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2024년

준혁‘김활란 막말’파장  이대 “학교 명예훼손, 사퇴하라”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과거 유튜브서 “미군에 성상납” 주장

“박정희, 위안부들 상대로” 발언도

김 “자극적 부분만 편집해 매도”반박

전문가 “막말, 마이너스 될 것” 지적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막말’ 논란이 선 거판을 강타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그 중심에 있다. 한신대 교수

인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

민TV’에 나와 “전쟁에 임해 나라에 보

답한다며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

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

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 했다. 이 발언은 지난 1일 언론에 재조

명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화여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검 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 이라며 “김 후보가 즉각 사과하고 후보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지원유세에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는 김준 혁 후보 아시나”라며 “조국혁신당과 민 주당에서 이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는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그거(김 후보의 발언) 괜찮느냐”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도 “일본군 위안부나 여성 신체를 언급한 것은 성적 대상화의 전 형적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블로 그에 “5~6년 전 유튜브 발언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 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 고 있다”고 했다. 고(故) 김활란 전 총 장에 대해선 “‘낙랑클럽(낙랑구락부)’

이라는 고급 사교모임을 운영하며 (미

군 등에)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논란을 외

면 중이다.

논란을 낳은 김 후보의 막말은 이뿐 이 아니다. 그는 2019년 2월 ‘김용민 TV’

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도 일제강

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지난

해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

통령이 은밀한 합의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선 과거 SNS 막말은 여

러 도전자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MZ(비무장지대)에서 발목지뢰 밟는

이에 대해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논 란이 일어도 ‘억울하다’고 하면 편들어 주는 지지층에 기댈 수 있어 막말이 계 속된다”고 했다. 다만 이준호 에스티아 이 대표는 “막말은 오만함으로 비쳐 결 국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유성운·강보현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 고 한 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 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는 2014년 ‘난교를 즐겨도 직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 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이,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 해야 한다”는 말한 것이 다시 논란이 돼 공천장을 반납했다.

역대 총선 지지후보 결정시점 ‘투표일~1주 전’ 40%  남은 1주일 가장 중요

장훈(정치학) 중앙대 교수는 “2030이 공

천 과정 등에서 불공정 행태, 네거티브

선거전에 거부반응을 느꼈을 것은 자명

하다”며 “그렇다고 이들이 선거일에 투

다.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 후보는 부 천시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에 나와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 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표장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세대보다 스플릿 보팅(교차

투표) 성향이 강한 것도 요즘 2030의 특

차 후보는 낙선했고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겼다(지역구 84석, 비례 위성정당 19석).

징”이라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 수도 “타 연령대에서 약진하는 제3지대

정당도 20~30대에서 고전한다”며 “정치

가 이들의 현실 문제에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투표가 임박할수록 각 당은 막말과

기행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이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투표 9일 전 차명

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 보의 ‘세월호 막말’이 선거판을 흔들었

2012년 19대 총선 때 야당이던 민주통 합당(민주당 전신)은 통합진보당과 연대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과반 의석 을 넘봤지만 127석에 그쳤다. 오히려 여당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달 성했다. 김용민(서울 노원갑) 당시 민주 통합당 후보가 과거 인터넷방송에서 했 던 여성·노인 비하 발언 등이 선거 8일 전 확산된 게 막판 대형 악재였다(※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면 유권자에서 계속 원양어선 팩스투표, 봉함해 출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가 시작된 2일 부산시선관위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선박에 서 보내온 쉴드팩스(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팩시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선상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상투표는 5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 거 재외선거 투표에서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

이슈 총선 D-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일 대전 유성구 지족역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탓 선거 집중 못해”

“공식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

유튜브선 “이 나라 위해 정권심판해야”

조국 “기회 없었다는 한동훈, 참 꼴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원에 출석하 며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 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 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어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 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에 참석하면서도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

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정부로 화살 돌린 한동훈

“부동산 폭등, 나라 망할뻔해”

“윤 정부 성과, 충분히 평가해 이어가야”

조국 겨냥 “감옥수기 책 팔아먹을 것”

당내선 “보수진영 단일화 추진해야”

두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남병근 후보 지

지를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두고는 “증거가 있든, 없든 기소해 놓고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게 윤

석열 정권의 생각인가 싶다”며 “저 개인을 위해서

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위해 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 하루

전인 9일에도 한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

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 기자 회견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

