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CPTPP 최종 타결 내 임기 내 어렵다”
제5875호
브라질서 꺾인 남미 우파 물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반드시 필요한 농업·어 업·임업·축산업이 불의 “가장 편한 선택은 안해버리는 것 의 피해를 보거나 타격 그렇더라도 국가 위해선 해놔야 을 받고 위축되지 않도 반도체만으로 농업만으로 못 살아” 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 CPTPP 가입 따른 손실보전도 약속 라면서도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26일 농민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철회를 주장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는 없다”고 했다.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관 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 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거의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경운기를 몰고 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태령을 넘어서 반드시 못 하게 하겠다는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 전략은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 며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논의 를 받아야 하고,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 를)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민의 손실 보 은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 전을 약속하며 “형이 대학에 가서 좋은 런 거 안 해버리는 것”이라며 “해도 제 직장을 얻어 잘살면 동생을 책임져야 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그렇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 준비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 거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 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선 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 “땅값이 오를지 모른다고 사서 남들이 쓰 난·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 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국가 발전을 가로막 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는 것이라 희생을 당하더라도 고쳐야겠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단 연말까지 유 다는 생각”이라며 “정상적으로 농지를 예한 CPTPP 가입 논의를 철회할 수 없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걱정하 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하준호 기자 >> 관계기사 6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ᶥ
᪻ᤪᶥ
ᾃ ᭙ ᵇᛯ ᵦᾃ ᭙ ᵇᛯ
이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 주재
강신철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북 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아 는 한국군 장군이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도 미국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 적 환수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관계기사 5면
룰라 대선 패배 시
2026년 10월 현재
브라질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린 승리 집회에서 주먹을 치켜들고 있 다. 1차 투표에서 우파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뒤졌던 그는 결선투표에서 51.79%를 득표해 역전승을 거뒀다.
[AP=연합뉴스]
81세 좌파, 블루타이드 막았다 룰라, 브라질 첫 4선 대통령 당선 득표율 51.79% 결선서 대역전극 패배한 보우소나루 “선거 무효화” 브라질 대선에서 중남미 좌파의 대부 루 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대통 령이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이달 초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 원에게 밀리며 위기에 몰렸지만, 25일(현 지시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판세를 뒤 집고 4선 고지에 올랐다. 중남미를 휩쓴 블루 타이드(우파 집권) 흐름 속에서 남 미 최대 경제·인구 대국인 브라질은 좌
파 정권의 연장을 택했다. 다만 선거 결 과에 불복하는 보우소나루 진영의 반발 등은 불안 요인으로 남았다. 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최 종 집계에서 룰라는 51.79%를 득표해 48.21%에 그친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1989년 민주화 이 후 브라질 대선에서 1차 투표 1위 후보 가 결선투표에서 패배한 사례는 없었 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에 게 2%포인트 뒤졌던 룰라는 결선에서 판세를 뒤집으며 새 역사를 썼다. 89년 처음 대권에 도전한 이후 일곱 차례 대 선에 나선 룰라는 통산 네 번째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룰라 대통령은 당선 확정 뒤 “민주주 의를 사랑하고 더 정의로운 나라를 바 라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승리”라고 강 조했다. 이어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 당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가 주권을 전민구·김기환 기자 언급하기도 했다. >> 2면 브라질 대선으로 계속
더 스트롱: 권력자들 >> 16면
부친 지우고 대권 넘본다 프랑스 대선 3전4기 르펜
제18722호 43판
joongang.ca
28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A2
오피니언
신뢰받는 국정원이 되려면
박경렬의 과학산책
답안지를 기다리며 가을바람에 창밖 나뭇가지가 잔잔히 흔들린다. 나는 ‘과학기술과 미래사 회’ 수업 학생들의 답안지를 기다리 고 있다. 중간고사를 컴퓨터 없이 연 필과 종이로 치르고 구술시험을 한 지 몇 학기가 지났다. 재택(take-home) 시험으로는 더이상 학생들의 생각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는 몇 초면 AI가 어떠한 주제든 그럴 싸한 답을 내어버린다. 그간 필기시험에 서 두 가지에 놀랐 다. 첫째, 학생들은 가진 지식과 발표력 에 비해 글로 생각 을 표현하 는 것을 어려워했다. 둘째, 몇몇 학생의 글씨는 적잖이 해독하기 어 려웠다. 탓하려는 것 이 아니다. 짠했을 뿐이다. 공책에 한 땀 한 땀 글을 쓰고 모니터에 논문 한 줄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던 세대는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 느리게 흘러가 던 시간, 더하고 덜어내려 애쓰던 과 정 자체가 곧 질문하고 생각하는 여정 이었다. AI는 그 사유의 여백을 앗아 가고 단 몇 초 만에 방대한 내용을 압 도적으로 쏟아낸다. 지식 과잉의 시 대, 이제 사람이 아닌 기술과도 경쟁
하고 협업해야 하는 세대가 자칫 읽고 쓰는 일에 대한 의욕마저 꺾일까 걱정 이 앞선다. 짐작만은 아니다. 지난해 MIT 연구 진은 사람들이 글을 작성할 때의 뇌 파를 분석했다. 챗GPT 같은 거대언 어모델을 사용한 집단은 스스로 사고 해 글을 쓴 집단에 비해 뇌 영역 사이 의 연결성이 떨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인지 부채라 불렀다. 판단을 외부에 의존하면 장기적으 로 이해력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글쓰 기는 단순히 생각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 본연의 사고 과정 그 자체다. 곧 답안지가 도착 한다. 저마다 개성 어린 필체에 담긴 다 양한 관점을 읽고 의견을 나눌 생각 에 이내 설렌다. 내가 할 일은 각자 뻗 어 나갈 가지를 가끔 흔들어 주는 바 람 역할 정도일 것이다. 너무 세게 흔 들어 가지를 꺾지 않되 조금 더 단단 히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 잔잔한 바 람은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일이다. AI가 답을 주는 시대에도 질문은 우 리들의 가장 중요한 몫이기 때문이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구독신청·배달 발행인·대표1588-3600 김소영/ 080-023-5001
홈페이지 https://subscribe.joins.com
광고 접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2-751-5555 / FAX 02-751-5806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사 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604-544-515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E-메일 info@joongang.ca 부회장 발행인·편집인 박장희 홍정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주필 고현곤 편집국장 콘텐트국장 서승욱 JOURNAL, LOS김정하 ANGELES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1965년 9월 22일joongang.ca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국,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구독료 | 월정 25,000원 / 1부 1,300원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제18722호 40판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시론 채희원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 객원교수
기반을 다지는 데도 내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관계기관 들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하 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역대 정부의 정 치적 손 보기 여파로 직원들의 사기가 위축돼 보신주의 행태가 자리 잡았다 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제안보와 사 이버 분야 직무 확장이 자칫 권한 남 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계심도 제기된 다. 우리 국민은 1961년 중앙정보부(국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 가 최근에 이어졌다. 간첩죄 적용 대 상이 기존에는 북한에 국한됐으나, 앞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처음으로 명시하 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인 국 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국정원은 그동안 남북 대치라는 한 반도 특수성과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의 영향으로 역대 정부의 정치 성향 을 막론하고 개혁 대상으로 간주됐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처음 신설한 이래로 2014년에 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정당·언 론·기업 등 기관 출입을 금지하고 정 치 관여 처벌을 강화했다. 2020년 문 간첩죄 확대, 경제안보 역할 주목 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대공수사 공백, 권한남용은 우려 수집 권한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신뢰와 실력 다 갖춰야 국민 안심 경찰로 이관했다. 이전의 개혁이 국정원 권한을 덜어 내는 통제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국정원은 대북 정보에 머물지 않고 경 정원의 전신)로 출범한 이래로 영욕의 제안보, 사이버 공격, 인공지능(AI)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다 보니 국정원 보편화 및 초국가범죄 증가 등 급변하 이라는 이름에 여전히 불신의 이미지 는 안보 환경 속에서 꼭 해야 할 일로 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점을 부인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와 기 어렵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등 국정원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질적인 국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그래도 주목할 만한 지표가 나왔다.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한국갤럽의 ‘2026 대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정권 교체기 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국정원이 조 마다 반복되던 고위 간부 전원 물갈이 사 대상 8개 기관 중 헌법재판소에 이 를 피하고, 계급정년을 연장해 조직의 어 2위를 기록한 대목이다. 조사가 시 안정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작된 2009년에는 6위, 2020년 이후 줄 불법·탈법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능 곧 4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약 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진했다. 다만 평가 상승이 완전한 신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도 꾸준한 성과로 국민에 신뢰를 묵묵 히 증명해 나가야 하는 숙제는 남는다. 필자는 2001년 미국 조지타운대 방 문연구원 시절 워싱턴의 중앙정보국 (CIA) 본부 앞 도로를 자주 지나갔 다. 하루는 동승한 미국인이 CIA 앞 을 지날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는 든 든한 기관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 는 취지로 말했다. 중앙정보부 시절부 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알고 있던 필자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로부터 20여년 이 지난 지금 국정원이 신뢰받는 조직 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니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진영 구분 없이 자국 이 익을 위해 신냉전과 열전이 뒤섞여 있 다. 주요국 정보기관들도 국익 보호 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 고 있다. 미국 CIA는 2022년 처음으 로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신 설해 기술 전쟁에 대비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2024년 친이란 무 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 출기 동시 폭발 작전으로 자국민에 대 한 위협을 미리 제거했다. 지난 7월 일 본은 전후 최초로 국가정보국을 출범 시키고 내년에는 대외정보청 창설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요국은 정보기관 역량 재편 및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다양한 우려와 비 판을 귀에 분명히 새기면서도 절제와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세 계 주요국 정보기관에 뒤지지 않을 탄 탄한 실력을 갖추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초일류 국가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슈 | 2026 국정감사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A3
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암장처럼 보여 진상규명 필요” <허위스펙 수사 무마>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논란엔 “행안부와 협의, 장관에도 보고돼”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 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 혹’과 관련,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암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 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 과 검찰의 한동훈 의원 딸 사건 수사 무 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동의하며 이 같은 입장 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과 거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스스 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 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 관의 딸 조민씨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를 언급 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다. 너 무하지 않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뉴시스]
