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

데비드 이비 주수상, 한인사회와 오찬 회동

전 세계 한국문화원장, K-콘텐츠·K-관광 영업사원으로

서울서 2023년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개최

K-컬처 수출의 전진기지로 22개 유관기관과 협업방안 논의

작년 한 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

인 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주

요 유입국가 순위에서는 크게 밀렸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2022년도 새 시민권 통계자

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캐나다 시

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2577

명이었다.

이는 2021년 1260명에 비해 1317명

에 비해 2배 이상, 즉 105%가 늘어

난 수치다.

그러나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2021년 20위였던 한국이 작년에는 33

위로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 전체로 2021년 새 시민권자

작년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BC주의 37대 주수상으로

1월 새 한인 영주권자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

작년 대비 54% 늘면, 주요국 8위

대부분 주정부 초청 프로그램으로

전국 새 영주권자 5만 885명 기록

올 1월에 캐나다 전체로 작년과 비교해

새 영주권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한인

새 영주권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1월 이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새로 영주권을 받은 수는 총 5

만 885명이었다

이는 작년 1월의 3만 5450명에 1만

5435명이 늘어나 43.5%가 증가했다

새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1045명이었다 작년 1월 680명과 비교해

365명이 늘어 53.7%가 늘어났다 전체 증

가율보다 더 높았다

한국은 주요 유입 국가 순위에서 8위

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영주권 주요 유

입 국가 순위 16위에서 무려 8계단이나

올라섰다

1월 10위권 안에 든 국가를 보면 1

만 4955명으로 절대적인 수로 인도가 1

위 이어 중국이 4895명으로 2위 필리핀

이 2850명으로 3위, 4위가 나이지리아로

1905명, 5위가 미국으로 1790명이었다 이

어 프랑스, 브라질, 한국, 파키스탄, 이

란 등이다 한인 영주권자를 이민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경제이민이 795명 가족초청이

215명 그리고 난민도 아닌 기타가 35명

으로 분류됐다

경제이민을 다시 나눠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주정부초청 프로그램

으로 500명이었다 이어 노동자 프로그

램(Worker Program)으로 185명인데, 이

를 다시 나눠보면 농업-식품 임시 프로 그램이 10명 대서양이민 임시 프로그램 이 70명 캐나다 경험이 45명 요양사가 5 명, 전원과 북부 이민이 15명, 숙련 전문

기술이 5명 숙련 노동자가 40명 등이다

이외에 영주권 경로를 위한 임시 거

주(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가 95명이었고, 비즈

니스는 15명인데 투자자가 10명 그리고

자기고용이 5명이다

가족초청 중 배우자가 195명 부모나

조부모 초청이 15명이었다

1월 전체 새 영주자들의 주별 정착지

역 통계를 보면, BC주를 선택한 수는

7985명이었다 이는 전체 새 영주권자의

15.7%이다 온타리오주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4%를, 퀘벡주는 11.8%, 그리고

수가 13만 7079명이었다가, 작년에 37

만 455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년

대비2.73배나 늘어났다. 결국 캐나다

전체로 새 시민권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 국적자의 새 시민권자 수

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작년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에

5만 9503명의 인도, 2위에 4만 1540

명에 필리핀, 그리고 3위에 2만 355

명의 시리아가 차지했다. 다른 10위

권 국가를 보면 파키스탄, 이란, 나

이지리아, 중국, 미국, 프랑스, 이라

크 등이다.

2021년 10위권 국가를 봤을 때 5위

였던 중국이 하락했고, 9위였던 영국

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나

이리지아는 8위에서 두 계단 올라섰

다.

북한 시민권자는 2021년 3명에서

작년에 1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

습을 보였다.

