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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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12 April 2024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

koreannews.com.au

Sydney_Korean_News 일요신문 Korean News

호주 임대시장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도메인(Domain)의 최신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주요 도

시에서 주택 및 유닛 임대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분기에는 주택 임대 수요가 17년 만에 분기별로 가장 가 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유닛 임대 수요는 11분기 연속으로 기 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실률은 호바트를 제 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했으며 시드니, 멜버른, 퍼스에서는 최저 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분기에 주택과 유닛의 공실률 합산은 시드니, 멜버른, 퍼 스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애들레이드와 브리즈번도 사

상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캔버라의 총 공실률은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12월 분기의 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의 최신 3월 분기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애들레이드에 서는 3월 분기 주택 임대료 중간 가격이 5.4% 증가해 주당 30달

러에서 590달러로 올랐으며 퍼스에서는 주당 30달러 오른 650

달러로 4.8% 증가해 연간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 니에서는 3월 분기에 750달러를 기록해 주당 20달러에서 750 달러로 연간 증가율이 13.6%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도메인의 연구 및 경제 책임자(Domain's chief of research and economics)인 니콜라 파웰(Nicola Powell)에 따르면 호주

의 임대시장이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임대료

증가도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 [사과는 왜 金이 됐나] 기이한 유통구조…중간 마진에서만 3배 뛰었다

▹ 법조인 금배지 첫 60명 넘었다…'검사' 박은정•주진우 당선

▹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이돌봄을?…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침 격" 반발

▹환타 설탕량 증가, 청량음료에 세금 부과 촉발

환타(Fanta)의 설탕량이 2020년 이후 60%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청량음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호주 코카콜라(Coca-Cola Australia)는 환타의 설탕 함량을 크 게 줄여 2016년에 100ml 당 설탕량 11.2g에서 2020년 100ml 당 4.5g

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3년 호주 코카콜라는 설탕 함량을 100ml 당 최대 7.2g으로 다시 늘려

환타 600ml 병에 10 티스푼 이상의

설탕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는 호주 코카콜라가 무알

코올 음료의 설탕 함량을 2015년 수

준에 비해 2025년까지 25% 낮추

겠다고 호주 음료 협회(Australian

Beverages Council)의 서약서에 서 명하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 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연방 정부에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 해 달라는 새로운 요청을 촉발시킨 것 으로 알려졌다.

호주 의학협회 회장인 스티브 롭슨 (Steve Robson) 교수는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더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 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탕 음료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롭슨 교 수는 또한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대한 20%의 건강 부담금이 매년 약 10억 달러의 운영금을 증가시킬 수 있 으며 이 세금으로 호주 국민에게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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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ISSUE 507
3월 분기 임차인, 최고 임대 가격 및 최저 공실률 직면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뉴스 4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5

최소 30만 개의 무료 기술 전문대학 자리 마련…4억 1,410만 달러 추가 지원

NSW정부,TAFE 무료프로그램추가지원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NSW 기술 전문대학(TAFE)의 무료 프로그램 에 등록한 학생이 18만 2,124명으로 알바 니즈 정부의 초기 1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 는 교육, 건강, 건설 및 정보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학생 수 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니즈 정부와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기술 전문대학 무료 프로그램은 심

각한 기술 부족에 직면한 분야를 훈련하

기 위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 시

장에서 소외되거나 과소평가된 취약 계층

의 등록을 우선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순위 그룹인 구직자 6만 2,925명, 장애인 약 1만 명, 원주민 1만 5,154명 이 상이 등록했으며 이중 11만 8,620명의 등

2027년까지시드니주택

록자가 여성이었고 지방 및 외딴 지역의 학생은 7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 는 NSW 주민의 약 5만 명도 무료 기술 전 문대학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아 교육 수료증 3급(Certificate III)을 공부하는 학생은 수업료 1,600 달러를 아낄 수 있고 회계 및 장부 (Accounting and Bookkeeping) 수료증

4급 (Certificate IV)을 공부하는 학생은 수강료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즈 정부는 최소 30만 개의 무료 기술 전문대학 자리를 마련하기 위 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억 1,41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 려졌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중간가격200만달러도달 주택담보대출지불하는데필요한소득비율완화예측 NSW교육부,공립학교예산대폭삭감할것이라고발표

호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Australia)의 최신 조사에 따 르면 시드니의 중간 주택 가격(Median house prices)이 금리 인하 및 지속적인 주택 부족으로 인해 200만 달러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인 코어로 직(CoreLogic)에 따르면 3월 말 시드니의 중간 주택 가격은 140만 달러이고 멜버른 은 93만 5,049달러, 퍼스는 73만 5,276달 러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스 퍼드 이코노믹스의 조사에 따르면 3월 시 드니의 중간 주택 가격은 160만 달러, 멜 버른은 100만 달러, 퍼스가 78만 4,100달 러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시드 니 유닛(Unit) 가격은 22%, 멜버른과 캔 버라는 20%, 애들레이드는 18%, 호바트 는 16%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리 킬로 이(Maree Kilroy) 수석 이코노미스트 (Senior economist)는 높은 이자율로 인

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해 올

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

다. 또한 순 해외 이주자(Net overseas migration)가 50만 명에 이르고 외국인

구매자,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

는 다운사이 저(downsizers) 및 현금 구매

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말 이자율이 인하되면 주택

담보대출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소득의

비율이 5.5% 포인트 완화된 40%가 될 것

으로 예상되며 시드니는 48.2%로 7.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

NSW 교육부 장관(NSW Department of Education) 무라트 디즈다르(Murat Dizdar)는 본사 교육 지원 팀의 전체 지 출이 향후 4년 동안 14억 달러 감소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광고 비용 을 줄여왔으며 600명 이상의 계약자를 해고하고 프로그램과 팀을 간소화해 왔 다고 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제안된 임원 교육 시간을 충

족시키기 위해 교장(Deputy principal)

이 교실로 강제 복귀되어 매주 최소 한

번 수업을 해야 하고 수석교사(Head teacher) 및 교감(Assistant principal)

