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7일

유씨는 하지만 3년 전인 2021년 아버지

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

해했다고 한다. 유씨가 생전에 종종 낙

서했던 공책에는 “Home is wherever I’m with you(집이란 항상 우리가 함께

하는 곳)”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보육

원 등 복지시설에 맡겨진 뒤 만 18세가

되어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기준 1635명. 정부는 이들에게 1회

정착지원금 1000만~2000만원

과 5년간은 자립수당(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착지원금과 후

원금 등 목돈을 갖고 시설을 떠난 18

세 소년들은 전세·중고거래 등 각종 사

기로 등을 치는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

로 전락하는 일도 잦다. 대부분 지인이

열여덟살에 홀로서기 나선 예나

마지막 들은곡‘혼자라고 생각말기’

2000만원 지원금 들고 사회 첫발

의지할 곳 못찾고 사기 당하기도

나 가족 등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범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이래 홀

로서기를 준비하던 5년간 스스로 목숨

을 끊은 20명을 포함해 자립준비청년 32

명이 사망했다. 유씨의 죽음은 자립수당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보호가 종료돼 관

리 대상도 아니어서 통계에도 남지 않았 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시스템상 집계가

예나씨

공책에 적힌 치킨가게 확장 계획 에 대한 메모. 박종서 기자

자립준비청년=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가 양육을 중단해 아동복지시

설·그룹홈·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정부

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극단

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이 20명이라고

집계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더

많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모(27)씨는 3

년 넘게 도전했던 취업을 최근 포기했 다.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와 기술직을 지

망하며 토익시험과 적성검사 준비도 계

속했지만 면접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 다. 최씨는 병역 면제를 받은 이유에 관 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설퇴소자”라 고 설명했지만 면접관이 잘 알아듣지 못 해 결국 “고아”라고 말해야 했다. 등록

 명절·성탄절 전후 부고

가능한 ‘자립수당 받는

기간(보호 종료 5년 이내) 중 극 단 선택’만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다. 유씨 외에도 2021년과 2023년 같 은 보육원 출신 각각 만 24세와 30세

인 자립준비청년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통계엔 기록되지 않았다.

2016년 보육원에서 나올 때 유씨에겐

디딤돌씨앗 통장에 든 2000만원(당시

정착지원금 500만원과 후원금 등을 합 한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씨는 고깃

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

며 공부해 2018년 2월 강원도의 한 전문

대 카지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인근

리조트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대 근무를 하며 5년간 성

실히 일했다. 지난해 8월부턴 조씨와 함 께 치킨집 사업을 시작했고 장사가 잘돼 확장·이전 계획도 세웠다. 직접 튀긴 닭

10마리를 들고 보육원을 찾아 교사에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 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유씨의 죽음에 보 육원 동생 백씨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의 지할 어른이나 멘토가 돼 줄 사람이 없 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립청년들 사이에선 준비기간 5년 이 끝난 친구들의 부고가 부쩍 늘었다

고 입을 모았다. 사회의 관심이 줄고 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대부

원이 끊겨 혼자 남겨지기 때문이다. 자

분은 보호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또 보호 종료 기간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취업(진로)·정서 지

원 프로그램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 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모 (26)씨도 “고아원을 나와 5년 동안 최선 을 다해 살았지만 (여전히) 방황 중인 게 한심스럽다. 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립준비청년 지원 커뮤니티(SOL)를 운 영하는 윤도현씨는 “지난 2월에만 부고 를 두 번이나 접했다. 특히 명절, 크리스 마스 전후에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온 다”고 전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회 장은 “같은 보육원 출신 80명 중 성인이 된 이후 20명 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며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정세희·김서원· 박종서 기자 jeong.saehee@ joongang.co.kr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용률이 0.89% 수준(지난해 6월 말 기 준)에 그쳤다. 홍보 미흡도 있지만 자립 준비청년 인증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 는 국민취업제도 중 ‘일경험’ 프로젝트 의 경우 3개월간 소득이 잡히면 이후 6 개월간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해 지원 자체를 꺼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 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립준비 청년 비율은 5년 차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규명 속도

