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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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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제5888호

수능 AI 대책은‘단춧구멍 스티커’

“국제질서 변화 속 전략적 소통 중요”

최첨단 AI 커닝에 아날로그 대책

대통령·다카이치 4번째 정상회담

안경 매교시 조사, 단추·옷깃도 확인

19일 미·중·러 회담 앞두고 뜻모아

총리 “단추있는 옷 가급적 피해달라” 숨긴 폰 적발 위해 전국민 재난문자 교사들 “감독관 눈과 손에만 의지” ‘응시자 전원 안경·단추·옷깃 검사’ ‘재 난문자로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 ‘적발 시 10년간 대학 진학 불가’…. 17일 정부 가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 정행위 대책의 일부다. 하루 앞으로 다 가온 수능에서 ‘인공지능(AI) 커닝’을 예방하기 위해 소지품 제한과 감독, 처 벌을 대폭 강화했다. AI와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을 물리적인 차단·통제라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막 으려는 모양새다. 교육계 안팎에선 수험 생들의 불편과 감독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 신·변종 AI 커닝을 막는 데 미흡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 한 대국민 담화에 따르면 시험 시간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 조사한다. 스마트 안경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로, 매 교시 반복된다. 초소 형 카메라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응시자의 양 소매를 걷고 옷깃·단 추 등도 확인한다. 수험생 옷에 있는 모 든 단추엔 스티커가 부착된다. 시험 중 간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붙인다. 한 총리는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 신구 착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단 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교육장관 아닌 총리가‘수능 대국민 담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 다. 당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던 브리핑은 총리 담화로 격상됐다. 전날 최 장관은 국회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한 총리. 우상조 기자

수능 AI 커닝 대책 주요 내용

안경 및 시계

의복

가방

공유기

책상에 놓고 전수검사. 매교시 착용 안경 점검

양쪽 소매, 단추 등 점검

외부 별도 보관. 스마트기기 작동 수시 점검

학교 와이파이 등 차단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능일인 19일 오전 8시25분부터 30 분 사이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긴급 재 난문자가 10.5초간 울린다. 시험 전 스마 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시각 휴대전화

를 켜둔 모든 국민에게 알림이 간다. 한 총리는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판 단했다”고 말했다. 문자 발송에 앞서 스 마트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해 별도

보관한다.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 에 둔다. 정부는 감독 인력 8400명을 추 가 배치해 스마트기기 불시 확인, 시험 장 내 특이 통신신호 점검을 맡기겠다 고 했다. 이보람·김민상·여성국 기자 >> 3면 AI 커닝으로 계속, 관계기사 2면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순방 중 총리가 의결

9개월 만에  코스피 5000선 깨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코스피가 9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5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17일 전 거래일 대비 2.59%

성숙 국무총리가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국민의힘

떨어진 4968.48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쏠림 우려에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

은 “흉기를 총리의 손에 쥐여주고 대통령은 쏙 빠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CEO) 스캔들 여파까지 겹치며 반도체 주가가 일제히 추락했다.

>> 관계기사 6면

>> 관계기사 B2면

아세안(동남아시아국 가연합) 정상회의 참 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 인 이재명(얼굴) 대통령 이 17일(현지시간) 마닐 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 터(PICC)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 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 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19일 첫 미·중·러 정상회담 을 두고 ‘제2의 얄타회담’이란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만난 두 정상은 “국제질서 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 정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양상에 주목하고, 그 어 느 때보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 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다 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네 번째 열린 이날 회담에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라며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동아시아정상회 의(EAS) 도중 이석해 별도로 마련된 회 담장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웃으며 다가가 두 손을 맞잡은 뒤 “오늘 바쁘신 날이죠”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총리 님의 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 고 있다”며 “한·일 국민들 사이의 서로 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많이 개선돼 거 의 사상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 했다. 비공개 회담에선 “양국 관계 발전 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있 어서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며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의 해결 마닐라=하준호 기자 의지도 나타냈다. >> 4면 ‘한·일 회담’으로 계속

제18738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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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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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복 입은 ‘벤자민’

김명화의 테아트룸 문디

젠슨 황과‘M.나비’ 20세기 초에 만들었던 푸치니의 오페 자 역할을 주로 맡던 남자배우지만 그 라 ‘나비부인’은 80여 년 후 미국에서 와 사랑을 나누었던 프랑스 대사는 희곡 ‘M.나비’로 재창조되었다. 작가 그를 여자로 알았다. 기밀 서류를 빼 는 아시아계 미국인 데이비드 헨리 황. 돌린 반역죄보다 그 전도된 착각이 세 원전이 있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 계를 더 경악시켰던 사건이다. 헨리 황 창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내 은 이 사건을 극화했고, 실체와 상관 적 구조는 준수하면서 관객과 가까운 없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 갖는 환상과 시공간으로 외피를 바꾸는 소극적 방 서양이 동양에 대해 갖는 환상이 작 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 방 동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식의 변형이다. 작품의 그 환상과 폭로의 장 내적 구조까지 동시대 치로 작가가 사용한 것 에 맞게 변형하거나 한 이 푸치니의 ‘나비부 걸음 더 나아가 원작 인’이다. 실제로 아리 을 알아보기 힘들 정 아를 부르고 ‘나비부 도로 과감하게 해체하 인’과 비슷하게 사건이 는 경우다. 마로위츠의 전개되지만, 작품의 결 ‘햄릿’이나 하이너 뮐 말부에서 관객은 완전 러의 ‘햄릿 기계’가 여 히 다른 결말을 목도하 [사진 뉴욕공립도서관] 게 된다. 우리는 타자 기에 속한다. 데이비드 헨리 황의 에 대해 과연 얼마나 ‘M.나비’는 어디에 속할까. 표면은 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범생 같은데 예의 바르게 모든 것을 최근 떠들썩한 젠슨 황의 스캔들 뒤집는 ‘문제아적’ 작품이다. 원작의 보도를 접하면서 생각한다. 우리를 열 외피를 얌전히 걸치고 그 틀 안에서 광시켰던 그는 실제로 누구일까. 미국 원작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전복시켰 이라는 서구의 관점에서 사랑받았던 기 때문이다. 아시아계 거인 젠슨 황과 지금 의심받 작가에게 영감을 준 소재는 실제 사 고 배척받는 그는 다른 사람일까. 헨 건, 주중 프랑스 대사와 중국의 스파 리 황이 작품 제목으로 쓴 ‘M.나비’의 이였던 북경 오페라단 배우의 연애 스 M은 무슈와 마담을 모두 포괄하는 M 연출가·극작가 캔들이었다. 쉬 페이푸라는 배우는 여 이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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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40판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시선 문병주 사회부장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 다”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뀔 때도 이를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무런 비판도 담지 않는다. 이 당나귀는 돼 지들의 온갖 만행과 횡포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판사들의 침묵은 깨지기 시작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아 일랜드 출신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 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선심꾼, 1768년)는 말로 의사를 표했다. “사법 부 독립이 숨 쉬게 해 주는 공기처럼 당연하다 여겨 왔지만 이제는 왜 중 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

