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호테와의
손절은 지능 순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모습 을 자주 보였다. 각종 회의에서 대로 (大怒)한다는 얘기가 들렸고, 여러 선 거에서 민심이 회초리를 들어도 그다 지 신경쓰지 않는 듯했다. KAIST 졸
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커다란 손 으로졸업생의입을틀어막은뒤강제
퇴장시킬 때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은
이미드러났었다.
요즘 “윤 대통령이 문제가 많은 것
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말이 회자한다. 느닷없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워낙 황당해서다. 늦은 밤 담 화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
최고 수준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집결한 병력 주변에는 늘 휴대폰을 든
수많은유튜버와시민들이있었다.전
국민이 계엄 현장 실시간 온라인 생중
계를 봤다.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는 그 많은 목격자를 모두 연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
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온
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의원들이 어디에 있 든 실시간 투표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계엄은시도하기어려울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이 탄핵 투표에 집단 불참한 것은 어 처구니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힘은 수도권에서 19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은 102석을 차지했다. 수 도권 민심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강한 충청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 3석, 충 북 3석을 얻었을 뿐 대전·청주에서 전 패하며 민주당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공포를 극복하고 반항하기만 해도 기계 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계엄령이라는 폭력 사태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인 알베르 카뮈의 희곡 ‘계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엄령’(1948)중.독재자의비서가,독재체제의균열을목도하며하는말이다.
든다.양떼를적군 이라며공격한다.계엄때부정선거조
사를 목적으로 선관위를 뒤졌다고 하 니, 윤 대통령은 기사 소설 대신 극우
성향유튜브를너무많이본모양이다.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봤다면 그 역
시착오다.이전의마지막계엄령은박
정희 대통령 시해 뒤 발령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확대한 것으로, 45년 전이다.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세계
잃으면 선거 필패
당시의 트라우마가 있고, 이재명 대 표에게 꽃길을 깔아줄 것이라는 반응 도있다고한다.하지만어차피머지않
아열릴대선을아예포기한정당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다.여당의상당 수 ‘친윤’ 의원들은 그동안 윤 대통령 편을 들며 온갖 문제점이 노출돼도 직
언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뚱딴지 같은 계엄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폭탄
을 던졌는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대로다음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
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승 리 가능성이 작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도이길까말까한것아닌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잃고 영남 정 당화돼있는점도자중지란의한원인 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노벨상 심
“한강의 작품에서는 흰색과 빨간색이
만납니다. 그의 작품에서 흰색은 하늘
에서 내리는 눈이며, 화자와 세상 사이
에 드리워진 커튼입니다. 흰색은 또한
슬픔이며 죽음입니다. 빨강은 생명이지
만 고통, 피, 깊은 칼자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강의 글은 매혹적으로 부드
럽지만(seductively soft), 형언할 수 없
는 잔혹함과 회복될 수 없는 상실을 이
야기합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5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을 소개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 무대에 선 엘렌 맛
손 노벨문학상 심사위원은 한강의 작품
에서두드러지는두가지색깔을언급하
며 입을 뗐다. 매년 시상식에서 노벨문
학상 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에서 10분 남짓. 심사위원들은 무대에
올라 작가의 작품세계를 문학적인 언어
로소개한다.
맛손은 이날 한강의 최신작인 작별
하지 않는다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는“눈은살아있는자와죽은자,그리
고 둘 사이에 떠 있는 자들이 만날 수 있
는 공간을 만든다”며 “서술자는 기억의
조각을 맞추면서 시간의 층위를 활강하
며, 죽은 자들의 그림자와 교류하고 그
들로부터 배운다”고 소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깨지기 쉬우며, 어떤 면에서
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을 내디디
고,또다른질문을던진다”고강조했다.