은 일주일에 최소 3일을 가르치게 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년 동안 공립학

교 등록 학생 수가 2만 5,000명 감소했

다고 밝혔다. 무라트 디즈다르 장관은 학 생 등록이 감소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및 학 습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등록수 감소 및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 전역의 중앙 자금 지원 직책(Above Centrally Identified Positions, ACIP)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올해 대부분의 학교 자금 지원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교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며 이 는 잠재적으로 교육 보조원(Education assistant)과 같은 직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6
감소로
공립학교,학생등록
막대한예산삭감직면

4월 한인회 운영위원회의

지난 4월 8일, 월요일 캠시 한인회관에 서 시드니 한인회 9차 운영위원회의가 있 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재무보고에 이어 한인회관 가두 전광판 설치, 연간 한 인회 행사계획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영주시와 나주시의원 한인회 방문, 단풍 맞이 한인가족 걷기대회(안), 건축추진위 원회 건립(안), 7월 정기총회 준비, 한국의

날 행사, 한인회관 사랑방 운영(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의에는 한정

태 Ryde 시의원이 방문하여 Eastwood Korea Town 지정 과정을 소개하며 Strathfield와 Lidcombe 등도 한인타운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 색하였다.

한인회관 사용신청 접수 개시

시드니 한인회는 금년 5월 Bankstown Canterbury Council과의 한인회관 5년 +5년 재계약 최종 서명을 앞두고 Council 로부터 한인회관을 종전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통보를 받고 한인회관 사용신 청 접수를 개시했다. 한인회관 사용을 희 망하는 모든 한인단체와 협회는 4월 30일 까지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한인회 전화(02 8542 1292) 혹은 이 메일(sydney@sydneyhanin.Korean. net)을 사용하여 한인회로 문의할 수 있 다.

모의 국회(Mock Parliament)

한인회 소식

시드니 한인회 청년부는 4월 16일 화요 일, Five Dock에서 열리는 모의 국회 체 험 기회에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들이 부모 혹은 후견인과 함께 참여할 것을 권 장하며 안내하고자 한다.

(기사제공:시드니한인회)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교민 7

‘자발적인 식품 및 식료품 행동 강령’ 의무화되어야…

대형슈퍼마켓,공급업체

불공정한대우시

수십억벌금부과촉구

4월 8일(월) 전 노동부 장관(Labor minister) 출신의 크레이그 에머슨(Craig Emerson)이 농민 및 가족 기업과 같은 식 품 공급업체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대형 슈퍼마켓에게 최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국내 대형 슈퍼마켓들이 식품 및 식료품‘가격 부풀리기’의혹에 직면하 면서 크레이그 에머슨 장관이 슈퍼마켓 부

문 규정에 대한 검토를 이끌기 위한 위원 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2015년에 도입된‘자발적인 식품 및 식료품 행동 강령(Voluntary 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은 자율 규 정으로 알디(Aldi), 콜스(Coles), 울워스 (Woolworths) 및 메트 캐시(Metcash)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다루는 방식을 규제하 지만 약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NSW주페리셔스키리조트,최대5cm눈내려

호주스키리조트,

2024년첫눈내려…

올해 겨울이 일찍 찾아와 NSW주 및 VIC 주의 스키 리조트에 첫눈이 내린 것으로 알 려졌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NSW 주의 페리셔(Perisher) 스키 리조트에는 최 대 5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호 주 최대 스키 리조트인 스레드보(Thredbo) 는 4월 9일(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른 시 간부터 정오 사이에 눈이 내렸다고 소식을 전했다.

기상정보 사이트 웨더존(Weatherzone) 의 기록에 따르면 한랭전선이 호주 남동부 를 휩쓸었고 밤새 눈이 내려 4월 9일(화) 오 전 9시경까지 계속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오전 9시 직전에는 두꺼운 습기 띠 (Band of moisture)가 고산지역을 가로지 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웨더존은 스노위 마운틴(Snowy Mountain)에 거주하는 스티브 스미스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슈퍼마켓은 슈퍼마켓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만 건수가 적다고 주장했지만 에머슨 장관은

‘자발적인 식품 및 식료품 행동 강령’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간 수익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 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Greens)과 국민당

(National party)은 대형 슈퍼마켓의 독점 을 무너뜨리고 더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에게 기업을 분할해 매각시 키는‘강제 매각’의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블루마운틴관광,지역경제적가치높일것으로기대

블루마운틴, 새로운산책로공개

해 용감하게 등산했다고 전했다. 이 현지인

은 겨울용 부츠를 신고 페리셔(Perisher)의

경사면을 따라 등산해 산 아래 위치한 미드

스테이션(Mid-station) 레스토랑까지 하

이킹했다고 인터뷰했다.

한편 웨더존은 4월 9일(화) VIC주에도 눈이 내려 해발 약 1600m의 땅을 덮었으며

멜버른 최고 기온이 16도에 도달해 올해 들

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빅토리아 주의 호탐(Hotham), 마 운트 바우 바우(Mount Baw Baw), 마운트 불러(Mount Buller)에서도 지난 24시간 동 안 신선한 눈이 내렸다고 보고됐다. 마운트

호탐(Mount Hotham) 스키장은 4cm의 적

설량을 기록했으며 온도가 -2C까지 내려 갔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 국립공원(NSW National Parks) 및 야생동물 관리국(Wildlife Service, NPWS)이 4년간의 노력 끝에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의 새로운 산책로,‘그랜드 클리프 탑 워크(Grand Cliff Top Walk)’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산책로는 자연 그대로 보호된 백만 헥타르(Hectare)의 야생 지대를 포함하 고 있으며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 고풍스

러운 마을을 지나, 전 세계 숙박 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독특한 숙박 시설 근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책로를 건

