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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제5879호

한진칼 최대주주 놓고 조원태·호반그룹 혈투

821조짜리‘모두의 성장’

호반, 지분 매입  최대주주 가능성 결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 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 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 업계 “경영권, 당장 큰 영향 없을 것” 식을 추가 취득해 처음으로 최다출자자 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호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식 그룹은 이번 매입으로 조 회장과 특수관 370억5000만원어치를 추가 취득한다. 계인의 지분율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 호반그룹이 조 회장 측을 제치고 한진칼 고 있다. 다만 정확한 보유 지분율은 공 최대주주에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된 개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확인 가운데 나온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심 2일 한진칼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사 중이며, 한진칼은 다음 달 1일까지 관 이날 한진칼 주식 32만5000주를 주당 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11만4000원에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 호반그룹이 최대주주로 확인되더라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거래는 12월 3일 도 조 회장 측의 경영권에는 당장 큰 영 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 시간외대량매매 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난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의 한진칼 보 의 한진칼 지분율은 20.57%다. 여기 유 주식은 386만9612주에서 419만4612주 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 로 늘어난다.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발행 14.90%, 산업은행 10.58%까지 단순 합 주식 기준 지분율은 5.75%에서 6.23%로 산하면 46.05%에 이르기 때문이다. 0.48%포인트 높아진다. 의결권이 있는 보 2022년 호반그룹은 조 회장 측과 경 통주 기준 증가 폭은 0.49%포인트다. 영권 분쟁을 벌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조 회장의 추가 지분 취득은 호반그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 룹의 한진칼 지분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계열사 주목받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 를 통해 주식을 추가 매입하며 조 회장 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 매 측과의 격차를 좁혀왔다. 박영우 기자 입하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 2면 한진칼로 계속

조원태도 370억어치 지분 살 예정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과 11월(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중동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다.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이어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 ‘성장’36차례 언급, 지난해의 3배 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내 삶이 나아 162조 미래기금엔 “재정안정 장치” 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국힘 “미래빚더미기금, 협조 못 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불평등과 양극화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인 이날 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 시정연설에서 ‘성장’(36회)을 가장 많이 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11회)과 비 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 년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 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정의하는 등 경제지표 중심의 양적 성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 장이 아닌 개개인이 체감하는 질적 성 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 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 ‘투자’(24회), ‘지원’(22회), ‘미래’(16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 ‘지방’(15회)이란 단어도 자주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겠다”며 사회보장급여 자동주의 개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임현동 기자

편 4대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농어 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소개 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 등의 예산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 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 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며 필요성 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 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장 발 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하준호·이찬규·오소영·류효림 기자 >> 4면 시정연설로 계속, 관계기사 5면

2026년판‘죽어도 좋아’ 7080 성을 말하다 24년 전 영화 ‘죽어도 좋아(사진)’에 나온 70대의 성생활이 지금은 놀 랍지 않은 일이 됐다.‘무욕의 존재’로 여겨지던 노인의 성(性)이 달라 져서다. 고령화와 의학 발달 등에 힘입어 80·90대에도 성생활을 이 어가고, 성 이야기를 무조건 쉬쉬하는 인식엔 금이 간다. 한편에선 이성을 만나려‘음지’를 찾는 노인도 적지 않다.

INSIDE

규탄팻말 붙인 국힘 향해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야당 의원석을 향해 인사하고

한국 전통무예 태권도 북 단독 문화유산 된다 >> 10면

>> 관계기사 12, 13면

지방행정을 바꾼 11인 2026 청백봉사상 >> 20면

제18727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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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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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미 동맹의 신뢰가 단단해지려면

문홍규의 과학산책

블랙캡과 주스 런던의 블랙캡 기사 머릿속에는 런 던 시내 지도가 있다. 기사 지망생은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고 도심을 누비 며 2만5000개 도로, 2만 개 장소를 몸 으로 익힌다. 그렇게 3~4년 갈고 닦아 ‘더 날리지(The Knowledge)’라는 시 험을 친다. “A 회관에서 W 채플까지 가는 최 단 경로를 말하세요.” 면접관의 지시 에 응시생은 머릿속의 지도를 펼쳐 경 로 상의 도로와 명 소, 회전 방향을 댄 다. 머뭇거렸다가 는 즉시 감점이다! 런던 시민은 GPS 화면에 눈을 빼앗 기는 것보다 몸에 GPS를 탑재한 베 테랑 기사가 낫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옛날 마차 모양을 본뜬 블랙캡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160년 된 더 날리 지의 전통은 옷깃을 여미게 한다. 그 런데 2차원 길 찾기와는 체급이 다른 ‘고난도 운전’이 있다. 목적지는커녕 스스로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수억 ㎞ 밖 태양계 공간을 나는 무인 탐사 선 얘기다. 지난달,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 규 모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학자 들은 여러 관측소에 밀물처럼 들어오

시론

는 지진파의 파형과 도착 시각의 차 이로 진앙을 알아낸다. 한 지점에서 받는 신호만으로는 좌표를 못 잡는 다. 탐사선 추적도 마찬가지다. 탐사 선이 내보내는 전파는 여러 대륙에 흩어진 안테나에 닿는다. 천문학자들 은 신호가 들어온 시각 차이와 파형 을 읽어 발신자를 쫓는다. 여러 전파 망원경을 거대한 눈처럼 쓰는 전파간 섭계(VLBI)다. 유럽우주국(ESA)이 목성의 얼음 위성 들을 방문하는 주 스(JUICE) 임무 에도 같은 기술을 쓴다. 한국도 한 팀이 돼 추적에 나선다. 우리는 서울·평창· 울산·제주 안테나를 잇는 지름 500㎞ 급 눈으로 얼음 달들의 표면 밑 바다 를 파헤치는 연구를 지원한다. 지금은 주스의 신호가 지구에 닿는 데 2분 안 팎, 멀 때는 50분에 가깝다. 가는 길은 외울 수도, 외울 필요도 없다! 위치는 우리가 알려 준다. 얼마 전, 유럽의 연구책임자가 한 국천문연구원을 찾았다. 그의 설명에 마음은 벌써 번잡한 도시를 떠나 칠 흑 같은 공간을 날아간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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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7호 40판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박창건 국민대 동아시아국제학부 교수

동맹의 신뢰는 약속에 붙은 조건까 지 지킬 때 쌓이고 단단해진다. 검토 에 합의한 사업을 확정된 의무처럼 다 루면 사업성 심사와 국내 절차는 단지 요식행위가 된다. 동맹에서 한국의 기 여가 커질수록 책임의 범위와 결정에 참여할 절차도 명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전략투자 계 획을 살펴보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을 첫 투자사업 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검토에 착수하되 추진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과 국내법에 따른 조건 충족을 전제 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 면 발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에 불참 하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 지로 언급했다. 조건부 검토가 정치적 압박 속에서 확정된 약속처럼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합의문에 담긴 검토와 확정의 구분 은 정상 발언과 후속 발표에서도 지 켜져야 한다. 사업성을 따져 참여 여 부를 결정한다는 조건도 양국 합의 의 일부다. 그 조건을 지키는 일을 약 속 불이행으로 몰면 안 된다. 설명이 엇갈리면 양국 정부는 합의문에 따라 조건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 합의가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 위험을 계산하기 어렵고 정부는 국민 을 제대로 설득하기 어렵다. 투자 보호장치도 이미 제시돼 있다. 정부는 투자 한도와 사업 정보를 받을 권리, 사업의 주요 변경에 대한 동의 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훼손되면 정부 간 회의로 계획·예산 등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실효성 은 위험을 제때 확인하고 조정 절차를 가동하는 데 달려 있다. 사업성 악화 의 판단 기준과 협의 개시 시점을 구 체화해야 한다. 받은 정보로 비용 증 가와 일정 지연, 수익 전망의 변화 등 을 점검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야 정부의 투자 판단과 대응을 온전히 검증할 수 있다. 투자 성과는 정부·기업이 얻을 편익 과 부담할 비용·위험을 함께 따져 평

반영돼야 한다. 사전 협의는 조건과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안보에서는 한반도 방위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최근 국방 부는 북한의 접경지역 전술타격무기 추가 배치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외 협력을 넓히려면 한반도 억제력에 끼칠 영향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먼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글렌 스나이더는 동맹안보딜레마 이론에서 동맹이 직면하는 두 가지 위 험을 설명한다. 위기 때 지원 받지 못 할 방기 우려와 동맹국의 갈등에 끌 려 들어갈 연루 위험이다. 한국은 확 고한 방위 공약을 확보하면서 협력의 범위와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양국은 주요 전력 운용이나 임무 변경이 한반도 억제력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통보 시 점과 공동 검토 항목이 명확해야 대 안을 준비해 협의에 임할 수 있다. 기 미국은 전략투자 조건 존중하고 존 협의 틀에서 보완 수단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견을 기록해야 한 군사협력은 안보 영향 따져 판단 다. 협의의 실효성은 한국의 대안이 약속의 비용·위험·효과 설명해야 실제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후 에 점검할 때 드러난다. 해상 교통로 보호에 참여할 때에도 임무의 목적과 가해야 한다. 한국의 조선·반도체 역 범위, 지휘 관계와 종료 조건이 분명 량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한다 해야 한다. 면 한국의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 정부는 주요 약속의 비용과 위험, 쟁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기대 효과를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해 고용과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협력 야 한다. 미국도 한국의 판단을 존중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경제적 기여가 해야 동맹의 기여가 지속한다는 사실 안보 차원의 보상을 보장한다는 기대 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 예산과 군 장 는 경계해야 한다. 병의 안전이 걸린 선택을 두 정상의 친 투자는 사업성으로 판단하고, 군사 분에만 맡길 수는 없다. 지도자가 바 협력은 한반도 방위와 국익에 줄 영향 뀌어도 합의한 조건과 협의 절차가 작 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영역 모두 비 동해야 한다. 한국이 책임질 사안은 용과 위험을 감당할 당사자가 결정에 최종 결정 전에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참여 여부와 방식을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한국 측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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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통령 SNS 정치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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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소환해‘PC주의’때린 대통령  여권 내“지나친 인용” <정치적 올바름, 진보진영 가치>

진보진영 논쟁, 자충수? 돌파구?

