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 SDGs 아카데미_3강 보건의료분야_북한SDGs 지표와 사업방안(양영란)

이론

세미나 3 강

보건의료 분야 북한SDGs 지표와 사업방안 1

전북대학교 양영란 교수

강연자 소개

목차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2. 보건의료분야 SDG 지표 소개 및 북한의 이행 수준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4. 보건의료지원사업 PDM 및 M&E 기획 사례

5. (기타)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기획 시 참고자료

2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1) 발전과정 공공 보건 점진적 개선

심각한 공공 보건 문제 • • • •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국제 경제 제재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감소 영양실조, 전염병 확산, 산모, 영유아 및 유아 사 망률 상승

• • • •

유년기 예방 접종 지속적 증가 결핵 및 말라리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산부인과 치료, 예방 접종, 소아 질병 통합 관리 개선 아동사망률 감소, 영양상태 회복

과제 및 도전

주민 건강 위협 지속

• 양질의 의약품, 장비, 인력 수송을 위한 운영 자금 확보 • 균형 잡힌 질병 통제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 개선 •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긴장의 요인을 고려한 인도 주의적 비상상황 대비

• 노령화, 도시화: 비전염성질환 부담감 증가(유 병율 및 사망률의 주요 요인) • 자연재해(홍수 및 가뭄) 위협 •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저해 • 전염병 발생 • 식량 안보 위협

출처: WHO 국가 협력 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2019.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2) 진전과 과제 전염성질환 : 많은 진전

모성, 신생아, 유아 건강 : 많은 진전

비전염성질환(NCD) : 주요사망원인

• 2015-2018 결핵통제 국가전략 승인 • 결핵 치료 성공률 85% 달 성 • 다제 내성 결핵 관리 시작 • 말라리아 건수 감소: 2001 년 296,540건 – 2013년 15,673건 • 국가 말라리아 프로그램: 리단위까지 자료 수집 • HIV 감염자: 보고사례 없 음(0명) • 신종전염병 대처 취약

• 시골의 리 병원 87% 기본적 인 긴급산과치료 능력 있음 • 극심한 기후변화와 잦은 식 량 위기: 임산부, 수유부, 5 세 이하 아동 취약 • 산부인과적 보건서비스 제한: 자궁경부암 2개 도 병원만 가능 • 생식기 질환 치료를 위한 필 수진단 장비 및 약품 부족 • 질높은 신생아 간호를 위한 필수 약품, 장비 부족

• 주요 사망원인: 심혈관질환, 암,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84% • 높은 흡연율(성인 남성 54.5%) • NCD 예방 및 통제: 주요 보건 정책 • 관련 법안 도입 : 담배규제법, 신체활동, 식품 안전 등 • 위험요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과 데이터 부족 • 다부처간 협력 필요 •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lcohol 등 파트너 기구들과 협력 필요

출처: WHO 국가 협력 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2019.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3) 기대 수명 비교

출처: 북한통계, 통계청

북한과 남한의 기대수명(남, 여) 북한 남자

북한 여자

남한 남자

남한 여자

100.0

90.0 80.0

86.3 80.5 73.8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7.2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4) 의료 보건 제도 전국민 무상치료제도 • 「헌법」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58년에 모든 보건의료시설을 국유화하고 1953년부터 무상치료제 실시를 선포하고 점차 확대 • 현실은, 의료비, 수술물품구입, 이송비 전액 개인 부담 의사담당구역제 •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하는 제도

• 의사 한 명당 평균 1,000-1,500명의 주민의 예방치료사업 담당 예방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정책 • 위생선전 사업과 위생방역 사업, 공해를 막기 위한 사업 등 장마당의 활성화 •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의약품과 의료물자를 장마당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됨.

