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세미나 5 강
산림협력 분야 북한SDGs 지표와 사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박사
강연자 소개
2
목차 1. 북한 산림 현황 2. 산림분야 SDG 지표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4. 대북 산림분야 지원사업 성과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1. 북한 산림 현황 1) 면적
• 북한 산림면적은 약 5백만ha* 수준(2000년 기준) - 북한 산림면적은 수관율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
6,000,000
5,611,457 45.7%
5,000,000
50.0% 5,247,600 42.7%
45.0%
4,948,130 40.3%
40.0% 3,891,563
4,000,000
31.7%
3,000,000
35.0% 30.0% 25.0% 20.0%
2,000,000
15.0% 10.0%
1,000,000
5.0% 0
0.0% 10%
20%
30%
면적
50%
비율
<그림> 수관율 개념도 자료: Mark Fisher - markfisher.photo
자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
1. 북한 산림 현황 2) 황폐 산림 현황 • 국립산림과학원(2018), 북한 황폐 산지 262만ha*로 추정 - 북한 산림면적의 32% • 산림 황폐화의 원인 - 1961년, 비탈면 경작 - 1990년, 경제난 ▶ 식량 위해 다락밭 조성, 연료 위해 벌채
<그림> 북한 산림황폐화가 가져온 악순환 개념도 자료: 양아람 외(2020),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 변화 해석(좌, 우)
1. 북한 산림 현황 3) 면적 변화 추이 5,250,000
• FAO(2015), 1990~2015년, 연간 1.9%씩 감소 • GFW, 2000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 지속 - 조림 10개년 계획(2001~2010) - 연평균 12,459*ha 소실(여의도 면적의 43배) • 연도별로 감소 크기 차이 보여 - 2019년*, 27천ha 감소(평균 2배 이상) - 지방 산간, 수목 벌채 등 계속
30,000
5,200,000 25,000 5,150,000
5,100,000
20,000
5,050,000 15,000 5,000,000
4,950,000
10,000
4,900,000 5,000 4,850,000
4,800,000
0
소실
자료: 정성학(2021)
면적
자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
1. 북한 산림 현황 3) 면적 변화 추이
“2021년 1월, 당대회(경제분야)에서 지난 5년 동안 1 백만 ha 산림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혀…”
• 정성학(2021), 2015년 이후 산림면적 증가세 로 돌아섰다고 밝혀 • 정책 효과로 판단 • 산림복구 10개년 계획(2015~) - 대도시, 관광 특구의 민둥산 복구 - 비탈밭·뙈기밭·계단밭(다락밭) 조성 등 비탈산 지를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행위를 금지
• 2017년, 김일성 대학교 산림과학과 신설 •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학술 교류
자료: 정성학(2021)
자료: 정성학(2021)
김정은 위원장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7 황 금산·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2015년 신년사-
2. 산림분야 SDG 목표 산림은 목표 15(육상생태계)와 직접 관련 있으며, 목표 13(기후행동)과도 간접적으로 관련 있음.
자료: www.globalgoals.org
2. 산림분야 SDG 목표 1) 목표 15(육상생태계) ▪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자료: www.globalgoals.org
2. 산림분야 SDG 목표 1) 목표 13(기후행동) ▪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산림은 토지 이용 중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임
자료: www.globalgoals.org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1) SDG 2021 보고서 • 목표 13은 달성, 목표 15는 주요 도전이 남아있다고 평가
자료: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korea-dem-rep
자료: https://s3.amazonaws.com/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1/2021sustainable-development-report.pdf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1) SDG 2021 보고서 • 모든 산림 부분 지표 확인 불가
자료: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korea-dem-rep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 북한 정부, 2021년 6월 발간
• SDG 이행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 • 글로벌 SDG를 국가 발전 목표와 연계 - SDG의 53%를 NSDG로 차용하거나 활용 UN
육상생태계 보호 및 회복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토지황폐화 보호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DPRK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양 비옥도 회복 생물다양성 유지
자료: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 제도적 메커니즘 주목 필요 • SDG를 위한 국가 수준 TF 설치 • 부분별 기술위원회(TC) 설치 - 산림은 환경/생태계에 직접 포함 - 나머지 부분과도 간접적으로 연계 • 이행주체(IB) 구조화 - 계획(Planning)과 통계(Statistic)로 구분 - 지역 위계 설정 * 중앙정부(부, 청) * 지방정부(도, 시, 군) * 공장, 사업체 - 이행주체와 국내 사회 조직(SO), 국제 및 비정 부기구/양자 및 다자 협력 상호 연계 설정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 목표 1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복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생 물다양성 이용, 황폐지 복원 • UN 환경 협약 이행의 수단으로 설정(연계)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산림 복구