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

에서 연설도 못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부산에

서 이런 말을 했다. 참 꼴짭하다(쩨쩨하다)”며 “누 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부산 유세 현장 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유튜 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선 경기 동두천-양 주-연천을에 출마한 남병근 후보와 전화를 연결 했다. 남 후보는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 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 해 논란이 됐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맞대결 한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민주당 후보가 그랬으면 제명하거나 사퇴하지 않을 수 없 었을 텐데 다시 공천받아 나왔다”며 “연천이나 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정부 성과는) 충분히 평가받고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우리 정 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간 해 온 일을 생 각해 봐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 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과 운 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 이렇다저렇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라며 “정부가 부족하다고 말 씀하시면 제가 눈치 보지 않고 해결하겠다. 밤잠 안 자고 몸 던져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방문한 청주에선 읍소 모드가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두렵다. 눈치 보지 않고 ‘쪼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 면서도 “청주 시민이 실수했다고 땅을 치며 후회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 별화를 꾀하던 당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수세 에 몰린 당 후보 일부가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 구도를 깨려는 의도로 윤 대통령의 사과나 심지어 탈당을 요구한 게 최근이다.

그 직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중진들의 공개 비

판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셀카 찍 는 시간에 국민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적었다. 4선 권성동 의원도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 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 선 대위 관계자는 “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이란 비판이 한 위원장에게도 여러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보수진영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위원장이 정권심판론 정면돌 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발언도 한층 매서워 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조 대표 아내) 정경심도 억대 영치금을 받았는데 조국도 억대 영치금을 받으며 운동하려 한다”며 “감옥 수 기랍시고 책을 써서 팔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 부를 향해 “70년 동안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말 한 걸 겨냥해 “그분은 우리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당시 나라 망해 가는 거 기억 안 나나. 부동 산이 폭등하고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라 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내에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요구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장예찬 무소속 후보의 부산 수영 보수 단일화 경선 제안에 정연 욱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수 단 일화? 장예찬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충남·세종·대전=장서윤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면 계속▶

길어지는 전공의들 침묵  상반기 인턴 수련도 1

대통령 담화에도 별다른 반응 없어

인턴들 공백으로 진료차질 커질 듯

전공의 1581명 설문 64% “정원 감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 1면 전공의에서 계속

이날 조윤정 교수는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담화에

대해 “대통령께서 온 정성을 다해 이루

고자 하는 의료개혁을 젊은이들이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힘들

고 지난한 병원 생활 속에서도 의사로

서의 사명감·자부심·자존감에 기반하

여 살아왔을 전공의들이 어느 날 갑자

기 ‘잠재적 범죄자’ ‘생명을 등한시하는

악마’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낙

인이 찍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

해 “지난 6주간 전 국민으로부터 지극

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찍혔던 그들(전 공의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두 팔

로 힘껏 안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움의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3000여

명이다. 그 대표 한 명이라도 딱 5분만

안아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조 교수는 박단 위원장이 윤 대 통령과 만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이 별도로 요청했는지는 모

른다”며 “그분(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

밀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에게도 고개를 숙였

다. 그는 “이 사태로 인해 불안함과 불편 함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

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 강서구 지원 유세 후 만난 기자들

에게 “전공의들한테 ‘비공개로 일단 보

자, 만날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

하고 시간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오

늘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지난 1일 대통령 담

화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2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

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전공의 1 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 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

0%만 등록

<인턴 합격자 2697명 중>

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전공의 이탈이 7주째에 접어든 가운 데 예비 인턴 대상자들도 무더기 임용 을 포기하며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 하고 있다.

일부 개원의도 주 40시간 ‘준법 진 료’를 벌이는 가운데 2일 오전 서 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에 진료시 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아 래 사진은 같은 날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붙은 신입 전공의 모집 공 고문 모습. [연합뉴스·뉴스1]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에 따르면 올해 의대 졸업생 3058명 중 인턴으로 합격한 2697명 가운데 현재까

지 90%가 임용을 거부했다. 이날까지 수

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은 어렵게 된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보건복지부

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하려면 과감한 재정지원은 필수”

지역·필수의료 예산안 마련 주문 공주의료원 방문, 의료진과 대화도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일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

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 쳤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10% 이내로 인턴이 등록된 상태”라며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 반기 인턴은 더 이상 수련받기 어렵고 9 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그때 인턴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지원해서 인턴 수련을 받게 된다” 고 밝혔다. 　인턴들의 수련 기회가 날아갔다는 건 수련병원에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는 얘 기이기도 하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인턴들은 환자 근거리에서 수술 부위 관리나 도관(영양관, 배뇨관 등) 삽입과 관리, 복수 천자, 동맥혈 채혈, 징후 모 니터링 등을 한다”며 “병원에선 윤활제 같은 역할인데 병원이 물 흐르듯 잘 돌 아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른 의사들 에게 업무가 전가돼 과부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 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 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지 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 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 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 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장관과 협 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 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충남 공주시의 유 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깜짝 방 문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 면서 종합병원이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 지역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지