판사들이 말문을 열고 있다. 조용하던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Courtnet) 게시판이 분주해졌다. ‘법관은 판결 로 이야기한다’는 불문율이 깨지는 듯한 모습이다. 법관들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낸 건 동물농장이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소설 동물 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 렸다.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며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했다. “목적이나 의미를 여권의 사법부 압박 강도 높아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 판사들 ‘사법권 침해’ 논쟁 중 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고 있 30일 법관대표회의 입장 주목 다”면서다. 성 판사 덕에 소설 동물농장을 꼼 꼼하게 들여다봤다는 이가 많다. 81 다”(이영훈 창원지법원장)는 의견도 년 전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러시아 게시됐다. 사법부를 향해 가해지는 여권의 공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체제를 비판하 며 쓴 우화다. 그런데도 현실과 믿기 세에 대한 반박 의견들만 나온 건 아 지 않을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동물농장의 이 눈에 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 돼지들’로 느끼는 데 판사들 스스로 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자들에 의 책임은 없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대한 지적 때문인지 독재자로 변신해 는 제안도 나왔다. 사법부 자성론은 어제오늘 이야기 인간처럼 두 발로 서서 춤추고 술 마 시는 돼지의 행태도 관심거리지만, 성 가 아니다. 동물농장에 등장하지는 판사 지적처럼 당나귀 ‘벤자민’은 단 않지만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논쟁 대상에 오른 적 있다. 사법행정권 남 연 주목받는 동물이다. 벤자민은 지적 능력을 갖췄으면서 용 사태와 관련해 2018년 7월 정욱도 도 농장 체제가 뒤집어지는데도, 인간 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꺼내들 지배 체제를 무너뜨린 돼지가 또 다른 었다. 그는 “방 안에 코끼리가 살고 있 독재자가 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 는데, 방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코끼리 다. 돼지가 혁명하면서 다른 동물들에 의 존재만큼이나 코끼리의 존재를 대 게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이 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 관리자의 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평함이 충격적”이라고 문제 제기했

다. ‘방 안의 코끼리’는 다들 알고 있지 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문제를 비유한 다. 정 판사는 사법부(방)의 부적절한 행태(코끼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 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 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사법부 자성론 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개별 재 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되길 기 대하는 글들도 보인다. “지금 우리가 깨뜨려야 할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침 묵만이 아니다. 진정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깊 은 실망과 불신에 대한 우리의 침묵이 다”(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가 대표적이다. 주목되는 시점은 30일이다. 분출되 는 판사들의 요구에 12월 초로 예정 돼 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가 1 주일 앞당겨졌다. 각급 법원 대표 판 사들의 회의체라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췄다.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반응 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 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 송 판결이 논란되자 두 차례 임시회의 를 열었지만 아무 견해 표명도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는 목 소리가 크다.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 한다’는 불문율은 정치적 성향이나 불합리한 외부적 영향이 재판에 개입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지켜졌다.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한 지금, 침묵으 로 일관하는 판사들에게 질문은 던져 진 것 같다. 또 다른 벤자민의 삶을 추 구할 것인가.


6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이슈 |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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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 이재명 탈옥죄 공범  정부 아닌 깡패집단” 조작기소 특검법 대리 의결에 반발

의원들 청와대·정부청사 항의 행진 “이 대통령, 의결 사주 뒤 해외로” 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생겼다” 법 공포 땐 특검 최장 200일 활동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무회의 부의 장인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해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 검법이 공포되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 게 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 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국민 의힘 의원 7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사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반대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채 앞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대통 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 이 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며 “심판 의 결과는 정권 몰락이 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겁한 대 통령은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

고 해외로 떠났다”며 “흉기를 총리의 손 에 쥐여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 하는데, 흉기에 묻은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 를 향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 이 찍힐 것”이라며 “대통령과 똑같은 죄

목으로 감옥에 갇혀 오늘의 의결을 후 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10시40분 최은석 원내수석대변 인이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고 말하자, 정 원내대표는 “이제 이 대통 령에게 대통령 칭호를 붙여야 할지 모

르겠다”며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 이 아니라 쿠데타고, 이것은 정부가 아 니라 깡패 집단”이라고 외쳤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4명씩 줄을 지어 청와대 사랑채에서 정부청사 앞으 로 행진했다.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이 재명 탈옥법 100% 위헌 법률’ ‘공소 취 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등의 피켓을 들고 19분가량 도보로 이동했다. 정부청사 앞에서 나경원 의원은 “진 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무위원이면 당장 멈춰라”고 소리쳤고, 신동욱 최고 위원도 “지금이라도 이 터무니없는 질 주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은 “분명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이 돌아 올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대 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 의결했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 장은 페이스북에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여성국·류효림 기자

309명·380억  7번째 특검, 역대급 규모 <최대 인원>

<운영 예산>

운영비, 3대 특검 전체 예산과 비슷 한 달여 만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 는 법이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최대 인력, 내란특검보다 42명 많아 3대 특검이 동시 출범한 데 이어 이번엔 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법에서 된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 인 전직 검사장들도 “위헌적 법률”이라 수사대상 전 검사장들 “위헌적 법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현 공 소청)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검법이 공포되면 이번 정부 들 어 7번째 특검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제18738호 40판

선관위 특검과 조작기소 특검 등 2개 특 검 수사가 동시 가동될 전망이다.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종합특검, 선관위 특검에 이어 7번째가 될 조작기소 특검은 투입 예산과 수사팀 구성 모두 매머드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80 억원으로, 3대 특검팀에 배정됐던 전 체 예산(388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 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에 파견공무

허용하는 모든 인력을 충원한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포함한 내란 혐의 전 반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267명)보다 40여 명 많은 규모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 출범을 위한 절차부터 수사 대상, 수사팀 구성까지 모 든 요건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우선 특검 이 수사하게 될 12건의 수사 대상 중 6건 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통령으로선 특검을 통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이 발견될 경우 본인이 직간 접적인 사법적 혜택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 죄부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특별검사 역시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작기소 특검 법은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검찰권 남용과 불법 수사 여부를 자신이 임명 하는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하게 만드

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 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 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 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 법 률(특검법)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 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 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 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정진우 기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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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일 정상회담

11월 1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

한·일 정상 “중동전 속 공급망·에너지 안보 중요 파트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 이 대통령 “내년 1월 초청 감사” 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세안과 중국이 다카이치 “안동 방문 최고의 추억”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관리를 위해 ‘남 크렘린궁 “푸틴·이 대통령 만날것” 중국해 행동준칙’을 타결하려고 노력 외교부에선 “정해진 사항은 없다” 중인 것을 평가했다. 이어 또 “행동준칙 이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관련국의 정 당한 권익을 존중해 역내 신뢰와 안정에 >> 1면 한·일 회담에서 계속 이어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의 중동 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 높 상황은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야말로 아지고 있다”며 “서로 셔틀외교를 하면 우리 모두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자 번영 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 의 토대임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 하면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 해양질 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서’에서는 미국·일본과 원칙을 공유하겠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 이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아세안 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한 지역에 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서 벌어진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 [뉴스1] 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 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 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 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 날 러시아 국영 매체를 통해 “푸틴 대통 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 령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 대통령을 만날 도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됐다”며 “1999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별도 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중국의 공지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주룽지(朱镕基) 총리, 일본의 오부치 게 러 정상 간 접촉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이조(小渕恵三)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 없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기업의 고, 그 소중한 만남은 한·중·일 3국 협력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해 러 측과 필요한 의 첫걸음으로 기록됐다”고 강조했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러 정상 그러면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 간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담 이후 7년5개월여간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아시 다만, 회의에선 중·일 간 극명한 시각 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아세안을 차가 드러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 포함한 참석국 정상들과 EAS 협력 방 안+3’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3국 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국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EAS 회원국들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 나가겠다”고 말한 반면, 리창(李强) 국 할 수 있는 온라인 스캠 대응 국제 무원 총리 대신 참석한 장주(張柱) 농업 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 농촌부장은 “협력의 기초는 상호 신뢰 적 지원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다. 지정학적 계산보다는 더 큰 책임감 국제 수로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을 가져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다카이치와 4번째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도중 악수하고 있다.