• 산림복구캠페인(2015~) - 비산림면적 비율 감소(10.6%(2010) ▶ 5.5%(2019)) - 산림면적 확대(연평균 1.7% 증가, 2015~2020) • 산림복구 목표설정(2015~2024) - 신규 조림(140만ha) ▶ 황폐 산지 녹화 ▶ 온실가스 1천만 톤 흡수 - 양묘장(국가, 지방) 고도화 ▶ 묘목 생산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 생물권 보전 지역 유지 및 증가, 멸종 위기종 보호 - 국제 기준에 연계 관리 • 관리 시스템 확립 - 국가생태계 환경조사 * 산, 강에 서식 동식물& 서식처 정기조사/모니터링
- 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도입
- 순환벌채, 혼농입업, 유기농 • 밀렵, 대상종 사냥 및 채집 금지 • 산림 유해 곤충 발생 근절
산림 보호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 목표간 관계 설정 • 산림은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식량, 에너지와 직결된다고 판단 ❖ 주목할 만한 관계 • 15.2(모든 유형의 산림) ▶ 13.1(기후변화 회복력과 적용) • 15.2(모든 유형의 산림) ↔ 1.5(모든 인간의 회복력) • 7.2(천연 에너지 자원 사용 확대) ▶ 15.2(모든 유형의 산림) • 9.5(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 ▶ 15.2(모든 유형의 산림) • 13.3(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 15.4(산악 생태계의 보전)
자료: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북한 국가 SDG 목표, 담당 기관, 성과지표 목표
담당기관
성과지표 15.1.1.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육상 및
국토환경보호성
내륙 담수 생태계와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 및
림업성
마른 땅의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보장
지방정부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달성 계획
67.3(2015), 69.9(2018), 73.6(2020)
N/A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15.2 2020년까지 모든 유형 산림의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보호성
관리촉진, 산림 전용 중단, 황폐 산림 복원, 국가
림업성
단위 조림 증가
지방정부
a) 산림보호지역면적(%) b) 연간산림면적증가율(%) c) 헥타르 당 산림축적량(㎥/ha)
15.3 2030년까지 가뭄, 홍수, 폭염의 영향을 받은
농업성
15.3.1 총 토지 면적에 대한 황폐화된 토지의
황폐 토지/토양 복원
지방정부
비율(%)
15.4.1 산악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지역의 보호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 강화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 보장
국토환경보호성
지역에 의한 적용 범위(%) 15.4.2 산악 녹색 피복율(%)
자료: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67.3(2015), 69.9(2018), 73.6(2020) N/A(2015), 1.3(2015~2018),
1.7(2015~2020) 46(2015), 44(2018), 44(2020) 9.7(2015), 8.1(2018), 7.2(2019)
4.6(2015), N/A(2018), N/A(2019)
89(2015), N/A(2018), N/A(2019)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2) 북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북한 국가 SDG 목표, 담당 기관, 성과지표 목표
담당기관
성과지표
달성 계획
15.5.1. 적색목록지수 15.5 2020년까지 자연 서식지 황폐화 감소,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멸종 위기종 보호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 방지,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우선 종 통제 및 근절
국토환경보호성
a) 동물
0.89(2015), N/A(2018), N/A(2019)
b) 식물
0.94(2015), N/A(2018), N/A(2019)
c) 하위식물
N/A(2015), N/A(2018), N/A(2019)
d) 위협받는 종
N/A(2015), N/A(2018), N/A(2019)
국토환경보호성
국경에서의 동식물검역에 관한 북한법
농업성
15.8.1. 침입 외래종의 예방 또는 통제를 위한 관련
국가과학시술위원회
국내법 구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지방정부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토환경보호성
국가 및 지역 계획 및 개발 프로세스 및 계정에 통합
지방정부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국토환경보호성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한 재정 확보
지방정부
가능한 사용에 대한 정부 지출
15.9.1 생물다양성 가치 개발 계획의 통합(%)
자료: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10(2015), N/A(2018), N/A(2019)
N/A(2015), N/A(2018), N/A(2019)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3) 참고사항: 남북한 SDG 성과지표 비교 지표
북한
남한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좌동
15.1.2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좌동
15.1.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2.1
a)산림보호지역면적 b)산림증가율
국가산림경영목표 확장
c)헥타르당 산림축적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좌동
좌동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좌동
제외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좌동
15.4.3
15.5.1
적색목록지수
좌동
15.4.1
없음
없음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출처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주: 음영은 데이터 수집 가능함을 뜻함.