난달 26일(청주 한국병원), 이달 1일(대 전 유성선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몸을 사리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건의에 윤 대 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 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 소송 리스크 문제에 대 해서도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 리 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급반: 구글번역기 사용, 디지털 헬

제18066호 40판

불신

키우는 선관위  행안부 32개 몰

카 찾을 때 1개 찾았다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인데 “투표 전날 점검하려 했다” 해명

전수조사 했다지만 결과 공개 안해 일각선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경남 양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곳

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가 적발되면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와 같은 관리지침은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한다.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구속된 유튜버는 2022년 대선

과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 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 사됐다. 전국 사전투표소는 총 3565곳

으로, 동사무소·학교·교회·체육관 등 공

공기관부터 민간시설까지 다양하다. 마

음만 먹으면 불법 카메라를 얼마든지 설

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린 공간이 많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 있는 불법 카

메라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은 없었지

만, 사전투표 전날인 4일 투표소 시설을

점검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

에서는 수천 곳에 달하는 투표소를 하

루 만에 점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

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선관위 사후 대처 방식도 납득하기 어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 예정인 사전투표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불법 카메라 탐지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렵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불법 카메 라가 처음 적발된 뒤 행정안전부 측에 전화해 “각 지자체에 이런 문제를 알려 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 는 단순히 알려서 될 게 아니라 당장 점 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행

안부 측은 “전수 점검이 필요하니 각 지

자체에 보낼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인 29일 선관위는 특

별점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행안부가 읍·면·동 사무소 등 공

공건물 내 사전투표소 1966곳을 점검하 고, 선관위가 공공기관·학교 등 나머지

1599곳을 해당 건물 소유주와 함께 살

펴보기로 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불법 카메라 26개를 적발했다. 하지

만 선관위는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하

면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관

위 측은 “(지난 1일 기준) 전수 조사로 찾

아낸 카메라 수는 총 36개”라며 “여기에

는 행안부와 경찰 등이 찾아낸 불법 카 메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행안부가 적발한 카메라는 총 32개, 경 찰이 찾아낸 게 3개였다. 결국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카메라는 1개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소를 점검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당시 투표했다 고 발표한 인원과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유튜버 도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기 위해 카 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선관위 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장 으로 향할 수 있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 여주길 기대해 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여야 모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  방법은 서로 달랐다

민주당 “전면 적용  처벌은 유예”

국민의힘 “사회적 대화 결과 반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경쟁

이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사각

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

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당은 전면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여

당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등 실행 방식과 속도에서 온도

차가 났다.

1일 각 정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야

당인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

자 차별 해소의 방안으로 ‘상시근로자 5 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앞세

웠다. 이는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근로

기준법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

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노

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면 개편

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 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 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 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를 받는다. 　다만 민주당은 법 적용 을 전면 확대하되, 형사처 벌 규정 등에 대해선 일정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적응 할 수 있는 시간 을 주기 위해서 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근 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

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적용을 위한 행정 제반 마련, 기업과 시장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에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기본적 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 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 다는 공감대가 있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최 근 한국노총에 제출한 입장 문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 차,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 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 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 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 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 노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정에 한정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온도 차가 존재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 공약집에 도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담겼 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5인 미 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유급공휴 일이 적용되지 않아, 쉬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며 “경사노위에서 5인 미 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 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 고, 이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반도체 인재’ 키우는 대학들  클린 <한양대> 룸 만들고 미국서 인턴

기업들과 손잡고 실무형 인재 양성

한양대, 480억 들여 실습시설 열어 고려대, 반도체학과 30명 미국 파견

일본 규슈대는 TSMC와 산학협력

각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경쟁이 인재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유럽에 이어 일

본·대만까지 인재 영입전(戰)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인재 양성의 출발

점인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양대는 2일 서울캠퍼스에서 반도

체공학과 소자·공정 실습용 클린룸 개

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

이닉스에서 실제 사용하는 12인치 웨이

퍼(반도체 원판) 장비를 도입해 학생들

이 반도체 공정 전반을 실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시설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

가 480억원, SK하이닉스가 75억 원 이

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고려대· 한양대·서강대와 학부 반도체 계약학 과를 잇달아 신설했다. 기업은 졸업 후 현장에 투입 가능한 ‘즉시 전력감’ 인재 를 원한다. “계약학과 출신이라도 입사 후 최소 2년은 재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수백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을 대학 안에 설