캐나다의 시민권 승인은 코로나19

로 연방이민난민시민부 업무가 제한

되면서 2019년 연간 25만 541명에서

2020년 11만 970명으로 줄었다. 2021

년까지도 정상회복을 못하고 있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로,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문화·예 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매 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영주권 신청 서류 처리로 인해 많은 인력을 영주 권 업무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 다 2021년 4월부터 시민권 서류 처 리도 늘리기 시작해 2021년 11월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대 부분 월 3만 명 이상을 처리해 코로 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의 시민권 처 리를 했다.

시민권자 유입 주요 국가에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이전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 하고 있다. 또 그 자리에는 난민 주요 유입국가인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아 프카니스탄 등이 차지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 나이지리아 영주권 상위 유입국가 순위로 이어 시민권 상위 국가로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의 순위는 점차 하락하면 서 캐나다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영향권 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와 미국같은 듯 다른 나라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2013년 토론토대 교수로 임용돼

캐나다로 이주했다. 처음엔 다른

나라에 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강의하면서 미국의 예를

그대로 들며 농담을 던져도 학생

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캐나다 생활을 하다 보

니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

라라는 것이 느껴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다. 나는 임신 초기부터 출

산까지 최첨단 시설의 병원을 드

나들며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출산 후 사흘간 병원에서 회복

하면서 4인실을 독방으로 업그

레이드하기 위해 하루 200달러

씩 낸 게 전부였다. 미국이었다

면 하루에 2000달러도 모자랐

을 것이다. 캐나다는 보편적 헬스케어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필

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보장한다. 이에 반해 미국에

선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의료보

험을 구입해야 한다. 가격이 한

달 500∼800달러 정도로 만만찮

아 대략 3000만명이 의료보험 없

이 살고 있다. 보험이 있어도 본 인 부담금이 상당하다. 응급실만

가도 1000∼2000달러씩 내야 하 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산 휴가 시스템도 캐나다가 월등히 좋다. 캐나다에서는 배 우자도 1년 출산휴가를 받는 일 이 흔하지만, 미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 지 않다. 나도 학교에서 맡은 일 이 많아 6개월 출산 휴가 신청을 고려했으나, 오히려 학교 측에서 임시 디렉터 구하는 일은 문제없 다며 1년 휴가를 권했다.

보편 복지 측면에서 한국도 캐 나다와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 개인 부담금을 올리고, 각종 검사 비용의 보험 혜택을

없애려 한다는 뉴스가 들린다.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일이다. 미국

에 사는 20여년 동안 병원에 못

가 병을 키운 사례를 무수히 많

이 봤다. 어깨탈골이 됐을 때 병

원비가 무서워 6개월이나 셀프

치료를 하다 결국 큰 수술을 받

게 된 친구도 있었다.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저출산 예산, 미래 복지 쪽으로 돌려야

또 현금성 지원 대책은 예산

지출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낮

다. 출생아 한 명당 1억원을 주

면 연간 출생아 수가 현재 25만

명에서 20%가 늘어나 추가로 5

만 명이 더 태어난다고 가정해보

때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이 늦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중국·인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과 성장률을 보이지 않고 있고, 스 위스의 1인당 소득이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는 전년보다 4.4% 감소하여 25

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는 효과

적 저출산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분주하다. 기존 대

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

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

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

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고 현재

도 매년 4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반

토막이 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은 기존 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

점 때문이다. 우선, 기존 저출산

정책이 기대와 다르게 효과가 크

지 않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출산장려금, 양육 지원, 육

아 휴직 등의 대책이 출산 증가

에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

종 자녀 수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자. 예산은 30조원이 드는데, 이

는 추가 출생아 한 명당 6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1억원을 받지 않

고도 출생했을 25만 명에게도 똑

같이 1억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출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장

려 정책은 젊은 세대의 인식을

왜곡해 출산 의지를 꺾을 수 있

다. 출산·육아는 본인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임에도 사회공동체를 위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적은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는 2030세

대의 질문을 받으면 과연 아이를

낳는 것인지, 낳아주는 것인지 모

를 지경이다.

