도한 요 금을 부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택시 결제 서비스 제공 업 체인‘캡차지(Cabcharge)’는 택시 운전 사의 결제 단말기와 미터기를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결제 단말기에 부당한 요금을 입력

하여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최근 정부가 부정직한 택시 운전사를

단속하기 위해 13캡스(13cabs), 실버서

비스(Silver Service) 및 블랙 앤 화이트

캡스(Black & White Cabs)와 같은 운영

업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사

용하는 모든 택시에는 '우리는 캡차지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적힌 스티

커를 부착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 다.

NSW주에서는 승객에게 과다한 요금

을 부과하는 택시 운전사에 대한 벌금이

지난해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

되었으며, QLD주에서는 택시 운전사에 게 최대 3,096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 택시 시의회(NSW Taxi Council)의 대표, 닉 아브라힘(Nick Abrahim)은 5월 13일(월) 시드니의 상

업 라디오 방송국 2GB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술이 택시 운전사와 업계 전반에 대 한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워터 NSW(Water NSW)는 시드니에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5월 12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와라감바(Warragamba)

댐이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한동안 계속

범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남부 해안과 인

근 지역에 내린 폭우가 그칠 가능성이 크

지만 호우로 인해 혹스베리 네피안 밸리 (Hawkesbury Nepean Valley), 세인트

조지 분지(St Georges Basin) 및 머루야 (Moruya)와 데우아(Deua)저수지 일부

지역에 경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스 리치몬드(North Richmond)의 혹스베리 강(Hawkesbury River)은 경

미한 수준의 홍수 수위, 4.20m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 퍼 네피안(Upper Nepean) 지역에는 홍

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메낭글 브 리지(Menangle Bridge)는 홍수 수위가 5.2m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기상청은 강 수위가 높아졌지만 베가(Bega) 강과 클라이드(Clyde) 강에 서는 더 이상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우스 코스 트(South Coast)와 일라와라(Illawarra) 에 앞으로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난구조대 (State Emergency Service, SES)는 NSW SES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발령된 경고를 모 니터링하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info@koreannews.com.au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8
청취
기상청의 최신 기상 정보를 온라 인으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하거나
금 부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 정부는 2025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기의 부모를 위해 ‘정부 지원 유급 육아 휴가’에 대한 연금 을 지급할 예정이다.
NSW일부
맞추기로 하 면서 호주 청년들이 약 30억 달러의 학자
지역홍수경고, 와라감바댐범람
호주전역택시에 새로운단말기도입
요금부과어려워져.. 재난구조대,기상청의최신기상정보확인촉구 예산안,
데 초점
택시운전사,승객에게과도한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정부,2024년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9

여야는 15일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한목소리로 교권 회복을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교

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며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

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특히나 지난해 서이

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크게 경종을 울렸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선생

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편안한 환

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

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꿈

과 희망을 심는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

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녹록

치 않다"며 "심각한 교권 침해로 다시 태

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현직 교사

가 열 분 중 두 분에 불과하다니 마음이

답답하다.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의 수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눈물 흘리는 교육현장에

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는 없다"며 "선생

님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

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

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학교에서 선생

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일할 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메시지

를 통해 "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선

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얼마 전까지 제자를 가르쳤던 저로서는

더 감회가 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최고의 자원은 인재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스승과 제

자들이 이룬 성취다"라면서도 "그러나 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 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 주당이 특별법으로 정부의 지급을 강제

하는 안을 꺼내들자, 정부는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민주당

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고, 총선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14조3000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경 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

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

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

의 역할"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추경과 지원금 지급 수

용을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재

정과 물가상승 우려를 언급하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에 정

부가 전혀 의지가 없다"며 '민생위기 극복

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해 처리하겠다며 재차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

편으로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진다. 선생님 들의 목숨을 앗아간 교권 침해, 어렵게 만 들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역대 최고치 를 기록한 사교육비, 교육 양극화 등이 다"라고 했다.

