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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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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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_Korean_News 일요신문 Korean News koreannews01

미래 기금, 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정적 투자가 될 것

NSW 자유당이 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내의 어린이들을 위해 4만 9천 달러 상당의 미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총리는 12일(일) 시드니에서 열린 당원대 회에서 만약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 모두 를 대상으로 향후 4년 동안 미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공약 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총리는 또한 이 미래 기금은 향후 어린이 들이 18세가 되어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교육 이나 복지 및 첫 주택 구입 마련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 미래 기금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교육적금’

을 도입하여 첫 보조금 400달러를 지원받고 이후 매년 부모가 자 녀의 적금계좌에 기부를 할 때마다 정부 보조금 400달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자녀 계좌가 18세가 될 때까지 2만 8천 불까지 증가 될 것이며 부모가 이 계정에 불입하면 4만 9천 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이 미래 기금은 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 정적 투자가 될 것이라면서 주내의 수백 명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자유당은 또한 이날 행사에서 미래 기금 공약뿐 아니라 주 내 의 공립학교 건물 중축 및 시드니 서부 지역 박스 힐(Box hill)의 셀렉티브 스쿨 신설을 위해 약 12억 달러 예산 책정을 공약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믿나요"

▹ 에너지 시장

에너지 시장 규제국은(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 AEMO)

은 이번 겨울 극심한 추위가 올 경우

가스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국은 작년 12월 정

부가 석탄 및 가스 가격 상한제 법안

을 시행하면서 가스 회사들의 불만과

함께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으며

호주 남부의 가스 생산이 예상보다 빠

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국은 또한 액화천

연가스(LNG) 수출업자들이 현재 계

약되지 않은 상당량의 가스를 국내 시

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국제 시장이 국내 판매보다 수익성이

성이 크다고 전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국의 최고 경

영자인 다니엘 웨스터만(Daniel Westerman)은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가스 공급량이 56페타줄 (Petajoules)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인프라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단기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

은 추위가 극심한 겨울 기간 동안 소

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을 줄이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가스 공급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대체 연료를 찾지 못한다면

2027년 이후 가스 부족 현상이 장기 화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충분한 공급

을 보장하기 위해해 긴급한 투자가

p. 10 p. 16 p. 20

더 좋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현지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신 수출할 가능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다 읽으신 신문은 재활용통으로! koreannews.com.au
17 Mar 2023 재미있고 유익한
ISSUE 453
자유당, 어린이 미래 기금 조성 공약
규제국, 올겨울 가스 부족 경고 ▹尹 "국내 정치에 한일 관계 이용하려는 세력 많지만"…'셔틀 외교' 촉구 ▹'소리없는 시력도둑' 녹내장…"안압 낮다고 안심 안돼" ▹학폭위원이
누굴
가해 학생 변호사로…학폭 피해자 "우린
하이라이트
코리안뉴스 뉴스 4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5

NSW노동당,통행료고지서

발급수수료폐지공약

NSW 야당 대표 크리스 민스는 연간 수 천만 달러가 부과되고 있는 도로 통행료 고지 발급 관련 행정 수수료를 폐지하겠 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드니 운전자가 링 크 e-태그 (Link e-tag) 없이 유료 고속 도로를 이용하거나 차량의 e-태그 장치 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도 로 통행료 통지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각 우편물이나 이메일 고지서 의 발급 행정 수수료로 건당 1.10달러가 부과되고 두 번째 통지서부터는 2.20달 러가 부과된다. 만약 운전자가 NSW 교통 부에서 운영하는 Linkt나 E-Toll 시스템 에 계정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10 - $20

로 늘어난다.

현재 시드니에는 13개의 유료 고속도

로가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숫

자로 QLD에는 6개, VIC에는 3개의 유

료 고속도로가 있다. 호주 유료 도로 네

트워크 관리 및 개발 회사인 트랜스어번 (Transurban)은 2021년 NSW 의회 통행

료 관련 조사위원회에 통행료 고지서 통 합 발송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유료도로에 375달러 이상 통 행료를 지불하는 운전자에 대해 40% 리

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도로통행료

를 주당 60달러 이상 부과하지 않는 통행

료 상한제를 공약하는 등 도로 통행료 문

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 다.

현 정부인 자유 연립당은 운전자가 연

간 최대 750달러의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통행료 지출 금액 1,875달러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주당 $36.06의 통행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는 3월 25일 노동당이 주 선거에

서 승리할 경우, 노동당이 내놓은 새로

운 통행료 계획은 2024년 1월부터 2년

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은 호 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앨런 펠스(Alan Fels) 전

위원장이 지휘하는 NSW 통행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 다.

김정아 기자 info@koreannews.com.au

정부의생활비지원금정보 NSW노동당, 에너지비용대책기금공약

올해 생활비 및 전기 사용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정 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 다.

NSW주는 3월 25일 현 정부가 주 총선 에서 재선 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자신에게 최선인지를 확인하 는 가정 및 중소 사업체에게 250달러의 현 금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NSW 정부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 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www. energymadeeasy.gov.au/)를 통해 에너

지 회사 요금 비교가 가능하며 7월부터 시

작되어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당은 복지혜택 수혜자 카드 (Concession card) 소지자, 가족 세제 혜택 (Family Tax Benefit) 수혜자, 커먼웰스 시

니어 헬스 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소지자, 퇴직연금을 기반 으로 하는 자가 펀드 은퇴자(Self-funded retirees)에게 25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주에서 복지혜택 수혜자 카드, 일 부 자가 펀드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혜택

- 에너지 요금 버스터(Energy Bill Buster) - 정부로부터 전기세 보조금 (Energy rebate)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3킬

로와트(Kw) 태양광 무료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패널 설치가 어려운 아파

트 거주자, 사회 공공 주택 가구 및 무주택

세입자 등은 최대 4,000달러 가치의 친환

경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업그레이드로

신청 가능

- 저소득 가구 보조금(Low Income

Household rebate) : 연간 285불 지원

- 가스 지원금(Gas Rebate) : 연간 110불

- 가족 에너지 지원금(Family Energy

Rebate) : 180불

- 1000달러 상당의 각종 가족 바우처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NSW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 대책 기금 (Energy Relief Fund)을 통해 수십만 개의

사업체의 전기 요금을 경감하겠다고 공약

했다.

시드니 북부 라이드(Ryde) 지역의 사

업체를 방문한 노동당 대표 크리스 민스 (Chris Minns)는 중소기업에게 총 4억

8500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 비용 대책 기

금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기금

이 전기 요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비용 대책 기금이 시행되면

NSW주 내의 약 32만여 소규모 사업체가

315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30달러의 전기 요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자, 노인 건강 카드

(Seniors Health Card) 소지자, 가족 세금 혜택을 받는 가구 등도 500달러를 지원받 을 수 있다.

한편 자유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업체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확인하는 가정에 250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약한 바 있다.

