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제5876호
여당, 대법원장 국조 초유의 사법부 압박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 재제청 거부·업추비 의혹 등 조사 송 직후부터 법원과 내달 5일 본회의 법안 처리 목표 마찰을 빚을 때마다 야당 “탄핵 빌드업, 삼권분립 파괴” 민주당에선 조 대법 원장 탄핵 주장이 튀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어나왔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 대법관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조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정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 충돌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상 당내 탄핵 요구가 이어지자 국정조사 선 의총까지 열어 논의한 결과 탄핵 추진 회로 출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보류됐지만, 지난 9월 조 대법원장 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 강경파는 ‘조희대 탄핵론’을 다시 꺼내 위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 들었다. 하는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민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석 대표도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 과 만나 “국정조사 실시 관련 법안은 다 송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조 음 달 5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것이 대법원장) 탄핵의 티읕자도 내지 않았 목표”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은 없 지만, 이미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 었다”고 전했다. 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 다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여당 거법 사건이나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 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졌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사건) 2 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24일 페이 심 무죄 선고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 스북에 “할 일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 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원내 관계자 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는데 망 는 “일부 공감대는 있지만, 사법부의 설임.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 판결에 대한 국정조사 사례가 없고 사 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법 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쪼개진 이라고 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와 탄핵 추진 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를 동 시에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경파 의 주장대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이팩트:이것이 팩트다 >> 18면 을 곧바로 밀어붙였다가 자칫 역풍을 “비서실장 정무감각 걱정 마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임광현 스타일, 국세청의 증언
의총서 사상 첫 대법원장 국조 의결
권유진·이찬규·조수빈 기자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 5면 국조로 계속
구룡마을 올 두번째 큰불, 강풍에 밤샘 진화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27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 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큰불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민 39명이 대피했고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관계기사 10면
[뉴시스]
고리원전 3·4호기, 10년 연장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 수명 연장 이재명 정부서 두번째 허가 사례 이르면 내년 2~3월 재가동 전망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을 멈췄던 고리 원 자력발전소 3·4호기가 전력 생산을 재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제17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 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출석해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이날 재심의를 거친 결과다.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각각 2024년 9월, 지난해 8월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의 수명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연장돼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4호기는 2035년 8월 6 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몇 년간 멈춰 있던 시설인 만큼 노
후 부품 교체와 설비 점검 등 준비 절차 가 필요하다. 한수원 측은 “2027년 상반 기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르면 내년 2~3월께면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2025년 고리 2호기에 이은 네 번째 계속운전 허 가 사례이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계속 김민정·안효성 기자 운전 허가 사례다. >> 3면 고리원전으로 계속
테슬라 자율주행‘불법 탈옥’ 80명 전과자될 판 <SW 기능제한 무단 활성화>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산은 불법이다. 테슬라코 리아는 국토교통부에 중국산 차량의 FSD 사용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특례 신청서를 냈다.
>>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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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군 믿을 수 있나” 배은망덕 코리아
최훈의 심리만화경
불안이 눈과 귀를 막는다 새롭게 시작한 배구 예능 ‘신인감독 김 연경2’를 시청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첫 경기. 의외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 았고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감 독도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선수들의 반응이 없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무시하 거나 반항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 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예상 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 쌓여가는 자 신과 동료들의 실 수에 주의가 붙잡 혀 있었던 것은 아 닐까. 우리의 눈과 귀 는 세상을 향해 열 려 있지만, 들어오 는 모든 정보가 제 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필요에 따 라 선택과 집중을 한다. 선택된 것들 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지만, 선택되지 못한 것들은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불안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 진다. 참가자들에게 암벽 코스의 낮 은 곳과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의 불빛을 찾게 한 실험이 있다. 높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졌고, 참가자들은 불빛을 잘 찾아내지 못했다. 말 그대
로 불안이 눈과 귀를 가린 셈이다. 특히 불안이 커지면 위험이나 위협 을 암시하는 정보에 주의가 쏠리기 쉽 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도 록 돕는 반응이지만 위협적인 정보에 주의가 붙잡히면 별것 아닌 정보도 큰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실패의 결과 만을 미리 받아들일 수 있다. 불안에 휩싸인 선수들에겐 거듭된 실수가 돌 이킬 수 없는 패배의 조짐처럼 느껴져 의욕을 잃었을 수 있다. 경기장 밖의 우 리도 비슷하지 않 을까. 먹고사는 문 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면 세상은 탈출구 없 는 곳처럼 느껴질 수 있다. 현실의 어 려움에 불안이 더해져, 극복의 가능성 마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의 흐름을 잠시 끊는 작전타임 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을 가라앉히 고 주변을 돌아볼 틈이 필요하다. 나 를 지지해 줄 사람은 없는지, 도움을 받을 곳이나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법 은 없는지 살펴볼 작은 틈. 불안에 가 려졌던 가능성이 다시 눈에 들어오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힘도 생기리라 한림대 교수 믿는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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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3호 40판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시선 안혜리 논설위원
하지만 한국전 발발 후 군 복귀 명령 을 받고 한국 상공에서 B-29 폭격기 를 몰다가 1952년 9월 대공포 사격을 받고 전사했다. 유해는 끝내 찾지 못 했다. 랭트리도 비슷하다. 1945년 졸 업 후 쉐보레 판매점에서 일하다 해병 대에 재입대했다. 랭트리가 탄 비행기 가 격추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아내와 6살, 3살 두 딸이었다. 명판 보기 전엔 전혀 몰랐던 인물들인데도 숫자 아닌 삶을 들여다보니, 원래 알았던 사람마냥 울 컥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이 일군 성취와 한국인이 누리는 풍요는 피터스처럼 한국과 아
레스터 셰이드, 스파이로 피터스, 찰 스 랭트리, 조지 다이키마 주니어. 최근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 갔다가 우연히 이 네 사람 이름을 알게 됐다. 모두 한국전에서 전사한 로체스터대 출신들로, 이 학교 캠퍼스 주요 건물 인 윌슨 커먼스(학생회관) 한쪽 벽에 붙은 한국전 추모 명패 안 ‘자유는 공 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 아래 새겨져 있었다. 또 캠 퍼스 중심 러시 리즈 도서관 앞 광장 을 지나 기숙사 구역인 레지덴셜 쿼 로체스터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 드로 연결되는 계단 부근엔 1, 2차 세 여당 인사들 참전 폄훼성 발언 계 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복무 중 전사한 재학생·동문·교직원을 기리 무임승차론에 빌미 주지 않나 는 추모 공간인 ‘전몰 동문 추모 숲 (Veterans Memorial Grove)’이 꽤 무런 인연 없이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리처드 세일러(탈러로도 부름)를 싸우느라 본인의 소박한 꿈은 이루지 비롯해 경제학상·물리학상 등 여러 못한 수많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토대 부문 노벨상 수상자를 12명이나 배출 로 이뤄졌다. 전사자 유족과 살아남은 한 동부 명문으로만 알았는데, 여기 참전용사들에게 오늘의 경제대국 한 처음 온 한국 방문객 눈엔 노벨상 자 국은 그 자체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랑 대신 돌아오지 못한 선배들의 흔 는 걸 증명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해 적만 이렇게 눈에 띄었다. 후배들이 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느냐는 캠퍼스를 오가며 참전 선배들을 자연 또 다른 문제다. 솔직히 “그렇다”고 자 스레 기억하도록 한 이런 방식이 낯설 신 있게 말은 못 하겠다. 면서도 인상적이었다. 심지어 이 학교 귀국 후 그제(26일) 국회 국방부 종 신문은 매년 메모리얼 데이에 전사자 합감사에서 논란이 된 강신철 국방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과 사연을 소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 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다. 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신중 한국전 전사자 4명은 이미 전원 기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반박 사로 나와 있었다. 가령 2차 대전에 참 하면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했던 피터스는 전역 후 “불안정한 미군은 믿을 수가 있나”라고 되물었 군대를 뒤로하고 공부하며 기회를 얻 다. 국방부는 다음날 “미군 불신이 아 고 싶다”며 로체스터대에 입학했다. 니라 한·미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가뜩이나 최근 한·미 관 계의 난기류 속에서 장관이 왜 오해 부를법한 말로 동맹 신뢰를 갉아먹는 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틈만 나면 한국 무임승차론을 강조 하며 청구서 날릴 채비를 하는 듯 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도 와주겠느냐’고 물었는데 그가 ‘노 땡 큐’라고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호 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한국전이나 주한미군 등 미국의 희생에 대한 이런 식의 대가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이재 명 정부나 반미 색채를 의심받는 더불 어민주당 인사들이 쌓는 불필요한 발 언이 한국 무임승차론에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 우방국 을 위한 수출통제 면제국에서도 제외 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세종문화 회관 앞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때도 그랬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 원오 민주당 후보 선대위 고민정 공동 본부장은 “시민의 공간을 이념과 갈 등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대변인과 서울시의 회 민주당 대변인이 “군사주의적이고 외세 의존적”이라며 ‘전체주의 굿즈’ 라고까지 깎아내렸다. 사업 장소와 비 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참전 희생까지 폄훼하는 듯한 부적절한 언어였다. 한 국 지키려 희생한 이들에겐 인생을 부 정당하는 상처일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배은망덕하다고 욕 먹어 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 로체스터대 리버 캠퍼스 외곽 하이 랜드 공원을 걷다 꽤 큰 베트남전 기 념공원을 마주쳤다. 여기 비석에 새겨 진 기록을 보니 당시 인구 33만 명이 었던 로체스터에서만 2만 명 넘게 한 국전에 참전해 165명이 전사했다. 미 국은 그런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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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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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대법원장 탄핵용 포석, 이런 국정조사는 위헌” 여당의 조희대 국조 의결에 반발
“국조할 정도 비위 저지른 게 뭔가 없는 흠결을 찾으려 수사하는 셈” 국힘“이지메 정치, 정당해산 사유” 여당 일각“되레 민심 악화 우려” >> 1면 국조에서 계속
지도부 소속 의원은 “탄핵을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징검다리 삼아 명분을 쌓은 후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며 “지지층 중에는 탄핵 신중론자도 있는데, 의혹을 밝혀야 이들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생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초유의 국정조사가 지 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된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업무 추진비 논란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해봤자 얻는 게 뭐냐”며 “조 대법원장 문제는 지지