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한 의원 딸이 작성한 공적조서를 문제 삼으며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지원 을 기정사실로 했고, ‘제가 사용하던 노 트북 등을 기증해 수업하게 됐습니다’ 등 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생 1학 년에 노트북 50대 기증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나”라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 부장에게 물었다. 홍 본부장은 “상식적이 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 ‘허위 스 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 지만 2023년 12월 혐의 없음 등을 이유 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중수청과 경찰 은 최근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 마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 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경 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전반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
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청장을 비롯한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 서도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과 정부조 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근거가) 규 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 일 오전 취임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
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동석했다. 국무회의 참석 결 정에 대해 그는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협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중수청이 국 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조율 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장점이라 고 생각하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 의에는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개별 적 사건이라기보단 (국무회의에서 언급 되는) 큰 부류의 사건은 (그 방향을) 따 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 무회의 참석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아 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 찰총장이 25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냐” 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 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권력이 문 제가 있는 것이지 음성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문 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 다)”이라고 말했다. 정진우·김남준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눈 부릅뜨고 판옵티콘 되겠다” <감시탑 있는 원형 감옥>
“감찰 대상 아니면 감찰 못한다” 김현지 등 감찰 요구엔 선 그어 최길수(사진) 특별감찰관이 26일 “판옵 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판 옵티콘(panopticon)이란 중앙에 감시 탑이 있는 원형 감옥을 뜻하는 말로, 감 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사회에 대한 비 유적 표현으로도 쓰인다.
제18722호 40판
최 특감은 이날 서울 청진동 특별감 찰관실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인 고 위 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항 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 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 치가 특감 제도”라며 “특감 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
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 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최 특감은 “이석수 초대 특감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후 임 특감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 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하거 나 반감된다”고 했다. 그러
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 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급 이상 공무원을 넘어선 감찰 대상 확대 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 부속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 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참
고인 정도에 불과하지, 감찰 대상이 될 수 는 없다”며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 면 처벌된다”고 했다. 다만 ‘의혹이 있어 도 감찰 대상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 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의혹이냐 에 따라 다르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감 임기는 3년이다. 감찰 개시 1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12
종합
A4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30대 여성에 뚫린 민통선 GOP 철조망까지 잘렸다 군, 민통선 진입 때 신병확보 못해 20시간 뒤에야 철책 부근서 잡아 여성 가방에선 니퍼·가위 발견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은 없어
한·미 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 한·미 공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26년 2차 프리덤 플래그 훈 련’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산기지에서 실시한다. 사진은 26일 한·미 조종사 등 요원들이 임무 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공군]
30대 여성이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민 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이 여 성을 최초 식별하고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다. 관계기관 조사에서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의 감 시·추적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6일 “우리 군은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 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 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육군 3사단과 6사단 경계 지역인 철원 일대에서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북상해 이튿날 GOP 철 책에 접근한 뒤 감시철조망(광망)을 훼 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24일 A씨 를 처음 식별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 했고, 이튿날 경계시설물에 접근한 것 이 확인된 뒤에야 A씨를 붙잡았다. 최
초 식별부터 철책 훼손까지 약 20시간 이 걸렸는데도 중간 행적을 제대로 추 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의 가방에서는 니퍼와 가위 등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철책을 고의로 훼 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다. 다만 A씨는 민통선 진입 목적과 철 책 훼손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 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군과 관계기관 의 합동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 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 을 둘러싼 군의 경계 태세와 대응을 놓 고 질의가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한테 GOP가 뚫린 거 잘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이 “민통선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라 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 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A씨가 24일 오후 폐 쇄회로(CC)TV에 처음 포착됐다는 점 을 거론하며 “첫 발견 이후 20시간 뒤에 광망이 절단됐다. 절단되기 전 이 사람 을 CCTV에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4일 오 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 간에 는 추가적인 CCTV에 탐지된 적은 없 정영교 기자 다”고 답했다.
‘부산 돌려차기’피해자 호소에도 성평등부, 보완수사 폐지 또 침묵 성별영향평가 내년 이후로 미뤄 형소법 개정 때도 의견제시 안해 성평등가족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내년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 등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 다는 우려가 이어지는데도 시급한 사안 은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소극적 대응 이란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 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과 관련해 “내 년 이후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 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2일 시행됐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 령·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특정 성별 영향평가 과제는 매년 초 부처 수요조사 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 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과제 선정은 통상 매년 3~5월 이뤄진다. 다만 시급한 사안은 시행령(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기 과제 선정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평가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 련돼 있는 셈이다. 제18722호 40판
성평등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서도 정부나 여당에 검토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 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중상해 혐 의가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된 ‘부산 돌 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는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자 “국가 폭력사태라고 생각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며 반발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지난 7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 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 는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부가 법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 인 평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여성 피해 자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계 인사는 “여성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법 개정의 영향을 이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 자가 수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 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평가를 외면한다면 직 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채혜선 기자 이라고 지적했다.
6
이슈 | 북한 국경 위협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A5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적반하장 김여정 “남부 국경 불안,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력 충돌의 책임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이재명 정부의 책동, 윤 정부 능가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타격 수단, 전 국경 증강배치 검토”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남부 국경의 상 요새화 정당화, 무력충돌 염두 포석 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까지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력 증강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군사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소총)과 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면서다. 자 가해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 신들이 MDL 일대에서 진행하는 소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정당성을 재차 이어 “8월 1일부터 10월 17 강조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 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우리 군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 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면서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 폭발 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1 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 생한 지뢰 폭발사건을 한국의 ‘자작극’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여정은 육군 2군단(7·15사 단)과 3군단(21·22사단)이 관할하 는 지역의 초소를 구체적으로 적 시하기도 했다. 이들 초소에서 지 난 1일부터 17일까지 998차 김여정 례의 경고방송과 91차례의
경고사격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다.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남북 단절’ 을 위해 MDL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방 어물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요새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수시로 MDL 이남으로 월선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경 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김여정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비 난의 수위를 높였다.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악 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면서 “현 사태에 대처해 우리 군사 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 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 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한국군의 대응을 무력화해 ‘남부국 경선 물리적 요새화’를 차질 없이 끝내 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긴장 수위를 높 이는 한편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을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정영교 기자 짚었다.
트럼프 충성그룹‘프런트 로 조스’도 깨지기 시작했다 <맨 앞줄 사람들, 강성 지지 모임>
중간선거 앞 지지율 33% 최저 “휘발유값 감당할 수 없다” 71% “이란전쟁·스캔들 대처방식 실망”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18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 론조사 결과 2건이 동시에 발표됐다. 트럼프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매진하 고 있지만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균열이 감지되 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입 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로 나타났 다. NBC 조사에서도 34%에 그쳤다. 모 두 자사 여론조사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트럼프에 대한 강력 반대 여론은 각각 52%와 51%를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수가 트럼프에 대해 부정 적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제18717호 40판
유세장도 듬성듬성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노던켄터키대학교에서 선거유세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유세장 곳곳이 비어 있다.