NSW 주정부는 웹사이트(www. service.nsw.gov.au)를 통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7월 이후 이 사이트를 통해 에

너지 요금을 비교 분석 한 가정 및 중소기

업들은 에너지 공급 업체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지예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호주뉴스 6
생활비압박을받고있는가정을돕기위한여러정책발표 4억8500만달러상당의에너지비용지원약속 도로 통행료(Toll) 고지서 통합 발송 제도 실시 약속

콜링맨 VoKAB 주관 호주 정치쇼 제 3탄 뜨거운 열기로 성공적으로 개최

호주정치道아십니까?

한인유권자를위한 NSW주선거후보들의정책발표

시드니 한인 비즈니스 그룹 콜링맨(회장 차 영익)은 3월 14일 저녁, 노스 라이드 소재 커뮤 니티 센타에서 호주 정치쇼 제 3탄으로, 다음 주 3월 25일 토요일에 치뤄질 NSW 주선거를 위한 양당의정견발표 행사를 치렀다. 이번 행 사는 작년 4월과 8월 호주 연방총선을 전후한

두차례의 성공적인행사이후 이번 선거에 대 해서도 내외적인 요청이 있어 만들어진 행사 이다.

낮부터 내린 간헐적 폭우로 불안정한 날씨 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교민 230여명이 행사장을 매 웠다. 정치권의 스피커로는 자유당과 노동당

양당의 5명 후보와 후보자 지지연설을 위한

12명에 달하는 현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기염

을 토해냈다.

차영익 회장은 오프닝 맨트에서 이민자로

서의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르고 아무

나 찍는 선거를 길잃은 여행에 비유하며 교민

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행사를 통 한 정치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표의 소중함 을 우리 자신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소통은 현재 라이드 지역구에서 활발한 활

동을 하고있는 송강호, 한정태 두 한인 카운슬

러가 간략한 호주 정치 구조와 투표방법에 대

해 설명하는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노동당의 Prue Car 의원과 자유당

Damien Tudehope 상원의원이 기조연설을 하며 시동을걸었다.

첫번째 파라마타 지역구에서는 노동당의

Donna Davis 현 파라마타 시장과 지역에서

15년째 변호사로 일해온 자유당 후보 Katie Mullen의 스피치가 있었다. 후보들을 위한 찬

조연설로 Clr Bernard Purcell과 현 Geoff Lee 의원의 찬조연설이 선행되었다. 파라마타 지

역의 확장성과 신공항 중심 새로운 허브로서

의 파라마타를 기대하게 하는 발언들이었다.

이어 스트라스필드 지역대결은 노동당 Sally Sitou 의원의 찬조연설과 Jason Li의

후보자 연설이이어지고 상대편 자유당 후

보 John Paul Baladi는 참석하지 못해 Scott Farlow 상원 의원이 찬조연설이 대신했다.

세번째 후보군인 라이드 지역구에서는 노

동당 Jerome Laxale의원이 찬조연설을 하고 이어Lyndal Howison의 후보자 연설이 있었 다. 이스트우드에 새로운 Cultural Centre건

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유당 Victor Dominello 의원 의 찬조연설과 Jordan Lane의 후보자 연설이 이어졌다. 라이드 병원 재건축과 교육 환경 개 선에 관해 말했다.

이후 QnA 세션에는 기자, 학생, 첫주택구 입자, 사업자 등의 청중이 정경유착, 렌탈대 란, 이민정책, 교사 부족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한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답변을 요구했고 양당의 스피커들이 적극 반 응했다. 그과정에서 시드니워터 민영화에대 한 양측의 상반되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며 자 칫 수위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정치공방의 모습으로, 오히려 관람자입장에 서는 보는 재미가 더해진 하일라이트 세션이

었다.

이번 행사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정치 포 럼을 매끄러운 진행과 무선 통역 서비스, 오프 닝 연주, 프로패셔널 기술 프리젠테이션, 정 치 퀴즈등 신선한 코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 띤 공격과 적극적수비와 반격의 진모를 보여 준 QnA 마무리로 그 어떤 정치관련 행사보다 도 퀄리티있고 재미까지더해진 행사였다. 부 디 확신있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

콜링맨은 호주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전례 가 없는 정치쇼를 기획하며, 교민들에게는 호 주 정치인들과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정치인들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존재를 각 인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더 나아 가 친한파 정치인을 만들어 한인커뮤니티의 목소리가 현실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기사제공:콜링맨)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교민 7

NSW주총리,8일(수)

전날 열차 통신 시스템 고장에 대해 도 미니크 페로테이 주 총리는 어제 (9일) 사 과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 보상의 의미로 교통부 장관에게 1일 대중교통 무임승차 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 다.

8일(수) 오후 2시 45분 열차와 철도 운 영 센터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철도 네트 워크의 디지털 라디오 시스템의 문제 발 생으로 모든 시드니 열차는 90분 동안 정

차해 있었고, 오후 4시가 지난 이후 운행

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열차 운행 중단 사태로 많은 시민

은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 는데, 추가 버스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

아 평소보다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거나

최대 수백 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우버

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도 있었다.

조 헤일런(Jo Haylen) 야당 교통부 대

변인은 안정적인 열차 시스템 제공 및 사

시드니열차지연사태사과 올해부터

고 대비 대책과 문제 발생 시 열차 대체 버

스를 신속 제공하는 것은 주 정부 책임이

라면서 열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 정부나

교통부 누구도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고통받아야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우버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단으

1학기

로 수백 달러 요금을 내야 했던 승객들에 게 사과하며, 정상 할증 요금 이상 부과된 승객들은 48시간 이내에 추가 부과된 금 액에 대한 환불을 약속했다. 김정아 기자 info@koreannews.com.au

13일 밤 홈부쉬 베이

3월 15일(수) 호주 전국 백만 명 이 상의 어린이들이 국가 학력고사 나플 란((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NAPLAN) 시험을 치른다.

나플란은 매년 호주 전역의 3, 5, 7, 9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학력 테 스트로 읽기, 작문, 철자, 문법, 구두법 (Punctuation) 및 수리 영역을 평가한다

2019년 이래로 NSW주 교육부는 나

플란을 좀 더 효과적인 진단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동안 운영 체제를 전

면적으로 개편해 왔으며 우선 2023년부

터는 시험을 1학기(Term 1)에 시행하고

48시간 안에 교사들에게 시험 결과를 신

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라 미첼 장관은 올해 새로 개선된 사

항을 준비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나 플란 코디네이터 및 학교 교장에게 큰 감 사를 드린다며 시험의 생산적 활용을 위

해 시기를 앞당기고 결과 또한 빠르게 처 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라 미첼(Sarah Mitchell) 교육부 장

관은 또한 올해가 3, 5, 7, 9학년 대상으

13일 밤 10:30경 시드니 이너 웨스트

지역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14일 아침까지 소방관 수십 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홈부쉬 베이(Homebush Bay) 파라마

타 로드에 위치한 전기 도매상 건물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신고를 받자마자

화재가 진압되었다고 발표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파라마타 도로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운행을 위해 양방향 4개 차선이 폐쇄되었고, 오늘 이 른 새벽까지 교통이 통제되었다. 이로 인 해 인근 시장으로 향하던 많은 배달 트럭 과 차량이 불편을 겪었다.