1. 북한의 보건의료 주요 특징∙현황 5) 당국의 전략 및 의지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주요 내용

전략 우선순위1: 식량 및 영양안보 전략 우선순위2: 사회개발 서비스

전략 우선순위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1

3

2

4 전략 우선순위4: 데이터와 개발 관리

1)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 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의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 하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보장 2) 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 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제공 3)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1) 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 할만한 인도∙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 2)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3)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체계 강화

2. 보건의료분야 SDGs 3 : 소개 “북한 자발적 국가보고서”(2021.7) 주요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1. 무상진료시스템과 구역의사제도를 통해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지 불비용 없이 의료에 접근 가능하다.

2. 2012년과 2020년 사이에 현대적 병원건축: Breast Tumor Institute of Pyongyang Maternity Hospital, Okryu Children’s Hosptial, Ryugyong General Ophthalimic Hospital, ryugyong Dental Hospital, Myohyangsan Factory of Medical Appliances, 평양병원 3. 모자보건지표, 말라리아, 결핵 지표 향상

• 보건의료분야 우선순위 1. 지속적인 예방의학 중점: 예방의학과 구역의사제도를 통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책임 2. 공중보건분야에 물자와 기술적인 지원 지속 : 평양병원을 현대화된 스타일로 정비 + 제약공장 (약제공장)의 renovation과 현대화 + 의료소모품 공장 건립 3.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원격의료와 응급의료시스템, 치료의 질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고 려의학을 더 과학적이고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 4. 해외유입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격리조치와 모든 시스템 필요. 수입 상품의 소독 시스템 필요

2. 보건의료분야 SDGs 3 : 소개 [SDG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3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 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 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계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2. 보건의료분야 SDGs 3 : 예시 지속가능발전목표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

3.2

3.3

3.4 3.7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지표 모성사망비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5세 미만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인구 천 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인구 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인구 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인구 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증진한다.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 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여성 청소년(15-19세)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률 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 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계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 설로 인한 사망률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 의 비율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2. 보건의료분야 SDGs 3 : 예시 SDG 3.1 모성사망률

북한 모성 건강 관련 기관 및 거버넌스

•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 모성 및 아동 보건 개선: 국가 최우선 보건과제(2009-

• 2017년 약 295,000명의 여성(매일 약 810명)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 된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 • 북한 모성사망의 원인 1위: 출혈, 기타 패혈증 및 기타 감염 13%, 고 혈압 9%, 낙태 및 유산 11%

2013) 중 두 번째 우선순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산전, 산후 휴 가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 명시 • 모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제, 어린이 보육교양법, 주택배정 및 추가수당지급, 모성영웅제도 실시, 삼태아 출산 우대

SDG 3.2 신생아 및 5세 미만 사망률 북한 아동건강 기관 및 거버넌스 • 신생아 사망률: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및 관리의 유용한 지표 • 신생아 및 아동 사망의 원인은 많은 부분 예방가능

• 인민보건법: 소아과병원을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 아동건강은 가난, 안전한 식수 및 위생과 직결

전문화 수준을 높여 아동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편 없

•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 모성 및 신생아 질환 42%

이 치료를 받도록 명시

출처: IHME Maternal Health Atlas, 2021

2. 북한의 SDGs 3 이행 수준 ❖ SDG 목표에 거의 달성 • 신생아 사망률 • 5세미만사망률 • 15-19세 출산율 •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률 ❖ 개선 중 • 모성사망률

❖ 현상유지 • 결핵발생율 •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 기대수명(SDG 3.10) ❖ 자료 없음 • HIV 감염자 • 주관적 건강점수 • 전문가에 의한 분만

SDR(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https://dashboards.sdgindex.org

2. 북한의 SDGs 3 반영 : 자발적 국가보고서 SDG 구분

지표

북한 SDG반영

북한 데이터 availability

북민협 연구과제 반영

SDG 3.1.1 SDG 3.1.2 SDG 3.2.1 SDG 3.2.2 SDG 3.3.1 SDG 3.3.2 SDG 3.3.3 SDG 3.3.4 SDG 3.3.5 SDG 3.4.1 SDG 3.4.2 SDG 3.5.1

모성사망비(10만면당)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1,000명당) HIV 신규 감염자 수(1,000명당) 결핵 발생건수(10만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1,000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10만명당)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자살률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 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X X O X