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법원 장 탄핵의 빌드업”이라며 “그 전에 이 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 저항과 행동만 남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 표도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이지 메’(집단 괴롭힘) 정치”라며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범국 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나 경원 의원은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 변 호 정당이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한다” 며 “이 정도면 삼권분립 파괴, 정당 해산 사유”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 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법 원 내부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 핵을 위한 포석으로 국정조사를 실시 하는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도권 부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오른쪽부터)이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 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를 찾기 위한 국정조사 같다. 흠결이 없는 데 흠결을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것과 비 슷하다”며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불러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여는 국정조사라 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은 “애초에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비위를 저지른 게 있는지 모르겠다”(수도권 부장판사)는 반응이다. 법원장 출신 현직 법관은 “대 법관 재제청에 관한 논란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장과 대통 령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발생 한 일”이라며 “국회가 사태를 악화시키 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부장판사도 “재제청 요구 거부를 국정조사한다면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 대질이 필요해 보 이는데, 양쪽 다 부를지 의문”이라며 “업 무추진비 의혹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법 원행정처가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는 데 뭘 더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김지용, 국무회의 또 참석 이 대통령“비정상의 정상화” <중수청장>
“외청도 대통령의 직접 지휘 받아 중수청장, 한 달에 한번은 와달라” 대통령, 오늘 여당 중진들과 만찬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외 청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밝 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국무회의에 참 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공간에 서 국정의 기조·방향·가치·지향 이런 것 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 가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 회 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 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강 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공급 능력이 없 으면서, 입찰을 받아 (마진을 떼고) 다
른 사람에게 납품하도록 하는 비정상적 인 행태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에 나왔다. 과 거 조달청과 경찰청 같은 외청장은 국 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 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청과 경찰청 등의 기 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특 히 지난 19일 임명된 김지용 중수청장 이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 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도 김 청장을 비롯해 공소청·경 찰청 등 수사기관장이 회의에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외청장은) 다른 일 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 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 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 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했다. 이 대 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 해선 “범죄 수익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 다”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투명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
이 되었지만, 사법 영역에 가면 국민들 이 많은 걱정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마 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 통령은 “제가 법원 쪽 얘기하는 것 아니 니까 오해하지 말라”며 “제가 말한 건 (법무부·행안부·공소청·중수청 등) 사 법행정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송영길(6선)·박지원·정 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김 태년·이인영(이상 5선) 등 더불어민주 당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취 임 후 첫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현석·오소영 기자
제18723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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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보수진영 지각변동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이준석, 연일 한동훈 저격 그 뒤엔‘명태균·탈당’앙금 명태균 의혹 “국민의힘 대표라는 사람이 해명 대신 페이스북에 관전평만” 2024년 10월 10일
2024년 10월 20일
“한동훈이 정당 해산하라는 궤변으로 일관만” 2024년 2월 2일
“명태균 구태정치 극복이 국민 위한 정치의 출발” 2024년 10월 8일
“다수 정치인이 정치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여”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
2024년 10월 9일
개혁신당 보조금 “돈 때문에 위장결혼, 이혼하면 보조금 사기”
2024년 2월 19일 “위헌적인 국민의힘 위성정당 보조금 반납 “급조된 정당이니 의사나 밝혀라’” 자진 해산해 반납하면 된다” 2024년 2월 29일
화의 인사를 나누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지만 이준석‘정치적 위기’몰릴 때마다 당사자인 한 의원은 침묵하고 있다. 이 친한계, 집단공격하며 갈등 악연 의원에 직접 맞대응하는 게 실익이 없다 이“한, 내부에 수류탄 까넣은 사람” 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이다. 친한계 의 친한계“보수개혁하는데 재 뿌리나” 원은 “같은 진영에도 총을 난사하는 싸 움닭 이미지가 좋을 게 없다”고 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다른 친한계 의원은 “굳이 대응해서 이 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준석의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지 않 받아 대권주자로서 주가를 올리는 가운 냐”고 했다. 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야권의 주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강공 배경에 목을 받는 ‘신스틸러’로 등장했다. 한동 구원의 앙금과 전략적 계산이 동시에 훈 무소속 의원을 연일 직격하며 시선 깔려 있다고 본다. 이 의원이 과거 ‘명태 을 뺏고 있어서다. 균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을 당시 국민 이 의원은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 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이 의원 등 관 기 직전인 지난 23일 오전 선전포고를 련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엄정하고 신 했다.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 한 의 속하게 수사해야 한다”(2024년 10월)고 원의 연대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생각 촉구했다. 신지호 당시 국민의힘 전략기 을 안 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한 의원을 획부총장은 같은 달 “당의 주요 정치인 겨냥해 “천박한 법 기술자”라는 거친 표 중 명태균과 유일하게 관련 없는 사람은 현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6일 CBS 라 한동훈뿐”이라고 하는 등 친한계가 이 디오에선 “(명태균 사건에서) 더불어민 의원을 집단 공격한 데 대해 감정의 골 주당에 부화뇌동해 본인의 정략적 목표 이 깊다는 관측도 있다. 를 위해 내부에 수류탄을 까 넣은 사람” 한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라고 한 의원을 재차 직격했다. 으로서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 친한계는 즉각 응전했다. 김종혁 전 국 새로 창당한 개혁신당을 몰아붙인 것도 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혁신당이 경상보 의원이 오 시장 대변인인가. 보수 개혁 대 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은 직후 이낙 열에서 밀려날 것 같아 재라도 뿌리려는 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새 건가”라고 썼다. 박정하 의원 역시 27일 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보조금 먹튀’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 본인이 당에 논란이 커졌고, 당시 한 의원이 이 의원 서 축출당할 때의 논리인 ‘내부총질’을 에게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고 공격 이 의원이 다시 말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양측의 갈등은 이 의원의 ‘오세훈 삼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당할 때 앞장섰던 행시’를 두고도 격화됐다. 법원 앞에서 친윤계 상당수가 현재 친한계 핵심인 점 응원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 도 악연으로 꼽힌다. 해 오 시장이 전날 마련한 만찬에 참석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은 본 한 이 의원은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 인을 여러 번 사지로 몰았던 한 의원에 내니, 훈풍이 분다’는 삼행시를 헌사했 대해 감정이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선 는데, 김 전 최고위원이 즉각 “구태정 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정적 치”라며 저격한 것이다. 이 의원도 바로 해결도 어렵고 지지층도 겹치는 라이벌 “고초를 겪은 분에게 축하를 건넬 여유 인 두 사람이 당분간 손을 잡기 어려울 조차 없이 주판을 두드리는 분들도 평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수민·류효림 기자
오세훈 약진 속 이·한 정면충돌
앙금 쌓인 이준석-한동훈 앙 이 석 한동훈
2024년 2월 22일
이준석
한동훈
개혁신당 의원
무소속 의원
정동영“지뢰는 방어용”주장에 한동훈“장관 집에 몰래 심으면 ” 조현“정청래 비자, 루비오에 따질 것 산된 데 대해서는 조 장관이 29일 방미 브런슨 철책 발언, 미셸에 우려 전달” 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문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제이비어 브런 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 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 다’는 발언과 관련해 미셸 스틸 주한 미 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려를 전달했 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동맹 위기를 지 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한·미 관계가 파 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최근 양국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한 스틸 대사에게 “안전벨트를 단단 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대사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브런슨 발언에 대해 서는 “지난주 발언 직후 스틸 대사를 외 교부로 불러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 자 심사가 지연돼 현지 국감 참석이 무 제18723호 40판
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자 관련 조치에 대해선 “정책이라고 하기 도 어렵다. 좀 난잡하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외통위원 전원 명의의 재발 방지 요청 서한을 제안하자 박충 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놓고 반미하자 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놓고도 설 전이 벌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뢰는 방어용 무 기”라고 주장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은 “남의 땅에 묻어놓고 상대방 사람이 다치라고 하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 장관님 댁 앞 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 동훈의 지뢰 공격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윤지원 기자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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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고리 3·4호기 연장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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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가동될 고리 3·4호기, AI 데이터센터 19개 돌린다 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심사 지연에 따른 ‘절차적 셧다 2034·2035년까지, 총 1.9GW 규모 운(가동 중단)’ 기간도 10년의 연장 기 가동 중단 기간도 연장기간 포함 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 초 재가동 실제 전력 생산 기간 7~8년 그쳐 하더라도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업계 “미국·일본은 20년 늘려야” 기간은 3호기가 약 7년, 4호기가 약 8년 에 그친다. 원전업계에서 계속운전 기간 >> 1면 고리원전에서 계속 을 미국이나 일본(20년)처럼 늘리거나, 이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폭증하 연장 기준일을 만료일이 아닌 재가동 시 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안전성이 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확인된 기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이유다. 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구 문주현 교수는 “원활한 전력 수급을 체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위해서는 가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 고리 3·4호기는 설비용량이 각각 950 리 계속운전 허가를 받거나 한꺼번에 20 ㎿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 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 은 고리 2호기(650㎿)보다 크다. 두 원전 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 의 설비용량을 합치면 1.9GW로 100㎿ 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전문가 집단의 급 대형 AI 데이터센터 19곳의 전력 수 안전성 검증이 끝났다면 행정적 절차를 요와 맞먹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과 교수는 “계속운전은 저렴하게 전 고리 3·4호기가 문턱을 넘으면서 심 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빨리 제때 공급 사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내 전력 수 전 심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원안위, 5대2로 10년 연장 가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사진은 이 날 부산시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앞 바다의 공사 현장 뒤로 보이는 고리원전 모습.
