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억제 이젠 한국 책임”
미국 전쟁부 새 국방전략 발표
“본토 방어 집중”서반구 패권 강조
북 위협에도 한국엔 제한적 지원
북 비핵화 빠져 핵보유 용인 우려
미국이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맡고, 미국은 중요 하지만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만 제공한다는 전략
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 (NDS)은 중국을 제외한 역내 위협은
이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각기 맡고, 미
국은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에서의 영
향력 재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DS는 “한국은 미국의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갖
추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NDS는 지
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았다.
NDS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
해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만족해 왔
INSIDE
대통령 “정부 이긴 시장 없다”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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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또 향후 “미군은 본토 방어 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NDS는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수차례 언급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공격을 자력으로 격퇴했다는 점
을 부각한 것이다. 같은 논리를 한반도에
도 적용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
국이 온전히 맡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
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지원하
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될 수 있다.
동시에 NDS는 북한의 핵 무력에 대
해 “갈수록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
력이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 본토
방어에 우선을 둔 이번 NDS 내용을 고
려하면, 결국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
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
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미국이 ‘아니오’
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쪽 이 공격받을 때 서로 돕는다는 한미상
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성격
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NSS에 이어 NDS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목표가 흐려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
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핵물질을 생
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
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
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
라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만 언급
했다.
이처럼 한·미 모두에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용인받을 기회
라고 오판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심석용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깜짝 발탁’28일만에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와대“국민 눈높이에
최루액 쏘고 난사했다, ICE 또 총격 사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4일(현지 시간) 이민단속국(ICE) 요원에 의한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사망자는 37세 백인 남성 알렉 스 제프리 프레티(빨간 원)로 확인됐다. 요원들이 프레티에게 최루액을 분사하는 모습. 제압 된 프레티. 쓰러진 프레티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 >> 관계기사 12면 [로이터=연합뉴스]
전달하기 직전 이었다. 오현석 기자
DJ·노무현·문재인·이재명 뒤엔 그가 있었다 이해찬 1952~2026
>> 4면 국방전략으로 계속 >> ２면 이혜훈으로 계속, 관계기사 ３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74세로 별세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영면했다. 민주화운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출 신 4명의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며 ‘킹메이커’로 활약한 고인은 여권의 최고 전략가로 통했다. >> 관계기사 6면
문장에는 마침표가 있고, 책에는 마
지막 장이 있다. 신문 연재는 연재를
마치는 순간이 온다. 그동안 격주로
책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작은 엽서에
사랑을 고백하는 기분이었다. 분량이
짧으니까 엽서, 좋아하는 책들이니까
연서. 마지막 책을 고르기 위해 책꽂
이 앞에
어렵게 고른 책은 이탈리아 작가 디
노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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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노 슌묘의 스님의 청소법에서.
유지혜의 시선
‘모범 동맹’의 무게
‘실세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
부(국방부) 정책 차관을 맞이한 한국 의 대접은 융숭했다. 26일 조현 외교 부 장관과의 조찬을 시작으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접
견이 이어졌다. 안 장관과는 만찬도
함께 해 하루에만 두 번 만났다. 차관
한 명을 맞이하는 데 장관 3명이 총출 동한 것이다.
사실 콜비 차관의 카운터파트는 이
두희 국방부 차관으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의 상사인 피트 헤 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다.
안 장관이 콜비 차관과 만난 걸 ‘회담’ 이 아니라 ‘접견’으로 부른 데서 알 수
족보가 꼬
이는 자리였다.
그런데도 안 장관이 직접 나선 건
전쟁부의 미 국방전략(NDS, 23일 발표)이 갖는 함의 때문일 것이다.
NDS 설계자인 콜비 차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는 뜻이다.
한국이 듣고 싶은 말은 한국에 대 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변함 없다는
약속, 한·미 정상이 도출한 공동설명 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된 원 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이재명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가속화 등이
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얼마나 모범
적 동맹인지에 대한 강조였을 것이다.
이미 정상 차원에서 국방비를 국내총
생산(GDP)의 5%까지 지출하는 ‘트럼
프식 스탠다드’를 약속했고, 이를 충 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과 일본
을 순방할 때는 동선 등의 이유로 통
상 일본을 먼저 찾는데, 콜비 차관이
한국부터 온 건 그 역시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NDS를 보면
모범 동맹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NDS가 모범 동맹이라고 콕 짚어
여러 번 언급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미국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반
격했고, 영토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 이스라엘식 모범 동
미 국방전략이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식 안보 홀로 서기 동맹의 달라진 얼굴 낯설어
맹을 한반도 유사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결론은 냉혹해진다. NDS가 “미 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하에 북 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한국 몫 으로 규정한 건 곧 북한이 재래식 공 격을 가할 경우 사실상 한국이 알아 서 감당하라는 뜻일 수 있어서다. 이는 곧 유사시 증원 전력은 기대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견해다. 이
와 관련, NDS는 앞으로 미군은 본토
해
질문에 “우리가 왜?”라고 되묻는 동맹 말이다.