이첩보고 때‘VIP 격노’여부 관건

중앙지검, 형사1부 팀에 인원 보강

명품백과 대통령 직무관련성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대통

령실 등 윗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

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를 맡게 된 전담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3

명을 투입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본

회의 처리 전후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지난달 26·29일)→박경훈 전 국

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지난 4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들 3명은 경북경

찰청에 이첩됐던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

사 결과가 보고된 지난해 7월 31일 윤석

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

좌관 회의다.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회의이

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자리

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

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게 격노설의

내용이다.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임성근 1사

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에 나섰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만큼 VIP 격노설은 진상

규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실제 대통

령 주재 회의 직후 관련 사건 기록의 경

찰 이첩 보류 지시가 하달됐다. 채 상병

건을 놓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

부 간 통화를 주고받은 것 역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했는지 여

부는 분명치 않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

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

터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 사령관은 “그런 사

실은 없다”(지난 2월 1일, 박 대령 항명

사건 중앙군사법원 재판)고 부인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

혹’ 수사와 관련해선 전담수사팀에 특

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 장 산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5 일 확인됐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 승호) 산하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 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 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야당은 “법사위원장 반드시 확보”

전문가 “극단적 적대 정치의 한계” >>

의혹이

일 정도로 더딘 수사가 갑작스레 속도를 내는

것이 특검을 반대하는 여당 논리의 핵

심 근거가 됐다. 야권의 특검 공세를 여

게시판 한인동정

6월 3일, 10일, 17일),

②캘리그라피 기초(금 오전 10시-11시

30분/강사

아이린박/수강일 5월 17, 31일, 6월 7일, 14일, 21일)

-준비물: 붓펜(캘리그라피 기초)

-대상 및 인원: 연회비($20) 납부자, 선

착순 10명

-장소: 에드먼즈 네이버후드 리소스 센 터(7355 Canada Way Bby.)

권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근거로 방어하 는 초유의 풍경이 벌어지는 중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거부

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

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발족

시킨 공수처 수사를 이제 와서 민주당 이 ‘특검을 막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 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

경우 수사 등 정부 권한을

만큼 여야 합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가시화된 가

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 지 밀어붙일 준비에도 나섰다. 우선 22 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원장직을 가져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 이다. 지난 3일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 표엔 ‘법사위 사수파’인 김용민 의원이 임명됐다. 　결국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 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협치 가 시작되기는커녕, 초(招)갈등 국면으 로 회귀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의 양자 회담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처 리 등 엷게나마 이어졌던 협치의 흐름도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적대

사물놀이, 컨텐프로리댄스

윤 대통령 9일 회견  용산선 “설명 아닌 공감이 먼저”

여권, 논리 중심 대통령 화법 우려

“제2의

채상병특검도 지적보단 유감 표명을”

“모든 사안마다 여러 얘기를 섞어 주변

부 곁가지 얘기까지 하는 종횡무진 화법

이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길었다.

(발언 시간이 윤 대통령) 85%, (이 대표)

15%”였다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의 회담 직후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지

만, 이르면 9일 있을 윤 대통령 취임 2주

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용산 참모들

도 윤 대통령의 화법을 고민 중이다. 다

변가로 논리를 앞세우는 윤 대통령 특

유의 화법이 대국민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찬성 여론

이 다수인 채 상병 특검법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될 민정수석실 신설, 김건

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등 까

다로운 이슈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

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기

자회견 뒤 지지율이 올라야 하지 않겠

느냐”며 “윤 대통령에게 여러 건의를 하

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1만4000자 분

량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때 각종 통

계치를 들어 “의대 정원은 그냥 나온 숫

자가 아니다”며 의사 정원 2000명 확대

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방 설

명에 외려 역풍이 불었다. 이 때문에 용

산 참모들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설명

하는 대통령이 아닌 공감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자회견 답

변뿐 아니라 모두발언부터 스타일을 바

꿔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당협

위원장은 “제2의 의료개혁 담화가 돼

선 안 된다”며 “채 상병 특검도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21세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유감 표명이 우

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점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매몰차고 모진 모습으로 보여

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신설)

