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8일 골드버그 접견
12·3 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의 이상 기
류로 이어지는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뒤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 체제’에 대해 미국 측이 “헌법에 부합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
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사전
에 공유받지 못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
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 데 이어
이후에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9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
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를 접
견해 오전 발표된 ‘한·한 체제’ 등에 관
해 설명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
는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에도 만났
는데,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건 정부·여
당의 대응 방침에 관해 설명하는 게 주
된이유였을가능성이크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
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
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을 추진하겠다며 “(양측이)주 1회 이
상 정례 회동 등을 통해 경제, 외교, 국
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
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
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설명을 들은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대해 ‘(그런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 등을 물은 것
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
은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
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이라고 설명했다.
태열에 물었다
<외교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계엄사태 이후 사흘만에 다시 만나 조태열, 정부·여당 대응방침 설명 미국측은 불편한 심기 그대로 표출
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려 할 때
는 사망이나 사임(하야), 파면(헌법재판
소의 탄핵안 인용) 같은 궐위나 중대한
질병이나 실종, 구속 상태 등 사고라는
미 국무부, 본지 질의 답변에선 “국회 처리결과·추가조치에 주목 헌법 따라 민주적 제도 작동 촉구”
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해석할수있다. 미국이 이처럼 일련의 상황을 비판 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한 체제’에 대해 야권은 헌법 위반
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
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시키고 그 권
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내용”이라고지적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여당 대표는 권
한대행의주체에도포함되지않는다.
궐위나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한 총
리나 한 대표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정상 외교를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질문이이어지는이유다.특히
외교나 국방 분야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 이될수있다. 미 국무부도 중앙일보 질의에 지난 8
일 “미국은 국회의 처리 결과 및 추가
조치와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며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 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했다. 미 국
무부는 또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굳
건하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 이번 의사 표명은 “한 총리와 한 대 표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 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등 한·한 체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그런데도 미국이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작동’을 거듭 촉구한 것은 한·한 체제가 위헌 논
wisepen@joongang.co.kr
검찰, 방첩사·여인형 등 압수수색
경찰은 대통령 내란 피의자 입건
공수처 “13일까지 사건 넘겨라”
검·경은 이첩요청 사실상 거부
계속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교후배인‘충암고라인’으로불린다.
검찰은이날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
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을 소환해 1·3·9
공수특전여단, 직할부대인 707특수임
무단 무장병력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투입 경위를 조사했다. 곽 사령
관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출석하
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
줬던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
럽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부사
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전하규국방부대변인등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와 관련) 법
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8일브리핑)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
포할 수 있다.”(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9일오전브리핑)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회비: 없음. 부부 동반
수사TF 검사 11명, 수사관 36명 규모
과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 휘통제실에 동석했던 국방부 관계자 등 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수 사상황은‘사람(김전국방부장관구속 영장)’을 쥔 검찰, ‘증거(방첩사 압수수 색)’를 쥔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윤 대 통령출국금지’로맞선형국이다. 검찰은 전날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계엄사령관)을
사처장,9일오후국회법사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
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
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
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
한 출국금지를 끌어낸 공수처는 “공수
처가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
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
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
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검찰과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
오 처장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 한 점을 들어 “국가 중대 사건 수사 역 량을 갖고 있나”란 의문도 제기한다. 우
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 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도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 ‘검·경·공’이 각축전을 벌이게 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출범등의결과다.야당·시민단체 가 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만 해도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 한 수사권이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 지만,수사권이있는직권남용죄의‘관련 범죄’로직접수사하기로방향을틀었다. 수사팀규모와속도면에서도각수사 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 난 6일 박 본부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검사와 30여 명의 검찰 수사관,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군수사관 7 명 등 12명을 파견받아 총 60여 명 규모 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국수본 역시 우 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기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
진의 구체적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
다. 자진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윤
대통령 2선 후퇴 뒤 거국내각 구성 등
여러 목소리가 분출하는데 이들의 공
통점은 하나다. 대선 시기를 이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다. 대선을 아무리 빨리 치르더라도 내
년6월이후에해야한다는계산이깔려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9일 BBS 라디오에서 “6개월 후나 시한
을 정하고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 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훨씬 더 사회 안
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
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하야 시점이) 빠르면 빠
를수록 좋은데 탄핵심판도 대개 3개월
에서 6개월 사이”라고 했다. 이들 친한
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 뒤를 하야 시점으로 보는 건
데, 이럴 경우 실제 대선 시점은 여기에
2개월을 더해야 한다. 결국 선거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년2개
월 뒤가 대선 시점이 된다는 얘기다. 결
국 이 시나리오는 이 대표 선거법 최종
심 이후를 가장 빠른 대선 시점으로 상
정하고있는셈이다.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
야당‘질서있는 퇴진’시나리오차단 한덕수는 국수본 고발, 탄핵도 추진 법무장관·경찰청장 12일 탄핵 처리 여당 “무정부 상태 노리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과 탄핵, 특검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 다. 정부의 손발을 묶어 윤 대통령 탄핵 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기 위 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
라고반발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
란죄(형법 87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고발했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으 므로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 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은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총리를추가했다.한총리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를 고발· 특검·탄핵삼중으로압박하는것이다.