설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목재 계단을 사암 계단으로 교체하였으

며 필요한 곳에 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야생동물 관리국과 블루마운틴 시의

회가 3월 24일(일) 공식적으로 시작한 그

랜드 클리프 탑 워크(Grand Cliff Top Walk)는 웬트워스 폭포(Wentworth Falls)와 카툼바(Katoomba) 마을을 연결 한다. 19km를 횡단하는 산책로는 윌슨 파크 피크닉(Wilson Park picnic)의 다 윈스 워크(Darwins Walk)에서 시작하여 웬트워스 폭포(Wentworth Falls)를 지나 고 절벽 가장자리의 트랙을 지나 카툼바 (Katoomba)의 시닉 월드(Scenic World) 에서 마무리된다. 기후 변화 및 환경부 장관(Minister for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인 페니 샤프(Penny Sharpe)는 이 산책로가 더 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숙박 시설 사용 자가 늘어날 경우 블루마운틴 관광이 지 역 경제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8
(Steve Smith)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9

평통 호주협의회

재호남북통일가족한마음축제와

탈북민멘토링프로그램

북한 이탈주민과 호주 교민이 한마음 이 되어 통일의 불씨를 담아‘우리의 소 원은 통일’노래를 함께 불렀다.‘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애 타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과 북, 북과 남 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2024년 4월 6일(토) 호주 시드니 한인 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가 주최 한‘재호 남북통일가족 한마음 축제’의 한 장면이다.

이날 행사에는 퀸즐랜드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가족 25명을 비롯해 고상 구 아태지역회의 부의장, 이숙진 운영위 원, 이경진 동남아서부협의회장, 이광일 서남아협의회장을 포함한 평통 자문위원 들과 교민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 황을 이루었다.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은 모든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새로 운 미래”라면서“탈북민 형제자매들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 사이를 소통하고 조 정할 수 있는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한마음 축제는 “호주에 있는 탈북민과 교민들이 음식과 놀이와 음악을 통해 한민족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라면서“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열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용 평통 수석부의장은 영상으로 보낸 축사에서“’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 탈주민이 대한민국이든 세계 어느 도시 에서든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이들의 자유를 향 한 용기에 가족처럼 따뜻한 포용과 멘토 역할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상구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은“호주 에서 시작된 통일의 불씨가 점차 북상해 서 몽골까지 올라가고 있다”면서“자유 의 품에서 희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탈북 민들의 성공 사례가 바로 통일과 통일 이 후의 화합을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진 운영위원은 축사를 통해“북한 주민들이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 한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 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북한 인권 NGO 활동을 오래 한 김태현 호주협의회 자문 위원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특강을 했 다. 그는“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 은 북한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북한 동 포들의 곤경을 더 오래 가게 함으로써 오

히려 통일을 지연시킨다”면서“이 문제

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드니 교민들이 준비

한 제육볶음과 잔치국수 등 한식뿐 아니

라 탈북민 가족들이 직접 두부밥, 북한식 만두, 언감자떡, 옥수수떡 등 북한 음식

을 요리해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남북의 마음과 음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

진 축제의 장이었다.

오후에 이어진‘재호통일가족 한마음

음악회’에는 중창, 악기, 독창, 남성중창, 밴드, 합창 등의 순서가 열띤 호응 가운

데 진행됐다. 교민과 탈북민 어린이들이

남북한 동요를 함께 부르는가 하면 탈북

민 최금화 씨가 장윤정 가수의‘초혼’을

구성지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으로 호주 교민과 탈북민이 함께‘우리의 소원은 통일’과‘홀로 아리랑’을 합창함 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된 감동을 선사했 다.

이날 행사에는 아오지를 탈출한 후 대

한민국을 거쳐 호주에 정착해 다른 이탈 주민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는 최금영 평 통 자문위원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KBS 방송국의‘인간극장’제작팀이 참여해 취재 활동을 벌였다.

또한 호주 국영 SBS 방송국이 취재팀

을 보내 이스라엘-가자, 중국-대만, 러 시아-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분란의 시대 에 남과 북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마음으 로 화합하는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 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조던 레인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NSW)주 하원의원은“다 문화 국가 호주에서 한인 커뮤너티가 북

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이 루는 모습이 아름답고 인상적”이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탈북민 호주 취업 및 유학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주민 멘토로 알려진 최금영 자문 위원과 협력해 호주협의회는 2024년 6 월부터 1년간 탈북민을 위한 초기 정착

안내 및 숙박지원, 구직 지원, 호주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1:1 맨토링, 유학생 장

학금, 교민사회에 소통 기회 확충 등을 시 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평통 호주협의회는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맨토링 프로그램을 장

기적인 핵심 사업으로 격상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

(기사제공:민주평통호주협회의)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10 교민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기관 공조로 이뤄진 의미있는 행사’

<카스(CASS) 사회복지 칼럼 60 >

한인 커뮤니티 가정 폭력 세미나.. ‘강압적 통제’ 가정 폭력에 해당

본 칼럼은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이민 자들이 호주 사회로의 순조로운 융합을 돕기 위한 뜻에서 기획되었다. 노인과 장 애인 복지 서비스를 포함,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어려운 상 황 속에서도 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잘 극 복한 사람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를 포함,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 께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인 커뮤니티 가정 폭력 세미나’가 지난 3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약 2 시간 동안 메도뱅크 쉐퍼드 베이 커뮤니 티 센터(Shepherds Bay Community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한인 가족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 한 생활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 된 이 행사는 카스와 릴레이션십스 오 스트레일리아, 노던 센터, 시드니 한인 네트워크, 한인 가정폭력 허브 등 한 인 직원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커뮤니 티 기관의 공동 주관과 함께NSW 정부 communities & Justice와 라이드 카 운슬 후원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김지 현 시드니 북부지역 한인 네트워크 의장 진행으로 시작한 이 세미나에는 가정 폭 력에 대해 관심있는 교민, 특히 종교 단 체 성도, 상담사, 커뮤니티 그룹 자원 봉 사자 또 주위에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 포함, 각계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오랫동안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며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행사에 참가했다는 카스 서포 트 워커 김 경미(가명) 씨로부터 당일 세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친구 주현 씨(가명)는 어린 두 딸을 둔 40대 주부로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왔다 가 현지인을 만나 결혼했다. 외로운 이국 생활 속에서 매너도 좋고 안정적인 직업 을 가진 남자 친구로 부터 위로와 안정감 을 느낀 주현 씨는 별 고민없이 그와 결 혼을 하게 되었다. 연애할 때의 세세한 간섭을 자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면서 특히 첫 딸을 낳

