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먼나라 이웃나라 출간 40년, 이원복 덕성여대 명예교수
“개인주의 심한 프랑스, 내 연금만 챙기려 해 시위 난리굿”
2026년 11월 21일~22일 제1020호
The Korea Daily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joongang.co.kr/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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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0호
특검도 수긍한 판결 민주당선 탄핵 당론 여성국·김보름·오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대통령은 물론 국무 총리·장관, 판·검사까지 탄핵소추했지 만 조 대법원장 앞에서 멈춰서곤 했다. 집권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달 랐다. 대법원이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 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 송한 걸 계기로 삼았다. 당에선 “만장일 치”라 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 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에서 “(대법원 판결은) 내란 상황에 한 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 시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적·역 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출신 양부남 의 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
한덕수 판결 다음날 “조희대 탄핵” 특검 “대법 판단 존중” 입장도 무색 야권 “공화정 무너뜨리는 내란행위”
도 출범시켰다. 소추안 핵심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협력 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절차적 위반 대법관 재제 청 거부 판사 현금 격려금 지급(업무 상 횡령 의혹) 국회 증언 선서 거부 등 을 들었다. 이 가운데 12·3 비상계엄 동 조 의혹은 이미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민주유공자법’통과 자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뉴시스] 내려진 사안이지만, 양 의원은 “내용을 등 범여권 의원들이 유가협 등 방청객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관계기사 3면 보강해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친 뒤 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탄핵 사 유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총 직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라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박유미·임성빈 기자 앤트로픽 상장 첫날 17% 홀로 상승 (FT)에 “통상 초대형 IPO는 바닥이 아 대해 양 의원은 “논쟁을 하다 보면 생각 코스피 5% 내려 시총 4000조 붕괴 니라 정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미국 증시에 이은 아시아 증시도 ‘검 이 바뀔 수 있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기대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앤 트로픽의 기업공개(IPO)와 세계 증시 은 금요일’을 맞았다. 20일 한국거래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엔 탄핵 추진의 실익과 정치적 역 가 꼭 그런 관계다. 투자자는 앤트로픽 만 이날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AI 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의 상장에 환호했지만 인공지능(AI) 투 거품론’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 못한 채 일제히 2%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은 39.13포인트(5.71%) 하락한 ▶3면탄핵 당론으로 이어집니다 자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앤트로픽은 19일(현지시간) 나스닥 19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2.25%, 645.68에 마감했다. 시장에 상장해 공모가인 83달러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면앤트로픽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 “A부터 Z까지 국가시험제도 개편” 17.1% 상승한 97.17달러에 거래를 마감 2.02% 하락했다. 기존 AI 반도체주에서 “위급재난문자를 세 번 보냈는데도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니.” 이재명 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IPO로 총 1073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와 향후 (얼굴) 대통령은 지난 19일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뒤 “통 억 달러(약 143조원)를 조달하며 지난 6 회사채 발행에 따른 조달 부담 가능성이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A부터 Z까지 국가시험제도를 개편 월 스페이스X가 달성한 조달액 862억 부상했다. 하오 홍 로터스자산운용 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시험이 시험대에 섰다. ▶2면 달러를 넘어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지 고투자책임자(CIO)는 파이낸셜타임스
앤트로픽 IPO 흥행에도 ‘AI 거품론’증시 강타
제1020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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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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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수’가 된 AI, 수능 부정 대물림 위기
곽민수의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변화하는 왕권 사카라와 아부구라브 사이에 아부시 5왕조 초기까지 이집트가 상당한 규모 르가 있다. 제5왕조 첫 파라오 우세르 의 대외 활동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카프 이후, 여러 파라오가 이곳에 피라 그러나 제5왕조 후반으로 접어들면 미드를 건설했다. 사후라·네페리르카 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남쪽 누비 라·네페레프라·니우세르라 등이 대표 아의 부헨 요새에서는 니우세르라 이 적이다. 이들의 이름에는 모두 태양신 후 제5왕조 파라오들의 이름이 확인 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누비아에 대 태양신전을 건설한 파라오들이기도 한 영향력 상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다. 제5왕조에 태양 신앙이 주류 이 왕실 활동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다. 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무렵 지방 권력자들의 무덤이 각 아부시르에서는 14 자의 근거지에 상당한 기의 피라미드가 확 규모로 건설되기 시 인되었다. 왕들의 피 작했다. 중앙 왕실에 라미드뿐 아니라 왕비 집중된 부와 권력이 등 왕족들의 작은 피 점차 지방으로 분산 라미드도 있다. 왕들 됐음을 보여주는 현 의 피라미드 역시 제4 아부시르에 위치한 사후라의 피 상으로 해석할 수 있 [사진 곽민수] 다. 물론 중앙집권 체 왕조의 거대한 피라미 라미드. 드들과 비교하면 작고 제의 붕괴를 의미하지 건축 방식도 달라졌다. 앞서 살펴본 우 는 않지만, 파라오와 지방 권력자들 세르카프의 피라미드와 비슷하다. 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 이 가운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해 보인다. 것은 사후라의 피라미드다. ‘사후라의 피라미드가 작아졌다고 곧바로 왕 영혼은 빛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피 권이 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라미드는 부속시설의 흔적도 상당 부 러나 지방에서 커다란 무덤이 등장했 분 남아 있다. 특히 나일강과 연결된 하 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권력이 어디에 안신전에서 피라미드로 이어지는 의례 집중되어 있는지는 가장 거대한 건축 용 도로와 장례신전의 유구가 눈에 띈 물을 누가 세우는지를 통해서도 짐작 다. 부조에는 파라오의 함대가 해외 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한양대 겸임교수 정을 떠나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다. 제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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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40판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시선 김승현 논설위원
주범 중 한 명인 스무 살 대학생은 구 속 전 “작년에도 휴대폰 커닝 했어요. 대물림하는 거예요”라고 무용담을 펼 쳤다. 그를 면회 온 친구들도 “다른 학 교 애들도 했는데 왜 내 친구만 구속 되죠”라고 억울해했다. 그들은 친구 를 위해 추가 수능 부정의 증거를 찾 아 필자에게 제보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설마’ 할 때 현실로 다가온다. 22년이 지나 유사한 대형 사건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제 재난 문자에 많은 이들이 탄식을 내뱉었을 것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커닝’ 으로 만점을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았
“형, 선수 실패요. 문제 푸세요.” 22년 전의 문자메시지를 떠올리면 아직도 헛웃음이 난다. 2004년 11월 발생한 ‘광주 수능 부정 사건’ 얘기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중앙일보가 확보한 수험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는 사건의 충격 실상을 블랙코미디 처럼 보여줬다. 문자 속 ‘선수’는 수능시험장에 들 어가 문제를 풀어 어깨춤에 감춘 휴 대폰으로 답안을 전송한 수험생이다. 선수들은 문제를 풀고 모스부호 보내 22년 전 나라 뒤흔든 수능 부정 듯 휴대폰을 두드려 오지선다 답안을 부정 창궐에도 정부는 무사안일 전송했다. 그 번호를 시험장 밖 중계 자인 ‘도우미’가 취합해 ‘후원자’와 선 ‘설마가 사람 잡는’일 이어질 것 수들에게 재전송했다. 후원자는 50만 원안팎의 돈을 낸 부정 응시자들이었 다. 약 2000만원을 모아 휴대폰 등 장 다면 이번 수능에선 어떤 일이 벌어 비를 사고 작전을 모의할 아지트를 구 졌을까. 대학 시험은 뚫린 지 오래고 했다. 옛 광주광역시의 고3 수험생들 법학적성시험(LEET)도 AI 시험 부 과 그 선후배들이 꾸민 사건의 얼개는 정이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금 다시 봐도 어리숙하다. 그런데,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수능 직 그런 시도를 한 조직이 전국에서 20여 전에야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 개나 됐다. “선수 실패요~” 메시지는 총리가 허겁지겁 대책을 내놨다. 단 답안 전송에 오류가 생긴 한 팀이 각 추에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자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 를 가리고 재난문자 발송으로 숨긴 낸 긴급 공지였다. 스마트폰을 적발한다고 했다. 인간 당시 사건으로 한 달 넘게 전국이 시험에서 만점 받는 AI가 사람 눈과 뒤숭숭했다. 경찰청 출입기자였던 필 귀를 못 속일까. 고육지책 신고포상 자는 광주에서 열아홉, 스물 청춘의 금 최대 1억원은 불편하기만 하다. ‘수 대책 없는 일탈을 마주하고 할 말을 파라치(수능+파파라치)’라는 반(反) 잃었다. 검경의 수사에서 140여 명이 교육적 발상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여 명이 키겠다니. 주도했고 선수-후원자-도우미가 각 과거보다 공포가 큰 것은 AI의 능 각 40명안팎이었다. 12명이 위계에 의 력치 때문이다. 22년 전 선수들은 형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식적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
지만, 그 실질을 뒤흔들 정도의 실력 은 아니었다. 지금 AI는 100조원 넘는 교육 예산, 27조원 넘는 사교육 시장 을 단 십수만원짜리 장비로 무너뜨린 다. 사교육 만능으로 변질된 교육시스 템에서 소외되고 뒤틀린 청년들은 일 탈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22년 전 57만여 명 중 수백명이 잘못된 생 각을 했는데, 지금 수험생 55만여 명 중에선 그보다 적을까. 경험칙상 설마가 사람 잡는 일에 대 비해야 한다. 112상황실에 “휴대폰 수 능 부정을 모의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면서 시작된 22년 전 사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경찰이 수십만 건 문 자메시지를 살펴보니 숫자 답안 문자 가 수천개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서 울 명문 외국어고 3학년생 3명은 배탈 을 핑계로 화장실에 가 휴대폰 메시지 로 답안을 주고받았다. 청주의 한 학 원장은 성적 좋은 수험생의 답안을 받 아 컴퓨터로 10여 명에게 재전송하는 ‘웹투폰 커닝’을 했다. 서울의 한 의대 생은 자기 사진을 원서에 붙이는 방식 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나이가 많아서 AI 대책에 자신이 없다는 교육부 장관이 후폭풍을 감당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AI 감수성이 뛰어난 줄 알았던 IT 기업 CEO 출신 국무총리마저 “시험 감독관들의 헌 신”에 기대지 않았나. AI 시험 부정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 청와대 AI 수석 은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찼다. 22년 전 휴대폰 커닝 의심 정 황에도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훈화 말씀만 했던 교장 선생님보다 못한 게 지금의 AI 정부다. 지금의 수험생들이 태어나기도 전 에 쓰인 과거의 문자메시지는 무사안 일 정부에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정부 실패요. AI 커 닝 사태, 직접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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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2027학년도 수능
11월 20일 2026년 2026년 11월금요일 21일 토요일
단춧구멍 스티커 붙이고
전 국민에 3차례 재난문자
금속탐지기 검사까지
대입 수능이 치러진 19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험감독관이 수험생 옷에 달린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금속탐지기를 수험생에게 대는 모습(왼쪽 사진부터).