방어와 대중 견제에 집중하겠다면서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 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 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 모 변경을 시사한 셈인데, 눈길을 끄 는 건 책임 분담 변화(shift in the balance)라는 표현이다. NDS는 유 럽에 대해서는 “유럽 전구에서 미 군의 태세와 역할의 정밀한 조정 (calibrate)”을 하고 있다고 했기
영미는 잊으시라, 5G가 온다
더 밝아졌다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가 ‘놀라운
전략적 승리’(북·중·러 연대)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이스트-막스플랑크
연구소 공동연구가 북녘 밤에서 그 물증
을 찾았죠. 김정은 연구, 첫 회입니다.
AI가 아직은 인간에게 ‘아부한다’니 다
행(?)입니다. 요즘 구글의 거센 공세로 오픈AI의 ‘3년 천하’가 흔들리고 있습
2026 동계올림픽 D-10
컬링 국가대표 ‘팀 김’ 인터뷰
다섯명 이름·별명‘지’로 끝나‘5G’ “세계 1위 팀도 이겨본 적 있어 5G처럼 국민들 빵빵 터뜨릴 것”
8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컬
링에서 ‘팀 킴’이 “영미~”를 외치며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면,
이제 열흘 뒤 개막할 밀라노·코르티
나담페초 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
‘5G’가 그 뜨거운 열기를 끊김 없이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2024년부터 3시즌 연속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이들은 5
명 모두 경기도청 소속이
다. 스킵 김은지(36)의 성
을 따 공식 대회에는 ‘팀 김
(Team Gim)’으로 출전하
지만, 빙판 위에서는 그들의
눈빛으로 스톤을 던지는 서드 김민지(오른쪽). 리드 설예은은 옆 에서 스위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대한컬링연맹]
김민지의 합류 서사 도 드라마틱하다. 한때 중압감을 이기 지 못하고 컬링을 그 만둔 뒤 경찰 시험을 준 비했던 그는
매특허 별명인 ‘5G’로 더 통한다. 팀원
5명의 이름과 별명이 모두 ‘지’로 끝나
기 때문. 김은지, 김수지(33·세컨드), 김민지(27·서드), 설예지(30·얼터)에, 쌍둥이 설예은(30·리드)은 별명이 ‘예
쁘지’ ‘먹방 돼지’다.
이름 속에 담긴 뜻도 남다르다. 김은
지·수지·민지는 모두 지혜 지(智)를 쓰
고, 설예지도 한글 이름이 ‘예쁘고 지
혜롭게’라는 뜻이다. 26일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우리 팀 컬러는
‘예쁘고 지혜롭고 유쾌하게’다. 빙판 위
에서 누구보다 냉철하게 길을 찾아내
는 지혜에, 특유의 비글미를 한 스푼 더
했다”며 인터뷰 내내 꺄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기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로 넘쳐흐르는 이들의 광대역 텐션은
가히 독보적 이었다. 실력은 이미
최정상급이 다. 현재 세계랭킹 3 위인 이들은 지난해 동계 아시안게임 에서 10전 전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 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세계
선수권 4위, 범대륙선수권 3위에 오르 며 메달권 후보임을 증명했다. 실력만
화려한 외모 덕에 ‘겨울왕국 실 사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팬들의 애
정 섞인 별명도 재치가 넘친다. 설예지
를 두고는 “어떻게 이름도 설레지” 라며 감탄하고, 걸그룹 카리나를 닮은 김수지는 연고지인 의정부 를 결합해 ‘의정부 칼있냐’라
식어를 얻었다. 팀의 중심이자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2014 소치)를 밟았던 맏언니 김은 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8 ㎞씩 러닝을 거르지 않아 ‘의정부 고라
니’라 불린다. 그는 “12년 만에 다시 잡 은 올림픽 기회라 정말 간절하다. 모든 행운을 올림픽에 쏟아붓고 싶어 가족
들에게 로또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 다”고 전했다. 팀 내에서 ‘마미(엄마)’로 통하는 그는 최종 투구의 중압감을 홀 로 짊어지면서도 동생들이 위축되지 않 게 “걱정 마, 내가 뒤에 있잖아”라고 말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 춘천시청 시절 ‘컬링 천재’로 불리던
2
조사기관 따라 널뛰는 여야 지지율
무당층 비율, 갤럽 21% 리얼미터 7%
“비율 낮으면 일반인 배제됐다는 뜻”
국힘 쇄신파 “엄청난 위기감”에도
지도부 “박빙 기준 선거전략 짜야”
“불과 4일 만에 당 지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나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공
개되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같이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사흘
전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의 국민의힘 지
지율은 22%였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선
39.5%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
만 비교하면 17.5%포인트 뛴 결과였다.