선전 곳곳 “기적을 목격하라” 문구  회담장 기린산장, 축구장 53개 크기 오늘 같은 장소서 한·중, 미·중회담 삼엄한 경비 속 사진촬영까지 금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이 마주 앉게 될 회담장 경 비는 삼엄했다. 17일 오전 선전시 난산구 시리 호숫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회 담 장소인 기린산장을 찾아가니 선전시 특수경찰의 대테러 장갑차가 입구를 지 키고 있었다. 정문 앞을 지나며 휴대전 화로 사진을 찍었더니 곧 사복경찰이 다 가와 보안지침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 다. 기린산장과 맞붙은 인재연수원 안쪽 으로 차량 검문 텐트가 보였다. 잠시 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인도에 서 물러나도록 안내했다. 정상들이 탄 리무진과 버스 행렬이 지나갔다. 신화 사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 주석 의 정상회담을 타전했다. 현장을 나오 며 택시기사는 “내일부터 부근 도로가 제18738호 40판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중국 산둥성 선전시 영빈관 기린산장.

선전=신경진 특파원

전면 봉쇄된다”고 했다. 이날 첸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비즈니스 서밋이 시작 됐다. APEC 본회의장인 푸톈구 선전국제교 류센터도 찾아갔다. 샹미 호숫가에 있어 일명 ‘샹미후국제중심’으로 불리는 이곳 은 100억 위안(약 2조원)을 투입해 조성 한 국가 정상급 회담장이다. 지난 5월 완 공됐다. 광둥성에서 회담장 사진을 찍으 러 왔다는 쑨은 “‘선전에 모여 기적을 목 격하라’는 APEC 홍보 문구가 과장은 아 니다”며 선전의 발전상을 자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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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야 모두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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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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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한 떨거지들 버릇 고치자”  윤리위원, 징계 문자 공개 <한동훈>

‘친한계 징계 조작’정황 메시지 폭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한계 배

한동훈은 없고 배현진 처분만 담겨 현진 의원에 대한 2월 13일 윤리위 징계

처분 전후로 윤 위원장과 당 외부인사인 황경성“배 1심 선고 임박 먼저 공개” 최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 텔레그램 메 장동혁 연관된 자료 추가 폭로 예고 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 지도부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박 월 11일 징계 심의 날에 최 교수가 윤 위 원장에게 “배현진 1년으로~”라고 보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조 뒤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자격정 작했다고 폭로했던 황경성 당 윤리위원 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17일 처음으로 관련 물증 일부를 공 황 위원은 최 교수가 징계 결정문 작성 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에 개입했다며 정황증거도 공개했다. 윤 대표의 의사를 최규동(전 윤리위원) 교 위원장이 2월 12·13일, 3월 5일 세 차례에 수가 전달하며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관 걸쳐 이메일로 배 의원의 징계 결정문 수 리했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이를 실행 정안, 윤리위 입장문 초안 등을 최 교수

전 윤리위원·위원장 대화 재구성 2월 11일 수요일

최규동 전 윤리위원 배현진 1년으로 ~ 56.6*43

윤민우 윤리위원장 네

2월 21일 토요일

한 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 저는 지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에게 전달하자,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 의했구(고)요’ ‘배현진 건 적색 줄 그은 곳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라며 수정 자 료를 윤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

다’ ‘저는 지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 다’라고 했고, 최 교수는 ‘이번 전쟁은 다 교수님(윤 위원장) 덕분입니다’ ‘한(동 훈) 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라고 했다. 황 위원은 이날 한 의원 제명이 아닌 배 의원 징계에 대한 의혹만 폭로한 것 에 대해선 “(19일 배 의원 징계 무효 확 인소송 1심 선고 등) 사안의 시급성 때 문에 먼저 공개했다”며 “장 대표와 최 교수, 윤 위원장으로 연결된 삼각편대의 관계도 일괄 공개할 것”이라고 2차 폭로 를 예고했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이 라는 징계 수위가 이미 정해진 ‘답정너’ 징계였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장 대표

는 기자들과 만나 “(폭로) 내용을 볼 필 요도 없지만 볼 시간도 없었다”며 즉답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는 “장 대 표가 징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 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한 의원의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 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한 의원이 직 접 장 대표를 빈소 안쪽 자리로 안내하 며 “바쁜데 오셨느냐”고 감사를 표하자, 장 대표는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 다. 이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특별 한 대화는 없었고, 장 대표는 7분 만에 김규태·김보름 기자 자리를 떠났다.

여당 초선 55명 “최민희 중징계” 혁신당·김어준 “이럴 문제인가” <친명계 다수 ‘더민초’>

비명계 범여권까지 내전 참전 “신천지는 형사처벌 대상” 주장 친명계 “최, 책임있는 결단하라”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 하셨다”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윤 리심판원에 회부된 최민희 수석최고위 원을 엄호하는 비이재명계 범여권의 목 소리가 17일 쏟아졌다. 이날 최 최고위원과 함께 유튜브 ‘김 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 연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최 고위원 발언에 대한 판단을 묻는 말에 “(판사 출신으로서 볼 때) 형사 (처벌)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가 8·17 전당대회 기간 동안 꺼내들었다 가 친정청래(친청)계의 강한 반발을 사 고 있는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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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친청계와 강경 노선을 공유해 온 혁신당이 친청계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윤리 심판원 회부 자체의 타당성도 따져 물 었다. 최 최고위원이 “(지난 9·10월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당원·지지자 게시판 갈등이 심했고, 이에 두 차례 모임을 갖 고 (이 대통령의 억강부약 실현 과정을) 당원들이 납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이라고 재차 해명하자 김씨는 “문맥 등 을 보면 ‘아 그랬구나. 경솔했다’ 수준 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음해 하려고 작정했다는 혐의를 (씌울), 그렇 게까지 갈 일인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지난달 최 최고위원 녹취록 일부를 전 달 받았지만 “(당시엔) 문제삼지 않았 다”며 “이번에는 녹취록 전체가 확인됐 고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달라 달리 처리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준씨와 혁신당까지 논쟁에 합세

김민석·정청래 웃고 있지만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 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맨 앞)와 의원들이 웃고 있다. 맨 뒤에 정청래 의원이 보인다. [연합뉴스]

하자 “징계 결과가 나오면 계파 간 충돌 이 지금보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친명계 의원)는 우려가 나 오는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는 연일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친명계가 다수인 초선 의원 모임 ‘더 민초’ 소속 55명은 17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며, 최민희 최고위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친 명계 초선 의원은 “최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김 대표 에게 신천지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걸 보고 중징계 요구로 여론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입장문에 한민수·이 성윤 최고위원과 김영환 의원 등 친청계 초선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 최 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신천 지 의혹 관련) 김민석 대표 주장도 징계 청원이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을 따진다 면 (더민초가)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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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에 무너진 시험공화국