공화당 지지자까지 등을 돌린 핵심 원인은 유가를 비롯한 물가다. 이란전쟁 이전인 지난 2월 ‘휘발유 가격을 감당할 만하다’는 응답은 71%였다. 그러나 이 번엔 정확히 같은 비율인 71%가 ‘감당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대선에 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가운
데 23%는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 가했고, 31%는 경제 정책에 반대했으며 38%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했다. 또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34%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AFP=연합뉴스]
걸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유세의 맨 앞 줄을 차지하기 위해 노숙까지 해 온 강 성 지지 모임인 ‘프런트 로 조스(Front Row Joes, 맨 앞줄 사람들)’에서도 이탈 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트리 샤 호프와 릭 프레이저는 최근 폴리티
코와의 인터뷰에서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과 이란전쟁에 실망해 탈퇴했다” 고 밝혔다. 호프는 “엡스타인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보고 비수가 꽂힌 것 같았 다”며 “장막이 걷히면서 트럼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다. 프레이저는 “전쟁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자처했지 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전쟁으로 인 한 유가 인상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대선 때 약속했던 초강경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마가의 주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로라 루머는 트럼프가 방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대한 것을 두고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레드카펫 을 깔아줬다”고 비난했다.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은 이란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와 완전히 결별했다며 자신이 “사람들 을 호도하며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에 대 해 사과한다”고 했다. 이란에 개입한 결 정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란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주장이다.
6 A6
이슈 | 앱 강제결제 논란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구글 429억·애플 208억 ‘강제 인앱결제’과징금 때린다 방미통위 제재안 확정, 내일 의결 인앱결제 금지법 시행 뒤 첫 사례
애플 2021년 12월
전문가“기업에 큰 타격 안되는 수준” 최대 5000만 유로 EU는 올해 구글에 1.5조원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에 대해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 과한다. 2023년 제재 계획을 밝힌 지 3 년 만이다. 2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 면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구글에 대해 429억원, 애플에 대 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명령을 의결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비공 개 간담회를 열어 사무처로부터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보고받 은 뒤 이를 확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 는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인앱 결제란 앱 사용자가 앱 개발사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의 시 스템으로 결제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구 글·애플은 인앱 결제 시 개발사 매출 규 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 고,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 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국내에선 2021년
(당시 약 673억원) 이행강제금 매주 500만 유로씩
구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 사이 방통 위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지난해 3 월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변경안을 마 련했고,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까지 청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에 출석해 과징금 문제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 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 에선 “뒤늦은 결 애플 정이 아쉽다” 2025년 4월 는 평가도 나 온다. 이성엽 (당시 약 8000억원) 과징금 고려대 기술
해외 인앱결제 제재 사례
2022년 10월
1억1300만 달러 (당시 약 1619억원) 인도경쟁위원회(CCI)
제재 국가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 (ACM)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미통 위는 법 위반 기업에 앱 마켓 매출 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후 구글이 당초 막 혀 있던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바꿨지만, 외부 결제 이용 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 한 해결책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 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방 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이 장기간 미뤄졌 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권 이 바뀌었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불 거지면서 제재안을 확정할 시기를 놓고
구글 2023년 12월
7억 달러 (당시 약 9100억원) 합의금 각 주(州)·소비자 등에 지불 합의 미국 연방법원
5억 유로 EU 집행위원회
인앱결제=애플 리케이션(앱) 사용 자가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 구
구글
독, 음원 이용권 같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앱 개발사의 자체 시스
2026년 7월
템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
8억9000만 유로
플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결제 시
(당시 1조5000억원) 과징금
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경영대학원 교수는 “오랜 기간 조사하 고 제재안을 다 만들어둔 뒤 내부 이슈 로 의결을 늦춘 건 규제기관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 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으로 5억 유로(당시 약 8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 고, 올해 7월에는 구글에 대해 8억9000 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 과를 결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테크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감 안하면 국내 과징금 규모는 큰 타격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번 제재 결정이 통상 리 스크를 키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미국 정부에서 이를 문 제 삼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 성엽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후 미국 기업이 최초의 제재 대상이 된 만 큼 통상 논란이 또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EU 집행위원회
1500원 넘었던 환율 1320원대로 명목실효환율 2년만에 최고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
반도체 수출 호조에 원화 강세 한은 총재 “원화 여전히 저평가” 코스피 6개월 만에 5500선 깨져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를 나 타내는 명목실효환율 지수가 약 2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
제18722호 40판
면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 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323.1원 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연중 최고치인 지난 7월 2일 1555.8과 비교해 약 15% 내렸다(원화 가치는 상승). 원화의 실 질가치는 치솟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원화 명목실효환율은 지난 20일 기준 94.83(2020년=100)으로
2024년 10월 9일(94.91) 이후 가장 높다.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반 영해 산출하는데, 지수가 높아질수록 다른 통화 대비 강세란 의미다. 교역 상 대국과의 물가 차이까지 반영한 원화 실 질실효환율 역시 9월 기준 92.73으로 전 월보다 3.2% 올랐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기 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에 꾸
준히 유입되는 게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실효환율지수가 아직 기준선(100) 을 밑도는 점을 들어 “실효환율 관점에 서는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라고 밝혔 다. 다만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은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경계감, 지 정학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 성 등 대외 여건 전개 상황에 따라 환율
은 1380~1390원 내외까지는 쉽게 반등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80.83포인트 (1.46%) 내린 5469.47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55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 월 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주 주 요 빅테크 실적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를 앞두고 경계 매물이 늘 오효정 기자 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
이슈 | 일본 중의원 감축안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A7
인구 줄었으니 의원도 줄인다 일본, 중의원 31석 감축 추진 <비례대표>
인구감소율에 맞춰 의석수 줄여 실현 땐 1994년 이후 최대 감축 자민당 “이번 국회 내 처리 추진” 일부 야당선 “감축 필요성 불분명” “인구가 감소하는데, 국회의원 수는 그 대로여야 할까.” 일본 정치권에서 이 질문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감소율 에 맞춰 중의원(하원)의 규모를 줄이자 는 구상이다.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일부 야당도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법 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국민민주당 이 중의원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자민 당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역구인 소선
거구 289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76 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전 체 의석 수는 465석에서 434석이 된다. 실현되면 1994년 현행 소선거구·비례 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감 축이다. 현재까지는 2000년 비례대표 20석 감축이 최대였다. 의원 정수 감축은 지난해 10월 자민 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협상에서 유신 회가 요구한 핵심 사안이다. 두 당은 연 립 합의문에 ‘중의원 의원 수 10% 감축 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올해 2월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의원에서 감축안이 통과되 더라도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의 협 력이 필요했다. 두 당은 중의원에서 351 석을 차지하지만, 참의원에선 합계 120 석으로 현재 과반인 124석에 미치지 못
ᱴᨬ ᳢ᱬ᰿ ᱬᬣ ᙭ᶟ ᴜᦁ ᶆᴈ᳙ ᾤᴍᶡ ᴈᮝ ᙫṞ ᜃ᧳
ᯑᵄ
ṍ᭐ ᴍᵁ
ṍ᭐
᫂ᥧᡒῆ
ṍ᭐
᭴᭐ᚉᛠ
ṍ᭐
᭴᭐ᚉᛠ ᫂ᥧᡒῆ
᱿᧡ᠤ ᙭ᶟ᮱ ᨶ″ᵇ ᱿
᫂ᥧᡒῆ
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 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는 있지만, 선거제도를 여당이 일방적 으로 밀어붙인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 기 어렵다. 따라서 참의원 25석을 보유 한 국민민주당이 동의하면 감축안 통과 는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당초 비례대 표 45석 감축을 주장했던 유신회 내부
에서도 국민민주당의 동의를 전제로 31 석 감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민주당은 26일 당 회의에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무라이 히데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번 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자민당이 내건 ‘31석’이라는 숫 자의 근거는 인구 감소율이다. 2030년 일본 인구가 2015년보다 6.7% 줄어든다 는 추계를 의석수에 적용했다고 한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인구 감소에 맞춰 의원 수를 줄여나가 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일본의 인구 감소는 가파르게 진 행되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인구총조사 확정치에 따르면 외
국인을 포함한 일본 인구는 약 1억2297 만 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17만 명 줄었 다. 5년간 감소율은 직전 조사의 0.7%에 서 2.5%로 확대됐다.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다만 인구 감소가 의석 감축의 충분 한 근거인지, 비례대표만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반론이 거세다. 이번 안은 전체 의원 수를 약 6.7% 줄이지만 비례대표만 보면 감축률이 약 17.6%에 이른다. 야당에선 “감축의 필요성이 불 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토 유이치 민주개혁회 국회대책위원장 은 “여러 야당이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세르비아 12년 장기집권, 학생들이 끝냈다 ‘부정부패 의혹’기차역 참사에 분노 정치조직 만들어 250명 총선 출마 단독과반 전망 부치치 정권 심판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세르 비아 대학생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의 12년 장 기집권을 끝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총선 참여를 위해 꾸린 정치조직 ‘학생 명부’가 이날 승리를 선언했다. 학생들 은 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자신들이 고 른 후보들을 학생명부라는 이름으로 공 동 출마시켰다. 교수·의사·농민 등 정치 경험이 적은 각계 인사 250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표가 거의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최인섭 1인극 '설교자의 아들' 한인의 밤 -일시: 11월 13일(금) 오후 6:45 -장소: 리뷰 스테이지, 밴쿠버 그랜빌 아 일랜드 -작품: 설교자의 아들 (최인섭 작가 신작) -행사: 환영 리셉션 오후 6:45, 본 공연 오
제18722호 40판
지난 2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의회 건물 앞에서 총선 승리를 거둔 학생명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무리된 단계의 공식 집계에서 학생명 부는 52.4%를 득표해 부치치 전 대통령 의 세르비아진보당(SNS) 39.4%를 앞섰 다”고 보도했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입 소스 등은 표본 개표를 토대로 학생명
부가 전체 250석 중 140석 안팎을 확보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반 기준인 126석 을 웃도는 규모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표율은 약 70%로 1992년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는 2014년 총리 취임 이후 대통령을 거치며 12년간 세르비아를 통 치한 부치치 전 대통령이 직책을 바꿔 권력을 이어가려던 승부수이기도 했다.