치하고, 교육 과정이나 시설도 실무 중

심으로 통째로 뜯어고치는 상황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동섭 SK하이닉

스 사장은 “현재 하이닉스의 연구개발

(R&D) 센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설

이라 놀랐다”면서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

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쓰

는 장비를 학교에 도입한 덕분에 우리 졸

업생들은 입사 후 안전 교육만 받으면 바

로 팹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 1일 SK하이닉스 계

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2학년 학생 30 명 전원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UC

데이비스에 파견했다. 유현용 학과장은

“학생들이 미리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인근 에 있는 솔리다임(SK하이닉스 낸드플 래시 자회사)에서 단기 인턴십을 진행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과 교과목도 함께 개발했다. 일반물리·

일반화학 같은 기초 과목 비중을 줄이 고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을 도입해 1학년부터

전공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올 12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고려 대 IT교양관 건물에는 한 층 전체에 반 도체 팹과 함께 SK하이닉스 최초의 캠 퍼스 오피스가 들어선다. 하이닉스 엔 지니어들이 학교에 마련된 공유 오피스 로 출근해 학생들과 교류하며 산학협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2006년부터 삼성전자와 계약학과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운 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인재육성 산 학협동 협약을 맺어 삼성전자공과대학 교(SSIT)를 운영, 재직자 교육을 한다. 지난 2021년부터는 연세대도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운 영하고 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과 대만도 국경을 넘어 인재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 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만 TSMC 는 이달 일본 규슈대와 산학협력을 체결 한다. TSMC 연구자들이 규슈대 학생을 지도하거나 규슈대 학생을 TSMC 대만 본사에 인턴십 형태로 파견하고 양측이 논문을 공동집필하는 등 협력 프로젝트 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리·이희권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십

‘검찰 소환 4차례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  노조 와해 등

혐의

반도체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기업들 이 대학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한양 대는 2일 반도체공학과 소자·공정 실습 을 위한 클린룸을 열었다. 학생들이 반도 체 공정 전반을 실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시설이다. � 고려대가 SK하이닉스와 협 력해 신설한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홍 보 영상의 한 장면. [사진 한양대·고려대]

중앙지검 압송 후 10시간 넘게 조사 그간 “가슴 통증” 호소하며 불출석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

이 2일 검찰에 체포됐다. 허 회장이 지

난달 18·19·21일과 지난 1일까지 네 차

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법원으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열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

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 수 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 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입원 중인 서울

검찰은 특히 2021년 3월 지회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 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 혹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임직원들이 조

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 반한 혐의를 받는다.

합원을 상대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 면서 민노총을 탈퇴시키고 대신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한 것으

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

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허 회장 측

은 “(지난달 25일) 병원 치료를 받은 직

후에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 다고 했었다. 다만 의료진이 만류한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 난달 22일 PB파트너즈 대표이사 출신 인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는 데,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 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 해졌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북 포탄 실어나른 러시아 선박 등  정부, 콕 집어 제재

러 선박 2척·기관 2곳·개인 2명 불법 무기거래·노동자 러 송출 관여

대북제재 패널 거부권에 대응 성격

정부가 2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을 새로 제

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17번째다. 직접 북한

산 포탄을 운반한 선박 제재는 처음인

데, 선박의 기국도, 기관과 개인의 국적

도 모두 러시아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

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러시아 의 연이은 ‘제재 훼방’ 행위와 무관치 않 아 보인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LADY

R (레이디 알)과 ANGARA(앙가라)

에 대해 정부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

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

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

일 공개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앙

가라호와 레이디 알 등 4척의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까지 드나드는 정황이 위성사진과 함께 담겼다. 미국 은 이미 두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 렸다.

정부는 또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 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도 제재했 다. 인텔렉트 LLC와 대표 세르게이 미 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 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 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고 정부는 설 명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대표 알렉

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

으로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고 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패널이 밝

혀낸 북·러 간 불법행위를 상세히 인용

했다. “3월 21일 발간된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

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

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으

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

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다.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 극초음속 엔진 시험한 듯

최고 고도 100㎞, 600여㎞ 비행

한미일은 올해 첫 공중 연합훈련

미 전략폭격기 B-52H 등 참가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으

로 추정되는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다. 고체연료 엔진의 성능 개량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다.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향상되고

기습 발사가 쉬워져 한·미·일 대응이 어 려워지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6시 53분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

다”면서 “미사일은 6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은 화성-12형 등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5500㎞ 탄도미사일

을 ‘중장거리급’이라 하는데, 군은 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

일의 고체연료 엔진 추력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에는 추진체(엔진) 추력 성능이 기존보 다 향상됐을 수 있다. 이번 미사일은 최 고 고도 100㎞ 이내, 비행 거리 600~650 ㎞로 추정된다. 기존보다 같은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추진체의 1·2 단이 분리되는 등 다단계 엔진 특성도 포착됐다. 그만큼 엔진의 힘이 세졌고, 사거리는 대폭 늘어난 것일 수 있다.