[뉴시스]
작년 수능도 뒤진다 한성숙‘시험지 보관’긴급 지시 부정행위 98명, 오늘 최종집계
천안에선 AI 안경 쓴 수험생 나와 수험생 “만점자 많이 나올까 걱정” 정부, 시험 뒤에도 의심사례 조사 >> 1면 수능에서 계속
충남 천안에선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응 시자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 교에선 수학시험 중 수험생 신발 깔창 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 시험장 에서 A군(18)은 “수학 시간 카메라 소 리가 들렸는데 시험이 끝나자 경찰이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갔다”고 전했다. 서 울 중구의 시험장에선 복도에 둔 가방 에서 보조배터리, 무선 이어폰 등이 발
견돼 해당 수험생들이 퇴실됐다. 전국 1312곳의 시험장은 하루 내내 긴 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8시10분, 서울 종 로구 동성고에선 “단추가 달린 옷을 입 은 수험생은 손을 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어 안경을 책상에 두고, 양팔 을 소매를 걷어 책상에 올리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감독관들은 안경과 소매 등을 살핀 뒤 옷에 단추가 있는 수험생에 스티 커를 주고 단추에 붙이라고 안내했다. 대다수 수험생은 단추 없는 맨투맨, 후드티 차림이었다. 강화된 소지품 검사 등에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 다. 아들을 배웅한 권모씨는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옷도 단 추나 장식이 없는 맨투맨을 입혔다”고
말했다. 평소 쓰던 안경 대신 콘택트렌 즈를 끼거나 옷에 달린 단추를 모두 떼 낸 학생도 있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 사이에서는 감독 관마다 검사 횟수나 방식이 달랐다는 경험담이 돌았다. 수능 1~2일을 앞두고 서야 정부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험장 앞에서 만난 양모(18)양은 “초반 에는 안경을 다 확인했는데 나중에 안 했다. 엄격한 감독관도, 느슨한 감독관 도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서도 시험실, 감독관에 따라 방식이 달랐다. 방모(18)군은 “1교시 전에만 안경 검사 를 했다”고 했지만, 같은 학교에서 시험 을 본 이모(18)군은 “1·3교시와 탐구영
역 전에도 확인했다”고 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 “옷 단추 확인한다 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절차는 생략했 다. 사전 검사가 복잡해 감독관이 다 지 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글도 올랐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 과 응시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는 목 격담도 나온다. 교육부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1교시 결시 율(9.97%)은 지난해(9.4%)보다 0.57%포 인트(3042명) 높아졌다. 엄정한 관리로 결시율이 늘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후에도 부정 의심 사 례를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 년도 수능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날 한 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은 보관 상태를 유지 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수능 시험지는 시험일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당정은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 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부정행 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수험생 김한비(18)양은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 트안경 때문에 만점자나 한두 개 틀린 사람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했 다. 충북 청주시 청석고에 동생을 응원 하러 온 이정인(27)씨는 “성실하게 공부 한 학생들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 부가 한층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했다.
“국어·영어 작년보다 쉬워 수학이 상위권 변수될 듯” 현장교사·입시업계가 본 올 수능
“수학, 확률·통계 등 다소 어려워”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철저 배제” 19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는 지난해보 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복잡한 계산 문항이 일부 출제된 수학
이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시험 은 23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재수생 이상)이 몰렸다. 국어는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됐 다는 게 EBS현장교사단과 입시업체들 의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 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지문의 정보량 이 비교적 적고, 친숙한 소재가 활용됐
다”고 평가했다. 진학사도 “국어 영역은 ‘독서’가 까다로웠던 전년도 수능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수학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 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치열 백 석고 교사는 “공통과목은 작년 수능 대 비 평이한 수준,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 준이었다”고 평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확 률과통계 등 일부 선택과목에서 다소
복잡하고 많은 양의 계산을 요구하는 문 항이 출제됐다고 봤다. 지난해 1등급 비율(3.11%)이 역대 가장 낮아 ‘불영어’로 불렸던 영어는 작년보다 쉽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 사는 “새로운 유형 없이 ‘불꽃놀이의 환 경적 영향’과 같은 친숙한 소재 문항이 다수 출제돼 중·하위권 부담을 덜어주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수 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 수는 “1등급 비율은 아마도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 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에서는 지 난해에 비해 수학 중요도가 크게 증가했 다. 중위권은 비슷한 점수대에 몰려 대학 과목 간 가중치 적용이 중요해질 수 있 김남영·김창용·노유림 기자 다”고 했다.
제18740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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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PEC 정상회의
11월 20일 금요일 2026년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3국 정상 다 만난 이 대통령 “대북 대화 문 다시 열어야” <미·중·러>
에너지 공동 비축, 공동 대응체계 마 “다자주의 무역 지키며 공급망 협력” 련, 비상시 수급 안정 협력 등을 제도 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국 정상에 한반도 문제 입장 개진 와 전기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 푸틴과는 10분 대화, 북핵 문제 다뤄 안했다. “제2 얄타 우려 속 사전작업” 분석 이 대통령은 전날엔 미·중·러 3국 정 상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중· 국 선전 선전국제교류센터(ICSZ)에 러 3국 정상회담이 강대국이 일방적으 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로 국제질서를 정하는 ‘제2의 얄타회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아태 지역 공동 오던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사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중·러 정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발 이 대통령은 우선 18일 낮에 열린 시 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 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 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 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 통령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 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 역할을 요청하자, 시 주석은 이에 공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함께 번영 감을 표하면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뉴스1] 하는 아태 공동체를 위한 비전’ 중 하나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 로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가 한다”고 화답했다. 과거 중국 측이 북·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이 대 미 대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 삶의 다양한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것보다 다소 진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전된 입장을 받아낸 것이다.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이 이 함께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대 날 저녁 시 주석이 마련한 APEC 환영 규모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뛰어 만찬에서 마주 앉아 장시간 대화를 나 난 제조 역량을 활용해 AI를 다양한 산 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향후 외 업에 적용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가속 교 일정, 한·미 간 협력 의제 등에 대해 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러한 경험을 APEC 회원들과 적극적으 이 대통령은 환영 만찬 종료 후 퇴장 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하는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다자 무역질서의 수호 필요성도 강조 대통령과 처음 만나 10여 분간 대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 나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는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긴밀 의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히 연결돼 있는지 일깨워 줬다”며 “이럴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 때일수록 회복력의 토대인 다자주의적 가 있었다”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 무역질서를 지켜내고 공급망 안정을 위 화도 길지 않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이 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강화해 나가야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 한다”고 말했다. 된 기념촬영 세션에서 나란히 선 트럼 이어 “취약한 아태 지역의 에너지 프·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선전=하준호 기자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APEC서‘한반도 평화 공존’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를 위한 3가지 비전’에 대해 발언했다.