과 함께 기존 공직기강·법률비서관을

한데 묶어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

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정기관 장악은

꿈도 꾸지 않는다”며 “다만 민심 수렴과

함께 감찰 기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

견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

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

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대통령

실이 발표한 제2부속실 설치도 남은 숙

제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2부속실 설치

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

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

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행사에는 전몰·

순직 군경 자녀 등을 비롯해 양육시설

과 가정위탁 아동, 장애 아동, 다문화가

정 아동 등이 참석했다. 경남 의령군의

박성용·이계정(48)씨 부부 10남매도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함께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후보 구인난으로 선거일까지 연기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전에 현 정부 경

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3 선) 의원이 5일 가세했다. 경선은 추 의 원을 포함해 이종배(충북 충주, 4선)·송

석준(경기 이천, 3선) 의원의 삼파전으

로 치러지게 됐다.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어 “당이 매우 엄

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힘

이 유능한 민생정

당·정책정당·

국민공감 정

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출사표 를 던졌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이 철규 의원 대세론과 당내 눈치보기 속 에 출마자가 없어 선거일을 3일에서 9일 로 연기했던 국민의힘은 3자 구도가 확 보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세 후보 모 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 의원은 행정안 전부 차관을,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송 의원은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각각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모두 친윤(윤석열) 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 이 옅고 정책통이 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

역적으로는 충청(이종배) vs 영남(추경 호) vs 수도권(송석준)의 대결 구도다. 　추대론과 비토론이 맞섰던 이철규(강 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은 결국 불출마했다. 한때 도전 가능성을

lee.changhoon1@joongang.co.kr

국내여행 일타강사

20만원 호텔 뷔페는 바가지?

이렇게 담으면 호텔이 당한다

5월 가정의 달이 야속하게 외식비가 천

정부지입니다. 20만원 넘는 호텔 뷔페,

그런데 호텔도 “밑지는 장사”라고 하는

데요, 그냥 엄살만은 아닙니다. 슬기로

운 뷔페 생활, 이렇게 담아 보세요.

살아낸 환자, 살려낸 의사

매년 폐CT 찍었는데 7㎝ 암

흡연자였던 남편은 매년 폐CT를 찍었

는데, 갑자기 7㎝ 암입니다. 더구나 부인

까지 폐암이라니 제 탓이라며 절망합니

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의 ‘완치’ 판

정에 이른 기적의 투병기입니다.

경악한다 The Company 보잉의 추락, 티켓값 올린다 금기 손댄 그들이 부를 재앙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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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핵무기 비슷, 그 힘이 두렵다” 버핏의 경고

“AI, 핵무기처럼 램프서 꺼낸 요정

다시 램프 속에 넣을 방법 몰라 딥페이크, 진짜와 거의 구별 못해 AI 사기, 역대급 성장산업 될 우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

이 회장이 인공지능(AI)을 핵무기에 비

유했다. 본래 목적과 다른 AI 기술의 활

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버핏은 4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

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관련 질문을 받

고 “핵무기를 개발할 때 ‘램프에서 지니

(Genie)를 꺼냈다’고 말하는데, 그 지

니가 요즘 끔찍한 짓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지니의 힘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

어 “지니를 다시 램프 속에 넣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지니와 어느 정도 비슷

하다”고 덧붙였다.

‘지니’는 이슬람 설화 ‘천일야화’ 중

‘알라딘’에 등장하는 거인 요정으로,

주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막강한 힘을

지녔지만 램프 속에 갇혀 있다. 버핏은

핵무기를 지니에 비유하면서, AI도 핵

무기와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버핏은 AI를 활용해 본인뿐 아

니라 유명인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복제

하는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

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AI를 활

용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매우 설득

력이 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

서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우

리 가족도 가짜라고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조차도 어느 이상한 나라

에 있는 (가짜인) 나 자신에게 돈을 송 금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버핏은 AI를 활용한 사기(scams)에 대해 ‘역대급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며

“물론 AI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력이 있지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 도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연례 주주총회에서도 “AI 기술의 잠재

적 위험은 원자폭탄 개발과 매우 유사

하다”며 “엄청난 기술적 진보였지만, 피 해 역시 엄청났다”고 했었다.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112억 달러(약 15조원)의 영업이