한강 작품 중 작별하지 않는다 가장 좋아
중앙일보는 시상식에 앞서 전날 앤
더스 올슨(75) 노벨문학상 심사위원장
을 만났다. 한강의 작품세계에 대한 심
사위원들의 평가와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다. 올슨 위
<문학상>
원장이 한국 언론과 대면 인터뷰를 한
이상주의적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올슨 위원장은 스톡홀름 노벨도서관
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학에서의
이상은 문학성뿐”이라며 “어떤 이념적
고려도 없이 문학성(literary merit)만
으로 한강을 수상자로 선택했다”고 말
했다.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는 작가에
게 노벨문학상을 주겠다는 알프레드 노
벨(1833~1896)의 유언에 비추어 한강 작
품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이
은 답이다. 그는 “노벨의 유언은 현재의
스웨덴 한림원이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
다”며 “20세기 초, 노벨상이 처음 만들
어졌을 때의 ‘이상’은 칸트의 철학적 이
상주의 또는 보수적 도덕주의를 의미했
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벨상은 현대문
학에더가까워졌다”고했다.
올슨 위원장은 이어 노벨상 심사위원
회와 한림원이 현대문학을 평가하는 방
식을설명했다.
“문학적 ‘이상’은 오직 하나, 문학성입
질문을 오랜 시간 품어왔다고 밝혔습 니다. 나는 그 질문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강연 이었다는 말과 함께요.” “노벨상,남성위주라는비판수용변화거듭” 그는가장좋아하는한강의작품으로
않는다를 꼽았다. “비극적 역사를 소재로 한 책이지만, 동시에 애 도와
니다. 한림원이 평가하는 것 역시 문학 적 성취의 수준이죠. ‘한강은 이념적인 작가’라고 주장하는 항의성 e메일을 한 국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 하자면, 이념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 닙니다. 우리는 윤리나 이념, 도덕의 잣 대로문학을평가하지않습니다.” 한강의 문학세계에 대한 그의 평가는 지난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연설에서도드러난다.당시올슨위원장 은 약 13분에 걸쳐 한강의 장편소설을 소개하며 “잔혹하면서도 시적인 아름 다움을 지닌”(채식주의자), “상실에 관 한 아름다운 고찰”(희랍어 시간), “한강 증언 문학의 시작점”(소년이 온다)이라 는설명을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한강의 강연이 끝난 후 함께저녁을먹었다며,인터뷰중수차례 “무척아름다운강연이었다”고강조했다. “한강은 강연에서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 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중국‘트럼프 쇼크’대비, 14년만에 금융위기 수준 돈
정치국 ‘한층
통화정책‘안정’�‘적절한 완화’로
시진핑“고난,여러해이어질수있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을 40여일 앞두고 중국이 적절한 수준 에서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 다.고율관세등트럼프의‘중국때리기’
에 대비해경제적인 안정을도모하기위
한조치로풀이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
치국(24명의 중국공산당 지휘부)이 내
년경제정책을논의하고통화정책의경
우 ‘안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재정정
책은 ‘적극’에서 ‘한층 적극’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통
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늘리는
‘준(準)양적완화’에해당한다.
정치국 회의는 또 “국내 수요를 확대
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안정시키며, 중
점 영역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을 방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 내
경기 위축,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고
관세 등 안팎의 충격에 대비한 것”이란 풀이가나온다.
중국이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
기조를 채택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나
섰던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은 2011년부터는 중립에 가까운 ‘안정’
기조를14년간유지해왔다.
롄핑(連平) 광카이수석산업연구원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년간 중국의
통화정책은 ‘긴축’ ‘적절한 긴축’ ‘안정’ ‘적절한 완화’ ‘완화’ 등 5단계로 구분된
다”며 “객관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안
정’을 중심으로 긴축과 완화 사이에서
유연하게 조절하며 경제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경제지차이신에설명했다. 이런 기조 변화를 두고 “200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던 양적 완화를 참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쇼크에 대비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나타낸것”이라고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5% 성 장을낙관했다.그러면서도고난이여러 해이어질것이란우려도함께내놨다.
