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 SDGs 아카데미_4강 농업개발협력 분야_북한SDGs 지표와 사업방안(이효정)

이론

세미나 4 강

농업개발협력 분야 북한SDGs 지표와 사업방안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효정 박사

강연자 소개

목차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북한의 농업현황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2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1) 농림수산분야 개념과 의의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을 의미함. 특히 농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넓은 의미로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농업=경종업(seeds cultivation)+축산업(livestock)+임업(forestry) 농업=6차 산업=생산(1차)+가공(2차)+서비스(3차)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2)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 •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품종개량 등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식량작물(특히 밀, 쌀)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이르는 말 • 1944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멕시코에서 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 그 시초이며, 1960년대 이후 미 국을 중심으로, 품종개량 등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식량 부족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살충제가 투입되어 잠재적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음.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2)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 ▪ Norman Borlaug (1914~2009) ▪ 미국의 식물육종학자 ▪ 녹색혁명의 아버지

▪ Dwarf wheat : 내도복성, 다수확 품종 ▪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 ▪ 1970년 세계평화상 ▪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 제정 Dr. Borlaug has "saved more lives than any other person who has ever lived." 사진출처: World Food Prize 웹사이트https://www.worldfoodprize.org/index.cfm?nodeID=87448&audienceID=1(2020.4.1.검색)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2)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

통일벼 개발자 허문회 박사

통일벼

(1972년부터 농가보급)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새마을운동

<1971년 평가회 설문지>

▪ 획기적 식량증산 (’ 65) 350만톤 → (’77) 600만톤 ▪ 농가소득 창출, 빈곤 극복 ▪ 이중곡가제에 의한 정부 예산 증가, 농민 재배 기피 ▪ 한때 식량자급률 113% 기록 → ’77년 식량자급률 60%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새마을운동

< 마을 지붕 보수 >

< 마을 하천 관리 >

< 마을 도로 관리 >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백색혁명 ▪ 노지재배 → 고랭지 재배 → 시설재배 ▪ 60년대부터 플라스틱 필름 보급: 터널재배 ▪ 식물의 생육을 조절하는 다양한 재배법 발달 ▪ 연중 신선한 채소 공급 → 영양의 균형 공급 ▪ 최근 이슈: 지열 이용 냉난방,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형태로까지 발전

< 지열 이용 시설>

< LED 이용 시설 >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백색혁명

우리나라 선도농가

사진: 이효정 개인 촬영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백색혁명

우리나라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사진: 이효정 개인 촬영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백색혁명 몽골

사진: 이효정 개인 촬영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3) 우리나라 근대 농업의 발달과정: 백색혁명 인도네시아

사진: 이효정 개인 촬영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4) 농림수산분야의 3대 축: 정책 – 연구 - 지도

지도

연구

▪ 농업과학원(지자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국립수산과학원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OECD/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GNI<$1,004)

기타 저소득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capitaGNI<=$1,005in2016)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부르키나파소 부룬디 /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 코모로스/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아 기니비사우/아이티 키리바시/라오스 레소토/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말라위 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

미얀마/네팔 니제르/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세네갈 시에라리온/솔로몬군도 소말리아/남수단 수단/탄자니아 동티모르/토고

투발루/우간다/예멘/잠비아

북한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Territories(percapitaGNI$1,006-3,955in2016) (percapitaGNI$3,956-12,235in2016) 알바니아/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볼리비아 안티구아&바부다/아르헨티나 바코베르데/카메룬 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 콩고/코트디부아르 벨리즈/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이집트/엘살바도르/에스와티니 보츠와나/브라질 조지아/가나 칠레/중국/콜롬비아 과테말라/온두라스/인도 코스타리카/쿠바 인도네시아/요르단/케냐/ 도미니카/도미니카 공화국 코소보/키르키스스탄 에콰도르/에콰도르기니아/피지 가봉/그레나다/구야나/ /미크로네시아/몰도바/몽골 이란/이라크/자메이카 모로코/니카라과 카자흐스탄/레바논 나이지리아/파키스탄 리비아/말레이시아/몰디브 파푸아뉴기니/필리핀/스리랑카 마샬 군도/마우리티우스/멕시코 시리아공화국/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몬트세라트 토켈라우/튀니지/ 나미비아/나우루 니우에/북마케도니아/팔라우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바누아투

베트남/서안과 가자지구 키르키즈스탄/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이집트

파나마/파라과이

페루/세인트헬레나/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사모아 세르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태국/통가 터키/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월리스푸투나제도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검토 항목

해당 분야 사업 지원이 타당한가 사업대상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 누구이며, 사업 기획과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목표는 무엇인가

수원국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범분야 요소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수원국 수행되고 있는(예정인) 다른 사업과 연계가 고려되었는가

사업 모니터링 및 핵심지표 관리 ▶ 사업평가

우리나라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사업 논리모형 검토 사업대상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

PCP (Project Concept Paper)

PD 어떤 사업을 ? 어떻게 해야 ?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사업 기획 및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목표는 무엇인가 ?

(Project Document)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 위험요인과 대 응방안, 범분야 요소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가 ?

사전조사

수원국 이행계획(OP)상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업유형과의 연계가 고려되었는가 ? 타당성 심사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신규사업 형성 집행계획 수립

수원국

사업 수행

<수시 자문>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사업 평가

성과지표 달성여부 검토

신규사업 발굴 시 평가결과 환류

KOICA/부처/지자체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심의, 선정 절차 사업형성

사업심사

집행계획 및 사업자 선정

예산심의 및 사업승인

사업형성조사

정부간합의 및 실시협의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PCP 양식 SECTION 1. BASIC PROJECT INFORMATION 1.1

Country

1.2

Title

1.3

Location(s)

1.4

Duration

1.5

Budget (total)

1.6 1.7 1.8

Objectives Beneficiary Implementing organization

SECTION 2. PROJECT RATIONALE SITUATION ANALYSIS: Please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to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related to the Project (geographic region and b 2.1

eneficiaries, etc.) please describe the problem or critical issue which the project seeks to resolve, how the problem was identified, and how will the Pr

oject address the problem. If relevant, analysis on gender equality needs to be described.