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1분

기에도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약 13%를

팔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애플 주식을 처분했다. 이를 두고 애플이 AI 기술 개발에 뒤처지고 중국

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대해 버핏은 “세금을 줄이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은

버크셔해서웨이가 오랫동안 투자해 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 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투자처로 남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 너이자 단짝인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

장 없이 열린 첫 주총이었다. 멍거는 지 난해 11월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버 핏은 이날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 한 그레그 아벨 버크셔 비보험부문 부 회장과 나란히 앉았는데, 그레그를 실 수로 “찰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올해 93세인 버핏은 “아벨이 버크 셔의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등 향후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아벨이 버크셔의 차 기 최고경영자 (CEO)임은 물 론, 투자 종목까 지 선정할 것이라 고 밝힌 것이다. 　올해 버크셔해서웨이 주총에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 리는 버핏의 투자철학을 직접 들으려고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해 국내외 투자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하남현·김연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네 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그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 웨이 주주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93세인 그는 여 전히 건강했다. [연합뉴스]

AI 기업들

시계제로



“잘못하면 소송, 손놓고 있는 게 낫다”

“가이드라인 없어 혁신적 시도 불가” 국회만 바라보며 소극적 움직임 여당 과방위원 모두 불출마·낙선 ‘AI 헌법’ 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2021년 7월

발의한 7건의 AI 관련 법안이 병합된 이 법안 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 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 넘게 감감무 소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입법에 공감 하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방송법 등 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뒷전으 로 밀렸다. 규제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

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

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AI 업계는

이번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전

망은 밝지 않다. 지 난달 22대 총선에

서 여당 소속 과방위 원 7명 모두가 불출마 또는 낙선하면서 과방 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 명한 상황이어서다. 회기 안 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의견이 모두 취합된 수정

안까지 만들어져 있다”며 “양당 간사만

합의하면 21대 회기 안에도 곧바로 통

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안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사

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하지 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 어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 화법제도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 등

이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과기정통부

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AI 기업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법이 나온 뒤 지금까

지 하던 걸 새로 엎어야 할 상황을 우려

해 모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잘못하다간 소송 가능성도 있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고객사에 AI 도입을 제 안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배경훈 초 거대 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 장)은 “AI 기본법을 빠르게 수립한 뒤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

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에 유리한 경쟁 환

경을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 AI 법(AI

Act)’을 통과시켰다.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AI 산업에서 빅테크를 견

AI법 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위

제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 가 깔려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구글, 중국 알리바바 같은 빅테 크 AI 기업이 유럽에는 없다. 이 법 113 개 조항 중 7개는 혁신기업 지원 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 및 감시와 관련돼 있다. 　EU AI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내 쓰이는 AI 시스템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 소 위험)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무 사 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소 위험으로 분류되면 별도 규제가 없 다. 반면에 빅테크들이 만든 거대언어모 델(LLM) 같은 ‘범용 AI 모델’에 대해 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EU

험성에 따라 AI 기술에

‘정부24’서류 오발급, 개인정보 1200건 유출

4월 초에 오류 발생, 뒤늦게 공개

“개발자 실수” 원인·피해규모 밝혀

지난 2월엔 PC·스마트폰서‘먹통’

대책 발표 3개월, 곳곳서 오류 계속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

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

시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재발했던 것으

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부 대책의 신뢰

성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가 최근 일

시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4

월 초 정부24에서 발급한 일부 민원 증

명서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

가 담기는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

다. 앞서 행정망 오류는 지난 2월에도 발

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2월 28일 일부 개인용컴퓨터(PC)·스마

트폰에서 일시적으로 정부24 접속 장애

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는 오후 2시쯤 해 소됐다가 이후 또다시 1~2시간가량 오 류가 났고, 잠시 후 다시 정상화했다. 이 에 A씨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연락해

오류 영상을 제보했다. 하지만 “전원을

껐다 켜봐라”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

다. 결국 그는 당일 발급·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다.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

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

은 오류가 반복됐다. 이 시스템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방세 업

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설

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안부는 손

놓고 있었다”며 “행안부의 불통, 무능함

에 분노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디지털 행정의 안

정성을 확보하겠다며 ‘디지털행정서비

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

와 관련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

회장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게 아

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최근 북한

이 암호화폐를 해킹해 핵무기 개발비로

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한 정부 행정망은 향후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망 마비와 관련한 정부의 불통도