대통령“다문화 우대 문제”언급 후 “PC주의, 내로남불탓 설득력 잃어” 혁신당·정의당 등“갈라치기”반발 일각선“보수진영 이슈 선점 의도” 이슈 선점 시도인가,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인가. 최근 X(옛 트위터)에서 다 문화가정 우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을 제기해 논란을 불렀던 이재명 대통 령이 2일 ‘PC(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주의’를 비판하자 정치권 에선 의도를 둘러싼 해석론이 분분해 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정치적 올바 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

니라 이를 주장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 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말 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 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 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 행태가 반복되면 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 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 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선과 이중 잣대 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 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 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 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펨코(에펨코리아)’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글을 인용

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 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며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촉발시켰다. 보 수 성향의 ‘펨코’ 글 인용에 진보층이 반 발하자 이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은 지 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 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 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도 썼다. 우군(友軍)이던 진보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즉각 “갈 라치기”(조국혁신당), “혐오정치”(정의 당)라고 비판했고, 여성계에서도 “이 대 통령은 지금이라도 갈등과 차별을 조장 하는 정치적 소통을 중단하라”(한국여 성정치네트워크)는 반응이 나왔다. 민

주당 재선 의원은 “전선만 넓어지고 있 다”며 “이러다 이 대통령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은 “전두환과 다문화 관련 글 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여권 관 계자는 “국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 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성역’이라 고 방치하면 오히려 극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이슈를 선점했 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시는 1일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다문화 가족 혜택 사업 26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나 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내국인 역차별 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고 했

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이민 자 우대에 대한 반감은 사회 전반에 넓 게 퍼져 있는데, ‘제도권 정치’가 건드리 지 않던 의제를 이 대통령이 선점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 통령이 여러 갈등 이슈에 직접 뛰어들 며 발생하는 ‘프레지던시(presidency· 대통령다움)’ 훼손은 지속적인 부담이 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 통령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정 치적 공격에 참모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겠지만, 대통령이 모든 이슈에 직접 뛰 어들면 그게 또 다른 설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청와대의 정무 기획·관리 기 능이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하준호·여성국 기자

장동혁은 박정희, 오세훈은 MB, 한동훈은 YS 마케팅 보수 요동‘이니셔티브 선점’전쟁 장, 박 생가 방문  오, MB와 밀착 한, YS 차남·상도동계 수시로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사건’ 항소 심 무죄 이후 보수 권력 구도가 요동치 는 가운데 전직 보수 대통령들이 정치 무대로 잇따라 소환되고 있다. 보수 진 영의 차기 주자들이 ‘보수 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해 전직 대통령과 밀접한 행보 를 하면서다. 오 시장은 사법 족쇄가 풀린 것을 계기 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 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를 받은 지 하 루 만인 지난달 24일 MB에게 전화해 “걱 정을 끼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고, MB는 “이제 남은 시정에 모든 힘을 쏟아

제18727호 40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는 지난달 추도식 참석과 생가 방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층을 공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은 이명박 전 대통 령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북갑에 출마하며 “YS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임현동 기자, [뉴시스]

부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MB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관 측이다. MB처럼 ‘성공한 서울시장→대

권 도전’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연임 도전을 시사한 장 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공

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 령과 비공개 오찬을 한 데 이어 다음 날 엔 박 전 대통령 47주년 추도식 행사에 참

석했다. 같은 달 30일엔 경북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5선이자 충청 출신으로 보수당 경험이 짧은 장 대표가 보수의 적 통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북갑에 출마하며 “YS(김영삼 전 대통 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은 “군부 독재와 맞서며 갖은 핍박 에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YS처럼 계엄에 맞서 싸운 한 의원이 YS 정신을 계승할 인물”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YS의 오른 팔’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 았고,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덕룡·김무성 전 의원과 상도동계 인사와도 수시로 만나 김규태 기자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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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 대통령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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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화요일 3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1월 3일 

대통령, 조희대에 “잘 계세요?”  국힘 야유엔 “자꾸 방해”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지난 연설 땐 대통령과 악수한 국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 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협조할 “재판 재개”“말도 안 되는 소리” 고성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집단 퇴장 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민주당은 박수 30회  셀카 배웅도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 대 대법원장과는 “잘 계세요?”라며 짧 >> 1면 시정연설에서 계속 은 인사만 나눴다. 국민의힘은 “미래빚더미기금”이라며 이 대통령을 맞는 국회 분위기는 7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지만, 이 대통령 월 전과 사뭇 달랐다. 지난 4월 추가경정 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 예산안 시정연설 땐 국민의힘 의원 20여 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방지하 명과 악수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엔 정반 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대였다. 오전 9시44분 남색 정장에 감색·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색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이 대통 이 대통령은 ‘수퍼 예산’으로 불리는 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 820조9000억원 예산안에 로텐더홀에 모여 “재판 취소 위한 탄핵 대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 구호를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는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도착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힘내세요” 시정연설 사전 환담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 독립 보장하라” 등을 외친 것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임현동 기자 직접 추가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대조적이었다.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 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대 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목례한 뒤 목을 읽었지만,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석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 안내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에 이 대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통령이 연설을 멈춘 채 “말씀하실 게 있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더불어민주 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겠다”고 응수 당은 입구부터 연단까지 양쪽으로 늘어 했고, 국민의힘에선 “재판 재개하라” “신 서 박수로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위 규 채권은 왜 발행하냐”라는 소리가 나 때 사용한 ‘1400조 나랏 빚+162조 미래빚 왔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자꾸 방해를 하 더미기금’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는데,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제가 붙인 채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한동훈 계속해도 되겠냐”며 발언을 이어갔다. 무소속 의원은 앉은 채 손뼉을 쳤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 민주당은 연설 도중 박수를 30회 보 며 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 내고 연설 뒤 함께 셀카를 찍는 등 본회 적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는 심의 과정 의장 입구에 모여 이 대통령을 배웅했 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더 나은 대 다. 반면에 박수를 거의 치지 않은 국민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힘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연설에 앞서 4부 요인 및 각 정당 대표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자리 와 환담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를 지킨 조경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 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 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는 데 써야 한다고 하는데, 지속 성장의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7개월 새 달라진 시정연설 분위기

내년 신고포상 예산 324억�2546억 국힘 “전국민 파파라치화 부추기나” 적 보완 대신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를 전문가 “국민 서로 의심·감시 우려”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 라며 “감시하고 불신하는 문화를 확산 정부가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의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신고 약 8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 건에 비해 낮은 보상금 문제가 계속 지적 민의힘 정책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됐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등을 추진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하며 늘어날 지급액을 반영했다”(권익 17개 부처에 흩어진 21개 신고포상금 예 위 관계자)는 입장이다. 산을 한데 묶어 2546억원을 편성했다. 올 신고포상금 확대에 대한 평가는 엇 해 324억원보다 2222억원 늘어난 규모다. 갈린다. 금감원이 2022년 보험사기에 최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불공정거 대 5000만원 특별포상금을 내걸자 그 래 신고포상금은 올해 4억4000만원에 해 상반기 중요 제보가 전년 동기보다 서 내년 351억원으로 약 80배로 늘었다. 24.8% 늘었다. 반면에 2001년 도입된 교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예산은 700만원 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는 전문 신 에서 11억원으로 약 157배 확대됐다. 국 고꾼인 ‘카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청 탈세제보 등 포상금(166억원→586 2002년 폐지됐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 억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학원 교수는 “신고포상금은 예방 효과 예산(50억원→452억원), 공정거래위원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면서도 “공 회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18억원→248 권력이 구조적 해결보다 국민 신고에 의 억원), 관세청 밀수 신고포상금(8억원 존하면, 국민이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175억원) 등도 대폭 인상됐다.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떨어지게 할 수 권유진·류효림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신고 건에 비해 보상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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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중국산 전기차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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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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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중국산 전기차가 38% 삼키자  정부‘국산 방패’만지작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한국, EU와 달리 기본관세만 부과 중국산 테슬라 등에도 보조금 혜택 국회, 국내생산세액공제법안 발의

<국내생산세액공제>

38.06

가파르게 늘어난 중국산 전기차 판매 ※원산지 기준으로 중국 생산 테슬라 등 포함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33.94

●점유율(%) ■판매량(대)

정부 “논의 참여” 통상갈등 변수 불과 석 달 전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완성 전기차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에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 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기술 연구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들로부터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건의받은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 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 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 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 령도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전기 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

4.71 7746 2022년

아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반 도체·2차전지 등 6대 분야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전기차는 제외했 다. 생산 기반이 취약한 핵심 부품·소재 를 우선 지원하고 2차전지 지원으로 완 성차 경쟁력도 높인다는 판단이었다.