오늘의

“AI 커닝, 모든 응시자가 한다고 생각하라” 내일 수능, AI 교육 권위자의 경고

‘디지털 커닝 연구’도슨·코빈 교수 “정부가 레드팀 돼 침투 테스트 해야 단 한번 보는 시험, 의존도 낮춰야” 실록 윤석열 시대3

“한동훈하고 당이 개판쳤어!” 집무실 밖에서도 들린 윤 괴성 2024년 총선 출구조사가 공개되자 집 무실 밖까지 윤석열의 고성이 들렸습니 다.“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며 참 모들은 사직서까지 준비하며 쇄신을 요 구했지만 황당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치매 부친 돈 10억원 빼간 장남 상속 변호사 “이것만 했어도”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재산, ‘치매머니’ 는 2025년 기준 172조원에 달합니다. 증상 초기일 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건 어떨까요? 18년 차 상속 변 호사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내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커닝’을 잡아 낼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 고 있다. 지난 4월 교육평가 분야 국제학 술지 ‘고등교육 평가’에 실린 ‘평가에서의 AI 안경과 웨어러블 AI(On AI glasses and wearable AI in assessment)’ 논 문은 이 같은 사태를 일찌감치 경고했 다. 논문은 웨어러블 AI의 확산이 “기 존 시험 및 평가 체계의 공정성을 근본 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앙일보는 16일 논문 공동저자인 필 립 도슨(왼쪽 사진) 호주 모나시대 교육 학부 교수와 토머스 코빈(오른쪽) 디킨대 교육학부 교수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도슨 교수는 디지털 부정행위를 10년 넘

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최근 한국 세무 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영상을 SNS에 공유할 만큼 한국 상황에도 관 심이 크다. 코빈 교수도 AI 시대 교육평 가 설계를 오랜 기간 연구해 왔다. 도슨 교수는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 에 대해 “정부가 레드팀 역할을 자처해 다양한 AI 부정행위 수법이 통하는지 확인하는 ‘침투 테스트’ 훈련을 해야 한 다”고 주문했다. 시험 현장에서 AI 안경 을 판별할 때는 “더 두껍고 무거운 안경 다리, 카메라 렌즈, 충전 접점, 표시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AI 기 술의 발달로 “부정행위를 잡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결국 모 든 응시자가 AI를 쓸 수 있다는 가정 아

“100만원짜리 장비, 금속탐지기 통과”

“퇴직금 9000만원” 그 50대 6년 만에 5억원 모은‘독한 연금술’ 은퇴 Who

페라가모 신발만 신던 삼성맨 제주 폐가서 월 400만원 버는 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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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험과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한 번의 시 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구술 및 현 장 실습 등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야 한다”는 것이다. 코빈 교수는 “최신 AI 안경은 이제 일 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며 “단속의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 했다. 설령 이번 수능에서 아무도 적발 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독관과 학생들이 볼 피해도 짚었 다. 코빈 교수는 “감독관은 수상한 행 동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기기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가장 비난 받기 쉬우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여 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육안 검사를 하려면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안경 쓴 학생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고 우려했다.

이 와중에  중국업체“세무사 1등, 우리 덕”홍보전 채널엔 2만명  “한국서 문의 폭주중”

머니랩

11월 18일 수요일  단기 4359년 (음력 10월2026년 10일)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한 중국 업체가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수석합격한 한모(34)씨에게 부 정행위용 전자기기를 팔았다며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중국 텔레그램 방에 “우리 업체가 한국의 세무사 시험 응시자를 도와 1등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지난해 8 월 개설된 이 채널에는 17일 오후 3시30 분 기준 2만3000여 명의 이용자가 접속

중국 업체가 한국 세무사 시험 응시자의 1등을 도왔다고 홍보한 글.

[텔레그램 캡처]

중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한국 수험생 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결제는 위안화나 홍콩달러로만 받는다”고 했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은 핀홀(초소

형 구멍)에 카메라를 탑재한 안경과 쌀 알 크기의 초소형 이어폰, 단추형 카메 라, 송신 펜(초소형 카메라를 내부에 탑 재한 볼펜) 등 다양했다. 중앙일보가 장 비 가격을 묻자 5000위안(약 100만원) 이라며 “(판매하는 기기는) 금속탐지기 를 통과할 수 있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가 실제로 이 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을 자 사 기술력과 장비 성능을 홍보하는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부정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노유림 기자 지적이 나온다.

세무사 수석 출석 “죄송합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모씨가 17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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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에 무너진 시험공화국

11월 1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스티커 붙이고 안경·옷깃 검사, 30분내 55만명 가능한가” <수능 수험생>

최첨단 AI 커닝에 아날로그 대책

8400명 추가배치해 특이통신 점검 부정행위자 10년간 대학진학 불가 반수생 커닝 땐 대학서 퇴학 추진 수험생“새로운 커닝방법 나올 것” >> 1면 AI 커닝에서 계속

사후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 중 시험지 이미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를 조사해 “장관님, 차관 배석으로 결정됐습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능 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정책관이 보낸 수능 대책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번호의 AI 접속 관련 기록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이 같은 추가 대책에도 수험생·학부모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미리 알려주느냐” 받아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는 AI 커닝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의 “정부가 알려준 방식을 뛰어넘는 커닝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문을 제기했다. 고3 수험생 A씨는 “시험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글이 올랐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장에 입실해 30분 동안 55만 명 수험생 교사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 상당수가 협의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의 입 의 단추와 옷깃까지 검사하고 스티커까 감독관의 눈과 손에 의지하는 ‘아날로 학을 취소하고, 반수생의 경우 재학 중 지 모두 붙이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 방식’이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소지 인 대학도 퇴학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 고 말했다. 수능일 입실 완료 시간은 오 품 검사 등의 강화가 자칫하면 감독관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적발 후 10년간 전 8시10분, 1교시 국어 시험은 8시40분 을 향한 수험생의 항의·소송으로 이어 대교협의 197개 회원대학의 입학을 일 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 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한국교원 절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뮤니티에는 “스마트폰 스피커를 제거할 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첨단 기기 검사를 위해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 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 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교사 를 더 투입한다고 육안 식별이 어려운 기 기가 더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면 감독관의 확인 범위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당국이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까지 책임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능에서 시험 장 본부요원을 맡은 비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는 “적발하면 민원 걱정, 적발 못 하 면 감독 잘 못했다고 비판받는 교사 개 인에 대한 책임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고 걱정했다. 이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대학총학생 회공동포럼은 성명을 통해 “기술은 한 참 앞서가는데도 제도와 규범이 따라가 지 못한다”며 “교육당국은 공정한 시험 환경을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관세사·법무사·편입까지, 커닝 의혹 쏟아진다 있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입증 어려워 처벌 쉽지않아”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 무사 시험 외에 법학적성시험(LEET·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 트)과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도 AI를 악 정행위로 ‘시험 불신’ 여론이 갈수록 확 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세무사 산되고 있다. 각종 정부 기관 주관 시험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의 블로그 은 물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내 닉네임이었던 ‘세무냥이’를 차용해 의혹 신 시험이나 대학 중간·기말 시험의 경 이 제기된 대상들을 ‘리트냥이’ ‘관세냥 우 더 많은 부정행위가 벌어졌을지 모 이’ 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감독 체계가 른다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온라인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내신이나 편 커뮤니티에선 관세사 시험, 편입 시험 입 시험에선 이미 AI 부정행위가 만연 등 여러 분야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S

경찰, 온라인 자백글 작성자 추적

↘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 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 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KCWN 한인 무료 전문가 상담 행사 -일시: 11월 28일(토), 시간 미정 -주최: KCWN -후원: 재외동포청 -내용: 가정법·건강·취업·교육·정착 무료 상담

