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보조금 7월 5일 GST 환급금과 함께 입금
연 순소득 3만 5천불 4인 가구 467달러
편모 1인 자녀 가구 3만불은 386.5달러
연방정부가 급등한 식품 물가로 인해 고
통받고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 대한 1회성 보조금을 오는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C-46 생계비법안이 상하원
을 통과하고 최종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에 따라 7월 5일에 1회성 식품비 보
조금(one-time Grocery Rebate)을 지급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의
1100만 명의 중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지급액은 가구 인원 수와 연 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순소득은 소득
신고서에서 라인 23600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예로 양부모와 2인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2인 가정의 경우 연간 순소득
이 3만 5000달러인 경우 467달러를 받는
다. 이 보조금은 올해 총 GST환급금 약
1401달러와 함께 받게 된다.
1인 어머니에 1인 자녀로 가구로 연 순
소득이 3만 달러인 경우 식품보조금은
386.5달러로 연간 GST 환급금 1160달러
에 추가된다.
연 순소득 2만 달러의 1인 노인가구
는 233.5달러의 그로서리 보조금이 연간
GST 환급금 701달러에 더해 받게 된다.
이번 식품비 보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22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
우 7월 GST 환급금이 나올 때 지정한
계좌나 수표로 받게 된다. 하지만 반드
시 2021년도에 소득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이번 1회성 보조금 지급 대상이 2인
이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8000달
러, 1인 가구의 경우 3만 2000달러로 제
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폭주하
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올 3월에 1회성 렌트비 보조
금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자격이 2인 이
상 가구는 연 순소득이 3만 5000달러 이
하 1인 가구는 2만 달러 이하였다. 거기
에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렌트비로 소
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청 조건을
내걸어 불만을 산 적이 있다. 표영태 기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선거 행정직원 채용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근무
서류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내년에 있을 한
국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반직 행정직원 (한국 국저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
류를 5월 31일(수) 24시까지 받는다고 공
고했다.
채용 직종은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
무기간은 오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담당업무는 재외선거관리(행정, 통역, 운 전 등) 및 공관 업무보조이다.
보수는 기본급이 협의에 따라 변동 가
능(상한액 범위 내)하고, 상여금은 월 기
본급의 100% 지급(연 1회)된다. 신규 채 용자는 근무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채용연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
주거보조비 및 기타 사항은 재외공관 행
정직원 운영지침이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외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한국어 및 현지어 능통
자, 관할지역 지리 등 현지실정에 익숙
한 자,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
역필’인자,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
를 마친 자,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
는 자이다.
신청서류 접수는 접수방법 : 공관 이 메일(vancouver@mofa.go.kr)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지사항 사 이트(https://overseas.mofa.go.kr/ ca-vancouver-ko/brd/m_4585/view. do?seq=1347303&page=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주말 이상 고온 예상 됨에 따라 다양한 안전 대비 요구
자동차 안에 아기나 애완동물 방치 금지 환기 위한 창문 개방 때 아기 추락 방지
이번 주말 갑작스럽게 이상 고온이 메트
로밴쿠버 지역에 닥쳐온다는 예보에 맞 춰 고온 관련 건강과 사고 예방에 주의 가 요구된다.
버나비RCMP는 연방기상청의 이번 주 말에 한 때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간다는 주의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 안내를 내놓았다.
우선 프레이저보건소의 고온 건강관련 안내 사이트(https://www.fraserhealth. ca/health-topics-a-to-z/sun-safety#. ZF6KUnbMJjH)를 참조해 물을 충분히 보충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고온관련 병 증상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직접 고온 관련 병이 아니더라도 더
워진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더운 날씨에 창문을 개방하게 될
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강조
했다. 매년 창가에서 아기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막 어린 아이들이 창
가나 발코니 등에 혼자 있지 않도록 주
의하고 방충망이 아이들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창
가에서 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더운 날씨에 차 안에 아기들이나 애
대표적 기독교 비즈니스 단체 CMBC-K지회 1500회 조기조찬 정기모임 축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밴쿠버 CBMC K지회(회장 안젤리나 박)가 지난 6일 토요 조찬 정기모임 1500회를 맞이하여 자축 행사를 가졌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는 50여 명의 회원 등이 모였다. 또 포트무디 청소년교향악단의 플룻 앙상블 연주, 김하음 첼리스트의 연주, Musical Friends JAM 현악 3중주, 그리고 KCBMC 중창단 노래 등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사진=CBMC K지회 안젤리나 박 회장 제공) 표영태 기자 안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혹시 차 안에 아기가 방치된 것을 목 격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 했고, 애완동물이 고온의 차안에 있어 위 험한 경우 BC SPCA Animal Helpline인 1-855-622-7722로 연락하라고 고지했다. 이외에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 또는 차 고 문을 열어두어 가택 침입 범죄의 표 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 했다. 또 더위를 피해 야외 공원 등으로 나갈 때에도 문이나 내부로 침입하기 쉬 운 창문 등을 확실하게 닫도록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완동물을 방치해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
는데, 아기와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몇 분 정도의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기와 애완동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잠시 차를
떠나는 경우라도 아기와 애완동물을 차
심지언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 랩탑이나 휴대폰, 지갑, 또는 다른 귀중 품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치울 것 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견종호 총영사가
지난 7일부터 9일(화)까지 사스캐처원
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견 총영사는 8일 Scott Moe 사스캐
처원 주수상을 만나 올해 한국과 캐
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2월 무역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핵심 광물(희토류
포함), 우라늄, SMR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희망했다.