COUNTR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Please describe how the Project relates to other relevan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 2.2

olicies, and provide the ongoing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results and effects, if any.

JUSTIFICATION FOR INTERVENTION: Please describe how the need for the Project was determined, and what the rationale/justification for the Project 2.3

(why the Projec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way the problem is resolved.).

LESSONS LEARNED: Please describe what lessons Partner Country has drawn on (from Partner Country’s own and other’s past experience) in designin

2.4

g this Project.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PCP 양식 SECTION 3. PROJECT DESCRIPTION

Objective/Outcome/Output: Please outline the objectives, the expected outcomes, and outputs of the Project.

Objective (long-term outcome)

Outcome (within the project period) Outcome 1

3.1

Output 1.1: Output 1.2: Outcome 2 Output 2.1: Output 2.2: Activities: Please describe what will be carried out in terms of planned activities, their timing and duration, and who will be responsible for each activity. It should indicate the sequence of all major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milestones.

No. Planned Activity Responsible Party Outcome 1.

Indicator: Output 1.1.

Activity 1.1.1.

Activity 1.1.2.

Output 1.2.

Activity 1.2.1.

3.2

Activity 1.2.2.

Outcome 2.

- Indicator 1: Output 2.1: Activity 2.1.1.

Activity 2.1.2.

Output 2.2: Activity 2.2.1.

Activity 2.2.2.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PCP 샘플 Budget: Please provide a brief requirement by activities. The budget requirement is not a full and w ell-defined. The detailed budget requirement will be fully elaborated after the PCP is selected.

Activity

Contents

Outcome 1.

Activity 1.1.1 Activity 1.1.2 Activity 1.1.3.

Activity 1.2.1 Activity 1.2.2.

3.3

Outcome 1 total Outcome 2.

Activity 2.1.1.

Activity 2.1.2.

Activity 2.2.1.

Activity 2.2.2.

Activity 2.3.1.

Outcome 2 total Total Budget

Proposed budget (in USD)

1. 농업분야 ODA의 이해 5) 우리나라 ODA의 이해 : 사업 기획 PCP 샘플 SECTION 4. STAKEHOLDER ANALYSIS

TARGET BENEFICIARY: Please describ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direct and indirect/wider beneficiary group, b) number of beneficiary, with gender segregation if necessary (e.g. 3 00 children rather than children in 3 schools), c) how the target group was identified, d) why they were selected as target group, e) how intended beneficiaries have been involved in 4.1

Project design, and their expected role in Projec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f relevant, the target group needs be disaggregated by sex.

OTHER STAKEHOLDERS: Please describe other stakeholders (e.g. partner government agen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NGO, donor agency, etc.), if any, including a) name/group, b) 4.2

respective role(s) and cooperation/coordination mechanism, etc.

SECTION 5. PROJEC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Please describe a) who will be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Project operations as well as coordinating other bodies and organizations a 5.1

ssociated with the Project, b) what arrangements will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re will be effective coordination with other relevant programs and activities.

Annex : Project Location Map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1) 기후 관련 재난 발생 추이(1990-2016)

출처: FAO,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2) SDGs와 농업·식량 시스템 SDG

농업과 식량시스템, 영양 연관 내용

1

전세계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우수한 영양은 높은 노동생산성, 정신력, 건강한 삶을 유도.

2

전세계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8 억 명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임.

3

영양불량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 40억 명은 미량원소 결핍 또는 과체중을 겪고 있음.

4

영양불량은 5세 미만 아동의 1/4의 학업성취도, 두뇌발달에 영향을 줌.

5

여성은 농업 생산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의 자원 접근성에 있어 차별 받고 있음.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개선은 학교 교육을 개 선하고 양성 불평등 경감에 기여함.

6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있음. 우수한 영양 공급을 위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필요함.

7

현대화된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함.

8

농업은 전세계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60%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임.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는 경제 생산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보건 비용의 상 승 초래함.

9

9억 명의 농촌지역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기 접근성 없음. 생애에 걸친 영양증진은 학습과 혁신 잠재력을 향상시킴.

10

10명중 7명이 지난 30년간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 불평등. 영양 불평등의 감축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킴.

11

2030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의 변화, 토지와 자원의 이용에 대한 부담 증대

12

전세계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음.

13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생산성이 25%이상 감소됨.

14

어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17%를 차지하나, 이 중 30%가 남획된 자원임.

15

농업은 산림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16년 기준 3천만 ha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중임. 토양손실과 생물다양성 감소는 식량 생산 능력을 저해함.

16

8억 1천 5백만 명은 영양부족 상태로서, 식량불안정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17

파트너십은 식량시스템 전환의 결정적인 요소임.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매년 2조 3천 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임.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식량안보(Food security) -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량 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 -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과 낭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식량의 가용성 (Food availability)

식량의 접근성 (Food access)

식량안보 측정 지표 식량의 활용성 (Food utilization)

식량의 안정성 (Food stability)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식량의 가용성 (Food availability)

식량의 접근성 (Food access)

정의

측정지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 평균 식량생산 가치 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곡물,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확충 여부를 의미함. 평균 단백질 공급량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총 도로 포장률 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혹 도로 밀도 은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철도 밀도 것이 얼마만큼 수월한지를 평가하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는 개념. 국내 식품가격지수 식량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 영양부족률 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까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지 고려됨.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식량의 안정성 (Food stability)

식량의 활용성 (Food utilization)

정의

측정지표

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의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의 획 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해질 위험의 강도를 나타냄.

