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8일

병원 치료는 공짜보다 비싸야 만족도 높아

캐나다 좋다는 응답 고작 54%에 그쳐

비싼 의료비 내는 미국은 만족도 74%

의료인 파업 캐나다보다 미국 지지 높아

캐나다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짙게 나타

내는 부분이 비로 무상 의료 시스템인데, 조그만한 치료에도 몇 백 만원을 지불하

는 미국인보다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설문조사 기관인 Leger가 27일 발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4%만이 거주하는 주의 의료시스템에 좋

다고 대답한 반면 미국은 74%로 20% 포

인트 이상 높았다.

캐나다 응답자 중 아주 좋다가 10%인

반면 미국은 23%, 좋다는 캐나다가 45%,

미국은 51%였다. 반면 열악하다에서 캐나

다는 29%, 미국은 12%, 아주 열악하다에

서 캐나다는 13%, 미국은 4%였다. 잘 모

르겠다는 대답은 캐나다가 3%, 그리고 미

국이 10%였다.

의료시스템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생

각하냐는 질문에 캐나다인은 86%가 그

렇다고 대답한 반면 미국은 50%에 그쳤

다. 주정부가 충분하게 예산을 쓰고 있

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도 캐나다

는 69% 미국의 45%에 비해 24% 포인트

나 높았다.

응급실에 갔을 때 좋은 치료를 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질문에도 캐나다는 67%,

미국은 43%로 나왔다. 주에서 의료시스

템 접근이 어렵다는 질문에도 63% 대

28%로 나왔다.

캐나다는 서유럽이나 북유럽 복지 국 가처럼 사회주의 시스템에 의해 무상 의

료 시스템, 즉 유니버설 헬스 케어 시스템

( 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갖

추고 있다. 따라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

면 모든 진단, 치료가 무료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비를 청구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다. 2018

년 LA타임스의 통계자료 분석에서 미국

의 1인당 의료비는 1만 586달러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전 세계

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

았다. 캐나다의 4974달러와 비교하면 3

배 이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무료로 의료 혜

택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대답은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무료 복지도 계속되면 권리

인줄 아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스템 만족도를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좋다(아주 좋다 포함)가 56%로

알버타주의 66%, 온타리오주의 58%에 이

어 3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주는 대서

양연해주로 27%에 불과했다.

의료인들의 파업에 대한 질문에서 44%

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에 44%가, 또 다른 44%는 국

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반

대한다에 섰다. 모르거나 중립이 13%였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파업 찬성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반대로 반

대가 48%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파업 찬성률이 높았고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미국은 찬성이 51%로 반대 30%에 비

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캐나다보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파업

찬성률이 높았다.

의료시스템도 무료보다 유료가 더 만

족도가 높고, 친 노조 국가인 캐나다보다

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파업에 대해

더 지지도가 높았다.

그런데 막상 의료시스템을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인은 찬성이 31%, 반대

는 53%로 유니버설 의료 시스템을 더 선

호했다. 주 별로 보면 BC주는 찬성 33%

로 온타리오주, 알버타주에 이어 가장 낮

았고 반대로 반대는 54%로 역시 온타리

오주와 알버타주에 이어 높았다.

미국은 공공 의료시스템에 대해 찬성이

55%로 반대 19%에 비해 절대적으로 지

지도가 높았다. 캐나다식의 완전 무료는

아니어도 한국과 같이 소액만 본인 부담

을 하는 공공 의료보험의 선호도가 반대

보다 높았다.

자신들의 누리는 혜택보다 남의 떡이

커보이는 것이 캐나다와 미국의 의료 시

스템을 보는 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

지 1554명의 캐나다인과 1005명의 미국인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 오차는 캐나

다는 ±2.49%, 미국은 ±3.09%이다.

표영태 기자

포레스텔라, 밴쿠버 모든세대를 아울러

26일 공연 모든 세대가 아울러 즐긴 한마당 낯선 크로스오버에도 3000석이 꽉 찬 인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첫 한인 대규모 공연

한국의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최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포레스텔라의 첫 해 외 단독 공연이 밴쿠버에서 많은 한인들 의 호응 속에 성공리 마쳤다.

