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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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1호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수수료는 인하, 발급은 신속

국내관광과 업무를 동시에…‘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운전면허증 갱신·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도로교통 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협력하여 재외 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 허 서비스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외교부-도로 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거 쳐 진행되던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직원을 파견함으로서 재외공관-재외동포청의 절차로 간소 화되었다. 이에따라 종전에 신청 후 4-8주가 소요되던 운전면허 갱신기 간이 2-6주로 줄어들고,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10달러로 인하됐다.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업무가 대상이며, 전 재외공관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법원행정처(처 장 김상환) 간의 협의에 따라 재외국 민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를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도 1.5달러에서→1달러로 인하했다. 2개의 서비스 개선은 일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이 후 꾸준히 추진해 온 민원서비스 개 선 사업의 일환이다. 재외동포청은“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 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개 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재외동포청, 한국행정학회와 동포정책 공동연구키로 주요 의제 발굴과 포럼 공동개최 등 협력 MOU 체결

부산 영도 워케이션 센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한국행정학 회(학회장 이덕로)와 12월29일 오전 인 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대회의 실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정 ․ 보자 ․ 료 공 유 등 상호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재외 동포 정책 관련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 로 약속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과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관련한 국내외 ․ 학계와 정보를 교류하 고, 한국행정학회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공동 연구 등에 적극 협력하 기로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이기철 청장 을 비롯해 이덕로 회장, 명승환 인하 대 교수, 김동원 인천대 교수 등이 참 석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 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행정학회 와 심도 있는 정책 담론을 논의함으로 써 수혜자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한다”며 “재외동포들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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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 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 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 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 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 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 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 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 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 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 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 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해외 원격근무자들 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 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광하 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 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 련했다. 발급대상은 18세 이상으로 해외 기 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 무한 자 및 그 가족이다. 소득요건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2022년 한국의 기준 1인당 GNI가 4248만원(월 354만원)이 었기 때문에 8496만원(월 708만원) 이 상 소득자여야 한다. 의료보험은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 상의 개인 의료보험가입이 필수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

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 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 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 력과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 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 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디지털 노마드(워케 이션) 비자 도입으로 고소득 외국인 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 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 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 정 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 겠다”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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