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

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 미함. 영양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 는 경우도 활용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병률 5세 미만 어린이 중 빈혈 발병률 비타민 A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2.1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 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

2.2

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 성에 대응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 을 종식시킨다.

측정지표

2.1.1. 영양결핍유병률 (Prevalence ofundernourishment: POU) 2.1.2. 식량불안정경험치(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

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 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에 근거한 식량 불안정

질문 예: 지난 1년 동안 하루 또는 그 이상 식량이 없어서 굶은 경험이 있습니까? 출처: FAO et al.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 2.3

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농,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

2.3.1 노동단위당생산량(농업,축산업,임업사업체규모별)

2.3.2 소농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린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 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 2.4

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농지면적 비율 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

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

게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 2.5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자원의 수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원과 전통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분야 생산 역량을 강화 2.a

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축산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a.1정부지출의농업지향지수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 금을 합한 금액)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농식품분야 3) SDG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구분

세부 목표

측정지표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 2.b

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적 제거 를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2.b.1 농업수출 보조금

예방한다.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 2.c

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 IPA)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북한의 농업현황 1) 북한의 주요 작물 생산 지역

출처: FAO (2017)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

3. 북한의 농업현황 2) 북한의 농작물 작부 체계 및 강우량 변화 추이(2001-2017)

출처: FAO (2017)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

3. 북한의 농업현황 2) 북한의 농작물 작부 체계 및 강우량 변화 추이(2001-2017)

출처: 허성기 (21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기상 현황

출처: 한국경제 2019년 5월 20일(월) A06면 정치

3.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기상 현황 <북한의 이상 고온 지역 (일일 평균 이상 고온 +5℃)>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3. 북한의 농업현황 4) 북한의 물 공급 현황

출처: FAO (2017)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

3. 북한의 농업현황 4) 북한의 물 공급 현황

출처: 허성기 (21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5) 북한의 작물별 수확 면적 및 주요 연료원 <북한 주요 농작물 수확 면적>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북한 주요 연료원>

3. 북한의 농업현황 6) 북한의 재배지 현황

출처: 허성기 (20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6) 북한의 재배지 현황

출처: 허성기 (21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6) 북한의 재배지 현황

출처: 허성기 (21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6) 북한의 재배지 현황

출처: 허성기 (20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6) 북한의 재배지 현황

출처: 허성기 (2021)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분야 협력방안” NH 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3. 북한의 농업현황 7) 북한의 농업 현황 조사의 문제점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1) 북한의 SDG 2 현황 2017-2019년 북한의 영양결핍 유병률(PoU) : 47.6% 2028-2030년에는 52.2%까지 상승,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결핍 상태에 달할 것이라 전망

출처: FAO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웹사이트 http://www.fao.org/publications/sofi/en/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1) 북한의 SDG 2 현황 전체 인구 중 영양결핍 유병률 (%)

35

30

42.4

45 40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비율 (%)

25

33.8

18.2

20

30

25

북한

20

남한

15 10

2.5

2.5

2004-2006

2018-2020

5

북한

15

남한

10

5

0

2.2

2.2

0 2012

5세 미만 아동의 고체중 비율 (%) 10 9 8 7 6 5 4 3 2 1 0

26.1

2020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

8.8

40

7.7

35

33.9

31.7

30 북한 남한 1.3

1.9

25

20

13.7

15

13.5

10 5

2012

2020

출처: FAO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웹사이트 http://www.fao.org/publications/sofi/en/

0 2012

2019

북한 남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북한의 SDG 2 지표별 달성 현황 지표명

수치

연도

현황

추이

영양결핍 유병률(PoU) (5)

47.8

2017

●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

27.9

2012

●

↗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4.0

2012

●

↑

비만율 (BMI≥ 30, 성인인구의 %)

6.8

2016

●

↑

영양 수준(최고 2- 3 최악)

2.1

2017

●

↑

곡물 생산성 (수확면적 ha 당 톤)

4.0

2017

●

↑

지속가능한 질소 시비 지수(최고 0-1.41 최악)

0.5

2015

●

→

출처: SDG Dashboard 웹사이트(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rk)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2 지표 2.1.1 영양 부족 현황 (POU)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여부

FAO

O

FAO

X

UNICEF, WHO

O

UNICEF, WHO

O

2.3.1 노동단위 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산립업 사업체 규모별)

FAO

O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FAO

World Bank

X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FAO

UNEP

O

FAO

UNEP

X

FAO

UNEP

X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 (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 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 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 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5.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 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FAO OECD

X FAO

O

2.5.b.2 농업 수출지원금

WTO

X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IPA)

FAO

O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 ‘19.1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북동아시아 이해관계자 포럼(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에서 발표 된 ’북한의 SDGs 이행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17개 목표(Goals), 95개 성과지표(Targets), 130개 측정지표를 대상으로 SDGs 이행

목표를 설정함.

▪ SDGs 1번 기아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SDGs 2(농업 및 식량안보), SDGs 6(수자원 및 위생), SDGs 7(에너지), SDGs 11(도시개발), SDGs 13(기후변화), SDGs 15(육상생태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발표함.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경제 및 인민역량강화’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함.

▪ 북한의 경제개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정책, SDGs 목표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방향 및 세부 성과지표 수 립 필요함.

▪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2018년 부총리(Vice-Prime Minister)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이행체계(National Task

Force) 구성

출처: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2019.10.15.-16,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발표자료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SDGs 목표 2. 농업 및 식량안보

추진 성과 및 교훈 • 농업 및 식량안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 5세미만 아동 저체중, 영양결핍, 임산부 영양개선 노력했으나 결과는 미흡함.