O O O O O O O O X O X X

SDG 3.5.2 SDG 3.6.1 SDG 3.7.1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O O O

X O O

X X O

SDG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출산율(1,000명당)

O

O

O

SDG 3.8.1 SDG 3.9.1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률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O O

O X

O X

SDG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O

X

O

SDG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O

O

X

SDG 3.a.1 SDG 3.b.1 SDG 3.b.2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O

O

X

O O

O O

O X

SDG 3.b.3 SDG 3.c.1 SDG 3.c.2 SDG 3.d.1 SDG 3.d.2

적정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공중보건 분야의 정부 지출 비율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O O O X X

X O O X X

X X X X X

[참고] SDG 3.8.1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률 항목( 14가지)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p36-37)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 중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율 (2008-2017)

해외 대북 ODA 지원 중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율 (2008-2017)

하솔잎, 조윤민, & 김선영. (2018).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0.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 모자보건지원

국내∙외 모자보건 지원현황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85)

(국외: UNFPA, UNICEF, WHO)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 보건인력 교류 국내외 북한 보건인력 교류 (1999-2012) • 총 12개 국내외 기관: 국내 9개, 국외 3개 • 국내 민간단체: 3차병원 => 평양의학병원, 기생충연구소,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 • 북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의술교류 , 공동세미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110)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병원 개보수 및 신축 지원사업(제약공장 포함) (1997-2010) • 병원 개보수 및 신축 지원사업(제약공장 포함): 22개 민간단체(18개), 국외기관 (3기관) 9 8

8

7 6 5

4 3 2

6 5

5 4

4 3

3

3 2

1 0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111, 재구성)

2

2

2

2

2 1

1

1

1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국내외 의료장비 지원 기관 현황(1994-2010) • 22개 민간단체, 국외기관 3기관

• 왕진가방, 안과수술차량, 장애인 재활기구, 소독기, 척추수술용 의료기자재, 병원침대, 진단장비, 엠블런스 등 9

8 7 6 5 4 3 2

8 7 6

6 5

5

5

5

4

4

4 3

3

3 2

1 0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115, 재구성)

2

2

2 1

1

1

1

1

1

1

3.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분석 국내외 의약품 지원 기관 현황(1994-2010) • 22개 민간단체, 국외기관 4기관 16 14

14

12 10 8 6 4 2

9

9

8 6

5

4

3

3

2

2

2

2

2

0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116, 재구성)

2

8

3 1

1

1

1

1

1

1

1

1

4. 보건의료지원사업 PDM 및 M&E 기획 사례 ❖ 사업개요 o 사업명 :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건의료․영양개선사업 o 단체명 :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o 다년도/단년도 사업(사업기간) : 다년도 사업/ 5년(2007-2011)

1)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에 기반한 PDM 투입물

산출물 (Outputs)

개발활동 (Activities)

(Inputs)