드림투어(Dreaming Tours Ltd.)가 주

최한 포레스텔라(Forestella)의 밴쿠버

공연이 지난 26일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엘리자베스 극장에서 최대 수

용 인원인 3000명에 가까운 관객이 입장 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 크로스오버” 라는 새로운 음악장

르를 개척하고 있는 포레스텔라는 지난

20일 LA에서 포레스텔라의 첫 북미 공

연이자, 해외 단독 공연을 시작을 해 밴

쿠버에서 2번째 공연을 했다. 포레스텔라는 챔피언을 시작으로 유

명세를 가져다 준 보헤미안랩소디 등

의 노래를 선사했고, 2시간의 공식 마

지막 노래로 작년에 내놓은 싱글 앨

범 수록곡인 유토피아로 노래로 불렀

다. 이어 관객들의 앵콜에 호응해 화답 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 비트 인터렉티브]

이번 포레스텔라 공연은 코로나19로 뜸했던 한국 유명 엔터테이너의 모처럼 만의 밴쿠버 공연이 되면서, 그 동안 완 성도 높은 대규모 공연에 목말라 하던 밴쿠버 한인사회에 큰 관심과 사랑을 받 았다. 특히 맨 앞자리를 차지한 타민족 열혈팬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일어나 춤 을 추는 등 적극적으로 팬심을 보여줬다. 포레스텔라 멤버들도 "밴쿠버가 너무 좋아 1년 간 살아 보겠다. 밴쿠버 한 인 팬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꼭 다시 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포레스텔라의 미주 투어는 이번 밴 쿠버 공연에 이어 29일 뉴욕, 다음달 1 일 달라스, 5일 애틀랜타 공연으로 이 어진다. 표영태 기자

국가적 위기라면서 긴장감도 절박함도 없다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

에 빠졌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의

일이다. 하루가 멀다고 눈만 뜨면 충격

적인 뉴스가 터져나왔다. 비선실세의

등장과 제3자 뇌물, 대통령 본인의 사생

활을 둘러싼 입에 담기 어려운 루머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사회학자인 필자를

가장 깜짝 놀래킨 뉴스는 대통령이 당

연직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4년반 동안 달랑 두 번 참석했다

는 짤막한 보도였다.

자극적인 다른 뉴스들이 넘쳐나던 시

절이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던 필자로서

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 저출산 고

령화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절벽과도

같은 함정이 나타나고, 일단 거기에 빠

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다. 영화에서 자동차를 몰고 빠르게 달

리다가 눈앞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는

장면을 연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한

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

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

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 역할 못하는 저출산고령화위

비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기로

결론 났지만, 이 문제로 친윤계와 용산

대통령실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나경원

관심과 전문성 부족한 정치인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근본적·장기적 대책보다 자리 나눠주기만 고려했었나 야당은 계급갈등 담론에 매여‘부자 감세’프레임 집착 창의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고령화가 기회 될 수 있어

전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

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언론의 관

심은 그가 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출

마를 강행할 것인지, 출마한다면 초기

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누군가와 연대하거나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반윤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 등에 모였다. 이런 것들은 주로

정치공학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본다면 애초에 그가 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

명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나 전 의원은 본인이 의정활동 내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말한 바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정

황을 찾기는 어렵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정보를 보면 나 전 의원이 그

동안 대표발의했던 67개 법안이 열거되

수출과 어민들의 눈물

보성군 어민들이 참꼬막을 캐고 있다. [사진 보성군]

어 있는데, 그중 관련이 있는 것은 2017 년에 발의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뿐이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다자 녀카드를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그나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제도에 대한 최초의

반박에는 그동안 비교적 조용한 보좌를

해왔던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그는 대출금 탕감 제도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

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윤석

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수석

은 교수 시절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론자

로서 현금복지 확대는 복지병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었고, 그의 주

“참꼬막? 설 대목엔 가격이 너무 뛰어

못 내놓을 정도지.” 　지난 11일 오후 전남 보성군 벌교시

장. 상인 최미옥(60·여)씨가 꼬막이 든 망태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그는 “참 꼬막은 겨울철 별미지만, 명절 전후론 없어서 못 팔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교시장에서는 참꼬막 1㎏(80~100알)

이 3만5000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

은 기간 2만8000원보다 25%가량 값이

올랐다.

꼬막값이 뛴 것은 채취량이 줄어 든 여파다. 보성군에 따르면 1990년

대 매해 1만t 넘게 생산된 벌교 참꼬막

은 2005년 8000t까지 줄었다. 2012년

4000t대로 줄어들었고 2016년 200t, 지

난해엔 64t까지 떨어졌다. 벌교는 국내

참꼬막의 90%가량을 생산하는 최대

산지다.