11만2968

23.97 7만4728 3만5179 2024년

2025년

중국산의 공세가 거세어지면서 상황 이 달라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 협회(KAMA)에 따르면 1~9월 신규 등 록 전기차(29만6801대) 중 중국산(11만 2968대) 비율은 38.1%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6.5%포인트 높아졌다. 전기 승용 차는 중국산이 43.5%, 국산이 48.7%로 국

2026년 1~9월

산이 처음 절반 아래로 밀렸다. 중국 상 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와 비야디 (BYD) 등의 판매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주요국보다 낮은 한국의 무역장벽 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127.5%의 관세를, 유럽연합 (EU)은 기본관세 10%에 제조사별로

최대 35.3%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반 면에 한국은 기본관세 8% 외 추가 관 세가 없다. 정부는 올해 7월 사후서비스 (AS)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평가 해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자를 선정하며 BYD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 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에는 여 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조철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 수는 “국내 전기차 생산이 줄면 배터리 수요도 줄어 세액공제 의미가 없어진 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전기차 완 전 전환 시 국내 공장 한두 곳이 문을 닫 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관 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윤한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재경부는 도입 여부를 아직 확 정하지 않았다. 통상 갈등 등 변수도 남 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 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세법개정안 심 세종=안효성 기자 사를 시작했다.

북은 드론 강화하는데  드론사 없애고 작전 기능 뺀‘국방드론본부’출범 정원 280명�100여명으로 축소 작전 기능 육·해·공군으로 이관 미국처럼 중국산 부품 배제 추진 군 당국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작전 기능을 육해공군으로 이관한 국방 드론본부를 2일 출범시켰다. 한국형 자 폭드론 ‘K-루카스’ 등 드론 전력의 획득 지원과 운용 개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 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겠다는 취 지다. 기존 방위사업청과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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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경기 포천 국방드론본 부에서 창설식을 열었다. 280명이던 드 론사 정원에서 작전·전투 인력을 제외 한 100여 명으로 축소 편성됐다. 절반 이상이 영관급 장교다. 본부장은 소장 이 맡되, 연말로 예상되는 장성 인사 전 까지는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낸 김득봉 육군 준장이 이끈다. 드론본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가 2023 년 9월 출범시킨 드론사의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 투 사건’ 등을 주도하며 ‘12·3 비상계엄’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영향이 컸다.

기존 드론사의 작전 기능은 각군 작 전사령부로 이관하고, 드론본부는 무인 기의 표준화와 운용 개념 발전, 획득 지 원 등을 총괄한다. 전시 민간 드론 생산 을 군사적 수요와 연계하는 민·군 협력 도 주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는 드론사가 독자적으로 타격·방공 임 무를 수행해 각군과의 통합작전에 한계 가 있었다”며 “각군이 드론을 직접 운 용하고 합참이 임무를 조정·통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드론본부는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 인증

제’ 같은 표준화 작업도 추진한다. 중국 이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과반을 장 악한 만큼 배터리·모터·데이터 전송 장 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관건이다. 문제는 방사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이다. 자폭드론 개발과 K-루카스 도입 등은 이미 방사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다. 국방부는 “기존 획득 체계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운용 개념 발전과 각군 소 요의 조정,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촉진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드론 전력 격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북한은 지난달 말 ‘무인항

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최소 30 종의 무인기가 실전 배치·양산 단계에 이르렀다고 과시했다. 반면에 우리 군은 포병과 유인 전투기 등 전통적 전력 중 심으로 전쟁에 대비해 왔다. 저비용 소 모성 드론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군 당국은 근거리 정 찰드론 등 저비용 소모성 드론 2만 대 이 상을 확보하고, 한국판 샤헤드 자폭드 론인 K-루카스의 전력화도 서두를 계 획이다. 국산 중고도정찰용 무인기도 올 이유정 기자 해부터 전력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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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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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손 놓은 사이  태권도, 북한 유네스코 단독등재 될 듯 <인류무형문화유산>

오늘 발표  확정 수순인‘권고’예상 동 등재’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2018년 ‘씨름’을 남북 공동 등재한 경험 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이 올해 주요 허민“공동 등재도 어려울 것 같다” 업무 계획에 ‘태권도의 남북 공동 등재’ 일각“책임론 물타려 김빼기 발표” 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시간 3일로 예정된 유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스코 본부 측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산에 남북 공동 등재로 추진해온 전통 날 허 청장은 “당면한 남북 관계 등 여 무예 ‘태권도’가 북한 단독 등재로 결정 러 여건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공동 등 될 전망이다. 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페이스북 고 SNS로 공개했다. 그간 공동 등재 게시글을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 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 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까지 비무장 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 지대(DMZ) 지뢰 사고 등 남북 간 악재 사 결과,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을 것으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접촉은 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유산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등재 수순에서 ‘등재 권고’는 사실상 단독 등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 확정으로 여겨진다. 론이 불거질까봐 미리 ‘김빼기’ 앞서 북한은 2024년 3월 태권도 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 의 등재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 적이 일자 국가유산청 측은 “국 했다. 한국은 지난 3월 국기 민들의 실망과 질책에 미 (國技)인 태권도의 신청서 리 사과드리려는 마음이 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공 었다”고 해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북 2024년 신청, 한국은 올해 제출

한 국 은 ‘종묘 제 례 및 종묘 제 례 악’(200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3 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켰다. 북한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아리랑’ 과 ‘김장문화(김치 만들기)’는 남북이 각각 단독 등재했다. 허 청장은 북한이 태권도를 인류무 형유산에 먼저 등재하더라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 면서 ‘확장’ 혹은 ‘단독 등재’를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등재는 이미 등재된 종목에 대해 등재 국가의 동의 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 북한과 협의 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이 올해 신청한 ‘한지 제작 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등재 권고’를 받아 올 12월 중국 샤먼에 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은 격년 단위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 고, 2028년에는 ‘인삼문화: 자연과 가족 (공동체)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평가받는다.

공판 출석하는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 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총 회장 측은 검사의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응급실 진료에 영향”“치외법권인가” 커지는 의·경 갈등 <의사·경찰>

과 이지숙 센터장에게 사과했지만 이 센 의료계 “압색 제한 등 관행 바꿔야” 터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위와 집행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 경찰 “억울한 죽음, 투명조사 필요” 지 못했다”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에선 의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 료 현장에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제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소 두고 센터 소속 교수 3명이 사직서를 제 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 출하면서 의료계와 경찰 간 갈등이 이 료센터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어지고 있다. 을 열고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경찰 수 지난달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 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 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다. 류정민 학회장은 이날 “응급실은 성 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 역이 아니며 의료진은 진실 규명에 언

아주대 의료진 집단사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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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 색 당시 경찰의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 과 진료가 영향을 받았다”며 같은 상황 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교수들은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 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 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환자 사망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경찰 사이에선 응급실을 ‘치외 법권’ 취급할 순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 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생명을 다루 는 숭고한 직업일수록 억울한 죽음(이 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누구보다 투 명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글이 올 라왔다. 댓글에선 공감하는 반응과 함 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사기관을 우롱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문가 사이에선 필 수 의료 분야의 면책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미국 의 엠탈라(EMTALA, 응급의료치료 및 적극적 분만법)를 본딴 ‘K-엠탈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엠탈라는 환 자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으로, 병원에 응급 환자 진료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의료진에게 면책 특권을 일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엠탈라에 따르면 1차 적인 의료조치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결 과만을 근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형민 인제대 일산백병원 응급의학 과 교수는 “필수의료에 한해서만이라 도 진료 의무와 면책 권한을 보장한다 면 응급실 뺑뺑이도, 의사들의 줄사직 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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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투자 불안 확산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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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붐에 발목 잡혔다  인텔 52년만에 29% 최악 폭락 AI 덕에 오른 주가, AI 탓에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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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하루 새 시총 699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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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투자속도 둔화될 것” 설비투자 줄면 삼전닉스도 타격