성과 (Outcomes) 단기성과

I. 건 강 관 리 사 업

• • • • •

기자재 인력 예산 시설 전문가

II. 보건 의료 전문 인 교육 III. 모니터 링·평가

1.1 평양대학병원소아병동·의료인력양성센터 1개 1.2 남포소아병원입원병동신축1개 1.3 남포병원외래병동개보수O개 1.4 남포소아병원수술장O개

1.1.1 치료받은어린이수 1.1.2 입원한어린이수 1.2.1 입원한어린이수 1.3.1 외래방문한어린이수 1.4.1 수술받은어린이수

2. 검사장비 · 의료물품 지원

2.1 지원한 검사장비 O종 2.2 지원한 의료물폼 O종 2.3 지원한 bed O개

2.1.1 지원된장비가용율 2.2.1 지원한의료물품가용율 2.3.1 지원한bed 가용율

3. 소모품 · 의약품 지원

3.1 3.2 3.3 3.4

3.1.1 지원한소모품사용률 3.2.1 지원한의약품사용률 3.3.1 지원한설사약사용률 3.4.1 지원한영양제사용률

4. 의학서적지원

4.1 지원한의학서적수

5. 간담회 개최

5.1 개최한 간담회수(평양, 어깨, 남포) 5.2 훈련 받은 의료인력 수

6. 교육자료 자료확보

6.1 개발된 교육자료 O개

7. 병원운영현황파악

7.1. 남측-북측사업관계자간담회수 7.2 모니터링방문횟수 7.3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전문가자문수

1. 병원 신축·건축

지원한 지원한 지원한 지원한

소모품 의약품 설사약 영양제

O종(평양, 어깨, 남포) O종(평양, 어깨, 남포) O종(어깨동무병원) O종(어깨동무병원)

영향 (impact) 중기성과

아동 의료서 비스 이용율

SDG 3.1.2 설사치료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영양장애 유병율 의료인역량강화 (교육전·후 지식상승)

7.1 병원별 주요질환 보고서 4개 (평양, 남포, 어깨동무, 인민) 7.2 병원별 진료보고서 7.3 지원물품 적절성 평가 보고서

Assessment 자료인 동시에 성과지표의 증빙수단임

[참고] 보건의료지원사업 지표와 SDGs 연계: 예시) 모자보건 분류

지원내용

설명

병원 신축 및 개보수 병원 시설 증축 및 재건

어린이 전문병원, 수술실, 분만실 개보수, 혈액분과, 응급실

장비 및 물품 지원

의료방비 및 수송차량 지원

의료장비 및 물품지원

의약품

완제/원료 의약품 및소모품 지원 구급 의약품, 소아관련 의약품 영유아

Outcome 지표  SDG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 한 출산 비율  시설출산율  신생아 파상품 백신 접종률  폐렴 의심시, 의료진을 찾는 비율  폐렴의심시, 항생제 치료를 받는비율  설사시, 구강 수분 보충 또는 모유 수유 지속 비율  발열시 말라리아 치료제 받는 비율

5세 미만

5세 미만 보건 지원 사업

모 자 건 강 아동 관리 모성

5세 이상

5세 이상 보건지원 사업

산모 및 가임기 여성 대상

산모 출산 전후 관리

가족계획

임신 전 가임기 여성 대상

피임, 생식보건 관련 지원 및 교육

성병(HIV/AIDS)

생식기 감염질환 지원 사업

생식보건 정보, 상담, 서비스 접근 SDG 3.3.1 HIV 신규 감염자

Impact SDGs 지표 SDG 3.1.1 모성사망비

SDG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SDG3.2.2 신생아 사망률

SDG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주민의 보건 지식/인식 변화율 교 육 과 보건인력 및주민대상보건교육 교육, 예방 및 인식 개선  보건인력 역량강화(교육 전후 지식 교육(보건 연수 점수 변화) 의료인력, SDG 3.1.1 모성사망비 주민) 장비 사용 및 표준 도입 적용에 SDG 3.2.1 5세 미만 아동 기술지원 의료기술제공, 교육 매뉴얼 개발 매뉴얼 상의 표준기준 사용률 대한 교육 사망률 SDG3.2.2 신생아 사망률 • SDG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 교통 및 통신 이송체계, 관리체계, 지지감독, 앰 관리정보체계와 의사전달체계 한 출산 비율 접근성) 뷸런스 지원 • 최소 4번 이상 산전진찰률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106. 표 2-14 참고하여 outcome, impact SDGs 지표 추가구성함)

[참고] 사업지역 중심 지표 산출 • 4회 이상 산전진찰률: 분모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P. 192)