대한민국정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http://ncsd.go.kr/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3) 참고사항: 산림 부문 지표 산정 방법 ▪
15.1.1.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산림면적/국토면적 ▶ 73.6%(2020)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보호지역/중요지역
▪
15.2.1.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a) 산림보호지역면적(%) : 보호지역 / 산림면적 ▶ 73.6%(2020) b) 연간산림면적증가율(%) : (당해연도 산림면적 – 전년도 산림면적)/전년도 산림면적 ▶ 1.7%(2015~2020) c) 임목축적(㎥/ha) : 임목축적/단위면적 ▶ 44㎥/ha(2020)
▪
15.3.1 총 토지 면적에 대한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 황폐화 토지 면적 / 토지 면적 ▶ 7.2%
▪
15.4.1 산악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지역의 보호 지역에 의한 적용 범위(%) : 보호지역/산악중요지역 ▶ 4.6%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3) 참고사항: 산림 부문 지표 산정 방법 ▪
15.4.2 산악 녹색 지수(%) ▶ 89%(2020) - 경작지(crop land) + 산림(forest) + 초지(grassland) / 산악 면적(mountain area) - 분자의 녹색 지역(산림 등)은 IPCC의 분류를 따름 - 분모의 산악 면적은 UNEP=WCMC의 6가지 고도 등급에 따름(Kapos et al. 2000).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http://www.openforis.org)
자료: FAO(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mountain_partnership/MGCI_for_validation/Methodological_notes/Methodological_note___metadata_-__Mountain_Green_Cover_Index.pdf)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3) 참고사항: 주요국의 산악녹색지수
북한 89(2020) 미국보다 높고, 독일보다 낮은 수준
자료: https://w3.unece.org/SDG/en/Indicator?id=68
3. 북한의 산림분야 SDG 이행 수준 3) 참고사항: 산림 부문 지표 산정 방법 • 15.5.1. 적색목록지수 → 동물(0.89), 식물(0.94) / 2020기준 - 분자: 적색 목록 범주에 속한 종마다 가중치(0~5)를 곱한 후 합하여 계산 - 분모: 적색 목록 범주에 속한 종에 최대 가중치를 곱한 후 합하여 계산 - 1에서 분자/분모의 값을 빼서 지수 도출(Bubb et al. 2009), 0(곧 멸종)에서 1(멸종 위험 없음) 사이 값 생성
자료: www.nationalredlist.org(좌), https://www.iucnredlist.org(우)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1) 민간 대북 산림 협력 •
산림녹화를 ‘사회인프라 지원’ 분야서 다뤄 - 시간적 범위: 1995~2015
•
참여 단체 - 겨레의 숲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새누리좋은사람들 - 국제사랑재단 - 남북나눔 -…
•
산림복구 분야 - 양묘 - 조림 - 병해충 방제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1) 민간 대북 산림 협력(~2010) 2000
천안함 사건 (2010.3.) 금강산 피격 5.24 조치 (2010.5) (2008)
2005
2010
2015
202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개풍양묘장 조성과 운영에 대한 협력사업(2007~2010)
양묘
겨레의숲 양묘장(4개소, 2007/3개소, 2008), 종자관리센터(1개소, 2009)
남북나눔 조림
남북나눔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시범마을 조성사업(2004)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평안남북도(2009, 묘목, 비료, 온실자재)
국제사랑재단
1999년부터 북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녹화, 양묘장 건립, 병해충 방제 등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 진해 왔다. 통일부,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 정부 기관이 표면적으로 남북 산림 협력 을 관리했으나, 대부분 실질적 협력 사업 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에가 시행 하였다(Kim et al. 2020).
통일나무 1만 그루(2010),
겨레의숲 평양, 황해북도, 개성, 금강산, 함경북도 (2007~2010),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새누리좋은사람들, 서울시
금강산(2001), 솔잎혹파리
평양_대성산/용악산/모란봉 등(2008), 소나무병해충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2015), 대북지원 20년 백서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2) 정부 대북 산림 협력(2010~) 2000
2005
천안함 사건 (2010.3.) 5.24 조치 (2010.5)
2010
남북정상회담 (2018.4.)
