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 SDGs 아카데미_1강 SDGs에 대한 이해 및 대북협력분야 적용(문경연)

이론

세미나 1 강

SDGs에 대한 이해 및 대북협력분야 적용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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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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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3. SDGs가 어떻게 사업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가?

4. M&E(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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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 90년대 냉전의 해체로 인해 이념대립 이면의 빈곤과 기아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이념대립의 종식과 함께 원조의 동기 약화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 감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통의 규범과 목표 필요성 고무 ✓ 2000년,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를 가진 MDGs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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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목표

1990

2015

47%

14%

19.26억 (23.3%)

8.36억 (12.9%)

52%

80%

74

103

35%

41%

90

43

73% (2000년)

84%

모성 사망률 (100,000명 당)

380

210 (2013년)

분만 시 의료전문 인력 참여

59%

71% (2014년)

80만 (2003년)

1,360만 (2014년)

45%

41% (2013년)

23억 (2000년)

42억

810억 불

1,350억 불 (2014년)

6%

43%

절대 빈곤율 Goal 1. 극심한빈곤과 기아 탈출 영양 결핍 인구 Goal 2. 보편적 초등 교육의 제공

사하라 이남 지역의 초등교육 등록율

초등학교 여아 등록비율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남아시아/남아 100명 당) 비농업분야 여성 취업률

MDGs의 성과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1000명 당)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홍역 백신 접종률

Goal 5. 산모건강증진 항레트로바이러스접종률 Goal 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 결핵 사망률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깨끗한 식수 접근율 ODA 규모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인터넷 접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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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MDGs한계에 대한 반성 • 목표 자체의 비현실성과 임의적 목표 설정

•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부족 • 개별 국가들의 우선사항의 왜곡 및 미반영 • 목표 설정과정에서 광범위한 협의의 부재 • 달성 기준과 측정 지표 및 방식의 한계 6

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전지구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긴 여정의 성과(SDGs 논의 과정) • Rio+20 회의(2012. 06) : SDGs 수립 계획 합의 • MDG 특별회의(2013. 09) : “Post-2015 개발의제” 계획 합의 • SDGs 공개작업반 보고서 채택(2014. 07) :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제안

• 유엔 정부간 협상(2015. 01-08) : 총 8회 협상 진행 •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SDGs 정식 채택(2015. 09) 7

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21세기의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의 수립과 강조 •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 •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으로 둘 것(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 일자리와 포괄적 성장을 동인할 경제 변혁(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 평화 구축과 효과적이고 개방된, 책임 있는 공공 기관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8

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인류에게 있어 핵심적인 5가지 핵심요소의 반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와 미래를 강조

•

사람(People)

•

번영(Prosperity)

•

지구(Planet)

•

평화(Peace)

•

파트너십(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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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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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의 의미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기반하여 작성 • 2030년까지 세계가 공동으로 추진해 갈 17개 목표

• 2015년 UN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승인한 UN 의제 • 지구의 미래 준비하는 세계인의 범지구적인 약속이자 의무 •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양식에 근본적인 변화 요구 11

1.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왜 SDGs가 중요한가?

➢ MDGs에서 SDGs로의 진화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발도상국

(보편성) 개발도상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  의료  교육 등 사회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 사회  환경 통합 고려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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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M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 • 북한 정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와 사회 발전에 초점 맞춰진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요구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의 유엔 지원체계 수용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개발(기아, 보건의료, 젠더, 교육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춘 MDGs는 2004년 북한이 인도협력이 아 닌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주목받지 못함

• MDGs 이행을 위해 외부의 적대행위와 간섭의 중단, 주권과 발전권 존중, 무력사용 및 위협의 중단 등이 선제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 이행의 외부 조건을 강조하여 자국에 유리한 정치외교적 환경 조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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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 • 북: MDGs는 개도국들의 기아와 빈곤의 확대, 다수의 실업 막지 못했으며 자원의 과도한 착취 및 자연 재난으로 전 지구적 위협인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북한의 SDGs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긴밀히 연결

•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SDGs의 기본 철학이 북한에서도 일정부분 공유

• 최근 여러 회의에서 북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이 국제사회의 SDGs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 14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 •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 것” 을 확인한다._(2016.4.26., 리수용, 유엔 지속개발목표 달성 고위급 토의 연설)

• 북한 정부는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사회주의보건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유엔지속개발보건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_(2019.9.23., 유 엔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 북한 대표 연설)