[참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 지표와 SDGs 연계: 예시) 보건일반 DAC 코드

보건일반 (121)

보건 (120)

기초보건 (122)

CRS 코드

내용

12181

의학교육 및 훈련

12182

의학연구 및 설문조사 건강지원 사업

12220

기초의료 관리

12230

기초의료시설

병원 개보수 및 신축

12240

기초영양

성인

12250 12262 12263 12281

추가

전염성 질환

Impact 지표(예시) (관련 SDGs)

Outcome 지표(예시)

의약품 의료장비

예방접종

보건인력 역량강화 (교육 전후 지식점수 향상률) 기초선조사 완성률 치료율/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지원한 의약품 사용률 지원한 의료장비 사용률

•

• •

SDG 3.8.1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률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

치료받은 환자수 영양장애 비율 SDG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설사 발생률 식수·위생 사업 급성 호흡기 감염 이환율 안전한 식수 사용 비율 말라리아 말라리아 안전지역에 사는 인구 결핵 결핵환자 발견율 개발된 교육매체 수 보건인력교육 교육을 이수한 보건인력 수  현재음주자의비율/흡연자비율  건강생활실천률 /비만비율 비전염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 대사증후군 비율 예방 및 통제 비만 예방 및 치료사업  상급병원 전원율  혈압조절률/혈당조절률

SDG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SDG 3.3.3 말라리아 발생건수 SDG 3.3.2 결핵 발생건수 •

기대수명

• • • •

당뇨유병율 고혈압유병율 악성종양유병율 NCD로 인한 사망률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p. 84 표 2-2 참고하여 outcome, impact SDGs 지표 추가구성함)

[참고] Short / Intermediate outcome 예시 (NCD) 단기 outcome 흡연, 음주, 식이, 운동의 변화

중기 outcome 비만, 혈압, 혈당조절

Impact 심혈관 질환 유병률

출처: STEPS: A framework for surveillance, https://www.who.int/ncd_surveillance/en/steps_framework_dec03.pdf

2) M & E 예시(어린이어깨동무 사업) 영향(Impacts)

지표

지표 정의

기준치 (Baseline)

목표치 (Target)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 입증수단

지표 측정시기

북한 평균 5세 미만 사업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

5세 미만 아동

(분모)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사망률

(분자) 5세 미만 아동의 수

기초선 결과

기초선 대비 O% 감소

아동 사망률 추이

사업지역

00%를 반영하여

아동

사업종료시까지

사망보고서

사업 종료시

감소계획

성과(Outcomes)

지표

지표 정의

기준치 (Baseline)

(분모) 1. 5세 미만아동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5세 미만

의 의료서비스

아동수

이용율

(분자)

목표치 (Target) Yr2

기초선 대비 3% 감소

Yr3

기초선 대비 6% 감소

기초선 결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동의 수

목표치 산출근거

현지전문가 의견

반영 및 과거 Yr4

기초선 대비 9% 감소

Yr5

기초선 대비 12% 감소

Yr2

기초선 대비 3% 감소

Yr3

기초선 대비 6% 감소

데이터 추이 반영

성과 입증수단

지표 측정시기

병원운영

연1회

현황보고서

(연말)

병원진료

연1회

보고서

(연말)

(중기) 5세 미만 아동 건강 증진 (분모) 2. 설사치료율

설사를 치료받은 아동의 수 (분자) 설사를 진단받은 아동의 수

기초선 결과

현지전문가 의견 반영 및 과거

Yr4

기초선 대비 9% 감소

Yr5

기초선 대비 12% 감소

데이터 추이 반영

[참고] 북한 의료 정보 보고 시스템 (WHO) • 리 단위부터 중앙에 이르는 보고체계 비교적 잘 구성됨 • 모든 보건 의료기관 월별 보고 • 컴퓨터 구비: 리 단위 0%, 군 단위 25%, 그 이상 단위 100% 구비