시장은 이런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홍콩
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
정명령을준비중이다.이런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제한 범위
를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
산 차단을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
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 출생
자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출생 시
향후 출범할 트럼프 정부는 속지주의
에 따라 태어날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임신부가 미국으로 여행 가
는 것을 막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
다. 현행 미국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 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 시 최장 6개
월간 체류할 수
이행하고,
19 세기에 노예 출신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한취지의수정헌법14조를잘못해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정헌법 14조 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 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트럼프를 지지
하는 싱크탱크 ‘미국을 새롭게 하는 센 터’의 수석연구원 켄 쿠치넬리는 WSJ 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연히 미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미국 시민 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주장 했다. 트럼프 측은 중국·한국 등의 ‘출산 관 광’에 비판적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중 국 업체들이 출산 관광 서비스를 대대 적으로 광고해 논란이 됐다고 WSJ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 년 관광·출장 비자인 B1과 B2의 심사 규정이 강화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ESTA)로 미국에 머물 수 있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대
통령의 긴급 담화와 비상계엄 발표.
한 시간 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공
포,거의같은시간군과경찰의국회
진입 및 의원들의 국회 출입 저지를
통한 국회 봉쇄. 다음날 오전 0시 29
분 국회 본회의 개의 및 오전 1시 국
회본회의재석190인전원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 선포. 오전
4시20분대통령의계엄해제선언.
이른 잠을 청했던 사람이라면 꿈
도 꾸지 못할 사건이다. 이를 ‘2024
년 서울의 겨울’이라고 부르겠다. 국
회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 시
민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군 헬
기, 그리고 살벌한 계엄사의 포고령
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같았다.
영화는 군부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 반란을 모
티브로한다.
79년 12·12와 80년 5·18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는 97년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번 겨
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과 법률의 요건,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계엄사
령관을공포해야했고,지체없이국
회에 통고(通告)해야 했으며, 국회
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법에 따라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아야 하지만, 국민은 국회의
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시도를 TV
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봤다.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은 어떤가. ‘처단한
다’는 위협적인 말은 어떻게 하겠다
는 건지 예측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정당을 무력화해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
려고했다.
위헌적 의원 체포 시도 TV로 지켜봐
형법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
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규정
한다(91조). 또 대한민국 영토의 전
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
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87조).대법원은확립된해
석을 통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이며 위법 좌절됐던‘서울의 봄’과 달랐다 철저하게 단죄해 재발 막아야
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 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드는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의 요 건인 폭동의 내용을 일체의 유형력 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 악의고지(가장넓은의미의폭행·협
박)로보면서한지방의평온을해할
정도의 위력이면 족하다고 판단했 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계엄령포고,군과경찰을동 원한 국회 봉쇄가 헌법과 법률을 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내란죄가성립한다고봐야한다. 그렇기에 일종의 쿠데타(coup d’ tat)라는 점에서 2024년 서울의
겨울과 79~80년 서울의 봄은 유사 하다. 그러나 시간적 간격만큼이나
이들사이의차이또한뚜렷하다.첫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다음 날 선포
되어서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다.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비
상계엄의 확대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4년 서울의 겨
울은 비상계엄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며 형법상 내란죄라는 범죄 를구성한다.
둘째, 과거 서울의 봄은 결국 전 두환의 집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2024년 서울의 겨울은 국회의 신속 한 계엄 해제 요구와 미적거리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으 로일단종료됐다. 계엄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 을 통제한다고 겁박했지만, 언론과 시민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관계망 (SNS) 등을 통한 실시간 소식의 공 유로 시민과 국회가 발빠르게 대응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장을 사진 과 동영상으로 채증해서 역사의 증 거로남길수있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대상
셋째, 과거 서울의 봄이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SNS를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
째 79년 10월의 비상계엄은 박정희
혼부부 첫 100만쌍 아래로 맞벌이 땐 절반이‘무자녀’
<결혼
혼인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쌍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밀려있던
결혼이 늘면서 1년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집계이래처음으로반등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신
혼부부 통계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통
계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중 최소 1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2022년(103만2000쌍)
보다 5.6% 감소했다. 연간 신혼부부 수
가 100만쌍 밑으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
계가 집계되지 시작한 2015년 이후 처
음이다. 2015년만 해도 신혼부부는 147
만2000쌍에 달했지만, 매년 5만~8만쌍
씩 줄었다. 감소 폭은 2021년 -7.0%에서
평균연소득7%증가한7265만원 1년차신혼부부는
2022년 -6.3%, 지난해 -5.6% 등 매년
둔화하고있다.