아무것도

강희경

“저희(의대 교수)는 의사 사회에만 살아 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게 첫 번째 목 표입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

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희경(사

논란이다. 행안부는 중앙일보가 취재에

나서기 전까지 크고 작은 행정망 오류 사

태의 규모와 원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성적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 오류

규모에 대해 박민식 행안부 정부포털기 획팀 과장은 “피해 건수는 말할 수 없다” 고 했다. 또 이번 사태 원인이 지난해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와 성격이 동일한 것인 지 묻자 박 과장은 “예전 상황은 모르겠

다”고 답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재 가 계속되자 정부는 5일 오후 오류 건수 (1233건)와 원인(개발자 실수)을 밝혔다. 지난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가 묻자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류가 발

생하면 언론사 말고) 저희에게 가장 먼저

연락 달라”고 입단속부터 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

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던 당시

에도 정부는 필요한 예산 규모조차 설

명하지 못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며 “예산 당 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3개월이 지 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한편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개

인정보 유출 상황을 조사 중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5 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 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일 3기 비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전 집행 부가 ‘중재 역할’ ‘집단행동’을 웠다면 이번 3기는 일단 ‘듣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강 교 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껏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장

전담하는 강 교 수는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 콩 팥병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소아 신장분과)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 년 콩팥병센터에는 강 교수를 포함해 교수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 무한다고 알리며 전원을 준비해 달라고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교 수는 “(사직서 제출이) 가장 피해를 덜 주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며 “교수들은 정부 에 항의한 것이지 환자를 떠날 생각이 없 다”고 했다. 강 교수는 또 “서울대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희귀·중증 질환 환자는 끝까지 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비대위가 3~4일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수 467명 중

반발 부딪힌 35년만의 체육 부활

체육수업 안전사고 비중 가장 높아

교사들“시설·전담교사 확대가 먼저”

학부모“놀이보다 운동 더적합”긍정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이 한

창이다. 대형 보자기 가장자리를 움켜

쥔 학생들은 보자기 가운데에 놓인 배

구공이 튀어 오를 때마다 이리저리 발

걸음을 옮겼다. 공이 바닥에 안 떨어지

게 하는 이른바 ‘낙하산 놀이’다.

앞으로는 이런 ‘놀이’보다 ‘운동’ 중심

으로 학교 수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

다.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학교 1·2

학년에 체육 교과가 부활할 예정이기 때

문이다. 지난달 26일 국가교육위원회(국

교위)는 음악·미술·체육을 통합해 가르

치는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떼어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이유는 학생

들의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비만

군(비만+과체중) 비율은 2017년 전체 23.9%에서 지난해 29.6%로 5.7%포인트

높아졌다. 초등생은 같은 기간 7.8%포

인트(22.5%→30.3%)로 더 올랐다. 이런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즐거운

생활’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

부 관계자는 “교실에서 율동 영상을 따

라 하면서 체육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

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반발하고 있

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최근 설문조사

(총 7013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98%는

체육 교과 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없었

다’는 이유(85.6%)가 가장 많았다.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 임 문제도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

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

고 중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38.1%로 가장 많았다.

체육 수업이 민원의 불씨가 되기도 한

다. 서울의 한 3학년 담임교사는 “아이 들이 싸우면 말리느라 바쁘고, 다치기

라도 하면 여기저기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더 어린 1·2학년에서 체육 관

련 민원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

티에는 “학교에서 야외 활동이 있는데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며 “아동 학

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글이 올라

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체육 시설과 인력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교순 초등교사노조 정책

국장은 “학교에서 신체 활동 수업을 하

고 싶어도 물리적인 여건이 안 돼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에선

체육 수업을 보조하는 초등 스포츠강

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교원노조는 교

사자격증이 없는 스포츠강사 대신 체육

전담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체육 교과 분리에 긍

정적이다. 2학년 쌍둥이 아들을 둔 학부

모 김모(48)씨는 “방과 후 축구 교실에

지원했는데 정원이 20명뿐이라 쌍둥이

중 한 명은 떨어졌다”며 “학교 체육이 부

족하면 사교육으로 가야 하는 현실”이라

고 말했다.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6세인

아들도 축구 교실에 다니는데, 발달 단

계가 더 높은 초등생이 놀이 위주 수업

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김새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은 “국교위에서 논의의 첫발을 뗀 셈”