북한의 IRBM 미사일은 괌이 사정권 에 들어오는 수준인데, 다단계 엔진을 장착하면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 번 발사에서 엔진의 2단 분리를 통해 속 도를 더욱 높이면서 극초음속 기준인

마하 5(6120㎞)를 훨씬 넘는 속도가 나

왔을 수 있다”면서 “시험에 성공했다면

지금은 괌을 타깃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게 극초음속

또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 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 시했다”라고도 소개했다. 국제적 공신 력을 지닌 패널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 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 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 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미사일이 맞는다면, 일반 탄도미사일 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약간 상승 (pop-up)하며 평활 기동(글라이딩)을 하는 궤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 활 기동 구간에선 고도 30~70㎞를 비행 하며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극 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한다. 한국과 괌 에 배치된 주요 대공 방어 수단인 패트 리엇 요격미사일 PAC-3 등이 요격하기 어려운 속도다.

이날 한·미·일은 올해 들어 첫 3자 공 중 훈련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일은 미국의 B-52H 전략 폭격기가 전 개한 가운데 제주 동남방의 한·일 방공 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 일대에서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미군에선 B-52H 외에도 F-16 전투기가 참여했으 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 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도 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이란‘영

사관 폭격’이스라엘에 보복 공언  중동확전 위기

<시리아 주재>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

엘군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고 외신

들이 보도했다. 이에 이란 정부가 보복

을 공언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고조된 중동 내 확전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

지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

후 다마스쿠스 남서쪽 이란 대사관 옆

의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영사관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주변 차량이 먼지를 뒤

집어쓴 채 파손된 모습 등이 보인다.

이란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이스라

엘은 미사일 총 6기를 영사관을 향해 발

사했다. 아직 사망자 규모가 확실하지

않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 사

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와 장군 2명, 장교 4명 등 최소 7명 이상이 숨졌다고

혁명수비대 간부 등 최소 7명 사망

이란 “미국, 반드시 책임져야” 비판

헤즈볼라도 “반드시 응징할 것”

WSJ “선전포고 없는 전쟁 새 국면”

보도했다. 자헤디 사령관은 시리아·레 바논에서 이란의 비밀 군사작전을 지휘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번 폭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스라엘

의 최우방국인 미국도 공습 사실을 알 고 있고, 살펴보는 중이라고만 밝힌 상 태다. 다만 NYT는 익명을 요구한 이스

라엘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 엘 정부는 영사관 건물이 이란 혁명수 비대의 전초기지이며 합법적인 군사 목 표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침략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 표부는 “침략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이 스라엘)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란은 국제법과 유엔 헌 장에 따라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행

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합법

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고 밝혔

다. 또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제법 위

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도 비난했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

번 공습과 관련해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미국 이익대표부 직원을 초치

했다. 또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친이란 세력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

즈볼라도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헤즈

볼라 측은 이번 공격을 ‘범죄’라고 지칭

하며 “처벌과 응징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지난해 10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오늘부터 외국인 건

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

<건강보험>

앞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

험(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

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

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

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

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

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

상 지나야만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

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보에

건보 무임승차 막으려고 시행

가입자의 배우자 등은 제외

무임승차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 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 (F-5)·결혼이민(F-6) 등 해외거주 사유 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 족 등이 건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선의 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다.

을 비난하며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바샤르 알아 사드 시리아 정권이 이란과 매우 가깝 고, 이 나라에 친이란 민병대 등 이란 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다수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자칫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NYT는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이 란 사이에서 수년간 은밀하게 전개된 ‘그림자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이었다”며 “중동 내 적대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확전을 원치 않는 이란은 그간 이스라엘과 직 접 맞붙는 일을 꺼려왔으나, 영사관 건 물에 대한 공격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 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 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오랫동안 중동 전역에서 암암리에 진행 해 온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재산·부양요 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가입 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 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가 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 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 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 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다.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벌써 일본뇌염 주의보 2일 수원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모기 분류작업 을 시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

기가 확인돼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현실성 낮은데  “대통령실

여야 ‘묻지마 부동산 공약’ 기승

당 방침과 반대로 “세금·규제 풀 것”

재원 안 밝힌 채 “복합쇼핑몰 유치”

“검증 안 된 공약에 혹하지 말아야”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 마’ 부동산 공약이 마구잡이로 쏟