은 이후 주현 씨의 남편은 자상함을 넘어

사소한 부분에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유학까지 와서 취득한 회계 사 학위를 그냥 썩히는 것도 아까워 취업 을 원했지만 남편은“영어를 잘 못하는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돈 을 벌 필요가 없는데 왜 직장을 다니려느 냐..“라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만을

원했다. 자신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 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부모

의 간섭까지 심해지다보니 자연스레 모

든 일에 자신감을 잃었고 무력감에 시달

렸다. 자신을 무시하는 언어 폭력과 심리

적 통제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서로 언성

이 오가는 중에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

하는 일이 빈번해지다보니 주현 씨는 자

꾸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만 싶다는 생

각과 함께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변영실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렐리아 코디테이터

는“3명 중 1명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

력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 경험하고 일주

일에 한명 꼴로 여성들이 전, 현 파트너

에게 살해 당한다. 또 4명 중 1명의 아동

이 가정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다른 사람에

게 겁을 주고, 감시 등으로 고립시키면서

자유를 빼앗고, 굴욕감을 주면서 일상 활

동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모든 행위를 말 한다.“너는 쓸모 없는 인간이야, 내가 올 때 집에 붙어있는게 좋을 거야”라는 식 으로 언어로 또는 주먹을 치켜들거나 노

려보는 등 몸짓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속박한다”고 했다.

또“강압적 통제는 관계 속에서 피해자

를 묶는 보이지않는 사슬과 같고 거의 모

든 경우 가정 폭력의 핵심 요소라며 피해

자는 항상 달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기

분”이라고 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심각한 육체적 폭

력만을 생각했는데 일상 속에서의 무시

하는 심리적 언어 폭력도 강압적 통제의

한 형태로 이는 가정 폭력에 해당되는 것

이며 주현 씨가 당하는 고통 역시 강압적

통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커피를 마

시며 어려운 점을 들어주던 입장에서 앞

패널들이 가정 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는 모습. 한인 커뮤니티 가정 폭력 세미나’ 패널 - (왼쪽부터) 변영실 릴레이션십스 오스트렐리아 코디 네이터. 이소녕 변호사, 통역 대학원생 김은선과 조지 그레고리 (Josie Gregory)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WDVCAS), 주은미 노던 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직원, 이세진 상 담사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이 날 행사를 위해 멕콰리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참석, 통역을 도왔다.

으로는 상담가와의 만남을 권하거나 주 현 씨의 남편 또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아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 으로 강압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가 함께 상담 받도록 제안해 봐야겠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주 택, 재정, 자녀 양육 및 심리적 지원을 받

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가정 내의 문제는 어느 한 쪽만이 잘못

일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언어 문제 등으로 정보의 사각 지대에 있는 한인 교 민들에게 커뮤니티 기관들이 모여 가정 폭력의 양상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이런 자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앞으로도 관련 행 사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칼럼제공: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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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칼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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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코치의 일요단상 유인상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무엇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 탈무드 –

살면서 우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 남을 갖고 그중 어떤 사람들과는 길고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중엔 우리와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는 인연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를 힘 들게 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인연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야 할 것들 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인연이 좋고 나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린 배우고 존재로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성장합니다. 설령 나쁜 인연이라고 평

가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고통스런 관계로 부터 궁극적으론 더 크

게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통의 역설입 니다.

다음으로,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모든

관계는 다 내가 불러들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내가 상대의 에너지에 반응해서 인연을 맺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

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게 비록 내 관점에

선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지만 상대 관점에

선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관계를 맺고 그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코칭/부부코칭/감정코칭 안내

Happy Life Coaching Centre 대표코치 국제코칭연맹/ PCC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려는 의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좋고 나쁨은 실제론 의미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의 성장 을 위해 와준 또 내가 불러들인 인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이 감사합니 다. 나를 기쁘게 해주어 감사하고, 또 나를 힘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것을 인정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이것을 넘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불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통해 배운것은 무엇인가?

어서는 날 우린 궁극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가족인거 같습니다. 그 만큼 배움이 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과 감 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족 특히 배우 자가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입니다. 나의 선 생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는 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도 많이 기뻐하세요!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이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코칭입니다. 혼자서는 안 보이던 해결책들이 코치의 깊은 경청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내게 맞는 방안들이 찾아지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삶이 개선되어 갑니다. 라이프 코치는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며 격 려하는 전문가입니다. 코칭 대상: 관계: 부부/자녀 관계 개선, 직장내 관계 개선 | 감정: 분노관리, 감정조절 | 커리어: 전직/이직을 고려 중이신 분, 자녀들의 진로설정 및 학습 코칭 | 비즈니스: 신사업 시작, 사업성과 개선,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개선 | 이민: 이민 준비, 이민 후 정착, 성공적인 유학 생활 | 기타: 습관 개선, 삶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 또는 개선,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코칭 방법: Zoom 또는 전화로 진행, 필요시 대면 코칭, 코치: Happy Life Coaching Centre 유인상 코치 (국제코칭협회 PCC 및 한국 코치협회 KPC 공식 인증 코치, ICF 호주챕터 정회원) 문의/예약: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칼럼 13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칼럼

여러분의 부동산 컨시어지,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실장 “브렌다” 입니 다. 저도 어느 덧 호주 생활 20년차, 부동산 직•간접 경력 9년차, 나이는 40대 초반이 되어 버 렸습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구매 절차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호주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또는 완공 된 새 매물과 오프더플랜(선분양후 착공) 매물 입니다.

*기존 또는 완공 된 새 매물 구입 절차

1. 융자 가승인(Pre-Approval)

Pre-Approval은 사전 승인 이란 의미 입니다. 이는 대출 기관(은행)이 미리 대출 가능한 금 액을 사전에 평가하여, 대출하는 사람에게 모기지에 대한 사전 자격을 부여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빌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물 가격의 10% 디파짓 준비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10% 디파짓이 바로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매물의 경우, 옥션 또는 For Sale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션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낙찰 후 바로 10% 디파짓을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북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소을 원하더라고 이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 다.