다만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19만
1000쌍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1년차 신혼부부 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
던 혼인이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또 최근 청년층의 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20대 남녀 모두 ‘결혼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22
빅5병원도
10일 보건복지부에
1년 차를 모집한 결과 정 원(3594명)의 8.7%인 314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 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도 784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하는
년 대비 각각 4.9%포인트, 4.7%포인트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2.5%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수도 0.02 명 감소한 0.6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 년차 신혼부부의 경우 유자녀 비중이 21.6%에불과했다.
이는 맞벌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 된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중은 1%포인트 상승한 58.2%로 나타났다.
특히 1년차 맞벌이 비중은 61.8%로 모 든 연차 중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아내 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 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부부(58.9%)보다낮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2022년 6790만원에서 지난해 7265만원 으로 7% 늘었다. 이들 중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87.8%로 전년 대 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대출잔 액 중앙값은 1억7051만원으로 전년(1억 6417만원)보다 634만원
제43대대한의사협회장선거에출마한김택우·강희경·주수호·이동욱·최안나후보(왼쪽부터)가10일의협회관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 [뉴스1]
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 랐다”며 “탄핵 시국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말했다. 병원들은 전공의 미복귀
사이에선 “계획 없이 쉬고 있을 수만은
료계에선전공의복귀를기대하는분위
기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
위가 주장하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중
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직 전공의
데 그쳤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레지던 트 과정은 인턴을 마친 후 지원할 수 있 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211개 병원에서 대다수의 인턴이 병원 을 떠났다. 인턴 3068명 중 102명(3.3%) 만 현재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
없다”는의견이하나둘올라왔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 는 강경파가 여론을 주도하면서 유무형 의 압력을 행사했다. 최근엔 수련병원
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일반의)가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 고 폭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욱 찬물 을 끼얹은 게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발 표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다. 의료계에선 복귀를 망설이던 전공의 가 운데 포고령을 보고 발길을 돌린 이들 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빅5 병원 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지원자 수가 적
직장인 서 모(35)씨는 이달 내내 주 3~4
회 저녁 약속이 잡혀있는 상태다. 부문·
파트·팀·입사동기 모임 등 직장 내 송년
행사가 가장 많고, 친구·가족 모임도 예
정 돼 있다. 그는 “연말마다 술 때문에
지친다. 다음날 몸이 너무 힘들고 건강
상하는게 느껴진다”며 “말로는 ‘원하는
사람만마셔라’하지만막상돌아가며건
배사를 하고, 원샷 하는 분위기라 폭음
을피할수가없다”고말했다.
음주 문화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라
지만 여전히 연말연시가 되면 서씨처럼
술자리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9일 한
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음주
인구는 약 2500만명(2023 지역건강조
사 기준, 19세 이상 58%)에 달한다. 과거
‘남자는 하루 두 잔, 여자는 하루 한 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말을 맞아
왼쪽사진은한강공원에서술판이벌어진모습. [연합뉴스,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를 해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거나,
한 두잔의 술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
다는 속설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소량의
음주도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적
정음주량은‘제로(0)’라고선언했다.
오범조 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
과 교수는 “WHO가 알코올은 1군 발
암물질이라고 규정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여전히
‘한 두잔 술은 혈액 순환에 좋다’는 식 의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고 지적했다. 술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 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원인이다. 하루에 50g(5잔가량)의 알코 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 는 사람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4배까 지 증가한다. 또 간질환, 관상동맥,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을 끌어올린다. 폭음 하는 경우에 급성알코올중독을 일으킬
서울 연말 귀가시간대 택시·버스 운행 늘린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
울교통공사 내 3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
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수도철
밤10시~새벽2시기준시간당운행대수. 자료:서울시
지하철 운영을 분담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동조합이 여전히 파업 중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도 당분
간계속될전망이기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연말 택
시·버스 공급을 확대했다. 각종 행사·
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
말 귀가 시간대에 심야 이동을 지원하
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심야 시간대 택시를 늘린 다. 택시 업계·플랫폼 사와 협업해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1
대1로매칭한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
는 목·금요일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
인택시업계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
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협조한다. 택시 플랫폼사 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
수 있다. 오 교수는 “과하게 술을 마시
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뇌 부
위가 마비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
주의사회경제적비용은15조806억원이
다. 2015년의 13조4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또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에 약 3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술자리가 늘어나는 12월에 급증한 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생명을위협한다.