트럼프 “어떠한 AI 규제도 반대” 시진핑 “AI는 혁신 성장의 엔진” 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기술, 국 무역개방·포용성장 등 로드맵 담아 경 간 데이터 흐름, 청정에너지 등의 분 야에 협력기구를 설립해 아태의 성장에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 기여하겠다”고 했다.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AI 규제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 반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퍼지 공지능(AI) 협력과 아태자유무역지대 능(SI,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지칭하는 (FTAAP)를 내세워 ‘아태 공동체’ 건설 용어)을 발명했다”면서 “SI를 통제하거 을 제안하고 2000만 달러(약 270억원) 나 위축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규제에도 출연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반대한다”고 했다. 또 “알래스카에 거 대통령은 미국이 AI 선도국임을 거듭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강조하며 규제 반대에 방점을 찍었다. 건설을 막 승인했다”며 “막대한 양의 저 시 주석은 연설에서 “AI는 혁신 성장 렴한 미국산 천연가스를 아시아에 수출 의 엔진”이라며 “역내 데이터 거버넌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래스카 LNG 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 프로젝트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 태 공동체를 건설해 ‘아태 기적’의 새로 미 투자 사업 중 하나다. 운 장을 쓰자”고 했다. 특히 “FTAAP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 개 는 APEC 회원들의 공동 비전”이라며 방과 혁신, 포용 성장의 로드맵을 담은 “지역 경제와 무역 협정을 연계해야 한 APEC 정상선언이 정상 21명의 만장일 다”고 강조했다. 2000만 달러 출연금으 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로는 선전에 아태공동체 연구센터를 설
APEC 정상 21명‘선전선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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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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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계엄 용인 아닌 저지 의도로 봤다 대법 “윤석열 재고 설득 의도 가능성”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 송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대법 판단
국무회의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계엄 선포 후 관련 행위는 유죄 인정 한덕수 구속 유지, 기간 두 달 연장 >> 1면 한덕수에서 계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 사 혐의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 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목적을 어떻게 판 단할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 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대법관 9 인의 다수의견으로 국무회의 소집 행위 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대법관 3인은 이를 반대했다. 대법원은 우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 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 법성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대법관 9인은 한 전 총리의 내 란 혐의 관련 행위를 3단계로 나눴다. 계
다수의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1심
2심
3심
“당시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 “한 전 총리, 오히려 비상계엄 반대 직간접적으로 표명”
계엄 선포 전 유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무죄 무 취지 유죄 파기환송 파
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 서명 종용
유죄
유죄
유죄
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인정 시 향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지침 제공”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가 처한 상황은 달라” 소수의견 유죄 판단 원심 유지(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형해화 알면서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 택해” “계엄 선포 전후 세 공소사실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
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윤석열 전 대 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 원의 부서를 받으려 하고, 이상민 전 행안 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 는 흐름이다. 다수의견 역시 소수의견처 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사후 부서 를 받으려고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국 무회의 소집 관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 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수의견
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 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을 듣도록 해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까 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 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그친 것은 긴 박한 상황 때문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법을 따르라는 요
구에 가깝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국무 회의 심의 건의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 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내란행 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특히 한 전 총리의 행위 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비상계엄 전 국
무회의 소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 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견은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 공하거나, 이에 관해 아무런 행위 지침 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일종의 형사정책적 판단 도 함께 했다는 얘기다. 반면에 대법관 3인(오경미·신숙희·김 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 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반대의견은 한 총리의 목적을 비상계 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반대의견은 “이들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 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 한 일련의 행위”라며 계엄 선포 전후 행 위를 나눠 판단하는 다수의견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의 구속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다.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무죄 확정 대법 “당사자 합의 없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도이치·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 대법, 김건희에 징역 4년 확정 윤석열도‘여론조사’무죄 가능성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의 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전현직 대통 령 부인이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 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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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3개 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 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 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 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통일교 측 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쟁점은 윤석열 전 대 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공 짜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것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항 소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 김건희 사가 불법으로 정치자금
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여 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여 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 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며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 다”고 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일부 여론 조사에 대한 부분은 유죄”라는 반대의
견을 냈다. 이들은 “명씨가 무상으로 제 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 동을 위해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므로 정 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동일한 혐의로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역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 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 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2심에서는 무죄 를 선고받았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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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6년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11월 20일 금요일
김민석도 강공 돌아섰다 “대법 역사적 반역, 조희대 탄핵” ‘한덕수 파기환송’에 비상의총
“탄핵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 김 대표, 의총 뒤 탄핵론으로 급선회 국힘은 추경호 1심 무죄 이어 반색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부에 철퇴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 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일부 무 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19일 더불어민주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결 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 고 직후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의 대표 로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 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 적인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 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인내해왔다”고 한 뒤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 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 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 혔다. 다만 김 대표는 “나머지 모든 이후 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일 의총
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전 기자들 과 만났을 때도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 회주의적 변명이었다”고 판결을 비판했 다. 다만 김 대표는 이때까지도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 고 굴복하고 종사했다. 지금 조희대 대
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 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 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 면서도 탄핵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5시 30분 시작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탄핵 결단 을 요구하는 수위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복수의 참가자에 따르면 강경파
를 중심으로 김 대표를 향해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물론 일 부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요 구가 나왔다. 강경 발언을 자제해 온 친 문계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재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의총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내 란 자체는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에 탄 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표가 ‘조희대 탄핵’을 공식 화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에선 잠잠해졌 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 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미쳤느 냐”며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 이 아닌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의원 161 명”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직 후 페이스북에 “어제(추경호 1심 무죄) 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 이 확인되었다”며 “‘내란 몰이’로 연명 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한 기자