나플란 시험이 1학기에 치러지는 첫 해라며 학기 초에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학 생 개개인의 수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 에 걸맞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예 기자 info@koreannews.com.au

소방관들이 몇 분 내로 도착했지만, 불길

은 이미 크게 번져 주변 3개의 건물에도

화재 피해를 입혔다.

소방관들은 화재가 인근의 또 다른 건

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압을 위해

분투했고, 화재로 인한 독한 매연으로 피

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건물

뒤편 주택가 거주민 20명을 대피시키기

도 했다.

다행히 오 늘 오전 4시 15분에 당국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후 파라마타 로 드는 재개통되어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늘 오전 내로 소방 조사관 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화재의 원인 및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info@koreannews.com.au

2023년 3월 17일
호주뉴스 8
코리안뉴스
‘나플란’
시행, 오늘 첫 시험
치뤄..
전기 도매상 건물에 큰 화재 발생 호주전역의3,5,7,9학년학생첫1학기시험실시 14일(화) 새벽까지 파라마타 로드 4개 차선 폐쇄 피해 보상 차원 1일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공키로

애스퀴스

요양 시설 건립 기금 마련

카스,‘2023자선디너’ 성공적개최

애스퀴스 소재 노인 요양 시설(RACF) 건

립 기금 마련을 위한 ’카스 2023자선 디너’

행사가 3월 11일(토) 로즈 소재 피닉스 레스

토랑에서 열렸다. 약 600명이 참석한 성대

한 행사에는 호주의 VIP 게스트들이 참석

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를 대신해

마크 쿠어(Mark Coure) NSW 다문화 겸

시니어 장관이 참석했고, 토니 버크 고용 및

직장 관계 장관 및 예술 연방 장관을 대신해

데비 아가피토스 (Debbie Agapitos) 장관

실 실장이 참석했으며,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야당대표, 폴 플레처 (Paul

Fletcher) 연방의원/야당 원내총무, 데이 비드 콜만(David Coleman) 연방의원(뱅 크스 지역구), 제이슨 리 (Jason Li) 주의원 (스트라스필드 지역구)이 참석했다. 카스 에서는 보 저우(Dr Bo Zhou) 회장을 비롯 하여, 헨리 판(Henry Pan OAM), 렝 탄(Dr Leng Tan), 얀소니 팽(Anthony Pang), 숀 장(Sean Zhang), 스티븐 리( Professor Stephen Li), 티카 리(Tica Lee), 바이 루 (Dr Bei Lu), 슌 청( Shun Cheng), 에스더 동(Esther Dong), 에반 헝(Evan Huang), 테레사 추(Teresa Chu), 위니 풍(Winnie Fung), 스티븐 양( Stephen Yang), 퍼시 토 (Percy To) 등 이사진들이 많은 후원자, 커 뮤니티 리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보 저우 카스 회장은 환영사에서 "카스

는 11년 전 캠시에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RACF) 건축을 시작했다. 각계의 지원으로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5년 초

시설 건축이 완공된 이래, 지난 8년 동안 운 영해왔다. 캠시 양로원은 정부 관련 기관의

품질 검사 통과 및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가

운데 현재 많은 입주 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우 회장은 또 "지역사회에서 주거형 노

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카스는 2017년부터 두 번째 RACF 건

설 계획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카스는 은

행 대출로 애스퀴스 (Asquith) 소재 부지를

매입했고 5년간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

력 끝에 97베드 RACF와 11개 독립 거주

유닛(ILU) 건설을 위한 개발 승인을 혼스비

셔 카운슬로부터 받았다. 애스퀴스 RACF

건설이 완료되면 카스는 언어적으로, 또 문

화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에

게 적합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다. RACF건축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

는 큰 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은행 대

출 이외에도, 카스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

기 위해 약 6백만 달러를 조성해야 한다. 필

요 자금이 모두 마련되면 애스퀴스 RACF

는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카

스 커뮤니티 서비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우 회장은 만찬에서 카스 홈에

이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2천

명을 넘어섰고,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베

트남 배경의 어르신 및 호주 일반인이 카

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주 그 수

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023년 하모니 디너에서 NSW 주 총리의

"SBS 라이프타임 지역사회 봉사 메달(SBS

Lifetime Community Service Medal) "을

수상한 헨리 판(Henry Pan OAM) 카스 창

립자 겸 명예 경영 대표에게 축하인사를 전

했다.

마크 쿠어 의원, 크리스 민스 의원, 폴 플

레처 의원은 자선 행사에서 직접 연설을 했

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토니 버크

의원은 짧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VIP

게스트들은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카스에 깊은 찬사를 보

내면서, 카스의 두 번째 RACF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

회가 모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 을 호소했다.

만찬이 시작되면서 호주포샨협회

(Australia FoShan Association)의 사자

두 마리가 행사장 곳곳의 테이블을 춤을 추

며 돌면서 모금을 진행했다. 또한 예술가 송

시 리(Songshi Li)의 "A Bird’s Eye View of E’mei Mountain " 페인팅과 앤서니 칭

(Dr Anthony Ching) 박사가 기부한 다이 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숀 장(Sean Zhang)

카스 이사가 기부한 1970년 한정판 펜폴드

(Penfold) 와인에 대한 자선 경매도 진행되

었다. 여러 상품권과 다양한 사람들이 기부

한 귀한 선물들을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 추

첨도 있었다.

카스는 아래 후원사들를 포함한‘2023

자선 디너’행사를 지원한 많은 후원자들에

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골드 스폰서: Richard Crookes Construction; iREST Australia; Calder Flower Architect; Hakka; Ettason; D&R Blinds Pty Ltd; Aidacare; Westpac; and BendigoBank

실버 스폰서: Acacia Education & Training; Austcover Pty Ltd; Super Rehab; AGA Newserv; Walking in Life; WeCare Wellness Services Trust; and BunzlAustralia&NewZealand

브론즈스폰서:NavitasSkilledFutures; nib; StewartBrown; breakthru College; LV Handyman Property Maintenance; Apek Computer Technology; Frontier Software Pty Ltd; Independent Living Specialists; Mami U Mami; Jung Sung Kitchen; B1 Group; Ellen’s Master Cleaning; VHD HR Pty Ltd; UniOasis Therapy; Boian Night Chemist; Hansol FuneralServices;andGalaxyFunerals.

자선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교민 9
디너 행사는 참가자들이 기부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사제공:CASS)
행사 VIP와 골드 스폰서 업체 대표들과의 단체
환영사를
행사장
노인
사진.
하고 있는 보 저우 카스 회장. 한국팀 대표로 참가한 카스 봉봉 그룹의 공연 모습.
전체 모습.