이어 Russell Mirasty 사스캐처원
주총독을 예방하여 한-캐 관계가 캐
나다 군인의 한국전 참전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6월 김치 축제 개최 등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 총영사는 이날 Petroleum Technology Research Centre을 그
리고 다음날인 9일 사스캐처원대학교
교수진과
↘ 6월 14일(수) 오후 6시에는 한국주
간 특별 캘리그래피 강좌가 진행된다.
몬트리올 세종학당과 공동으로 진행
하여 이번 행사 중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이뤄지는 이
번 강좌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한국어
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목하여 오
방색으로 자신만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참가자 대
상 한글쓰기 대회를 병행하여, 참가자
들이 한국어에 조금 더 친숙함을 느끼
면서 자신감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오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방문을 기회로 7일 리자이
나, 8일 사스카툰에서 주요 한인단체
장들에게 해외동포청 설립 취지를 설
명하고 한인회의 애로 사항 등에 대
해 청취했다. 9일에는 사스캐처원주의 희토류
연구 및 가공단체인 Saskatchewan Research Council(SRC)을 방문했다.
타와 문화원, 몬트리올 세종학당, 온라
인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Take Your Seat, Together’ 한국과
캐나다 풍경 사진전시
문화원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
하며 6월 15일(목) 부터 7월 12일(수)
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Take Your Seat, Together> 사진 전시를 진행한
다. 6월 15일에는 문화예술계 주요인
사들과 함께 하는 전시 개막 리셉션
이 진행된다. <Take Your Seat, Together> 전시
는 캐나다 사진작가인 랜디 반더스타
같이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고 연결되기 프로젝트
로얄캐내디언아카데미에서 5월 온라 인 워크숍을 무료로 진행한다. 55세
이상 누구나 참석 가능, 무료 온라인 워크샵이다.
Google Meet 온라인 회의 툴을
사용하여 좀더 편하게 온라인 사회
SRC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연구기관으로 현재 캐나다 최초의 희토류 가공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SRC는 2022년 8월에는 한국광해광 업공단, 올 2월에는 전기차에 사용되 는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 업과 핵심광물 협력 관련 MOU를 체 결했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렌 (Randy Vanderstarren)과 스펜서 반더스타렌 (Spencer Vanderstarren)
이 촬영한 한국과 캐나다의 풍경과 인
물 사진으로 이들이 촬영한 양국의 사 진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놀 라운 아름다움을 함께 탐험할 뿐 아니
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양 국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모습 이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은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장은 “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23년
한국주간이 나날이 커져가는 캐나다인
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해소해 주며,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는 색다를 수 있
는 한국문화를 심층적으로 소개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
며, “캐나다인들에게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캐나다에서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우리의 우
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
은 기회이자 발판이기 때문에 이번 행
사가 양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
로얄캐내디언 아카데미 5월 워크숍
활동 및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 다. Google Document로 편하게 온
라인으로 문서를 간편하고 빠르게 만
들수 있다.
디지털 기술 향상 워크샵, 지금 사
전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개인 노트
북/컴퓨터로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워
크샵 참석을 하실수 있다.