For Sale 로 구매한 경우에는 매물 가격의 0.25%를 지불해야 하며, Cooling off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Cooling off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간입니 다.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생겨난 부동산 법입니다. 이 기간 중에 취소시, 계약 취소 는 가능하지만, 0.25%는 리펀이 불가능합니다.

3. Settlement Date(세틀먼트 데이트) Settlement(세틀먼트)한다는 표현은 마무리 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Settlement Date(세틀먼트 데이트) 또는 Completion Date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계약을 체결 한 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자 는 구매자에게 집에 대한 명의를 이전 해 줘야 하며, 열쇠 또한 넘겨 주어야 합니다. 기존 또 는 완공된 매물의 경우, 42일 이내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오프더플랜(선분양후 착공) 매물 구입 절차

1. 5% 또는 10% Deposit(디파짓), 계약 계약 시 지불하는 계약금은 말합니다. Off the plan의 경우, 보통 호주는 매매 가격의 10% 디파짓을 내고(캔버라는 매매 가격의 5% 디파짓), 중도금이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완공 때 모두 내게 됩니다.

또한 낸 디파짓은 건설사 측 변호사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집니다.

제 365 차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부동산 세미나

현재 NSW 오프더플랜 관련 법은 호주 내 다른 주보다 더 강화되어, 가장 최악의 경우, 공 사가 중단되어 건설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냈던 디파짓을 포함하여, 더해진 이자 까지 모두 리펀이 가능합니다.

2. 완공 2-3달 전 융자 준비

Pre-Approval은 보통 90일의 유효 기간을 가지므로, 미리 받을 필요는 없고, 보통은 완공 2-3달 전에 융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Settlement Date(세틀먼트 데이트)

오프더플랜의 경우 보통 1-3년의 공사 기간을 가집니다. 잔금은 완공되는 시점에 완납하 면 됩니다.

호주 부동산 구매는 역시,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입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혹시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으신 가요?

재정 상황 점검없이, 대출 금액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집만 보고 있진 않으신 가 요?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구입 목적을 세우지 않은 채 집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 가요?

아는 언니, 형님에게 조언을 구해 부동산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 가요?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부동산을 찾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 가요?

어차피 사려고 했던 첫 주택! 언제 사야 할까? 어디에 사야 할까?

어떤 타입의 부동산을 사야 할까? 얼마 정도면 될까?

여기 16년 동안 1만명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시드

니 지역 매물을 비롯하여, 캔버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번, 퍼스, 애들레이드까지 다양한

매물과 중국팀 일본팀과 연계되어 있는 폭 넓은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당신에게 맞는 부동산 컨시어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 다.

“Disclaimer:본 칼럼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정보이며 본 칼럼 관련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브렌다 최 실장

Orion Star Property Property Advisor 한국마켓 담당

집 없는 나도 알고 있어야 할 호주 부동산 기초

일시: 2024년 4월 17일 (수) 18시 30분, 2024년 4월 20일 (토) 10시

-채스우드역 도보 3분 거리, 주차 가능 Suite 502, 10 Help St, CHATSWOOD

예약] 전화 : 0450 590 840 [이메일] brenda@orionstarproperty.com [카카오톡] orionstarbrenda 카카오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Orion Star Property”를 검색하시면 정부 개발 계획과 최신 부동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0450 59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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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칼럼 14
호주 부동산 구매 절차 총정리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15

[100세 건강] 낮 동안 피로와 뇌에 쌓인 노폐물 내보내

'잠이 보약'이란 말, 진짜였네…잘 자면 치매 막는다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대. 그러니까 일 찍일찍 자."

A 씨는 최근 잠에 쉽게 들지 못해 매일 매일이 괴롭다. 평소에도 새벽 1~2시에 잠들어 4시간 정도를 잤지만 최근엔 1~2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다.

"웬 치매? 잠을 못 자는데 왜 치매에 걸 려?"

친구는 A 씨의 질문에 제대로 된 설명 을 하진 못했지만 TV에 나온 의사가 한 말이라며 꼭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보라고 했다.

비록 A 씨의 친구가 잠과 치매의 연관 성을 시원하게 설명하진 못했지만 전문 가들에 따르면 A 씨 친구의 말은 맞는 말 이다.

이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는 "수면과 치매는 관련이 있다"면서 " 잠을 못 잔다는 건 치매가 시작될 때 나타 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잠을 못 자는 현 상 자체가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잠을 통해 낮

동안에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를 푸는 걸

넘어 뇌를 사용하면서 생긴 노폐물도 내 보낸다.

따라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이런

회복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고 노폐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거나 회복

이 덜 돼 치매의 위험 인자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혈관성 치매의 위험

도 높아지게 된다"며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수면이 불충분하거나 수면 장애

가 생겼을 때 치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 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을 잘 자려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

가 문제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

수면 호르몬, 항암•항산화•항염증•항발작 효과

이 교수는 "몇 주 동안 쥐를 재우지 않 으니 치매 환자에게서 생기는 노폐물의 신호들, 즉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

이 축적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면서 " 또 오래도록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지낸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가 얇아졌

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면 낮 동안에 혈압

조절이 더 안 되거나 이로 인해 혈관에도

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치매를 유발

하는 원인도 되지만 치매나 신경 퇴행성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치매나 신경 퇴행성 질환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는 동안 잠꼬대를 많이 하게 된

다"면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이니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치매뿐만이 아니다. 잠은 암,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의 분비와 연관돼 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 도 호르몬으로 단순히 수면의 질을 높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 항산화, 항염 증, 항발작 효과까지 있다.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 암, 신경 퇴행질환도 멜라토닌 결핍과 관련이 있 다.

이 교수는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면서도 걱정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서 "낮 동안 충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동안 뇌가 회복할 수 있으 니 자는 동안엔 생각이나 걱정을 덜 하려 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

정부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건강 17
무료 보청기서비스 문의 환영

36년 병자생 화를 다스려야 합니 다. 48년 무자생 심경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60년 경자생 맞대응 을 해서는 안 됩니다. 72년 임자생 암기력이 중요해요. 84년 갑자생 기회를 잡으세요. 96년 병자생 순 수한 사랑입니다.