한국 핵잠 국제승인 첫 단추 IAEA “안전조치 협력 만족”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한국 핵잠 첫 보고서 공개 “한국, 신고 의무 등 충실히 이행” 정부 “핵비확산 협의해 나갈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 진잠수함(핵잠) 도입을 다룬 첫 사무총 장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긍 정 평가했다. 핵잠 도입의 주요 관문인 핵비확산 검증 절차에서 첫 단추를 꿰 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IAEA는 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11월 정기이사회(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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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한국의 핵잠 관련 사무총장 보 고서를 논의한 뒤 공개했다. 한국의 핵 잠 도입에 관한 IAEA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처음이다. IAEA는 앞서 호주와 브 라질에 대해 각각 2022년과 2023년부터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한 이후 한 국 정부와 IAEA 간 소통 경과, 안전조 치 신고 의무 이행 및 기술협의 내용 등 이 담겼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 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 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CSA는 핵비보유국의 핵물질이 핵무기 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의 검증을 받 도록 한 협정이다. AP는 미신고 핵물질 과 원자력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IAEA 의 정보·현장 접근 권한을 확대한 규정 이다.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 한 한국의 비확산 의무 이행 실적도 재 확인했다. IAEA의 긍정적 평가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 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IAEA와의 예비 기술협의에서 핵잠 기 본 계획을 설명하면서 군사 기밀을 보호
하면서도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받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IAEA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국내 건조 방침 등이 담 긴 예비 설계정보와 관련 계획을 제출했 다. 지난 5월 26일 핵잠 개발 기본 계획 발표에 앞서 IAEA에 이를 사전 공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IAEA가 한국 정부의 협 력에 ‘만족(satisfied)’을 표하고 지속적 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 다. 앞서 호주와 브라질의 핵잠 도입을 다룬 첫 보고서 가운데 호주에 대해서
만 ‘만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증 절차는 이제 시작 단계다. 정부 는 CSA 제14조에 따른 약정 체결과 구 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 이다. 원자로 시설 건설과 핵물질 반입 등 후속 단계에서 IAEA와의 협의가 원 활하지 않으면 한·미 간 핵연료 확보 협 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핵비확산 및 IAEA 안 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 서도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 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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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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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챗GPT·클로드 국영수 만점, 제미나이는 수학 반타작 <미적분 56점>
2027학년도 수능, AI에 풀게하니 AI의 수능 성적표 A
챗GPT, 1분 만에 해설도 내놔 작년 53점 받은 국어도 모두 정답
국 국어
클로드, 영어 풀이에 14분 걸려 만점 없는 제미나이, 해설도 못해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AI) 모델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중앙일보 팩플은 수능이 치러진 19일 프런티어급 AI 모델 챗GPT(GPT-6.2 아 스트라), 클로드(페이블 5.2), 제미나이 4(카본)에 국어(화법과작문·언어와매 체), 수학(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영어 영역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각 영역별 문 제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후 문제지 PDF 파일을 AI 모델 에 넣고 ‘인터넷 검색 등 외부 도움 없이 문제를 풀라’ 입력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문항별 정답만 요청한 뒤 곧바로 풀 이 해설을 요청했다. AI 모델이 지시를 어기고 인터넷에 공개된 정답지를 활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세 모델엔 모두 같은 프롬프트(명령문)를 넣었다. 평가 결과 오픈AI의 챗GPT와 앤트로
클로드
챗GPT GPT-6.2
언어와 매체
100 100
확률과 통계
100
화법과 작문
수 수학
미적분 기하
영어 영
픽의 클로 드는 모든 문제에서 정답을 맞혔다. 두 모델은 이날 기준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종합평가 지수 (AAII)에서 1위(클로드 페이블 5.2), 2위 (GPT-6.2 아스트라)에 오른 모델이다. 국어 영역에서 챗GPT·클로드는 선택 과목을 포함해 모든 문항을 푸는 데 4분 이 걸렸다. 해설 요청에 챗GPT는 1분, 클 로드는 2분 만에 전 문항의 풀이 해설을 내놨다. EBS 현장교사단이 최고난도로 꼽은 17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 았다. 이 문항은 ‘사실 표현과 의견 표현
점수
에 관한 법 적 책임’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에 제공된 사례와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 다. 제미나이는 국어 영역 문제 풀이시간 이 1분으로 가장 빨랐지만 점수는 낮았 다. 공통과목에선 34문항 중 33문항을 맞 혔는데 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편차가 컸 다. 화법과 작문 선택 시 98점을 받았지 만, 언어와매체 선택 시엔 87점을 받았다. 수학 영역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다. 챗 GPT는 2분40초, 클로드는 3분40초 만 에 정답을 맞혔다. 반면 제미나이는 20 초 동안 풀이한 결과 확률과통계 선택 시 59점, 미적분 56점, 기하 60점을 받았 다. 풀이 해설은 아예 완성하지도 못했
제미나이
Fable 5.2(중간)
아스트라(High) 풀이 시간
점수
4분
100 100
풀이 시간
4분
100
98 87 59
풀이 시간
1분
짝수형 기준
100 100
2분40초
100 100
3분40초
100
2분50초
100
14분
다. 다만 구글이 지난 18일 공개한 중급 모델인 네온(Neon)으로 바꿔 풀이를 요청하자 3분 만에 풀이에 성공했다. 제 미나이 카본은 오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카본은 내부 추론 단계를 최소화 하고 즉시 첫 정답을 찍어내도록 설계돼 있고,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기호와 수 식이 깨진 채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영어 영역에서도 챗GPT, 클로드는 모든 문제를 맞혔다. 클로드는 전체 풀 이 시간에 약 14분이 걸렸는데 대부분 듣기 평가 음성 파일을 받아쓰는 데 소 요됐다. 챗GPT는 약 3분 만에 듣기 평 가를 포함해 모든 정답을 도출했다. 제 미나이는 영어 영역에선 입력 오류가 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Gemini 4 Carbon 점수
56 60
20초
오류로 평가 제외
이번 결과는 지난해 수능에서 AI 모 델이 수학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어에선 약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 이다. 김시호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 교 수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최신 무료 모 델에 2026학년도 수능을 풀게 한 결과 챗GPT(GPT-5)는 수학에서 최고 96점 (확률과통계)을 받았지만, 국어에선 53 점(화법과작문)을 받는 데 그쳤다. 이때 는 PDF 문제지를 그대로 주면 오류가 발생해 일일이 문항을 입력해야 했다. 김 교수는 “풀이 시간이나 해설 면에서 모델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며 “다만 제미나이는 아직 이미지 인식이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장윤서·성지원·임성빈 기자
세무사 수석, AI커닝 뒤 장비 부쉈다 경찰 “단독범행 무게” 자신의 범죄 증거인멸, 처벌 안돼 경찰, 부서진 전자기기 포렌식 세무사 수석 한모(34)씨의 인공지능 (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 게를 두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한씨의 진술과 증거물 등을 검토한 결과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KCWN 한인 무료 전문가 상담 행사 -일시: 11월 28일(토), 시간 미정 -주최: KCWN -후원: 재외동포청 -내용: 가정법·건강·취업·교육·정착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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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 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한씨가 외부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 한씨는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범행에 사용한 개조 계산기 등을 고의 로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범죄 와 관련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행위 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다. 경찰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인 전자 기기 증거물들을 대상으로 포렌식 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17일 첫 피의자 조사에 이어 19일 포렌식 증거 물을 선별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한씨는 세무사 시험에 반입 가능한 계산기 안에 초소형 키보드 기판을 넣 어 개조하고,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미 리 설정한 명령어가 입력되도록 해 일
종의 무선 키보드처럼 활용했다. 초소 형 카메라가 부착된 수정테이프로 시 험 문제를 촬영하고, 개조 계산기로 명 령어를 입력하면 복대 속에 숨긴 스마트 폰을 거쳐 한씨 자택에 있는 노트북으 로 사진이 전송됐다. 노트북에서 생성 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면, 다시 스마 트폰으로 답안이 전송되고 미러링 기능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기기에 무선으
로 띄우는 기능)이 탑재된 초소형 모니 터를 복부 쪽 옷에 달아 답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 한 물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주 문했다고 한다. 각 기기를 연동하고 작 동시키는 프로그램도 ‘파이썬’을 이용 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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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사이저: 김상이 -연주: 밴쿠버중앙장로교회 연합찬양대 -문의: 604-583-9933 -웹사이트: www.jungang.ca ■조지현 한식 명장 크리스마스 디너쇼 -일시: 12월 7일(월) 오후 6시 -장소: 버나비 앤블리 센터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내용: 한국 전통요리 크리스마스 만찬 -주최: 코리안뮤지션스TV재단 -입장료: 100달러(선착순 50명) -예약 및 문의: 780-884-1528(문자) ■한국문학, 세계를 만나다 특별 문학·서 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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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이아미 기자
■딩가 딩가 기타레슨 -강사: 버클리 음대 출신 1:1 맞춤 레슨 -통기타·어쿠스틱·일렉기타 개인지도 -기초·왕초보~중급·고급 전 단계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연주 습관·손가락·손목 자세 교정 -학생 방과후 레슨 가능(After-school) -문의: 604-600-2782 / kevinkim. to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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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밥’을 아십니까? 푸드로드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푸드비즈니스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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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단순한 식사 방식이 아니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 여졌고, 때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소 외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혼자 먹 는 것이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는 생 각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 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띄 기 시작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새로운 말이 필요해졌다. 그 렇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혼밥이다.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이 다. 밥을 혼자 먹는 행위는 오래전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뉴스가 되던 시 절이 있었다. 2014년 3월 18일, YTN 은 ‘혼밥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뉴 스를 내보냈다. 대학 캠퍼스에서 혼자 밥을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내 용이었다. 화장실이나 구석진 창가에 서 남의 눈을 피해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개됐고, 대학생활 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원 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지금이야 혼 자 밥을 먹는 것이 무슨 뉴스거리인가 싶겠지만, 당시에는 제법 흥미로운 사 회 현상이었던 것이다. ‘혼밥’이라는 표현은 그보다 1~2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간간이 사용 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보도전 문 채널에서 이를 별도의 뉴스로 다 전체 식사에서 혼밥 비중 45% 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주목 함께 먹는 함밥은 갈수록 줄어 할 만큼 확산되는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물론 그 이전에 함밥 패턴 분석해야 할 지경 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 달랐다. 특히 일본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 터 있었지만, 그것을 특별히 지칭하 의 모습은 흥미롭지만 어딘가 낯설고 는 말이 필요해진 것은 혼자 먹는 밥 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 어색한 문화로 소개되곤 했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에는 문이다. 그리고 12년이 지났다. 우리 국민의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은 좀 더 심각했다. 교내 식당에서 누 음식 섭취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 군가 혼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 는 오픈서베이의 푸드다이어리를 분 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벌 석해보면, 전체 식사에서 혼밥이 차지 어지곤 했다. “걔 오늘 점심에 혼자 밥 하는 비중은 이제 45%에 이른다. 직 먹었대.” “무슨 일 있나? ” “내일은 우 장인의 점심 풍경은 더욱 극적으로 달 리가 같이 먹자고 하자.” 혼자 밥 한 끼 라졌다. 더 이상 부장님과 함께 나만 먹었을 뿐인데 친구들의 걱정과 대책 의 소중한 점심 시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 회의가 이어졌다. 그 시절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다. 동료와의 대화도 번거롭게 느껴진