디지털 기술 향상 워크샵 #1
Google meet: 온라인 회의로 사회
참여 하기 기초 정보 워크샵
May 29 2023: 2pm-2:45pm 4주 진
행, 한국어 강의 (토론토 시간 기준)
디지털 기술 향상 워크샵 #2
Google Document: 온라인 구글
문서 사용하여 나만의 레시피북과 편
지 만들기 기초 정보
워크샵 May 29 2023: 3pm-3:45pm, 4주
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주간 행사의 상세내용은 주캐나다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한국주간]
▶일시/장소 : 2023.6.9 ~ 6.15 /오타와 일대
▶ 참가자: 캐나다 현지인 약 1만명 ▶행사정보: https://canada.koreanculture.org/ko/1253/board/594/list
밴쿠버 중앙일보
진행, 한국어 강의 (토론토 시간 기 준)
처음 배워보시는 분 환영합니다. 사 전 등록은 성함, 연령대, 거주 도시 정 보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onlineprogramlca@gmail.com www.loyalcanadianacademy.net
밴쿠버 중앙일보
견 총영사, 사스캐처원주 방문 다양한 행보
젠
C 학력격차 친구는 구구단 외우는데, 난 9+9도 몰라요
<Generation Covid, 코로나 세대>
코로나 3년, 소외층 교육 쇼크
초4 수학 중위권 줄어 양극화 심화
중3 국어 기초학력 미달 4% � 6%
전문가 “학습 부진, 우울증 등 동반”
보수·진보교육감 학력 강화 한뜻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중2인 A군(14)
은 초등학생 보습학원에 다닌다. 분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등 초등 고학년
과정을 배운다. A군은 전반적인 학습
부진 상태인데, 특히 수학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A군 어머니 김모(45)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뒤처지
진 않았는데 원격수업하던 때 아이를
너무 방치한 것 같다”고 자책했다. A군
이 초등 5학년 때 코로나19가 터졌고, 이
후 2년 가까이 원격수업이 이어졌다. 부
모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는 집에서 혼
자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 눈을 피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했다. 그게 쌓
여 커다란 구멍이 됐다.
학교가 정상화하면서 팬데믹 시기 잃
어버린 3년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 통제 시대에 학령기를 보내면서
원격수업이 학습의 주된 통로가 된 ‘젠
C(Covid 세대)’에게 닥친 교육 쇼크다.
세계은행(WB)은 지난 2월 보고서에
서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충격으로 학
생들은 미래소득의 최대 10%를 잃을 수
있다”며 “유아에서의 인지적 결핍은 성
인이 됐을 때 소득을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력 저하 위기감이 커지면서 교육 당
국과 교육감들이 기초학력 강화에 한 목
소리를 내고 있다. 학력을 강조해 왔던
보수 교육감 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서
울, 인천, 광주,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
감 지역에서도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겠다”는 외침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교 후 집에서 과제를 하다가 태블릿 기기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젠C(Generation Covid)=2020
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간한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코로나19 초
기 사회화 단계에 접어든 2016년생부
터 팬데믹 종식 이후 몇 년간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대생까지를
포함한다. 최근엔 팬데믹 시기에 태어나
거나 학령기를 보내는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오는 7월 기초학
력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기초학력지
원과’가 생긴다. 교육청이 기초학력이란
이름을 붙인 부서를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진보 교육을 대표하는 조
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먼저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올 초 신년 기자회견
에서 “기초학력도 인권”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3월 ‘더나은학
력지원관’을 만들고 학력평가 모델 개
발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기초학력 정
책을 개발하는 ‘부산학력개발원’이 출
범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국 확대
전남교육청에서 시작한 기초학력 전 담교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지원 대상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 도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기초학
력 책임 원년’을 선포하고 기초학력 진
단검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도 지난 1월 기초학력진로교육
과를 신설했다.
교육계에서는 학력이 더 이상 학교
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 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
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도 중· 고생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
하면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에
서 국어 4.1%→6%, 수학 11.8%→11.6%,
영어 3.3%→5.9%로 나타났다. 고등
학교 2학년생은 국어 4%→7.1%, 수학
9%→14.2%, 영어 3.6%→9.8%로 미달
학생이 급증했다.