6. 수자원 및 위생

• •

7. 에너지

• •

11. 도시화

• • •

13. 기후변화

15. 육상생태계

• • • •

• • • • 안전한 식수, 위생 노력했으나 성과는 미흡함.

• 수질 관리 중요성 인식 • • 에너지 문제 해결 시급함 • 청정에너지, 기술보급 결과 미흡 • • • •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되는 자연재난으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 큰 지장을 초래함.

• 특히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여 도시화 목표 달성 미흡 • • • 농업 생산 감소, 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감소 등으로 기후변화 • 대응에 대한 북한의 성과는 부정적임.

UNFCCC, 파리협약 이행 어려움 • 뚜렷한 오존 감소 • • 2015-2024년간 1,670,000ha 산림복구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자연 서식지 감소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멸종위기종 • 보존 •

향후 중점 추진 계획 생산성 증대 토양개선,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 구축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안전한 식수 공급 2030년까지 전국단위의 상하수도 시설 구축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국가차원의 에너지 발전소 건립 청정연료 및 기술 도입 국가에너지전략 재수립 에너지 부문 역량강화 상하수도 시설 확충 교통시스템 향상 토지 이용제한 국가 문화유산 보호 대기, 강, 호수, 바다 오염 방지 재난관리 역량강화 도시폐기물 처리 국가재난감소계획,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등 이행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NCCC, UNFCC 이행 2015-2024년까지 산림회복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산림복구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이행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역량강화 생태계․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및 지식확산

출처: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2019.10.15.-16,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발표자료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출처: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출처: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지표

단위

2015

2018

1,000t

1,147

1,486

2.2.1. 5세 미만 아동의 저신장

%

27.9

19.1

17.4

2.2.2. 5세 미만 아동의 영양결핍

%

(2012)

4.8 (2017)

4.5

2.4.1.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면적 비율

%

95

96

95

종

168

265

종

60,374 (2014)

86,268

2.1.1. 식량 부족분

2.5.1.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출처: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020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SDGs

2. 농업생산성 강화 와 영양개선을 통한 식량 자급의 달성

목표

관련부처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한다.

농업부 재무부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 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 요성에 대응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을 종식시킨다.

연방계획위원회 보건부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 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 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위기 및 재난관리 연방위원회 재무부 농업부 토지 및 환경보호부 도시관리부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다양 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 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 다.

농업부 AAS (AMS, Academy of Medical Science)

출처: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2) 북한의 SDG 2 달성 현황

출처: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3) 지원 현황 연도

2000

2001

2018

2019

경제목표

농업 정책

사회주의 경제, 자립경제 건설 과학 및 기술혁신을 주동 경제적 타산과 물자 절약 추진

주체농업 관철 종자 혁명, 감자 농사 혁명, 두벌농사 집짐승 사육, 양어사업 활성화 토지정리,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추진 산림조성

사회주의 경제, 자립경제 건설 강력한 국가경쟁력 다짐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경제조직 사업의 효율적 추진

농업생산 증대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 종자 혁명, 감자 농사 혁명, 두벌농사 양어 사업 활성화 현대적 축산기지 설치 토지정리,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추진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 3년차 수행 인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 지방 전력으로 지방공업 전력 보장 린비료공장 건설 계획대로 추진 금성뜨락또르 공장 현대화 기업-협동단체 책임관리제 지원

농업전선의 앙양 우량종자,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 도입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영위 축산물, 과일, 온실남새, 버섯 생산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린비료 공장 건설 계획 추진 금성뜨락또르 공장 현대화 산림복구 전투성과 확대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라 계획화, 가격사업, 재정금융관 리 개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 자원 개발리용 린비료공장건설, 화학비료 공장 만가동

농업전선의 증산투쟁 과학기술적 지도, 영농물자 보장 농장원의 의사와 리익 존중, 사회주의 분배원칙 구현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 추진 원림 록화 개선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 강조 축산기지 현대화 활성화 협동농장 공동 축산, 개인부업 축산장려

출처: 김영훈(2019)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3) 지원 현황 ➢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북 지원현황(2010~2019)

단위: 억 원

구분

지원액

비중(%)

일반 구호

150.31

8.5

긴급 구호

271.44

15.3

사회 복지

480.25

27.1

보건 의료

771.52

43.6

농업

43.53

2.5

산림

44.24

2.5

생활개선, 에너지

7.65

0.4

환경

0

0

합계

1,768.94

100

출처: 김영훈(2019)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3) 지원 현황 과거 추진 또는 합의한 농업 협력 분야별 사업 구분

2000년대 추진한 농업협력

2000년대 합의한 농업 협력

협동농장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영농기술 지원

종자분야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확충

현대적 종자생산시걸 지원 종자 가공, 보관, 처리시설 지원

북한 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움 개최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예보, 병해충 관리 기술 검역, 방역 기술

농림축산분야에서 다양한 개별협력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작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

양묘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복구 녹화

고성온실농장 투자협력사업

수출,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협의

농업과학기술

개별 농업협력 산림분야 투자 협력

출처: 김영훈(2019)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현황 단체명

사업 내용

경남통일농협협력회

협동농장, 통일딸기 묘종, 육묘농장 지원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회

배합사료공장 건립지원

국제사랑재단

농기자재 지원

국제옥수수재단

종자 저장용 창고 및 옥수수 종자 지원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낙농 및 사료공장 지원사업

굿피플 인터네셔날

옥수수 종자 지원, 비료 지원

기아대책

농기자재, 젖소, 염소, 비료, 시범농장 지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치어방류 및 연어부화장 건립지원

남북나눔운동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남북농업발전민간연대

씨감자, 비료 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옥수수 종자 및 사료, 씨감자, 농기자재 지원