• WHO 북한 보건관리정보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역량 강화 프로그램 - 300명 보건의료인 5일간 집중교육 - 30대 컴퓨터 보급 - 결과 보고에 이용될 보건정보 지표 도입(5개) • 보건관리정보시스템 전략 프레임웍(HMIS Strategic Framework가 2011-2015) - 인트라넷을 이용한 전자 보고시스템 포함 • 북한 의료 정보 보고 시스템 난점 - 정보와 계획 작성, 관리 사이의 논리적 연계 부족 - 국제적 표준과 나라의 해당 실정에 맞게 전략적 계획 작성능력의 미약 - 계획작성인력들의 보건 사업 관리 및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참고] 북한 의료 정보 보고 시스템 (WHO) • 구축된 시스템 • 국제기구(WHO, WCHP, GAVI HSS, UNFPA, UNICEF) 지원 으로 ‘통합적인 보건 관리 체계(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ystem)’와 ‘관리 정보 체계 실행 계획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WHO(2006): 북한 모자보건개선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 가체계 구축 –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사업 모니 터링 DB 구축, 정기적인 외부 평가(총 3회), 사업 검토미 팅 9총 4회), 연간 경과보고서 - 2013년 이후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평가, 월별 보고와 현장 방문 모니터링, 물자공급에 대한 확인 증명서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중앙 및 지역별 물류 관리 정보 체계 구축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MIS) • WHO 자문단: 북한 보건성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과 분석에 대한 교육 실시 • 북한의 평가 관리팀: 모니터링 도구, 의료기관 질문지 및 양식) 개발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시 사용 -> 보고서 작 성 • 보고서: 보건인력, 시설, 장비, 필수의약품, 기관, 의뢰체 계, 가이드라인 여부, 상수도, 전략과 교통 등 항목 포함

[참고] 사업지역 중심 baseline 기준치 설정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P. 194)

[참고] baseline 기준치 설정 Table 2. 현재 음주자의 비율 (최근 30일간) Table 2. Percentage of current drinkers(in the past 30 days)

남성

여성

남녀전체

연령그룹 %

95% 신뢰구간

%

Men

95% 신뢰구 간

95% 신뢰구 간

%

Women

Both Sexes

Age group %

95%CI

%

95%CI

%

95%CI

25-34

40.0

34.5-45.9

1.6

0.7-3.2

20.5

16.6-25.9

35-44

46.5

40.7-52.5

2.2

1.0-4.0

24.2

20.2-28.5

45-54

42.3

36.8-48.4

3.4

1.7-5.8

22.7

18.4-26.8

55-64

44.5

38.9-50.2

4.0

1.9-6.3

24.1

19.9-28.5

25-64

43.4

40.4-46.2

2.8

2.0-3.6

22.9

20.8-25.0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_02&vwcd=MT_BUKHAN&rootId=101_101BUKHANI01&treeId=101 _101BUKHANI01/101_101BUKHANI01_337#SelectStatsBoxDiv

3)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에 따른 FGI 질문(예시: 모자보건) 평가기준

활동

적절성

사업전반

효율성

보건소 기자재지원

효과성

전문가에 의해 분만한 산모수

세부평가질문 (예시) ·사업지역의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했는가? ·사업목적 및 주요 활동이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기획되었는가? ·기자재 지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기자재 지원과정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본 사업을 통해 산모는 전문가에 의해 분만의 기회가 많아졌는가? ·지원 받은 기자재는 잘 활용되고 있는가?

지속

보건소 기자재지원

가능성

·지원 받은 기자재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기자재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전력부족, 고장 등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영향력 원조소외

사업전반

‧ 당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동 사업을 얼마나 정책화 하였나?

사업전반

·사업 대상선정에 상대적으로 예산 및 자원 등이 열악한 병원을 고려하였는가?