의 대상·시기·방식을 담아 민생회복지

원금을 즉각 집행하게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 방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

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여러가지 논

란이 있다"며 "헌법상의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

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재차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그러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진입의

과 기재부의 추경 갈등이 22대 국회 초반 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 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 만, 당시 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 내대표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야당의 추경요구를 거절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게 중요하다"며 "민 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 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10 정치
발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 안 팎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도 제대로 준비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
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
"교사 눈물 흘리는데 학생 행복할 수 없어" 여야, 교권보장 '한 목소리' 민주당, '25만원 지원금' 정부 반대에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 野법제화꺼내들자정부"위헌소지"… 25만원
생산적
지원금갈등격화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는 게 다수 의견…
논의 해야"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칼럼 11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국

책연구기관 관계자의 보고서가 나왔다.

논의를 거쳐 증세를 한시라도 앞당겨

야 한단 주장이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더

딘 현시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온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연구실장은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 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증세는 시기의 문

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

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

가했고, 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

지 적자는 연평균 84조 5000억 원(GDP

의 3.8%)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의 재정적자로 인한 혜택은

상당 부분 현세대가 누리는데 증세가 늦

어지면 그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

도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증세가 이루어

지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또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

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너무 늦은 시기에 시작하면

증세가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조세저항 과 경제적 왜곡도 클 것이므로 증세가 빠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19.2%)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지 만 세수 확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 상은 장점이 뚜렷하다"며 "부가가치세는

가 뜨거운데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르게 이뤄질수록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세율 인상이 가장 시급한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오 실장은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 목은 부가가치세"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로 2022년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 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 고 피력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민연금에 활용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 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세도 순서가 있는데 부가세가 조 세 저항이 낮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 며 "OECD 회원국 대비 세 부담이 부가세 보다도 낮은 소득세의 세입을 먼저 정상 화한 다음 부가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기사제공:뉴스1)

일본 라인(LINE) 사업에 제동이 걸리 자 한국 라인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불안

감이 커지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일본 라

인과 많은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매출의

절반이 일본에서 발생할 정도다. 이 때문

에 네이버 노조는 '고용 안정성' 대책 마

련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14일 이은정 대표가 참

석하는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

정이다. 소프트뱅크와 매각 협상 진행 상

황, 고용 안정화 계획 등 경영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035420)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

씩 나눠 가지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네

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협

상을 벌이고 있다.

라인야후 손자회사인 한국법인 라인플

러스는 일본 등 해외 라인 사업 개발을 총 괄하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면 라인플러스의 일본 사업에도 타격을 받 는다.

라인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매출 액 8779억 원 중 46.9%(4113억 원)가 일

본에서 나온 매출이다. 한국 매출(953억 원)의 4.3배가 넘는다.

직원 고용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인 라인플러 스, 라인파이낸셜, 라인넥스트 직원 수는 총 2500여 명이다. 일본 사업을 접으면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네이버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50%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

게 된다면 2500여 명의 대한민국 노동자

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의 자회

사 소속으로 전환돼 고용 불안이 커진다"

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

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밥그 릇을 통째로 뺏기게 생겼다" 등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 차 종료해 기술적 협력 단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이버 실적에 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우선 라인야후가 비용을 내던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료가 '0원'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 후 향 매출은 722억 원이다. 또 지분이 줄어들면 그동안 연결 실적 에 잡혔던 지분법 이익도 줄어든다. 지난 해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경제 12
부가가 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 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세가 불가피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가 단기간 내 증세를 추진하긴 현실적으 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 지적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 현상 때문에 재 정이 부족할 것이고 결국 증세가 동반해 야 한다"며 "(다만) 이는 원칙론적인
단기적으론
상황이
증세가
얘기 고,
경기회복도 안 된
:뉴스1)
기준 라인야후의 지분법 이익은 2541 억 원이다. (기사제공
문제… 논의서둘러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지출보다 수입 턱없이 부족" 일본 매출 4113억원…매출의 47% 수준•한국의 4.3배 "경기회복 더딘 상황에서 증세 어렵다" 전문가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고령화속 증세는시기
절반일본에서나오는데… 日에뺏기면"고용불안"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야후향 매출 722억원 사라질 듯
라인플러스,매출

칼럼

안되는 이유

유코치의 일요단상 유인상 Happy Life Coaching Centre 대표코치 국제코칭연맹/ PCC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은인은 선행을 감추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 키론 -