기존 대책의 한계가 명백하기

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저

출산 현상이 초래하는 근본 문제

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

출산으로 인구 수준이 주는 것은

근본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구가 적을

한국도 인구가 3000만 명밖에 안 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한

국을 되돌아보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 시스템 붕괴를 우려 하는 건 지나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임

금 조정을 통한 고령 노동의 유 입이나 기계설비 증가로 자연스 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저출산 자체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일하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 대와 비교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게 문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 화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는 대다수 복지정책의 부실화다.

소득을 벌고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복지 혜택을 받는

노령 세대 인구에 비해 크게 줄 면 정부 복지정책이 재정수지 악 화 문제에 직면한다.

저출산 걱정 이유가 복지정책 부실화라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도 그에 상응하게

수립해야 한다. 효과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을 고수할 일이 아니 다.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복지정 책 부실화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미래 복지 지출에 필요한 돈을 납세자가 많은 현재 저축 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부펀드를 마련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많 은 행정적·정치적 논의가 필요하 겠지만, 매년 저출산 예산의 일부 를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복지 정책 지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 할 수 있다. 효과적 정책으로 출산율을 충 분히 높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 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은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일 으키는 복지 재정 문제를 우회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 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제는 증거를 기반으로 효율적 정 책 수립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미국 ‘SVB’ 이어 또 위기설 … 퍼스트리퍼블릭 파산 우려

미국 정부 자금수혈, 유동성 확보

일각 “파산 땐 SVB보다 큰 충격”

유럽 증시 2%대 하락 출발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돈줄 역할을 해

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뉴욕주의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 은행은 어디가

될지에 전 세계 금융업계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주

는 대표적 암호화폐 은행인 시그니처은

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

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폐쇄한 실버

게이트처럼 시그니처은행도 최근 암호

화폐 시장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음으로

파산 가능성이 높은 은행으로 SVB와

비슷한 행보를 보인 퍼스트리퍼블릭은

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샌프란시

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

산 2126억 달러(약 279조원)에 총예금

1764억 달러(약 231조원)로, SVB(총자

산 2090억 달러 및 총예금 1754억 달

러)보다 약간 더 큰 규모다. 이 때문

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할 경우

SVB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뱅크런(대규

모 예금 인출) 위기설이 나오자 미 정

부는 자금 긴급수혈에 나서며 진화를

시도했다. WSJ에 따르면 퍼스트리퍼

블릭은행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와 JP모건체이스 등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해 가용 유동성을 700억 달러

(약 91조원)로 늘렸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국이 인정

하는 유동성과 자본 상태가 충분하다”

고 했다. 이 은행은 이번에 확보한 유

동성 외에도 Fed가 조성하기로 한 새

로운 기금(BTFP)의 지원도 받을 수 있

는 상태라고 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SVB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 10

미국 뉴욕주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시에 있는 시그니처은행 본사에서 한 근

로자가 커피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 주가가 15% 정도 폭락하는 등 지난

주에만 약 30% 급락했다. 부유한 고객

들에게 대규모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 영업을 해오다 Fed

의 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모기지 금리

가 치솟으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WSJ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예

금 가운데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25

만 달러(약 3억2600만원) 초과 금액은

1400억 달러(약 182조원) 이상이다.

미 정부는 조기 진화에 총력전을 펴

고 있다. 미 재무부와 Fed, 연방예금보

험공사(FDIC)는 12일 SVB에 맡긴 고

객 예금을 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바이든, SVB 사태 진화 나서…‘3월

빅스텝’ 전망 0% 됐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

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태의 조기

진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국민 연

설을 통해 “여러분은 은행 시스템이 안

바이든

전하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여러 분의 예금은 필요할 때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

령은 이날 오전 9시 오커스(AUKUS, 미·영·호주) 3자 회담 참석차 샌디에이

고로 떠나기 전 SVB 파산 사태와 관

련한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문제가 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전국의 중소기업은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