아지고 있다.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더불어민주

당 후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같은 당 강청희(서울 강남을) 후보는 강

남구 수서·세곡동 일대를 투기과열지구

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

는 “초고가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물려

야 한다”(박 후보), “양재천 이남은 동

별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강 후보)

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

산 규제 완화안은 “투기수요 억제, 주택

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 정화한다”는 민주당 강령과 배치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내부 조율 안 된 자극적인 공약 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갑에선 황희 민주당 후보와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앞다퉈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약속하고 나 섰다. 목동 택지개발지구는 2021년 4월

부터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동 아파트지

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과 함께 ‘압·

여·목·성’으로 묶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

로 지정됐다.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 허

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 보유자의 불

만이 컸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

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결정을 할 이

유가 없다”며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다.

규제가 풀리면 인근 집값이 크게 움직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혜훈(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했다.

현재 남산 일대는 남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12~40m로 고도제한을 두는데 이를

완화해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겠다

는 취지다. 하지만 고도제한규제를 정하

는 서울시가 “현재 고도제한의 기본 방향

을 유지한다”는 방침인 데다 남산을 둘러

싼 각 지역 요구사항이 달라 중-성동을만

규제를 풀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부지기수

다. 강태웅(서울 용산) 민주당 후보는 용

재이전” “남산 고도

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교통체증과 소음공해가 표면적 이 유지만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유권자 표

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엔 재이전이 사실 상 어려운데도 강 후보는 이전 방식이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이번 총선 단골 메뉴다.

유경준(경기 화성정) 국민의힘 후보는 “동탄에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의 제2 롯폰기 힐스 같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 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충남 아산을)

민주당 후보도 “아산에 대규모 복합쇼핑 몰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복합쇼핑몰은 민간 기업의 참여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 하다. 기업은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유치하기 어렵다. 각 후보는 기업 유치 방안이나 인프라에 드 는 재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상당수 후보가 현실성 낮은 공약으 로 표심을 끌려는 ‘쉬운 정치’를 하고 있 다”며 “검증 안 된 공약에 혹할 경우, 역 량이 부족한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박건·전민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제한 완화”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 분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38개 정당 253명이 비례대표 국회 의원 후보로 등록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로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전민규 기자

조국 “한동훈, 총선 후 버려질 것” 이준석 “윤 대통령, 통치능력 없어”

조 “한동훈 특검법 통과될 수도”

이 “윤 대통령 현실인식에 개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이후 거

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윤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

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 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 스공장’에 출연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 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또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

이준석

민 마음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 한 심판으로 결정됐는데 이를 뒤집으려

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고전 중인 개혁신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의사 단체를 우군으로 끌

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엔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 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지 않는 특수계급, 특수 집단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을 차례로 언 급했다. 그는 이후 MBC ‘뉴스외전’에선 여권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대해 반박 했다. 조 대표는 “(이조 심판론은) 코미 디고, 궁지에 몰린 프레임이다. 부산말 을 쓰자면 ‘얍샵한 프레임’”이라며 “국

어안으려는 모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이준 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 까 봐 고민하는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썼다. 임현택 대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도 지난달 31일 페 이스북에 “비례는 ‘lucky(럭키) 7’ 개혁 신당을 지지해 달라”고 했다. 유성운·박건 기자 pirate@joongang.co.kr

학생

줄어든 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바꾸면 인센티브 준다

1964년 문을 연 춘천 유봉여중은 2025 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 이었다. 학급과 교사 수를 유지하려면

남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학생과 학부모 반대로 결국

여중으로 남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구

성원 의견을 수렴해, 여학교의 특색과

장점을 더 살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

다”고 말했다.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다니는 단성 (單性) 학교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고심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남녀공학으

로 바꾸는 학교에 대해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섰다. 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는 건 학령인구 감소로 단성학교의 모집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남녀공학으로 전

전체 318개 고교 중 48% 남고·여고

학령인구 줄며 학생 배치 등 골머리

3년 운영비 6억, 화장실 개선 지원

남학생 학부모 “내신 밀린다” 반발도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중·고 708개교 가운데 단성학교는 241 개교(34%)다.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51개교(47.5%)가, 중학교는 390개교 중 90개교(23.1%)가 단성학교다. 서울시교 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남학생만, 여학생만 모집하기 어 렵다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다”며 “(3년 간 지원하는 건) 중·고교가 각 3년이니 까 (공학 전환 후) 1학년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연착륙을 지원한 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다. 예컨대 집 근처에 여고만 있는 경

환하는 단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 한다고 발표했다. 학교가 맞춤형 교육과 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3년간 운영비 6 억원 지원한다.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상담 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 도 3년간 9000만원을 준다. 기존의 화장 실 개선사업비(탈의실·보건실 포함) 지 원 정책도 유지한다.