국내산 꼬막량이 급감한 것은 중국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6년 시

작된 수출을 위해 대규모 채취를 한 게

화근이었다. 90년대 후반까지 1만t이 넘

는 참꼬막이 중국에 팔려갔다. 이후 꼬

막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줄더니 현재는

15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출에

따른 남획에 이어 수온 상승과 어민들

의 고령화 등도 채취량 감소로 이어졌

장은 학계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으 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나 전 의원이 관련 정책들의 차이에 대 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 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 그렇다 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는 해석도 가 능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나 　설 명절도 지났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 는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3년의 여러 전망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부양률의 급가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이다. 정 확히 말하면 노인 부양률의 급가속이 다.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 동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 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본격적인 과 속 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다. 아동과 노인을 합친 총부양률은 2058년이 되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

다. 장동범(68) 보성군 하장마을 어촌계 장은 “예전에는 한 사람이 20㎏짜리 74 포대(1.5t)까지 캤는데 중국 수출 이후 작황이 확 나빠졌다”고 했다. 　자연산 꼬막이 줄자 지자체와 어민들 은 양식에 눈을 돌렸다. 보성군은 2014 년부터 종묘배양장을 건립해 참꼬막 치 패(稚貝)를 어가에 생산·보급하고 있다. 사업 후 총 1.3t 이상의 인공치패를 공 급했으나 갯벌에서 양식 성공률은 여전 히 낮다. 깨알보다 작은 치패를 뿌린 뒤 3~4년이 흐르는 동안 폐사하거나 천적 에게 잡아먹히기 일쑤다. 　보성군이 꼬막 양식에 관심을 쏟는 ↗

“자율규제라 해서 반겼는데”  플랫폼 압박 되레 커지나

플랫폼 자율규제안 조만간 발표

이전 정부‘온플법’과 거의 유사

앞서 독과점 심사지침도 제정돼

플랫폼업계 “규제 압박” 토로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

를 선언했지만 실제 규제 수위는 낮아지

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수준의 규제가 자율

규제 체제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는 얘

기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선 “자율

규제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과가 다르

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5일 플랫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

르면 플랫폼 자율기구는 조만간 오픈마

켓·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 안을 발표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네

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

계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회

의체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

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기구를 지원

하고 있다.

자율기구는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들

어올 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약관

동의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플랫폼 업계는 개별적으로 계약

서를 쓰려면 기존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만큼 약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다만 약관이든 계약이든 그 내

용은 자율기구와 정부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 효 과는 동일하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의무

적으로 교부하고, 계약서에 들어갈 내

용은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온플법 내용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 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현재 국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에 계류된 온플법과 자율규제가 사실 상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중기 중앙회 등 입점업체 측은 플랫폼 자율 기구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배달앱 등

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업계에서 자율규제의 결과가

온플법에 추가 요구가 더해질 수도 있다

고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는 오픈마켓

과 배달앱에 대한 자율규제 내용을 확

정한 이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플랫폼에 대해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

을 세웠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는 “온플법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

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까

지 제정되는 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이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확정했다. 대형 플랫폼의 자

사우대(자사 상품 직·간접적 우대)·끼워

팔기(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함께 거래 강제)·최혜 대우 요구(다른 플랫폼 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금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금지 하는 게 골자다. 이 중에서도 자사우대 금지 조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비자 이익을 되레 축소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심사지침에서 자사우대를 통한 경 쟁제한성과 독점 강화 여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비교하겠다 고 했는데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플랫폼 업체 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경쟁제한에만 집중해 평가하면 안 된 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사우 대를 통해 소비자 이익과 효율성이 증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오스템임플란트가 사모펀드에 팔린다. 사모투자 운용사 유니슨캐피탈코리아 (UCK)와 MBK파트너스(MBK)가 경

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9만원이다. 공개

매수 소식이 알려진 뒤 이날 오스템임플

란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4.65% 급

등한 18만6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로, 지난해 코스닥 상장

사 중 최대 규모인 2215억원의 횡령 사

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인 강성부 펀드(KCGI)로부터 지배구

조 개선 등을 요구받고 있다.

공시 등에 따르면 UCK와 MBK는 오

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

트’를 설립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

개매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잠

재 발행주식 총수(1557만6505주)의

15.4~71.8%다.

UCK 측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오 스템임플란트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인 최규옥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 144 만2421주(9.3%)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

은 주당 19만원에 매수하는 계약도 지

난 21일 체결했다. UCK 측은 해당 주식 과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회사 지분 등 인수하는 대가로 최 회장 측에 3705억 9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최 회장에게 인수할 지분을 합하면 UCK 측은 공개 매수 최소 수량(발행 주식의 15.4%)만 인수해도 오스템임플 란트 주식 24.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최 회장은 9.6%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게 된다. 현재 오스템임플 란트의 주주는 최 회장(18.9%), 라자드 자산운용(7.18%), KB자산운용(5.04%), 국민연금(5.04%)과 KCGI(6.57%) 등으 로 구성돼 있다.

‘최대 횡령’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사모펀드에 팔린다

한인종합보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