-상담: 변호사·공인간호사·교육 및 취업지 원 전문가 -참가비: 무료 -신청: 온라인 사전 등록 ■조지현 한식 명장 크리스마스 디너쇼 -일시: 12월 7일(월) 오후 6시 -장소: 버나비 앤블리 센터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내용: 한국 전통요리 크리스마스 만찬 -주최: 코리안뮤지션스TV재단 -입장료: 100달러(선착순 50명) -예약 및 문의: 780-884-1528(문자) ■밴쿠버 한인 노인회 1박 2일 힐링 여행 -일시: 11월 16일(월)~17일(화), 1박 2일

-장소: 밴쿠버 아일랜드 -대상: 밴쿠버 한인 노인회 회원 및 동행 희망자 -내용: 밴쿠버 아일랜드 자연 관광 및 회 원 친목 -참가비: 추후 공지 -문의: 778-302-7490 ■한국문학, 세계를 만나다 특별 문학·서예 행사 -일시: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특강: 오전 11시 -강사: 브루스 풀턴 교수 -주제: 한국문학의 특징과 정체성, 번역 과 세계화

대와 K대에서는 편입시험 문제 30개를 기억에 의존해 지문부터 보기까지 정확 히 복기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의심 받고 있다. 두 대학은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조치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한편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한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 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 다. 한씨는 15일 제출한 자수서에서 초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송출된 답안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 형태의 장치, 개조한 계산기 등을 활용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나도 AI 부정행위로 법무사·관세사·세무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식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작성자들을 추적 하고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 사는 “작성자가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 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실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런 경우 처벌까지 이어 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 곽주영·이아미·이규림·최혜리 기자 했다.

-시연: 일향 윤영인 선생 붓글씨 -장소: 코퀴틀람 한인신협 회의실 -주소: 1-405 North Road, Coquitlam -주최: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후원: 한인신용조합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밴쿠버밀알 25주년 밀알의밤

-일시: 11월14일(토) 오후7:00(도어오픈 오 후6:40) -장소: 밴쿠버순복음교회(3905 Norland Ave, Burnaby) -문의: 604-339-4417 -이메일: milal@vancouvermilal.com ■딩가 딩가 기타레슨 -강사: 버클리 음대 출신 1:1 맞춤 레슨 -통기타·어쿠스틱·일렉기타 개인지도 -기초·왕초보~중급·고급 전 단계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연주 습관·손가락·손목 자세 교정 -학생 방과후 레슨 가능(After-school) -문의: 604-600-2782 / kevinkim.

제1873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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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가꽃 화단과 걸개시 마음읽기 문태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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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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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김포문인협회가 주최하 는 문학상에 필요한 상금과 운영비를 이 병원에서 전액 후원하고 있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많은 문인들 이 응모를 했고, 작품의 수준도 높았 다. 병원에서 문학상을 후원하는 사례 가 거의 없었기에 나는 의아해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무척 고마운 일이라고 여겼다. 이익이 있지도 않을 이런 일 을 세상에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해 오고 있다는 게 감동 그 자체였다. 점심 식사 후에 김포문인협회 문인

‘아주가’라는 이름의 야생화가 있다 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아주가 는 보랏빛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 다. 꽃이 핀 사진을 인터넷 검색을 통 해 찾아보니 한 번은 본 듯도 한데, 언 젠가 내 집 정원에도 심어볼 작정을 했다. 아주가꽃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도 현순 작가의 그림책을 읽으면서였다. 암을 앓게 된 할아버지는 마지막 한 달의 삶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손 자와 손녀가 사는 집을 찾아간다. 평 소에는 딱 하룻밤만 주무시고 훌쩍 떠나시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이 기간 동안 손주네 집의 꽃밭을 가 꾸시는데 그 꽃밭에 심은 화초 가운 데 하나가 아주가였다. 할아버지께서 도현순 작가 일하는 김포의 병원 이 세상을 떠나고 아주가꽃이 피었을 문학상 후원하고 시 산책로 갖춰 때 가족 모두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 난 듯 이 꽃을 대하게 되고 할아버지 생활하는 마음 돌보는 문학의 힘 를 무척 그리워한다. 그림책은 도현순 작가가 실제로 겪은, 시아버지에 관한 사연을 담았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들과 잠깐 산책을 하다 병원의 화단에 가의 꽃말은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심어놓은 화초가 아주가라는 것을 알 게 되었고, 아주가 화단 가꾸기에 얽 했다. 도현순 작가는 오랫동안 약사로 병 힌 뭉클한 사연도 듣게 되었다. 그런 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김포에 데 내가 더 놀랐던 것은 산책로 곳곳 소재하고 있는 김포우리병원의 부이 에 시를 전시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사장 직함을 갖고 있다. 얼마 전 나는 서른 편이 넘는 시가 산책로를 따라 김포문학상 심사를 맡아 달라는 요청 걸개시 형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비바 을 받았고, 심사를 하러 가서 도현순 람에도 탈이 없이 온전하도록 해서 걸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문학상 심사 었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보다 시 선 장소가 다름 아닌 도현순 작가가 부이 정이 참 좋았다. 가슴을 훈훈하게 하 사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다. 거기에는 는 아름다운 서정시였다. 박경리 작가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김포문인협 가 생전에 쓴 시도 걸려 있었다. ‘히말 라야의 노새’라는 제목의 시였다. 시 회 문인들이 있었다.

는 이러했다. “히말라야에서/ 짐 지고 가는 노새 를 보고/ 박범신은 울었다고 했다/ 어 머니!/ 평생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았 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 다// 그때부터 나는 박범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아아/ 저게 바로 토종이 구나” 시가 걸린 산책로 끝에는 이색적인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른바 무지 개 의자라고 했다. 각양각색의 네모꼴 의자 각각의 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 림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과 천진함이 가득 깃든 그림이었다. 어떤 분의 기부 로 조성된 공간인데, 김포에 사는 초 등학생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그 린, 수상 작품들이라고 했다. 이 외에 도 병원 내부의 한 공간을 갤러리로 개방함으로써 김포에 거주하는 화가 들이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었고, 병 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 많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도 있었다. 보통의 병원 풍경과는 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 었다. 오래전에 나는 대구에 있는 한 병원 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환자를 돌 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시 특강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강연장에 모였고, 반응 이 뜨거웠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 로를 받았다며 내게 인사를 건네오기 도 했다. 생활하는 마음을 도울 수 있 다면 그 일은 문학이 할 수 있는, 꽤 큰 보람일 거라고 그때 생각했다. 생활하는 마음은 꽃을 본 듯이 기 쁠 때도 있지만, 높고 험한 고개를 만 난 듯이 고단하고 슬플 때가 더 잦다. 그렇게 지치고 낙담한 마음을 쓰다듬 는 일을 예술이 잠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김포의 이 병원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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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도너번의 마켓 나우