주유소·편의점 뺀 자영업 평균매출 1위는 정육점

한 해 4억여 원, 그 다음은 중식당 이발소가 2176만원으로 가장 적어

일반적인 자영업 중에선 정육점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중에선 중국음식점 매출이 가

장 높았고, 전문직끼리 비교하면 매출

상위권을 의료계가 독식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100

대 생활업종의 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

과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

대 업종을 생활업종으로 분류한다. 기

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 특성상 원가

비중이 높아 매출액이 높게 잡히는 주 유소·수퍼마켓·편의점·예식장과 전문 직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정육점의 연 매 출은 평균 3억905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식당 등에 납 품하는 대형 정육점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평균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 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육점 뒤를 이은 건 중국음식점이 다. 중식당은 2022년 평균 2억8118만원 의 매출을 거뒀다. 전년보다 14.6% 늘면 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배달로, 그 이후엔 배달과 홀 영업을 병행하면서 중국집의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매출이 가장 적은 업종은 이 발소였다. 전국에 1만2376곳이 있는 이

발소는 평균 매출액이 2176만원에 불과 했다. 임대료와 염색약 비용 등을 고려 하면 사실상 이발소가 거둔 이익이 없 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발소 다음으로 매출이 적은 건 피 부관리업(3144만원)이었고, 부동산중 개소(4068만원)가 그다음이다. 피부관 리업 사업자는 지난해 6만2323명에 달 했는데 전년보다 11.5% 늘어난 수준이 다. 관련 매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매출 이 쪼그라들었다. 부동산중개소의 경 우 전년 대비 매출이 30.2% 줄면서 100 대 업종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 산 가격이 꺾이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 어든 영향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우 남학생은 더 멀리 있는 학교에 진학

해야 한다. 단성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는 인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불균 형하거나, 선호·비선호 학교가 나뉘면

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성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성적

과 생활 관리 등을 이유로 든다. 서울 목

동의 여고 재학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남녀공학 학부모 몇몇이 후회 아닌 후

회를 한다. 아무래도 남고·여고보다 연

애 문화를 즐기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 했다. 서울의 한 여고 교사는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있는 걸 편하게 여기고, 남 학생은 여학생과 내신·수행평가 경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의 기피로 남녀

공학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단성학교는

실제로 있다. 남고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인천 도림고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경인교대 연구팀이 인천시교육청 의뢰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설 문에 응한 도림고 교원의 90%, 학부모 의 76%, 학생의 64%가 남녀공학 전환 에 반대했다. 건물 증축 공사에 따른 학 습권 침해, 남학생 내신 성적 저하, 생활 지도 문제 등을 우려했다. 　남녀공학 전환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학생의 선택권 을 보장하고, 성 평등 및 진로 교육을 효 율적으로 하는 데도 남녀공학이 유리하 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도민 참여단의 설문 결과, 응답자 70%가 단 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는 “학생들은 (남녀가 서로) 교류하면 서 성 역할 등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 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경부고속도로 달리다 쓰러진 송아지 1일 오전 11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분기 점에서 119구조대가 송아지 한 마리를 포획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근 농장을 탈출한 소는 경부고속도로를 9㎞가량 역주행하다 구조돼 농장주에게 인계됐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GTX 타니 교통비 4분의1로 줄어  20분 배차 간격 아쉬워”

GTX-A 수서~동탄 노선 반응

요금 4450원  SRT보다 3050원 싸

예매 안하고 지하철 등 환승 할인

“동탄역 연계교통 더 늘려야” 지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

수서 구간 개통 후 첫 평일인 1일 오전 6

시, 열차는 동탄역에서 출발한 지 불과

30여초 뒤 300m를 지나자마자 ‘위이이

이잉’ 소리를 내며 속도를 높였다. 시속

169~171㎞를 오가더니 22㎞ 떨어진 성

남역까지 12분 만에 도착했다. 기관사는

“2분 일찍 도착한 관계로 잠시 정차했다

14분에 출발하겠다”고 안내 방송을 했

다. 동탄역에서 종점 수서역까진 총 20 분이 걸렸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로 접어든 오전

7시22분 동탄역 플랫폼. 서울 강서구 마

곡동 소재 IT 회사에 광역버스로 출퇴

근했던 한모(45)씨는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출근길이 보다 편안해질 것으

로 기대했다. 한씨는 “집에서 나와 GTX

를 타는 20분을 포함해 30~40분이면 서

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

고 했다. 대학생 안재원(21)씨도 “프로

야구 투수 강속구보다 빠른 속도인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교통비도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GTX-A 동탄·수서 노선의 요금은

4450원으로 SRT 편도 7500원보다 3050

원 저렴하다. 5월 도입하는 국토교통부

의 K-패스,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등을 활

용하면 이용 횟수에 따라 20~53%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구간 최고 시속 230㎞

인 SRT(17분) 보다 3분 느리긴 하지만, SRT와 달리 표를 미리 예매할 필요가 없고, 버스·지하철 환승 할인도 된다.