日 최다 부수 요미우리, 9개면에 尹대통령

실어…방일 전 파격

尹 "국내 정치에 한일 관계 이용하려는

세력 많지만"…'셔틀 외교' 촉구

한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정상회담 을 앞두고 진행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양국 공동에 이익"이라며 셔틀 외교를 재개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향후 국내에 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강제 징용' 문제 가 재점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 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1면 톱으로 싣고 총 9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

터뷰에서 "방일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

계에 있는 큰 진전이다. 양국 관계를 정상

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제3자가 돼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피고인의 일본 기업 배상금 상당액을 원

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 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간의 모 순이 존재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 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 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 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모순 있는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 의 책무"라고 부연했다.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 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 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 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변상이

이뤄진다면 아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까싶다.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 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

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견

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문제 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 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

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종 착점이 자유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과 민족주의적, 국가주 의적인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 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 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냈다. 윤 대통 령은 "한 공동체가 침략세력으로부터 공

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

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 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

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지만 노예와 다르지 않다.함께 힘을

합쳐 곤경에 빠진 이를 도와야한다"고 했 다.

이어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 다. 연대에 의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 유인은 연대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 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경제교류와 반도체, 첨단기술 협력이 가 속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일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 틀 외교'를 재개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정

상과 각료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곧바

로 만나 오해를 풀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조건이 지정학적으로도 매 우 조건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어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유럽에서 정상들끼리 (셔틀 외교를하 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

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있으면 양국 당국자간 만남을 자주 가지려고 한

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제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국

가로서 많은 나라와 경제, 안보, 과학기

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려 양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

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독자적

인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일축

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고 있

다. 한·미·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미국의 확대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방위 당국 간 신

뢰도 높아져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을 탐

지 레이더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를 진행

할 의향이 있다"며 "나는 양국이 결국 그

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이 5월 히로시마시에서 개최

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 것에 대해서는 "(G7에 초청될 경우) 보

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

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 등 분

야에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 냈다.

한편, 발행부수가 약 700만부로 일본 내 최다 부수 신문이 이날 총 38면의 발 행면에서 총 9면에 걸쳐 윤 대통령 인터 뷰를 게재했다는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 담에 대한 일본 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란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이날 온라인 판 에서도 윤 대통령 기사를 톱기사를 비롯 해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에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 담에 임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 방 문한지 약 4년 만이며, 국제회의 참가를 제외하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10 정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뷰
尹 "한일관계 정상화는 대선 공약…
간 신뢰도 높아져야"

부동산•미술 등 조각투자 인기…블록체인 만나 '토큰증권' 시대 성큼 "난 건물

MZ 사회초년생 깜놀 대화

'나의 첫 건물 소유', '1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미술품 투자'….

요즘 '핫한' 조각투자 서비스들의 광고 슬로건이다. 사회초년생 MZ세대가 하 루아침에 건물주가 되고, 미술품 투자도 1000원부터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가 능한 걸까?

이는 소유권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자산 의 소유권을 분할함으로써 단위 원가가 높 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건물이나 미술품

을 적은 금액으로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분할 소유는 '토큰화'를 만나면 더 빛

을 발한다.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토큰

화할 경우, 일반 토큰을 거래할 때처럼 거

래가 더 쉬워진다. 바야흐로 '토큰증권'의

시대가 열린 것. 토큰증권발행(STO)은 올해 증권 업계

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 다. 국내 금융당국이 지난달 토큰증권발

행(STO) 허용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STO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STO란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이

나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

권을 '토큰화'해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할

해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가능해진

다.

그렇다면 토큰화는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금융당국은 STO에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발행 플랫폼, 계좌 관리기관, 신탁사 등 이 노드(블록체인 상 네트워크 참여자)가

돼 발행 및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 며 트래킹할 수 있어서다. 하나의 자산에 수십, 수백명의 소유권자가 생겨도 그 내 역을 손쉽게 트래킹할 수 있게 된다.

발행 및 거래 비용도 절감된다. 일반 증 권의 경우, 증권이 발행돼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까지 다양한 중개기관이 필요하 다.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대행인, 매매중 개인 등이 참여하며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진다.

반면 블록체인은 중개인이 제거된 탈중 앙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할 경우, 그만큼 발

행 및 거래에 필요한 수수료가 절감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조각

투자 사례 중 다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TO가 허용됨에

따라 최대 수혜자가 된 건 금융위원회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서비스 를 제공해온 기업들이다. 하지만 그중 뮤 직카우를 비롯해 대부분 업체가 조각투자 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다. 일례로 뮤직카우는 블록체인을 사용하

는 대신, 뮤직카우의 시스템과 키움증권의

시스템을 연동해 거래기록이 위·변조되

지 않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도 사실상 조각투자가 가능한데 왜 굳이 블록체인 기 술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계좌관리기관이 늘고, 조각투자 대상의 규모가 커지면 매번 특정 증권사와 시스템 을 연동할 순 없다. 일종의 '공공거래장부'

인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노드로서 참여 하는 모든 기관이 동시에 같은 거래내역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과정 면 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것이다.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의 '대표 격' 업체 들도 STO 시대에 맞춰 시스템을 재정비해 야 할 가능성이 있다. 카사코리아의 카사, 루센트블록의 소유 등 부동산 조각투자 서 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지난해 3월 역삼 한국기 술센터를 매각하며 디지털 증권의 공모부

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 기 반으로 마쳤다. 루센트블록의 소유도 블록 체인 환경을 기반으로 지난해 '안국 다운타 우너', '이태원 새비지가든' 등 건물의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단, 국내 금융당국은 제한된 노드만 참 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 이다. 이더리움, 클레이튼 같은 퍼블릭 블 록체인 플랫폼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선 사전에 허가된 노드만 블록 생성에 참여하고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선 알고랜드, 테조스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STO를 지원 하고 있어 확장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 판이 따른다. 추후 전 세계적으로 토큰증 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내 시장만 '갈라파 고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STO 플랫폼을 개발 중인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프라이빗 형태로 개발 하고 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과 방향성 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블록체 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사회 11
샀다, 넌 미술품 또 사?"…

대통령실 "국민 소통 노력 부족"…여론조사 등 추가 실시

尹,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보완 지시… "MZ 의견도 청취"

정부, 지난 6일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하는 개편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 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 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 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관련 국 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근로시간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했다. 부 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 차가 미흡했다"며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 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보 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안이 발표되자 비

판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도 연차를 제대

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몰아

서 하고 나중에 장기휴가를 쓰는 것은 현 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2026년까지 첨단산업 6대 분야 총 550조원 이상 민간 투자

尹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 세계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 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 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산 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제 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 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 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 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

생과도 직결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에 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 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 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

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 제 지원 등을 빈틈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

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서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 넘은 14개 국가 첨

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방 14곳에 총 1000만평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하고 있다"면서도 "더 성장하기 위한 민 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 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 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

이어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

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 발

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

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

야권도 비판을 이어왔다. 김성환 더불 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 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 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 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 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

성 계획도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 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 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오

늘 발표된 것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 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 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 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 란다"고 했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정치
12

칼럼

유코치의 일요단상

잘한다! 자란다!