다. 식사하면서 대화라니! 섭섭해하 던 부장님들도 이제는 혼밥이 더 편하 다신다. 대신 스마트폰 속 나만의 판 타지를 즐긴다. 귀에는 무선 이어폰,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 숟가락만 입과 그릇 사이를 오간다. 어느새 점심시간은 동료들과 어울리 며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잠 시 동료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되 어버렸다. 이렇게 되니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과 반찬을 나눠 먹는 우리의 식 문화가 혼밥의 증가로 크게 변한다. 불판을 가운데 두고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인 삼겹살 구이의 섭취 감소가 관 찰된다. 회식이 줄어드니 남는 건 삼 겹살 재고다. 함께 나눠 먹는 분식의 대명사, 떡볶이의 섭취도 혼밥의 증가 와 함께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식문화와 농식품·외식 산업과 소 비시장의 변화를 연구하다 보니, 이 제는 혼밥의 반대되는 행동을 개념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과 거에는 혼밥 유저들의 행동이 특이하 니, 그들의 구매·섭취 행동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메뉴· 제품을 설계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는 함께 먹는 이들의 행동 역시 별도 로 분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함께 나눠 먹는 이들의 행동 을 개념화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 하다. “함밥을 아십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닌 살아 있는 인간, 즉, 친 구·동료·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함 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사회적인 식사 행동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 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다 소 어색한 식사 상황을 감수함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함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해왔고, 앞으로 더욱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심재훈의 마켓 나우
AI, 시장경제 공정성 흔든 이카로스의 날개
AI를 악용하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 렸음을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 격자, 그리고 비슷한 의심을 받는 리 트 (LEET) 시험 만점자 이야기로 대 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AI 거버넌스 (Governance)가 되었다. AI라는 비 대칭 무기를 숨긴 채 경쟁하는 반칙이 일상화된 사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번 사건은 과거의 시장경제에서 합의 된 공정성이 보장했던 개인의 순수 한 땀방울과 노력에 기반한 지적 능력 (Meritocracy)에 비례한 정당한 보상 의 시대가 끝났음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공정성의 기 준이 AI 거버넌스라는 인공지능에 대 한 활용 규범 및 통제 정책 준수를 전 제로, 그 결과물 또는 성과물이 진짜 인간의 개인적 역량과 어떻게 결합된 것인지가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되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든 TV 퀴즈쇼 스캔들이 있었다. 최상위 엘리 트라는 사회적 왕관을 쓰기 위해 일 부 참가자가 정직한 노력 대신 미리 알아낸 방송국의 정답지를 악용해서 자신의 고유한 지성과 노력으로 퀴즈 왕이 된 것처럼 위장한 사건이었다. 최근 우리는 불법으로 AI라는 이 카로스의 날개를 달고 공공 시험의 수석이라는 찬란한 태양을 향해 비행 하던 젊은이들이 한국적 공정성이라
는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하는 순간, 그 허황한 밀랍 날개가 허무하게 녹아 내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씁쓸하게 목 격했다. 이들의 추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나 자격 박탈로 끝나지 않고 사 회적 공정성 확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중의 치명적인 불신을 가져왔다. 시험·자격증·채용 등 인간의 순수 역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AI 악용 으로 붕괴했고, 투입된 시간과 인간 고유의 땀방울이 지닌 가치가 AI가 단 몇 초 만에 뽑아낸 산출물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절하됐다. 편향적 결과, 전문적 오류, 윤리적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AI 도구에 전가하며 행위자의 책임은 희석된다. 얼마나 비싼 AI를 소유 또는 활용 하느냐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보 격차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노동 시장 진입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고 있고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고비용 AI 모델을 가진 거대 자본이나 특정 엘리트 그룹만이 혁신 시장의 과실을 독점하게 된다. 공정성이라는 우리 시장경제의 핵 심 가치는 훼손됐고 그 핵심에 AI가 악용됐다. 인간의 윤리적 나침반을 벗 어나는 AI의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 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합의를 신속하게 다시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KAIST 겸직 교수
제18740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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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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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세계를 뒤흔든 K컬처에 힘입어 방한 외국인 2000만 시대가 열렸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1000만명을 넘어선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이룬 성과다. 사진은 지난 9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 가족의 모습.
[뉴스1]
외국인 2000만명‘올다무’즐기지만 서울에 갇혔다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방한 외국인 급증, 한계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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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트의 힘, 관광객 올해 21%
때 밀고 컵라면 먹기 등 일상 즐겨 지방공항에 4100억 쏟아붓지만 외래객 80%가 서울에만 머물러 방한 관광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지 난 12일, 2026년 입국한 외국인이 2000 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관광 역사에 새 이정표를 찍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가 방한 관광시장 성장에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2030년 3000만 명 유치’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 는 이제 2028년까지 목표를 조기 달성하 겠다고 장담한다. 신기록 달성의 의미와 과제를 분석했다. 한국, 올해 관광순위 20위권 진입할듯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은 외국인 유치 순위에서 25위권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300만명 방문 을 예상한다. 올해 20위 내 진입이 유력 하다. 순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 비약적인 성장률이다. 방한 외국인이 1000만명을 돌파한 게 2012년이다. 1955년 방한 외 국인 통계를 집계한 이래 57년 만의 성 과였다. 그 1000만명이 두 배가 되는 데 14년밖에 안 걸렸다.
성장세는 올해 더 가팔라졌다. 올 9월 까지 방한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21.5% 늘었다. 같은 기간 14.5% 성장 한 베트남과 함께 이례적으로 두 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 제관광객 규모는 지난해보다 0.4% 증가 한 ‘정체’ 수준이었다. 이란전쟁으로 인 한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이 부추긴 물가 상승 등 여 러 악재 탓이다. 일본도 올해는 주춤했 다. 9월까지 지난해보다 방일 외국인이 2.9% 감소했다. 방한 외국인 국적이 다양해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2016년 한한령(限韓 令) 이전에는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 이었으나 중국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 2016년 45%였던 중국인 비율이 올해 32%로 낮아졌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과 비교하면 대만이 2배 가까이 늘었고, 미주(61.2%)와 유럽(45.2%)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한국 관광의 이례적인 호성적은 K컬 처가 견인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분기 ‘외래객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 행을 선택한 이유로 ‘K콘텐트 접하고 나서(34.5%)’가 제일 많았다. 관광 인프 라 중에서는 ‘치안(40.7%)’의 순위가 높 았다. ‘안전한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한양대 이훈 관광학부 교수는 “콘텐
트로 접한 한국을 와보니 안전하고 편 해서 호감이 커지고 자연스레 재방문으 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방한 외국인의 여행 키워드는 ‘일상관광(Dailycation)’이다. 외국인 이 한국인처럼 한국을 즐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장면처럼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편의점 컵라면을 먹는다. ‘올 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은 방한 외국인의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 다. 남대문시장에서 안경을 맞추고, 미 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외국인도 많다.
문체부가 2000만명 환영행사를 닷새 사이에 두 번 연달아 개최했다. 위는 17일 행사, 아래는 12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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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관광의 가장 심각한 문제 는 ‘서울 쏠림’ 현상이다. 외래객의 80% 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관광 활 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방공항 활 성화 사업이다. 성과가 있었을까. 청주공항 이용률이 늘긴 했다. 그러 나 일본 삿포로, 베트남 다낭 등 해외 관광지 노선의 비중이 높다. 외국인의 방한 노선이 아니라 지방 거주 한국인 의 해외여행 노선이란 뜻이다. 청주공 항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대개 지방을 외면한다. 외국인 전문 여행사 대표 P씨 는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 대다 수가 버스 타고 바로 서울로 간다”고 털 어놨다. 양양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는 단 3명이었고, 무안공항은 재개항 시 기를 알 수 없다. 올 1~9월 지방공항(인 천·김포 제외)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의 93.5%는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몫이었 다.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에 내년에만 정부 예산 4100억원 배정됐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도 우려스러 운 대목이 많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 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세계적인 항구도 시는 요즘 크루즈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 다. 당일치기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경 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다. 입국 자 숫자 늘리는 데만 효과적이라는 지 손민호·최승표 기자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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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3000만명을 넘어 4000만명 얘기가 벌써 나온다. 고무된 분위기는 알겠는데 ‘2000만명 기념식’을 인천공 항에서 두 번이나 한 건 지나쳤다. 올해 입국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지 난 12일, 문체부는 김대현 2차관 주도로 인천공항 환영 행사를 열었다. 17일에 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부진 한국방 문의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를 다시 치렀다. 외래객 2000만명 돌파 도 처음이지만, 같은 성격의 행사를 닷 새 간격으로 두 번 한 것도 처음이다. ‘2000만명 유치’가 괄목할 성과이긴 하나, 함께 살필 수치도 많다. 이를테면 관광수지는 만년 적자 상태다. 외환위 기 끝물인 2000년이 마지막 흑자였고, 26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적자가 줄긴 했다. 그러나 원화 약세와 한국인의 해외 지출이 줄 어든 영향이 더 컸다. 올해 외국인의 1인 평균 지출액은 1237.8달러(약 165만원) 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수년째 변 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외국인 의 평균 체류 기간은 6.5일이었다. 코로 나 사태 이전인 2018년 7.2일, 2019년 6.7 일보다도 짧아졌다.