민족사랑나눔

종묘장 및 채소재배 온실 지원

북고성농업협력단

영농자재, 온실, 양돈장 지원

새누리좋은사람들

유산양 도입 영양공급, 온실지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비료, 종자, 농기자재지원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농업용 기자재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촌현대화 지원사업 및 돼지공장 설립

월드비전

채소, 씨감자, 과수묘목생산 및 전문가 역량강화 사업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농기계 공장 건설 및 기자재 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종자 및 비료, 농기자재지원

평화3000

못자리 비닐 장막, 비료 지원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젖소 염소 보내기 운동 및 축산 지원 개발

한국JTS

비료, 비닐, 농기자재 지원

한코리아(구 한민족복지재단)

협동농장 복토직파농법기술 전수 및 농기계, 농자재 지원

출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대북지원 20년 백서 p.78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김정은 체제의 주요 경제 정책 ▪ 경제개발 총력집중 노선: 자위적 핵억제력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 ▪ 과학기술 중시노선: 경제건설, 국방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 – 첨단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목표, R&D 본격화 ▪ 국산화 정책: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 원유자원개발에 집중,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진화 ▪ 인민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전략적 목표, 모든 생산공정 자동화, 디지털화, 공장기업소의 무인화, 국산화 뒷받침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김정은 체제의 경제 발전 전략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 경제부문사이의 균형: 경공업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 만들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실현으로 경공

업제품의 다종화, 다색화, 다양화, 경량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 토대 마련 ▪ 에너지(전력) 문제 해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 ▪ 인민경제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 정상화

▪ 기초공업(화학) 부문 정상화 ▪ 대외무역구조 개선 ▪ 합영합작 추진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 경제개발구 개발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김정은 체제의 경제 발전 전략 : 6.28조치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보도 내용 ▪ 2012년 6월 28일 김정은 제1비서가 당중양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언급하였 으며, 이 경제조치에는 기업관리, 농업관리, 재정금융, 유통부문, 가격부문 등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허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분조단위 축소 : 10~25명 단위에서 4~6명 단위로 축소

▪ 작업분조에 토지 할당, 필요 생산비용 국가 선지불 ▪ 협동농장, 기업소, 각급 기관들이 보유한 유휴토지, 작업분조에 임대 ▪ 생산비용, 곡물 수매가격 시장가격으로 계산 ▪ 생산물 분배방식: 정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국가와 작업분조 간 생산물 7:3 비율로 분배 - 70%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가수매, 나머지는 작업분조에 현물분배, 자율판매 허용 - 목표량 초과분의 작업분조 처분권 부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2014.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P.64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가뭄의 장기화 , 이상 고온 및 홍수 , 농업 기자재의 공급제한 ▪ 강수량 적고 적설량 부족 ▪ 연료와 전기의 부족으로 농작물의 적기 수송 및 가공은 물론 재고 유통에도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수확에서 저장에 이르는 수확 후 손실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2018 년 총 식량 생산량은 평균 이하인 490만 톤( 추정)* 2008/09 09년 이후 최저 수준

▪ 2018/19 곡물수입 필요량은 159 만톤 - 공식적인 수입은 20 만톤, 식량 지원 약 2.1만톤. 약 136 만톤 부족 전망 ▪ 식량 소비수준 낮고 , 식이 다양성 매우 낮음 - 식단은 주로 김치, 쌀, 옥수수, 감자로 구성 - 단백질 섭취량 적음 ▪ 식량배급: 1인당 1일 배급량은 2018년 380g(g/pp/day)에서 2019년 300g 으로 감소(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 총 1,010만 명(인구의 40%)이 식량 부족상태로,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5월부터 9월 춘궁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 단기(긴급) 권고사항 <긴급 조치> -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극심한 상황으로, 인도적 개입 긴급 요구 - 특히 2019-2020년의 식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

<식량안보> - 식량배급 목표 달성 위해 다양한 식량(곡류, 두류) 지원 필요 - 영양강화 식품 추가적 공급 필요(유치원, 병원, 장애아동, 임신수유 여성 등) - 식량배급량 확대 -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보장 - 춘궁기 이후(8~9월) 식량안보 상황 업데이트 실시 <농업기술> - 이동식 물펌프 지원 - 병해충 방지를 위한 농약수입 및 배분 - 육묘용 비닐하우스 공급 - 가축농장 방역수준 향상(가축 질병 조기 탐지, 보고, 통제) - 동물용 약품, 의약품, 소독제 등 제공 - 적정 수준의 인산 및 비료 수입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장기 권고사항

▪ 지속가능한 영양 및 식량안보의 확보 ▪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 수확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작물생산시스템의 다양화 ▪ 다양한 건조 설비의 지원을 통한 채소, 과일, 버섯 등 저장식품 섭취 제고 ▪ 식품 가공 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병 예찰 및 통제역량 강화 ▪ 식량안보 및 영양 관련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출처. FAO, WFP (2019) FAO, WFP 공동 긴급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

4. 북한 SDG 2(식량안보) 달성 현황 및 지원 방안 4) 지원 방안

01

02

03

과도기

단기 중장기

제재 해제 이전 - 남북간 기추진/기합의 농업협력사업 - 인도적 차원의 긴급 식량 지원 제재 해소 국면 - 민간 대북 농업지원 사업 재개 - 산림녹화 시범사업 - 특구, 접경지 영농단지 개발협력사업

시장경제지향적 개혁개방 착수 -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 - 공동영농단지내 경협사업 - 동식물 검역 및 방제 협력 -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지원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구분

내용

사업명 (국문)

▣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사업명 (영문)

▣ Lao Cai Hanh Phuc(happiness) Program with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of Saemaul Undong in Vietnam

대상국가(지역)

▣ 베트남(Vietnam) 라오까이성 ▣ “행복한 라오까이성, 살기좋은 베트남”