칭찬 -서지희, 가톨릭다이제스트

잘한다

잘한다는

자란다

자란다처럼

들려요

갓 태어난

새싹에게

말해 주면

어딘들

꽃 한 송이

피우지 않겠어요?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코칭/부부코칭/감정코칭 안내

코리안뉴스

유인상

Happy Life Coaching Centre 대표코치

국제코칭연맹/ PCC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다그치는 대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면 갖고 태어난 자신만의 꽃 봉 우리를 활짝 피워낼 것 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꽃을 피우려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축 복해 주고, 자신에게도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이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코칭입니다. 혼자서는 안 보이던 해결책들이 코치의 깊은 경청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내게 맞는 방안들이 찾아지고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삶이 개선되어 갑니다. 라이프 코치는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며 격려 하는 전문가입니다. 코칭 대상: 관계: 부부/자녀 관계 개선, 직장내 관계 개선 | 감정: 분노관리, 감정조절 | 커리어: 전직/이직을 고려 중이신 분, 자녀들의 진로설정 및 학습코 칭 | 비즈니스: 신사업 시작, 사업성과 개선,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개선 | 이민: 이민 준비, 이민 후 정착, 성공적인 유학 생활 | 기타: 습관 개선, 삶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 결 또는 개선,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코칭 방법: Zoom 또는 전화로 진행, 필요시 대면 코칭, 코치: Happy Life Coaching Centre 유인상 코치 (국제코칭협회 PCC 및 한국코 치협회 KPC 공식 인증 코치, ICF 호주챕터 정회원) 문의/예약: 0452 664 844, coach.richardyu@gmail.com

2023년 3월 17일
칼럼 13

검찰 "李, 측근 급여 챙겨주기"…변호인 "정치계 실무 인정해 채용"

檢 "이화영 부탁으로 허위직원 등재" vs 측근 "쌍방울이 먼저 제안"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 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허위 채용'을 두고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쌍

방울그룹 허위직원 등재라고 주장한 반

면, 변호인 측은 직원의 등재는 쌍방울그

룹이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 우)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0차 공

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출석한 증인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다.

A씨는 이상수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며 당시 보좌관이었던 이 전 부지사를 알게 됐다. 그러다 2017년 말께 췌장암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시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 당 전신) 소속 의원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 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

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 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 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가 A씨를 2019년 6월~2021년 10월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16일 쌍방울그룹 입사경위

에 대해 A씨는 "2016년 이 전 부지사의

와 함께 셋이 있는 식사자리에 직원채용

얘기가 오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쌍방울

그룹에서 각종 서류를 보냈다. 그래서 이

력서 등을 첨부해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 측은 "방 부회장은 A씨를 단 한번

도 만난 적 없다고 한다. 이는 김 전 회장

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뤄진 허위직

원 등재이고 이 때문에 직원인 A씨를 위

해 법인카드와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측근 "일 안했지만 도움은 준다 말해"…

법카 실사용 여부도 공방

모친상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소개로 만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나를 '문재인 전 대통령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다수의 정치인을 보좌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전 부지 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그리고 나

반박했다.

또 "A씨의 건강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2016년 이 전 부지사가 공동창업한 케이

씨아이디 소속 직원으로 A씨가 있었고 이

후에 국회사무처, 쌍방울그룹 등 직원이

됐다. 이는 모두 이 전 부지사가 몸 담았던

곳"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 대한 급

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아 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에

"2004년부터 문 전 대통령 캠프 직전까지

정치계 인사를 두루 보좌했던 A씨의 평을

높이사 쌍방울그룹에서 먼저 인사채용을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에게 실무자로 A씨를 추천했다는 얘기도

A씨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일을 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 이는 A씨도 시인했지만 "나는 언

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쌍방울그

룹에서 연락온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법인카드 및 허위로 받아간

용해 준 쌍방울그룹에 감사함 등 표시한 적 없느냐"며 "쌍방울그룹 임직원 모두 A 씨를 모른다 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받아쳤다.

당시 A씨의 채용시기에 쌍방울그룹은 대북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 전 부지사 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만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쌍방울그룹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법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 찰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A씨의 허위직 원 등재에 따른 월급지급, 법인카드 및 법 인차량 제공이 대가다.

A씨는 이에 '쌍방울그룹이 나의 정치계 실무평가를 높이샀기에 받아갈 권리가 있 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도 법인카드 실사용 주체 여부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는데 검찰 측 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측은 A씨가 실 사용 주체라고 각각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사용했을 것 으로 추측되는 내역을 보면 병원과 약국 이 있다. 5번이다. 개인적인 병과인 내과 도 모두 동행한 것이냐. 4500원을 결제하

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수원시(경기도청 소재지)까지 오는

것이 맞느냐"라며 이 전 부지사가 실사용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는 2018~2021년 4년 간 있던 내역에서 일 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의 경 우가 4년에 5번만 갔겠느냐. 이 전 부지사 의 동선에 A씨가 있을 때마다 결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1차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 1)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李, 유튜브서 당원 직접 대화…주요 현안 견해 밝혀

비명계 끌어안을까

최근 측근들의 잇따른 사망과 체포동의

안 표결 내홍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과의 만남을 통 해 위기 돌파에 나섰다. 지지자들을 향해 선 비(非) 이재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당내 화합을 통해 최대한 비명계를 끌어 안겠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

널 '이재명TV'에 출연해 당원들과 대화하

는 '당원존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그는 당내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 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좌표 찍기

급여가 자그마치 2억원이다. 단 한번도

이 돈을 받으면서 의아하거나 자신을 채

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구 제

명 청원 등 과격한 행동과 망신주기는 오

히려 당에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

에 대해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부총질하

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

원해서 망신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해

지겠지만 민주 진영 전체가 피해입는다.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필요

해서 하는 일이 가끔은 자해적 결과로 나

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리 해석돼 당내에서 제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

☞ 15면에서 이어짐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정치 14
"집안에 폭탄 던지지 말라" 신신당부 이재명…

는 경우가 많다"며 "당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무

효·기권 (투표)하신 분들의 충정도 이해

한다"며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멱살 잡

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방 식으로 불신·불만을 표출하진 않았을 것

이다. 그 측면에선 저의 부족함이 더 큰 원 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이 균열·

갈등인데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

어 참 안타깝다"며 "내부의 작은 차이로

균열이 생겨 떨어져 나가면 손실이다. 총

구는 (당의) 밖을 향해야 한다"고 요청했

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공천제도 TF' 제1

차 회의에도 참석해 당내 비명계 달래기

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공 천 제도를 만들기 위한 TF는 비명계 위

주로 인선이 이뤄졌다. 전체 11명의 위원 중 비명계 인사는 9명으로 구성됐으며,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진 석·이해식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최근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불거진 비

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내년 공천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코리안뉴스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

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13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공