후 7:30 -특별행사: 공연 후 최인섭 작가와의 대담 -진행: 하나 노 -주최: 퍼시픽 시어터 -예매: www.pacifictheatre.org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코요태스티벌 밴쿠버 공연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더 센터(The Centre) -출연: 코요태(김종민·신지·빽가) -예매: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a -주최·주관: K Madang -문의: kmadang61@gmail.com -전화: 425-931-4144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밴쿠버밀알 25주년 밀알의밤 -일시: 11월14일(토) 오후7:00(도어오픈 오 후6:40)
그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달 조 기 총선을 결정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다. 이후 집권당의 총리 후보로 나섰 지만 정권 심판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 다. 부치치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외부 세력에 책임을 돌렸다. 권력 교체의 발단은 2024년 11월 1일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발생한 참사 였다. 역 외부의 콘크리트 차양이 무너 져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는 공사 과 정의 부패와 불투명성이 참사를 불렀다 고 의심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후 집회를 이어가던 학생들은 조기 선 거를 요구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학생명 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제도 적지 않다. 부치치에게 반대하 며 모인 인사들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뜻을 모아야 한다. 이근평 기자
-장소: 밴쿠버순복음교회(3905 Norland Ave, Burnaby) -문의: 604-339-4417 -이메일: milal@vancouvermilal.com ■딩가 딩가 기타레슨 -강사: 버클리 음대 출신 1:1 맞춤 레슨 -통기타·어쿠스틱·일렉기타 개인지도 -기초·왕초보~중급·고급 전 단계 -코드·리듬·스트로크·핑거스타일 체계 지도 -연주 습관·손가락·손목 자세 교정 -학생 방과후 레슨 가능(After-school) -문의: 604-600-2782 / kevinkim. today@gmail.com
A8 16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부친 지우 고
프랑스 대 권 넘본다
마린의 집권 구 상에도 힘이 실렸다. 뉴욕타임스(NYT) 나치 옹호 발언한 아버지 제명 뒤 더 스트롱: 권력자들 에 따르면 지난 17일 폭력 사태 이후 마 당명 바꾸고 극우 이미지 탈피 노력 린이 속한 국민연합(RN)에 약 5000명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선후보 물가 안정 약속, 노동자 표도 포섭 이 입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정치 분석 불확실성이 일상이 됐습니다. 관세 갈등, 전쟁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흐만 대선 4수째, 1차 투표 지지율 선두 등 긴장의 연속입니다. 규칙과 합의보다 개인 은 NYT에 “중도 후보가 결선에서 근소 시위 정국 호재, 5000명 입당 신청 의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힘이 커진 탓 하게 이길 것이란 기존 전망을 바꿔 마 입니다.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무 “법치 회복할 것”약탈·방화 대응 약속 린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도 장한 ‘스트롱맨’의 세계에 초대합니다. 후보들이 마크롱과 연결돼 있다는 이유 횡령사건 변수, 유죄 땐 전자발찌 로 함께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른쪽 날개도 왼쪽 날개도 아닌, 24일 공개된 입소스 조사에서 마린 새 전체다.” 의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은 가상 구도에 극우 성향으로 분류돼 온 프랑스 정 따라 32~33.5%로 선두였다. 선두를 지 치인 마린 르펜(58)이 양 날개론을 꺼내 키면서 지지층을 넓히려면 극우 집권에 들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25일(현지 대한 거부감을 낮춰야 한다. 아버지를 시간)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내년 열리 당에서 내보내면서까지 집권 가능성을 는 대선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 키워 온 마린에겐 이미 익숙한 과제다. 하면서다. 그리고는 최근 시위 과정에서 아버지를 내보내고 성도 지웠다=아 버지 장마리 르펜은 극우 정당 국민전 벌어진 약탈과 방화에 무관용 대응을 선의 공동 창당자였다. 마린이 여덟 살 약속하며 “우리는 법치를 회복할 것”이 이던 1976년 파리의 가족 아파트에서 폭 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폭력 탄이 터졌고,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가 사태에 대한 불안을 함께 파고들며 시 족이 증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위 정국을 네 번째 대권 도전의 발판으 계기로 설명하곤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 로 삼겠다는 행보다. 의 정치를 멀리하진 않았다. 열여덟 살 마린은 또 ‘르네상스(부흥)’를 구호로 이던 1986년 국민전선에 입당했고, 변호 내걸고 “각기 다른 배경과 재능, 생각을 사를 거쳐 당의 법률 업무를 맡았다. 가진 모든 시민이 내가 제안하는 프랑 201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가 된 스 부흥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마린은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로 굳어 당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 진 당의 이미지를 바꾸려 했다. 이른바 랑스의 위대함과 자신감을 되찾겠다는 ‘탈악마화’였다. 그러나 장마리는 나치 이런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의 가스실을 제2차 세계대전의 세부 사 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 동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마린(왼쪽)은 프랑스 대선을 앞둔 지난 2017 항으로 치부하는 친나치 발언을 되풀이 실제 이번 시위는 마린에게 호재로 작 년 3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했다. 이는 대통령이 되려는 딸에겐 지지 용하고 있다. 생활고와 공공서비스 악화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과 가깝게 지내던 마린 층을 넓히는 데 걸림돌이었다. 2014년 아 에 대한 불만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버지의 개가 자신의 고양이를 물어 죽이 향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바꾸겠다는 계기로 거리를 두게 됐다. [AFP=연합뉴스] 자 이사를 결심했던 마린은 정치에서도
아버지가 창당한 극우정당 이끌어
제18722호 40판
르펜의 3 전4기
아버지와 맞섰다. 당 은 2015년 창당 자를 제명했다. 2017년 대선 홍보물 에선 성인 르펜보다 이름 마 린을 앞세웠고, 2018년엔 국민전선이라 는 당명을 국민연합으로 바꿨다. 아버 지 장마리가 2002년 대선 결선에서 얻 은 득표율은 17.79%였다. 마린은 2017년 33.90%, 2022년 41.45%를 얻었다. 마린은 노동자의 생활 문제를 파고들 며 지지층을 넓혔다. 대표적인 지역이 북 부의 옛 탄광도시 에냉보몽이다. 실업과 지역 쇠퇴에 기존 시정의 부패 논란까지 겹친 이곳에서 마린과 국 민전선은 불만을 품 은 유권자들을 공 략했다. 한때 좌파 가 강했던 도시 는 국민연합의 주 요 거점이 됐다. 전국 선거에 서 도 생활비 부담을 낮 추겠다는 약속을 앞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에너지 가격과 장바구 니 물가 문제에 집중했다. 좌파의 전통 적 지지 기반이던 노동자층은 이제 국 민연합의 주요 지지층이 됐다. 입소스 가 2024년 총선 1차 투표를 앞두고 실시 한 조사에서 생산직 노동자층의 국민연 합·동맹 후보 지지율은 57%에 달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마린은 법정 연금 수 급 개시 연령을 64세에서 62세로 되돌리 겠다는 공약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엔 임 기 5년간 지출 1400억 유로(약 211조원) 를 줄이겠다고 했다. 복지를 늘리면서 세 금과 나랏빚 부담도 줄여야 하는 셈이다. 반이민 노선도 그대로다. 마린은 일자 리와 복지에서 프랑스인을 우선하고 공 공장소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입 장이다. 프랑스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도 국적에 따라 혜택에서 밀릴 수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이민자를