지방공항 이용자도 김해·제주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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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늘어도, 관광수지 26년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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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기자, [사진 문체부]
지난해 방한 외국인의 약 80%가 개별 자유여행을 했다. 2006년에는 60%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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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관광공사 제18740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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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20일 토요일 금요일
2026년 11월 20일 2026년 21일 금요일 토요일
19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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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5137.89(+70.45) 코스닥지수
가발 팔던 한국, 1조 달러 수출국 됐다
▲ 684.81(+22) 환율(달러당 원)
▼ 1330.0(-3.0) 금리(국고채 3년물, %)
33.7%를 담당했다. 산업의 전환점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인과 정책가 들이 있었다. 지난해 7000억 달러 넘어선지 1년만 한국 수출의 첫 물꼬를 튼 인물은 전 독일·미국·중국 이어 세계 네 번째 택보 천우사 창립자다. 1947년 천우사 를 설립한 그는 가발과 의류 가공품 등 천우사, 가발 등 공산품 수출 길 열고 공산품 수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병철 등 1세대 창업주 경쟁력 키워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중화학공 업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힌다. 1973년 한국이 마침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포항제철소 첫 고로가 쇳물을 쏟아내면 를 열었다. 한천(우뭇가사리)과 오징어, 서 한국은 일관제철 시대로 진입했다. 가발을 팔아 외화를 벌던 나라가 반도 박 명예회장이 강조한 ‘제철보국’은 철 체와 자동차, 선박을 세계에 공급하는 강산업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수출 강국으로 올라섰다. 의지를 담고 있다. 철강은 자동차와 조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 선, 기계 등 주력 수출산업의 기초 소재 해 누적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 가 됐다. 러를 넘어섰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조선업의 합친 규모로, 1964년 상품 수출 1억 달 불모지에서 선박 수출의 길을 열었다. 러를 돌파한 지 62년 만이다. 한국은 독 이후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업을 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키웠고, 현대자동차로 자동차 수출에도 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고지에 올랐다. 나섰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국 경제의 성장사는 수출 주력 품 강조한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주는 세계 목이 바뀐 역사다. 1960년대 수산물과 각국에 생산·판매 거점을 구축해 한국 철광석 등 1차 산품에서 섬유·신발을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족적을 남겼다. 거쳐 1970~1980년대 철강·선박·자동차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금성사 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1990년대 이후 는 1960년대 국산 라디오와 흑백TV를 엔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수출을 이끌 생산하며 전자제품 수출의 길을 열었 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도 지난해 사 다. 한국 수출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상 처음 10만개를 돌파하며 전체 수출의 기술집약적 전자제품으로 옮겨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호 수출 1억 10억 1980년대 반도 마른오징어 가발 의류, 신발 한천(우뭇가사리) 체 산업의 산업 업의 도약 도약에 에 1964년 1971년
Cover Story
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결단이 있었다. 한국 수출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 는 전환점이었다. 이병철 창업주가 씨앗을 뿌린 반도체 산업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세계적 인 산업으로 키워냈다. 그는 1993년 “마 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양적 성장보다 기술과 품질을 앞세운 혁신을 강조했다. 삼성은 이후 반도체와 TV, 스 마트폰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했고, 한국 수출의 경쟁력도 가격에서 기술과 브랜드로 옮겨갔다. 반도체 수출의 또 다른 주역은 SK하 이닉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 년 하이닉스를 인수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SK하이닉스는 고대역 폭메모리(HBM)를 개발해 글로벌 인공 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으 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수출 무대는 공장에서 공연장 으로 넓어졌다. 방탄소년단(BTS)은 K팝 을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키운 대표 주 자로, 한국 콘텐트에 대한 수요는 화장품 과 식품 등 소비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 과 교수는 “수출 1조 달러 성과 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추
1948년
▼ 3.716(-0.02)
한국의 5대 주력 수출품목 변천 자료: 한국무역협회 순위
1961년
1980년
2000년
2025년
1
철광석
의류
반도체
반도체
2
중석
철강판
컴퓨터
자동차
3
생사
신발
자동차
석유제품
4
무연탄
선박
석유제품
선박
5
오징어
음향기기
선박
합성수지
HD현대·한화오션 2차전 이번엔 핵잠 수주전 >> B3면
진한 정책 당국자들과 세계 시장을 개 1조 달러 2026년 11월 척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특 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한국의 수출액 및 주력 품목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고용 창 어떻게 변해왔나 출 효과가 큰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 단위: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증가가 일자리 확대로 이 어지는 건강한 수출 경제 구조 6000억 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램, 석유제품 2018년
박영우·김경미 기자 >> 관계기사 B3면
7000억 고대역폭메모리 (HBM) 2025년
5000억 선박, LCD 2011년
1000억 D램, 자동차 1995년
LNG운반선과 반도체. [사진 삼성중공업 ·셔터스톡]
한국 수출의 주역들 고 이병철
고 정주영
고 구자경
고 김우중
고 이건희
고 박태준
현대 창업주 주
LG 명예회장 명예회장
대우
삼성 선대회장 장
포스코 명예 명예회장 예회장
김재철
최태원 SK 회장
제18740호 40판
10 B2
이슈 | 젠슨 황 파문
없어도 괜찮다
없이도 날았다
엔비디아 이사회, 만장일치 복귀 거부 “필요하면 복귀” 황 성명에 반응 싸늘 “가족들 왕족 행세” 내부 폭로도 나와 불륜 스캔들로 사임한 젠슨 황(63) 전 엔비디 아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는 거부했다. 불륜 상 대 앨리스 황을 둘러싼 중국 스파이 의혹이 첨단 반도체 불법 유출 수사로 번진 데다 ‘왕 족 기업 문화’에 관한 내부 폭로 등이 잇따르 면서다. 황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임 후 첫 성명에서 “엔비디아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 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삶 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어 “내 실수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이 사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 면서도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은 “퇴임 이후 직원과 투자자,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복 귀 요청을 받았다”며 “이사회가 주주와 직원, 회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면 영광스럽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 족을 향해 “당신들을 사랑한다. 남은 평생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이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하비 존스 이사회 의장은 이 날 실적 발표에서 황의 복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황의 사임을 수용했으며, 회사 안팎에서 후임자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르네 하스 암(Arm) CEO, 이언 벅 엔비디아 부사장, 조니 스루지 애플 하 드웨어 기술 책임자 등이 거론된다. 이사회의 결정은 내부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 데 나왔다. WSJ에 따르면 황은 회의에서 “멍청 한 질문”이라며 직원을 공개 질책하고는 했다.
3분기 매출 사상 최대, 전년비 103% 증가
딸 매디슨 황은 사실상 비서실장이었고, 사위 니코 카프레즈는 입사 약 2년 만인 올해 1월 부 사장으로 승진했다. 황의 가족이 ‘왕족’ 행세 를 했단 증언들도 나왔다. 스캔들이 국가안보 수사와 맞물린 문제도 있다. 미 당국은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재직했 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피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넘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그가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다 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엔비디아가 앨리스 황의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 는 의혹도 나왔다. IT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 영업팀 이 2022년 앨리스 황에게 중국 알리바바를 소 개했으며, 이후 알리바바가 메가스피드를 통 해 동남아시아에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도록 도왔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매출도 도마 위에 올 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 의 지난해 매출은 1040억 달러(약 150조원) 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다만 이를 중국 으로 불법 유출된 반도체 규모로 볼 근거 는 없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엔비디아가 투자 자에게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 는지 조사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수출 규정을 어 기는 거래를 추진했는지 의문 을 제기하며 이사회에 설명을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국가 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 를 신설해 진화에 나섰다. 한지혜 기자 젠슨 황
제18739호 40판
2026년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11월 19일 목요일
28% 떨어졌던 주가도 3% 넘게 반등 경영진 불확실성, 국내 업계에 변수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부재 속에 엔비 디아가 14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 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엔비디아는 17일(현지시간) 올해 8~10월 매 출 1158억 달러를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보다 103%,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한 규모 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653억 달러로 105% 늘 었고,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68달러였다.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데이터센 터 사업 매출은 10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 증가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4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130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52억5000만 달 러보다 높다. 데이비드 와그너 앱터스캐피털 어드바이저스 매니저는 “엔비디아의 사업 경 쟁력이 건재하고 수요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 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 달간 약 28%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도 호실적에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반등했다.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변 수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판 매가 늘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가 늘어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호재지만, 제품 협상은 새 경영 진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HBM은 고객사의 AI 가속기 설계에 맞춰 개발하는 제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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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사를 바꾸려면 추가 인증과 설계 변경 이 필요하다. 이에 CEO 교체만으로 기존 납품 계획이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차세대 제품이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HBM4(6세대)를 적용 하고, 후속 제품인 ‘루빈 울트라’에는 차세대 메 모리 탑재를 추진해 왔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제품 성능과 공급 물량, 가격 등을 놓고 새 경영 진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엔비디아가 원가 절감에 무게를 두면 차세대 HBM의 사양이나 공급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수익성 전망도 변수로 꼽힌다. 엔비디아는 4 분기 매출총이익률을 71~72%로 예상했다. 차 세대 AI 컴퓨팅 시스템(‘베라 루빈 NVL72’) 출하, 메모리 등 원가 부담으로 3분기(74.9%)보 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메모리 업체로선 고객 사의 가격 인하 압력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 이다. 엔비디아와 AI 인프라·로봇·자율주행 분야 에서 협력하는 네이버·LG전자·현대차그룹도 새 경영진 행보에 따라 기술 개발과 투자 전략 이 달라지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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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사회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B3
“자녀 대입 특혜까지 준다” 논란의 민주유공자법, 여당 강행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의료비 등 지원 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민주유공자 등록 야당 “기준 불분명, 특혜 대물림” 대상이 635명으로 예상된다. 보수적으로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선정 가능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4년 8 월 작성된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 훈부가 예측한 유공자는 총 4537명에 달 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추모 사업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정으 등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 로 대상이 확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 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반발했지만, 더 고 있다. 법안 25조 1항 1호는 ‘국가보안법 불어민주당은 20일 토론을 강제 종결하 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계획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제외를 규정했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유공자법은 2000 다. 하지만 25조 4항은 ‘뉘우친 정도가 현 년 12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6 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순직 군인·경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및 공무원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1989년) 경찰 7명이 순직한 부산 동의 과 함께 4·19 혁명 공로자를 국가유공자 대 사건이나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 로 예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 프락치 사건 등 중대범죄 가해자가 유 자는 별도의 예우법을 적용받는다. 민주 공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이유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망자, 행방불 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대통 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민주 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 유공자법의 유공자로 선정하고 의료비· 다. 논란에 보훈부는 “여야 이견이 있는 요양비, 양로시설, 기념·추모 사업을 지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유공자 원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한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이 불 ‘대입 특혜’ 시비도 논란거리다. 민주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유공자 당은 21대 국회 당시 논란이 된 대입 특 대상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별 전형 신설과 정부·공공기관 특별 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 용, 취업 가산점 등의 조항을 삭제해 ‘운 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 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피했다고 강조한 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 다. 하지만 2024년 8월 국회 검토보고서 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에 대해 국 엔 “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입 특별전 가보훈부 심의를 거쳐 유공자로 등록할 형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는 우려가 담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공헌을 대표는 “운동권 특혜의 대물림”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법안 통과 저지를 강조한 반면 허영 민주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이 당 의원은 “대학 특혜 입학은 모두 거짓” 김규태·류효림 기자 불분명해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가능 이라고 반박했다.