사업 목적

(Make a Happy LC together, Make a better Vietnam together) · 라오까이 주민(특히 소수민족)의 빈곤감소, 역량강화, 생활환경 개선 · 라오까이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 강화 및 소수민족자치역량 향상

규모/기간 사업발굴방식

▣ 1,400 만불 / 2014–2018 ▣ 수원국 요청 및 현지공관과 협의

수원국 수요확인 ▣ 2013. 2. 수원국 수원기관 요청서 접수 재외공관협의 ▣ 2013. 2. MPI 및 한국대사 KOICA-라오까이 행복프로그램 MOU 체결 정 책

타당성 조사

부

연계사업

합

해당여부

성

CPS 연계성

▣ 2013. 3.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실시 ▣ 2014. 1.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실시협의 실시 ▣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생성 ▣ 중점협력국가 해당 및 교통, 공공행정, 보건위생, 교육 등 전분야 해당 ▣ 신남방정책 국정과제 연계

정책연계성

▣ SDG

· Goal 1 End Poverty, Goal 2 Foods Security,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Goal 4 Quality Education, Goal 5 Gender Equality,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Goal 10 Reduce Inequality,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협업 여부

▣ 13.5백만불(라오까이성 정부) 마을도로 8개마을 소득증대 농촌개발교육

사 업

우리정부

내

분담사항

용

보건 및 여성 교육

지방행정 전문가 파견, 분사무소 운영 (3,195천불) 수원국 분담사항

▣ 소요예산: 5,249천불 · 366km 마을도로(콘크리트) 건설 ▣ 소요예산: 1,704천불 · 기반시설(도로, 마을회관 등), 농축산 생산활동, 역량강화, 신용기금, 환경개선 등 ▣ 소요예산: 584천불 ·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 총 1,216명 교육, 8개시범마을 주민 교육, 총 2회 초청연수 ▣ 소요예산: 720천불 · 전문 의료인력 역량 강화 교육, 1차 보건요원 교육, 8개시범마을 건강새마을 사업, 총2회 초청연수 ▣ 소요예산: 2,172천불

· 교사대상 소수민족 언어교육(3개 기숙 학교), 학생대상 방과후프로그램(3개 기숙학교), 기숙사 건축(3개) ▣ 소요예산: 376천불 · 공무원 360명 대상 강의교육 및 현장견학, 총2회 초청연수

▣ 소요예산: 3,195천불 · 전문가 및 사무소 운영 · 프로그램 조정 및 관리 · 프로그램 사업관리(PMs)

▣ 농촌개발프로그램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재정(마을도로-13.5백만불), 인력(지역주민 포함) 제공 등 · 그 외 인력 제공, 파견전문가 사무실 제공, 기자재 통관 면세, 업무 및 인력협조 등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마을도로 : 366km 콘크리트 마을도로 건설(수혜자 48,815명) ▣ 8개마을 소득증대 : 농촌지도 공무원 36명 교육, 농업기술 4,814명 주민 교육, 신용기금 281가구 수혜, 사회기반시설개보수 653건 및 수혜자 2,255명

산출물 (OUTPUT)

▣ 농촌개발교육 : 새마을교관과정 29명 수료, 교육프로그램 233명 공무원 수료, 교육과정 494명 주민 수료, ▣ 보건 및 여성 : 의료인력 장기과정 54명 지원, 단기과정 774명 이수, 여성역량강화 174명 이수, 8개마을 이유실 교실 384회 운영 ▣ 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1,280명, 소수민족 언어교육 90명 교사 참여, 신축기숙사 3개소 ▣ 지방행정 : 지방행정 교육 377명 공무원 이수, 자매결연(경산시) MOU 1건 ▣ 마을도로 : 마을에서 면까지 평균 25.4%의 이동시간 감소

성과관리

▣ 8개마을 소득증대 : 농산물: ha 당 벼 생산성 113.4% 증가, 옥수수 생산성 114.3% 증가 · 가축: 가구당 물소 사육두수 146.7% 증가, 돼지 132.7% 증가 성과 (OUTCOME)

· 소득: 사업전 대비 가구당 125% 소득증가 ▣ 농촌개발교육 : 새마을운동 정신을 NRD 업무수행에 반영의지가 있는 교육 이수자 비율 74%, 주민자체 1개 사업 자체추진 ▣ 보건 및 여성 : 산전진찰비율 0.07%p 증가, 산후진찰 14%p 증가, 보건소 출산율 5.5%p 증가, 흡연율 3.4%p 감소, 영양결핍율 7.5%p 감소, 이유식 실천율 2.6% 증가, 예방접종율 7.2%p 증가

▣ 교육 : 방과후프로그램 만족도 95.5%,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사와의 소통향상 75.2% 증가, 신축기숙사 만족도 학생 92.3% ▣ 지방행정 : 행정역량 향상 등의 자아성취감 42.4% 증가 사후관리계획 평가계획/실적 구속성/비구속성

▣ 수원국과 파트너십 사업을 통한 연계 사업 검토 ▣ 관련 연수/봉사단 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실시 ▣ 중간평가: 2017 ▣ 종료평가: 2019 · 비구속성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 사업명: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 사업기간: 2014년 ~ 2018년

□ 사업지역: 베트남 라오까이성 4개군 28개 면(꼬뮨)

□ 사업예산: 1,400만 달러

□ 사업대상: 주민/취약계층/공무원

□ 문서번호: Version 3(2016. 12)

Narrative Summary

Verifiable Indicators

Means of Verification

Assumptions and Risks

사업 요약

객관적인 지표

입증수단(측정방법)

