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495
19 January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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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orean News
호주 이민성에서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가 7 만 명을 돌파했으며 대부분이 학생비자나 방문객 비자로 호 주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이민성의 대변인은“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상 태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돌아간다.” 고 말했다. 이민상담권리센터의 조슈아 스트럿(Joshua Strutt) 수 석 변호사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일을 구할 수 없어“매우 불안정한 상황” 에 처했다며 안타 까움을 표했다. 스트럿 변호사는 매일 영주권을 통해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지만 대부분이 브릿징 비 자를 얻는 것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작년 11월까지 3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합법 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브릿징비자 상태로 호주 에 거주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로리 버그(Laurie Berg) 학자는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 다며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비자 상태를 이용해 호주 노동법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국경군은 작년 7월에만 이주노동자 착 취가 의심되는 266곳을 방문하고, 착취 가능성이 있는 25 건의 활동을 파악했으며, 18건의 노동자 권리 침해 통지서 를 발부했다고 알렸다. 또한 정부는 불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비자
호주 불법체류자, 7만 명 돌파
가 취소되지 않고 불법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서유빈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 민주 "아이 둘 낳으면 24평 아파트, 셋은 33평 아파트 준다"
p. 10
▹ 영화 티켓 3%, 출국마다 1.1만원…모르고 낸 '24조 준조세' 대폭 손질
p. 18
▹ 노소영-김희영 재판 하루 앞…최태원 "1000억 동거인에 증여는 허위"
p. 24
▹콴타스, 취소된 항공편 판매 혐의 법원 출두 다. 소비자 감시단체는 콴타스가 취소된 항공권 1만 편에 대해 평균 18일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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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48일 동안 기존 항공권 소지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22년 5 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취소된 콴 타스 항공권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연락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항공권 소지자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 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0분짜리 설 문조사를 통해 항공편 취소가 자신에게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콴타스상대로법적소송
소비자 감시단체는 2022년, 2개월 동안 콴타스가 이미 취소된 항공권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판매하고 결제까지 완료한 항공권 소지
한편, 콴타스 항공은 고객들에게 큰
콴타스(Qantas) 항공사가 호주 소
자에게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은 것처
불편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날씨와
비자 감시단체(Australia's consumer
럼 거짓으로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지
항공사 운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지
watchdog)로부터 취소된 항공편에 대
난해 11월 8일 콴타스는 취소 티켓 판매
연으로 구체적인 비행시간을 보장할 수
해 수천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는 혐의
혐의를 적용받아 법원에 처음으로 출두
없었다고 밝혔다.
를 받고 법정에 출두했다.
했으며 2월 28일 법원에 회부될 예정이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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