• “북한이 자립의 기치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_(2019.9.30.,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15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북한 SDGs 추진의 방향성 북한은 SDGs에 대한 수용을 통해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아래의 추진 방향성을 보임

• SDGs 이행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조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불합리성을 강조 ✓북한의 방향성(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SDGs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 ✓ 북한은 SDGs가 영토 보존(territorial integrity), 자주(Political Independence), 완전한 주권(sovereignty)에 대한 존중이 필수라 고 인식(로동신문 2017.5.30)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포기의 근거로 SDGs를 활용 • SDGs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정당화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국제적 담론으로 활용 • SDGs 이행 및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분야 역량 강화와 농업 생산량 증대를,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과제로 인식 • 최근 북한 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증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강조하며 SDG 17과 연계 16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북한은 VNR에서 지난 국가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 전 5개년 전략(2021-2025)와 SDGs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천명함 “The DPRK Korea SDGs, the successor of the Nationa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have been set based on the indicators of off-tracked MDGs, and successes and lessons learnt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DS and sectoral plans. Those targets and indicators will be further updated in conformity with the country's context based on the results of necessary national surveys, evaluation of international practices, and the five year (2021-2025) plan.”

출처:북한 VNR, “Main messages of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DPR Kore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30022&nr=1723&menu=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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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SDGs와 연계한다고 하였으나 사 실상 북한의 5개년 전략은 경제발 전(산업화, 기술자립,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춤 ➢ 아울러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사 회개발 분야 목표나 정책이 부재 하다는 한계를 가짐

➢ 또한 모든 분야의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혁신은 자력갱생, 주체사상 하에 서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으며, 강화 된 대북제재 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의 지원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

➢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은 실패한 것으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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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21~2025)’은 인민경제전반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표현으로 SDGs와의 접점이 있기는 하

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경제발전에 초점 •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전략의 목표 -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 -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5개년 계획 부문별 과제 - 전력 부문 - 운수 부문

-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 대외경제관계 ** 특히 전력은 4대 선행부문으로 강조

• 기존의 전략(2017~20)과 차별화가 약하며, 사회개발분야는 여전히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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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2016년, 북한과 UN 기구가 채택한 유엔전략계획은 북한과 국제사회간 협력의 로드맵이 될 것인바, 특히 과거와는 다른 매우 개혁적이고 개방 적인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폐쇄 적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

1.경제관리: 해외직접투자, 무역, 경제발 전 제고

1.사회개발

1.식량 및 영양안보

2.지속가능한 에너지

2.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2.사회개발 서비스

SDGs

3.환경관리

3.영양

3.복원력과 지속가능성

4.식량가용성 향상

4.기후변화 및 환경

4.데이터와 개발관리

북한판

5.기본적 사회서비스(사회개발)

중점 분야

‘사업 관리 및 평가 원칙’으로 아래 요소를 제시

이행전략 “유엔전략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이행측면에서 국가역량, 파트너십, 데이 터 취합 및 분석, 어린이와 여성 강조(모

니터링 및 평가 언급 불포함)

‘N o A c c e s s , N o A s s i s t a n c e ’ 의 통 상적 유엔 모니터링 원칙 확인

(2017-2021)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재정관 특징

리, 무역 및 투자, 제도 및 기술 역 인도적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변경

량 강 화 를 기 존 의 인 도 적 지 원 에 초 인도적지원에 이어 개발지원을 강조 점을 맞춘 지원보다 강조

1.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2.

인권중심접근법채택

3.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지원

4.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5.

제도의 지속가능성추구

6.

성과기반 관리적용

기존의 사업명, 필요예산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리스트 미 제시 인도적 지원 보다 개발지원에 초점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지식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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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2016년 채택된 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북한과 UN기구간 협력에 있어 SDGs가 중요한 목표이자 프레임워크임을 인정함 “✔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2015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169개의 주요 과제(targets)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우선사항과 순서가 정해질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전략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 정부와 유엔북한팀은 지속가능개발목표 2, 3, 4, 5, 6, 7, 9, 11, 12, 13, 15, 그리고 불평등 완화에 대한 목표 10,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목표 17에 집중하기로 하였