2015
2020
조림
양묘
병해충방제
임농복합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2015), 대북지원 20년 백서
남북산림협력 급물살…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남북 산 림협력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 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음.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 (2020, 파주) 묘목, 생산, 자동 제어 스마트양묘장
소나무재선충방제 약제 50톤 전달 (2018)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 (2021, 철원) 묘목 생산 기지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 (2021, 철원) 산림 병해충 예찰과 진단 공동 방제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 (2021, 철원) 북한의 산림복구와 연료/식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3) 민간 대북 산림 협력의 교훈 및 발전 방안 ▪
상당한 시간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 (북한 중앙 당국, 지방 정부, 관리기관, 현지 주민 등) 에 대한 지속
적/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산림복구는 에너지, 식량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합적 접근방식 요구 ✓ 산림복구, 에너지 지원, 농업, 축산, 보건의료, 일반구호, 교육 등 종합패키지 사업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예: 천덕리) / 컨소시엄 구성 등 국내 NGO간 협 력시스템 강화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마을 단위(리 협동농장)로 사업 구상
▪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북한 산림 상황을 제대로 파악, 현실성 있는 산림복구 계획 수립
▪
북한당국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분야의 메시지에 집중 - 김정은, 산림 복구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노작 발표 *산림복구 투쟁 강조(신년사, 2015, 2016)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구회의 개최(2016.1.)
▪
원조 효과성에 집중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을 적극적으로 반영 - 북한 정부, VNR에서 산림부문의 구체적인 SDG 이행 방안 및 성과지표 활용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4) 정부 및 국제기구 대북 산림 협력 ▪ 우리나라 - 이명박 정부 (2008~2013) - 박근혜 정부 (2013~2017) - 문재인 정부 (2017~2022)
▪ 국제사회 - 양자협력 * 유럽연합(독일,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호주, 미국
▪ 다자협력 - 국제기구(UNICEF, WHO, UNDP, WFP, UNESCO, FAO, IFAD, UNEP, UNESCAP, UNFCCC, UNCBD…)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4) 정부 및 국제기구 대북 산림 협력: 대한민국 ❖ • • • •
이명박 정부 (2008~2013)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 주도의 포괄적 정책 최초 수립(2008)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성장위원회(북한조림특별대책반)에 역할 부여 FAO/UNEP 등과 협력 조림 논의 ▶ FAO와 북한 산림복원 위한 양해각서 체결(2009) 5.24. 조치(2010)로 모든 사업 중단
❖ 박근혜 정부 (2013~2017) • 드레스덴 선언 발표(2014.3) *농촌단지(산림복원, 병해충방제, 시범농장건설, 북한생태환경 공동조사 등의 농업, 축산, 임업 사업을 수행) 제안 ◀ 경험 많은 독일과 유럽 NGO의 참여 기대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2014.7.~2017.6.) *산림녹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 Green Asia Organization(NGO) 설립 • 하지만, 북한은 남한 정책에 관심이 없었으며, 민간인 구호 단체 활동만 허용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4) 정부 및 국제기구 대북 산림 협력: 대한민국 ❖ 문재인 정부 (2017~2022) • 남북정상회담 개최(2018.4.27.) - 판문점선언 이행위원회의 사업으로 남북 산림협력 연구과제 착수 • 평양공동 선언 발표(2018.9.) - 경제·산림·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가 비중 있게 포함 -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성공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 - 2019년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837억 원을 추가로 배정 • 실무회담(2018.12.)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 UN 제재로 금지된 물질과 금전적 지원 요구 이유 • 산림청(2019.1.), 남북산림협력단 신설 - 제2의 산림녹화 준비 •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2.) 이후 남북 관계 경색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4) 정부 및 국제기구 대북 산림 협력: 국제사회 ❖ 다양한 주체가 북한 산림복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자료: Kim et al.(2020), Why is inter-forestry cooperation hard to accomplish?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4) 정부 및 국제기구 대북 산림 협력: 국제사회 ❖ 양자협력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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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 가능한 임업 훈련 센터 설립에 자금 지원 스위스개발협력청(SDC)는 세계혼농임업센터와 임농복합사업을 위한 사면관리, 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사료 및 기타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황폐한 산지를 복원하는 접근 방식 이탈리아 협력개발청(AICS)는 환경지속가능성, 역량 구축 및 식량 안보 문제와 관련된 농업 개발 프로젝트 지원 미국, 캐나다, 특히 일본의 프로젝트는 북한과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함.