외부조건 및 위험요소

Overall Goal (사업목표) 행복한 라오까이, 더 나은 베트남 함께 만들기

새마을운동 현지화모델 정착 여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수혜자 비율

종료선조사·PIA

1. 소득 향상

1-1. 빈곤률 감소율

1-1. 정부 통계 자료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개발의지

2. 역량 강화

2-1. 공공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수혜자 비율

2-1. 종료선조사·PIA

마을지도자 및 지역 공무원의 리더십

1-1-1. 마을에서 면(꼬뮨)까지 이동 평균 소요 시간 감소율

1-1-1. 종료선조사·PIA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개발의지

Project Objectives (사업목적)

Outcomes (사업성과) 1-1. 기반시설 향상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감안한 사업추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2-1-1. 주요 생산활동 생산성 증가율(쌀 •옥수수 단위면적당 생산량, 물소•돼지 사육 가구별 연간 사육두수)

2-1-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역사회조직의 역할 새마을운동과 신농촌개발 연계 유통망(판로) 확보 및 확대

2-1. 소득 증대

마을단위 주민조직 활성화 여부 2-1-2.

2-1-2. (생산활동을 통한) 가구별 소득 증가율

기초선조사·종료선조사·PIA·운영정보시 상동 스템(MIS) 지역주민의 자립·자조의식에 대한 인식

2-2. 사회적 자본 증가

2-2-1.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한 수혜자 비율

2-2-1. 종료선조사·PIA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을개발위원회(VDC) 의지 및 역량

3-1.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확대

3-1-1. 새마을정신을 농촌개발운동(NRD) 업무 수행에 반영하였거나 향후 할 의도가 있는 교육이수자 비율 4-1-1.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 수혜학생 비율

4-1. 소수민족 학생 교육기회 향상

4-1-2.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이수한 교사와의 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수혜학생 비율

3-1-1. 종료선조사·PIA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4-1-1. 종료선조사·PIA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4-1-2. 종료선조사·PIA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VHW/VMW 재교육 5-1-1. 마을건강원 및 마을조산원 KAP(지식·태도·실천) 점수 변화

5-1-1. 교육 전·후 및 1년 추적평가, 종료선조사·PIA

재교육 자료 및 평가도구의 개발과 활용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라오까이 보건대학 자료개발 및 교육 참여

5-1-2. 여성연맹(WU) 회원들의 지식 점수 변화

5-1-2. 교육 전·후 및 1년 추적평가, 종료선조사·PIA

5-1-3. 의사 등 의료인력의 교육 전후 역량 변화

5-1-3. 교육 전·후 평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소수민족 양성 평등 및 여성건강증진에 대한 낮은 인식 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력의 도시지역 유출

5-1. 의료보건인력 역량 강화 및 모자보건 서비스 활성화

의사, 약사 인력이 학부 및 전문의 교육

VHW/VMW 재교육 5-1-4. 산전진찰, 산후진찰, 신생아검진 비율 증가

5-1-4. 운영정보시스템(MIS)

지역사회조직화, 홍보 등의 강화 소수민족 가정출산 및 산후조리 문화 VHW/VMW 재교육

5-1-5. 숙련된 보조자에 의한 분만 수 및 비율 증가

5-1-5. 운영정보시스템MIS)

꼬뮨, 지역병원의 인식과 홍보 소수민족 가정출산 및 산후조리 문화

VHW재교육 5-1-6. 18세미만 청소년의 예방접종 수 및 비율 증가

5-1-6. 운영정보시스템(MIS)

지역사회의 인식 및 홍보 증가 학교당국의 홍보와 역할 미흡

5-1-7. 면 보건소(commune medical station) 및 군 병원(district hospital)에서 분만 수 및 비율 증가 6-1-1. 마을 주민 18세 이상 남성 흡연율 감소

6-1-1. 사업 사전·사후 설문조사

6-1-2. 마을 주민 18세 이상 남성 고위험 음주율 감소

6-1-2. 사업 사전·사후 설문조사

6-1-3. 마을주민의 손씻기 실천율 향상

6-1-3. 사업 사전·사후 설문조사

6-1. 8개 시범마을 6-1-4. 마을주민의 산전관리 완료율 향상 지역민 건강 증진 6-1-5. 영유아 이유식 실천율 향상

7-1. 지자체 거버넌스 향상

5-1-7. 운영정보시스템(MIS)

6-1-4. 사업 사전·사후 설문조사 6-1-5. 사업 사전·사후 설문조사

6-1-6. 5세 이하 아동 영양 결핍률 감소

6-1-6. 운영정보시스템(MIS)

6-1-7. 1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률 증가

6-1-7. 운영정보시스템MIS)

7-1-1. 행정 역량 향상을 보고한 교육이수 공무원 비율

7-1-1. 교육 전·후 평가

지역사회조직의 역할 소수민족 관습 및 문화의 잠재적 방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 지원 마을 건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VHW/VMW재교육 및 WU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 조직화: 마을주민위원회 , 여성연맹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실천 지역주민의 경제적 빈곤에 의한 낮은 건강증진 인식과 위생관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Outputs (사업산출) □ 마을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1-1-1. 건설된 마을도로 길이(km)

1-1-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1-1-2. 수혜자 수

1-1-2. 운영정보시스템MIS)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감안한 사업추진

2-1-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방정부(면(꼬뮨), 군, 성)의 농촌지도시스템 운영 및 재무 역량

□ 8개 시범마을(소득증대) 2-1. 농촌지도서비스 향상

2-1-1. 농촌지도교육 수혜자(교육이수자) 수

실제적인 교육안 및 적절한 교재 2-2. 농업기술 전파

2-2-1. 농업기술교육 수혜자(교육이수자) 수

2-2-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활동 적정성

2-3. 신용기금 조성 운영

2-3-1. 신용기금 수혜가구 수

2-3-1.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2-3-2. 신용기금 운영지침 수립 여부