다. 이러한 목표들은 아래서 논의될 전략 우선순위에서 다시금 논의될 것이며, 관련 목표는 프로그램과 사업 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확정될 것이다. “ (출처: 2017-2021 전략프레임워크의 사회기획 원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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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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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4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있어 유엔은 개별 분야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cross-cutting approaches)을 취한다. 유엔은 우선, 북한만의 특수한 지역 현실에 맞게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적용한다. 또한 프로그램 전반에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인권 중심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을 채택하며, 성평등과 여성권리강화(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를 지원하고, 환경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을 추구한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복원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또한 성과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를 통해 투입 자금에 합당 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본 전략 계획 전반을 아 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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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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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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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북한의 SDGs 추진 거버넌스를 갖추며, SDGs가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정 하에 추 진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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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북한의 VNR 논의 동향

•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 리뷰 • 각 국가의 국내 SDGs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이행전략과 추진체계를 UN에 보고 • SDGs와 관련하여 국가역량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실행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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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북한의 VNR 논의 동향 ✓ 북한은 2017년 10월 10~11일 “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에서 “ National Follow-up & Review of 2030 Agenda for SDG “를 발표하였음 •

여기서 1) 에너지, 2) 식량 및 농업,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4) 토양관리(산림복원 및 환경보존)을 주요 분야로 제시

✓ 이후 2019년 10월15~16일 같은 포럼에서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를 발표함 •

이 발표 분석 결과 북한의 SDG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또한 정교해졌음을 알 수가 있음

•

또한 주요 분야에서 기존의 4개 분야 외에 SDG 11 지속가능 한 도시와 커뮤니티가 새로이 추가된 가운데 기존의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물, 토양관리 분야의 세부 내용이 SDGs 상의 목표와 더 부합하게 확대 되었음 28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2021 북한의 VNR(2021.7.13) ✓ 북한은 2020년 VNR 보고 예정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2021년 7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VNR 에 보고 • 최근 우리정부는 UNESCAP 동북아사무소로 하여금 북 한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바 있으 며, 동북아사무소는 북한의 SDGs 이행 리포팅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주로 실시하여 왔음 • 국가 SDG 프레임워크는 17개 목표, 95개 목표 및 132 개 지표로 구성 URL: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 VNR_Report_DP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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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2021 북한의 VNR: 주요내용(2021.7.13) • 에너지, 농업, 수자원, 위생보건, 환경, 사회복지(인민의 삶)를 우선분야로 제시 • 하지만,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에 따른 132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SDGs 전체에 대한 이행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 “The DPR Korea SDGs include 17 goals, 95 targets and 132 indicators. It is underlined in the national SDGs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s of the self-supporting economy by placing emphasis on the line f prioritizing science and education and provide people with more affluent and cultured life through giving priority to energy, agricultur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and environment as well as fully enforcing social welfare policies.”

• 또한 북한의 SDGs 이행 의지를 방해하는 대외적 요소로 대북제재와 자연재해를 지적하기도 함 “Continued sanctions and blockade on the DPR Korea, severe natural disasters that hit the country each year and the protracted global health crisis since 2020 are the main obstacles in the Government's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improve the people's livelihood, causing off-track tendency in several indicators of national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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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 2021 북한의 VNR: 주요내용(2021.7.13) • SDGs 이행 의지를 강하게 제시한 것 또한 주목할 요소 “Government will make its every possible effort to achieve the SDGs through the rational use of national resources and nation-wide campaign.”

• SDGs의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통계역량의 강화, 지표관리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표준 지표와 방법론의 내재화를 강조 “Second, the capacity to collect and analyze the statistical data should be improved and the national system of unified statistics be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national statistics will be ensured in such a way as to establish M&E system for tracking progress towards SDGs implementation, regularly review the attainment of each indicator and decide on the right directions to achieve the goals. International standard indicators and methodologies will be widely adopted.”

• 북한 국내 및 국제기구, 개별 공여국과 협력에서 SDGs 프레임워크의 적용과 이행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강조 “Third, it is essential to raise awareness on SDGs and promote partnership with other courti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eview of SDG progress will be disseminated to the ministries, agencies, people's government at all levels, research institutes and civil society to inform them of the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the ways forward and to timely readjust and reinforce relevant plans. In additio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be enhanced to achieve the national SDGs” 31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북한에게 있어서, • SDGs 북한이 직면한 인도주의, 개발, 평화의 개별적, 동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접근법

• 기아, 교육, 질병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MDGs와 달리 SDGs는 북한이 원하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발전’의 요소 를 포함하고 있음

: 5P(People(빈곤, 기아, 보건의료), Planet(산림환경 복구), Prosperity(경제적번영), Peace(북핵문제의 해결), Partnership(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북한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핵심 요소들임