대화중에 에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

우를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생각보다 어

려운 심리학 용어인데 지식의 대중화가 이

루어지면서 이젠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습 니다. 에고는 순수한 우리 본연의 존재가 아닌 나의 만족과 이익을 우선하여 생각하 고 느껴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나의 한 면 입니다. 에고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의 도의 여러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으론 우리 존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을 행하였을때 많은 경우 우리 내면

엔 뭔가 인정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듣 고 싶은 욕구가 즉 에고의모습이 자연스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칭찬을

받으면 뭔가 으쓱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

집니다. 바로 에고가 만족해하는 모습입니

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 상대

로 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충분히 받은 경

우 우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았

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 결

과 내 행위의 가치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됩니다. 물론 내 선행이 불러오는

잔물결 효과로 다른 선행을 가져오는 긍정

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 선

행과 그 대상과의 인과를 논할때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로부터 내 선행에 대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코칭/부부코칭/감정코칭 안내

한 감사의 표현을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되

지 않았을때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비난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물은 마이너스가 됩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할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왜 선을 행하려 하는가?

니다. 즉, 선행을 안하니만 못한 인과관계

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거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선을 행한다는 의식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행하 는 분들을 볼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 뜻해지고 미소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진정 한 선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건 누구의

일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이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코칭입니다. 혼자서는 안 보이던 해결책들이 코치의 깊은 경청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내게 맞는 방안들이 찾아지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삶이 개선되어 갑니다. 라이프 코치는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며 격

려하는 전문가입니다. 코칭 대상: 관계: 부부/자녀 관계 개선, 직장내 관계 개선 | 감정: 분노관리, 감정조절 | 커리어: 전직/이직을 고려 중이신 분, 자녀들의 진로설정 및 학습

코칭 | 비즈니스: 신사업 시작, 사업성과 개선,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개선 | 이민: 이민 준비, 이민 후 정착, 성공적인 유학 생활 | 기타: 습관 개선, 삶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 또는 개선,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코칭 방법: Zoom 또는 전화로 진행, 필요시 대면 코칭, 코치: Happy Life Coaching Centre 유인상 코치 (국제코칭협회 PCC 및 한국 코치협회 KPC 공식 인증 코치, ICF 호주챕터 정회원) 문의/예약: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그 기 쁨은 더 큰 기쁨을 낳는 씨앗같은 기쁨이 기도 합니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한주
칼럼 13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그것
우리에게 충만감과
선행을 하고 감사를 요구하면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전력

공사(015760)에서 직원들의 '희망퇴직'

러시가 잇따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이

유로 고연차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접수했는데, 대상인원보다 두 배가 넘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희망퇴직자를 추려

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한전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사 4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

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접수 결과 150명

의 희망퇴직자를 선정하는데, 모두 369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중 '입사 20년 이상인 직원(명 예퇴직)'이 304명으로 약 82%를 차지했 다. 눈여겨볼 점은 입사 4~19년인 직원

들의 수도 65명이나 됐다.

한전의 희망퇴직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9년 MB정부 시절 회망퇴직으로 420 명이 회사를 떠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같은 치열한 경쟁률까지는 보이지 않

았다는 게 내부인사의 전언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회망퇴직 러시의 배

경에는 한전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난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회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필수사업을 제외

한 사업비 축소에까지 나서는 등 전사적

인 재정 감축에 나선 상황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실제 한전은 전 분야에 걸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례로 한전은 올해부터

명절이나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지원비를 모두 없앴다.

올 초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면서 설과 추석 명절에 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 다. 우선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 순대로 대

상자를 추릴 계획이다.

다만 저연차 신청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인원의 80%를 근속 20년 이

상인 직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근

속 20년 미만 직원으로 채운다는 계획이 다.

각 40만 원을, 근로자의날과 사창립기념

일·노조창립기념일에 각각 1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55조의 근거조항

을 삭제했다.

취업규칙과 상임임원복무규정도 개정

해 회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 유

급휴무 조항도 삭제했다. 한전은 창립기

념일인 1월 26일이 속한 주의 금요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인 11월 24일이 속한 주

의 금요일을 그동안 유급휴일로 규정·

운영해 왔다.