사업전반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자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계층포용

성주류화

4)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에 따른 설문지 예시 항목

적절성

문항 사업은 현지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사업은 지역 상황과 문화에 맞게 수행되었다. 사업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

효율성

사업담당자와 정부, 사업 대상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사업수행팀은 코로나, 위기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원조소외 계층포용 성주류화

사업은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수행팀은 정부, 관계자 및 사업대상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사업을 통해 남한의 경험 및 노하우가 전수되었다.

사업을 다른 지역에게 추천하겠다.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의 일부분은 운영 및 유지하고 있다.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 및 자원은 잘 관리되고 있다. 사업은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을 고려하였다. 사업은 여성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공여국

사업종료 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미지

사업종료 후 한국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활력

사업종료 후 지역주민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다. 사업종료 후 지역 주민들의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이 더 깊어졌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이다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참고자료: 1) 대북 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 및 전략 •

WHO와 북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주요 전략 주요전략1

NCD에 대한 감시 강화 및 NCD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전략계획의 실행 지원

비감염성질환과(NCD)의

예방과 통제 주요전략2 취약성 및 재해위험 경감을 위 한 여성과 아동 건강개선

북한 당국의 다분야적 접근과 엠파워 패키지실행을 통한 담배규제활동지원 모성보건 및 응급산과조치, 신생아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통합아동질환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 5세 이하 아동의 주요 사망원인인 설사병과 폐렴의 감소

응급상황 및 재난 위험관리 현황의 자료화: WHO의 조사방법 적용 지원 주요전략3

통합적인 질병 감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

전염성질환의 예방과 통제

폐렴구군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 HPV 등 새로운 백신을 일상적 예방접종 프로그램 적용 주요전략4

중간관리자와 1차 진료 제공자를 위한 보건인력 인적 자원 육성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정보의료시스템(HMIS) 강 화

보건시설 특히 기초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품질 기준 향상

출처: WHO 국가 협력 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2019

5. 참고자료: 2) 필수 의약품 수요 부분 • 북한의 필수 의료 약품에 대한 접근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품> 270가지 의약품 필수 약품으로 등록 • 만성적인 의약품과 물자 부족: 약품의 원료 부족, 현대적인 국내 생산시설의 부족, 질 통제 부족으 로 국내 생산과 공급 원활하지 않음 • 필수 약품의 70%는 UNICEF, 적십자 및 적반월회에서 공급받음 • 소아과 약물 부족한 의료기관 비율 30%, 구급산과약물 부족한 기관 50% (by 2007년 UNICEF 보 고) • 마취제와 항생제 부족 • 허술한 물자관리: UNFPA 지원으로 의약품과 물자관리 정보 체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함 • 의료장비 접근성 • X-ray 등 접근성 낮음

• 전통의학(고려의학) 기술부족 • 고려의학 전국적 사용: 고려의학적 치료율 30-40%, 시 또는 군지역 40-60%

• 최신 의학과학 기술 도입 지역 • 원격의료 설비 부족, 과학기술 부족 • 보건재정: 정부재정의 약 6.1-6.4%를 보건 재정에 투자(2011) (남한의 보건 재정 투자율 9.7%, 2010)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5. 참고자료: 3) 의료장비 수요 부분 • 표준 의료장비 수준: 군 단위 병원(60%)이하, 도 단위 병원 (60-80%) • 군 구역 병원의 의료장비의 불량수준 - 수술 도구 91.7% - 무균적 수술대 66.7% - 산소 마스크와 커넥터 66.7%

- 섹션 50% - 심전도기구 91.7% - 활력징후 모니터 91.7%

- 제너레이터 비상전력 83.3%

• 도 병원급 상황: 군/구역병원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5. 참고자료: 4) 북한 의학연구 및 설문조사 • 2000년부터 2010년 : 총 16회 국외 공여기관(WHO 2회, UNICEF 4회, UNFPA 7회, WFP 3회) WHO • 2007년: UNFPA와 협력하여 모성/신생 아 사망의 원인을 위한 위원회 설치 • 2008년: 중간평가 시행