“위기 때 비관론 빠지지 않아야 좋은 투자자”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하 고 있다. 기술이 경제를 넘어 정치와 사회까지 바꾸고 있다. 경제와 금융시 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도 바 뀌었다. 혁명적이다. 이런 세계에 대응 하려면 투자자는 세 가지를 기억할 필 요가 있다. 첫째, 경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 고 있다. 마켓나우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짚었던 문제다. 지금 은 더 믿음이 가지 않는 상태다. 기업 경영자와 소비자가 설문조사에 응답 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기존 통계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대로 잡아내기도 어렵다. 지난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플 루언서가 거둔 세계 광고 수입은 영 화·텔레비전·라디오·신문을 모두 합 친 금액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노동 통계에 ‘틱톡 콘텐트 제작자’라는 직 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나라가 없다. 영국에서는 통계 방식을 바꾼 결과 10년간 생산성이 부진했다는 진단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에서도 경 제지표가 수정되는 일이 잦다. 발표된 숫자가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믿 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 려면 다양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이 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다. 팬데믹 초기에는 극단적인 비관 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재 택근무에 적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 컸지만, 끝내 사람들은 충격을 줄일 방법을 찾아냈다. 미 소비자가 저축한 돈으로 관세로 불어난 생활비 부담을 감당했다. 수입업체는 제품 브 랜드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낮췄다. 현재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는 다른 브랜 드를 달고 있다. 사람들은 올해 유가 충격에도 다양 하게 대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가 빨라지고 출퇴근 방식도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쓰 는 돈을 줄이면서 저축한 돈으로 고유 가 부담을 감당했다. 이런 위기 적응 력을 기억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셋째,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기술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커도 기업 과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이를 활용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뛰 어난 기술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잠재 력을 살릴 수 없다. 교육이 기본 역량 뿐 아니라 유연한 사고력도 길러줘야 하는 이유다. 투자자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 야 한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나쁜 소 식에 더 주목하게 돼 있다. 소셜미디 어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이 잘 팔린다. 비관적 편향을 극복하려 애써야 좋은 투자자다. 다만, 이코노미스트 조언을 듣고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더 좋겠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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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마존 마존

머니랩 머니 머 니랩 마이크로소프트 마 마이 크로소프 크로 소프트 소프

앤트로 앤트 앤트로픽 로픽 픽상 상장 장 임박, 임박 박, AI주 AI주 투자 AI 투자 전략 전략 ‘돈을 ‘돈 돈을 벌게 벌게 해준다’ 해준다 준다’는 콘 콘텐트가 텐트가 너무나 텐트 텐트가 너 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 니다. 하지 하지

로픽 컴퓨팅 앤트 계 약

‘찍어주기’ 만 ‘찍 찍어주 어주기’ 기’식 정보는 정보 정 보는 성공투자에 보는 성공 성 공투 투자 자에 오히려 오히려 독이 오히 독 됩

반도체주 급락 때 30% 뛰었다 앤트로픽 상장 뒤 주목할 AI주

니다. 니다 다. 나에게 나에게 꼭 맞는 나에 는 투자법을 투자법 자법을 알고 고 싶다면 싶다면 면 ‘머니 ‘머니 머니 챙겨보세요. 법부터 랩’’을 챙겨 랩 챙 겨보세 보세요 보세요. 요.. 당신의 당신의 의 돈을 돈을 불리는 불 는법 불리 법부 부터 지키 지키 알파벳 알파벳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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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본부장 ETF ET TF F본부장 본부 부 제18738호 40판

리서치팀장 리서 리서치 서 팀장 팀장

매니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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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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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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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8.48(-132.02) 코스닥지수

‘AI 안경’의심 받을라  무테안경 판매량 확 늘었다

▼ 650.06(-15.59) 환율(달러당 원)

수험생 학부모 이모(52)씨는 지난 16일 아들의 안경 을 새로 맞췄다. 이씨는 “애가 평소 검은색 뿔테 안 경을 쓰는데 시험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으로 의심해 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바꿔줬다”고 말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 에서 무테 등으로 안경테를 바꾸는 움 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부는 수능 시험장 에서 모양이 스마트 안경과 비 슷한 뿔테 안경을 비롯해 모 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

트 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무신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테 안경과 금테 안경 판매량은 일주 일 전인 8~9일보다 각각 56%, 40% 증가했다. 전국 1만여 개 안경원이 가입 한 대한안경사협회의 관계자 는 “최근 며칠 사이 무테나 얇 은 테 안경으로 바꾸려는 수험 생이 안경원 한 곳당 하루 평균 5~6명에 이른다”며 “원래 수험 생들은 적응 기간을 감안해 시

▲ 1338.20(+2.50)

험 직전에는 안경을 안 바꾸는데, 대부분이 ‘AI 안 경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교체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실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 주변엔 (두꺼운) 안경테를 다 바꿨다”, “차라리 콘택트렌즈 를 끼고 가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뿔테 안경 을 써도 될까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안 경 사진을 올리고 “AI 안경처럼 보이느냐”고 의견을 묻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 안경이면서도 외관은 일반 안경과 비슷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정보기술(IT) 기업과 패션 브랜드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리(국고채 3년물, %)

▼ 3.725(-0.018)

치매 악화 늦추는 는 알약 알약도? ? 가능성 본 국내 신약 >> B4면

임선영 기자

일단 소송 ‘특허 괴물’표적 된 K반도체 Cover Story 미 특허관리회사들 무차별 소송 호황 맞은 삼전닉스가 주요 타깃 소송 땐 영업기밀·기술유출 우려 승패 떠나 합의금 주고 끝내기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은 K반도체가 ‘특허 괴물’의 무차별 소송 공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소송 전을 벌이며 비용 부담과 기술 유출 우 려를 동시에 겪으면서다. 국가 전략 자 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 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한국 기업 관련 반도체 특허 소 송은 총 20건(제소 10건, 피소 10건)으 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 래 최대치로, 2년 전 10건(제소 4건, 피

소 6건)과 비교해 두 배로 늘었다. 이 중 NPE가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은 2024년 3건에서 올해(3분기 누적) 8건 으로 뛰었다. NPE는 직접적인 생산활동 없이 특허 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기업들의 특허를 사들인 뒤 관련 기술을 사용한 기업에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요 구하는 식이다. 최근 이들은 AI 반도체 특수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NPE인 마고바르카IP 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고대역폭메모 리(HBM) 적층구조 특허와 더블데이터 레이트(DDR) 제조·패키징 특허를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NPE 인 모놀리식3D도 SK하이닉스에 올해 만 두 차례 특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미국 NPE인 크레스톤IP 를 비롯해 마레인피니투스테크놀로지, 스텔라세미컨덕터테크놀로지스 등과

미국 내 국내 반도체 특허소송 추이 20 ●제소 ●피소 ●NPE 관련 10 단위: 건, 자료: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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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낸드플래시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을 진행 중이다. 특허 소송은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기 업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AI 칩에 수많은 기술이 집약된다는 점을 악용해 NPE 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용 부담과 패소 가능성을 우려해 기 업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NPE 넷리스 트와 2021년부터 공방을 벌이다가 올해 8월 넷리스트의 HBM 특허 이용료 1조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 3000억원을 것으로 합의를 봤다.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북의 반도체 부품업체 관계자는 “승소를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수 있 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판에 앞서 피 소 기업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미국 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로 인해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 등 영업 비밀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특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2

기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더 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 업들은 특허 관련 피소 시 미국 특허상 표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소송으로 발전 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지난해 9월 존 스콰이어스 청장 임명 이후 IPR을 반려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법 무부가 NPE에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 서를 제출하거나, NPE가 미국 국제무 역위원회(ITC) 조사를 촉구하는 경우 도 생겼다. 전문가들은 분쟁에 대비해 첨단 기술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 언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소 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 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 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특 허 분쟁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의 통상 문제”라며 “정부가 특허 소송 대응을 위 한 후방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 김경미 기자 적했다.