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천명한 것

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비

명계 의원들의 모임 '민주당의 길'은 3주

만에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달 체포동의

안 표결 이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

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대표 측

근의 사망이 잇따르며 이 같은 요구가 점

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길 모임에 속한 윤영찬 의원 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김종민 의원은

큼,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한 평가가 자 연스럽게 오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해 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페이 스북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그 명(命)

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논의는 하 지 않았다"며 "현안 관련 내용은 아니었 고,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정치와 국회 가 실종된 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안 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집담회를 가지기로 한 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금보다 좀 더 강 한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 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 터뷰에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절대 (갈등을 야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당신들하고는 결별하겠다'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진정성을 외부에 서 인정해 주고 강성 지지층들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 1)

2023년 3월 17일
정치 15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 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부총질 안 돼, 자해적 행위"… 비명 화합 여부 주목 ☞ 14면에서 받음

[100세건강] 폐경•운동 부족•약물 등 원인…우울증도 뼈 손실 빨라져

기침하다 뼈에 금…엄마 골다공증 합병증 막으려면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해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지는 질환을 말한다. 사춘

기에는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

세부터 골량이 서서히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 50세 전후에 폐경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든다. 폐경 후 3~5년

동안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

다.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골다공증

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칼슘의

흡수 장애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를 잘

라내는 수술이나 장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

증성 질환, 쿠싱병, 신경성 식욕 저하증 등

으로 칼슘을 적게 먹거나 먹더라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골다공증이 발병할 수 있 다.

비타민 D 결핍도 골다공증을 부른다. 비 타민 D는 장에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 배출을 감소시켜 체내 칼슘 을 보존하는 작용을 한다.

뼈 분해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간, 신장 에서 만들어지는 활성 비타민 D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비타민 D 섭취와 일광 노출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해진다. 폐경도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이다. 폐경으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약물도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항응고제(헤파린)와 항경련제, 갑상선호르

몬, 부신피질호르몬, 이뇨제 등의 치료제

는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활발히 뛰어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골밀도

가 높다. 체중을 싣는 운동과 점프, 깡총 뛰

기 등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족력도 생각해야 한다. 어머니나 자매

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에서 뼈가 쉽게 부러진다. 50~70세 여성

의 골절은 주로 손목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70대 환자는 고관절 및 척추 골

절이 흔하게 발생한다. 병원에서 진단은 골밀도 검사로 확인하

는 티 수치(T-scores)로 판단한다. 수치가

-1 이상이면 정상이다. -1∼-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분류한다. 수치가 - 2.5 이

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엑스레 이(X-ray) 검사를 진행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 골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포스포네이트), 불화나트륨(NaF), 부갑상 선호르몬, 스트론튬으로 나뉜다.

그중 비타민 D는 장관에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고, 골 흡수와 골 소실을 감소시 킨다.

칼시토닌은 골다공증에 사용하면 통증 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에스트로겐은 폐경기 여성의 급격한 골 소실을 막는다. 다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유방암과 정맥혈 전증 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갑상 선호르몬은 골량을 증가시킨다.

가증 흔한 합병증은 골절이다. 주로 척 추와 고관절 뼈가 부러진다. 넘어질 때 땅 에 팔을 짚으면서 손목의 뼈가 부러지는 경 우가 많다.

에 비해 해당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과다한 음주 역시 뼈 형성을 줄이며 칼 슘 흡수도 떨어뜨린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지만, 우울증을 앓는 여성은 뼈의 손실 속도가 빨라진다.

골다공증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

척추뼈가 약해져서 키가 줄어드는 것도 특 징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 외상이 없더라도 척추 앞부 분이 일그러지게 된다.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중증 환자는 허 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일상생활

골다공증 치료법은 골량을 유지하는 것 이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 동하고 자주 일광욕을 해야 한다. 식사할

때 뼈를 튼튼히 하는 칼슘이 풍부하도록 신 경 써야 한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

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배출 되기 때문에 저염으로 식사한다.

술과 담배, 카페인, 인스턴트 식품, 패스 트푸드, 탄산음료, 흰 설탕 등 가공식품을 멀리한다.

약물 치료제는 칼슘 제제와 비타민 D, 칼시토닌, 에스트로겐, 골흡수억제제(비스

주의사항은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담배 를 끊는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 칭, 제자리에서 뛰기 등의 운동을 하면서 골량을 유지한다. 짠 음식을 피해 염분과 함께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1주일에 두 번은 15분가량 햇볕을 쬐어 뼈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시켜 야 한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과 대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된다. 단백질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 흡수 에 도움이 된다. (기사제공:뉴스1)

정부 무료 보청기서비스 문의 환영

코리안뉴스 2023년 3월 17일 건강 17
가공식품
멀리하고 유산소 스트레칭…짠 음식 먹지 않기

법률

법무법인리틀즈의 상해전문법률이야기 (53)

이려진 변호사

rrlee@littles.co

0408 249 334

Level 26/44 Market St, Sydney NSW 2000

간과하기 쉽지만, 교통사고 이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10가지 -1

뉴사우스웨일스 교통안전센터(New South Wales Center for Road Safety)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뉴사우스웨일스 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로 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 다.(2023년 3월 15일 기준) 자동차 사고의 결

과가 항상 치명적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가 풀린

이후 점점 더 많은 차량이 일상으로 복귀 하

면서 지난 한 해 교통사고 발생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히나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

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기

회가 더욱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는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교 통 사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알고 계시면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될 열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 습니다.

1. 안전 또 안전!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 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이 불타고 있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다면 가능한 한 차량에서 멀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전이 확보되

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량에서 무턱대고 내리 시거나, 도로의 잔해물을 치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교통 사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 습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다면 화가 치밀

어 오르겠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 요합니다.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 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대방 운전자를 비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러한 사고 당사자간의 다툼은 사고처리에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 수리와 배상청구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고 후 수습에 대한 스 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눈에 보이는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이 있는 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고 부상은 사고 직후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척추 부

상, 편타성 경추 손상(Whiplash injury) 및 뇌

진탕은 교통사고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부

상들이지만 종종 사고 후 며칠 또는 몇 주까지

도 심각한 증상이나 통증을 나타내지 않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부상을

당했다고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병원을 찾아

서 검진을 받고 의학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병원 방문은 향후 사건 진행

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의료비 및 재

활 비용, 그리고 사고와 부상의 심각성을 입증

해야 하는 경우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에 전화하세요.

NSW에서 교통사고를 강제 대인 보험사에

등록하고 사고로 입은 부상의 의료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건에 대한 이벤트 번

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부상이 서로 없는 상 황이라면 경찰에 보고가 필요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간의 차량 보험 정보와 운전면허 정보 를 교환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후유증이나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치료를 위

해서라도 사고를 경찰에 보고하고 28일 이내 에 이벤트 번호를 받고 사고를 등록 해야 합니 다.

