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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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제5280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A

재외동포기본법 10일부터 시행 법제처,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라고 소개 재외동포사회ㆍ한국 함께 발전 환경 조성 목적 재외동포사회와 한국이 공동 발전 환경 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이번 달에 시행된다.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시행 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포함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1 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 목적에는 ' 재 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 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 지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제2조 정의에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 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 재 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 상에 관한 지원 정책, ▶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 책, ▶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 한 정책, ▶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

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 한 정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그리고 ▶ 재 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등이 명기돼 있다. 또 기본방향으로 국가는 ▶ 재외동포 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 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 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 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 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 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재외 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 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 국 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 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6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다. 본격적인 시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 8조부터 나와 있는데, 재외동포청장은 '5 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 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의 설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재외동포 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 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 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센터는 설립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재외동포를 대 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 사ㆍ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하도록 되 어 있다.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업 중에는 센터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 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 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밴쿠버 청소년들의 클래식 실력을 뽑내는 자리

표영태 기자

리치몬서 차량 '청춘' 식당 돌진 - 버나비 거주 여성 중상 27일 오전에 리치몬드에 위치한 한인 식 당에 차량이 돌진해 식당 안에 있던 버나 비 거주 여성이 큰 부상을 당했다. 리치몬드RCMP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직전, 웨스트민스터 하이웨이와 NO.3로드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 테슬라 차량이 치 고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식당은 NO.3로드 6000블록에 입 주해 있던 청춘이라는 식당으로 알려졌 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버나비 거 주 46세 여성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피해 여성은 30 일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운전자는 리치몬드 거주 20살 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치몬드 RCMP는 전화 비응급 전화번호 604-278-1212에 사 건번호 2023-33956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밤에는 앨더그로브경찰 지구대(Aldergrove Community Policing Station)로 한 차량이 돌진해, 차량 탑승

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 건이 일어났다. 랭리RCMP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직전 26970 프레이져 하이웨이 선상에 있던 지 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보로 도망갔다는 시 민들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운전자를 체포했다.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됐 다. 표영태 기자

포트무디청소년교향악단(The Port Moody Youth Symphony Orchestra, 단장 박혜정)은 제1회 캐나다 청소년 음악 거장 콘테스트(Canada Viruoso Young Artists Music Competition) 오프 라인 대회를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뉴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콘테 스트는 각 악기 부문별로 진행됐으며, 추후 대상 등 상위권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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