전문가 “빅테크 옥석 가리기 시작” ‘인공지능(AI)’ 덕에 치솟던 주가가 AI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AI라는 이름표 만으로 오르던 장세가 끝나고 시장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텔 주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28.58% 내린 65.76달러 에 마감했다. 1974년 오일쇼크 이후 52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으로, 하루 사이 시가총액 1400억 달러(약 187조원) 이 상이 사라졌다. 인텔은 AI 에이전트 구동에 쓰이는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 기대 에 올해 주가가 약 150% 올랐지만, 4분 기 매출 전망(150억~160억 달러)이 시 장 기대(171억 달러)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발목을 잡은 것도 AI 붐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AI용 생산에 집중하 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치솟자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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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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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지시간) 나스닥종합지수는 인텔 등이 급락하며 전장 대비 2% 넘게 하락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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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수익원인 PC 수요가 위축된 것이 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술 혁신에서 뒤처진 인텔이 PC 수 요 감소라는 직격탄까지 맞은 것”이라 고 분석했다. 같은 AI 투자라도 현금 성적표는 갈 렸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3분기 클 라우드 매출은 103% 급증했지만 설비

이 AI 인프라 투자로 막대한 빚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는 등 각종 자금 조달 방 식을 고안해 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는 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요 빅테크의 설비투자가 올해 약 8000억 달러에서 내년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원)로 늘어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

투자에 514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잉 여현금흐름(FCF)이 91억 달러 적자 를 냈다. 이에 알파벳 주가는 지난달 29 일(현지시간) 12.6% 급락하며 시총 약 5000억 달러(약 669조원)가 증발했다. 메타(3분기 약 21억 달러 적자)와 아마 존(최근 1년 424억 달러 적자)도 사정이 비슷하다. 워싱턴포스트는 “AI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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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19세기 후반 철도 건설 붐 이후 가 장 높아질 것으로 봤다. 문제는 속도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기간 투자 증가율이 올해 100%에 육박한 뒤 내년 54%, 2028 년 12%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의 AI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올해 3분 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잉여현금 흐름 악화와 자본 조달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의 설비투자는 곧 반도체 기업 의 매출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 영자(CEO), 리사 수 AMD CEO에 이 어 지난달 31일 샘 올트먼 오픈AI CEO 까지 삼성과 SK를 찾은 것도 메모리 확 보 경쟁 때문이다. 거꾸로 빅테크 투자 가 주춤하면 ‘삼전닉스’도 타격을 피하 기 어렵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달 비 용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주가 에 반영됐다”면서도 “공급과 수요를 저울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메모리 호황은 아직 전반전”이라고 했다. 한 대기업 CEO도 “빅테크 옥석 가리기는 있겠지만 AI 데이터센터는 인터넷처 럼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 김수민 기자 봤다.

AI 수익 의구심에 돈줄 마른다  오픈AI, 자금조달 100억달러 줄여 <목표액 300억→200억 달러>

앤트로픽은 신용‘BB급’전망 기관 투자 받기 더 어려워질듯 인공지능(AI)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 금을 쏟아붓던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 수 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계획 무료 세미나 -일시: 11월 14일(토) 오전 10:30~11:50 -장소: 한인신협 코퀴틀람 본점 컨퍼런스 룸 -내용: 유언·상속·위임장·사전 의료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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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스(FT)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지난 9월 300억 달러를 목표로 자 금 조달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목표액 을 200억 달러로 100억 달러 낮췄다. 기 업 가치 평가액도 1조4000억 달러에서 1조250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내려잡 았다. 일부 투자자가 약정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도 비슷한

처지다. FT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 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BB급(투기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 다”고 전했다. 연내에 투자적격(BBB이상)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 에서 눈높이를 낮췄다. 그만큼 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차입 비용도 덩달아 뛸 수 있다

는 의미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30일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P)는 메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 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AI 설 비투자 급증과 현금 흐름 악화를 문제 삼았다. S&P는 메타의 내년 잉여영업 현금흐름(FOCF) 적자가 7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번 돈보다 사업 운영과 설비투자에 쓴 돈이 더 많아 그 만큼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브로드컴 같 은 우량 기업조차 대출을 받기 위해 은 행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상 황”이라며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 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 박유미 기자 단했다.

캐나다 장례 문화 -강사: 로버트 신 법무사, 리디아 김·젬 마박 -주최: 디그니티 메모리얼 -후원: 한인신협(SCU) -사전 등록: 604-355-4989(전화·문자) ■새 일찾기 세미나 - 주최: 코윈·밴쿠버 여성회 -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6시 30 분 - 장소: 한인 신협 컨퍼런스룸, 405 North Road, 코퀴틀람 -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워크BC 취업 정보 강연과 5

개 분야 개별 상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문의: kowin.vancouver@gmail.com ■2026년 추계 온라인 시낭송회 -일시: 11월 10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온라인 줌(Zoom) -대상: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및 일반인 -내용: 애송시 또는 창작시 낭송 -참가비: 무료 -주최: 캐나다 한국문협 -등록 및 문의: kwac2009@gmail.com ■조지현 한식 명장 크리스마스 디너쇼 -일시: 12월 7일(월) 오후 6시 -장소: 버나비 앤블리 센터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내용: 한국 전통요리 크리스마스 만찬 -주최: 코리안뮤지션스TV재단 -입장료: 100달러(선착순 50명) -예약 및 문의: 780-884-1528(문자) ■밴쿠버 한인 노인회 1박 2일 힐링 여행 -일시: 11월 16일(월)~17일(화), 1박 2일 -장소: 밴쿠버 아일랜드 -대상: 밴쿠버 한인 노인회 회원 및 동행 희망자 -내용: 밴쿠버 아일랜드 자연 관광 및 회 원 친목 -참가비: 추후 공지 -문의: 778-302-7490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최인섭 1인극 '설교자의 아들' 한인의 밤 -일시: 11월 13일(금) 오후 6:45 -장소: 리뷰 스테이지, 밴쿠버 그랜빌 아 일랜드 -작품: 설교자의 아들 (최인섭 작가 신작) -행사: 환영 리셉션 오후 6:45, 본 공연 오 후 7:30-주최: 퍼시픽 시어터 -예매: www.pacificthea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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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 <以小成大>

삶의 향기 한진경 원불교 청라교당 더시그넘하우스청라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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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의 마켓 나우

<天理>

친구가 아이들 훈육하는 모습을 보 며, 1980년대 말 첫 해외여행으로 갔 었던 일본에서 받은 충격이 떠올랐 다. 당시 일본의 길거리 어디에서도 쓰 레기를 볼 수 없었고, 특히 재래시장 의 깨끗한 바닥을 보고 적잖이 놀랐 었다. 그 무렵의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특히 시장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썩은 물이 고이고 냄새를 풍기는 것이 시장 풍경이라고 받아들였던 때다. 익 숙한 곳을 벗어나 보니 일상이 당연

오래전 베트남에 살았을 때의 일이다. 베트남인 친구와 그녀의 아이들을 데 리고 시내 빵집에 갔다. 아이들의 학 교생활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 다 일어서려는데, 친구가 아이들에게 어지럽혀 놓은 테이블을 치우게 했다. 그러자 초등학생인 둘째가 엄마에게 투덜거린다. “다른 사람들은 안 치우고 그냥 가 는데, 왜 우리는 치우라고 해요?” 친구는 아이들에게 한국 여행에서 보았던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다. “한국에서 자기 앉은 자리를 깨끗 하게 정리하던 모습, 기억하지?” “한국은 한국이고, 우리는 우리지. 아무도 안 치우는데 우리가 치운다고 한국처럼 되나요?” 세상의 변화는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 모습을 보 하루하루 자연이 저절로 물들 듯 고 누군가가 따라 하고, 또 다른 누군 가가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작은 실천은 나부터 시작해야 변하게 될 거야.” 친구는 한국 여행 중 자기가 머물 렀던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가는 모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리고, 원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인 불교에서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 들이 여러모로 감탄하는 나라가 되었 울 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산야의 다. 특히, 높은 치안 수준, 깨끗한 공공 대지도 작은 먼지의 합한 것이며, 제 화장실, 카페에 둔 노트북이나 핸드 불 제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 폰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 모습을 두고 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積功)을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들 한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 다.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도 하루아침 고 큰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조동화 시인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의 구절처 되나니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가 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이고 르침을 접하고, 아무리 작은 변화일지 모인 결과다. 라도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먼저 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 천하겠다’ 마음먹었다고 했다. 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 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 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 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 겠느냐” 작은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소태산 대 종사는 ‘이소성대(以小成大)’라고 말 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작은 데 로부터 커진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부터 시작 하는 작은 실천임에도, 남을 평가하고 시비하는 데 바쁘다. 그리고 그 평가 와 시비의 대상에서 나는 제외할 때 가 많다. 타인의 허물을 보게 될 때나 내 기 대와 다른 행동을 마주할 때 곧잘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하고 묻는다. 직 장인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남자라면 등등 상대를 이해할 수 없 을 때 ‘기본’이라거나 ‘상식’이라는 단 어로 상대가 기대에 못 미쳤음을 표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기본과 상식의 기준은 구 구단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남에 게 강요할 일도 아니지만, ‘나 하나 바 뀐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하며 쉽 게 포기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我相)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 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 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가을이 깊어져 간다. 하루하루 자연 이 스스로를 물들이듯, 내 마음과 행 동을 먼저 살피고 한 걸음씩 나아가 리라.