[뉴시스]
고리 3·4호기와 같은 노형인 전남 영광 의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내 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된다. 한빛 원전은 현재 13기가 밀집된 경 북 지역과 달리 전남 지역에 위치해 호 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와 경주 월성 2·3·4호기도 줄줄 이 수명 만료를 앞두고 심사 대기 중이 다. 월성 2호기는 오는 11월 1일 가동을 멈춘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이날 원안위 심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일부 위 원들은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모여 있 을 때 발생하는 복합 사고 위험성(다수 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과 기후변화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 집었다. 무엇보다 고리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설 포화 문제가 임박해 추가 저장 공간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세계 가동원전 55%도 계속운전 승인 “신규 건설보다 경제적” 원전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 기존설비 활용, 저비용 생산 가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로 1.9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 공 급 능력을 다시 활용할 길이 열렸다. 이 번 계속운전 결정은 설비 수명 연장을 넘어 전력 수급 안정과 발전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현실적 대 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고리 3·4호 기와 한빛 1·2호기 등 4기가 가동을 멈춘
기간에 발생한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만큼 행정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컸다는 의미다. 원전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지 난해 말 기준 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240기(55%)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13기가 실제 계속운전 중이다. 기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 용·시간이 소요되는 신규 원전 건설보 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설계수명은 안전성이 아니라 상업적인 면에서 책정된 수명”이라며 “현재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과, 재생 에너지와 비교해 월등히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 의) 가격을 고려할 때 원전의 계속운전 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계속운전은 국내 전력 공급망에 숨 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한수원에 따르 면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3·4 호기를 포함한 계속운전 대상 원전 10 기의 설비용량은 8.45GW로, 2030년 전 체 발전설비 실효용량의 약 6.2%를 차 지한다. 원전업계에서는 이 용량을 재생 에너지만으로 대체하려면 11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추가 재 생에너지 설비(39GW)의 두 배 이상을
깔아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의 폭발적인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대 형 AI 데이터센터 단 한 곳을 가동하는 데만 500㎿~1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 는 전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를 발 표하며 1단계로 2029년까지 울산, 강원 동해, 세종 등에 총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확보한 부지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10GW의 설비를 추가로 밀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 둘을 합친 필요 전력량은 총 18.4GW 에 달한다. 설비용량 1.4GW급 최신형 한국형 원전(APR1400) 13기를 새로 지 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향후 발표할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얼 마나 반영할지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 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도 추 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폭발적으 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자 대한민국의 운명” 안효성·김민정 기자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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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자율주행 개조 논란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테슬라 자율주행‘불법 탈옥’ 80명 전과자될 판 <SW 기능제한 무단 활성화>
국내선 미국 생산 차량만 FSD 허용 비인가 장치 구해 무단 활성화 적발 테슬라, 국토부에 예외 허용 신청 현재 중국산 18만대 국내 운행 중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 해 ‘완전자율주행(FSD·Full-SelfDriving)’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 찰은 제조사가 걸어둔 소프트웨어 기능 제한을 강제로 푸는, 이른바 ‘탈옥’이 도 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적극적 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 라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해 공소청에 송치하고, 범행에 쓰인 비 인가 활성화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27 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럽·중국 등에 서 구매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나 직접 제작한 장치를 사용해 FSD 기능 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A씨는 유럽산 FSD 활성화 장 치를 구매한 뒤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 자율주행 기능을 무단으로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주행 모습. 작은 사진은 불법 FSD 활성화 장치. [사진 셔터스톡,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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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가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 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 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 사자인 피의자 B씨는 개발자 코드 공 유 플랫폼 ‘깃허브’에서 관련 정보를 확 보한 뒤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 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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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등에서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 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 을 주고받는 등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모델 S, 모델X, 사이버트럭 등 미국 생산 차량 에서만 쓸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 인증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반면 모델3과 모델Y 등 중국
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안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해 FSD 기능을 원천 차단한다.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에 서 운행하는 테슬라 차량 22만9311대 중 합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은 4만7458대(20.7%)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FSD 무단 활성화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경찰에 수 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FSD 무단 활성
화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테슬 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교 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 114조의 2에 근거한 특례 신청서를 냈 다. 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우수 하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새로운 ‘장치’의 설치를 국토부 장관 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국 토부 관계자는 “중국산 테슬라에 FSD 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은 ‘장치’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등화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 치 같은 물리적 장치에 적용돼 왔다. 반 면 FSD는 이미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 용하는 기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특례를 적용한 사 례가 없다”고 말했다. 오삼권·석경민 기자
즉석 전자복권 1등, 네 구간 나눠 배치 100% 무작위 아니었다 1500만장 4등분, 각 구간에 1장씩 사업자인 동행복권 알고도 은폐 기획처 “관련 책임자 조치 요구”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완 전히 무작위로 섞이지 않고 판매 구간 별로 한 장씩 분산 배치됐던 것으로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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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동행 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 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트리플럭은 인터넷에서 복권을 긁어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 식 전자복권이다. 한 회차에 장당 1000 원짜리 1500만 장이 발행된다. 이 중 1 등 당첨권(장당 5억원)은 4장이 포함돼
한 회차 전체를 기준으로 1등 당첨 확률 은 375만분의 1이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등 당첨권을 분산 배 치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1500만 장 을 375만 장씩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 간에 1등 당첨권 한 장이 포함되도록 하 는 구조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1월 해당 구 조를 파악한 뒤 같은 해 7월 구간 제한
을 없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산 배 치 방식은) 완전 무작위가 아니라는 문 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 명했다.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 월 이미 해당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이를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복권위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권위는 이와 관련 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자복권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위는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 공상 군경 및 그 유족’ 등을 추가하는 시 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 정으로 우선계약 대상자가 14만 명가량 세종=남수현 기자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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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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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이탈 걱정에 여당, 코인 과세 또 유예로 가닥 비공개 의총, 네번째 유예 공감대 “가상자산 법적 범위 규정 안 돼” 오늘 당정협 열어 최종 확정 예정 일각 “투자 형평성 어긋나” 우려 여권이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 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가 미뤄지는 게 확정된다면 이번이 네 번째 과세 유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 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 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참석 자들은 대체로 과세 유예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 도부의 한 의원은 “이미 당에서는 유예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며 “과세 유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 정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
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징수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 게를 두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급물 살을 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현 실화할 경우 청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여당 내 부에서도 공감대가 컸다. 권칠승 정책위 원장 역시 의총에서 “과세 시 청년층 반 발 가능성이 크기에 유예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한 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이재명 대 통령 지지율은 각각 31%와 32%로 전 연 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 18%, 30대에서 22%였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유예 반대 목소리 는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 산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상자산 범 위가 규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안 된 상 태”라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
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세법 관련 해서 다른 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같은 투자소득인 데, 가상자산만 유독 유예가 반복돼 형 평성 문제가 있다”(재선 의원)는 우려도 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졌지만 연거푸 과세가 유예돼 형평에 어긋난다 는 것이다. 2022년이던 첫 과세 시점은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오전 당정협 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확정 할 방침이다. 당정협의회에는 이형일 경 제부총리 등 재정경제부 인사들이 참여 한다. 네 번째 과세 유예가 확정된다면 과세는 2029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 다. 민주당에선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 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는 소득 세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을 이찬규·오소영 기자 발의되기도 했다.