그러나 이날 승객들 사이에선 과제

도 적지 않게 언급됐다. 특히 출퇴근 시

간대 17분, 평소 20분 이상인 배차 간격

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

지하철은 2호선 기준 3~7분 간격으로

1일 오전 7시22분 동탄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에 이용객들로 좌 석이 찼다. 오는 6월 용인 구성역 개통을 앞두고 GTX-A 동탄~수서역 노선 역이 있는 화성시, 용 인시, 성남시는 연계 교통수단 확충에 나섰다. 손성배 기자

배차된다. 서울 삼성동에 사는 대학생 하수민(23)씨는 “아버지를 뵈러 동탄 에 가끔 가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길 어서 한 번 놓치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 게 될까 걱정”이라며 “배차 간격만 좁 혀진다면 갈 때마다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 강남에서 오산 가는 광역버스를 타

고 내려가 마을버스를 타는데, GTX

가 SRT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서 타

봤다”며 “문제는 동탄역에 내려서 얼마

연계 교통수단도 확충해야 한다는 말 이 나왔다. 서울 성내동에서 화성 장지 동으로 출퇴근하는 김모(60)씨는 “보

나 기다리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다. 빠 른 전철을 놓는 것 만큼 중요한 게 연계 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GTX가 지나는 화성·용인·성남시는 역 에서 시내를 잇는 버스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완전 개통까지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 요될 예정이다. GTX-A 전체 노선은 동 탄에서 파주 운정역까지 총 82.3㎞다. 이중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2026년 서울역~수서 구간 공 사가 끝나야 전체 노선이 연결된다. 완 전 개통은 삼성역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2028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GTX-A 동탄~수서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첫날인 지난달 30일 1만8949명, 31 일 1만3025명으로 집계됐다. 1일에는 오 전 5시30분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1907 명, 오후 3시까지 3496명이 이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날 동탄역을 찾은 박상 우 국토부 장관은 “GTX를 타고 출근하 는 시민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공공앱인데 하루 8000명씩 가입  ‘손목닥터

9988’ 조용한 흥행

걸으면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지난달 기준 누적 45만명 이용

서울시가 만든 건강관리 앱(손목닥터 9988)이 인기다. 앱을 사용해 걸으면 현

금처럼 포인트가 쌓이고, 열량 분석 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1일 “지난달 4일 재출시한 ‘손목닥터 9988’ 앱 참여자 수가 지난 3 월에만 21만9533명(3월 31일 기준)이 늘 어 전체 누적 가입자는 44만792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참여 자가 105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시민 스스로 운동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 자’는 취지에서 2021년 시작했다. 하지

만 그동안 참여자 수와 대상에 제한이

있어 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기존 스

마트 워치로만 가능하던 앱 참여를 스

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75세였던 연령 상한을 폐지했다. 손목닥터 9988

은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 울에서 직장·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가

입할 수 있다. 　손목닥터 9988의 가장 큰 장점은 인

센티브다. 앱 참여자는 걷기 등 운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 인다. 예를 들어 하루 8000보 이상(70세 이상은 5000보)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

퀴즈 참여 시 100포인트를 얻는 식이다. 한 해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 다.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머 니로 바꿔 병원과 약국·편의점·영화관 (메가박스) 등 시내 11만개 서울페이 가 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손 목닥터 9988’로 운동을 하며 얻은 포인 트로 우유를 사 먹었다”고 전했다.

다양한 재밋거리도 넣었다. 특히 인 공지능(AI) 식단분석 서비스를 이용하

면 음식 열량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 음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거나, 음식 종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 트레 이닝 서비스와 명상, 수면 도움 기능 등 도 있다.

손목닥터 9988은 젊은 층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3월 이후 신규 가입자 중 20대(13%)와 30대(18%) 비율 은 전체의 31%에 이른다. 참고로 전체 신규 가입자의 49%는 40·50대다. 김태 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노인종합복 지관 등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손 목닥터 9988 가입과 사용법 교육을 준 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