한전은 희망퇴직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전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명예퇴

직 대상이 되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

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조기퇴직이 가능한 '20년 미만'의 직원들

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6개

월분인 조기 퇴직금의 50∼300%를 지급 할 계획이다.

한전은 향후 신청자 적격여부 검토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게임시 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지난해 이 용자 수가 1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됐다. 문체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 안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학부모와 자

녀 모두에게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 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계획의 일환

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

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

는 규제 폐지와 진흥 방안은 무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시간 선택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해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홈페이 지)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

은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방문인원 1만 9754명의 0.47%다.

2024년에는 신청 비율이 더욱 줄었다.

문체부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인원을

집계한 결과 전체 접속자 3436건 중 실

제 신청 건수는 10명으로 0.29%에 불과 했다.

이용 실적은 저조하지만 해당 사업에

배정한 인건비는 대폭 늘었다. 소요예

산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 상용임금

은 전년 대비 25%,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21.42% 올랐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심

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

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를 폐지했다.

이후 부모(법정대리인)와 자녀가 자율

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전환했는데 사실상 유명

무실한 정책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당초 실효

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입안하고 청소년

이용자와 업계 양쪽에 부담을 가중했는

공시한 자료에 따르 면 한전의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2018년 1780명에서 2023년 266명으로 85%(1514명) 급감했다.

정규직 신규채용 감소는 한전의 재정 위기가 불거진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한 전은 2021~2023년 사이 43조 원의 적 자를 쌓았다. 이 기간 신규 채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을 보면 2018년 1780명, 2019년 1772명, 2020 년 1547명에서 2021년 1047명으로 감 소했고, 2022년에는 482명까지 급감했 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회 망퇴직 인원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계획 에 반영하고, 추가 채용 규모를 결정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희망퇴직 대 상자를 확정한 뒤 이달 24일쯤 안내할 예 정이다.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오는 6 월 15일 퇴직 처리된다. 한전은 이번 희망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올 하반기 4직급 공 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채용 규모는 그리 크지

데, 이제 다시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게임 업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진흥책인지 의 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넥슨·엔씨소프트 (036570)·스마일게이트·카카오게임 즈(293490)의 총 41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시간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사회 14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한전의 최근 신규 채용 추세를 보면 6년 전에 비해 85%나 줄었다. 한전이 공공기관
'ALIO(알리오)'에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27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 중이지만 최 근 게임산업 진흥 계획 브리핑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한국전력 제공) (사진:뉴스1) '신의직장'한전어쩌다… 연차가릴것없이 희망퇴직러시 150명 선정에 신청자 369명 몰려…입사 4~19년도 희망자도 65명 문체부, 이상헌 민주당 의원실에 '게임시간 선택제' 실적 제출 하반기 공채 모집… 신규 채용 감소 추세, 규모 크지 않을 듯 '셧다운제'대신도입한게임시간선택제… 지난해실사용94명불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사회 15

골프 위한 준비 운동은

대다수의 '직장인 골퍼'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 거

북목과 허리 통증 등 기본적으로 좋지 않

은 자세가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골

프를 배울 때도 올바른 자세를 빠르게 습

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강한 골프'를 위해선 우리 몸을 골프

에 알맞게 어느 정도 '예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상 방지는 물론, 빠르게 실력

을 키워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 스쿼트와 런지로 코어 단련하면 골

프 실력도 '쑥쑥'

골프는 전신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

동이지만,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좀 더 빠

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이지만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선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나온 여자 골프 대표팀 코치는 "초심

자가 하체가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근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가운데

하체를 잡기 위해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

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쿼트와 런지는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짝 운동'이다. 엉덩이 근육과

하체를 강화하는 한편, 몸통 가동 범위도

늘려주면서 골프의 올바른 자세를 습득하

는 데 도움을 준다.