서울교대가 2021년 초등학교 4, 6학년
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학 학업성취도 평
가에서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특히 중위권이 줄 고 하위권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차원 학력 진단시스템 필요”
현장에선 특히 소득 격차와 가정환경 에 따른 기존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졌 을 걸로 우려한다. 중학생 B군(14·서울 서초구)은 학원에서 고등 수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B군은 코로나19 시기에 이전보다 공부 량이 더 늘었다. 사교육비가 월 200만원 가량 든다. 반면에 저소득 다문화 가정 에서 자란 이모(경기도 포천·초4)양은 한글과 덧셈·뺄셈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 이양을 담당하는 학습지 교사는 “아 직 1학년 수준으로 많이 느린 편”이라며 “최소 2년은 해야 자기 학년 수준을 따 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 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7~8월 전국 초·중·고 교사 약 5만 명에게 원격수업으 로 학습 격차가 커졌는지 물었더니 79% 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학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권태훈 초 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기획팀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됐을 때 디지털 기기 보급부터 어 려움이 있었다. 기기가 제공됐다 해도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 족 도움을 받지 못해 안정감을 갖고 학 습할 수 없었다”며 “학습 격차뿐 아니 라 불안ㆍ우울감, 사회적 고립감 등 정 서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했 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일 부 학생만 치르는 표집평가로는 학부 모가 자녀의 수준을 알 수 없다”며 국 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갖 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이우림·장윤서·최민지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친동생 사망 사건 재판, 법원 도착하니 일정 바뀌어 있어”
‘내 사건’에서 소외되는 피해자들 범죄 피해 후 정보 접근권 침해 실제 사례
김모(53)씨는 지난해 5월 막내 동생을 잃
었다. 동생은 평소 의처증이 심해 자주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
당했다. 죽은 동생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
해 분식집을 열었다는 김씨는 동생을 살
해한 매부의 재판을 보기 위해 자신이
사는 울산에서 1·2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
면 가게를 접고 순천·광주로 향했다. 강
원도 속초 등 더 먼 곳에 사는 가족들도
재판 전날 김씨의 집에서 묵고 함께 법정
에 나가곤 했다. 생계를 뒤로 한 채 떠난
먼 길이지만 헛걸음하기 일쑤였다. 도착
하니 재판 일정이 바뀌어 있기도 했고, 당일 가해자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심문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태풍이 올 때도 전날 법원 근
처 모텔에서 자고, 너무 힘들어 ‘이러다
길바닥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날도 있었다”며 “피해자인데 가해자 같
은 느낌이 들었다. 모든 과정이 가해자
중심이라 재판만 갔다 오면 분노 조절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보 몰라 자기방어권 상실하기도
실제 수많은 피해자가 “법정에 범죄
피해자의 자리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 피해 직후 가장 시급한 건 경제적 지원이지만, 가장 오래 피해자들을 괴
롭히는 건 뒤늦게 찾아오는 소외감과 고
립감 등 심리적 고통이다. 그러나 현장
에선 “수사기관과 가해자 간 공방이 이
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
외되며 심리 치료 지원도 제한적이고 일
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된다. 2차 가
해나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
체계도 여전히 허술하다.
지난해 4월 봉사활동 중 범죄 피해를
본 요양보호사 김모(73)씨도 “사건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2차 가해가
김모씨(동생 피살 피해자)
“재판 일정 바뀐지 몰라 가족 7명 헛걸음”
김모씨(살인 미수 피해자)
“재판 일정 미뤄지는데 이유 몰라.
아무도 설명 안 해줘”
홍모씨(자녀 피살 피해자)
“가해자 측 변호인이 딸 휴대전화 요구, 법 몰라 무심코 줘버려”
자료: 경찰청
수사·재판 과정 등 정보 소외 겪어
가해자 중심 과정에 유족은 고립감
2차 가해·보복범죄 대비책도 허술
전문가 “형사사법적 권리 보장을”
버릇이 생길 정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
가해자에겐 아직 처벌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이 열릴 거라더니 계속 미뤄지고 있다”
며 “지금까지 어떤 기관도 사건 처리 과
정이나 재판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 사이 동네에선 “왜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냐”는 말들이 돌았다.