제18738호 40판


12 B2

글로벌

11월 1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

거세진‘이민자 반대’여론  유럽 5국, 르완다에 떠넘긴다 선거 다가오자, 이민자 송환 발표

아프리카 임시수용시설로 옮긴 뒤 본국·르완다·제3국 중 1곳 택해야 인권단체 “심각한 인권침해” 비판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 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이민자들 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설치될 임시 수 용 시설로 보내는 계획을 16일(현지시 간) 발표했다.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앞 두고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 데 각국 정부가 이민 통제 의지를 부각 하려는 행보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 을 학대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 5개국이 망

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을 르완다 에 설치할 ‘송환 거점(임시 수용 시설)’ 으로 보내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운 영 방안을 르완다 정부와 논의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 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 크 총리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계 획은 판도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이민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르완다에 들어설 시범 시설은 늦어 도 내년 중반에는 가동을 시작할 예정 이다. 단순한 구금시설이라기보다 이민 자를 일정 기간 수용하며 지원하는 복 합 시설로 구상되고 있다. 개방형 수용·

거주시설로 체류 허가를 받고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각국 정 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내 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르완다에 정착하는 방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 리가 있는 제3국으로 가는 방안 중 선 택해야 한다. 역외 수용 시설 설치는 그동안 EU 내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유 럽 전역에서 반이민 기조가 강경해지고 강경 우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 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EU는 지난달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 송환 규정을 승인했다. 추방 절 차를 간소화하고 회원국들이 EU 역외 에 수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핵심이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EU

회원국에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중도 성 향 정부들이 강경 우파 정당에 대한 대 중의 지지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심각 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와 네덜란드 난민위원회 등 구호·노동 조합·인권단체 47곳은 공동성명을 내 고 유럽 5개국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각국 정부가 사회 내 가장 소외된 집단 가운데 하나인 사 람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이 제3국을 활용해 이민 자를 송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도 자국으 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제3 국에 송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 진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과 법적 제약 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영국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2023년 영국 대법원이 해당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 하면서 결국 폐기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추방한 이 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르완다도 주 목받고 있다. 르완다 측은 “이번 협력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고 밝혔지만,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 화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적잖은 외 교적 실익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민구 기자

인형은 잘 받았는데  묵주에 맞은 교황 16일(현지시간) 남미 순방 중 페루 리마의 라스 팔마스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 던 레오 14세 교황이 한 군중이 던진 10단 묵 주에 얼굴을 맞았다. 교황은 평소 테니스를 즐 겨 군중이 던진 인형과 깃발 등을 능숙하게 직 접 받아냈으나 이날은 묵주가 날아오는 것을 미처 몰랐다.

[AFP=연합뉴스]

미국 온 유학생 최대 4년만 체류, 결국 없던 일로 미 연방법원, 트럼프 정책 무효화 “유학생 학업선택 과도하게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유학생과 교환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서 전면 무효화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 스 세일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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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부가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 도를 폐지하고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 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1 비자와 교환·연 수방문자 J-1 비자는 최대 4년, 외국 언 론인 I 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 을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시행되지 않게 됐다.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도 전 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과 교환방문 자, 외국 언론인은 학업과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 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새 규정을 발

표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 다. 하지만 교육·이민·언론 관련 8개 단 체가 충분한 공론화, 대안 검토 등을 거 치지 않은 채 규정이 추진됐다며 소송 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 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 석하지 않았고,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 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학생의

학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F-1 비자 제도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일률적인 체 류 기간 제한은 제도의 목적과 합리적 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수 있지만, 당 장 해당 규정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됐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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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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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은 빚 3.9조 탕감  잘 갚은 사람만 손해본‘포용금융’ 를 분석한 결과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저금리 대출 5500억 공급 가능한데 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11조 9297억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성실 상환자에 내준 대출 152억뿐 이 가운데 지난달 2일까지 소각된 채권 건당 평균액도 최대한도 20% 수준 은 3조8551억원이다. 총 38만1000명이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별도로 5년 이 정부가 포용금융 정책으로 장기 연체자 상 장기 연체자에게도 원금의 30~80% 의 빚 3조9000억원가량을 탕감하는 동 를 감면해주는 특별채무조정을 도입해 안 성실 상환자에게 내준 저금리 대출 지난 9월 말까지 2만8833명의 빚 3727 은 152억원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내 억원을 감면했다. 세운 포용금융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물 새도약기금은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음표가 붙는다. 기조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7년 이상 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 들여 상환능력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 원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문제는 과

포용금융 1년, 형평성·실효성 논란

새도약론 저금리 대출, 11개월간 152억 단위: 원, 새도약론 월별 대출 실행액 자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용회복위원회

17.7억

8.2억

누적

152억3000만

2025년 11월

2026년 9월

거 장기 연체를 겪었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꾸준히 갚아온 사람은 오히 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는 점이다. 이들도 과거 채무조정 과 정에서 원금을 일부 감면받았을 수 있

지만, 지금은 빚을 성실히 갚고 있어 연 체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형평성 논란에 정부는 지난해 11 월 보완책으로 ‘새도약론’을 도입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 리로 최대 15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 다. 그러나 지난 9월 말까지 실제 대출은 5427건, 총 152억3000만원에 그쳤다. 시 행 11개월이 지났지만 신복위가 6개 은 행과 마련한 3년간 최대 공급 한도(5500 억원)의 2.8%만 집행됐다. 올해 들어 월 별 대출 실행 건수도 대체로 400~550 건 수준에 머물렀다. 건당 평균 대출액

미실행 한도

새도약론 최대 공급 한도 5500억원 중 2.8% 실행

은 약 281만원으로 최대 한도인 1500만 원을 크게 밑돌았다. 금융위는 새도약 론 시행 전 지원 대상 약 29만 명 중 8만 4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대출은 11개월간 5427건에 그쳤다. 박홍배 의원은 “성실 상환자 지원 대 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점검하고 실 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론은 장기 연체채무 상환 중 긴 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라며 “차주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기 본적인 심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현주 기자 고 설명했다.

5347억7000만(97.2%) (972%)

단위: 원,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대출 실행액

152억3000만(2.8%) [AI활용 이미지]

조국, 일본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형차처벌 전력 따른 비자 절차 안 밟은 듯” <딸 부정 입학 혐의, 징역 2년>

일본 “사면 됐어도 상륙거부 사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독도 공연 이승철 사례 언급 이번에도 보복성 입국 거부 주장 일본 대학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서려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 당 국자가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문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원장이 2024년 독도를 방문한 데 따 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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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의 통화에서 “조 원장은 2024년 12월 딸 의 대학원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징역 2 년형이 확정됐다”며 “전과가 있는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데, 조 원장이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 면을 받은 것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특 별사면을 받았어도 일본에서는 전과자 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해

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 으로 금지한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하고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두 차례 에 걸쳐 면담했다. 이후 오후 1시 19분쯤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조 원장은 18일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한국 복지 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 을 하고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 에 해당한다’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에게 입국 요 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인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지만, 조 원장은 “한 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 사가 공항을 찾아 항의했지만 결 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조 원장에 게 실제 적용된 법률 조항은 아 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이날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비자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 그는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 ” 라고 반문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니 별도의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2014년 독 도에서 공연한 가수 이승철이 같은 해 일 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를 들며 자신도 그런 맥락에서 입국 거부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상황 파 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며 “일본 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쿄=유성운, 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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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

11월 수요일 1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1월 18일 

“사회적 가치도 주식처럼 거래 가능  지자체부터 실험을” ‘사회적 성장’전문가 좌담회

영국 망해가는 동네 사랑방 술집 마을기업이 인수·운영, 이익 환원 한쪽은 기부·투자, 한쪽선 지원받게 작은 지자체부터‘플랫폼’실험을 영국엔 정부 기금 등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로컬리 티’(Locality)가 있다. 망해가는 동네 ‘사랑방’ 펍(Pub)을 프랜차이즈 기업에 넘기는 대신, 주민이 주축인 마을 기업 에서 인수·운영하고 이익을 환원하도록 돕는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는 아직 찾 기 어렵다. 싹을 틔워가긴 하지만, 공동 체 문제 해결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경 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약해서다. 한국에 사회적 성장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16일 전문가 3명(이 영범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장,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 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위원)과 좌담회를 열고 해답을 물었다. ‘사회를 위한 성장’을 내세운 세계행정 학회 서울대회(17~20일 개최)와도 맞닿 은 주제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과제가 쌓

16일 서울 건국대에 모인 전문가들이 사회적 성장 해법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한국에서 사회적 성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범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장,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김경록 기자

이는 한국도 사회 문제 해결에 민관이 함께 나서고, 그 성과를 측정·보상해야 할 중요성이 커진다는 데 동의했다. 이 윤진 교수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만 충당하기 어렵다. 사회 적 성장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면 더 취 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당면한 문제를 풀려는 사업은 대개 복지 영역에 걸쳐 있다. 그리고 성 장이나 투자보다 수혜자를 위한 지출에 초점 맞춰진다.