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람·서지원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어린이날 연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1000㎜에 육박하는 봄비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비는

어버이날인 8일에야 갤 전망이어서, 추 가 피해도 우려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남부지방

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 광양시(198.6㎜)와 진도군(112.8㎜) 은 5월 일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고, 전남 완도(139.9㎜)·순천(154.1㎜)과 경남 남해 (242.1㎜)도 5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

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제주도 삼각봉과

진달래밭 관측소는 4~6일 각각 980㎜와 962.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봄철 폭우에 피해도 속출했 다. 5일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서는 한 70 대 주민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 다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도 17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 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선 강풍 까지 불며 이날 하루 항공기 운항에 차 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5월 초에 장마철처럼 집중호우가 쏟 아진 건, 남풍을 타고 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이다. 한

반도가 서해상에서 접근한 저기압과 동 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에 끼면서, 제주·남해안을 관통하는 ‘수증기 고속 도로’가 뚫린 것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도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한 저 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남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당시 5월 전국 강수량

“일본 자민당 보선 참패, 정권교체 요구하는 표심 아니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나카키타 주오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자민당에 일침, 여야 균형 맞춘 것뿐

많은 국민, 자민당 내 권력교체 원해

차기 총리엔 가미카와·이시바 유력

지난달 28일 치른 중의원 보궐 선거(3개

선거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가 더는 집권 자민당의

‘얼굴’이 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강하다.

지난달 하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바란다’(62%, 마이니치신

문),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52.8%, 산

케이신문)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

지만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 주오대

법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 가능성은 매

우 작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나.

“국민이 자민당에 한 번 ‘침을 놓은’

것일 뿐,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표심이

라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를 봐도 자

민당이 폭주하지 않도록 여야가 어느 정

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는다

고 본다. 현시점에서 입헌민주당에 정권

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

수이고, 대다수는 ‘자민당 내부에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선 과반이 정권 교체를 원 한다.

“국민은 2009년에 한 번 민주당 (정권을 내준 뒤 민진당을 거쳐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으로 열)에 정권을 맡겼지만, 잘 안 되었다. 입헌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외교·안보 정책 이다. 민주당 정부 당

시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

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었고, (한국·러시

아·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위기 상

황에 빠뜨렸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에서도 ‘기시다 총리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명예로운 퇴진’을 택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대부분의 자민당 파

벌 해산을 결정했다.

“2001년 총재에 당선된 고이즈미 준

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처럼 ‘낡은

자민당을 무너뜨리겠다’고 외치는 사

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총재

선거는 결선투표로 가면 국회의원 표

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다지 파괴

적인 인물이 당선되진 않을 것이다. 현

재로썬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

상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

당 간사장이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

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경우 ‘최초의 여

성 총리’가 될 것이고, 이시바 전 간사장

의 경우 아베 총리에게 계속 이의를 제

기한 인물로 ‘탈 아베 정치’라는 스토리

가 있다.”

-한국의 정치 풍토와는 차이가 크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지만 한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크게

다르다. 또 한국은 지금도 지역에 따라

지지 정당이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 여

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

지만, 일본은 전국적으로 거의 ‘자민당

일강(一强)’이다. 예컨대 전국 (광역 지

방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의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비율은 지

난해 12월 기준 약 49%를 차지하

고 있지만, 입헌민주당은 9%에 불

과하다.” onuki.tomoko@ joongang.co.kr

이스라엘“하마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를 기리는 국가

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국방부는 요아브

오스틴 미국 국 방장관에게 하마스의 휴전 거부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인질 석방과 일시적 휴전을 위해 이스