특히한총리탄핵추진은민주당으로 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도 정부’와 같은 여당의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효과 가 있다.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될경우“대통령퇴진전까지총리가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약속도지키기힘든상황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 외에 여인형 방첩사 령관,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내란 공범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같은날일반특검요구안도국 회의안과에제출했다.상설특검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 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특검을 병행하 는 ‘쌍끌이 특검’으로 윤 대통령 내란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동학개미 하루 1조‘패닉
금융·방산·조선주 등 일제히 약세
외국인은 순매수 돌아서며 관망세
정부·한은, 외화 유동성 공급 총력
코스닥은 역시 알테오젠(-6.86%)을 비
롯해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이 일제 히 하락했다. 반면에 ‘이재명 테마주’
로 분류되는 동신건설(+29.85%), 에이 텍(+27.46%), 탄핵 표결에 참여한 안철
수국민의힘의원테마주로꼽히는안랩 (+25.57%)이 급등하는 등 정치인 테마 주주가는요동쳤다.
탄핵정국별 코스피
단위: 포인트,
증권가에서는 향후 정치권의 사태 수
습 양상에 국내 증시의 하락 폭이 달렸
다고 본다. 신한투자증권은 탄핵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코스피가 23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 동력
이 약해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 부동산 공급 확대, 방
산 수출 등 주요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시위가 확
산하면서 경기 및 내수 관련주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봤다. 만약 탄핵이 가결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행된다 해
도 하락 폭이 줄어들 뿐 불확실성은 사
라지지 않아 코스피는 2400~2700선을
오갈것으로예상했다.
NH투자증권도 코스피 하단을 2250
선으로 예상하고, 연말과 내년 1분기까
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병연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
면서 정책 공백이 심화하고,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과 달 리) 미국의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관세
정책이시행될 가능성 등으로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탄핵 이 후)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엔 재정
확대 정책 기대감으로 변화의 계기가
나타날수있다”고했다.
국내 증시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환율이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
로 달러당 원화 값은 전 거래일보다 17.8 원 내린(환율 상승) 1437.0원을 기록했 다. 이 같은 원화 가치 하락은 당분간 해
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환율 변동성은 사 태 장기화 여부가 중요한데, 야당이 매
주 탄핵 표결을 예고하면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50원대를
방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돼도 쉽게 환율이 진정되 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만 하
나증권 연구원은 “취약한 국내 경기와 트럼프 2기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하면 환
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했다. 원화가 약세일 땐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늘면서관광업
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
낮아질 것”
스는 “많은 활동가와 노동조합이 파업
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
돼 조업 중단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한국 경제의 불
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해외에
서도잇따르고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제 신
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
장으로경제에지장을초래하는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
래하는 상황이장기화하면신용에 부정
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진단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약
세를보이는기업과소비자신뢰가약화
할 경우 내수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있다”고분석했다.
피치도미국의관세인상가능성을점
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피치는 8일(현
지시간) 브라이언 콜튼 피치 수석이코
노미스트의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 고서를 통해 “캐나다와 중국·멕시코·한
국·독일에서가장부정적인충격이예상
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치는 한국의 정
치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내수 리스크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대통령의 단기간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불확실성은신뢰도및노조파업 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통해 위험을 가
져오지만, 혼란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에따라달라질것”이라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를 우 려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 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짧은 계엄령 사 태의 여파’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 하지만 리스크(위험)는 점점 더 하방으 로치우치고있다”고전망했다. 특히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과거의정치적혼란은당시경제성장
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이번 엔 다르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차이점 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환경이 달라졌다는점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탄핵
오히려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분 석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시리아를 24년간 철권통치해 온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의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직전인 8일(현지시간)
러시아로망명했다.알아사드의해외도
피로 2대 54년째 이어진 아사드 가문의
독재 통치도 막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
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 연합
이 대공세에 나선 지 11일, 2011년 참혹
한내전이시작된지13년만이다.