이처럼 여론조사 업체마다 들쭉날쭉
한 정당 지지율을 두고 정치권에선 의
구심을 드러내는 이가 적지 않다. 어떤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
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다른
조사에선 박빙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자
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였다. 오차범위(±3.1%포인트)를
고려하면 막상막하 결과였다. 국민의
힘 지지율 39.5%는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양당 격차가
3.2%포인트까지 좁혀진 것도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는 정반대였 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그쳤다. 한
국갤럽 조사 기준 22%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이보다 하루 일찍 발표 된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민주당은
40%였으나 국민의힘은 20%에 머물렀 다. NBS 조사는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수치는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조
사 방식’에서 찾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
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전화면접 방식을, 리얼미터와 KSOI는 기
계음이 응대하는 ARS 방식을 사용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은 사람과 대화하는
데 거부감이 적은 반면, 정치적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은 고관여층은 기
계음과 통화할 때 더 솔직하게 정치 성향
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당층’과 ‘응
답률’ 비율이다. 최근 3개월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과 NBS에선 무당층 비율이 대
부분 24~31%였고 제일 낮은 게 21%(한 국갤럽 1월 2주 차)였다. 응답률 또한 모 두 10%를 넘겼다. 반면에 리얼미터에선
7.3~11.5%로 더 낮았다. 응답률도 3~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무당
층 비율과 응답률이 함께 낮다는 건 그만
큼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이 조사에서
많이 배제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샤이 보수’ 또는 ‘앵그리 보수’가 존
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성향이면서
도 현재 지도부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거
<서울시장>
김어준“조사기관이 판단”거부 의사 일각“정청래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26일 차기 서
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를 제외해 달라는 국무총리실의 요청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빼달라고 요
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
를 연임시키려고 김민석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면서 “여
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 대
표 출마가 막아지냐. 너무 유치해서 무시
할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이 너무 낮은데 ‘우리 넣어주세요’ 그러
면 안 넣어준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높
으면 후보가 원하는 대로 넣어주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
사 꽃’은 지난 19~21일 서울시장 후보 적 합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서 울시장에 적합한 진보 진영 인사’ 문항
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0.9%),
박주민 민주당 의원(10%)에 이어 3위 (7.3%)에 올랐다. 다만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8.6% 대 32.6%로 우위였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51.2% 대 27.4%로 앞섰다. 총리실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관련 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
에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당 대표를 두고
맞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와중에 김씨가 본인이 극구 꺼리는데도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를 포함시 키자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김어 준이 정 대표의
나 현 정부에 공포감이 있다면 굳이 사
람(면접원)에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 주당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ARS 안받는
20% 초중반이라는 전화면접 조사는 현 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지율
30% 중후반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전략 을 짜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쇄신파 재 선 의원은 “전화면접 조사 결과를 보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 치외교학과 교수는
AI시대에
커닝 잡겠다고 AI 쓰지말라는 대학들
지난해 10월 연세대에선 600여 명
규모의 대형 강의 ‘자연어 처리 (NLP)와 챗GPT’ 중간고사에서
상당수 학생이 AI를 사용해 시험
을 치러 0점 처리됐다. 고려대에
서도 약 1000명이 듣는 교양과목
인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 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학생들
이 강의 자료를 AI에 학습시킨
뒤 해당 답변을 오픈채팅방에서
공유한 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AI 부정행위가 급속도로 확
산하자 일부 대학은 과거처럼 자
필·구술시험 등 대면시험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대구경북과
학기술원(DGIST)에 근무 중인
한 이공계열 조교는 “지난 기말
고사 때 조교 8명이 300명을 감
독하며 손으로 코드를 쓰는 방
식으로 시험을 봤더니 과제와
달리 학생 개인의 수준이 명확
“대면시험
‘인공지능(AI) 커닝’이 확산
하면서 일부 대학이 AI 사용
을 금지하는 방식의 대면 시
험 회귀를 택하지만 오히려
창의적 평가 시스템 도입이
급선무란 지적이 나왔다.
