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안내 : (604)544-5155

제5036호 2022년 8월 5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국제질서 파괴범 미, 캐나다 목재 관세 또 자기 멋대로

폭염 속에서도 한인 문화 정체성을 위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20세기부터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공정 반덤핑 관세 러시아보다 더 한 침략 국가 미국의 악 그 자체인 행동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나라를 더 자주 불법적으로 침략 해 온 미국이 이번에도 국제질서를 파 괴하고 캐나다의 목재에 대한 근거 없 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만행 을 저질렀다. 4일 매리 응(Mary Ng) 국제통상수출 진흥소기업경제개발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Export Promotion, Small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장관이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 의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응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 불공정한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한 관세를 지속하 기로 해 실망스럽다. 비록 지금보다 관 세가 현재 수준보다 조금 인하되겠지만, 진짜 공정한 조치는 아무 근거 없는 관 세를 당장 철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1월 24일 캐나 다 소프트우드 목재에 대해 17.99%의 관 세를 부과했다. 이는 과거보다 8.99%가 높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캐나다 목재에 대한 반 덤핑 관세 부과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저물 가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캐나다가 미 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캐나다에서 건축용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목재 산업체가 가격 경 쟁력에 밀리지 20세 말부터 캐나다의 목 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라는 명목으로 높 은 관세를 부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가 바로 캐나다 목재 생산의 중심지였던 바로 BC 주였다. 캐나다에서 알버타주와 함께 자 원 부자 주로 부유 했던 BC주는 그 후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 고, 많은 노동 인력과 관련 산업의 침체 기, 그리고 전체 경제의 저성장기로 접 어 들었다.

그런 BC주가 다시 경제 회복을 한 원 인 중의 하나가 IMF이후 해외어학연수 붐이 일면서 한국 어학연수생이 밴쿠버 로 몰려 들면서 경제 회복의 기회를 잡 을 수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와 BC주정부는 세계 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 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WTO 는 반덤핑 관세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세계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이 이후에도 WTO에 항소를 하는 등 압력을 가했으 나 결국 WTO 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결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결정 이라며 WTO의 결정에 불복해 이후에도 27.2%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정도 뒤집고, WTO의 결정도 뒤집으면서 단 한가지도 국제질서를 지 키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자국과 자 국산업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부과해 왔 다. 이후로도 미국은 수시로 캐나다 목재 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했 고, 지난 2017년에도 관세를 부과하자 캐 나다가 2018년에 WTO에 또 제소하게 됐다. 2018년 8월 24일 WTO패널 결정은 상 계관세만을 다루었으며, 패널은 캐나다 정부가 벌채요금 책정시 시장가격과 비 슷하도록 환산표(economic-metrics)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감안하지 않 고 캐나다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 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 때는 NAFTA가 미국에 불합리하다며,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 고, 강제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를 강요했다. 표영태 기자 >>3면 '관세'로 계속

캠퍼 아직까지 신청 접수 중 책임감, 지도력을 배울 기회 한인차세대 대표 지도자 그룹인 C3소사 이티(회장 마이크 리, 이형걸)은 3년 만 에 열리는 2022년도 캠프 코리아 준비에 한창이다. '태극기'라는 주제로 오는 8월 31일부

터 9월 4일까지 스퀘미시에 위치한 캠프 서밋에서 열리는 캠프 코리아를 위해 35 명의 카운슬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 고, 매우 일요일마다 밴쿠버한인연합교회 (Korean United Church of Vancouver) 에 모여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돌던 지난 7 월 31일에도 에어컨이 전혀 들어오지 않

는 실내에서 조금의 불편한 기세도 내보 이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며 보다 나은 캠프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모았다. 캠프에는 캠퍼라고 불리는 만 7세에서 8학년까지 어린이들은 3박 4일, 예비카운 슬러(CIT)인 9~12학년의 학생들은 4박 5 일간 참가하게 된다. 표영태 기자 >>3면 '한인문화'로 계속

7월 30일 기준 주간 BC주 코로나19 확진자 983명 전 주 감소세에서 다시 약간 상승세 또 반전 주간 사망자 28명, 총 사망자 수 3940명으로 BC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조금 늘 어났지만,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고 말 할 수 없는 수준을 유지했다. BC질병관리센터(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BCCDC)는 4일 발표한 7 월 30일 기준 일주일간 코로나19 데이터 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983 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전 주 의 921명에 비해 62명이 늘어났지만 크 게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로써 BC 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9274명이 됐다.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28명이었다. 이

전 일주일간 32명, 그 전 40명이었던 것 고 비교하면 오히려 치명률은 낮아졌다 고 볼 수 있다. 4일 코로나19 게시판에 올라 온 입원 환자 수는 410명이었다. 이는 전 주에 비 해 9명이 늘어난 수다. 중증치료환자는 38명을 기록했다. 이 는 전 주에 비해 3명이 늘어났다.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우세종이 되 고, BA.2.75도 전염성이 높을 것이라며 6차 대유행을 예고했지만, 우려했던 것 처럼 급속 확산세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위중증으로 이행하는 정도도

크게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 근거도 없이 과 학 방역이라고 명명하고, 사회적 거리두 기도 자발적으로, PCR 검사는 유료로 하는 등 국가 방임 방역 정책을 쓰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 시기였던 4월 15일 이후 다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19 백신 정책과 관련해 3차 접종률이 목표치와 낮아 가 을까지 집중적으로 3차 접종을 독려하 고 있다. 반면 한국은 4차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BC주는 6개월에서 4세 아이까지의 백 신 접종을 위한 등록을 받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