민 코치는 "코어 근육이 부족하면 어드

레스 자세를 제대로 잡기 어렵다"면서 "스

쿼트와 런지를 반복적으로 해주면 복근,

엉덩이 등 큰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

렇게 되면 승모근과 손목에 들어가는 불

필요한 힘도 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경우 전반적인 근력이 부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악력이 약하거나 골프

채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관절 부상을 당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 경우 코어 근

육 뿐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을 어느 정도

키운 뒤 골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힘 빼는 연습'이 필

요하다. 멀리, 세게 때리려는 과시욕에 많

은 힘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비거리는 안

나오고 부상만 입는 사례가 더 많다.

골프채도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스

펙을 꼼꼼히 고를 필요가 있다. 특히 초심 자일수록 가벼운 무게의 골프채로 시작하

는 것이 좋다.

◇ 부상 예방엔 스트레칭…연습은 '오

래'보단 '자주'가 좋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골프 역시 부

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특

히 새벽이나 추운 날씨에도 라운드를 진

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스트레칭은 중요성

은 더욱 크다.

골프 국가대표팀의 의료 후원을 맡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김학재 원장은 "골

프장에 미리 도착해 전신을 스트레칭해주

는 것이 부상 방지의 관건"이라면서 "특히

나 초심자는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

기 사용하면 무리가 올 수 있기에 필수적

으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경직된 허리 근육

을 이완시키고 척추를 유연하게 하는 '몸 통 돌리기', 어깨와 팔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수건으로 팔 당기기', 손목에 쌓 인 부담을 줄여주는 '손목 젖히기' 등을 추

천했다. 김 원장은 "이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 에 평소에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나온 코치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에 열을 내는 일종의 '준비운동'을 충실히 수행해 야 한다"고 했다. 특히 런지 자세에서 몸통을 좌우로 움 직이며 허리를 풀어주거나, 골프채를 들 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풀어주는 방법

정부 무료
코리안뉴스 2024년 5월 17일 건강 17
보청기서비스 문의 환영
초심자의
연습 시간을 오래 가져 가는 것보단 짧은 시간을 자주 해주는 것 이 좋다. 민 코치는 "오랜 시간 연습을 하다 보면 체력 저하로 인해 자세가 유지되기 어렵 고 부상 발생 위험도 커진다"면서 "하루에 몰아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 도 매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 다. (기사제공:뉴스1) <골프②> 스쿼트 등 코어 단련해야…여성은 기본 근력도 중요 컴퓨터
등 을 추천했다.
경우
앞 거북목, 좋은 스윙 못해… 건강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

호중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빠져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영상에서 김호중이 운전

하던 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

의 중앙선을 넘어 옆에 마주 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10일 오전 2시쯤

김호중의 매니저는 경찰서를 찾아 자신

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가 김호중인

점을 들어 실제 운전한 사람을 추궁했고, 매니저의 허위 자수를 밝혀냈다. 김호중

은 사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

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후 음주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다. 김 씨의

음주 여부를 추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만큼 경찰은 김 씨의 사고 당 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

이다.

특히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 블

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있는 것이

확인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씨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 통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사고가 발생하

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

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 께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

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

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라며 "이 사실

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

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

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

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경찰은 김호중을 상대로 블랙박스 메 모리카드 유무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 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

(사진:뉴스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 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 씨 (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 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눈썹 부위에 마취 크 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해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염료가 사용될 수 있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

다"며 "시술자가 부작용을 명확하게 인식

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시술하면 보건상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

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

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피부

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

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 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 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문신사들이 한숨을

내쉬거나 법정을 떠났다.

7명의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

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

리를 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 씨는 취

재진에게 "우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하게 됐는데 유죄 선고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끝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함께 한 임보란 대한문신사

중앙회 회장은 "오늘 유죄 판결로 문신사

35만명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지게 됐다"

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신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음주 운전자와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공갈과 사기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

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

의로 A 씨(20대)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6

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씨 등 5명은 구

속된 상태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7개월간 전주지역 일대에서 음주운전 자 7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 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장

그러면서 "오늘 검찰 측은 SNS에 무분

별하게 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지고 위생적 이지 않다고 주장을 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종사자들이 SNS에 사실 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안전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 1) 1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피고인 A씨(24·여).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은행업무에 서툰 지적장애인들을 상 대로 한 범죄도 저질렀다. 이들은 장앤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피해 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융 정보를 건네받