이재욱 서울대학교 AI연
구원장은 26일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AI는 학교
가 금지해야 할 대상이 아
닌 학습과 교육 분야 파트
히 드러났다”며 “다음 학기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서울대 교수는 “다
음 학기엔 집에서 볼 수 있는 비대면 시
험이나 과제를 최소화하고, 대면으로 치
를 예정”이라며 “주변 교수들 일부는 대
면 구술시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시대에 역행한다”
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강모
(24)씨는 “지금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라며 “챗GPT가 나왔을
때부터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학교가 넋 놓고 있다가 뒷북만 친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박모씨는 “공대는 사실
상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쓰지 말라고 하
기도 어렵다”며 “시험과 관련해 사용해
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
도록 뚜렷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학들이 앞다퉈 비대면 및
대형 강의를 늘리면서 AI 부정행위를
잡겠다고 대면시험으로 회귀하는 게
현실적 처방이냐는 점이다. AI 부정행
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인
너”라며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보다는 AI 답변을 비평하게 하
는 등 창의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과제나 시험 문제를 푸는 일이 일
상이 된 만큼 학습 성취도 차이를 파악
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구술·대면
시험으로 AI 커닝을 막는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지만, 수강생이 많은 대규모 수
업 등엔 적용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 “AI는 금지해야 할 대상 아닌 학습과 교육 분야 돕는 파트너”
로는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업
데 대학들이 손 놓고 방치했다는 지적
도 교수들 사이에선 나온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대
에선 2022년 1학기 4개, 2학기 5개에 불 과했던 비대면 수업은 2024년 1학기 55 개, 2학기 51개로 늘었다. 연세대는 2022 년 2학기 34개에서 2024년 2학기에는 321개로 크게 늘었다. 전체 대학에서 비
대면 강의는 2023년 1만9541개(1·2학 기 합산)에서 2024년 3만1070개로 1년 새 58.9% 급증한 상태다. 전체 대학에 서 수강생 80명이 넘는 대형 강의 역시 2022년 4만4948개에서 2024년 4만7556 개로 2608개 늘었다. 비대면 및 대형 강 의에서 시험 감독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어 부정행위 적발은 더 힘들다. 실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연세 대·고려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세 학교 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총 10건 가운데 7 건이 비대면 시험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해 148개 대학 총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 과 ‘AI에 대한 공식적인 학교 정책(AI 가이드라인 등)을
성취도를 높일 방법을 찾는 게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대가 지난 1일 제정해 발표 한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도 이러 한 고민을 담고 있다. 서울대는 가이드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인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9월 대학생 726명을 조사한 결과 ‘AI 활용이 나의 문해력을 저 해할 수 있다’는 문항에
와 해결 능력’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 답변의 오류를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코스닥 4년 만에
코스닥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천스닥’ 고지에 올
랐다. 26일 코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치솟으
며 1064.41에 마감했다. 코스닥이 1060
선을 돌파한 것은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 9월 이후 처음이다. 1000선을 넘
어선 것도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1000선을
밟으며 매수세가 몰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9분 코스닥 시장에 대
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매수 사
이드카는 선물·현물 지수가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춰 과도
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25조
2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
금(2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기
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6010억원, 4435
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 다. 개인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며 2조9074억원 매도 우위였다. 알테오젠 (4.77%)·에코프로비엠(19.91%)·에코프 로(22.95%)·에이비엘바이오(21.72%)·레
인보우로보틱스(25.97%) 등 바이오·2차
전지·로봇 관련 대장주들이 일제히 급
등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제 현 정부가 표방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나니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로 와닿았다”며 “코스피에서 돈을 벌어 코 스닥으로 번지는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향후 핵심 과제로 코스닥 시장 의 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 아 래, 코스닥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5023선을 넘으며 최고치를 찍었지만, 외국인·기관 중심으 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상승 폭을 반
납했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81% 하락 한 4949.59에 장을 마쳤다. 앞으로 국내 증시 수급 여건은 개선 된다. ‘큰손’ 국민연금이
판단도 깔 렸다. 김 장관은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
을 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유
럽처럼 전력 원가를 전기료로 다 부담
하게 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하며 한
국수력원자력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
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5~6개월간의 부
지 평가·선정 과정 등을 거친 후 2030년
대 초 건설허가를 획득해 원전 건설에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당장 관련 절차를 시작해도 2037년 완공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가
나서는 게 목표다. 다만 정부가 공론화 절차를 이유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 게 됐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측 역시 “공론화를 가장해 정해진 결론을 정당 화한 정책 강행”이라는 입장이다. 11차
빠르게 진행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 에 이번에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외에 추 가 신규 원전을 반영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 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역 시 줄여 나가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 는 2038년 기준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8.3%, LNG 발전이 25.8% 를 차지하게 돼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1차 전기본의 원전 비중인 35%를 맞 추기 위해서도 20개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 기 내
맞서 일어나라”
트럼프, 강경 진압 증거 쏟아지자 “민주당이 혼란 일으켜 비극” 남탓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인 보훈병원 중환자실 간호
사 알렉스 프레티(37)가 지난 24일(현지
시간) 사망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7
일 37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당장 미 민주당이 ‘셧다운’ 카드를 내
밀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5
일 민주당은 2027 회계연도 예산에 이민
단속 주무부처 국토안보부(DHS) 예산
이 별다른 조건 없이 포함될 경우 상원에
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운영하 는 피난처 도시와 주는
미네소타를) 떠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은 경이로운 일을 해냈다”며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