공론화의 장으로 다시 나온 의무공개매수제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X에 의무공개 매수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포스팅 을 올렸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적지 않은 우 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 며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 해 본회의만 남아 있었지만, 국내외 자 산운용사의 공동성명과 개인투자자 의 반발 속에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현행안은 상장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 여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기존 지 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50%+1 주에 모자라는 부분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구조다. 지배주주 지분 이 40%라면 일반주주 몫은 10%+1주 이고, 일반주주 전원이 응하는 경우 보유 주식의 약 6분의 1만 팔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코스피 200 기업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4.3%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일반주 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지 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매도하는 ‘비례 매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소액주주 는 아예 100% 공개매수 의무화를 주 장하고 있고,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주장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이 다. 비례 매수를 하면 지배주주가 지 분을 다 팔지 못해 매각할 유인이 줄

어들 수 있고, 100% 의무매수는 인수 자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인수 자체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 1997년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가 이듬해 구 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 된 것도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도입과 맞물려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자는 의 견도 있다. 현행안을 유지하여 상장사 M&A 시장의 불씨를 살리면서, 인수 자가 처음부터 100% 매수를 통한 상 장폐지를 원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만드는 안이다. 최근 있었던 상장회사 M&A 사례 상당수가 100% 공개매수 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지배주주와 동 일한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부여해 온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경영 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임에도, 높은 지분율 확 보 등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 워 상장폐지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로 인 해 잠재적 인수자들은 상장사 인수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 황도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물론 어느 안이든 모두를 만족시키 는 방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론 화가 길어지면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 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 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현명한 대안이 빨리 도출되어 입법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이유다. VIG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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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 경복궁의 풍수지리와 화재

화재는 못 막았지만 서양 관광객 유혹하는 궁궐 경관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갑자기 많 아졌다. 서양에서 온 관광객이 특히 많 아 경복궁에 가면 이웃 나라 일본과 중 국에서 온 관광객은 물론이고, 한국인 보다 그 수가 많은 것 같아 마치 서양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만큼 경복궁 은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여서 한국 관 광의 일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몇 해 전 에 월대(月臺·넓은 기단)가 생겨 이 일 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도 관 광객들의 사진 찍는 명소가 되었다. 이 월대는 역사적 무대와는 거리가 있어 장식용이라 할 수 있는데 사진 찍는 명 소로 유명해졌으니 그 존재 의미가 모 호할 뿐이다. 한편으로 옛날 서울인 한양은 경복 궁을 중심으로 해 철저히 풍수지리에 의해서 설계된 도시다. 풍수를 신봉하 는 도교에 따르면 우주를 지키는 수호 신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무리를 짓고 있다가 동서남북의 하늘을 제각각 지켜준다. 그런데 이 수호신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북쪽의 수호신은 뱀이 거북을 칭칭 감은 검은색의 현무(玄武)로, 남쪽 의 수호신은 봉황을 닮은 붉은색의 주 작(朱雀)으로, 동쪽의 수호신은 푸른빛 을 띤 청룡(靑龍)으로, 서쪽의 수호신은 흰빛을 띤 백호(白虎)로 각각 나타난다. 그래서 한양에선 경복궁 뒤편의 북악 산(백악산)이 현무, 경복궁 앞에 보이는 남산이 주작, 한양 동쪽의 낙산이 좌청 룡, 서쪽의 인왕산이 우백호에 각각 해 당이 돼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양을 지 켜 왔다. 이 산들은 신령한 존재라 사람 이 함부로 범해선 안 돼서 나무 베는 것 을 엄격히 금지해 일종의 그린벨트 역할 을 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선 산을 뒤로하고 강을 앞에 둬야 한다. 그러면 산과 강 사이에 완만한 경 사가 생겨나서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져 살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터인데 북악 산 뒤로 펼쳐진 북한산과 앞에 동서로 흐르는 한강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한양 풍수, 문보다 무가 드세

이런 한양조차 풍수지리적으로는 완 벽하지가 않다. 전(前) 현무인 북악산이 후(後) 주작인 남산보다 높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좌(左)청룡인 낙산도 우 (右)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높아야 한다. 그런데 낙산을 인왕산과 비교하면 높

 경복궁과 그 뒤의 북악산. 왼쪽으로 인왕산 일부가 보인다.  동대문인 흥인지문. 왼쪽에 옹성이 있다.  경복궁의 정문인 광 화문 앞의 해태상.  관악산 정상에서 본 서울시내. 왼쪽이 연주대로 활활 타오르는 화염의 모습이다.  낙산에서 본 서울시내.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서울대병원, 오른쪽 뒤편에 인왕산이 보인다.  세로로 걸려 있는 숭례문 현판.

이는 물론이고, 지세도 현격히 떨어진 다. 그러면 문(文)의 기보다 무(武)의 기 가 강하고, 왕위 세습과 관련해서도 장 자 세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로 조선의 27명 왕 중 9명만 장자 출신이 다. 또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후에 태종 이 된 이방원이 왕위 쟁탈을 위해 세자 를 비롯한 동생들을 죽였고, 무력 정변 인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좌청룡 낙산의 허약한 기를 보 충하기 위해 여기를 타락(駝酪)산이라 고 불렀다. 타락은 돌궐어로 우유를 뜻 하는 데 조선시대에 젖소 키우는 목장 이 실제로 있었다. 또 낙산 아래 위치 한 흥인문 현판에 ‘갈 지(之)’ 자를 넣어 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 했다. 갈 지 (之)는 용트림하는 글씨라 이 글자를 넣 으면 기가 보충된다고 믿어서다. 또 흥 인지문은 한양의 다른 사대문인 숭례 문·돈의문·숙정문과 달리 특별히 옹성 을 쌓아 낙산의 낮은 산줄기로 약해진 기를 보충하려고 했다. 게다가 지금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자리에 청 계천을 준설할 때 나온 흙으로 가산(假 山)을 만들어서 낙산의 기가 빠져나가 는 걸 막았다. 풍수지리상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무학대사는 한양을 건설할 때 북악산 대신에 인왕산을 현무로 삼을 것을 태 조 이성계에게 권했다. 그러면 북악산 이 좌청룡이 되고, 남산이 우백호가 돼 서 좌청룡과 우백호가 높이나 규모에서 엇비슷해져 왕위 세습에 따른 문제점이

자연과 함께 살려는 풍수지리 지혜 북악산 끌어들여 위압적이지 않아 나무에 불의 산 겹쳐 불 부르는 풍수

[사진 김정탁]

불의 산이 도사리고 있어서 또 다른 걱 정거리가 되었다. 이 산의 봉우리가 활 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남산을 불 쏘시개로 해 경복궁에 불을 지르려는 태세여서다.

숭례문 틀고 해태 세웠지만 역부족 숭례문 현판도 세로로 걸어 서구의 엔지니어링은 사람이 우선 경복궁의 인문학이 편중 해소의 길

해결될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궁궐에서 왕이 위치하는 자리가 동면(東面)이 돼 새로운 문제점이 따른다. 조선왕조가 건 국 이념으로 내세운 유학에 의하면 왕 은 남면(南面)하고 신하는 북면(北面)해 야 해서다. 이에 따라 정도전은 이 원칙 을 내세워 무학대사의 주장을 꺾었다. 그렇지만 정도전의 생각대로 궁궐을 남향으로 해도 풍수지리상 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남 산의 다른 이름인 목멱산에 ‘나무 목(木)’ 자가 있어 이 것이 불기운을 돋우는 형상 이라 궁궐에 자주 화재를 일 으킬 수 있어서다. 다행히 남산 너머에 청계산이 있고, 그 사이에 한강이 흘러 목멱 산의 불기운을 억누를 수 있 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여겨서인 지 한양을 건설할 때 남산과 경복궁 사 이에 청계천을 인공적으로 뚫었다. 그 런데 한강 너머에 관악산이란 엄청난

이에 따라 북한산-목멱산-숭례문관악산 축선에 경복궁을 건설하되 숭례 문 방향을 정남에서 서쪽으로 약간 틀 어 관악산 불기운이 직접 와 닿지 못하 게 했다. 지금은 광화문 사거리와 덕수 궁 정문 사이에 큰 길이 있지만 조선시 대에는 지금의 프레스센터 앞에 황토마 루란 언덕이 있어 길이 없었다.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숭례문으로 가려면 종각 쪽으로 돌아 청계천 광통교를 지 나가야 했다. 그리고 숭례문 앞에는 인 공 연못인 남지를 조성해 급한 대로 소 방수로 쓰려고 했다. 또 가뭄이 심하면 화마를 막기 위해 남문인 숭 례문을 닫고 북문인 숙정문 을 열었다. 남쪽은 양(陽)이 자 불이고, 북쪽은 음(陰)이 자 물로 인식돼서다. 그리고 숭례문의 현판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걸었 다. 그건 숭례문의 ‘숭(崇)’이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본 뜬 상형문자이고, ‘례(禮)’는 오행 상 남쪽이자 불을 뜻해 ‘숭례(崇 禮)’에 불의 의미가 중첩돼 있어서다. 이 는 이화제화(以火制火), 즉 불로서 불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숭례문 현판