내일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들 추모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용 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참사 4주기를 추모하 는 정부 공식 행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뉴시스]
차가원의 거짓말 “태민·첸백시 사업권 준다며 231억 사기” <샤이니 멤버>
크 기업인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분양 사업 등으로 선급금 탕진한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 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체와 중복·쪼개기 계약 맺어” 27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 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차 대표 차가원(사진) 원헌드레드 대표의 300억 가 2023년 7월부터 공연·굿즈 판매 계약 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 공소청이 “차 대 을 통해 공연기획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표가 공연기획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을 분양사업 관련 채무 변제 및 부동산 을 부동산 법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다 법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 가 탕진한 후, 다른 업체와 중복·쪼개기 다가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을 맺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 “결국 소속 연예인에 대한 수 거짓말을 시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익금 정산 및 연예기획사 운영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 인의 지식재산권(IP)을 내세워 엔터테 생했고, 이에 또 다른 기
300억대 사기 혐의 공소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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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섭 1인극 '설교자의 아들' 한인의 밤 -일시: 11월 13일(금) 오후 6:45 -장소: 리뷰 스테이지, 밴쿠버 그랜빌 아 일랜드 -작품: 설교자의 아들 (최인섭 작가 신작) -행사: 환영 리셉션 오후 6:45, 본 공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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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30 -특별행사: 공연 후 최인섭 작가와의 대담 -진행: 하나 노 -주최: 퍼시픽 시어터 -예매: www.pacifictheatre.org ■2026 코요태스티벌 밴쿠버 공연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더 센터(The Centre) -출연: 코요태(김종민·신지·빽가) -예매: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a -주최·주관: K Madang -문의: kmadang61@gmail.com -전화: 425-931-4144
<엑소 유닛그룹>
획사와 중복·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적시했다. 차 대표는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를 설립하기 전부터 건설사 ‘피아크 그룹’을 운영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고급 빌라 개발· 분양 사업을 해왔다. 공소장엔 차 대표가 엑소 첸백시 굿즈 계약 샤이니 태민 공연·굿즈 계 약 프로미스나인 프롬(팬 소통 플 랫폼) 계약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머스 측에 한 구체적인 거짓말 도 포함됐다. 차 대표는 2024년 11월 초 노머스 측에 “첸 백시의 굿즈 제작·유통
계약을 너네 회사에 주겠다. 현재는 다 른 회사와 첸백시 굿즈 계약을 진행하 고 있지만, 2025년 2월에는 끝날 것”이 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차감되지 않 은 선급금 잔액이 남아있어 노머스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 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대표는 결국 노머스와 수익금을 7 대3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굿즈 계약을 체결하고, 총 121억원을 선급금으로 받 은 후 편취했다고 한다. 공소청은 “차 대표가 샤이니 멤버 ‘태민’의 공연·굿즈 계약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110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가로챘
다”며 “사실 차 대표는 피해 회사가 공 연기획이나 굿즈 제작·유통을 할 수 있 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 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 의를 받는 차 대표는 지난 8월 25일 구 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대표 측 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 이다. 차 대표는 노머스가 각 계약의 기 존 권리관계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집행한 것이 어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장소: 밴쿠버순복음교회(3905 Norland Ave, Burnaby) -문의: 604-339-4417 -이메일: milal@vancouvermilal.com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밴쿠버밀알 25주년 밀알의밤 -일시: 11월14일(토) 오후7:00(도어오픈 오 후6:40)
김정재 기자
■딩가 딩가 기타레슨 -강사: 버클리 음대 출신 1:1 맞춤 레슨 -통기타·어쿠스틱·일렉기타 개인지도 -기초·왕초보~중급·고급 전 단계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연주 습관·손가락·손목 자세 교정 -학생 방과후 레슨 가능(After-school) -문의: 604-600-2782 / kevinkim. to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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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군사 강국’이집트가 움직인다 사우디에 지상군 투입설 다만 실제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 의회, 대통령에 군사지원 권한 부여 며, 사우디의 파병 요청도 아직 확인되 지 않았다. 걸프전 이후 35년만에 파병 가능성 실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이뤄진다 메카 협정 3국 대표단, 이란과 회담 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이 집트는 2015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 예멘 내전에 참여했지만 주로 홍해 항 비아를 공격하자 이집트가 군대를 보 로 보호를 위한 해군 작전을 맡았다. 당 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랍권 최대 시 지상군 약 800명도 파견했으나 전투 인구와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한 이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예멘 내 집트까지 전쟁에 가세할 경우 사우디 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가 막대한 와 후티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어서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집트는 이집트가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약 44만 병력에 전투기와 복합 방공체 경제 문제가 있다. 후티가 위협하고 있 계 등을 갖춘 중동 최대 군사강국 중 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은 홍해 남쪽 입 하나다. 구이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선박의 알아흐람 등 이집트 매체에 따르면 주요 통로다. 이 해협의 항행이 위축되 26일(현지시간) 이집트 하원은 압델 파 면 이집트의 핵심 외화 수입원인 수에 타 엘시시 대통령에게 사우디 방어를 즈 운하 통행료 수입도 타격을 받는다. 위한 군사 지원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사우디는 이집트의 주요 재정 지원국이 18일과 19일, 26일 세 차례 비공개회의 기도 하다. 를 거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지만 야권 연합인 시민민주운동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집트 의회는 “사 “이집트군을 지역 전쟁에 끌어들여서는 우디의 영토와 주권, 이슬람 성지를 외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집트 내부에 복지수당 지급 등 부채 확대 우려 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 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엘시 보우소나루, 패배 하루만에 출금 한 모든 조치를 대통령에게 승인했다” 시 대통령은 일단 “이집트군의 역할은 고 밝혔다. 사우디 영토와 국경 방어에 한정된다” 25일(현지시간) 열린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며 개입 범위를 제한한 상태다. 이날 사우디는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바 대통령이 역전승을 거두며 4선에 성 도 앉았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파키 공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스탄·튀르키예 등 ‘메카 공동방위협정’ 차가웠다. 선거 다음날 브라질 금융시 3개국 대표단은 테헤란에서 이란 고위 장에선 주식·통화·채권 가치가 동시에 당국자들과 만나 역내 긴장 완화를 논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했다. 26일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전날보 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이란 재공 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려 “전쟁 다 13.88% 내린 17만6608에 마감했다. 재개를 막기 위한 막판 시도”(국제위기 강한 매도세에 3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6년 만에 발동됐다. 달 그룹)란 평가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 앞서 사우디는 미국에도 후티 공격을 러 대비 헤알화 가치도 10%가량 폭락한 시키안 이란 대통령(왼쪽)이 칼리드 빈 살만 사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널드 트 5.41헤알을 기록했다. 브라질 10년 만기 우디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파키스탄·튀르 럼프 대통령은 직접 타격에 동의하지 않 국채 금리도 연 15.45%로 전 거래일보 키예 대표와 회담한 직후다. [AFP=연합뉴스] 았다. 한지혜 기자 다 2.46%포인트 올랐다.
이집트, 44만 병력에 방공체계 갖춰
부상병 구조한 우크라 드론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날짜 미상)에서 부상 당한 우크라 장병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구조용 드론을 향해 기어가고 있다(큰 사진). 작은 사진은 우크라 국방 기술 기업 스카이폴이 개발한 의무 후송 드론.