에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

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돈

은 구제 금융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VB 예금주는 13

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다. 금 융기관 자금 대출의 구체적 규모는 공 개되지 않았지만, Fed는 “수조 달러의 잠재적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라고 했다. 미 재무부는 SVB 사 태 여파로 12일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모든 예금주를 대상으로 비 슷한 대책을 마련했다. 뉴욕주 규제당 국금융서비스부(DFS)는 이날 예치금 885억9000만 달러(약 117조원) 규모의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FDIC를 파 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번질 거란 우려가 나 왔지만, 13일 세계시장에서 걱정했던 ‘ 블랙 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는 벌 어지지 않았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은 전 거래일보다 각각 0.67%, 0.04%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 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 다 22.4원 오른 1301.8원에 마감했다. 미 당국의 발 빠른 조처가 불안 심리 를 누그러뜨렸고, 오는 20~21일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13 일(현지시간) 장 초반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영국 FTSE 지수는 이날 (오 전 11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0% 내린 7586.0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2.51%, 독일의 DAX 지수는 2.57% 내렸다. 실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Fed 워치에 따르면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전망한 전문가 비 율은 지난 11일 40.2%였지만, 13일 19 시 기준으로는 0%로 급락했다. 반면에 전에는 0%였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41.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 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 서관 회의에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김형구·하남현·염지현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산이 바다를 사랑할 리는 없다. 그 래도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 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는 이육사의 시 ‘광야 (曠野)’의 구절만큼 독립에 대한 절

절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인격이 없

는 무생물에 감정과 의식을 부여하

는 의인화는 예술적 상상력을 풍부

하게 한다.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

에도 상상력은 중요하다. 인공지능

(AI)은 자아가 있을까. 자기복제의

욕구는 있을까. 인류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도발적인 질문에 과학기술

의 상상력은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AI에 대한 과도한 의인화

는 위험하다. 검색 엔진에서 AI의

이미지를 찾으면 놀라울 정도로 비

슷하다. 눈·코·입을 갖춘 사람의 모

습에 뇌 부분은 열려 있어 전기회로

를 형상화한 이미지가 보인다. 2018

년 AI 로봇 소피아(Sophia)와의 대

담이 한국에서 열렸다. 한복을 입

혀 놓은 소피아에게 사회자는 자신

과 비교하며 누가 예쁜지를 물었다.

“누구나 아름다운 존재이며 비교할

수 없다”는 답은 이미 디지털 공간

어딘가에 인간이 기록했을 법한 ‘데

이터’다. 그렇기에 대담자의 환호와

과도한 해석은 불편했다.

언어와 이미지는 인간의 사유를 규정하기에 우리는 기계학습 모델

이라는 AI의 본질을 계속 의식해야 한다.

우리는 AI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8년 1월 서울에 서 열린 ‘4차 산업 혁명, 소피아에게 묻다’ 콘퍼런스에 서 인공지능(AI) 로 봇 ‘소피아’가 사회 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2021년 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된 챗봇 ‘이루다’ 사태의 본질도 ‘터무

니없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 : GIGO)’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익

히 알려진 데이터 편향이었다. AI는

사회라는 데이터를 비추는 거울이

기에, 논란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

발과 우리 사회의 차별·혐오를 개선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했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인화는 기계

가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인류

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대중의 인식

에 영향을 준다. AI의 자기복제 능력

에 대한 질문에 답은 간단하다. 생물

학적 생식과 발생의 과정을 유기체

가 아닌 기계 혹은 알고리즘이 가질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와 오염된 ‘밈(meme)’일 것이

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

킨스는 그리스어 mimeme(모방)과 gene(유전자)을 합성해 ‘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문화나 가치가 시

간을 흘러 전파되는 것을 설명했다.