배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마린이 차기 총리 로 내세운 조르당 바르 델라 국민연합 대표와의 공 약 조율도 과제다. 마린은 거리 에서의 히잡 착용까지 막으려 하 지만 바르델라는 공공건물 안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 지하는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발찌 변수 유럽도 집권 대비= 극우 집권을 막으려는 반대 진영의 결 집도 여전하다. 마린은 과거 3번이나 대선에 나섰지만 2012년엔 1차 투표에 서 3위를 했고, 2017년과 2022년엔 결 선 투표에서 마크롱에게 졌다. 2024년 조기 총선에서도 국민연합과 동맹 세 력은 1차 투표에서 선두에 섰지만, 좌 파와 중도 진영이 후보 사퇴로 힘을 모 으자 최종 의석수는 3위에 머물렀다. 이번 출범 행사에서도 유대인 학생단 체가 당의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법정 공방도 끝나지 않았다. 마린은 유럽의회 보좌진에게 지급할 돈을 국내 정당 직원의 급여로 쓴 혐의로 유죄 판 단을 받았다. 지난해 1심이 선고한 피선 거권 제한 5년은 올해 7월 항소심에서 15개월로 줄었다. 이미 제한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돼 출마 길은 마린 르펜(오른쪽)이 지난해 9월 프랑스 에냉보몽에서 연설 뒤 조 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 옆 에서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열렸지만 유죄 판단과 1년 가택 복역형은 남았다. 대선 전에 유죄가 확 정되면 전자발찌를 찬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은 마린의 집권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프랑스의 유럽연합(EU) 예 산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 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정 부들이 프랑스 대선 전에 향후 7년간 공 동 예산과 기후 정책에 합의하려 한다 고 전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전 이탈리 아 총리는 지난달 르몽드에 마린이 “조 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집권 뒤 EU와 협력한 멜로니와 달리, 프랑스의 통합 을 내건 마린이 유럽 통합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다. 이근평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더 스트롱’ 시리즈의 보다 많은 콘텐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단상 삶의 향기 김미옥 작가·문예평론가
29 A9
오피니언
10월 27일 2026년 2026년 10월화요일 27일 화요일
함. 이상한 건, 우리는 그 지하에서 친 밀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마치 오 래된 지하실에서 숨겨둔 사진첩을 찾 아낸 듯, 불편한데 익숙하다. 그는 스 스로 병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병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의사를 찾을 의 지도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심술 때 문이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은 보통 숭고한 인간성, 사회 개혁, 이상적인 세계에 시선을 두었다. 톨스토이는 도덕적 완 성의 가능성을, 투르게네프는 청년
얼마 전 치과에서 치아 몇 개를 뽑았 다가 링 위에서 KO패당한 선수 몰골 이 되었다. 얼굴 통증에 부기까지 심 해져 매일 병원에 다녔는데 그날은 지 하철을 이용했다. 북적거리는 출근 시 간에 무심코 마스크를 벗었다가 졸지 에 자리를 양보받았다. 정확하게 말하 면 내 얼굴을 본 승객이 후다닥 일어 났다. 팅팅 부은 검보라색 얼굴은 내 가 봐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나는 왜 마스크를 벗었던가. 사람들이 힐끔 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놀란 듯 고개 를 돌렸고 몇 사람은 넋이 빠진 듯 나 를 바라보았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로부터 의 수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 나는 심술 도스토옙스키풍의 심술 발동 궂은 인간이다. 나는 매력 없는 인간 흉한 몰골 내비쳐 자리 양보받아 이다. 나는 간이 아픈 것 같다.” 마치 첫 만남에서 “저는 까다롭고, 심술 많 손해 자초는 자유의 한 형태 고, 호감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격이다. 본능적으로 자 리를 박차고 싶지만, 묘하게도 발이 지식인의 열정을, 고골은 풍자를 통 떨어지지 않는다. 이 고백은 불편하지 해 사회적 각성을 말했다. 그러나 도 만, 설득력이 있다. 이 소설의 첫 문장 스토옙스키는 그 반대편으로 갔다. 은 독자에게 문학적 초대장을 건네는 그는 “나는 매력 없는 인간이다”라는 대신, 문턱에서 삿대질한다. 인간의 문장으로 독자를 불러들인다. 불쾌하 영혼이란 원래 금지된 문구에 더 혹 고, 불친절하며, 심지어 추하다. 하지 하는 법이다.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 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문학의 문 이 열렸다. 더 들어가고 싶어지지 않는가. 이때 심술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이 첫 단락은 ‘반(反)영웅 서사’의 서막이자 인간 심리의 음지로 향하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끌 안내판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어안는 태도, 오히려 자기 존재를 지 더럽고 비틀린 모습 그대로 세상 한 탱하는 기묘한 자존심이다. 도스토 가운데 내놓았다. 꽃향기 대신 곰팡 옙스키는 심술을 인간의 본질로 밀어 내, 영웅의 눈부심 대신 패자의 축축 올린다. 현대 심리학의 용어를 빌리자
면 ‘자기 파괴적 충동’이고, 철학적으 로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더 가깝 다. 그러나 지하 인간에게 심술은 철 학의 논리도, 정신의학의 진단도 아 니다. 그것은 더 원초적인, 어린아이 가 울면서 장난감을 던져버리는 듯한 고집이다. 다만 어른의 심술은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 다. 그는 자신의 손해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한다. 그것은 어쩌면 자유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 구한다. 나도 남녀불문 아름다운 이 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신 체가 심하게 훼손된 기괴한 모습을 봤을 때 강렬한 시각 정보를 소화하 느라 눈을 떼지 못한다. 심지어 타인 의 불행을 바라보며 자신의 안전을 확 인하기도 한다. ‘병적 호기심(Morbid Curiosity)’은 안전한 거리에서 위험 을 관조하며 안도감을 얻으려는 인간 의 어두운 본능 중 하나이다. 그날 나도 모르는 심술이 살짝 올 라왔던 것 같다. 타인을 위한 배려, 흉 한 꼴을 보이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 리고 나의 불편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호기심 왕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 로 “많이 맞았구만” 했다. 상대가 민 망하지 않도록 눈길을 돌리고 침묵하 는 일은 교양에 속한다. 하지만 흉한 것은 가려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먼 저 심술을 부린 자는 나였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과 지하철에 서 승객들의 눈길을 끈 사실을 연계 하며 분석하다 강남역에 도착했다. 개찰구에서 내게 자리를 양보한 승객 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나는 바람 소 리가 숭숭 새는 발음으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자니를 얀보해 주서서 간 사하니다.”
이병훈의 마켓 나우
국가반도체연구소 경쟁력은 연결 밀도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 티어리얼즈(AMAT)가 실리콘밸리에 EPIC 센터를 열었다. 연구 플랫폼인 이곳에서 칩 제조사와 장비 협력사, 대학 연구진이 연구개발(R&D)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함께 진행한다. 지난 주에는 인텔과 트랜지스터·배선·첨단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규모보다 협력 방 식이다. 미국에서는 소자 기업과 장비 기업이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함께 그 리는 전략적 협력이 자연스럽다. 반면 에 국내 대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 장비) 기업은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 자라기보다 납품 단가를 놓고 마주 앉 은 거래 상대에 가깝다. EPIC 센터 같 은 협력 플랫폼이 시장에서 생겨나기 어렵다. 국가가 판을 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 로 확산하는 국가반도체연구소 설 립 논의가 대표적이다. 필자가 5년 전 처음 기획안을 냈을 때와 비교하면 공감대는 넓어졌다. 그러나 논의 참 여 주체들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다. 한쪽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개 발(R&D)에 집중하는 대형 인프라를 원한다. 다른 쪽은 중소 팹리스와 소 부장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하 는 상생형 파운드리를 기대한다. 모두 의미 있는 구상이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이 연구소
를 운영할 만한 임계 규모(critical mass) 수요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 이다. 미국 뉴욕의 NY 크리에이츠는 IBM과 장비 기업들이 사실상 전담해 쓰고, 벨기에 아이멕(IMEC)은 전 세 계에서 수요를 끌어온다. 산업 내 협 력 체계도, 글로벌 연구시설 운영 경 험도 부족한 우리가 팹을 짓는다고 글 로벌 R&D 수요를 나눠 갖기는 어렵 다. 그렇다면 가동률부터 확보할 특 단의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생긴 여 력으로 R&D를 지원하는 길을 찾아 야 한다. 일부 주장처럼 국가 예산만으로 반 도체 팹을 운영하면 결과는 뻔하다. R&D 수요는 지속적이지 않고, 과제 마다 요구하는 공정도 제각각이다. 한 국형 국가반도체연구소는 기업의 시 제품·양산 수요를 유치해 가동률을 높 이고, 공정을 안정화하고, 그 수익으 로 R&D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형’ 모델이 바람직하다. 이미 구축된 시설 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투자는 차 세대 핵심 장비와 생산 규모 확보에 꼭 필요한 보완 투자로 제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전국의 연구 인프라를 하나 로 묶어 활용하는 ‘모아팹’ 사업으로,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형 국가반도체연구소의 경쟁 력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연결의 밀 도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로 짓는 일보다 흩어진 역량을 잇는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학과장 일이다.