UNICEF

UNFPA

WFP

• 2002년 : WFP와 함께 영양평가 시행 • 2009년 : 다방면의 지 표 군집조사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시행 • 2011-2012년 : MUAC(Mid-upper-arm circumference) 실시 • 2012년 : 영양실태조사

• 1993년: 인구조사 • 1998-2003년: CCA(Common Country Assessment) • 2004-2006년 :두 번째 CCA • 2007-2009년: 북한의 설문조 사 계획 및 실행 능력 강화 지 원(남북협력기금 지원) • 2011-2015년 :북한 인구와 사 회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 관 능력강화 사업 진행

• 2002년: UNICEF와 영양 평가 진행 • 2011년: MUAC 방법으로 영양 평가 진행

• 국내민간단체 북한 의학연구 및 설문조사 관련 사업 참여 없음.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5. 참고자료: 5) WHO 북한 지역 Survey 예시 • Survey of NCD risk factor based on STEPwise approach • 조사지원: WHO • 조사기간: 2007년 3월~7월 • 조사목적 - 담배, 술, 혈압 상승 및 BMI 등 농촌지역의 비전염성질병 위험 요소 분포 조사 - 조사 결과를 비전염성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 • 조사지역 - 함경북도 길주군 쌍룡리 - 함경남도 함주군 수흥리 - 황해남도 벽성군 • 조사과정 - 해당 지역 종합병원에서 교육받은 의사가 조사를 실시함 - 종합병원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인구 집단을 소집하면 교육받은 공무원이 WHO STEPwise 접근 방식에 기초한 설 문 조사에 따라 조사 - 종합병원에 2명의 가정의사로 구성된 2개의 조사 팀이 조직됨(총 12명) -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조사대상 인구집단을 재소집하고 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 방문을 시행함 - 2005년 3월, 공공 보건 관리 기관에서 WHO 단기 컨설턴트로 훈련된 전문가들을 조사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종합병원에 파견함 출처: 통일부(2014),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방안

5. 참고자료: 5) WHO 북한 지역 Survey 예시 • 표본설계 - 조사지역 가구 및 인구수 지역

가구

인구수

수흥리

2,235

5,319

쌍룡리

1,270

2,778

벽성군(농가)

986

3,160

- 표본추출 ․ ․ ․ ․

표본추출은 WHO STEPwise 감독 매뉴얼을 사용 모든 가구의 25 ~ 64세의 사람 중 1명을 대상 집단에서 층화(성별, 나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 총 2,400명 선정 연령과 성별의 경우 모든 가구 중 한 사람을 무작위 표본 추출 연령대(세)

남자

여자

합계(명)

25-34

300

300

600

35-44

300

300

600

45-54

300

300

600

55-64

300

300

600

계

1,200

1,200

2,400

[첨언] Considerations & Suggestions 1. 1순위 우선순위 전략 사업 착수 : 비전염성질환의 통제 및 관리사업(약 북한 사망원인 70%)

2. PDM 및 M&E 지표 개발 : SDGs 지표는 최종 goal로 short/intermediate outcome 지표 적극 활용

3. 지역사회 기반 기초선 조사 및 모니터링 조사 : 사업활동의 하나로 설정하여 북한 관계자와 협의

: 층화표본추출 등 과학적 접근(행정구역참고) : 설문지 문항 개발(국제기구 문항 참고 및 표준화) :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조사원 교육 철저(pilot study포함)

4. 의료전달체계를 반영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병원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에 필수 (주요질병, 환자이용현황, 사망원인자료 등) : 상급병원으로 연계 체계 구축에 필수

5. 기초선 조사 및 모니터링에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철저한 준비 : 사업의 효과 검증 : 추후 사업 기획의 정보로 활용

5. 대북 보건의료분야 사업 기획 시 참고할만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