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
차관이 26일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연
다”며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정
부에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
민인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
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X(옛 트위
터)에 “미국 민주주의가 분기점에 서 있
다”며 “국민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
날 성명을 내고 “모든 미국인은 평화시 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
다”고 적었다.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허용별 H.Y.B 밴쿠버 콘서트
-일시: 3월 13일(금) 오후 7:00
-장소: 밴쿠버 더 센터(The Centre)
-출연: 허각, 신용재, 임한별
-주최: 드리밍 투어, 온앤온 엔터테인먼트
구소에서 진행한 정책강연에서 동맹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중국과 “적대
관계가 아닌 품위 있는 평화를 추구한
다”고 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명확히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 발표된
미 국방전략서(NDS)를 언급하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이날
CNN에 “TV로 목격한 미국 시민의 죽
음은 당국의 (이민) 전술과 관련해 심각 한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 논란도 재점화됐다. 미국
에서는 주로 보수 진영이 헌법적 권리로
옹호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프레티 의 옷 속에 권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총격을 정당화하려고 하자, 전미총 기협회(NRA)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NRA는 “총기 소지가 사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미네소타주는 허가받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 난의 ‘타깃’을 민주당으로 바꿨다. 그는
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접 근을 차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 강조했다. 역내
“미국의 역량 과 의지뿐 아니라 동맹국의 의지와 군사 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다. 그는 이어 한국이 “모범적인 동 맹”이라며 최근 이 대통령이 국방 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 지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었다. 그가 이를 거론한 건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 로 했다’는 NDS 내용이 이 대통령의 결 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처럼 미국은 대중 견제 동참 차원 에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 제권 문제를 바라보는 기류다. “일본·필 리핀·한반도 등지에 회복 가능하고 분산 된 군사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보다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예매: -일시: 1월19일·26일/2월2일·9일·16일·23일/3
이 대통령 “늘려라” 공무원 2
국세청 “체납 인력 4000명 증원”
대통령 “소심하다, 2만명까지 가능”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 50조 육박
“한번 늘리면 못 줄여 재정 부담”
“소심하다. 왜 안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에서 국세청이 체납관리단 인력을 4000
명 증원하겠다고 보고하자, 그 규모로
는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만~2만 명까지도 가능하다”며 대폭적
인 증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부문 전
반에서 인력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증
원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인 체납관리
단에 그치지 않는다. 26일 정부에 따르
면 고용노동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를 가진 노동감독관을 2년 동안 2000명
(근로기준 분야 800명+산업안전 분야
1200명) 증원한다. 현재 약 3000명 수
준인데, 2년 만에 기존 대비 약 3분의 2
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총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
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7명을 증
원하기로 했다. 전체 인원이 약 700명인
조직에서 불과 1년 만에 인력의 4분의 1
에 가까운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
세청 역시 내년도 정원을 303명 추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 특별사법
경찰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임기 2년차인 올
해에만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총 2550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청년 채용 등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대
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불가피한
증원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인력
증원이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
이라는 기대도 반영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어
나면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다. 이근면 전 인
사혁신처장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약 4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연간
인건비를 1억원으로 가정하면 1인당 40
억원, 2000명이면 약 8조원에 달하는 인
사 투자”라며 “민간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고민하는데, 공공 부문
이 당장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늘린다면 실패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에는 공감
하는 전문가도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체납액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 등의 인
력 증원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내년부터 확장 재정에 따른 부담
이 본격화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기조
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공무원 총 인건비는 2025년 기
준 46조5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4~5%
씩 꾸준히 증가 중인데 올해는 50조원
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인력 확충을 한다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 현장
여건에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노
동감독관은 “한 해에 1000명을 한꺼번
에 채용하면, 수백 명 수준의 교육을 담
당하던 기관에 즉각적인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후 승진 적체 등으로
사기가 떨어질 경우 인력 이탈이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혜미 한
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점진적으
로 증원하며 효과를 검증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단기간
에 대규모로 일자리를 늘릴 경우 재정
부담만 키우고 이후에는 줄이기 어려운
정치적 영역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관련 피해 규모를 3000만 건(계 정)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달 “유출자가 약 3000 개 계정만 저장했다”고 발표한 규모보
다 약 1만 배 많은 수준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정 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
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
경찰은 아울러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도 3차 출석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셀프 조사’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1일과 7일
은 3000건만 유출됐다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경 찰은 3000만 건 이상의 유출 규모를 ‘계 정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퇴사자가 3300 만개의 계정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의 데이터만 보유했고, 이후 사용자 데이 터를 삭제했으며 어떠한 데이터도 타인 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를 발표했다.