•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UN과 국제사회의 언어인 SDGs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 32

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북한에게 있어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232개 지표 중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정치시민적 권리 보다 인민들의 삶과 관련된 목표 와 지표가 많기 때문에 실익적 관점에서 SDGs는 북한에게 유리

• VNR은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SDGs 이행 여부를 공유하도록 하는 자발적이지만 보편적인 이행 메커니즘으로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에게 있어 효과적인 어필 기제임

• 국제협력적 측면에서 북한의 주요 파트너인 UN 기국, 공여국의 원조기관, 국제 NGO는 SDGs에 기반하여 사업을 형 성하고, 프레이밍 하며, 이행기제로서 사업의 원칙, 성과관리, 모니터링&평가 등에 있어서 SDGs가 강조하는 요소들 을 패키지 형태로 수반하기 때문에 북한이 수원국으로서 사업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주인의식 (owner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DGs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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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북한은 SDGs에 관심을 보이나?

➢남한에게 있어서도, •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권개선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정치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북한인권운동단체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중시하는 대북지원단체 간 분열과 대립에 대한 부담 속에서 SDGs는 이 둘을 아우르는 접근법 • 북한의 SDGs 이행 지원은 북한의 발전과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국제협력을 확대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 적 평화와도 연결 • 특히 한반도 문제가 우리민족끼리 관점도 중요하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과, 경제위기, 코로나 사태 등 개발재원의 부족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SDGs는 효과적인 접점임 34

3. SDGs가 어떻게 사업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가?

➢Project Design Matrix(PDM)은, • 프로젝트의 설계,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관리기법 • 프로젝트의 계획  실시  평가 등 전 과정에 활용 •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집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점 •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소통의 기본 자료로 활용 35

3. SDGs가 어떻게 사업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가?

➢ PDM 작성 가이드 라인 프로그램 요약 (Narrative Summary) 영향 (Impact)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섹터수준 또는 국가 수준 의 장기적 개발목표

객관적 검증지표 (OVI: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검증 수단 (Means of Verification)

중요 가정 (Important Assumption)

상위수준 파급효과 즉 목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집원(source) 기입

프로젝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

각각의 목적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 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집원(source) 기입

사업목표에서 상위목표로 연계되기 위해 충 족되어야 할 가정

산출물 생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의 결과물임.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집원(source) 기입

산출물에서 사업목표로 연계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

성과 (Outcome) 프로젝트의 직접적 목적, 프로젝트의 직접적 결과에 의한 (수혜자 그룹의) 행동, 태도, 자 원 등 측면의 통합적이며 측정 가능한 변화 산출물 (Outputs)

목적달성을 위해 프로젝트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생산물 활동 (Activities)

투입 (Inputs)

전제조건 (Pre-conditions)

산출물 생산을 위해 프로젝트 중 실행해야 하는 활동들

활동결과는 산출물 수준에서 측정되므로 이 칸에는 투입 요소를 기입

활동에서 산출물로 연계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

36

3. SDGs가 어떻게 사업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가?

➢ 변화이론 (TOC, Theory of Change)에 기반한 PDM 작성 활동이 진행되면 산출물이 도출

투입물 (Inputs)

개발활동 (Activities)

산출 달성되면 성과가 도출

산출물 (Outputs)

성과가 달성되면 영향력이 도출

성과 (Outcomes)

영향 (impact)

단기성과 (Immediate/ Short-term Outcome)

중기성과 (Intermediate/ Mid-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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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DGs가 어떻게 사업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가?

SDG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한국헬프에이지 베트남 사업의 PDM 예시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Narrative Summary

Performance Indicator

Means of Verification

Assumption

Goal 베트남 취약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자조모임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율

Outcome 1.

신규노인자조모임의자립적운영

2.