윤 때 거부권 민주당 본회의 상정
제18740호 40판
첫눈 내린 한라산 주말도 전국 영하권 올해 첫눈이 내린 제주도 한라산 정상부 탐방로에 19일 눈이 쌓여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라산 삼 각봉에 4.4㎝, 영실에 0.8㎝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오늘(20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 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사진 한라산국립공원]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가해자 2명 징역 12년·3년 자폐 장애인 아들 앞 폭행 살해 법원, 주범 1명에만 살인죄 인정 다른 피고인은 폭행치사죄 적용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 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의 장애아들이 보는 앞 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 했으나, 임씨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 되지 않아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 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임씨와 통화에 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선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 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중 증 자폐성 장애아들이 있었다. 김 감독 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 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 증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 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 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 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 전익진 기자 다”고 했다.
B4
17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신발로 때리며‘빌런 저주’ 홍콩식 액운 퇴치법 홍콩의 이색 기복 문화
미운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신발로 내 리쳐 액운을 쫓는‘다시우얀’. 2014년 홍콩 무
새해에는 복이 오면 좋겠다. 나를 괴롭 히던 사람도 멀어졌으면 좋겠다. 홍콩에서는 이런 소원이 여행이 된 다. 사원에서 복을 빌고, 길거리 무당에 게 ‘빌런’ 퇴치를 맡기고, 새장 속 새에 게 앞날을 묻는다. 미신처럼 보일지 몰 라도 홍콩에선 행운을 구하는 일상이 다. 홍콩의 사원과 골목에서 운을 바꾸 려는 사람들을 만났다.
형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민속이다. 카오룽 의 웡타이신 사원. 만모 사원 사슴상에 금 박을 붙이는 방문객들. 템플스트리트 새점. 카우침을 하며 소원을 비는 여성 참배객.
주차장 한칸도 7억인데 사원 600곳
최근 홍콩 센트럴(中環)의 주차공간 한 칸이 약 7억원에 거래됐다. 홍콩의 비 싼 땅값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금싸라기 땅 홍콩에 사원이 약 600곳 이나 있단다.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보다 많다고 한다. 땅 한 뼘 아쉬운 빌딩 숲에 도 사원이 들어앉아 있다. 홍콩에서는 신(神)도 한 지붕 아래 산 다. 카오룽(九龍半島)의 웡타이신 사원 (黃大仙祠)은 도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유교도 함께 받든다. 부처에 공자까지 모 셨으니 복을 청할 창구도 여럿이다. 중국 에서 단체관광객이 몰려오는데, 시주만 으로도 연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단다. 지난 8일 오전, 제단 앞에 참배객 수 십 명이 무릎을 꿇고 대나무 통을 흔들 고 있었다. 번호가 적힌 대나무 막대를 하나 떨어뜨려 운세를 점치는 ‘카우침 (求籤)’이다. 대나무 통과 스마트폰을 함께 든 참 배객이 많이 보였다. 요즘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점괘 풀이도 대신하고 있어서다. 30대 홍콩인 남성은 “제물까 지 챙겨 승진을 빌었는데 점괘가 좋다” 며 웃었다. 센트럴 인근의 만모 사원(文武廟)은 특히 학업 관련 기도발이 좋다고 소문 났다. 지혜의 신 문창제군을 모신 곳이
다. 문창제군 앞에는 금박을 붙여 소원 을 비는 사슴 상이 있다. 뿔은 학업운, 얼 굴은 직장운, 배는 재물운, 다리는 가정 의 화목을 뜻한다는데 유독 뿔의 금빛 이 짙었다. 가이드 미셸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
지만, 홍콩인에게 점은 평안과 성공을 위 한 생활 지침이자 일상”이라고 말했다. 새한테 물었다 “연애할 수 있을까?”
‘짝, 짝, 짝.’ 코즈웨이베이 인근 캐널 로드 다리
밑에선 할머니들이 신발짝을 사 정없이 휘두르는 광경이 일상 이다. 미운 사람의 이름이 적 힌 부적을 신발로 때리며 액 운을 쫓는 다시우얀(打小人), 이른바 ‘빌런 히팅’이다.
별난 미신 같지만, 2014년 홍콩의 첫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민속이다. 캐널 로드 다리 밑에만 다시우얀 점집 8 개가 있다. 점괘 1회 가격은 100홍콩달 러(약 1만7000원) 미만. 손님은 주로 20~30대였다. 방송에 여 러 번 나왔다는 양 할머니(91)의 점집이 가장 줄이 길었다. 퇴사 후 여행을 왔다 는 중국인 여성은 “나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와 그의 아내 이름까지 적었다”며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사와는 헤어졌지만, 화는 이별하지 못한 모양 이었다. 부적이 벽돌 위에 놓이자 할머니의 신 발 세례가 쏟아졌다. ‘소인배의 머리를 때려’라는 주문이 반복됐다. 이내 부적 이 너덜너덜해졌다. 저주가 통할지는 몰 라도 한풀이에는 효과가 있어 보였다. 야시장으로 유명한 템플스트리트 건 너편에도 점집이 줄지어 있는데, 여기선 새가 점을 치는 랭적딤캇(靈雀占卜)이 명물이다. 참새 친척뻘인 문조가 점괘 카드를 뽑으면 점술가가 풀이하는 방식 이다. 앞줄의 60대 현지인은 “미래를 잘 맞혀 아들과 10년째 찾는다”고 말했다. 120홍콩달러(약 2만원)를 내고 연애 운을 물었다. 새가 거침없이 카드를 뽑 았다. 망망대해에 조각배 한 척이 홀로 떠 있고, 한자가 빼곡했다. 점술가는 “당신 짝은 한국이 아니라 홍콩 같은 해외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믿거나 말거나. 홍콩에 다시 와야 할 이유가 하 나 더 늘었다. 홍콩=글·사진 백종현 기자
제18740호 40판
B5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27
오피니언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 만들어진 간신 임사홍
세상이 아는 500년 간신 낙인, 야담의 왜곡에서 비롯돼 〈연려실기술〉
“신(臣)의 남편을 죄에 빠뜨리고자 과실 을 얽어 예문관에서 죄주기를 청했습니 다. 신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벼슬이 높 아 많은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아왔는 데,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남편을 간사한 소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창하자 여러 사람이 휩쓸리듯 남을 해치는 데 가세하여 공론(公論)이라는 이름으로 상(上)을 속이고 있습니다. 겉 으로는 공의(公議)를 외치지만 글로 농 간을 부린 상소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 합니다. 남편의 실정과 그 죄가 다르니 마음이 몹시 아프고 답답합니다. 신의 남편은 좀 어리석지만 성품은 곧은 사 람입니다.”(성종실록 9년 5월 6일) 임사홍(任士洪·1445~1506)의 나이 34세, 그의 아내 이씨가 왕에게 올린 글 이다. 왕 앞에 선 여자들은 자신을 낮추 어 신첩(臣妾) 또는 첩(妾)으로 일컫지 만 이씨는 자신을 ‘신(臣)’으로 칭하는 당당함을 보인다. 태종의 증손녀에 효 령대군의 손녀이며 성종에게는 재종고 모가 되는 이씨는 남편 임사홍을 ‘간사 한 소인’으로 만든 사람들의 심보와 행 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사실 임사 홍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우리 역사의 대표 간신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다 면 60년을 살다간 임사홍을 500년이 넘 도록 간사한 소인으로 기억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세다. 참다못한 왕은 임사홍을 그렇게 부르는 근거를 묻자 흙비와 장통방의 화 재 그리고 “왕은 하늘을 두려워할 필요 가 없다”고 한 발언이 전부다. 어리석을 정도로 고지식
그런 와중에 임사홍은 현석규 탄핵 사주 죄가 정해져 성종 9년(1478) 5월에 의주 유배길에 오른다. 이 또한 사실관 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대관들의 승리 로 마무리되었다. 맨 앞에 소개한 임사 홍의 아내 이씨의 상서는 현석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임사홍 가족들의 주장은 사간원에서 당시 도승지 현석규 탄핵을 추진하자 임사홍이 현석규가 실례(失 禮)한 사례를 적어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간관들은 임사홍이 먼저 사간원을 사주하여 탄핵을 주도한 것으 로 몰아갔다. 임사홍이 추국 과정에서