전문가들은 피치 못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조금씩나눠천천히적게마시라 고 권고한다. 한 번에 술을 들이켜는 원 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격히 상승시 켜 몸에 더 좋지 않아서다. 술자리가 몰 리는 시기라도 금주하는 날을 정하고, 한번 음주 후에는 적어도 3일은 금주하 는 게 좋다. 서홍관 전 국립암센터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배사’처럼 술을강요하는문화를개선하고
해 심야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서울시 는 명동·강남·홍대 등에서 승차거부·부 당요금·자가용 승용차 불법유상운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 속한다. 지난 11월 기준 심야 시간대 서울 택 시 운행 대수는 2만3105대다. 서울시 관 계자는 “지난해 12월 심야 택시 영업 건수(2만4035여대) 수준이 되도록 택 시 운행 대수를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스 공급도 늘린다. 오는 16일~31일 월~토요일 서울역·강남역 등 시내 11개 지점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 장 운행한다.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 빼미 버스’ 운행도 늘린다. 17일~31일 화~토요일 올빼미 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7대를 운행한다. 서울시 교통정보 센터(TOPIS) 누리집 또는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안 넘게 끌어내라 지시
김현태 대령, 얼굴·이름 공개 회견
“국회로 출동 의사당 봉쇄하라
특수전사령관 1~2분 간격 전화
부대원,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
에 모이지 못 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
령이 하달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150
명은헌법상국회가대통령에게계엄해
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재적의원(300
명)의 과반수로, 계엄군 측이 국회의 계
엄 해제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는주요증거가될수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
임무단장인 김현태 대령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곽종근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회에 투입됐다고 밝
혔다. 김 단장은 “(국회 진입 후) 1~2분
간격으로 곽 사령관의 전화가 왔고, ‘국
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150명을 넘
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
냐’고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진입도 안 됩니다. 다른 무리수
는 둘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
다. 국회의원 숫자를 언급한 시점은 “4
일 오전 0시부터 0시 30분 사이”라고 설
명했다.
김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3일 밤 계엄
선포 후 출동 당시 최초 지시는 “헬기
12대가 올 테니 국회 의사당과 의원회 관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밤 11시쯤
대원들을 모아 헬리패드로 이동했으나,
제일 빠른 헬기가 오후 11시 20분 넘어
도착했고 이동에 30분이 걸려 오후 11
시50분쯤국회에도착했다.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
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진 않았다”면
서도 “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계속
전화로지시하고곽사령관이이를그대
로 전달하기 급급한 상황이었다”고 말 했다.
갑자기 출동 명령을 받은 707특임단
은 정작 국회의 정확한 구조도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사
실 국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서 티맵을 켜 구조를 확인했다”며 대원들
은 우왕좌왕했고 이에 자신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연초부터
한의 도발 위협을 자주
계엄 30분뒤 군·경 200명 추가투입
“방첩사 부대원 100명은 명령 거부
편의점 가는 등 시간 벌어” 제보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
단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계
엄군 등이 배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있다.계엄사가부정수사의
혹 수사를 빌미로 국회에 앞서 병력을
투입했던 곳인 만큼, 당일 상황 재구성
에박차를가하고있다.
9일 국회와 국방부·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지 2분 만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진입했다. 이들 중 6명
은 곧장 2층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 로 올라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보안장비가 구
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
지(저장장치) 서버를 촬영했다. 통합관
제센터는 그간 극우 유튜버와 보수단체
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지목한곳이다.