각각 1·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 은 아니다”라면서도 “누구든지 통상 절 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경기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
위원회 구성 때 현역 국회의원을 최소
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실제 일부 현역
의원을 공관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
됐다. ‘강선우 1억원 공천 헌금’ 사건으
로 홍역을 치른 만큼 광역·기초의원 공
관위 구성 때부터 혹시나 모를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경
기도당 공관위 구성안은 상정 직전 반
려됐다. 도당 핵심 관계자는 “2022년 지
방선거 당시 공관위원 15명 중 8명이었
던 현역 의원을 4명으로 대폭 줄여 안을
올렸는데도 지역위원장 최소화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역 의원을 빼라는 뜻 아니겠느
냐”고 했다. 구성안에는 윤종군(경기 안
여당
성) 의원 등이 포함됐었다고 한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씩 두
는 지역위원장(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은 대부분 현역 의원이 맡는다. 그런 까
닭에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
당의 서울·경기 지역위원장은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다. 서울은 47명 중 34명, 경
기는 60명 중 52명에 이른다. 민주당 관 계자는 “수도권 공관위에 지역위원장을
배제한다는 건 곧 현역 의원 배제나 같 다”고 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당
은 아예 ‘현역 의원 0명’ 공관위 구성안 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당 핵 심 관계자는 “초·재선 등 현역 의원도 공관위에 포함하려 했지만 사실상 현역 은 다 빼라는 중앙당의 취지를 따르기 로 했다”고 했다. 현역 제외 방침은 김병기·강선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26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
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내에선 한동
훈 전 대표 제명안이 최고위원회의 상정
을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한동훈 쳐
내기가 시작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탈당 권유’는 제명보단 수위가 낮지
만, 스스로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
면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 된다. 지난해 12월 16일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호선)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지만 윤리위는 이보다 더 강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배포한 결정문에
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현재의 지
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조장했다. 소속 정당에 대
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 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다”고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JTBC 인터뷰 에서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 는 일”이라며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 서 김 전 최고위원의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집권과 득표를 위해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윤리 위는 “피조사인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도 ‘계엄’에 비유했었다. 단식 농성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장동혁 대표가 이날 퇴원하며 한 전 대표 제명 처리도 임박했다는 관측 이다. 장 대표 주변에선 “장 대표가 당무 에 복귀하면 더 이상 제명 처리가 지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종일 내홍을 겪었 다. 장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난 주말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집회를 언 급하며 “당협위원장 중에 ‘장동혁 퇴 진’을 연호한
제18531호 40판
26일 시장지표
코스피지수
▼ 4949.59(-40.48)
코스닥지수 ▲ 1064.41(+70.48)
환율(달러당 원) ▼ 1440.60(-25.20)
금리(국고채 3년물, %) ▼ 3.096(-0.041)
Today’s PICK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
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감독
원 제재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됐다. 불완전판매 손
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 금감원이 은행에 사전 통지한 2조원대 과징
금에 대한 법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
재심을 앞두고 금감원과 상충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
면서, 금감원이 내린 대규모 과징금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홍콩 ELS 사태 새 국면 금감원, 은행 때렸는데 법원은 “투자자도 책임”
수익률 모의실험 미제공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판단은 원칙적 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하지 않았다. 이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핵심 쟁점으 로 ‘설명의무 위반’을 내세워온 금감원의 판단과 결이 다 른 대목이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홍콩 H지수 급락 이후 본 격화됐다. 저금리 기조 속 2020년부터 대규모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는 총 16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고, 이 중 약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이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 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김다영 기자
국내 수입액 1위 품목 이젠 원유 아닌 반도체
지난해 반도체가 원유를 제치 고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수출 입 통계로 본 2025년 대한민 국’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 입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2.3%를 차지하며 품
목별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수입액 중 원유의 비율은 11.9%로 2위였다. 인공지능 (AI) 대전환의 영향은 수입 품
목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의 최
대 수입품은 전통적으로 원유
였지만, 지난해엔 반도체가 다 시 역전했다. 반도체 수입액
이 원유 수입액을 추월한 건 1998~99년, 2020년 이후 이
번이 네 번째다.
세종=장원석 기자
>> B2면 ‘반도체 수입액’으로 계속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20년 지수 변동자료 및
중 774건)까지 치솟았다. 또 서울 광진구
서울·경기 12곳 두 달치 전수조사 1만2522건 중 23.3% 신고가 거래 “문의만 와도 집주인들 가격 올려” 정부 팔 걷지만 포모 현상 등 지속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뤄진 아
파트 거래 4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 거
래였다.