아 대출을 실행하거나 장애인 기초 수급비

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사회 18 가수 김호중이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수상한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 최고의 가수상'을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불북해
시술 문신사에 징역형 집유 …"결과 불복, 항소"
A씨 는
항소장을
대구지법, '눈썹 문신'
애인
다. 피해액수는 전체 1억8000여만원에 달 한다. 경찰에 따르면
것처럼
수법으로
지원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
이들은 심야시간대 유흥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뒤따라가 경찰
신고할
협박하는
금품 을 갈취했다. 또 돈을 주지 않는 일부 피해 자들의 경우 집단 폭행까지 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여러단계에 걸쳐 송금한 것으 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통 장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 는 조직적인 범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 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음주운전자 돈 뜯고, 지적장애인 기초수급비 가로챈 일당 검거

36년 병자생 각자의 몫이 있겠습니

다. 48년 무자생 분위기에 휩쓸리 지 마세요. 60년 경자생 막막함이 있습니다. 72년 임자생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세요. 84년 갑자생 북 적일 수 있습니다. 96년 병자생 관 계성을 맺으세요.

37년 정축생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 요. 49년 기축생 친근감이 있습니 다. 61년 신축생 마음만은 청춘입 니다. 73년 계축생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85년 을축생 소지품을 주의하세요. 97년 정축생 미리 준 비를 하세요.

38년 무인생 실천을 해야 합니다.

50년 경인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62년 임인생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4년 갑인생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86년 병인생 놀라움 이 생길 수 있습니다. 98년 무인생 속도를 줄이도록 하세요.

39년 기묘생 범위를 넓혀보세요. 51년 신묘생 진지합니다. 63년 계 묘생 양보해야 좋습니다. 75년 을 묘생 융통성이 없습니다. 87년 정 묘생 변화에 주목하도록 하세요. 99년 기묘생 달리기를 해보세요.

40년 경진생 유산소 운동을 하세 요. 52년 임진생 자유를 얻으세요. 64년 갑진생 생각의 차이가 있습 니다. 76년 병진생 단순하게 생각 하세요. 88년 무진생 짜임새가 있 습니다. 00년 경진생 협상을 해보 세요.

41년 신사생 평화롭겠습니다. 53 년 계사생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 니다. 65년 을사생 성립을 시켜보 세요. 77년 정사생 노력이 중요해 요. 89년 기사생 협동심을 길러보 세요. 01년 신사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42년 임오생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 세요. 54년 갑오생 존중받을 만합

니다. 66년 병오생 좋은 꿈을 꾸세 요. 78년 무오생 등잔 밑이 어두워 요. 90년 경오생 절대적인 것은 없 습니다. 02년 임오생 유머 감각이 좋습니다.

43년 계미생 감사함을 잊지 마세 요. 55년 을미생 재주가 좋습니다. 67년 정미생 기술을 익혀야 합니 다. 79년 기미생 마음이 선합니다. 91년 신미생 경계심을 풀어보세요. 03년 계미생 표현을 하세요.

44년 갑신생 목표를 이루세요. 56 년 병신생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68년 무신생 위생을 지키세요. 80 년 경신생 활기를 얻으세요. 92년 임신생 운전을 조심하세요. 04년 갑신생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45년 을유생 오해는 오해를 낳습니 다. 57년 정유생 어리석을 수 있습 니다. 69년 기유생 풍부합니다. 81 년 신유생 시간이 약입니다. 93년 계유생 살신성인입니다.

46년 병술생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 요. 58년 무술생 숨지 마세요. 70 년 경술생 우울함을 날려버리세요. 82년 임술생 밝은 빛을 보세요. 94 년 갑술생 말의 힘을 믿으세요.

47년 정해생 예민함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코리안뉴스 2024년 5월 17일
59년 기해생 핑곗거리를 찾겠습니다. 71년 신해생 섬세함이 있습니다. 83년 계해생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5년 을해 생 기온에 주의하세요. 운세 19 펀펀코리안
2024년 5월 17일 ~ 5월 23일
원숭이 호랑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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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뉴스 1)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재

확인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

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

다. 이에 따라 이 총장 임기가 끝나는 9월

이전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인지가 초

미의 관심사다.