5.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수집하세요.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다른 운전자 의 연락처 정보와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 정보 를 얻습니다. 적어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소, 전화번호, 면허 정보, 간단한 설명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연 락처와 운전 면허증 번호등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연 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 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 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 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 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 상해 배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 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칼럼 18

펀펀코리안 - 오늘의 운세

36년 병자생 추억을 떠올려 보세 요. 48년 무자생 손실이 있을 수 있 습니다. 60년 경자생 작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72년 임자생 진실 해야 합니다. 84년 갑자생 상처를 받지 마세요. 96년 병자생 한창때 입니다.

37년 정축생 미소를 지어보세요. 49년 기축생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61년 신축생 가슴이 답답

할 수 있습니다. 73년 계축생 칭찬 을 해보세요. 85년 을축생 자신에 게 선물을 해보세요. 97년 정축생 매력이 넘칩니다.

38년 무인생 기대어도 좋습니다. 50년 경인생 방해를 해서는 안 됩 니다. 62년 임인생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74년 갑인생 밤하늘을 바 라보세요. 86년 병인생 대책이 없 을 수 있습니다. 98년 무인생 미끄 러움을 조심하세요.

39년 기묘생 활기가 넘치십니다. 51년 신묘생 여자의 직감은 예사롭 지 않아요. 63년 계묘생 주변을 정 리하도록 하세요. 75년 을묘생 부 푼 가슴으로 맞이하세요. 87년 정 묘생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99년 기묘생 장염 주의해야 합니 다.

40년 경진생 생각의 차이를 보세

요. 52년 임진생 잔치를 열어보세

요. 64년 갑진생 어려움이 있겠습

니다. 76년 병진생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88년 무진생 감정을 제

어해야 합니다. 00년 경진생 밑 빠 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41년 신사생 실속을 차려야 합니 다. 53년 계사생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65년 을사생 방향성을 제시해보세요. 77년 정사생 쉼 없 이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89년 기 사생 겸손해야 합니다. 01년 신사 생 치밀하게 계획하세요.

42년 임오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54년 갑오생 안정을 추구하세요.

66년 병오생 앞장서 주세요. 78년 무오생 데이트를 해보세요. 90년 경오생 긍정적인 판단이 중요합니 다. 02년 임오생 과거를 뒤돌아보 지 마세요.

43년 계미생 평온한 하루겠습니다.

55년 을미생 화를 가라앉히세요.

67년 정미생 기운이 솟아납니다.

79년 기미생 찜질을 해보세요. 91

년 신미생 서로가 챙겨주세요. 03

년 계미생 맛집을 찾아보세요.

44년 갑신생 자산관리가 중요합니 다. 56년 병신생 글과 그림도 그려 보세요. 68년 무신생 무던한 성격 이 있습니다. 80년 경신생 필요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92년 임신생 과일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04년 갑 신생 다른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45년 을유생 눈의 피로를 풀어주 세요. 57년 정유생 덕을 지으세요. 69년 기유생 기도를 해보세요. 81 년 신유생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93년 계유생 감기를 조심하세요.

46년 병술생 환절기 감기 주의하세

요. 58년 무술생 이기심을 버리세 요. 70년 경술생 날음식을 조심하 세요. 82년 임술생 집에만 있지 마 세요. 94년 갑술생 수다로 기분을 풀도록 하세요.

47년 정해생 지인과 만나세요. 59 년 기해생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71년 신해생 나 자신을 속이지 마 세요. 83년 계해생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95년 을해생 마음에 꽃 이 핍니다.

코리안뉴스 2023년 3월 17일 운세 19
2023년 3월 17일 ~ 3월 23일 (자료제공 : 뉴스 1) 원숭이 호랑이 양

개포자이 3400가구

입주 막은 유치원…

6년째 조합과 소송전

3375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서울 강남 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

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중단되는 초유

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은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입주를 중지 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6년 전 시작된 단

지 내 A유치원과 조합의 얽히고설킨 소 송 때문이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은 2015년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6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측은 2017년 "아

파트조합원, 상가조합원들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형평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 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치원 에 대한 관리처분기준 부분을 취소한다"

며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합은 확정 판결을 토대로 유치원 위

치를 단지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조정했

고, 이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시 변경인

가 처분을 받았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동의없이 일방적

으로 유치원 위치를 변경했고 변경된 유

치원 위치는 유아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교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조

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

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치원 측은 이와 별건으로 2020년 조 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계획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 소송 1심

판결은 지난 1월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

공급계약서'에 대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내용의 '부동문자'에 불과하다"며 "이 를 근거로 유치원측이 공유지분의 부여 에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

입주 중단" 법원 결정에 입주예정자 날벼락

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유치원 측 이 단독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 는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나 상

가와 성격이 다른 독립필지의 유치원 부

지를 일방적으로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 들과의 공유관계로 변경한 것은 사용·

수익·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라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유치원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유치원측이 작성한 '주택재건

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버스•지하철도 20일부터 마스크 벗는다… 일반약국은 유지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 로 해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제2차장·장관 직무대행)은 15 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조정한다고 밝 혔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 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의무

를 유지한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

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

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

도 5주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분준공인가 처분을 내리고, 입주가 시작 하자 유치원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 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강남구청의 개포주공4단

지 부분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입주 중단 사태로 번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애초 17일에서 15일로 앞당 겨졌다.

개포자이는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 로 입주를 시작해 3375가구 중 현재 800 여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예정됐던 400가구를 포함해 미입 주 2500여가구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빚 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조 합원 이외의 일반 분양자들이 완벽한 선 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사태가 커지자 유치원측 법률대리인 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원인은 보 상 문제나 임대료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 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 혔다.

조합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서' 등에 자 필로 서명한 내용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 지 않으면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유치원 측이 자필로 서명 한 문서가 두 건이나 있고 보험 약관처럼 작은 글씨도 아니다"라며 "본인 서명을 했 는데 몰랐다, 동의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 정하면 모든 조합원이 앞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

는 2월 1주차 1만6104명에서 3월 2주차 1 만58명으로 38% 감소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는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55% 줄었다.

한 차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후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 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해 마스크 착용

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 으로 재개한다. 현재 운송 재개를 준비 중 으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운송을 시작할 방 침이다.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 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

한 차관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 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 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기사제공:뉴스1)

코리안뉴스 2023년 3월 17일
경제 21
한-중 국제여객선 운송도 20일부터 순차 재개
"24일까지
입주가 중단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습. (사진:뉴스1) 14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찰구 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유치원 이전 위치•공유지분 관련 양측 입장 차이 '첨예' "마스크
의무 조정 후에도 확진자•위중증 감소"

종교

안필립 목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베트남 선교사, 교회개척, 고아원 마약자 재활원 & 신학교 운영 2011년 – 현재까지

선교 현장에서 호소력 회복을 위한 전도 원리 4 – 주인에게 청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전도원리가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원리는 오늘 날에도 적용 된다. 전도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제

시하신 원리가 전도의 근본이며 첫 걸

음일 것이다. 성경 마9:38과 마10:5-

16에 예수님의 전도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십여 가지

의 핵심 원리를 볼 수 있다. 첫째, 추수

의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다. 마9:38에

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했듯이 추수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예

수님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너무 더디

와서 종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다고 했다 (마 21:33-

43, 눅 20:9-17). 그러나 인간은 주인

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누

리고 사용할 뿐이다. 교회나 전도 대상

자, 선교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

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모두 하나님

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청해야 한다. 전도 대상자를 위

해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해야

한다. 둘째는 기도와 협력 사역이다. 마

9:38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

소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추수의 주

체이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라는 뜻이

다. 전도의 협력 사역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것인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인 에게 말하면 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

우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다 (마 6:33).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서 도와주시고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

내 주신다는 뜻이다. 복음을 전할 다른 동역자와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의 꿈만 가지면 하나 님께서 동역자, 물질, 건강, 삶의 여건, 성공도 함께 주신다. 전도 사역에 필요 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 해주신다.