글씨에는 관악산 화기에 대한 맞불 작 전이 이처럼 숨어 있다. 게다가 불을 먹 고 사는 해태 두 마리를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옆에 배치해서 관악산의 화기가 경복궁에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해태는 경복궁의 화재를 막는 최후의 보루 선이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 풍수지리적으로 미 흡한 점을 보완했어도 경복궁에선 4번 의 큰 화재가 있었다. 첫 번째 화재는 경 복궁을 처음 지을 때였는데 목조건물에 단청을 한 데다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 라 벼락으로 화재가 잦아서다. 두 번째 화재는 임진왜란 때 분노한 백성이 궁궐 에 불을 질러서다. 세 번째 화재는 임진 왜란 이후 270년간 폐허로 방치된 경복 궁을 중건할 때였다. 이 화재로 늘어난 비용을 보충하느라 북벌을 위해서 창덕 궁 주합루에 숨겨둔 은을 사용하자 이 것이 최익현 상소의 빌미가 되었다. 네 번째 화재는 경복궁 중건 후에 일어나 고종이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으 니, 경복궁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좋은 터의 부족한 점은 풍수로 보완

따라서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이라도 왕들이 여기에 머문 시간은 길지가 않 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100년 남짓이나 될까? 그래도 풍수지리를 소 홀히 할 수 없는 건 자연과 함께 살아가 기 위해서다. 풍수지리를 소홀히 하면 삶의 공간에 사람의 흔적이 많아지는 데 이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 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자연을 해치 는 일이다. 토목공학을 가리켜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 하는 것도 이러해서다. 또 조선의 궁궐은 중국의 궁궐과 비교 해도 규모가 작은데 건물 규모가 커지 면 자연경관이 그만큼 가려진다. 경복 궁이 아름다운 건 그 뒤에 또렷하게 보 이는 북악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큰 틀에서 풍 수지리적으로 좋은 터를 고르면 부족한 점은 엔지니어링을 최소화하는 대신 풍 수와 인문으로 다시 보완해 자연과 함 께 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노·장자가 강조한 무위자연에 따른 삶이 아닐까? 지금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도 한양 도 성에 숨은 이런 풍수지리를 이해하고 감 상할 때 과다한 엔지니어링에 노출됨으 로써 오염된 그들의 정신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인문적 삶에 매력을 느끼지 노장사상가 않을까? 제1872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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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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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주간시장지표

2026년 3일월요일 화요일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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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5730.74(+180.44) 코스닥지수

▼ 724.38(-27.31)

롯데쇼핑·이마트·현대제철  거래소, 저PBR 기업 151곳 공개

환율(달러당 원)

<자산 대비 낮은 주가>

한국거래소가 롯데쇼핑과 이마트·현대제철 등 상 장기업 151곳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 PBR 기업’으로 1일 선정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0.5배라면 기업의 장 부상 순자산 가치와 비교해 주식시 장의 평가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롯 데쇼핑(0.17), 이마트(0.15), 현대제 철(0.19), 롯데케미칼(0.18), 한화생 명(0.27), 태광산업(0.23), 농심홀딩스 (0.29), 넥센(0.22), 코오롱(0.15), 한진(0.17) 등

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국순당(0.26), KCC건설 (0.20), 유진기업(0.26), 경남제약(0.36)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에는 증권사 모바일·홈트레이딩 시스템(MTS·HTS)에서도 ‘저PBR’ 꼬리표 가 붙는다. 거래소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자 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추렸다. 2024년 도입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자율 공시에서 한발 더 나아간

▲ 1334.30(+9.70)

내용이다. 기업 스스로 저평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려는 목 적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저PBR 원 인 분석,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 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공 개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명단의 가치는 저평가 기업 목록 자체보다 주가를 의식하는 경영,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영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업 공시를 중심으 로 투자 대상 기업을 판단할 근거가 늘어나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유미 기자

금리(국고채 3년물, %)

▼ 3.715(-0.088) ※10월 30일을 10월 23일과 비교한 수치

빵이든 피자든 음료든 ‘리센느’붙으면 완판 >> B3면

노도강·금관구도‘월세 300만원’시대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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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개구서 84㎡ 이하 포함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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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누적 상승률 작년 2배인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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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지역 다수 상승률 8%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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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기 계약’만기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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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월세 300 만원 이상 고액 월세 계약이 노원·도봉· 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등장했다. 서 울 아파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졌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 지 노도강·금관구 6개 자치구에서 월세 300만원 이상으로 체결된 아파트 임대 차 계약은 총 39건이다. 이 중 국민평형 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계약만 12 건(30.8%)이었다. 이보다 작은 평형도 3 건이 더 있었다. 지난달 21일 노원구 중계동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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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권 아파트 단지.

115㎡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40만원 으로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구로구 신 도림동 대림2차 134㎡도 지난달 12일 보 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 3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청구 115㎡ 가 보증금 6억8100만원, 월세 700만원 에 계약이 갱신되기도 했다. 국민평형에서도 고액 월세 계약이 잇 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관악구 봉천동 e 편한세상서울대입구2단지 84㎡는 보증 금 5000만원에 월세 320만원으로 계약 됐다. 같은 달 22일 관악구 관악드림(삼

[뉴시스]

성) 84㎡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 만원에 계약됐다. 30대 A씨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곧 끝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알아보다 비싼 월세에 포기했 다. A씨는 “84㎡ 집값이 15억원이 넘고 전세는 7억원 안팎이라 월세 위주로 알 아봤는데,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를 270 만원 달라더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3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는 구로구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 9건, 관악구 8건, 강북구 6건, 도 봉구 1건 등 뒤를 이었다. 금천구에서는

월세 300만원 이상 계약은 없었다. 다만 이번 집계는 11월 1일 기준 신고된 거래 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고 기한이 남 아 있는 10월 계약 건수는 추후 늘어날 수 있다. 정부 규제에 따른 임대 공급 위축과 세입자의 자금 부담 문제가 맞물려 서 울 외곽의 월세가 유독 가파르게 오르 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 득세 중과가 재시행되면서 임대 매물이 크게 줄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임대 공 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의 영향이 더 크 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들 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 률은 7.68%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두 배에 육박한다. 25 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12.88%)였다. 노원구는 같은 기 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1.54%, 전셋값 이 12.96% 오르면서 매매·전세·월세 모 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른 중저가 지역의 월세 상승세도 서울 평

균을 웃돌았다. 금천구(8.89%), 강북구 (8.81%), 도봉구(8.73%) 모두 서울 평균 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구 월세 상 승률(2.62%)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에 과거 전셋값 하락기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 도래가 몰리면서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2022~2023 년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 던 세입자들이 최근 계약 만기를 맞았 지만, 그사이 전셋값이 올라 추가 보증 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규 제로 목돈을 빌리기도 어려워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부 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서울 외곽 서 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 어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 무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 담이 적은 서울 외곽마저 월세가 빠르 게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 선택지가 더 욱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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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5

이슈 | 수출 1조 달러 눈앞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수출 절반은 반도체지만  20대 품목 중 18개가 날았다 미·중·독 이은 수출 강대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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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58 전지 38 바이오 30%

중기는 악화, 빚연체 9년래 최고 전문가 “반도체론 내수회복 한계 일자리 창출할 신산업 키워야” >> 1면 수출에서 계속

주역은 물론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6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9.4% 급증했다. AI 설비 투자 급증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 고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전체 수출에 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49%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컴 퓨터 수출은 AI 서버 인프라 투자 확 대 등에 힘입어 496.6% 급증한 5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도 18.1% 늘어난 65억5000만 달러로, 역 대 10월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화장품 (57.5%)과 농수산식품(11.6%), 바이오

헬스(30.2%) 수출도 일제히 증가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석 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영향으로 수출액(69억2000만 달 러)이 80% 늘었다. 반면에 선박 수출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43.6% 줄었다. 생활용품 수출은 안경·시 계 등 패션잡화 수출이 줄면서 13.4% 감 소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증가한 727억8000만 달러였다. 중 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63.1% 증 가한 영향이 컸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올 1~10월 누적 무역흑자는 29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1억 달러 늘었다.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 의 중소기업엔 남의 일이다.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집계한 올 3분기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2017년 2분기(0.58%) 이후 가

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며 0.6%까지 올랐 다. 매출도, 현금 흐름도 나빠진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은 탓이다. 내수와 고용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올 3 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전년 동 기 대비 0.5%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에 0.1% 줄어든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도 지난해 1분기 (-0.8%) 이후 가장 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작아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도록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 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 했다.