제18722호 40판
A10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27일화요일 화요일 2026년 10월 27일
26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5469.47(-80.83) 코스닥지수
귀화·취업·유학 ‘이주 세대’가 2030의 10% 됐다
▼ 727.21(-24.48) 환율(달러당 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80만 명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을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2030세대 10명 귀화한 내국인과 이민자 2세, 외국인은 물론 북한이 중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탈주민까지 아우른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를 연령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에 3 ᳹ឌἏ ᱱ᳙᧻ᚫᱳᛛ ᯳ᤠᨡ ᛷᦥ ᡃ᳨ ᧰ 별로 나눠보면 30대가 66만7000 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인구 명(23.7%)으로 가장 많다. 이어 ᥭ _ ᭛ ᥭ 는 약 281만 명이다. 전년 대비 9 20대 60만7000명(21.6%), 40대 43 _ ᭛ ᥭ a 만5000명 늘었다. 총인구(5182 만9000명(15.6%) 순이다. 전년 ᥭ a 만 명) 중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건 ᥭ _ ᭛ 비율은 5.4%로, 전년 대비 0.2% _ ᭛ 20대로, 3만6000명(6.4%) 불어났 ᥭ ᥭ 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배경인구 _ ᭛ 다. 전체 20대 인구에서 이주배경 ᥭ ᭛ ᴍᬲ 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ᴜᦁ ᛡᙤᡪᴍἦḭ
9%에서 지난해 10%로 늘었다. 30대도 2년 연속 총 인구의 9.5%가 이주배경인구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 구총조사과장은 “2030은 유학과 연수를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제조 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17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전남 영암군 22.7%, 충북 음성군 20.3%, 경기 안산시 16.3% 순으 로 높았다.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도 각각 11위, 21위 를 차지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 는 2042년 404만 명, 전체 인구 중 비중도 8.1%로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경희 기자
▼ 1323.10(-1.50) 금리(국고채 3년물, %)
▼ 3.789(-0.014)
자라는 탈모약 현실로? 미 임상 3상‘발모 효과’ >> B2면
코딩 AI로‘딸깍 복제’ 24조 K게임 생태계 위협 Cover Story
$, ᦥ᧹ᯨ ᳺᚢḵ ᱳᢋ ᚙᱸ ᚘᴔ ᙶᩉᬦ
원작 흔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원본 코드 몰라도 유사한 방식 구현 인디 게임사에 “출시할 것” 협박도 “원작이 표절작 오해받을까 걱정”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스푸키친’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사 와이낫은 지난 20일 외부 공개 중이던 체험판(데모)을 닫아 버렸다. 최근 한 달 사이 인공지능(AI) 으로 게임을 베끼겠단 이메일을 두차 례 받으면서다. 이메일엔 “게임 메커니 즘(방식)을 차용해 AI로 만들려 한다”, “따라 만드는 거 막을 수 없는데 시간 낭비 말고 출시일과 가격을 알려달라” 는 내용이 협박조로 담겼다. 비(非) 개 발자도 게임 콘텐트의 핵심 재미요소인 메커니즘만 알면 코딩 AI로 유사한 게 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생긴 일이다. 회사 측은 “먼저 출시됐단 이유로 AI로 만든 유사 게임이 원작처럼 받아들여지
ᴜᦁ ᙥ ᬦ
ᙶ᳅
ᡒᴁ
ᭅỡḫ᷀ Წᴍឮ
"* ᧳ᩐᴝ ᵉᴝ ὄ᪁ ᩁ ᚘᴔ Ṡᯑ ᵇ᪁ ᳅ᛠ
᳚ ᴐ ᚾᙶ ᡪ᧳ ᵢᦁ
ᢀᤎḦ ᙦᢋᭅᥣỺᤇᭅ ᱴᤪᴍᱱᯇ ᱅Ṹ
᧳ᩐᴝᴈ ᭐Ṡᯑ ᥞ
᳚ ᴐ ᚾᙶ ᡪ᧳ Ṭ᭴ ᫂ᚾᙶ ᯑ ᵁ‴
ᮯᱱᯙ ἁᥧ ᳨ᶜῳ
ᜍᵁ ᳅ᛠ᧩ ᴁ ᯑ ᪂ᵉᴝ Ṡᯑ †ᩄ
᳚ †ᩄ ᧠ᴐ ᚾᙶ
고, 오히려 원작이 표절작으로 오해받 을 가능성도 걱정된다”며 데모 종료 이 유를 설명했다. 코딩 AI에 말로 명령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딸깍 게임’ 시대가 열리 자, 시간과 공을 들여 상업용 게임을 만 들어온 창작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본 코드를 확보하지 못해도 데모 나 트레일러에 드러난 외형과 플레이 방 식을 참고해 AI로 유사한 게임을 만드 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발 방식이 확 산하면서, 게임 생태계 비즈니스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에도 로블록스·포트나이트처럼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 콘텐 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UGC(이용자 생 성 콘텐트) 플랫폼에 상업용 게임을 따 라한 이른바 ‘클론게임’이 문제로 지적되 기도 했다. 그런데 오픈 AI의 아스트라 같이 손쉽게 게임 코딩을 해주는 프론티 어 모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플랫폼 경계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모방 우려에 게임 공개 시 연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 본 인디 게임사 얼라이언스 아츠는 지난 16일 신작 ‘드렁큰 가디스리플럭스’의 공개 데모 배포를 취소하고 제한된 인원
만 참여하는 비공개 시연으로 바꿨다. 개발사 측은 데모의 외형과 플레이 방 식을 모방한 게임이 원작보다 먼저 출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아 이언 필그림’ 개발사인 위즐핏은 지난 달 “24시간 안에 200달러 상당 게임 아 이템을 보내지 않으면 복제작을 먼저 판 매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실을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업계에선 AI 활용 모방 게임 때문에 약 24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 게임 산 업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원작자는 아이디어를 내 고 게임을 만드는 데 시간을 쏟지만, 모
방자는 관심을 끈 결과물을 골라 따라 만들 수 있다. 한 5년차 게임 개발자는 흥행 게임을 AI로 재현하는 행위를 ‘신 종 쌀먹(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에 빗댔다. 이 개 발자는 “극단적으로 말해 괜찮아 보이 는 게임 데모나 막 출시해 인기를 끄는 게임을 AI로 외형만 살짝 바꿔 반복해 서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본인이 개발은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 작업만 해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 라고 비판했다. 게임 시장이 자본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태 동양 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요즘 게임·앱 개발자들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감춰두고 싶어할 정도”라며 “갈수록 AI가 쉽게 베낄 수 없는 큰 게 임만 살아남는 자본 대결이 될 가능성 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되는 행 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마련하 고, 인디·중소 게임사를 위한 저작권 안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제18722호 40판
14 B2
종합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철근누락 1년 GTX-A 삼성역 통과, 연내 어렵다 기둥 보강공사, 서울시·정부 갈등
시 “현재 안전성 A등급, 서둘러 보강” 국토부 “공법평가 필요, 12월 결론” 시민 “연신내~성남 20분이라더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삼성 역 ‘무정차 통과’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설이 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개발 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개 3공구의 삼성역 지하 5층 기둥 80개 에서 지난해 11월 일부 철근 누락 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기둥에 강판을 덧대고 그 사이를 에폭 시로 채우는 보강방안을 마련 해 지난 4월 GTX-A 삼성역 공 사 위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국 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당초 5~7월 보 강을 마치고 8월부터 삼성역을 무정차 리 운행 통과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분리 중인 파주 운정중앙역~동탄역 구간이 연결(80㎞)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5월 보 강공법 검토에 착수하면서 일정이 틀어 졌다. 용역 결과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GTX-A 노선 단계별 개통시기
자료: 서울시, 국토부
ᵇᶆ᱒
1단계 2024년 3월
서울 수서 화성 동탄역 32.7㎞
Ἁἱᯇ ᡒᚴ
ᯓ឵
2단계 2024년 12월
파주 운정중앙 서울역 32.4㎞ 수서 동탄역
ᭌ᳐
ᬮ᭙
ᮝᭌ
3단계
2026년 8월예정�연기 2
운정중앙 동탄역
삼성역 무정차·80㎞ 삼
᭙ឬ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 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이 일부 누 락된 기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ᛠ᭙ 4단계
5단계
2027년 예정
2028년 예정
운정중앙 동탄역
운정중앙 동탄역
삼성역 2호선 통한 환승 가능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통
ᢄἑ
서울시는 조속한 보강공사를 촉구하 고 있다. 강판·에폭시 공법이 국토안전관 리원의 ‘내진 보강’ 매뉴얼에 소개돼 있 고 공항철도 공덕역 기둥 162개에 적용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긴급 정밀 안전진단 중간 결과 3공구 구조물의 상 태와 안전성은 모두 ‘A등급’이었다. 국토 부 등의 긴급안전점검에서도 구조 안전 성에 이상이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 다.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측정한 열차 진 동은 0.049㎝/s로 관리기준(0.3㎝/s)의 약 6분의 1이었다. 시는 시험열차 운행과 보 강공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강이 늦어질수록 공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상부 공사로 기 둥 하중이 늘면서 같은 강판을 써도 확 보할 수 있는 강도가 당초 설계강도의 123%에서 105%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강효율 120%를 맞추려면 지하 2층 공사 완료 후 강판 두 께를 22㎜에서 최대 58㎜로 늘려야 한 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 계자는 “강판이 너무 두꺼워지면 지하 5층 반입·설치가 어려워 보강 자체가 불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정차 통과를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 만도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안모 (48)씨는 “연신내역에서 판교 영업장 인 근 성남역까지 20분가량이면 갈 수 있는 데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 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시공·감리업 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법 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용 역에 따른 보강공사를 마친 뒤 무정차 통 과를 허용하면 운행 시점은 내년으로 넘 어갈 전망이다. 홍 장관은 “안전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 조속히 개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실보전금 책임도 쟁점이다. 국토부 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1468억원 을 GTX-A 민간사업자에 지급했다. 이 중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지 급액은 750억원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시는 철근 누락에 따른 시공·관리 책임과 당 초 8월 무정차 통과 지연 책임은 구분해 김민욱 기자 야 한다고 맞선다.