셋째, 전도의 대상인데 마10:5-6절

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의 대상이 잃어버

린 양을 찾는 것이지 없는 양을 억지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잃어

버린 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대상이다.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잃

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는데 잃었다는

것은 원래의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사야는 "우

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다 (사 53:6).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신 분이다. 인간

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부모 없는 아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모두 하

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분을 떠나 잃어

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찾으러 오

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

해야 한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향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그러므

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들, 곧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신 것

이다. 넷째, 전도할 시기에 관한 말씀이

다. 마10: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라

하셨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를 의미한

다. 우리는 보통 전도의 시기를 전도자

의 시간과 일정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전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전도할 시간이 나면 전도하겠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는 중

에도 전도하라고 하셨다. 공부를 마치

고, 일을 다 마친 후에 시간이 날 때 전

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

서 즉시 전도하라 하셨다. 다섯째, 복음

의 내용은 7절에서 이어지는 천국이 가

까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

이다. 마4:23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

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

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

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시니"라고 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

국을 소개하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오셨

다. 산상 수훈의 8복 중에도 "심령이 가

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임이요" 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천국을

주시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원리 중 하나이다. 복음의 메시지

는 단순하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

셨고 이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

파하는 것이다.

여섯째, 예수님은 전도 방법으로서

복음의 양손 개념을 이야기하셨다. 8절

에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말은 전도의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

을 채워주면서 전도하라고 하셨다. 병

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

게 주셨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

이다. 베드로도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

라도 내게 있는 것을 주리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처럼 그에게 있는 것을 주면서 예수

님을 증거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나

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다. 예수님의 이

름이 소망이고 능력이었다. 전도자가

예수를 가졌다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를 잃었다면 다 잃은 것이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도적질해서 주라고 하지 않 으셨다,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 자들은 입으로만 했다. 그러나 우리에 게 이미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것 을 주님의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 해 활용해야 한다.

복음의 양손이란 개념이 있다. 스티 븐 호크는 총체적 선교가 지닌 역동적 균형을 말하면서 복음이 먼저냐 사회 활동이 먼저냐 하는 질문을 하며 쓸데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했다. 예 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 셨는가 육체의 필요를 먼저 돌보셨는 가 하는 질문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둘 다 상황에 따라 하셨다고 분명히 제 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 영적인 면과 육적인 필요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긍휼이 여 기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셨다. 즉 영적인 문제가 먼 저이니 병 고치는 일은 네가 복음을 받 아들이고 먼저 나를 영접하면 그 후에 고쳐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현지 상황과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역하셨 다. 병을 고쳐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전도 대상자에게 육체의 필요, 구제, 사회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면 외 면하지 말고 당장 도와주는 것이 예수 님의 전도 원리이다.

2023년 3월 17일 코리안뉴스 24 칼럼

끌고가 1시간 때려놓고 연금 받다니"… '교사 학폭' 고발 확산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여파로 학교 폭

력 고발 글이 쏟아진 데 이어 교사 폭력

폭로로 번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수십 년

전 교사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을 꺼내 경 험담을 공유, 뒤늦은 처벌을 호소하고 있 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

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 시 발명실장 김○○ 교사로부터 '수업 태

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

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 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 시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 렸다"며 "1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

한 학교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 다"고 회상했다.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맞았다. 그런 교사가 연금 받고 살 생각하 니까 열 받는다",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 때리기도 했다", "교사 본인은 임신해

놓고 내 귀는 찢었다. 화장실 데려가서 부

"교사가 내 귀 찢어" 댓글 폭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

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 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이 글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 해 자신이 당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에 걸레 막대기로

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고 울어서 빨간 얼 굴 씻고 오라고 했다" 등 경험담이 쏟아졌 다.

과거 '촌지'가 관행이었던 때 발생한 교 사 폭력 사례도 있었다. "촌지 안 줬다고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한 아무것도 모르 는 애를 운동장 뺑뺑이 돌리고 애들 앞에 서 조롱했다. 살아계신다면 그 업보 최대 한 오래 독하게 돌려받으시길", "촌지를 주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손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나라 지킨 영웅 아닌 범죄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A 씨(27)가 가족들의 호화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14일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 용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로 글 이 다수 게시됐다.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 용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그는 "제 아버지 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 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 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자신 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상속포기서, 가족 사진 등도 함께 첨부했다.

A씨의 게시글 중에는 1998년 8월2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본인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함께 촬영된 사진, 전 전 대통

령의 아내 이순자씨 사진이 함께 공개됐

다.

그는 얼굴을 공개한 한 영상에서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

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가족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 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할아버지와 이순자 여사에 대한 생각

을 묻는 누리꾼의 질문에는 "할아버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 그리로 갈 것이다. (살아있 는 이순자 여사는)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반 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씨 부인인 이순자 여사로 추 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 을 게시하면서 '연희동 자택에 구비돼 있 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씨 손녀 중 하나의 결혼식 사 진을 게시한 뒤 '초호화 결혼식 사진. 25 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의 가족에서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 문'이라고 적었다.

<뉴스1>은 A씨에게 "생전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

야기한 바가 있는지", "A씨는 5·18민주

화운동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 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기사제공:뉴스1)

교사에게 코피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 있다" 등 이야기도 나왔다.

일부는 졸업한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의 성 토는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 교 분)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퇴서를 내자 교사로부터 막말과 폭행당하는 장 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당연시 여겨졌던 촌지나 교 사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체벌 금지 운동'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보급 이 후부터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 과하며 관련 증거도 모아야 한다는 점에 서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

코리안뉴스 2023년 3월 17일 사회 25
"촌지 안줘 운동장 뺑뺑이"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갈무리)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A씨(27)가 SNS에 가족들의 호화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은 A씨가 게시한 사진과 글. 전두환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양 옆에 아이들이 누 워있다. (SNS 캡처) (사진:뉴스1) '더 글로리'
SNS에 실명과 사진 공개하며 전씨 일가 호화생활
"골방
전두환
담임 가해 장면에…20년전 피해자 폭로글 주목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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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뉴스 2023년 3월 17일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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