[AP=연합뉴스]
룰라 4선 되자마자 브라질 증시 14%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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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의 집권 연장이 확정되면서 보조 금 확대 등 과도한 지출로 브라질의 국 가 부채가 늘어날 거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 생산(GDP) 대비 83%에 이르는 브라질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말까지 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룰라에게 패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브라질 상원의원에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보우소나루의 국민보건연금 공단 사기 사건 관련 의혹 및 아버지 전 기 영화 제작을 위한 불법 자금 수수 의 혹 수사와 관련된 조치다. 보우소나루는 “내가 선거에서 승리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반 발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연방대법원이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한 것에 항의하 며 선거 무효화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보우소나루는 “룰라가 표를 얻기 위해 브라질 선거 역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금을 투입했다” 며 권력 남용 혐의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룰 라가 결선투표 직전 저소득층 5000만명 대상 복지수당 조기 지급, 소상공인 대 규모 부채 감면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 아 추진한 걸 겨냥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룰라의 역전승을 이끈 무기는 소셜미디어 ‘왓츠앱’이란 분 석도 나왔다. BBC에 따르면 룰라 측은 지난 4일 1차 투표에서 패한 후 ‘룰라의 군대’라는 왓츠앱 채널을 개설해 3주 만 에 1080만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룰라의 측근 안드레 자노네스 하원의원이 채널 에 매일 수십 개의 동영상을 올리며 공 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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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게 해준다’는 콘텐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찍어주기’식 정보는 성공투자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에게 꼭 맞는 투자법을 알고 싶다면‘머니랩’을 챙겨보세요. 당신의 돈을 불리는 법부터 지키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머니랩 전문가가 콕 찍은 배당성장주 “썰물이 빠져나가야 누가 벌거벗고 수 영했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이 주주서한에 남긴 명언 처럼 진짜 투자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나 기 마련이다. 지난 2일 7000선을 넘어 섰던 코스피는 5000대를 좀처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 닉스)’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덩달아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같은 코스피 상장 종목으로 구성되고도 선방한 지수가 있다. 배당 수익률 상위 50개 종목을 담은 ‘코스 피 고배당 50’ 지수로, 지난 2일부터 27 일까지 코스피가 19.5% 급락하는 동 안 7.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 황에서 배당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머니랩에선 비금융·금 융·리츠 세 섹터 전문가들과 함께 꼭 필요한 배당 투자 전략을 총정리했다. 배당률보다 중요한‘추가 배당 여력’=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금이 배 당 투자의 적기인 이유는 한국 기업의 배당이 성장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 문”이라며 “감액배당 비과세·배당소 득 분리과세 같은 정부의 세제 지원, 상장사의 적극적인 호응, 투자자의 주 주환원 요구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는 주가와 실적이 크게 뛴 기업들이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장주와 배당에 중점을 둔 가치주의 경계가 점차 흐려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이 익과 배당이 함께 커지는 ‘배당성장주’ 에 선별 투자해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 를 모두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 으로 종목을 골랐다간 낭패를 볼 수 있 다. 배당수익률은 주가가 떨어지면 일 시적으로 오르는 지표다. 하락장에 고 배당주를 샀다면 상승장에서는 소외 될 수 있다. 배당성향 역시 과거에 얼마 를 나눠줬는지 보여줄 뿐 앞으로 얼마 를 더 줄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봐야 할 지표가 ‘추가 배당 여력’이다. 추가 배당 여력은 잉여현금 흐름(FCF)에서 출발한다. FCF는 영 업으로 번 현금에서 설비투자를 빼고 남은 돈으로, 그해 배당에 쓸 수 있는 실질 재원이다. 이때 상법상 법정준비 금 등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돈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FCF와 배당가능이익 중 작은 값에 서 지난해 보통주 배당총액을 빼면 추 가 배당 여력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FCF를 산출할 수 없 는 금융업 등을 뺀 코스피 상장사 805 곳 가운데 265곳의 올해 추가 배당 여 력이 80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지 난해 보통주 현금배당의 3.2배 규모” 라고 말했다. 문제는 배당 여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실제 배당에 나서는 건 아니라 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FCF가 ‘플러 스(+)’였던 기업 449곳 중 97곳은 보통주 현금배당을 하지 않았다.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 연구원은 “세제 혜택에 대한 기업 의 대응을 보면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 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감액배당을 하려면 주주총 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되 는 절차를 굳이 밟는다는 점에서 주주 환원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 다. 배당성향 40% 이상(요건 1)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올해 추가 배당여력 작년의 3.2배 환원 의지·여력 갖춘 기업 투자를 HD한국조선해양, 요건 모두 충족 수익 18% 느는 KB금융도 매력적 리츠는 임대료 전가력 등 따져야 물류 ESR켄달스퀘어가 최선호주
10% 이상 증가(요건 2)하는 경우 주주 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되는 상황에서 두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와 ‘여력’을 함께 갖 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기업 가운데 추가 배당 여력이 큰 곳은 ‘HD한국조선해양’(2조3088억 원), ‘HD현대중공업’(1조5565억원), ‘GS리테일’(7635억원), ‘이마트’(6457 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3757억원) 순”이라며 “HD현대 계열사는 지배주 주의 배당 수요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세후 수익 18% 더, 주가 상승은 덤= 전통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는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배당수익 률이 낮아졌다. 그렇다고 매력이 줄어 든 것은 아니다. 주가가 더 오를 여지 가 있는 데다 세후 배당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내년부터 은행주 배당의 대부분이 감액배당으로 이뤄져 비과 세가 된다.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세후 수익이 약 18.2%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챙겨 야
주는 당 배
고금리 시 기
증시 하락 지금이 투자 적기 ‘80조 실탄장착’배당주 전략
할
활용이미지] [AI
이경연 석실장 장 최정욱 하나증권 기업분석실장 대신증권 연구원 승 은 “은행주는 최근 주가 상승 (ESG/지주) 에도 평균 PBR(주가순자산 최선호 배당주 HD한국조선해양 비율)이 0.7배를 밑돌고 있 (Top Pick) 어 중장기적으로 30~40% 배당수익률 5.0%(24만6500원) 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 (10월 27일 종가) 아 있다고 본다”며 “아직 2026년 주당 배당금 2024년 2025년 ROE(수익성)를 충분히 반 0 5100원 1만2300원 영한 수준까지 주가가 오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지 지 못한 만큼 PBR 0.9~1배까지 배당성향 25% 이상·배당금 10% 이상 증가’ 분리과세 요건 모두 충족한 전체 기업 중 다. 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가 배당 여력 1위” 꼽 혔다. 다 최선호주로는 ‘KB금융’이 꼽혔 꼽혔다. 익성이 성 가 최 실장은 “대형은행 중 수익성이 장 강력하고 은행과 비은행 이익 비중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사업 포트폴 리오가 뛰어나다”며 “탄탄한 자본력 을 바탕으로 현재 은행 중 총주주환원 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차입 만기·임대료 전가력’ 살펴야= 꾸준한 배당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리 츠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자 심리 리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 지만 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최정욱 하나증권 기업분석실장 멘 상장 리츠가 펀더멘 (은행/카드/지주) 털(실제 가치)보 최선호 배당주 KB금융 다 저평가된 지 (Top Pick) 금이 오히려 투 배당수익률 자 적기라는 분 3.0%(14만7600원) (10월 27일 종가) 석도 나온다. 주당 배당금 2024년 2025년 2026년 김선미 신한 3060원 3174원 4376원 투자 증 권 연구 “은행·비은행 이익 비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승 원은 “금리 상승 사업포트폴리오 뛰어나, 자본력도 강력해 츠 에 대한 우려가 리츠 은행 중 총주주환원율 가장 높아” 되지만 지 주가에 먼저 반영되지만 산의 가격은 가격 격은 보유한 실물 부동산의 금리가 올라도 당장 크게 흔들리지 않 는다”며 “지금 사서 장기 보유하게 되 면 꾸준히 배당을 받다가 금리가 내릴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필수다. 기준은 차입 만기와 임대료 전가력이다. 차입 금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차환 시기에 높아진 금리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 담을 임대료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김선미 이를 토대로 김 연구원이 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건설/부동산/리츠) 은 최선호주는 순수 물류 자산 리츠인 ‘ESR켄달스퀘어리 최선호 배당주 ESR켄달스퀘어리츠 츠’다. 김 연구원은 “임대차 (Top Pick) 계약이 경직된 대기업 스 배당수익률 9.2%(3025원) 폰서 리츠와 달리 운용사 (10월 27일 종가)
리츠는 비싸진 자산은 팔 주당 배당금 2024년 2025년 2026년 고 싼 자산은 사들이는 ‘자 270원 270원 278원 본 리사이클링’이 자유롭다” “내년 임차 계약 만기 집중돼 며 “내년 임차 계약 만기 비중 금리 인상분 임대료 반영 여력 크고 보유 자산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우량” 이 높아 임대료 전가력이 크고 보 유 자산도 시장 평균보다 우량해 내수 X) (KR 래소 거 국 가 흔들려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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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기자 [AI 활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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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28일수요일 수요일 2026년 10월 28일
27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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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5638.34(+168.87) 코스닥지수
성장률 오르고 환율은 내리고 “소득 4만 달러대 전망”
▲ 743.83(+16.62) 환율(달러당 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전 망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올해 3분기(7~9월)에 3.4% 늘었다고 발표했다. GDI는 경제 전체에서 벌어들인 돈의 실 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원 재료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출품 가 격이 오를수록 증가한다. 반도체 가 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원유 I가 등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GDI가 로는 치솟았다. 실질 GDI는 전년 대비로는 18.8% 늘어, 1977년 4분기(19.0%) 이후 48
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X(옛 트위터)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처음 3만 달러 넘어선 이후 올해 4만 달러대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적었다. 연초 전 망치 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원 원-달러 환율은 내려간(원화 가 치 상승) 덕분이다. 국제통화기금 (I (IMF)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을 기준으로는 올해 4만4000달러, 내년 4만9000달러, 2028년 5만2000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7개국(G7)은 3만 달러대에서 4만 달러대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3.9년이 소요됐다. 미국의 경우 7년, 일본·이탈리아· 독일은 4년, 프랑스·캐나다는 3년, 영국은 2년 등이 다. 한국은 그보다 긴 12년이 걸렸다. 성장 지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한국경제인협회 (FKI)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이 수 익성 조정을 받으면 인터넷 버블 때와 같은 조정이 오 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 관계기사 B2면
▲ 1323.70(+0.6) 금리(국고채 3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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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공장 고친 GS 풍력타워 제조 한창 >> B3면
적과의 동침 ‘올다무’손잡는 유통 공룡들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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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유치전 가열 청량리 롯데몰엔 3사 다 모여있어
방문객 늘려 추가쇼핑 유도 전략 ‘올다무’도 편의시설 확보돼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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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복합 쇼핑몰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 이 쇼 핑몰에서 가장 큰 매장인 3층 다이소는 1652.9㎡(500평) 공간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리브영과 무신사 쇼핑백을 든 이들도 곳곳에 눈 에 띄었다. 실제 이 쇼핑몰 2층엔 ‘무신 사 백&캡 클럽’이, 1층엔 CJ올리브영이 들어서 있다. 오는 12월엔 지하 1층에 무 신사 스탠다드가 1984㎡(600평) 규모로 들어선다. 쇼핑몰 지하 1층부터 지상 3 층까지 이른바 ‘올다무’(올리브영·다이 소·무신사)가 층별로 포진한 셈이다. 20 대 직장인 이모씨는 “다이소와 올리브 영, 무신사가 한 건물에 있어 이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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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 1층의 CJ올리브영 매장.