베트남정부와현지파트너기관의노인자조모임확산역량증진

1. 신규 노인자조모임의 운영 자립도 2. 베트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노인자조모임 신설 개수

Outputs

사업 수혜 대상 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 자체 조사 설문지 1.노인자조모임의 역량 평가서 2. 베트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조모임 등록 기록 부

사업 수혜 대상 전체에 대한 사업 시작 전후 삶의 질 조사 실시 필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반영 및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1.1 자조모임 설립 기록부 1.1 신규 노인자조모임 설립 건수 및 회원수

1.2 소액대출 회계장부 및 예결산 자료

1.2노인자조모임의소액대출프로그램수혜자수

2.1 건강증진서비스(자체돌봄 및 신체적 운동지원/홈케어/

2.1 건강증진서비스(자체돌봄 및 신체적 운동지원/홈케어/건강검진) 수혜자 건강검진) 사업 수혜자 명부 수

자조모임 형성, 자조모임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 소액 대출 사업에

2.2 유급홈케어워커, 홈케어 자원봉사자, 집행부, 파트너기 대한 이해 필요

1. 신규 노인자조모임 조직화 및 자립 역량 구축

2.2 유급홈케어워커, 홈케어 자원봉사자, 집행부, 파트너기관 대상 노인 건 관 대상 노인 건강증진 교육 사업 참가자 명부

2. 노인들의 건강 및 권익 증진 서비스 제공

강증진 교육 참가자 수

2.3 권익향상 활동(인식개선 행사/모니터링 체계 교육) 사업 참 아님)

3. 베트남 내 노인자조모임 확산을 위한 정책 옹호활동 실시

2.3 권익향상 활동(인식개선 행사/ 모니터링 체계 교육) 참여자 수

가자 명부

노인권익및자립에

3.1 사업 교훈 및 성과와 성공사례 문서화 건수

3.1 사업 교훈 및 성과와 성공사례 보고서 발간물 수

대한인식개선의중요성에대한이해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의 한계 인식(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3.2 교육 및 애드보커시 활동 (정책담화, 기술지원, 노인자조 모임 교육, 3.2 교육 및 애드보커시 활동(정책담화, 기술지원, 네트워킹, 역량강화활동, 학습방문) 참여자 수

노인자조모임 교육, 네트워킹, 역량강화활동, 학습방문) 참가자 명부 투입물(Inputs)

개별 활동(Activities) 23노인자조모임대상홈케어서비스(사회적돌봄,건강케어)제공

1.신규노인자조모임설립및역량강화지원

1. 신규노인자조모임설립및역량강화지원

2.4노인자조모임대상정기이동식건강검진실시및건강보험관련정보제공

1.1노인자조모임설립행사운영비(음용수,다과,복사,행사배너등)

2.3홈케어운영비(생계지원,인증서발급,봉사자지원등)

1.1신규노인자조모임설립

2.5노인자조모임대상노인인권인식개선활동

1.2전체노인자조모임대상월례회의운영비

2.4.건강검진운영비(음용수,다과,문구류,서비스제공자교통비,의료기구대여

2.6노인자조모임내노인인권모니터링체계구축

1.3참가자대상일비및교통비,장소임차,교육자료,컨설턴트대상일비,

등)

기술지원비용

2.5행사운영비(음용수,다과,복사등),교육자료

1.2각노인자조모임월례회의및소그룹활동지원 1.3집행부와지역파트너기관을위한네트워킹및역량강화를위한기술지원 1.4노인자조모임의자립성강화를위한소액대출프로그램셋팅지원

3.사업성과확산활동

1.4각노인자조모임에소득증대사업소액대출관리체계확립을위한

3.사업성과확산활동

1.5고령친화적수익창출모델및생계활동에대한기술교육지원활동

3.1사업교훈및성과와성공사례문서화

초기자금제공

3.1참가자대상일비,교통비,자료제작비

3.2중앙/지방정부와정책담화실시

1.5교육운영비(음용수,다과,복사등),참가자대상일비,교통비및행사

3.2참가자대상일비,교통비및행사운영비(음용수,다과,복사등)

3.3베트남정부및파트너기관대상노인자조모임네트워킹및

운영비(복사등)

3.3참가자대상일비,교통비및행사운영비(음용수,다과,복사등),장소임차료,

2.노인들의건강및권익증진활동

교육자료

3.4정책결정자,공여기관,언론대상학습방문실시

2.1각노인자조모임에건강증진키트(혈압측정계,체중계)와건강증진

3.4참가자대상일비및교통비,다과비,장소임차료,자료비,기타

3.5연례/최종사업성과공유점검회의

교육지원키트(마이크및앰프,화이트보드,문구류등)

3.5참가자대상일비및교통비,다과비장소임차료,자료비,기타물품

2.노인들의건강및권익증진활동 2.1노인자조모임을통한자체돌봄,신체적운동지원을통한건강증진활동

2.2유급홈케어워커,홈케어자원봉사자,집행부,파트너기관대상노인건강증진교 역량강화교육실시

육제공

2.2교육참가자대상일비및교통비,장소임차료,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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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프로젝트 및 기관의 성과 평가에 사용 • 사업기획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