“대출 규제, 서울 집값엔 효과 없어” 논문으로 밝혔다 이상근·강호준 공동연구팀 발표 서울선 영끌족 팔면 자산가들 구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 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 아파 트값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상근 서강 대 부동산학과 연구팀과 강호준 동덕여 대 경영융합학부 공동 연구팀이 낸 ‘거 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 논문에서다. 이 논문은
제18722호 40판 ⓐ
지난 16일 국제학술지 ‘부동산연구저 널’ 게재가 승인됐다. 연구진은 2002년 9월부터 2026년 4월 까지 55건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도별 로 점수화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친 여파를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서울 제외수도권·부산·비수도권·전국 등 6개 지역의 주택 가치 변화를 각각 살폈다. 분석 결과,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 자 부산시(-13.1%)와 비수도권(-17.3%)의 집값이 도드라지게 폭락했다. 대출 규제
가 강화된 시기엔 문재인 정부가 담보인 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 하향 조정한 시기와, 이재명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 시기가 포함됐다. 흥미로운 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효 과가 서울에서만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연구진이 분류한 6개 지역 중 규제 강 화와 집값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뚜렷 한 차이가 나지 않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 하다. 대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서 울 집값(가치)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통
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을 연구진은 ‘매수자 풀의 선 택 효과’로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 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자는 서울 부 동산 시장에서 이탈하는 대신, 자금 여력 이 충분한 매수자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는 뜻이다. 이른바 ‘영끌족’이 매도한 부 동산을 대기하고 있던 자산가가 받아내 서울 집값이 유지됐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서울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비 수도권 주택 가치는 급락하면서, 서울-
비수도권 주택 가치 격차는 커졌다. 서 울 집값을 잡으려고 도입한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지방 집값만 발목을 잡으면 서 부동산 양극화와 자산 격차를 부채 질했다는 뜻이다. 연구에 참여한 변호균 플랜M 이사 (서강대 박사)는 “서울 집값은 대출 규 제라는 금융 정책 변수에 의해 통제되 거나 안정적인 장기 균형으로 수렴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 문희철 기자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3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6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AI로 낮아진 해킹 문턱,‘제로 트러스트’로 맞서야 <Zero Trust·신뢰하지 않는 검증 원칙>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전 KAIST 총장
은행을 공격한 것은 사람이었다. 그 러나 그 손에는 새로운 도구가 들려 있었다. 인공지능(AI)이다. 최근 국 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에서 AI를 이용한 공격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고객 정보도 유출됐다. 미국 보안업 체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아텍 스(ARTEX)’라는 AI 기반 보안점 검 도구를 여러 AI 모델과 연결해 사용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의 침 입 경로와 AI가 맡은 역할은 더 확 인이 필요하다. 예전 해커는 정보를 모으고 프로 그램을 만들었다. 실패하면 직접 방 법을 바꿔야 했다. 이제는 AI에 반 복 작업을 맡길 수 있다. 접속할 곳 을 찾고, 약점을 시험하고, 결과를 분석해 다시 시도한다. 사람은 목표 를 정하고 AI가 일부 과정을 자동 화한다.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비 용은 낮아진다. 해킹의 문턱이 낮아 진 셈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기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 AI의 해킹 수법
첫째는 에이전트(agent·대행자) AI의 등장이다. 대화형 AI가 주로 질문에 답하고 방법을 설명한다면,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지시받아 필 요한 도구를 스스로 사용하고 여러 단계의 일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대 화형에서는 “제주행 항공편을 알려 줘”라는 요청에는 시간표를 알려주 면 된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내 일정 에 맞는 제주행 항공권을 예약해 줘” 라고 하면 일정 확인, 항공편 검색, 조건 비교, 예약 절차까지 수행한다.
[셔터스톡·AI 활용 이미지]
에이전트 하나만으로도 이런 작 업을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지만, 필 요하면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 누어 동시에 움직이기도 한다. 해킹 에서도 여러 에이전트가 고객 접속 망의 약점을 살피고, 실패하면 다른 경로를 시험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과거 도둑이 혼자 현관과 울타리를 살폈다면, 이제는 여러 도 구가 각기 다른 출입구를 빠르게 점 검하는 셈이다. 둘째는 공개 AI 모델과 자동화 도구의 확산이다. 누구나 내려받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 고, 여러 AI를 다른 프로그램에 연 결해 주는 공개 도구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아텍스는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보안점검을 자동화 하는 도구다. 이런 공개 기술은 후발 주자의 연구를 돕고 보안 전문가의 방어 능력도 높인다. 그러나 범죄자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공격과 방어가 동전의 양 면이라는 점이다. 보안 담당자가 약 점을 찾아 고치는 작업과 해커가 침
공개 AI 모델, 자동화 도구 확산 은행 등 해킹 방법 더 복잡해져 결국 AI 활용 해킹 주체는 사람 범죄자 추적·처벌 국제협력도
입할 곳을 찾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닮았다. 칼이 수술 도구이면서 흉기 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은 행의 보안 컴퓨터는 공격자가 AI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알기 어렵다.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접속 기 록과 정보 조회, 프로그램 실행 같 은 행동의 흔적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AI가 스스로 은행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사람의 범죄 행위에 AI가 도구 로 쓰인 것이다. 범죄를 지시하고 실 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AI 개발회사와 금융기관이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제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내부 시스템을 구역별로 나누고, 직원과 협력업체 에도 업무상 필요한 정보만 허용해 야 한다. 이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라고 한다. 외부와 연결된 곳 에서는 본인 확인과 접근 권한을 철 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상적인 계정 으로 들어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 은 정보를 조회한다면 즉시 점검해 야 한다. 공격자가 AI를 활용한다면 은행 도 방어에 AI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어용 AI는 방대한 접속 기 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빠르게 찾 아낼 수 있다. 침입을 막는 것 못지 않게, 뚫린 뒤 피해가 퍼지지 않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보 유출 차 단과 신속한 복구까지 준비해야 비 로소 튼튼한 방패가 된다.