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이날크렘린
궁 소식통을 인용해 “알아사드 대통령
과 가족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며 “러
시아는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망명을
허가했다”고보도했다.러시아는2015년
시리아내전에개입해정부군을돕는등
이란과함께아사드정권을지원해왔다.
시리아 반군도 이날 아사드 정권 종
식을 공식 선언했다. HTS 수장 아부 무
함마드 알졸라니는 다마스쿠스 우마이
야 모스크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번 승리는 이 지역, 그리고 이슬람 전체 의역사적인일”이라고평가했다.
무함마드 가지 알잘랄리 시리아 총리
를중심으로권력이양을위한과도정부
수립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반군 연합은
앞서발표한성명에서“위대한시리아혁
명은 투쟁 단계에서 아사드 정권을 전복
하고, 혁명을 위해 희생한 국민들 몫에
알맞은 시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며정부수립의지를밝혔다.
중동의 역학 관계도 급속히 재편될
조짐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
널(WSJ) 등 외신을 종합하면 가장 극
적인 대비를 보이는 국가는 튀르키예와
이란이다. 두 나라는 이스라엘 정책에 선 같은 노선을 취하면서도 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을,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상반된노선을걸었다.
이번 반군의 승리에 따라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
니라 오랜 내전으로 튀르키예로 흘러들 어온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돌려
보낼기회도얻게됐다.
반면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
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사실상 궤멸 수준
의피해를입은데이어시리아의아사드
정권마저 무너지면서 중동 내에서 친이 란‘저항의축’이붕괴할위험에처했다. 러시아도 이란 못지않은 타격을 입었
다.시리아항구인타르투스에는러시아 가 2017년부터 49년 동안 임대한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다. 사실상 러시아군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 다. 타르투스를 내주게 되면 미국이
“계엄사태 후 북한군 특이조짐 없어”
북
새뮤얼 퍼파로(사진) 미 인도태평양 사
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북한군에 특이조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
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안보 포
럼’에서 “아직 북한의 기회주의적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 러시아가 받아들여 성사됐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다고밝혔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 면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도발 가 능성을 고려해 감시 태세를
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 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결국 순수하게 정치적인 측면 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전했다. 하와이에서 근무중인 퍼파로 사 령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새벽 폴 러캐머라 주한미
군 사령관의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 실을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 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 자신, 러캐머라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과잇따라소통했다고밝혔다. 이 자리에서 퍼파로 사령관은 북한군 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 에 파병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 다. 반대로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 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그는 설명했다.또한퍼파로사령관은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대 기권재진입기술과
헌법엔‘의원
‘헌법기관’의원들의 투표권 빼앗은 여당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대한국회본회의표결이예정
된 지난 7일 오후 5시. 운명의 시간이 임
박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246호 의
원총회에서투표전략을두고막바지논
의에 들어갔다. 특검법과 탄핵안에 당
론으로반대하기로결정한직후였다.
관건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 방법이었다. 반대투표를 하거나 투
표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두고 토론
이 이어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
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
성’이기 때문에 108명 여당 의원이 투표
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성립되
지않는상황이었다.
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안표결
했다. 탄핵안 투표 보이콧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 법 조문을,
김, 지휘통제실서 박안수에 전달 계엄 해제 후 “내가 직접 썼다”언급
군 관계자 “누군가 조력 받은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조차 “대통령의 계엄 의
지를 몰랐다”고 주장 중인 가운데, 김용
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란 봉투 속에 포
고문자구까지완성해미리계엄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는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을 경험한 주호영 의원이 ‘투표 보이콧’
을 제안했다. 단체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탈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다
는 ‘봉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중진의원
들은 “함께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이
용서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경험을 들
어설득을거들었다.