인간의 의도를 가진 AI가 생성한

밈이 허위정보 확산의 강력한 도구

로 사용된 사례는 많다. 백신의 과

학성에 대한 왜곡, 적대국 댓글 조작

및 사이버 여론전, 우크라이나 전쟁

에서의 ‘딥 페이크’ 물(物)의 살포 등

이다. 인류가 쌓아온 가치·규범·윤

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어떻게 공동

공포심 키우는 과도한 의인화 왜곡·허위정보 양산이 더 걱정 AI 본질은 결국 기계학습일 뿐 윤리 기반 디지털 역량 길러야

관리할지가 막연한 AI의 위협에 대

한 걱정보다 중요하다.

‘인간 대 기계’ 아닌 ‘인간과 인간’ 문제

인간과 기계를 대척점에 세우는

세계관은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경

계가 허물어지고 복합화되는 것을

담지 못한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선택적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뒤편

실재 인간의 존재도 잊게 한다. AI

윤리와 정책의 쟁점은 AI 자체의 권

리나 규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

식에 있다. 인간과 기계가 아닌 결국

인간과 인간의 문제다.

작년에 타계한 프랑스의 사상가 브

뤼노 라투르는 인간-기계의 이분법

적 관계를 타파하고자 했다. 그는 “살

인을 하는 것은 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총을 든 사람 즉 인간-기계의

하이브리드(혼종)”라고 표현했다.

필자가 공부하던 정보시스템학과

석좌교수로 있던 그는 부르고뉴 지

방 와이너리 가문 자제답게 학생들 의 설익은 질문에도 항상 잘 익은 풍

미의 와인과 같은 영감을 주었다. 인

간-기계의 상호작용이 초개인화되 고 있는 AI 분야에도 함의를 준다.

포용적인 AI 기술 개발 나서야 우주개발·원자력과 같은 ‘거대과

학’에 비해 AI 산업은 일반 사용자

가 제품 개발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해야

할 공간이 크다. 결국 ‘디지털 시민’

의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의 문

제다.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에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 한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정 부는 ‘디지털 전략’으로 디지털 역 량, 경제, 플랫폼 정부, 혁신 문화, 포 용 사회의 5개 세부 계획을 수립하 였다. 선언은 좋으나 다음의 세 가지 후속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포용 성 논의를 넘은 보편적 디지털 사회 의 구현이다. 기술 혁신이 사회경제 적 불평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 지 않아야 한다. 논의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사회 기본법’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둘째, 디지털 시민교육이다. ‘100 만 디지털 인재 양성’, ‘코딩 교육 2배 확대’라는 읽기 좋은 슬로건만 넘쳐 날 뿐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및 디지 털 인력을 키우는 전략은 보이지 않 는다. 디지털 폭력과 개인정보 침해 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디지털 감시,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해 비판하 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정규 과정 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공존의 윤 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참여 역량을 기르는 것은 미래 세대부터 고령층 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대의 필요 성이다. 정부의 권위성과 비민주성 을 강화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은 시 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핵심 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 다. 작년 뉴욕대(NYU) 디지털비 전포럼의 후속 조치로 카이스트 (KAIST)와 NYU는 보다 포용적 인 AI 기술 개발과 디지털 거버넌스 를 연구하는 협력센터를 출범하였 다. 이 작은 움직임이 디지털 자유의 논의를 세계 시민과 공유하자는 뉴 욕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리 라 내다본다.

봄이다, 꿀벌의 비행

밤과 낮의 길이가 동절기와 뒤바뀌는 춘분(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대전시 중구 유등천의 흐드러지게 핀 버들개지 사이 를 꿀벌 한 마리가 부지런히 오가며 꽃가루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9~11월 사이에 최대 100억 마리의 꿀벌이 죽거나 사라 진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양봉인들은정부에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photo042@naver.com

제830호 40판

모기지

한상훈(James Han) T. 604.671.7783

박신일 법률공증사

부동산 등기/사업체 양도 유언장/위임장/증언서/공증

NOTARY PUBLICSHINIL PARK

T604.936.727 5

: 604-544-5155

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