❖ 국제기구 주요 내용 • • • • •
FAO: ARCDM, 농경지의 생태적 보전 프로젝트 IFAD: 땔감 재배 및 침식 방지 프로젝트 UNEP: 환경 교육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 WFP: 경사지 재조림 UNDP: 토지 침식 방지 프로젝트, 양묘장 재건, 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베이징 임업 대학과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지난 20년 동안 국제기구들은 실용주의적 지원정책을 통해 북한과 신뢰를 쌓아왔다. 독일,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반복 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남북 정책은 정치적인 문제로 자주 중 단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제재를 받은 뒤로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Kim et al. 2020).
4. 대북 산림분야 지원 성과 5) 지속 가능한 대북 산림협력이 어려운 이유 ▪ 남북의 주요 주체들과 국제기구 간의 연계 부족 - 북한이 원하는 것, 남한이 할 수 있는 것,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것 사이에 미스매치 존재 ▪ 국제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우려 - 북한이 신탁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비핵화 합의 조건,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요건 충족해야 함 ▪ 정치적 여건 변화가 걸림돌로 작용 - 남한 선거 결과, 북미/북일 관계 변화 등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 지금, 이 시기적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 산림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 확인(정보 투명성 제고, 역량 강화) - VNR 발표(2021.6.) - 남북관계 개선 여지(통신연락선 복원, 인도물자 반출/2021.7.) ▪ 성과지표는 VNR을 최대한 활용 -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의 정합성 제고 - 15.1.1과 15.2.1의 성과지표 동일 - 15.1.2과 15.4.1의 ‘중요 지역＇에 대한 설정 근거 제시 필요 - 일부 지표 값의 정확성 확인 필요: 적색목록 지수가 과대 평가 (2016년 기준, 식물: 0.54, 동물: 0.68) ▪ 대북사업과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정 - 조림/병해충 방제 ▶ 산림면적 증가 등 - 숲 가꾸기 ▶ 헥타르당 산림 축적량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 선택과 집중 - 효과적인 사업 지역 선정 * 산림 확폐화가 심한 곳 ◀ 위성영상 분석 결과 활용
<그림> 산림 황페율 기준 우선지역
<그림> 산림 황폐면적 기준 우선지역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 선택과 집중 - 개선 여지가 높고 남한이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 ex) 숲 가꾸기
(*북한 임목축적은 44㎥/ha로, 남한 임목축적 146㎥/ha의 30% 수준) - 산림복구와 산림보전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인과관계 설정이 용이한 ‘산림복구’에 집중 ▪ 사업간 연계 추진(공간적, 시간적 연계) - 기존 사업 (양묘장)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산림지도집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 사업간 연계 추진(공간적, 시간적 연계) - 양자 및 다자 협력 사업(임농복합 등)
- 목표15 이외의 사업과 연계 추진 예)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자료: 김수영 외(2016),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 연구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산림지도집
5. 결론(대북 사업의 SDG 성과지표 활용법) ▪ 사업간 연계 추진(공간적, 시간적 연계) - 산림병해충 발생지 모니터링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산림지도집
※ 참고자료 ❖ 북한 산림 및 산림정책 •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 • 정성학(2021), 북한산림복구 10개년 전투, 일부 성과 나타나, Daily NK, 2021.5.12. 객원칼럼. • 양아람, 김경민, 임중빈, 김은희(2020),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 변화 해석 • Seong-il Kim, Yoonjeong Jeong, and Sunjoo Park (2020), Why is inter-forestry cooperation hard to accomplish?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8(2): 309-331.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https://dialogue.unikorea.go.kr/) • 김수영, 박소영, 박경석 (2016),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 연구, 통일문제연구 28(2): 127-157. • 국립산림과학원(2020), 한반도 산림지도집(http://know.nifos.go.kr/ebook/autoalbum/view.html) ❖ SDG • The Global Goals(www.globalgoals.org)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korea-dem-rep)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산악피복지수 • http://www.openforis.org/ • FAO(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mountain_partnership/MGCI_for_validation/Methodological_notes/Metho dological_note___metadata_-__Mountain_Green_Cover_Index.pdf) ❖ 적색목록지수 • National Red List(www.nationalredlist.org) • IUCN(https://www.iucnredlist.org) ❖ VNR • DPRK(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Prepar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감사합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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