1조달러 달성 전망 2026년 7093억

[셔터스톡]

2025년

한국 수출 고공행진

단위: 달러

6049억 2018년

5552억 2011년

4220억

20대 품목 10월 수출액 증감률

2008년

반도체 자동차

3255억 2006년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2538억

선박

2004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1251억 1995년

자료: 산업통상부

디스플레이

259.4 18.1 23.7 80.0 27.5 43.6 22.3 15.0 6.7 29.3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전기기기 바이오헬스 비철금속 컴퓨터 농수산식품 화장품 섬유 생활용품 가전 이차전지

74.0 30.2 37.7 496.6 11.6 57.5 24.7 13.4 6.4 38.4

메모리 품귀  삼전닉스 5년치 예약까지 줄서 삼성전자, 10+10 계약 협상 중 하이닉스, 14곳과 장기공급계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두 회사의 메모 리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예 약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고객들 과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고객 10곳과 장기

계약을 맺고, 추가로 10곳과 협상 중이 라고 밝혔다. 계약을 원하는 고객도 인 공지능(AI) 업체에서 모바일·자동차· 네트워크 업체로 넓어지고 있다. 삼성 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능력의 60~70%를 장기계약에 배정한다는 목 표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 을 포함한 고객 14곳과 계약을 했다. 기 간은 통상 5년으로, 일부 고객과는 연 장을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인 건까지 합치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물량은 2029년까지 사실상 ‘완판’ 상태다. SK하이닉스는 LTA로는 안정 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생산능 력은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활용할 계획 이다. 양사 모두 추가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시장은 향후 공급과잉을 우려 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국 업체들도 증설 에 나서고 있어서다. 트렌드포스 등 시 장조사업체들은 신규 공장들이 D램 공급량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시점을

2028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불안 은 주가에도 반영돼,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90조 7743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10월 30일)는 52주 장 중 최고가보다 각각 39.9%, 52.5% 낮 은 상태다. 양사는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증설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삼 성전자는 생산 공간을 먼저 확보한 뒤 수요에 맞춰 장비를 들일 예정이고, SK 하이닉스도 용인과 청주 M17의 골조공

사를 앞당기되 클린룸(청정실)은 단계 적으로 열기로 했다. 업계에선 실제 공급이 늘어나기까지 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 성전자는 “2027년 시설투자 증가분이 2028년 비트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투자금액 증가가 생산량 확대로 직결되 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메모리 가 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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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재독 철학자 한병철, 현대사회 진단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현대사회를 예리하게

새책 존중 없는 사회 들고 방한

짚어내는 철학자 한병철은 “(철학자는) 거리를 둬야 한다. 다른 세계에 살아야 지금 여기 사회

“성과·돈·지위 등으로 인간존엄 평가

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한국 정말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어 희망은 존중과 거리두기에서 나와” (정보)만 난무하는데 어느 게 거짓인지 알아챌 새도 없이 급속도로 퍼지고 소 비된다. 디지털 정보 과잉 속에 개인은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운데다 존 중도 없어진다.”

2012년 피로사회(문학과지성사)로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재독 철학자 한병 철(67)이 신간 존중 없는 사회(간디서 원·작은사진)를 들고 한국을 찾았다. 투 명사회(2014), 고통 없는 사회(2021), 불안사회(2024) 등 현대사회의 병리 적 징후들을 특유의 아포리즘적 글쓰기 로 진단해 온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역 인근의 한 호 텔 커피숖에서 만난 그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사람들의 상호존경(Achtung)’ 을 전제로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는 오징어게임

- 현대사회를 ‘존중 없는 사회’로 진단했다.

“상호존경은 자기존경이 있어야 가능 하다. 자존감이 없거나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타자도 경멸한다. 그런데 신자유 주의 성과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개인 이 이룬 성과와 돈, 지위 등으로 평가된 다. 존중과 지위를 얻기 위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오징 어 게임’(넷플릭스) 같이 돼버렸다.” -‘오징어 게임’과 같다는 것의 의미는?

“ 타자 를 제거해야 살 아 남 을 수 있는 사회에선 타자 에 대한 ‘주의 (Attention)’가 사라진다. 타자를 존중 하고 경청해야 민주주의 공동체가 성립 되는데, 그런 공동체의 유대감이 파괴 됐다.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 려면 하버마스가 말했듯 ‘의견’과 ‘정체 성’을 분리해야 한다. 그걸 동일시하니 반대 의견을 나에 대한 모욕으로 느낀 다. 국회를 봐라. 공동체를 가꾸긴커녕

해체하면서 시민이 아닌 무리(mob·성 난 군중)를 만들어낸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다.” - 책에선 그런 선동가형 정치인으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에겐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란 게 없다. 진리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 다. 호메로스의 ‘오뒤세이아’에서 주목 할 건 페넬로페(오디세우스의 아내) 로 상징되는 피델리티(fidelity, 충실·

140년 전 희곡, SNS시대를 관통하다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개막한 연극 ‘에너미’는 1882년 발표된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 민중의 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스코틀랜드 극작가 키어런 헐리가 2021년 각색한 작품을 강훈구가 번역·윤색하고 이준우 서울시극단장이 연출해 국내 무대에 올렸다. 지난달 29일 극장에서 만난 강훈구는 “포털과 SNS에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가 곧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벌 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원작은 온천수 오염을 폭로한 의사가 지역 공동체로부터 민중의 적으로 몰리 는 과정을 그렸다. ‘에너미’는 원작의 온 천 사업을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대체 했다. 개발 반대를 외치던 활동가 출신 의 리조트 업체 이사 커스틴(문소리·이 봉련)이 원작의 의사를 대신한다. 여기 에 SNS와 알고리즘의 파급력을 녹여냈 다. 지역 경제 회생을 가로막는 적으로 몰리게 된 커스틴을 향한 입에 담기 힘 든 욕설이 온라인상에 도배된다. 커스틴 의 딸 페트라(박세은)까지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된다.

정숙)다. 그런 약속, 헌신 (commitment)이 사회를 안정시켜준다. 그게 없는 사회는 미래가 불확실하 다. 진리 대신 인포메이션

“희망은 존중과 거리두기에서 나온 다. 자유(freedom)와 우정(friendship) 은 같은 어원 뿌리에서 나왔다. 진정한 자유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결합 없는 상태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을 초래할 뿐이다. 현대 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탁할 것을 찾는 이유다. 일종이 도파민 사회다. 그 래서 내년에 나올 책은 중독사회다.” 1959년생인 한병철은 고려대 금속공 학 전공으로 입학했다가 “의미 있는 삶 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제일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에 독일로 건너가 철학 을 공부했다. 피로사회의 판권이 35개 국에 팔린 것을 비롯, 주요 저작이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독일 카를스루 조형예술대학과 베를 린예술대학에서 가르친 뒤 정년퇴임했 다. 요즘은 매일 산책하면서 피아노 치 는 일상을 보내는 중이란다. “하 루 다섯 문장 정도 떠오르는 생각 을 쓰고, 그걸 이으면 매해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했다. 지금까지 쓴 책 중에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책 을 묻자 그는 “전부 다. 한국은 정 말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다”고 답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했다.

등단 50년, 쓴 책만 142권 김홍신 “150권 채우겠다”

항변할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 입센의‘민중의 적’현대적으로 해석 질지 밀어붙여 보고 싶었다”며 “관객을 향해 ‘쓰레기’라고 말하는 듯한 대사를 신작 소설 유다의 어머니 공개 강훈구 번역·윤색, 이준우 연출 맡아 통해 관객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했다” “죽는 날까지 원고지에 글 쓰고싶어” SNS 통한 여론몰이 생생하게 그려 고 전했다. 무거운 주제 사이사이 한국적 상황 과거 작가들에게 소설의 신문 연재는 을 반영한 대사들이 관객의 공감과 웃 고역이었다. 신문만큼 마감 시간이 명 음을 끌어낸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확하게 그어지는 데가 없었다. 많은 작 대신 내준 언니에게 커스틴이 “그건 내 가들이 펑크를 냈다. 소설가 김홍신은 가 알아서 할게”라고 쏘아붙이는 장면 1990년 스포츠조선에 그대 영혼 훔치 김홍신 작가는 2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 은 한국 가족 특유의 책임감과 그 안에 다를 연재할 때 한 달치 원고를 미리 “나이를 먹었으니까 더 진중하게, 피를 꺼내듯 [연합뉴스] 갖다줬다. 올해로 등단 50년을 맞은 김 써보자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얽힌 미묘한 자존심 싸움을 보여준다. 창작집단 공놀이클럽을 이끄는 강훈 홍신(79)은 그런 작가다. 첫 밀리언셀러 구는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인 인간시장(1981년)을 비롯해 142권 젊어서부터 꿈꿔왔다고 한다. 그는 이미 젊은연극상을 받는 등 최 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동력으로 약속을 자녀들에게 “손에 만년필을, 머리맡에 근 공연계에서 주목받 지키는 엄격함을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원고지를 놔달라”고 유언도 남겼다고 강훈구(오른쪽)가 번역·윤색한 연 는 작가이자 연출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한다. 극 ‘에너미’.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이날 공개한 신작 소설 유다의 어머 올해 국립극장과 창극 서 한 얘기다. [사진 세종문화회관] 김홍신의 목표는 앞으로 150권을 채 니(해냄)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 ‘옹옹옹’을 협업한 데 이어 ‘에너미’를 통해 서 우겠다는 것. 그는 여전히 만년필로 원 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들에게 저항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리조트 개 울시극단과 작업하며 활동 고지에 글을 쓴다. 그가 직접 구상했다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1980년 12월 는 김홍신문학관의 상징에는 검은 동그 포고령 위반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책을 장식 장면이다. 화려한 무대 위 유튜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 객석의 박수를 유도하며 관객은 행 강훈구는 “평범한 시민이 영웅의 역 라미와 빨간 동그라미가 겹쳐 있다. 각 전량 압수당했던 트라우마가 2024년 12 사에 참석한 시민이 된다. 이때 커스틴 할을 떠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각 잉크 한 방울과 자신의 피 한 방울 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되살아나 쓰 이 보니 등의 방해를 무릅쓰고 무대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 을 상징한다. “건성건성 쓰는 것보다, 나 기 시작했다. 오른다. 그의 독설은 관객을 겨냥한다. 을 할지 관객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를 먹었으니까 좀 더 진중하게 피를 다음 작품은 백제사를 다룬 소설이다. 순식간에 객석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작품은 오는 14 꺼내 써보자”는 마음이다. 그런 자세로 김홍신은 “비참하게 멸망한 백제의 이야 하남현 기자 “죽는 날까지 원고지에 글을 쓰는 것”을 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강훈구는 “적으로 규정된 사람에게 일까지.