26일 중앙일보가 직방에 의뢰해
10·15 대책에서 토허 구역으로 묶인 서
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곳 아
파트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을 분석한 결
과다. 10·15 대책이 본격화한 지난해 11
월 1일부터 이들 37개 지역에선 두 달
(11·12월)간 총 1만2522건 거래가 이뤄
졌는데, 그중 2926건(23.3%)이 신고
가 거래였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꼴로 전고점을 뚫은 거래가 이뤄졌 다. 전년 동기(2024년 11·12월) 비율인 11.1%(9970건 중 1110건)보다 배가 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서 동일 면적 타입 기준 종전 최고가보 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를 월간 단 위로 따져본 결과다. 같은 기준으로 서울만 떼어 보면 지 난해 11월과 12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27.1%(7998건 중 2173건)다. 전년도 같 은 기간 14.3%(6501건 중 932건)과 견 줘 2배 가까이로 올랐다. 경기 12곳은
16.6%(4524건 중 753건)를 기록, 전년
동기 비중인 5.1%(3469건 중 178건)의 3 배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불장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
구)는 2024년 11월과 12월에도 신고가
비율이 28.2%(1326건 중 374건)로 높았
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51.6%(1500건
가 14.7%(142건 중 21건)에서 65.5%(93 건 중 61건)로, 경기 과천시가 23.4%(64 건 중 15건)에서 69.2%(13건 중 9건)로
크게 뛰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세 차례 대책에도 시장은 ‘포모(FOMO·소 외공포) 현상’과 ‘똘똘한 한 채 현상’으 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안정과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정부 의지와 달리,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천장(전고 점)을 뚫는 거래 비중이 커졌다. 이런 상황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공인 중개사는 “최근 매물은 대부분 신고가로만 나오고, 그 마저도 매수 문의가 올 때마다 집주인이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집을 알아보던 30대 A씨도 “3주 전 실거래보다 2억원 높게 올린 집주인도 계좌를 안 준다. 매도자 가 ‘수퍼 갑’”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공급 부족이 가중되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 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해 대비 48% 줄어든 1만6412가구다. 김
적 53㎡도 지난 18일 24억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팔렸다. 지난해 1월 거래(15억 7000만원에) 대비 1년 만에 8억3000만 원 오른 값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는 “‘시장이
트럼프, 북한보다 중국 견제 “한미동맹
미국 국방전략 변화, 한국 영향은
주한미군 배치·역할·규모 조정 시사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맞물려
대중견제 한국 동조 압박 더 커질듯
‘미 국방 정책 설계’콜비 방한 촉각
그렇지 않아도 ICBM 완
성을 주장하며 남한을
노린 전술핵 개발에 열
을 올리는 김정은이 ‘한·미 동맹 갈라치
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NDS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나 이상의 잠
재적 적국이 다양한 위협에 걸쳐 계획적
으로 혹은 기회주의적으로 함께 행동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우리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
다면 우리는 그들이 동시적으로 행동해
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
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총생산(GDP) 대
비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한국과 나
토를 평가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
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
를 표방하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책임을 분담시키는 건 북한의 직접적 위
협을 받는 한국엔 특히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
아와 밀착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일 가
능성이 큰 가운데 이는 자칫 ‘서울-샌프
란시스코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동맹의
변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이런 한반도 관련 단기 전략
변화는 곧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둔 것으
로 볼 여지가 크다. NDS는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군 배치 태세
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
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
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목
표로 하는 전시작전권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X 계정에 NDS
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안정
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런 전략 조정은 결국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를 목표를 한
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에는 더 큰 부담
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NDS는 “목표는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
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즉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라
는 NSS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군사적 조
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
법으로 NDS는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대
중 견제 부담을 동맹에게도 전가하겠다
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한반
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NDS
는 “미국은 더는 서반구 핵심 지형에 대
한 접근권이나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반구 패권 회복 의지에 상
대적으로 방점을 뒀다. 한반도가 우선
순위가 아닌 만큼 확장억제 제공 등 트
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변
동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반구의
안보에 영향력을 집중한다는 미국의 기
조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엔 위
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짚었다.
NDS가 발표된 직후인 25일 사실상
이를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방한한 것도 NDS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이나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앞마당’ 관리나선 미, 서반구 34개국 군수뇌부
미국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 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아메
리카대륙)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
데 다음 달 서반구 34개국 군 고위 관계
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연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댄 케인 미국 합
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서반구 안
보 협의를 위한 군사회의를 다음 달 11 일 열기로 하고 34개국 국방부 또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23일 밝 혔다. 미 국방부는 회의 목적과 관련해 “공통의 안보 우선순위 항목들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회의 의제로는 ‘마약 밀매 및 국제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지역 협 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미 국방부는 “범죄조직들과 테러조직들,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외부 행위자들에 맞서 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 지속적 협력, 단결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북미 방어와 그린란드 를 담당하는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 그 레고리 기요와 남미를 담당하는 미 남 부사령부 임시 사령관 에번 페투스도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초청된 국가들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뉴욕
타임스(NYT)는 서반구 국가들뿐만 아 니라 덴마크·영국·프랑스 등 서반구에 영토를 가진 국가도 초청
보도했다. NYT에
시진핑, 종신제 굳히기 ‘주석 실각설’연루 군 넘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유샤, 시진핑과 2대 걸쳐 친분
베트남전서 중국군 승리 이끈 영웅
지난 24일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
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낙마하면서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 부주석 가문
의 2대에 걸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장
유샤의 부친 장쭝쉰은 중화인민공화
국 개국 상장(대장) 57명 중 한 명이다.