도승지 탄핵 모함 피할 수 있었지만 “왕에 도움 된다” 말만 믿고 유배 감수 연산군 모 폐위 반대해 복권됐지만 반정 후 폭정 가담자로 무참한 죽음 온가족이 구명 나섰지만 역부족 낙인 찍는 공격 문화 지금은 없나
승문원의 중국어 교수로 임명된다. 중 국어 실력은 임사홍 만한 이가 없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위협이 될 만한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임사홍은 유배 이후 25년 만에, 연산군 이 왕위를 이은 지 9년이 지나서야 비로 소 정식으로 복권된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직후 성종의 묘지문을 보고 생모 윤씨가 폐위되어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아 식 음을 전폐하기에 이른다.(연산군 1년 3 월 16일) 다시 말해 임사홍을 만나기 전 에 폐비 윤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연산군 10년, 무소불위의 폭정을 행사 하던 연산군은 춘추관에 영을 내려 폐 비에게 사약을 내린 전말을 보고하고, 윤씨의 폐위에 적극 가담한 자, 폐위의 불가를 간한 자, 사약의 명을 따른 자 등 으로 분류하라고 한다. 성종 당시 임사 홍은 ‘윤씨 폐위 불가’를 적극 주장했는 데, 연산군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 한 것이다. “사홍은 폐비할 때에 곡읍 (哭泣) 하며 그 불가함을 극력 진언하였 으니, 그 공이 어찌 크지 않으랴”(연산 군 10년 윤사월 29일) 갑자사화는 이로 부터 발발하는데 광란의 칼춤 추던 왕 의 연산군일기에는 병조판서 임사홍 은 거의 말이 없는 반면 알만한 명대신 들의 추임새가 볼거리를 제공한다. 간신이었다는 근거 없어
엘리트 집안의 넘사벽 인재
풍천 임씨 사홍의 선조는 여말 선초 에 정치 일선에서 활약한 엘리트들이었 다. 무엇보다 아버지 임원준(1423~1500) 은 소년 천재로 이름이 났는데, 21세 때 효령대군의 집에 이어(移御)한 세종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포부를 담은 시를 지어 올려 왕의 극찬과 함께 동반직에 발탁되었다. 그는 어의(御醫) 전순의(全 循義)와 나란히 거론될 정도로 의서에 정통하고 의술에 밝아 왕명으로 의약 론(醫藥論)을 주해했다. 여기에 문과 장원 급제자라는 이력이 더해져 세조 대 세자들(의경세자와 예종)의 사부(師 傅)를 맡았고 벼슬은 예조 판서와 의정 부 참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러 한 아버지를 둔 임사홍 또한 문장에 능 하고 서예를 잘했으며 문과 급제에 한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임사홍 이라는 존재는 공부만 한 샌님 관료들 에게는 넘사벽이었다. 그는 유생 신분이 던 스무살에 왕 앞에서 경서를 강독하 였고, 20대 후반에는 경연관을 겸한 문 관 핵심 요직에 오르게 된다. 그를 일러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공손하게 대하 지 않는다”고들 했다. 임사홍은 사헌부 집의, 예문관 부제 학, 승정원 도승지 등의 자리에서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여 공공의 적이 되 었다. “재상도 금령을 범하면 벌하도록 청하여”(성종 3년 4월 26일) 재상 편에 붙은 승지들의 공격을 한 몸에 받는다. 성종 9년 4월, 흙비(황사비)가 내리고 인 가(人家)에서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자 하늘이 경고를 보인 것이라며 왕을 잡 도리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임
임사홍의 아내가 성종에게 올 린 상서의 일부. 임사홍과 전 주 이씨 아내의 부부묘. 임사홍 의 막내아들 임숭재와 그의 아내 휘숙옹주의 묘비. 경기도 여주 풍 천 임씨 묘역에 있다. 영화 ‘간 신’(2015)의 한 장면. 임사홍 역을 배우 천호진이 연기했다. [사진 성종실록·이숙인]
사홍은 “흙비는 재이(災異)가 아닌 자 연 현상이고 인가(人家)의 화재는 조심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일 뿐”이라고 한 다. 왕에게는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마 음을 반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는 “임금 의 총명을 막고 언관의 역할을 저해하 여 나라를 망하게 할 자”라며 “임금을 현혹시키는 소인”이라고 한다. 임사홍 에게 붙여진 소인의 레테르는 이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의술이 뛰어난 아버지 임원준이나 국 제 정세에 밝은 아들 임사홍은 교조적 인 명분이나 이념에 집착하는 관료들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자연현상 에 불과한 것들을 인사(人事)와 결부시 켜 왕권을 견제하는 방식이 늘 불만이었 다. 겨울에 이상 기후가 이어지자 왕이 자책하며 전전긍긍하는데, 임사홍은 말 한다.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몹시 덥기 도 하고 또 몹시 춥기도 한 것일 뿐입니 다.”(성종 6년 11월 20일) 임사홍이 승정 원의 수장 도승지에 오르자 사헌부·사 간원의 요원들은 임사홍 끌어내리기에 안간힘을 쏟는데, 왕권과 신권의 대결로 치닫는 형상이다. 신하들은 돌아가며 거 의 매일 ‘간사한 소인 임사홍’을 논증하 는데 왕이 오케이할 때까지 물고 늘어질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자 위관(委官)인 승지가 임사홍 귀에 대고 그냥 승복하 면 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자복한 것이다. 임광재 는 이런 아버지를 ‘어리석을 정도로 고 지식한’ 사람이라고 평한다. 이 사건으 로 임사홍의 정치 인생은 재기 불능으 로 추락하였고, 언필칭 ‘은밀히 사주한 간신 소인배’로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임사홍이 대간의 공격 을 받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 가족이 각자 상소를 올려 아들,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의 구원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특히 임광재의 아내이자 예종의 딸인 현숙 공주는 시아버지 임사홍이 유배 로 결정 나자 밤낮으로 울 다가 몸져누웠다는 소식 을 전해 온다. 공주가 아 프다는 소식은 세 대비전 을 안타깝게 했고 사촌 오라비 성종은 공주의 안위를 염려하여 유배 3개월의 임사홍을 집으로 돌아오 게 한다. 하지만 서울에 머무는 임사홍 을 곱게 두고 볼 간원들이 아니다. 한동 안 정계는 임사홍 유배지 복귀 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에 머문 지 3개월 만에 임사홍은 유배지 의주로 돌려 보 내졌다. 유배 이후 12년 동안 임사홍의 복권 은 쉽지 않았다. 성종은 재주 많은 임사 홍을 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 마다 대간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성 종의 치세가 끝나가던 무렵 임사홍은
아들 임광재가 적극 소명한 바, 임사 홍은 간신을 충족시키는 세 가지 요건 그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즉 자신의 아 버지는 누구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 게 하거나, 사건을 조작하여 타인의 가 족을 도륙 내거나 서로를 이간질하여 붕 당을 조성하고 이익을 챙기는 따위를 행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임사홍의 세 아 들은 모두 왕실과 혼인하였다. 임사홍의 며느리로 예종의 외동딸인 현숙공주가 있고, 세종의 막내아들인 영응대군의 외손녀가 있으며 성종의 딸 휘숙옹주가 있다. 아버지를 적극 옹호하던 세 아들 은 모두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떴다. 야사에서는 임사홍이 연산군의 여자 들을 뽑아 올리는 채홍사 (採紅使)였다고 하고, 연 산군의 생모 윤씨의 죽음 을 은밀히 알려 갑자사화 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실록을 비롯한 정사(正史)에는 나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실린 연려실기술은 야담이나 야사를 많이 채택한 책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 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사홍을 간 신 소인배로 규정한 이 역사적 사건을 낙인(烙印) 문화의 원형으로 보는 연구 도 있다.(이윤복, ‘성종·연산군 시기 임 사홍과 대간 언론 대립의 의미’) 임사홍은 만들어진 간신이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에 조력한 대가로 반정군 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오늘날에도 만연한, 낙인과 조롱으로 상대를 공격 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18740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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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1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