하지만 전대욱 연구위원이 보는 사회 적 성장은 이런 길을 따라가진 않는다. 사 회적 성장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엔 정답이 없지만, 무조건적인 지출은 아니 라는 의미다. 그는 “해외에서 시도했듯 사회적 가치도 수요·공급에 따라 보상까 지 가는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지역 단 위 주식시장 같은 플랫폼에서 누군가는 기부나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사업을 투자상품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영범 원장은 “불확실성이 큰 초기엔 정부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이 검증되면 공공·민간 공동 투자나 대출 등을 연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다. 한국은 각종 정책·제도에 정부 목소리가 강한 편이 지만, 사회적 성장에선 달라야 한다. 주 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일자리 등을 제 공하는 사회적 성장을 이끄는 건 기업 을 비롯한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제도 정비 등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념이 모호한 사회적 성장·가치를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 적절한 성과 측정 도 구를 개발하는 것 역시 정부의 과제다.

이윤진 교수는 “핵심은 결국 주민의 삶 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다. 기관·부처별로 사업을 나누거나 단기적인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긴 안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작은 지자체부터 사회적 성장을 실험하고, 이를 지역 상황에 맞 춰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실험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영범 원장은 “의지가 있는 지자체 를 선정해 정부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 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 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어 느 정도 진행된 뒤 성과를 측정해 잘하 는 곳엔 성과금을 주는데, 많은 돈이 들 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대욱 연 구위원도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 을 이끈) 영국의 HCD나 로컬리티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당 장은 쉽지 않다”면서 “지역에서 작은 실 험이 반복되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훈 기자 ※중앙일보·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공동기획

방한 외국인 2000만 돌파  14년 만에 두 배 됐다 2000만번째 방한객 “BTS 덕분” 이부진 위원장 “관광경험 차별화”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이 17일 인천국제 공항에서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기념해 입 국 관광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경록 기자

제18738호 40판

사상 최초로 연간 방한 외국인이 2000 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23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외래객은 2012년 처음 1000만명 을 넘어섰다. 1955년 통계 집계를 시작 한 지 57년 만에 1000만명을 달성했다.

그리고 불과 14년 만에 두 배를 뛰어넘 는 성과를 거뒀다. 방한 외래객 2000만명 시대를 자축 하는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인천국제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행사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이 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부 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한국관광공 사 박성혁 사장, 이경수 관광협회중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방한객 2000만명 달 성은 국민 모두의 성숙한 환대와 업계 의 헌신이 빚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 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내년에 시작되 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편하 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환영 이벤트에 당첨돼 숙박권

과 꽃다발을 받은 프랑스인 엠마 페그 르는 “BT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처음 한국을 찾았다”며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런던 히드로 공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온·오프라인 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 최승표 기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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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에 무너진 시험공화국

11월 17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AI안경·초소형 이어폰 아니었다  세무사 수석‘제3의 수법’ 세무사 수석합격자, 경찰에 자수서 손으로 초소형 카메라 들고 촬영후 별도 모니터 장치로 정답 확인해 전문가“필기구 형태로 숨겼을 수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사 시험에 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합격자 한모 씨가 AI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를 손으로 들어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 폰에 전송해 AI로부터 답을 얻어냈다 고 자수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I가 도출한 내용을 확인할 때는 감독 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 장치’를 이용했다고도 실토했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씨 측 변호인이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한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씨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을 챙겨 시험장에 들어갔으며, 시험 중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모니터 같은 제3 의 장치를 사용했다. 이는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AI 안경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AI 안경 탐지 이렇게

16일 오후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

계자가 인공지능(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검사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서 거론된 초소형 이어폰을 이용한 방식과는 다르다.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LCD 모니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필기도구나 팔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형태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보기술(IT) 전문가도 “시험 중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지우개 등에 모니터를 결합했을 수도 있 다”고 말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 죄수사대는 자수서를 토대로 조만간 한 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 이다. 한씨는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조 력자나 브로커 없이 혼자 범행을 구상 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수능을 앞두고 인터넷에 올라 오는 ‘시험 부정행위 자백 글’에 대해서 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 스(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 하겠다”며 “오늘부터 시험 부정행위 집

중 단속에 나서 소셜미디어(SNS)와 인 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 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 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씨 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온라 인에서는 “난 욕심 안 부리고 적당한 선 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백 글이 잇따라 올라 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세무사 시험이 국가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해 공 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서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의혹이 제 기된 관세사·법학적성시험(LEET) 등 다른 자격시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세무사 시험 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한씨에 대한 고소와 시험 관리 체계 점 검 등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이종배 국 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 련해 시험 위탁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전 현직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이아미 기자 했다.

“커닝 100% 적발 자신있나”교육위 질문에  최교진“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 해” 교사들“대비 않다가 책임 떠밀어” >> 1면 수능 커닝에서 계속

교육부는 이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 위에 대해서도 옷깃·소매·단추 등을 확 인하도록 감독 요령을 안내할 것”이라 고 말했다. 당장 올해 수능은 AI 커닝 적발은 감 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야 할 상황 이다. 교사단체들은 정부에 “교사의 부 담과 책임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방안 을 내놓으라”(실천교육교사모임)고 요

구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이젠 옷단 추, 머리핀, 귀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전남광주시의 한 고교 교사도 “이미 작년과 올해 다양한 AI 커닝이 있었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 다가 교사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정부의 늦장 대응에 분노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심각하다.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1200여 개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수능 연기 를 요구하는 글이다. ‘수만휘’ ‘오르비’

등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정직하게 시험 본 수험생은 뭐가 되냐” “(수능이 연기 된) 2018학년도 포항 지진 때보다 더 위 중한 상황”이라며 연기를 주장하는 글 이 이어졌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 험 부정행위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단추 카메라가 품절된 모습을 공유하고 “다양한 형태 카메라를 감독관들이 육 안으로 다 잡아낼 수 있냐”고 우려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험생을 안심시킬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

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정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다만 최 장관은 “지금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수능 등 국가 시험 제도 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전북대 명예교 수는 “AI의 등장으로 옛날 식으로 시험 잘 본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방식은 한계가 왔다”며 “대학은 학교 특성에 맞

춰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 는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거나 정책 데 이터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 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 순 암기로 줄을 세워 사람의 인생을 좌 우하는 평가 방식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오현(사 범대 명예교수) 서울대 전 입학본부장 은 “AI 시대에 시험은 효율성과 타당성 이 가장 떨어지는 평가 도구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제1873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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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11월 11월18일 13일수요일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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