제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M&E를 사용 • 하지만, 성과평가가 인센티브 제시나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따라서 OEDC DAC이나 유럽의 경우 학습(lesson)적 측면

에서 성과관리를 접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국가 ODA 사업이나 NGO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시 민사회나 회원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성과제시가 뒷받

침 되어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E가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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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비교 모니터링

평가

초기 상황에서 목표된 결과로의 변화 추적

성취한 결과 및 결과 발생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한 보고

초점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사업 결과가 사업 수행의 전략 및 산출로 어떻게(how), 어떤 요인(why)에 의해 결과 성취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변화

방법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지수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사업 수행의 추적과 평가

모니터링과 외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수행의 전, 후 지수의 비교를 통해 결과의 수행을 판단

수행

사업 수행자 및 핵심 파트너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일정한 기간 내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자 및 파트너와 공동 수행

사용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보고 보다 올바른 사업 수행에 대한 옵션 제공, 책임성 증대에 기여

사업수행자에게 전략 및 정책의 옵션을 제공하고 학습의 기초를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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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프레임워크 기대결과

지표

자료 수집 방법

기간, 일정, 빈도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활동의 주요요소 및 M&E

자료 수집, 조사 및

M&E 업무의 기간,

얻어진 결과

대상이 되는 선정 지표

분석 방법

일정 및 빈도

책임성

분석 도구

자원

위험 요소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에 추정되는

소요되는 자원

위험요인

자료 출처 및

질에 대한 책임자

자료 분석의 방법론

출처: http://web.undp.org/evaluation/documents/mec1-3.htm#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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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모니터링 사례

42

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평가의 종류(1)

실시 방법

내부평가

- ODA사업수행기관이 수행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 - 자기평가라고도 함

외부평가

- 사업수행기관이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평가 실시

공동평가

- 한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공여국과 기관이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평가 실시.

사전평가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중간평가

- 사업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 실시

종료평가

- 사업 종료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 평가관련 보고서 및 사업종료 보고서에 대한 서면 점검 또는 현지 조사 통해 실시

사후평가

- 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뒤에 수행하는 평가 - 선별적 실시, 단일사업 혹은 여러 사업을 묶어 수행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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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평가의 종류(2) 과정평가

- 사업 계획과 실행단계에 중점을 두어 평가 - 대부분 중간, 종료평가의 형태로 수행

영향평가

- 사업으로 초래된 결과와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 평가 - 사후평가의 형태로 수행

목적

정책 및 전략평가 국별 평가

- 협력대상지 개발 정책 및 과제 반영 여부, 목표의 명확성, 목표달성여부,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평가

분야별 평가

- 특정 분야의 사업 전반을 평가 -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

주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 -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

형태별 평가

- 사업수행방식에 초점을 두어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평가 44

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 기준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영향력 (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내용 개발원조의 목표가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원조수원국과 원조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검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

-투입물 대비 산출물을 측정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 개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 적 변화 측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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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 M&E 평가 기준에 따른 주요 질문(예시) 기준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주요 질문 -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개발필요, 개발목표, 국가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 평가대상의 내용이 문제의 주요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지, 이에 비추어 관련 계획 및 추진 방법은 적 절하였는지 여부

- 평가대상이 의도한 산출물(output), 결과물(outcome)을 달성한 정도 - 의도한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

효율성 (Efficiency)

- 평가대상이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 평가대상이 당초 계획한 기간 이내에 완료되었는가

영향력 (Impact)

- 평가대상이 지역,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 평가대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들이 동 사업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평가대상이 여전히 협력대상국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협력대상국이 평가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 협력대상국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평가대상과 잘 조화되는가

출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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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 (Monitoring&Evaluation]는 왜 중요한가? 평가 및 결과 환류 체계

활용도

확산 및 지속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활용도

Feedback

투입 및 착수 (적절성)

과정 및 추진 (효율성)

산출 및 평가 (효과성/영향력)

수요분석

지원체계

추진기관 발전

사업형태

네트워크

만족도

사업내용

예산운용

목적달성

사업선정

투명성

예산운용 효과성

과정효율

➢ 박소영신하영(2014)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평가 모형”을 보완하고 그 틀에 OECD DAC의 5대 지표를 접목하면 위와 같음 47

✓ 스스로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출처: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 =view&type=30022&nr=1723&menu=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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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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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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