서울시극단 연극 ‘에너미’

제1872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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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검찰청 폐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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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로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1%에 그쳤다. 경찰 “새 사건 수사할 시간이 없다” 일선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 하기도 벅차서 새로운 사건은 수사할 시 피해자가 준 자료 증거활용 못해 간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양홍석 법조계 “미제 사건 더 늘어날 우려”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은 전체 사건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공소청·중대범죄 의 10% 정도였다”며 “간단한 문서 작업 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한 달간 경 이라도 대부분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찰을 상대로 한 보완수사 요구가 이전보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를 전부 보완수사 다 60% 증가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요구로 대체하면 경찰 업무는 마비 수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검사의 직 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영향이다. 지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는 증거 제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 출을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범한 후 26일까지 공소청은 경찰을 상대 이전까진 재판 도중 피해자가 추가로 확 로 8995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보한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공판검 해 같은 기간 검찰이 요청한 5615건보다 사가 이를 검토해 증거로 신청했다. 그 3380건(60.2%)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 러나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사건관 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이 쏟아지는 보완 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 수사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 인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취득한 자료는 려가 일부 현실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직접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기사건 재판 증거를 보강할 수 없어 수사가 조금이라 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도 미진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 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내길래 해야 한다. 또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한 피해자가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찾아내 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조문이 법에 려고 한 일이 있었다”며 “공판검사에게 추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연락했더니 이제 자신은 증거를 낼 수가 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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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뒤 보완수사 요구 60%

증거 제출은 막히고 보완수사 요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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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다 밀렸다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

8995건

5615건

2026년 10월 26일

2025년 10월 26일 자료: 공소청, 경찰청

이런 일이 전국 법원에서 나타나면 서 공소청(옛 대검찰청)엔 대처 방안을 묻는 문의가 대거 들어오기도 했다. 김 정연 수원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도 최 근 내부망에 “사건 관계인에게 추가 자 료를 어디로 제출하라고 안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올렸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 부장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된 사건에서 검 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내자 “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없 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는 다음 기일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라고 하고, 국세청 직원은 ‘이걸 왜 또 내라 하지’ 의아해하며 법원에 자료를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런 현상이 공소청 인력 감축과 맞 물리면서 미제가 쌓인 상황이 더욱 가 속화할 것이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전엔 (증거를) 공판검사에 게 바로 제출하면 되는 걸 경찰을 거치 는 절차가 추가돼 재판이 길어질 것”이 정진호·김성진 기자 라고 말했다.

집 떠나 지방 갔는데, 수사관 집도 해결 못해줬다 <중수청>

지난주에야 관사입주 신청서 받아 나 정작 출범 후에는 실제 관사가 지원될 임대 보증금은 지원이 없어 검사, 수사 타지 원룸살이, 이사비 지원도 안돼 지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상당수 관이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 검찰에서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 근처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없애는 모습. 이처럼 검찰의 흔적이 지워진 지 한 달 만에 보완수사 요구 등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제18726호 40판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검사, 수사관들의 기 본적인 주거 지원도 못 하는 등 안착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대구·부산지방중수청은 지난달 26일에 야 수사관들로부터 관사 입주 신청서를 받았다. 앞서 중수청은 지난 8월 채용 설 명회를 열고 검사, 수사관들에게 이직을 권하면서 관사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

검사, 수사관은 당장 출퇴근을 위해 원 룸, 오피스텔 등 주거 계약을 개별적으로 마쳤다. 이 과정에 채용 설명회에서 약속 됐던 이사비는 지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검사들과 일부 수사관은 중수청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에야 근무 지를 통보받았다. 이들 중에는 출근 날 짜에 맞춰 급하게 주거지를 구하느라 원 치 않는 위치,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 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수청은 일 부 월세를 지원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매달 10일 지급되던 수사비도 중수청에 서는 지난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중수청은 변호인 접견실 등 필수 업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 다.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 스·KICS)도 기본적인 사건 접수 등 기 능만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이 한 달간 송치한 건수는 서울 에서 3건, 피의자 구속은 서울과 수원에 서 모두 5건 있었다. 나머지 지방중수청 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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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해외순방 공방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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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돼지 눈엔 돼지만” 국힘“본인은 호갱외교 막말” ‘순방 논란’여·야·정 원색 비난전

대통령“링거 맞고 코피 터지며 외교” 야당“외교가 제대로 안 풀리니 의심” 여당“윤석열은 전용기에 소주 챙겨” 외교부“친교 장면만 부각 평가절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순방을 ‘해외여행’에 빗댄 야권 공세에 직접 반 박하자 여야가 뒤엉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옛 트위 터)에 ‘대통령 순방이 단순 관광으로 보 이나’라는 지지자의 글을 공유한 뒤 “부 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적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업무 강도, 순방 성과 차이 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하는 일도 준비도 없 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쇼핑·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 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예고 없이 농어촌기본소득 현장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 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 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둘러싼 논란은 지 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처음 불거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 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이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 꼭 김혜경 여사가 따라다 니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 하면서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전

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순방 을 같이 가보면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업 무를 해내고 있다. 해외여행 표현은 사 과해 주셔야 한다”고 맞섰다. 이틀 지나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 박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맞대 응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 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배 우들 만나서 셀카 찍어올릴 시간이 있 나? ” “그 와중에 멕시코까지 가서 부부

[사진 청와대]

동반 야광봉 흔들며 K-POP 구경한 건 또 누구?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호갱외교’라고 막말 퍼부었던 본 인의 과거는 기억도 안 나냐”고 했다. ‘호 갱외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인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윤 전 대 통령이)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 는 일만 거들었다”며 사용했던 표현이 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일 “순방을 자

주 다니든 적게 다니든 외교가 제대로 풀리고 있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 았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링거를 맞 고 코피를 쏟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SNS를 붙들어 매고 있는 데다가 너무 많이 골프를 치는 탓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 부처도 맞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정상 외교의 일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하 지 않은 채 일부 친교·문화 교류 장면만 을 부각하여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최 휘영 문화체육부 장관도 “(장 대표가) ‘K 컬처’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이렇게 부정 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안타 까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외교 망신’ 정당이 감히 정상 외교를 훈계하느냐”며 논쟁에 가세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 자신 들이 대한민국 외교를 얼마나 우습게 만 들었는지 까맣게 잊은 행태”라며 “윤석 열은 전용기에 페트병 소주를 챙겨 갔고, 김건희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 매 장에 갔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이 여행 운운하며 정쟁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오현석·류효림 기자

여당“5일 조희대 국조 요구서 보고” 야당“예산 104조 삭감” 여야, 국조·수퍼예산 전면전 예고 대통령, 오늘 821조 예산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새해 예산안에 관 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지난해 6월(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에 이어 네 번째 시정

제18726호 40판

연설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올해 본예산 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 억원 규모의 ‘수퍼예산안’을 직접 설명 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예산안 정국의 최대 격전지는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반 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모아 미 래 투자와 세수 부족 등에 대비하는 용 도로 기금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의 설

명이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앞으 로 끊은 백지수표”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를 갚고 이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 수입이 느는데 국가 채무도 100조원 넘게 불어난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 라가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여야 대치가 예고된 시한폭탄이다. 민 주당은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를 보고한 뒤 그다음 주 조사계획서 채 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 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까 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 민의힘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

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안(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의 1.2배까지 상향)과 민주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 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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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 11월 30일 3일 화요일 2026년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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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