37년 정축생 피곤이 쌓이지 않게 하세요. 49년 기축생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1년 신축생 기회가 중 요해요. 73년 계축생 사랑이 가득 합니다. 85년 을축생 압박감이 있 습니다. 97년 정축생 귀가 얇습니 다.

42년 임오생 조바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54년 갑오생 논리적인 설 명으로 소통하세요. 66년 병오생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8 년 무오생 수분을 섭취하세요. 90

년 경오생 몸이 나른해질 수 있습 니다. 02년 임오생 청결해야 합니 다.

43년 계미생 기쁨을 맞이하세요.

55년 을미생 봉사를 해보세요. 67 년 정미생 함께하면 행복이 두 배 입니다. 79년 기미생 우울할 수 있 습니다. 91년 신미생 간사할 수 있 습니다. 03년 계미생 단계를 높여 보세요.

38년 무인생 가슴이 시리겠습니다.

50년 경인생 모 아니면 도입니다.

62년 임인생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 다. 74년 갑인생 유도 질문을 하지 마세요. 86년 병인생 선입견이 생 길 수 있습니다. 98년 무인생 수다 를 떨어보세요.

39년 기묘생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 니다. 51년 신묘생 그림의 떡입니 다. 63년 계묘생 비교 불가입니다. 75년 을묘생 재치가 있습니다. 87 년 정묘생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 다. 99년 기묘생 나쁜 마음을 갖지 마세요.

40년 경진생 원하는 것이 있습니 다. 52년 임진생 평범하지 않습니 다. 64년 갑진생 어려움이 있습니 다. 76년 병진생 참여를 해보세요.

88년 무진생 바꾸지 마세요. 00년 경진생 활력소를 찾으세요.

41년 신사생 다행입니다. 53년 계 사생 모자를 착용해 보세요. 65년 을사생 설렘이 있습니다. 77년 정 사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89 년 기사생 책을 읽어보세요. 01년 신사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숭이 호랑이

44년 갑신생 계산적일 수 있습니 다. 56년 병신생 신호를 지키세요. 68년 무신생 휩쓸리지 마세요. 80 년 경신생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92년 임신생 냉철해지세요. 04년 갑신생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45년 을유생 환기하세요. 57년 정 유생 지인과 만나세요. 69년 기유 생 정해진 틀이 있겠습니다. 81년 신유생 구설에 동요하지 마세요.

93년 계유생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46년 병술생 모순이 있겠습니다.

58년 무술생 관절을 조심하세요.

70년 경술생 응원을 하겠습니다.

82년 임술생 교감을 해보세요. 94 년 갑술생 감성적입니다.

47년 정해생 반성해야 합니다. 59 년 기해생 비밀은 없습니다. 71년 신해생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83년 계해생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95 년 을해생 힘내 보세요.

(자료제공 : 뉴스 1)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운세 19
2024년 4월 12일 ~ 4월 18일
펀펀코리안 - 오늘의 운세

민주당 39명 중 수도권 27명…국민의힘 18명•조국혁신당 3명

법조인 금배지

첫 60명 넘었다…

'검사' 박은정•주진우 당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법조계 인사들이 출마해 60명이 금배지 를 달게 됐다. 46명이 당선된 지난 21대 총선보다 14명 늘면서 역대 최다 법조인 이 배치된 국회가 됐다.

11일 총선 계표 결과 정당별로는 더불 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의 당선자를 배출 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놓은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3 석을 거머쥐었다. 지역구 당선자는 55명, 비례대표는 5명이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납 갑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는 각각 6선, 5선 중진으로 국회 입 성에 성공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에 도 전한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후보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도 당선됐 다.

◇ 민주당 39명 중 수도권 27명…국민 의힘 18명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을 차지하 는 압승을 거두면서 출마 법조인 39명을 당선시켰다. 이들 중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당선자는 27명에 달했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 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 명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상언 민주당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감사

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검사 출신인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를 꺾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전현희 민주당 후 보도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승리했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 동 개발비리 의혹 등 사건 변호인단에 참

여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나란 히 당선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 를 맡은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이건 태 경기 부천병 후보, 김기표 경기 부천을

(사진:뉴스1)

의힘 후보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

변호사 출신 35명 최다…

검사 17명•판사 7명 순, 군법무관도

후보 모두 당선을 확정했다. 당 법률위원

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검사장 출신의 양

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도 당선됐다. 정 전

실장 변호에 참여한 김동아 서울 서대문

갑 후보도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

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

와 PK(부산·울산·경남)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 국

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며 자존심을 지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

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기념식서 "선열이 꿈꾼 나라 이루기 위해 전력"

의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후보

도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김기현 전 국

민의힘 당대표도 울산 남구을 사수에 성

공했다.

◇ 변호사 출신 35명 최다…검사 17 명·판사 7명 순

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5명으로 법조 삼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재 조(在曹)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

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었다. 경기 하납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한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판사 출신 최다선 의원으로 기록됐다. 검

사 출신의 주호영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

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 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 국민

달성했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도 서 울 동작을 탈환에 성공했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후보와 김도읍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 에서 승리했고, 권성동 후보는 강원 강릉 을, 김기현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후보 는 전북 전주을에서 승리했다. 법무부 감 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도 국회 입성 에 성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한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와 최기상 민주당 후보도 각각 서울 금천 과 충남 보령서천에 재선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

한 총리 "자유•평화 더 굳건히 지키겠다"…

임정 수립 105주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1일 "자유와 평화를 더욱 굳건 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 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 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 석해 "정부는 선열들이 꿈꿨던 대한민국 을 이루기 위해 국정 모든 분야에서 전력 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속되는 북한 도발과 위협 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 하되 대화와 협력 길은 열어두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단단한 동맹과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

현해 나가겠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망 확보와 다자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와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체감

경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혁신과 신산

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을 이끌겠다"며 "인구위기 극복, 지역균

형발전, 의료개혁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또 "100여 년 전 선열들께서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독립은 온다는 희망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 숱한 국난을 극복

해 오셨다"며 "임시정부 역사와 선열의 헌

신에서 위기 극복의 힘과 통합 정신을 배

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

갈등을 넘어 국민의 통합된 저력으로 여

러 도전을 이겨나가자"고 밝혔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1945년 광복 때까지 수행한 독립운동을 되짚은 한 총리는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 의 토대 위에서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 하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 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선열의 위업을 우리는 영원 히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예우하고 독립운동의 가치 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 다.