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막강한 집객력을 가진 올다무가 쇼핑 몰·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 등 대형 쇼 핑시설의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계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 브랜드를 핵심 매장으로 잇따 라 유치하고 있다. 합리적 가격에 만족 할만한 품질을 선호하는 가성비 소비가 확산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 고 있단 분석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다 이소·무신사스탠다드의 전체 매장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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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개 가운데 467개(약 16%)가 대형 쇼핑 시설에 입점해 영업 중이다. 특히 무신 사스탠다드는 전체 매장 44개 중 36개 (82%)가 쇼핑몰·백화점·아웃렛 등에 들어서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 화점 명품관의 경쟁력이 이른바 ‘에루 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에 달렸다 면, 쇼핑시설 흥행은 올다무가 좌우한 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대형 쇼핑시설과 올다무는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됐다. 하지만 국 내 소비자의 명품 소비가 위축되고,가
성비를 앞세운 올다무의 인기가 높아지 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K뷰티·K패션 열풍을 타고 올다무가 방한 외국인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잡은 점도 영향 을 미쳤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세 브랜 드의 집객력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올다무를 찾은 고 객이 쇼핑몰 내 다른 매장이나 식당을 이용하면서 추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23~25일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의 올다무 매장 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은 총 2만 명으 로 집계됐는데, 실제 방문객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올다무 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1층 카페 나 베이커리, 3층 의류 매장 등으로 발길 을 옮기는 쇼핑객들을 볼 수 있었다. 스타필드 마켓 일산점은 지난해 6월 부터 올다무가 잇따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 규모를 넓힌 뒤 1년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7%, 고객 수는 134.9% 증 가했다. 스타필드 마켓 월계점도 지난 8 월 올리브영 매장을 기존보다 세 배 큰
330㎡(100평) 규모로 확장한 뒤 이달 26 일까지 두 달간 매출과 고객 수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1%, 26.6% 늘었다. ‘올다무 효과’가 확인되자 유통업계 는 세 브랜드 공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세 브랜 드가 차례로 입점했고,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도 올다 무를 모두 유치했다. 올다무 입장에서도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설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넓은 매장을 낼 수 있다. 다이소 관계자 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윈 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 수는 “고물가 속 합리적 소비가 확산하 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브랜드 인지 도를 두루 갖춘 세 브랜드들을 유치하 려는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다무 는 출점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개별 점 포의 운영과 품질 관리에 신경써야 한 임선영 기자 다”고 조언했다.
제18723호 40판
6 B2
이슈 | 앤트로픽 승부수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2조달러 상장 추진하면서 “인류 재앙”경고한 앤트로픽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몸값>
397.2배
‘AI 공룡’앤트로픽 IPO 신청 앤트로픽 IPO 출사표
미 빅테크 IPO 직전 3년 매출 증가율 매 앤 앤 앤트로픽은 2026년 상반기 기준, 2 2023년 연간 매출액 대비 자료: 자료 자 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블 블룸버그
앤트로픽
엔비디아 엔 비
40.4배
알파벳 알 (구글) (구
15.6배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6.5배
5.7배 스페이스X
1.8배
제18723호 40판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 트로픽이 설립 5년 만에 본격적인 기업 공개(IPO) 절차에 나섰다. 경쟁사 오픈 AI보다 앞서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시 장이 최대 2조 달러(약 2600조원) 규모 를 목표로 하고 있는 AI 개발사의 가치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 린다. 앤트로픽 상장 소식에 최근 AI 거 품 논란에 휘청이던 증시에도 이날 훈 풍이 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 면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SEC에 1000억달러 역대 최대 조달 목표 4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상장 신고서 경쟁사 오픈AI에 앞서 상장 추진 (S-1)를 제출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 글로벌 증시, AI 거품론 딛고 반등 되는 종목명은 ‘ANT’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대표 주간사를 맡는다. “AI 협박·기만 동원, 자기보존 행동” 신고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대 2조 신고서 400P 중 94P 위험성 경고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7500억달러 추가 인프라 비용 우려 한다. 목표가 실현되면 지난 6월 스페이 스X가 세운 역대 최대 IPO 기록(조달 금액 862억 달러)을 넘어설 수 있다. 미 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앤트로 따르면 이 중 영업손실은 6억9300만 달 픽이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6일) 직전 러로 전년 동기(21억 달러) 대비 크게 줄 었다. 앤트로픽은 순손실의 상당 부분 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파 앤트로픽 “2031년 22.5조달러 파급 효과” 생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시장에선 앤트로픽의 성장세에 주목 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1124억 달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러(약 151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2억8600만 달러(약 21조6000억원)로, 을 보유한 사실도 공개됐다. 앤트로픽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 이상 늘었 은 시장조사업체 IDC를 인용해 “AI 솔 고, 연간 총 매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2031년까 성장동력은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 지 전 세계적으로 누적 22조5000억 달 드’ 등의 주 사용자인 기업 고객이었다. 러(약 3경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신고서 공개 전 WSJ 보도로 앤트로 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픽의 상반기 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 독특한 지배 구조도 주목받고 있다. 대비 6배 급증한 807억 달러(약 109조 이 회사는 스스로를 “AI 안전성과 책임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성을 핵심 임무로 하는 공익법인(PBC)” 장 우려가 커졌었다. 하지만 신고서에 으로 신고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
개요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설립 5년 만에 나스닥 상장 추진
경영 실적
2026년 상반기 162억 달러 매출(전년 동기 대비 13.5배 증가)
향후 투자
데이터센터 등 확보 위해 최대 7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목표 기업 가치
기관투자가 예측 1조5000억~2조 달러, 목표 조달금액 1000억 달러 자료: 앤트로픽
적 이익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 는 AI 개발 등 공익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장 직전 전 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할 수 있 는 특별 주식 ‘클래스 F’ 1주를 발행하 고,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를 포함한 공동창업자 7명이 이를 인수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은 특수목적법인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유한책임회사)’를 구성해 양도가 불가능한 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의결 권을 독점한다. 앤트로픽은 또 독립 신 탁 기구 ‘장기공익신탁(LTBT)’을 설립 해 1주의 ‘클래스 T’ 주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해 임 및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임직원은 특수 주식 ‘클래스 E’를 부여 받고, 일반 주주들에겐 공모주 ‘클래스 A’가 부여된다. 앤트로픽은 신고서의 4분의 1에 달하 는 94쪽 분량을 할애해 AI 위험 요인을 설명했다. 핵심은 AI가 인간 의도와 어 긋난 목표를 추구하는 ‘정렬 실패’ 위험 이다. 앤트로픽은 고성능 AI가 오용될 경우 “인류에게 재앙적이거나 존재에 위 협이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인간이 AI 모델을 ‘셧다운’시키 려 할 때, AI가 협박·기만까지 동원해 자 신의 지속적인 작동을 추구하는 ‘자기 보존적 행동’을 보인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고, 인간이 AI 모델을 악용해 생화 학무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 대규모 인프라 지출에 대한 우 려도 신고서에 담았다. 앤트로픽은 향후 10년간 중도 취소 불가 조건으로 구글 클라우드·AWS 등에 AI 컴퓨팅(연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00억 달러(확정 계약건은 4500억달러) 지불해야 한다. 코스피도 훈풍 삼전 4%·하이닉스 5%↑
앤트로픽의 상장 공식화로 기술주가 반등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엔 훈풍이 불 었다. 국내 증시에선 ‘반도체 대장주’ 삼 성전자가 4.23%, SK하이닉스가 5.1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2거 래일간 매도를 주도했던 외국인이 이날 59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820억 원을 매수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 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 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3%, 다우 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0.29% 올랐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앤트 로픽의 신고서를 본 대중들이 AI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어두운 전망 을 해소할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고 평 가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공익을 추 구하는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향후 AI 모델의 가격을 올리는 등 인프라 지 출에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 성지원 기자 고 전망했다.