◇ 대통령실과 갈등설 '열린 결말'…이

총장 어떤 선택하나

이 총장은 지난 14일 대검찰청 출근길

에서 '검찰 인사에 앞서 사전에 충분히 의

견을 조율했냐'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7초간 침묵을 유지한 뒤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지 않겠다"며 이번 인사에 대한 불

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

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하고 지검장으로는 '친윤(친윤

석열)'이자 김주현 민정수석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했

다. 대검 참모진 또한 대부분 교체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이 총장은 할 말이

있다면 사전에 모두 외워 정확하게 하고, 없다면 아예 하지 않는 편"이라며 "오늘처 럼 얼버무리듯 얘기하는 편이 아니다"라

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 하시는 분이라, 뉘앙스도 모두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

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의도적으로 드러

냈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 총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

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은 '열린 결말' 로 남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 4 차장검사 등 주요 수사를 책임지는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차·부장검사) 인사에

따라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이 표면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희 소환 여부 주목…법조계 "원

칙적이면 소환 가능성 높아"

이번 '물갈이' 인사 배경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한 검찰과 대통령실 간 견

해차가 지목되면서, 검찰의 선택에 따라

용산과 검찰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

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같 은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까지 진행된다 면 대통령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기 때문에 김 여사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수사까지 더 해 최소 한 번은 불러 조사해야 오해가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김 여 사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니 믿을 만 한 사람이라도 검사장으로

대통령실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

련한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라는 야권 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정기 인사를 늦 게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인사"라고 반박했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 서 "이원석 검찰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되 는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그

래서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간이 필요하

고, 그렇게 진행한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엿

새 만에 검찰 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민

정수석이 그런 것(검찰 인사개입)을 하는

사람이냐"며 "김 수석이 검찰을 떠난 지 7

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가 전격적으 로 단행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 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

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성

남FC 사건을 진두지휘한, 최일선에서 야 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친윤(친윤석열) 라

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 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 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

중앙지검장 교체는 김 여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 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5월 17일 코리안뉴스
고 본다"며 "원칙적으로는 소환 조사를 해 야 하는 상황이고, 조직을 위해서라도 소 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 을 감안하면 서면조사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방향을 결정 할 때 수사팀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곧 있 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보임되
앉힌 것이라
처분
누가
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
13일
여사의 명 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 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자, 대통령실에서 사라졌던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6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 (기사제공: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정치 20 '특검'보단 검찰 수사 유리 관측…중간간부 인사 분수령 "검찰인사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야…비판 도가 지나친 것" '원칙대로 수사' 천명한 이원석, 김건희
' 소환이냐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 떠난지 7년 돼… 인사개입 안해"
지난
여사 조사
서면이냐'

노화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군가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노인분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코리안뉴스 2024년 5월 17일 호주뉴스 25
진심을 담아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감과 지원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ruok.org.au/korean 를 방문하세요 소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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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충무회���������� 9789 4218

해병대전우회�������� 9759 5363

호남향우회�������� 0427 13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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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간호협회���� 0433 902 890

호주 한인 건설협회������ 9717 0369

호주 한인 정보통신협회���� 9674 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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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0430 370 191

황해도 민회�������� 9799 8652

ASG 호주장학재단����� 8084 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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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공영권추진위������ 9747 3333 호주한인유학원협의회����� 9211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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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코러스������� 0410 419 190

시드니민족교육문화원�����9787 4969 시드니필하모니합창단���� 9878 8896

코리안뉴스 2024년 5월 17일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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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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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향우회
카운슬링자원봉사모임(CAS)
퀸스랜드주한인회�����
풍물패 디딤소리����� 0433 188
하모니문화센터 ����� 0407 412 402
육군학사장교
9874 2449
9858 1122
협회��
운동
청소년선교회
� 9742 6744
평안도도민회��������
068
9890 2322 시드니한국문학협회���� 0433 473 545 호주수필문학회 9874 4430 호주한인문화재단������� 9477 5601 호주한인미술협회����� 0425 898 190 호주한인이민 변호사 /법무사 협회 9746 1452 한호문화교류협회������ 9746 3588 Daon College 시니어대학� 0450 685 450 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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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뉴스 칼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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