이들 계엄군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
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다. 오후
11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후 경찰
90명과 계엄군 110명이 추가 투입됐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철수했다. 국수본은 선
관위로부터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받아 서버를 촬영한 정보사 군인의 신
원등을확인할방침이다.
수원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서울 관악
청사에 군·경이 투입된 배경도 규명 대
상이다. 선거연수원에는 3일 오후 11시
30분에 경찰 100명, 4일 오전 12시 50분
에 군인 130명이 투입됐다. 관악청사에 도 군인 47명이 배치됐다. 야권 일각에
선 “계엄군이 연수원을 구금 시설 또는
수사본부로활용하려고했다”고의심하
고있다.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명
령을 거부하고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았
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3일 100
명을 차출해 과천 중앙선관위 중앙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 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 그러나 제
보자는 부대원 100명이 현장에 진입하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산다’10명 중 2명은 70세 이상, 처음 20대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 36%
70세 이상 19% 고령층 크게 늘어
경주 앞바다서 8명 탄 어선 전복 7명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 실종 해경 함정 등 37척 투입, 수색 작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1명이실종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모
(85·경기 파주)씨는 15평 규모 주택에
홀로 산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약
30만원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합쳐
한 달에 90만원 정도로 생활한다. 빠듯
한 살림만큼 힘든 건 외로움이다. 김씨
는 “자식 셋이 주말에 종종 찾아오지
만, 평일엔 삼시 세끼를 오롯이 혼자 먹
는다. 집이 적막해 잘 때도 TV를 틀어
놓는다”고 말했다.
위의 사례는 대한민국 1인 가구 평균
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9일 발
표한‘2024통계로보는1인가구’에따르
면지난해1인가구는총782만9000가구
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
한다.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후 매 년역대최대기록을경신하고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예고하듯 고
령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전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
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부터 70세
이상이역전했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도 ‘배우자의 사망’이 31.9%로 가장 많았 다.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은 22.4%, ‘혼자 살고 싶어서’는 14.3%로 집계됐
다. 과거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1인 가구의 핵심이었다면 고령화가 가 속화되면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된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는 의미다. 1인 가구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지 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 이었다. 전년보다 7.1% 증가했지만, 전 체 가구 소득(7185만원)과 비교하면 44.9%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000원) 대비 58.4% 수준 이었다. 1인 가구 자산은 올해 기준 2억 1217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4022만원) 의39.3%수준에머물렀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1.3%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은 무주 택자인 셈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서도주택안정 지원(37.9%)을 꼽 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 대상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이 73.5%로 역대
467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비중은 50∼64세가 26.5%로 가장 많았다. 30대 (23.3%), 15∼29세(19.4%) 순으로 비중 이높았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연소득3223만원,월지출163만원 9일오전경북경주시감포항앞바다에서어선(원안)과모래운반선이충돌해어선이전복됐다.해경이구조작업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
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운
반선 태전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태전2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
지 않았지만, 금광호는 전복됐다. 이 어
선에는 80대 선장과 외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얼마 뒤 사
망판정을받았다.
사고로 숨진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 인 선원 4명의 시신은 경주(3명)와 울
산·포항의 병원(각 2명)에 안치된 상태
다. 선장 우모(80)씨와 기관장 황모(75)
씨의 시신은 경주동국대병원에 안치됐
다. 선장의 아들 우모(53)씨는 “아버지
는 뱃일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안 냈 다.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성실한 분
이셨다”며오열했다. 포항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 고, 해군·해양수산부·소방·민간구조대 등과 협력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30대 외국인 승선원1명을찾고있다. 또금광 호에 침몰 방지 장치인 리프팅 백 3개를 설치하고 인근 항구로 예인 중이다. 예 인이 끝나면 선내 수색을 실시한 뒤 인 양할방침이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해경 경비함정 과 연안구조정, 해군 함정 등 선박 37척 과 항공기 7대가 동원됐다. 수중 수색에 는32명의인력이투입됐다. 금광호는 저인망 어선으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1150 Austin Ave #100, Coquitlam, BC V3K 3P5 T 604 931 2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