(기사제공:뉴스1)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정치 20

"대통령이 법망 밖으로 외국인 대학생•결혼이민자를 밀어내는 셈"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이돌봄을?…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침 격"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 혼이민자들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수 있는 가사노동자 취업 허용 추진 방안을 지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 다.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노동자에게 저 임금이 강요되고, 이주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비 판이 나온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 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 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 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 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 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외국인 유

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 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편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수 있는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정책 제언으로 한국은행도 지 난달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저렴 한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사적계약 방 식으로 개인 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 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 아도 된다.

다만 '값싼' 돌봄서비스 노동 계약 추진 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 자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 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 윤 대통령의 발 언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결혼이민자를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노 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 기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틈만 나면 법 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 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 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국적에 따라 노동자의 처우를 차별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대 통령의 말에서 진심도 논리도 찾을 수 없 다"고 비판했다.

정부 "외국인 근로여건 보호할 구체적 방안 검토"

들을 법망 밖으로 밀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

다. 저임금에는 그에 맞는 서비스가 뒤따

를 뿐이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

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높은 임금을 개별 가정에

서 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는 공

감한다"면서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질 낮은 일

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바

우처를 제공하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

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

을 늘리든 하는 방식으로 가정과 노동자

가 모두 행복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될 내년도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

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문제는 한은 보고서에서 제기된바 있는 외국인 근로자 차등화 언급으로 인

총선 결과 입장…"경제•민생 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선 정부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 던 만큼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보호하

고,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 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을 활용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일할 기 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선택권 확 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 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본질적인 방안 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3살·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A

씨는 "당장 우리 국적의 대학생에게도 육 아 경험이 없어 아이를 맡기는 게 망설여 지는데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맡기겠나" 라면서 "부모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가 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

(사진:뉴스1)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총리•대통령실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 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 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

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

안에도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님의 그간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의 평가라 생각하신다"며 "총선 결과에 대

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

당과 긴밀한 소통, 협조에 나서겠다는 여

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

해도 좋다"고 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

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비

서실 수석비서관 등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비서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자리 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쇄신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한다며 "국가안보 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 실장,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했다. 국무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사회 21

ACC 소식

필자가 아직도 기억하는 선생님

이 한 분 계신다. 이 선생님은 한

자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는 데

무조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

게 하셨다. 답을 못하는 것이 창피

했던 필자와 뭇 다른 급우들은 모

두 그래서 예습을 하게 되었고 선

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한

시간 내내 긴장하며 모두가 열심

히 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덕택

에 학생들 모두는 그 시간에 배우

는 한자어를 익힐 수 있었고 나중

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한

자 시험에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

게 되었다.

그 분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

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효과

를 극대화시킨 것을 보게 된다. 이

것은 유대인 학습법에서도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왔 을 때 배운 것을 설명해 보게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

이 생각을 해보게 함으로 인해 아 이들이 배운 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고 뇌가 발달하도록 자극을 주 게 된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인들을 지명하면서 질문을 하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

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자

리에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높은

학위를 가진 기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

다려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했

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주입식 교

육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막상 자유롭게 사고하고 질문하는 부분

이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사고를

해야 할 때 경직된 반응을 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질문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

신만의 답을 찾아가게 하는데 너

무 중요한 기술이다. 지시형으로

많은 좋은 것을 가르쳐도 되지 않

는 것들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

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바

로 질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한

개인으로 하여금 동기 부여를 하

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필자는 코칭을 접하게 되

면서 결국, 코칭이 처음부터 끝까

지 질문으로 시작되어 질문으로

끝을 내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목

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코칭에서 하는 대표적인 질

문을 살펴 보면 먼저 관계 맺기를

위해 일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인데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내

셨어요?“ “지난 한 주간 선생님

이 성취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

나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 가

요? “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질

문을 통해서 충분히 코치와 코치

를 받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

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목표 설 정인데 코칭에서는 코치가 목표를

절대로 설정해 주지 않는다. 아무

리 좋은 목표라 할 지라도 스스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한 후에 목표를 설정하게 한

다.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까?” ,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주제를 이

야기하면 그 주제가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 또는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질

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다

보면 고객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

하고 세워 나가게 된다.

이뿐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자원, 방해물 확인 등의 작업에서도 코칭에서는

무조건 질문을 하게 한다. 이 질문

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며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질

문을 잘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바른 질문은 한 사람으로 자신

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

며 바르고 건강한 목표를 갖게 만

들지만 잘못된 질문은 반대로 한

사람을 조정하고 유인해서 ‘가스

라이팅 (gas lighting)’처럼 왜곡

질문의 중요성

된 생각의 노예가 되게 하기도 한

다. 예를 들면 “너가 어릴 때부터

잘 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

문을 생각해 보자. 또는 “왜 자꾸 실수만 하는 데 왜!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예다.

관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변

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

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스

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좋은 질문을 생각하고 사

용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배우자

를 대할 때도 사용해 보자. 그러면

그 질문은 그 사람을 잘 성장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좋은 도구

가 될 것이다. 코칭의 질문들을 평

소에 연습해 보았다가 가족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ccu.edu.au, 02 6255 4597, 0402 140 905, info@accu.edu.au

호주기독교대학 대표

김 훈 (한국인 생명의 전화 이사장)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칼럼 22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사회 23

"새는 궁하면 아무것이나 쪼아 먹고 짐 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게 되며 사람이 궁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공자의 말 이 있다. 30년 전 학교폭력이 성인이 돼 서도 이어지자 모욕감에 고등학교 동창 을 살해했다던 40대 남성의 거짓말,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

◇30년지기 친구에 흉기 휘두른 남성 " 나는 가방 모찌였다"

2011년 3월 31일 오전 11시 25분, 서 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 교 동창 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유 모 씨(당시 47)가 30년 지기 이자 동업자인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 러 숨지게 한 것이다.