한국피해자학회는 2021년 “범죄피해
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정보접근권
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
분히 숙지하여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피
해자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
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요건이 된다”는 입
장을 밝힌 바 있다. “가해자에 관한 정
보는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8월
무엇보다 괴로웠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
트 위층에 사는 노인을 돕기 위해 방문했
는데, 돌봄 대상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준
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등을
찔렀다. 의사는 “0.5㎝만 더 깊이 들어갔
어도 숨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사
건 이후 김씨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는
실제 정보 소외 문제가 피해자의 자
기방어권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 번하다. 2021년 딸이 피살당한 홍모씨
는 사건 발생 얼마 후 가해자 측 변호인
에게 딸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넘겼다. 그는 “나는 법에 대해 전혀 모 르는데, 변호사가 자꾸 달라고 재촉하 니 줘야 하는 건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나중에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런 행동이 불법이며, 가해자를 오히
려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피해자들, 함께 모임 만들어 상처 치유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도 재판 과정
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에게만
큼 피해자에게도 형사사법적 권리를 보
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범죄 피해자
나 아동 피해자 등 일부 사건에만 운영
하는 범죄피해자 국선 대리인제도를 몇
몇 선진국처럼 범죄 피해자 전체에게 확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
된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범죄피해자
가 증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범죄피해
자 의견진술제도’가 생겼지만, 실제 의
견진술이 이뤄지는 사건은 1000건에 3
건 정도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지
원이 일시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지난
해 5월 살인 사건으로 엄마를 잃은 B양
은 한동안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회만 지원되는 심리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은 진 정되지 않았다. B양은 이모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다행히 추가 심리 치료 를 받을 수 있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조모임을 통해 함께 ‘10회 심리 치료’ 로 풀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 유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열린 안양센터 자조모임에는 8명의 범죄피해 유족들이 참여해 감자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 자 C씨는 3년 전 데이트 폭력과 이어진 살인으로 딸을 잃었다. 딸을 잃고 한참을 무기력하게 지냈다는 C씨는 자조모임을 통해 조금씩 세상과 화해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이들처럼 센터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민 간이 지역별로 운영하는 센터의 예산 은 법무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 지자 체 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센터마다 프 로그램의 질적·양적 편차가 크기 때문 이다. 지방의 한 센터 사무국장은 “수도 권에 비해 지방은 자원이 열악한 편”이 라고 말했다. 윤정민·신혜연·김수민·황예린·손성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수도권 2순환로·7호선 양주 연결 교통 오지서 요지 될 것”
들목까지 이어지는 24.78㎞ 구간이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오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서울 ~양주 민자고속도로는 의정부 장
암동∼양주 은현면 21.6㎞·왕복 4차로
구간으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수도권 ‘교통 오
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양주시를 ‘교통
요지’로 바꿔 놓겠습니다.”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은 지난 1일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37년간 양
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행정력을 총동
원해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과 연계되는 양주시
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장으로 부임한 강 시장
은 “2006년 개통한 전철 1호선 경원선이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고속도로도
2007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송추 IC)가 개통됐고, 2017년 서울~포천고속
도로 양주 지선이 놓였지만, 양주시청 과 서부지역 등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연 1회서 수시신청으로 전환 “거주민 이주대책 부족” 지적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일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양주시]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양주시의 변변치 못한 교통망으로 인해 그동안 기업유치에도 애로가 많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고충
이 많다”고 토로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현재 24만 5000 여명 인구의 양주시가 오는 2035년 인
구 50만 시대로의 도약 준비를 위해 시
‘신
올 3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사업 후보지로 확정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모습. [뉴스1]
가 경기 북부의 성장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교통 인 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 다. 다음은 강 시장과 일문일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은 양주 나들목에서 파주 법원 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주 서부권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개설 후 기대효과는.
“기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폭이 넓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세종 간 고속
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남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
다. 물류 흐름이 개선되고 만성적인 교
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
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신장암
나들목을 통해 동부간선도로로, 호원
IC와 송추IC를 거쳐 수도권 제1순환고
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해 서울과 수도
권으로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
망이다.”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은.
통기획’ 후보 매달 선정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속도
를 높인다. 그간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매년 한 차례 공모했는데 아
예 수시 접수방식으로 바꿨다. 신통기획
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가 함께 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으
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재개
발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 관할 자
치구에 신통기획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
다. 시는 가급적 매달 셋째 목요일에 전 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선정위 회의는 없다. 6월 선정위 회의부
터 개최일 3주 전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후보지만을 다룬다.
신청 요건은 공모 방식 때와 같다. 재
개발 사업 후보지 면적이 1만㎡ 이상이
면서 최소 20년 이상 된 낡은 집 수가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침수 피해를 겪
었거나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후보지는
항목별로 가점이 부여된다. 서울시가 현
재 신통기획 공모를 거쳐 확보한 재개발
후보지 내 주택 물량은 9만6000가구다.
시는 올해 이를 13만 가구 이상으로 늘
릴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재개발 속도
를 높이는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신통
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대책이나 주민 간 갈등 치유 방안 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1단계 도봉 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104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오는 2024년 8월에 착공할 예 정이다. 전철 7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시 간·비용 절감과 함께 수도권 교통 격차 를 감소시켜 명실상부 경기 북부의 교 통요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 -GTX-C 노선 건설 사업은. “양주 덕정역에 건설되는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GTX-C 건설 사업은 지난 2월 KDI에서 실시한 민자 적격성 검토 가 완료됐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 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가 실시협약 체 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 진 중이다. 양주시는 사업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 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게 돼 획기 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인구 유입,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 시 발전에 밑거 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방식은 한 번 탈락하면 (주민들이) 다시 1년을 기다 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관련 부서 간 협의해 수시로 바꾼 것”이라며 “한 꺼번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공 동화나 세입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통해 시기를 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하게 검토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재개발 속도 더 빠르게” 서울시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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