1927년 마오쩌둥이 징강산 일대에서 유
격전을 시작할 때부터 경호를 맡은 측
근이다. 다만 상관이었던 펑더화이·뤄
루칭 숙청 후 한직으로 밀렸다. 시 주석
의 부친 시중쉰과는 국공내전 당시 함
께 싸운 전우였다. 문혁 당시 시중쉰이
군수뇌부 6명 중 5명 줄줄이 실각 “주석 책임제 심각하게 유린·파괴”
군기관지, 군통수권 도전 혐의 명시 “썩은 살 제거” 추가 숙청도 예고 일각“전력 공백, 대만침공 확률 줄어”
지난 24일 오후 3시 중국 인민해방군 수 뇌부인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에 인사
지진이 일어났다. 중국 국방부가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군사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엄중한 기율·법 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하면 서다. 이로써 2022년 10월 출범한 20기 군사위는 시진핑 군사위 주석을 필두로 한 7인 체제에서 3년3개월 만에 시 주석
과 지난해 10월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
성민의 2인 체제가 됐다. 1927년 인민해 방군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군사
위에선 2023년 리상푸 국방부장 실각을
시작으로 먀오화 군사위원과 허웨이둥
부주석이 잇따라 낙마했다.
25일 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1면 사설
에서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의 낙마 혐
의로 군 통수권 도전을 명시했다. 사설
주자파(자본주의 추종 세력)로 몰려 박
해를 받았음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
던 것으로 알려진다.
홍이대(紅二代, 혁명 원로의 자녀)인
시 주석과 장 부주석 역시 부친들의 인
연으로 어릴 때부터 친분을 쌓은 사이
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8차 당 대회에
서 시 주석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하자 군부 홍이대의 좌장 격
인 장유샤도 승진을 거듭하며 시 주석
의 군권 장악을 도왔다. 그해 선양군구
사령관에서 총장비부장으로 영전하며
중앙군사위원회에 진입했다. 2017년 19
차 당 대회에서는 제2부주석으로 군 3
인자,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는 제1부
주석에 오르며 군 2인자가 됐다.
장 부주석은 베트남 전쟁 영웅이다.
1979년 문혁 청산에 연루된 부친의 영 향을 받아 퇴역을 준비하던 장은 베트 남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전 선 참전을 신청했다. 윈난성 허커우 전 투에서 대대 병력을 지휘해 중국군의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전공으로 장은
연대장으로 승진했다.
2007년 중장으로 승진하며 선양군구
사령관에 임명됐다. 이 당시 랴오닝·지
린·헤이룽장 3개 성 정부와 협력해 군인
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동북모델’을 창
안하며 부하들의 명망을 얻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은 “장·류는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 하게 유린·파괴하고 당의 군대 절대 영도
에 심각한 영향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당의 권위를 통한 군 통제를 시 주석이 전면에 내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방군보는 또 “사상적으로 독과 폐 단을 제거하고, 조직적으로 썩은 살을 제거해 새살을 돋게 하겠다”며 대대적 인 추가 숙청을 예고했다. 웨이링링 월 스트리트저널(WSJ) 중국 전문기자는 X(옛 트위터)에 “장유샤와 류전리를 통 해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가 숙청 대상 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장교들은 휴대 폰을 압수당한 채 모든 부대가 경계 상 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장 부주석 실각으로 군의 시 주석 1 인 체제는 공고해질 전망이다. 장 부주 석은 홍이대(紅二代, 혁명 원로의 자손) 이자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참전용 사다.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9년 넘게 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지키며 실세로 군림해 왔다.
관 측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이승호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시 강조
집값 대책 효과 없자 직접 등판
이 대통령, 문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
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
통령은 다시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
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
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
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논란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
이 나온다. 그간 “세제를 시장 안정 수단
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사
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라
는 세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는 평가다.
“팔 사람 이미 다 팔아 초거래절벽 우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해 왔다”며 “이렇게
해서 집값이 절대 안 잡힌다. ‘유예는 없
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
견 때 “부동산 세금 정책은 최후 수단”
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아예 고려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그때 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를 확정 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
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 양도
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 대통령 “정부 이긴 시장 없다” 시장선
“문 정부 때 실패 정책”
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
서 이 같은 세율로 시행하다 윤석열 정
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
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X에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히면서 부활을 공식화했고, 이날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지
난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이 세 차례 발표된 후에도
집값이 오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연거푸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엔 “오는 5월 9일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
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는
방안도 새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로 거래 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5월 9
일까지 100여 일 안에 잔금 절차까지 치
르기가 촉박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
되자 ‘계약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
다고 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날짜
기준은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기로 정해지는데, 부
칙 또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계약일’을
양도세 과세 기준 날짜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 계
약부터 잔금까지 걸리는 2~3개월가량
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매도 기간에 여 유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오 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단 기간 급매물 몇 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 지만, 이걸 공급 대책이라 부를 수 없다” 며 “장기적으론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 된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도 “수년간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몰 아온 터라, 다주택자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핵심지는 팔 사람은 다 판 상
태”라며 “지금까지 남은 다주택자 입장 에선, 손해 보면서 매물을 팔 이유도 없 고 버티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 다. 결국 시장은 ‘초거래절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