[사건 속 오늘] 강남 술집서 동업자 살해 "학교 폭력 복수" 둘러대 온천리조트 인수 싸고 갈등… 피해자가 투자금 상환 요구하자 범행

유 씨는 자신과 이 씨의 관계를 마치 ' 일진과 셔틀'로 비유했다. 30년 전부터 이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고, 최근에도 동업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부당 한 요구를 받자 참을 수 없어 살인하게 됐 다고 했다.

유 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고등학교 시 절부터 나를 때리며 돈도 빼앗았다. 책가 방을 들게 하고 심부름도 시켜 나는 사실 상 '가방 모찌'(가방 셔틀)였다. 졸업 후에 도 날 괴롭혔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숨진 이 씨가 경 기도 이천에 있는 한 온천 리조트를 유 씨 와 공동 인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한 것으로 봤다.

이 씨가 약정금 1억 원을 치르고 따내 고 유 씨에게 잔금 399억 원을 내도록 강 요했으며, 이때 유 씨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상습적인 구 타와 모욕을 당했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유 씨가 살인 용의 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에게는 " 죽어도 싸다"는 비난, 유 씨에게는 동정

"난 가방모찌 수모"…새빨간 거짓말 이유는? 분리수거장 러닝머신 속 4800만원… 앗! 치매 90대의 연금이었다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유 씨의 주장은 술 집 CCTV가 공개되면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CCTV 속 드러난 진실…투자금 10

억 원 반환 요구에 '계획 살해' 유 씨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 나, 경찰은 계획 살인이라며 술집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CCTV에는 유 씨가 미리 준비한 30㎝ 짜리 흉기로 이 씨를 33차례 찔러 살해하

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돌려달라고 하자, 유 씨가 이 씨를 살해한 것이다.

나아가 유 씨는 이 씨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 3억 4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들 계좌로 빼돌리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유 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아내 에게 "주식 손실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 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야", "주식 손 실금 1억 원 때문에 죽였다고 하면 안 되

이 아닌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 행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유 씨에게 무 기 징역을 구형했다.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유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 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 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동업 과정 에서 스트레스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구 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입증에 소명이 없 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떤 사유에서도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박탈한 것 은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유 씨를 꾸짖었 다.

유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 씨를 한

번 더 찔렀으며, 숨진 이 씨를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는 여유까지 보였다.

증인 조사 과정에서도 유 씨가 학창 시

절부터 이 씨에게 괴롭힘당했다는 이야

기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이 수백

억 원 규모의 온천 리조트 인수 계약 문제 로 얽혀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이 씨와 함께 한 온

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씨 가) '온천 인수 건이 무산되면 너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 씨를 죽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 씨의 새빨간 거짓말이 었다. 유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그는

이 씨에게 온천 계약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유 씨는 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 원의 손실을 봤 다.

더 이상 손실된 금액을 보존할 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씨가 투자금 전액을

70대 남성, 현금다발 발견 후 신고

니까 공탁해야 한다"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母 기일 날 '한' 풀었다…法 "반성 의 심" 징역 23년 선고

검사는 "이번 사건이 '가방모찌의 반란'

이날은 이 씨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이 씨의 형은 형사, 검사 그리고 재판장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씨 형은 " 오늘에서야 어머니 볼 면목이 생겼다. 어 머니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며 마침 내 한을 풀었다.

(기사제공:뉴스1)

(사진:뉴스1)

거 중 누군가 버린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현금다발은 5만 원

권 975매 총 4875만 원에 이르렀다.

A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은 곧바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60대 여

쓰레기와 함께 분리수거될 뻔한 현금 약 5000만 원이 한 시민의 양심적 신고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 난 7일 오후 3시 51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운 동기구 안에서 현금다발이 나왔다"는 취 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70대 남성 A 씨로서 고물 수

성 B 씨와 한 남성이 러닝머신을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후 B 씨를 통해 치매를 앓던

그의 아버지 C 씨(90대)가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 안

에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신고자 A 씨에게 감 사장을 수여하려고 했으나, A 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기사제공:뉴스1)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해 준 덕분 에 러닝머신이 쓰레기장으로 옮겨지기 전 주인에게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 4월 12일 코리안뉴스
24 사회
30년 지기 고교 동창 죽이고

노인분들과 소통하세요

노화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군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노인분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

친구에게 전화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예배 장소에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일을 해 보세요

클럽에 가입해 보세요

진심을 담아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감과

지원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ruok.org.au/korean 를 방문하세요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호주뉴스 25
| 한국어
Korean

40년간 유치원으로 사용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소유권 소송" 패소

압구정 130평 "내 땅이요"

주장했다 18.7억 변상금…

유치원에 무슨 일이

130평에 이르는 토지를 무단 점유, 사 용한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 원 운영자 A 씨가 "SH의 변상금 부과 처 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부부는 1979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410 평짜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이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가 설치 돼 있었는데 실제 울타리 내에는 부부가 계약하지 않은 땅 424㎡(128.26평)도 포 함돼 있었다.

A 씨 내외는 계약하지 않은 이 부지 또한 유치원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2018년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법

원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 취득 시효란 소

유 의사를 갖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 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 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변상금은 최대 5년 치만 부과된다.

그러자 A 씨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

고 액수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

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유치원 원아들이 부지 내 놀

SH공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法 "묵시적 승낙 아냐, 부과 정당"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 씨가 충분히 알았을 거란 이 유에서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21년, SH는 A 씨 내외가 2016년~2021년 5년 간 경계 밖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 용했다며 18억 6947만 원의 변상금을 청 구했다. A 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

은 40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이터와 (130평)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

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 이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약 40년간 토지 점유·사용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원의 소유권을 묵시적

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신

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

다. 재판부는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 다고 보고 A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 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 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측이 40년간 변상금을 부 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변상금 산정에 기초가 된 이 사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SH가 책정한 18억 6947만 원의 변상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

코리안뉴스 2024년 4월 12일 사회 2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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