라엘은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마스는

남은 선택지가 없으며 이는 라파 공격

아직도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 머물고 있는 약140만명의 민간인 가운 데 10만명을 대피시키는 작업에 착수했 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가자지구 북 부 도시인 알마와시와 칸유니스의 인도 주의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지난 5일 하마스 가 라파 인근에서 이스라엘 남부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에 로켓 10여발을 쏴 사상자가 발생하자 하마스가 휴전을 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라파 군사작 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이집트 카이로에 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진행 된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이스라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홀로코스트 추모식 에서 “끔찍한 홀로코스트 당시 세계 지 도자들은 방관했고, 어떤 나라도 우릴 돕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이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이스라엘 “라파

테러 위협·파업·대장균 센강  80일 앞둔

올림픽 첫 센강 야외 개막식 구상

총격·드론 공격에 취약, 무산 위기

수영 등 진행될 센강 수질도 걸림돌

공공노조, 올림픽 맞춰 파업도 예고

80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이 총

체적 난국이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

기장 밖에서 열리는 센강 개막식은 테

러 위험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조는 올림픽 기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에 참가하는 일부

선수들은 대장균이 검출되는 센강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폴리티코 등은 최

근 파리올림픽이 테러 악몽에 직면했다

면서 128년 근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

기장 밖에서 열리는 센강 개막식(7월 26

일)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

고 전했다. 당초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들

을 94척의 배에 태워 약 30만 명의 관중

앞에서 행진시키려고 했다. 그외 보안과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87척의 배도

동행하기로 했다.

4월 후원금 1000만 달러 더 늘어

경합주 7곳 지지율도 바이든 앞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

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 대통

령 주변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 주요 선거에서 근거 없는 주

장은 후보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는 변수가 되

그러나 지난 3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

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러시아 모

스크바 공연장에서 총격·방화 테러를

벌이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올림픽 기간에 테러 위험이 높

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

다. 실제로 IS를 추종하는 한 10대 소년

이 올림픽 때 자폭 테러를 감행하겠다

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지난

달 말 기소됐다.

개막식 행렬은 파리 동쪽 오스테를리

츠 다리에서 출발해 서쪽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약 6㎞의 센강 경로를 따라 루

브르 박물관, 에펠탑을 비롯해 수백 개

의 건물을 지나게 된다. 센강은 무인기

(드론)와 저격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군·경찰 병력은

물론 민간 보안업체까지 동원하고 있지

만 센강 개막식이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

르고 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트로카

데로 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거나, 아예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치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테러 위험성이 커지는 와중에 프랑스

공공부문 노조는 1600만 명이 방문할 것

으로 예상되는 올림픽 기간에 파업을 예 고했다. 병원·대중교통·박물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여름 휴가를 가

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추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경고 했다. 이들이 올여름 파업한다면 지난 해 연금 개혁에 반대해 벌인 3주간의 파 업으로 1만t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던 파리 시내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고 AFP통신이 지적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일부 선수들 은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고 있다. 철인 3 종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 는 오픈 워터 스위밍이 센강에서 열리는 데, 여전히 황갈색 물인 데다 대장균과

장구균 등이 기준을 초과해 수질이 위 험 수준이다. 이런 곳에서 수영하면 선 수들이 구토·복통·두통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파리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14억

유로(약 2조500억원)를 투입, 수질을 개 선해 센강에서 다시 수영을 허용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지만, 트럼프에게는 예외다.

미 CNN 방송이 5일(현지시간) 트럼

프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보도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거짓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협상하기 전까지 “한국은 4만명 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 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은 2만6878명 이었다. 트럼프는 또 “재임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 다. 하지만 CNN은 “한국은 2021년 방 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10억 달러 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다”며 “한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 담금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캠프엔 돈이 몰리고 있다. 트럼프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 난 한 달간 762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 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후원금 656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트럼프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러닝메 이트로 대선에 나갈 부통령 후보군도 본 격적인 구애 경쟁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 난 4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2만 5000달러 이상 고액 후원자 초청 오찬을 열었는 데,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7명 전 원이 참석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 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

사, J.D 밴스 상원의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NYT)는 “트럼프를 향한 치열한 오디 션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4일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6.6% 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45.1%)을 박빙으 로 앞섰다. 또 승부처가 될 7개 경합주 모 두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근소한 차이 로 앞서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