김재섭·김소희·김상욱의원등초선의
원들을중심으로“지역구에서떳떳하게
정치하고싶다”는반대의견도제기됐다. 같은 무기명 투표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가결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 원3분의2이상찬성시통과)때문에참
석하고,곧이은탄핵안표결에만불참한 다는것은모순된다는취지였다. 이런 반대 의견에 원내지도부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탄핵안 표결에 참여 할지 의사를 물었고, 표결 참여 반대가 108명 중 99명으로 압도적 우세였다. 투 표에 참여하자는 의원은 단 9명에 불과
들고 있던‘노란봉투’ 계엄포고문 담겨 있었다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각인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국방부 장관 휘
하 군 핵심 지휘관들은 서울 용산의 국
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집합해 있었다. 김 전 장
관은 담화 발표 20~30분 전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7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장관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김
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현 장관 대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장관 접견실에 모인 인
사들은 “왜 찾으셨는지 아느냐” “잘 모 르겠다”는 대화를 나눴고, 곧이어 대국 민 담화가 시작되면서 “지휘통제실로
가겠다”는 장관 명령에 따라 모두 지하 로 이동했다. 장관과의 대면도 접견실이 아닌지휘통제실에서이뤄졌다.
이곳에서 김 전 장관은 들고 있던 노
란색 봉투에서 직접 포고문을 꺼내 계
엄사령관을 맡게 될 박안수 총장에 게 전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
다’(1항)는 등 위법·위헌 요소가 지적된
문제의 ‘포고령 1호’ 원문이었다. 박 총
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
안질의에서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어 서 ‘장관님,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 습니다’고 건의했지만 ‘이미 검토가 완 료된 상황’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 정해 포고령이 (그대로) 선포됐다”고 말했다.오후11시23분의일이었다. 포고문은 계엄을 모의하고 가담한 인 사들의 위헌·불법 행위를 밝혀낼 핵심 증거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측근 인사들에게 “포고문은 내가 직접 썼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기억했다. 최소한 포고문 에 대한 법률 검토, 작성·출력 지원 인원 이필요했던상황인셈이다.
야당 “방첩사,11월 계엄문건 작성”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자료’공개 “처단한다” 등 비슷한 내용 많아 1980년 5·17 포고령 전문도 첨부 민주당 “계엄 사전모의 정황” 주장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초 비상계엄
에 대비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합수
본부)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
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해당 문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했는데,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 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
성을보였다.야권은이를방첩사가사전
에계엄을준비한정황으로보고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월경 작성된 ‘계엄사·합수본 운
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8쪽
추미애의원이8일공개한계엄사령부와합수본부운영참고문건. [사진추미애의원실]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여
인형 (전)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 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여 전 사령관에
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
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
했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원본 문
서를재구성했다고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건의 표지에는
참고보고(參考報告) (계엄사-합수본
부운영참고자료)라고쓰여있다.이어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참고 1~7 등 으로구성됐다.
특히 ‘참고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 행사사례(80.5.17./10.26.사태)’
로 19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붙어 있다. 이는 전두환 신
군부가 한 해 전인 1979년 박정희 전 대
“선관위 서버실 진입한 계엄군은 방첩사 육군 대령”
윤석열
8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
르면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난 3일 선관
위시스템서버를촬영한인물은육군대
령으로 파악된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
전위원회가 공개한 선관위 내부 CCTV
에도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됐다. 육군 대
령 계급장이 달린 전투모가 찍혔다. 군
당국도 중앙일보에 화면상 계급장이 육
지난3일중앙선관위를점거한계엄군이선거인명부서버를촬영하고있다.[사진국회행안위]
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를 기해 선
포했던 비상계엄을 이날 24시 부로 전
국으로 확대하는 조치였다.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 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 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유언비어의 날 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 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등내용을담고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명의로발령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와 비슷 한부분이있다.포고령1호에는“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집회행위를금한다”“포고령위반 자에 대해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 단한다”등내용이들어가있었다. 국방부는 “문건의 진위에 대한 확인 이 당장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군대령으로식별된다고확인했다. 이들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에 도착 한 시간은 오후 10시 33분이다. 10시 23
분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시작됐으니, 그 전부터 이미 선관위 진입 준비 명령 이 하달됐다고 볼 수 있다. 군 소식통은 “군인들이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직속 상관이 ‘키 맨’일 가능성이 크 다”고말했다. 이는 곧 공식적으로 계엄 효력이 발생 하기도전계엄군을움직인것으로도볼 여지가 있다. 이들을 배치히라고 지시를 내린 지휘부는 선관위 진입 등의 구체적 임무 목적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내란 사전 모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군 안팎에선 IT 업무에 특화된 군 조직이 선관위 작전에 투입될 수밖에
1150 Austin Ave #100, Coquitlam, BC V3K 3P5 T 604 931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