2-3-2.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2-4-1. 사회기반시설 보수 또는 신축 수 2-4. 사회기반시설 향상 2-4-2. 수혜자 수

2-4-1.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2-4-2.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신용기금관리조직 역량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NRD/새마을운동 3-1-1. 새마을운동 교관과정(ToT) 이수 3-1. 공무원대상 새마을교육

공무원 수 3-1-2. 새마을운동 교육프로그램 이수 공무원 수 3-2-1. 새마을운동 교육과정 이수 마을 지도자 (마을개발위원회 회원) 수

3-2. 마을주민대상 새마을교육

3-2-2. 새마을운동 교육과정 이수 마을 주민 수 3-2-3. 새마을운동 교육과정 교재 제작 여부

3-1-1.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3-1-2.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3-1-3.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3-2-1.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활동 적정성 지방공무원의 교육의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3-2-2. 운영정보시스템(MIS), 정기보고서

□ 교육 기숙사 신축 소수민족 학생 교육환경 개선

4-1-1. 신축 기숙사 수

4-1-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2-1. 소수민족 언어과정 이수 교사 수

4-2-1. 운영정보시스템(MIS)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4-2-2..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4-2-2. 운영정보시스템(MIS)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VHW/VMW 재교육

5-1-1. 보건의료인력(VHW/VMW, medical staffs) 교육이수자 5-1-1. 운영정보시스템(MIS)

수

재교육 자료 및 평가도구의 개발과 활용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라오까이 보건대학 자료개발 및 교육 참여

보건의료인력 교육

여성연맹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5-1-2. 여성 역량강화 교육 이수자 수

5-1-2. 운영정보시스템(MIS)

여성연맹 위원의 교육 참여 의지 여성권익 신장 및 모자보건 협력에 대한 인식 유사 사업 경험 미흡

5-2-1. 마을건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참가자 수

5-2-1. 운영정보시스템(MIS)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업예산의 확보를 통한 위원회 활동 지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선정과 수행 VHW재교육

5-2-2. 마을건강위원회 운영 만족도 5-2-2. 사업 사후 설문조사

자발적 참여형 사업 경험의 부족

5-2-3. 이유식 교실 개최 횟수

조리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예산의 편성과 지원

5-2-3. 운영정보시스템(MIS)

8개 시범마을 5-2-4. 이유식 교실 참가자 아동 수 5-2-4. 운영정보시스템(MIS) 및 비율 “건강새마을

조리교실 운영을 위한 산악지역에 맞는 이유식 모듈의 사전개발 참여형 프로그램 경험 부족

프로젝트”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 초청연수 시 액션플랜 작성

5-2-5.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홍보 횟수

홍보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5-2-5. 운영정보시스템(MIS)

홍보자료의 개발과 매체구입 지원 마을건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VHW/VMW 재교육

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경험 부족 □ 지방행정 6-1-1. 공무원 교육과정 교육생 수 지자체 거버넌스 향상

6-1-1. 운영정보시스템(MIS)

6-1-2. 한베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체결 여부 6-1-2. 운영정보시스템(MIS)

지방공무원의 교육의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5.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관리 사례 Activities (활동)

Inputs(투입)

□ 지역사회개발 기반조성 · 마을도로 - 366km 마을도로(콘크리트) 건설

- 4개 군 28개 면(꼬뮨) 대상 · 8개시범마을 소득증대사업 - 기반시설(도로, 마을회관 등), - 농축산 생산활동, 역량강화 - 신용기금, 환경개선 등 종합개발활동 · NRD/새마을운동

-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 총 1,216명 교육 - 8개시범마을 주민 교육 - 총 2회 초청연수 □ 지역사회개발 역량강화 · 교육 - 교사대상 소수민족 언어교육(3개 기숙 학교)

- 학생대상 방과후프로그램(3개 기숙학교) - 기숙사 건축(3개) · 보건 - 전문 의료인력 역량 강화 교육 - 1차 보건요원 교육 - 8개시범마을 건강새마을 사업 - 총2회 초청연수 · 지방행정 - 공무원 360명 대상 강의교육 및 현장견학 - 총2회 초청연수

□ 한국측 · 전문인력 - PM, PD, M&E(성과관리) - 한국전문가: 마을도로(1명), NRD/새마을운동(1 명), 보건여성(7 명),

교육(2 명), 지방행정(4명) - 현지전문가: 시범마을(3명), 마을도로(1명), NRD/새마을운동(1 명), 보건(1 명), 교육(1 명) · 현지직원: 행정직원(1 명), 운전사(2명) · 예산지원: 1,400만불 · 지원품목: 차량 3대 □ 베트남측 · 인력지원: 라오까이성 측 담당자 및 사업지원 인력 - DPI(기획투자국)산하 프로그램 총괄 조정기구 ODA PMU), DARD(농업농촌개발국), DOH(보건국), DOHA(내무국), DOET(교육훈련국), DOT(교통국), WU(여성연맹), NRD

Office(신농촌개발 사무국) 공무원들로 구성 -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성사업조정위원회(PSC) 운영(매3개월 점검 회의 실시) · 예산지원: 13.4백만불 (마을도로 10.7백만불, 8개마을 소득등대 0.2백만불, 교육 0.5백만불, 기타지원(사무소) 0.6백만불, 예비비 1.4백만불)

Pre-condition(전제조건)

※ 참고자료 국제기구 대북 지원 활동 정보 1. 세계식량농업기구(FAO)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PRK ➢ 국가 농업 기초 자료, 대북 지원프로그램 개요

2. 세계식량기구(WFP) https://www.wfp.org/countrie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3. 미국 CIA 국가 기초 정보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koreanorth/ 4. SDG 이행 현황 SDG Dashboard 웹사이트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kr)

감사합니다. 이효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hyojunglee@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