4
이슈 | 오세훈 2심 무죄 파장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B3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이유 늘었다”는 여당 강경파 ‘사법부 개혁’공세 수위 높여 서울서 하락하는 민주당 지지율 단위: %
최민희 “할 일 안 하면 되치기 당해” 대통령 서울 지지율 30% 바닥 속 김민석, 수도권 민심 사이 딜레마
민주당(서울)
국민의힘(전국)
국민의힘(서울)
45.1 42.5 41.3
조국도 “주저하면 자리 무너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 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 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일제히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들고일어났다. 주로 친 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다. 판결 이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24 일 페이스북에 “할 일 하지 않으면 되치 기당한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 는데 망설임.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가늠 어려워”라고 적었다. 한민수 최 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 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강경파들은 이를 계기로 김민석 민주 당 대표를 공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24 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판결, 김건희 석 방 가능성 등 현안에 분노하고 비판하
민주당(전국)
41.3 38.6
34.2
35.5 32.8
수도권 대통령 지지율 단위: % 전국
45.7 40.9
37 36
36.2 26.7
경기·인천
서울
36
2주차
3주차 자료: 리얼미터
35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31 29
10월 1주차
40
39
10월 2주차
3주차
30
4주차 자료: 한국갤럽
김민석
지만 정작 그런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도 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속 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지도부가) ‘역풍’ 운운하며 움직이지 않 고 주저하면, 서 있는 그 발아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6일 스스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경파들의 공세와 이들에게 거 부감을 느끼는 수도권 정서 사이에 끼 여 오도 가도 못 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
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율은 40%였지만, 서울에선 30%로 보 수 텃밭인 대구·경북(28%)과 비슷한 수 준에 그쳤다. 경기·인천에서도 35%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35%)과 경기·인천(36%) 민주당 지지율은 전국 (37%) 지지율을 밑돌았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먹고사는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이 강경파에 거부감을 느끼고, 흐름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 세”라며 “오세훈 무죄를 계기로 또 당심 과 민심을 벌리려 드는 강경파의 시도는 지지율에 또 다른 악재”라고 말했다. 서울 초선 의원은 “경제 이슈에 민감 한 서울시민은 조희대 탄핵 같은 정쟁 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 노력 등이 더 주목받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 은 “강경파의 ‘조희대 탄핵’ 주장은 과 대 대표된 면이 있다”며 “김 대표가 강 성 지지층에 연연하기보다 정책적 유능 함을 보여주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청와대와의 관계, 당내 기반을 고려할 때 운신의 폭이 좁은 김 대표가 ‘집토끼 달래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무 위에 그쳤다”며 “긴 호흡으로 민생과 경 제 분야에서 소구력 있는 의제를 던져 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권유진 기자
“이 대통령 공소취소” 외친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에 두 후보 모두 고검장 출신 현역의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범여권 강경파 사 법무부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적격”이 것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고 칼을 거두 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관여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 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 되면서 두 사람의 과거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판사 출신 김승 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대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뒤 한 달이 넘도록 공석이었다. 그사이 공소청·중대범죄수 사청이 출범했고, 검사 출신 중수청장
제18721호 40판
이에 한 차례 신경전이 있었다. 새로 거론되는 두 의원은 모두 고검 장 출신으로, 박 의원은 2022년 당대표 법률특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았고, 양 의원은 같은 해 당 법 률위원장으로 선임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지난 2월 출범 한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도 둘 다 이름을 올렸다. 여권 핵심 인사 는 “두 의원 모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라든가 검찰개혁 의지를 잘 알고, 검사 시절 쌓은 리더십을 통해 공소청은 물론
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법률상) 요건이 안 되는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며 “요건 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지난 4일 KBC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 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수사와 기소인
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8월 MBC 라디오에서도 “기소 가 잘못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는데 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 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 취소가 가 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
청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을 뺀 조작 기소 특검법을 11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 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소청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 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 며 “다음 수순이 공소 취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비판했다. 하준호·권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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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소위 말하는‘짱’이어야 한다 -이경은 미국 주휴스턴 총영사(임광현 비서실장 부인)의 책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2012)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 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다’는 사회 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기자들이 직접 추적해 팩트와 맥락을 하나로 엮어내는 연재 기사입 니다.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로 남을 수 있 도록 사건을 추적해 기록하려 합니다.
“외유내강이다.” “온화한 태도인데 치밀 하고 집요하다.” 임광현(57)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그의 일하는 방식에 정·관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대 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 혹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 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라는 이유로 “‘대 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란 비판도 나왔으나, 임 실장의 능력에 주 목하는 이들도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 출신 권혁 회장 4000억 체납세금 해결 처남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보은인사 결정판’비판 나왔지만 국세청 현직“일 잘하고 포상 분명” 첫 행보는‘익명 쓴소리 창구’설치
1969년생인 임 실장은 충남 홍성군에 서 태어났다. 부친은 홍성군청 계장을 지냈다. 임 실장의 회고. “축사 청소와 학교 가기 전에 풀밭에 소 매놓는 건 제 일이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 오는 소년처럼 살았다.”(2014년 지역신 문과의 인터뷰) 임 실장은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가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엔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이후 대전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했다. 2007년엔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 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됐다. 2009년 7월부터는 백용호 국세청 장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장,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 국장, 조사4국장(일명 재계 저승사자), 조사1국장을 거쳐 2020년 본청 조사국 장에 오르기까지 화려한 조사통 경력 을 쌓았다. 서울지방국세청 현직 팀장 A씨의 기억. “(임 실장은) 아이디어가 많고 스마트한 스타일이었다. 자신의 자 녀를 차량으로 학원에 바래다줄 때 법 인 차량이 많이 보였다더라. ‘허’나 ‘호’ (번호판을 가진). 그런 (의심되는 차량) 번호를 다 외워서 ‘이거 법인 차량 같은 데. 차량 사적으로 이용한 것 같은데, 학 원 주변 차량을 우리가 탐문해서 찾아 보자’고 했다. 그렇게 몸소 취득한 생각 을 업무에도 반영했다.” 임 실장은 2020년엔 서울지방국세청 장, 2021년엔 국세청 차장에 오른다. 그 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퇴임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 재(연합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 례대표 후보 명단 4번)로 2024년 5월 국 제18723호 40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감각 걱정 마라” 임광현 스타일, 국세청의 증언 1994년~ 1995년~ 2007년~ 2009년~ 2015년~
제38회 행정고시 대전세무서에서 공직 생활 시작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실 행정관 백용호 국세청장 정책 보좌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4·1국장
“아이디어가 많고 스마트한 스타일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현직 팀장 A씨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회의원이 된다. “연공서열 안 따졌다”=임 실장은 국회 에서 이재명 당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 위대’(월급생활자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 재설계가 목적) 활동을 주도했다. 2024년 12월 3일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 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경찰 저지를 뚫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다 왼손 약지가 골절됐다. 2025년 7월엔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 청장에 임명된다. 2만1000명에 달하는 국세청 조직을 이끌었다. 본청 과장급 직 원 B의 증언. “임 청장이 일을 많이 시키 기도 했지만 성과 포상이 분명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을 많이 시켰다. 행 안부를 설득해 자리를 많이 확보했다.”
[페이스북 캡처]
예상을 깨는 인사를 했다는 평도 나 왔다. “연공서열을 뛰어넘었다. 성별 도 가리지 않아 여성도 많이 승진시켰 다.”(본청 과장급 직원 C) 일각에선 불만도 내비쳤다. 국세청 고 위 간부 출신 D의 전언. “(임 실장이) 기 수 차이가 있는 후배들을 승진시켰는데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대신 발탁한 거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 퇴직한 국세청 1급 출신 E는 다르게 평가했다. “(임 실장은) 일 을 엄청 잘한다. (임 실장에게) 불만이 있는 인사도 있었지만 (임 실장이 국세 청에서) 나갔다 돌아와서 그런 거다.” 국세청 익명 앱에는 “올해만 청장 때 문에 휴직한 인원이 20명 이상”이란 글이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2024년~
2025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위 상임부의장·기 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세청장
“일을 많이 시켰지만 성과 포상이 분명했다” -국세청 과장급 직원 B
“연공서열을 뛰어넘었다. 여성도 많이 승진시켰다” -국세청 과장급 직원 C 2026년~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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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 “휴직자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복 합적 이유였다. 정부 1년 차라 일이 많 이 늘었고, 본부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서 사람을 뽑기 어려워 지방에서 올라 온 이들도 있었는데 본청 업무가 안 맞 다고 한 이들이다.” 국세청 현직들은 임 실장이 ‘정무 감 각’을 보여준 사례도 거론했다. “SNS에 파급력 있는 글을 많이 썼다. 종부세 부 부 합산 환급 글, 200억 장기보유특별공 제 사례 분석 등이다. 직접 ‘이 시점에 이 런 메시지가 나가면 국민에게 도움이 된 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공무원이 이 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본청 과장급 B) 다른 본청 과장급 C는 임 실장이 아이 디어를 정리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순간순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핸드폰 노트에 메모하는 걸로 안다. 녹 음도 한다. ‘나한테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라고 말한 적도 있다.” C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 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건을 임 실장이 외부에 공개한 시점도 거론했다. “권혁 체납 사건은 7월 말 마 무리했는데 담보물에 대해 감사원 컨설 팅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무원 마인드 로는 감사원 컨설팅이 끝난 다음 발표 하려 했을 텐데, 10월 국감을 앞두고 (임 실장이) ‘진행 상황이라도 밝히자’ 결정 해서 브리핑한 거다. 납세자(권혁)에게 개인정보 공개 동의도 받아 미리 알리 니 국감에서 비난받을 뻔했던 납세자에 게도 좋은 일이 됐다.” 임 실장은 평소 술을 입에 안 대나, 권 혁 회장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는 술을 마시 고 친전을 보내는 등 여러 노력 끝에 권 회장 체납을 해결했다.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 성공할까= 임 실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 주 변에선 “이승엽 변호사로 인연이 시작 돼 국회의원으로 영입된 게 맞을 것”이 라고들 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인연은 알려진 게 없다. 그러나 결국 임 실장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C의 전언.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2025년 12월), 그 전에 (임 실장이) ‘대 통령께 어떤 건의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레드팀’(조직에 쓴소 리하는 사람들 모임)이라 메모하는 걸 봤다.” 실제 임 실장은 비서실장이 된 후 첫 행보로 ‘익명 쓴소리 창구’를 설치했 다. 그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도 박수 를 받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까? 가장 큰 조건 두 개는 ‘내 참모’여 야 한다는 것과 ‘그중 머리, 일등’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위 말하 는 ‘짱’이어야 한다.” 임 실장의 부 인 이경은 미국 주휴스턴 총영사가 2012년 낸 책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에서 밝힌 대통령비 서실장의 자격 요건이다. 이 총영사는 “최고위 의사결정에 올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면 총대를 멜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 그 가 곧 비서실장”이라고도 적었다. 그의 남편은 그런 비서실장이 될 수 있을까. 백일현·김민정 기자
25 B5
오피니언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성찰
사라 말릭의 마켓 나우
<省察>
마음 읽기 각전 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는 것이다. 이번에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고전 오뒷세이아와는 다른 오디세 우스의 캐릭터를 선보였다. 그것은 바 로 자신을 반성하는 오디세우스이다. 트로이성을 계략으로 함락시킨 오 디세우스는 길고 긴 귀향길 끝에 드 디어 이타카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 리고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던 페넬로 페 왕비를 만난다. 아내 페넬로페는 걸인의 모습을 한 그가 오디세우스인
하늘이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진 하 늘은 높은 정신을 재촉하고 서늘한 공 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책 읽고 외우며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다. 내가 맡고 있는 범어사 금정불교대 학에서 이번 늦가을에 암송대회를 한 다. 암송주제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 행장’이다. ‘발심수행장’은 글자 숫자 가 705글자로 반야심경의 2.6배이다. 원효 스님(617~686)은 당나라 유학 길에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온 우주가 오직 마음임을 알았다. 이 를 삼계유심(三界唯心·온 세계가 오 직 마음이다)이라 한다. 그 원효 스님 이 후학들을 위해 지은 글이 ‘발심수 행장’이다. 그 시작이 “무릇 모든 부처 님이 적멸궁(寂滅宮)을 장엄하신 것 참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 불가의 수행은 참괴로부터 시작 고 고행을 한 까닭이며, 모든 중생들 이 불타는 집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애착을 떠나야 자유에 이르게 돼 것은 끝없는 시간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다. 그런데 암송대회를 한다고 하자 불 줄 모른다. 교대학의 한 학생이 이 문장을 읽고 걸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성을 함 울음보가 터져서 삼일 동안 계속 눈 락시켰을 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 물을 흘렸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 지른 잘못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면? ” 어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지난 삶 하고 반문한다. 트로이성에 입성하는 에 대한 반성(反省) 때문이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향했던 오디세 누구나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 우스의 시선으로 관객을 데려가는 것 고, 바른 삶을 살고 싶으며, 보람되고 이다. 반성 그 자체인 시선으로. 호메 싶다. 그러나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로스의 원작에는 없는 오디세우스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 모습이다. 이 누적되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깨 영화의 대단원은 “문명은 다시 일 끗한 욕구와 어긋나다가 마침내 두 개 어설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다시 한 의 대륙판이 지하 깊은 곳에서 충돌 번 잊혀지겠지”라고 함으로써 반성에 하여 지진이 일어나듯 폭발하고야 마 대한 역설적 강조로 마감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반 성적 태도를 견지하였듯,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잘못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 움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이를 참괴(慙愧)라고 한다. ‘참’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괴’ 는 다른 이에게 부끄러운 것을 말한 다. 참괴심이야말로 그동안 세속사로 오염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 는 물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참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다. 참괴심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눈을 돌아보 고, 자신의 귀를 돌아보고, 자신의 코 를 돌아보고, 자신의 혀를 돌아보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 을 돌아본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눈· 귀·코·혀·몸·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 어나는지를 돌아본다는 것이다. 즐거운 느낌에 닿을 때 즐기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며, 괴로운 느낌에 닿을 때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괴 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닿을 때 그 느낌의 생멸과 달콤함과 재난을 있 는 그대로 안다. 그리하여 그 느낌과 애착을 염오(厭惡)한다. 염오하면 탐 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 가 있다. 할 일을 다 해 마친 것이다. 큰절에는 큰방이 있다. 그 절의 스 님들이 모두 모여 함께 공양하는 곳 이며 대소사를 결정하는 곳이며, 초 학(初學)의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이 다. 이 방의 섬돌에 조고각하(照顧脚 下·발아래를 돌아보라)라는 글씨가 기둥과 기둥 사이 칸마다 적혀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속박을 떠나 자유의 언덕에 이르게 된다.
미 선거 뒤 공화는 금융, 민주는 바이오 대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은 하원 의석 전부와 상원의 의석 3분 의 1일을 놓고 결전을 치른다. 민주당 의 하원 탈환, 공화당의 상원 수성이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다. 이런 분할 의회가 현실화하면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입법과정 대신 행정명령을 통 해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예산 안이 시한 안에 통과될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제때 확대될지도 더욱 알 수 없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금리 상한제와 수수료 규제를 계속 막아 은행과 카드 업계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국방비는 늘리 고 규제는 풀릴 전망이다. 민주당 주 도의 하원은 바이오 예산은 지키고, 철도와 광대역 통신, 수자원 분야 등 인프라 현안은 공화당과 타협을 시도 할 것이다. 이처럼 상·하원 행보가 엇 갈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중간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 시장 전반보다 부문별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 하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 대한 채권 시장 반응엔 일관성이 없었다. 16차례 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다수 당 지위를 잃은 경우 선거 이후 1년 동 안 미 국채 10년물 시장금리(수익률) 가 평균 0.3%포인트 넘게 내려갔다. 반면에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
위를 지키면 평균 0.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그렇지만 선거마다 편차가 커 미덥지는 않다. 요즘 채권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신용상태도 경제 상 황이 좋아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차환) 이전보다 금리 부 담이 커진다. 하이일드(비우량) 회사 채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산 담보부증권(ABS) 등 유동화 증권에 투자할 때는 기초 자산이 믿을 만하고 금리 요인 때문에 가격이 출렁거리는 순간이 매수 기회다. 미국 지방채는 글로벌 채권시장에 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자산 이다. 주정부 등의 세수가 최근 1년 늘었다. 채권 투자 수요도 꾸준하다. 그런데도 요즘 미 지방채 금리가 오 른다. 에너지값이 뛰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이 바뀐 탓으로 봐 야 한다. 어쨌든 요즘 금리 상승으로 지방채 시장가격이 낮아지고, 만기별 수익률을 연결한 곡선(수익률 그래 프)이 국채보다 가팔라졌다.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이 확대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 에 따라 세금제도와 재정정책이 크게 바뀔 위험에 미 지방채가 더 직접 노 출돼 있다. 누빈 최고투자책임자
제18723호 40판
B6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