AI 개발자의 책임성 강화
수사·감독 기관의 공동 대응
첫째,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는 안전을 제품의 기본 조건으 로 삼아야 한다. 공개 전에 위험한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시험하고, 이 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 야 한다. 특히 AI가 외부 프로그램 을 실행하거나 많은 정보를 옮길 때 는 권한을 좁혀야 한다.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사람이 확인 한 뒤 실행하도록 하고, 누가 무엇을 실행했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공개 모델이나 공개 도구를 이용 한 범죄는 더 복잡하다. 이미 널리 퍼진 프로그램을 일일이 회수하거 나 사용을 감시하기 어렵다. 그렇다 고 공개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다. 같은 기술로 은행의 취 약점을 찾아 고치는 보안 전문가들 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방어에 필 요한 통로는 열어 두되, 무단 침입과 개인정보 탈취에는 엄정하게 책임 을 물어야 한다. 둘째, 은행은 방어 방법을 바꿔 야 한다. 일차 방어벽을 구축했다고
셋째,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 해 커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수사와 감 독은 나라별로 나뉘어 있다. 국내에 서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은행, AI 회사의 역할이 다르다. 공격 수법과 위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제도 를 정비해야 한다. 범죄자 추적과 처 벌을 위한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 다 규칙도 만들었다. 자동차를 없애 는 대신 신호등과 안전띠를 만들었 듯, AI도 금지만으로 다스릴 수 없 다. AI도 지혜롭게 규제하여 문명 의 이기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창 과 방패는 늘 함께 발전해 왔다. AI 시대의 창은 쉬지 않고 약한 문을 찾아다닌다. 방패 역시 AI의 속도 로 배우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무 엇을 허락하고 어디에서 멈추게 할 지,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는 사 람이 정해야 한다. AI가 은행 문을 두드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준비다.
간, 구조적인 취업난에 시달리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기업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저성 장을 이유로 줄였던 고용을 되돌리 지 않았다. 공채 시장은 쪼그라들었 고, 언젠가부터 경력을 추가로 요구 하기 시작했다. 요즘 채용 공고 중 신 입만 찾는 기업은 전체의 5%도 안 된 다.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데 경력 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희한한 구 조다. 마침 세상도 변해간다. 신입의 존재 가치를 잠식한 인공지능(AI) 은 도리어 신입을 가르치듯 적확한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4050을 재평 가하게 만들었다. ‘요즘 애들 못 쓰겠 다’던 대기업도, ‘애써 키웠더니 대기
업에 가더라’던 중소기업도 모두 AI 삼매경이다. 상황이 이러니 적어도 서너 군데 인턴을 하고, AI는 전문가 수준으로 다루고, 심지어 인성까지 좋아야 겨우 사원증을 목에 건다. 오늘도 수많은 취준생이 수백 대 의 1의 경쟁률을 알면서도 자소서 를 고쳐 쓰고, 오지 않는 면접 이메 일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 헛 헛한 마음, 어른들이 좀 헤아려줬으 면 한다. 최소한 눈높이가 높니, 인 내심이 부족하니, 철모르는 비아냥 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회사에 다니는 40~50 대는 요즘 20대보다 훨씬 쉽게 직장 이란 걸 구했다.
호황의 나라, 불황 속 청년 노트북을 열며 장원석 경제부 기자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2년간 2300여 곳에 지원서를 넣었으나 무 직 상태인 한 구직자의 사연을 보 도했다. 명문 프린스턴대에서 화학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제약회 사 연구직을 꿈꿨지만 대부분 불합 격했다. 눈높이를 낮춰도 마찬가지 였다. 심지어 크랩 케이크 제조사의 조리 업무에도 지원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미국의 저채용·저해고 상황을 잘 제18722호 40판
보여주는 사례다. 4%대 초반 실업 률만 보면 고용시장이 안정적이지 만 요즘 미국은 해고도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해당 기자는 이렇게 분석 했다. “많은 사람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다른 이에게 돌아갈 기회가 제 한적이다. 이들은 요새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성장하는 경제에 진입하지 못한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15~64 세 고용률이 70%를 상회하고, 실업 률도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15~29 세 청년층 취업자는 올해 9월까지 4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청년 고용률 도 29개월 연속 떨어졌다. 20대 인구 는 과거보다 줄었는데 ‘쉬었음’ 인구
26일 부산 벡스코 에서 열린 ‘2026 K B굿 잡 부 산 잡 (JOB) 페스티벌’에 서 구직자들이 길 게 줄을 서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는 예전보다 더 많다. 의아하다. 수 출은 9월에 연간 최고 기록을 경신 했고, 성장률은 5년 만에 3%대 회 복이 확실시된다. 국세 수입 역시 90 조원가량 늘어난다. 전례 없는 호황 속에 정작 청년들은 비켜나 있다. 위 기도 아닌데 대졸자가 이렇게 장기
10 B4
기획 | 성폭력 사각지대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만삭 돼서야 성폭행 알았다 진술 못해 묻히는 제2 색동원 A씨는 8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 임신이나 외상 뒤에야 피해 발견 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 딸을 성폭행 수사해도 진술 안된다고 종결 빈번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구속 직전까 전문가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도 지도 만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산 전문인력이 참여해 진술 확보해야” 후조리원에 있는 딸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으로 연락해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아기는 봄에 태어났다. 생후 6개월이라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고 했다. 할아버지 김모(59)씨의 품에 안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중증 장 겨 배시시 웃었다. 김씨의 지적장애인 애인은 진술 중심 수사의 사각지대에 딸(29)이 낳은 손자였다. 인지능력이 7 놓이고, 임신이나 외상과 같은 물리적 세 수준인 딸은 자신이 다니던 인천의 변화가 드러난 뒤에야 피해가 발견되기 한 회사 60대 임원 A씨에게 성폭행당해 도 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아이를 낳았다. 는 “장애인 범죄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김씨는 3월 봄 외투를 사주다 딸의 아 건 순전히 운에 맡겨져 있다. 가족이 우 랫배가 불러온 걸 발견했다. 산부인과에 연히 발견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선 만삭에 가깝다고 했다. 4월 딸이 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 산할 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 사자 등에게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를 했다. A씨의 덜미가 잡힌 건 출산 후에 부과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신고 의무 도 범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6월 어느 자와 가해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날, 외출한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귀 국회입법조사처가 3월 발간한 ‘장애인 가한 딸을 다그쳐 묻자 딸의 입에서 A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 씨 이름이 나왔다. 그날 수사관이 집에 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거주시설 학대 와서 진술을 받았다. 수사관은 “아버님, 사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 충격받지 마시라”며 얘기를 꺼냈다. 아 자인 경우는 87.5%에 달했다. 이의 유전자(DNA)가 A씨와 일치한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전형적이다.
진술 능력 없는 발달장애인의 벽
장애인 성폭행 사건 기소율 단위: % 자료: 법무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년
48.5
18.8
32.7
2025년
47.2
18.6
34.2
2026년 1~8월
44.8
14.6
40.6
●기소 ●불기소 ●기타(기소중지 등)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15명 뿐 120.7 106.2 13
15
2024년
15
2025년
93.7
2026년 1~8월
●상근 진술조력인 인원(명) ●1인당 진술조력 건수(건)
지난해 12월 우석대 연구팀은 여성 장 애인들이 전 시설장 김모씨에게 성적 학 대를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 초 신고자는 입소자의 어머니였다. 발달장애인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
서도 벽을 만난다.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 술 능력이 없거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해 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 사는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수
록 수사기관이 더 노력을 기울 여야 하는데, 진술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이유 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물론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이 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역시 달라졌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는 법정에서 “휠체어 를 타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 능하다”, “조현병 약을 먹 던 피해자의 진술은 망상 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달 2일 구체 적이고 감각적인 진술은 지어내 기 어렵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비 언어 진술 가치를 인정해 김씨에 언어적 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명희 서울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 센터 소장은 “진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면 무죄·무혐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 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보복하기도 한 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조사 초기부터 참여해 진 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수빈·김예정 기자
진술조력인 제도 13년 “한해 1인당 맡는 사건만 120건” <상근조력인>
아동·청소년 사건도 함께 맡아 “장애인은 후순위 될 가능성 커” 2004년 국내 첫 해바라기센터가 문을 열고, 2013년 진술할 때 전문가가 소통 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 도’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맞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다. 색동원 공동대책위원을 맡은 장종인 인
제18722호 40판
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실제로 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조사를 시작 하기 5~10분 전에야 수사관과 만나서 인 사를 나누고 조사에 들어간다”며 “30분 간 질문 몇 개를 던지고, 대답을 못 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조사하는 실정”이라 고 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용
률은 2024년 기준 20.7%에 그친다. 포럼 이 올해 6~9월 장애인 피해자·피고인 8 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 중 진술조 력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 었다. 이들은 조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고지받지 못했다. 원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과 업무 편 중이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
월 기준 상근 진술조력인은 15명, 비상 근 조력인은 166명이다. 지난해 상근 조 력인 1인당 평균 지원 사건은 120.7건에 달했다. 진술조력인들은 장애인뿐 아니 라 아동·청소년 사건도 담당한다. 법무 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폭 력사범 접수는 528명이었고, 미성년자 대상 접수는 7183명이었다. 조태흥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책임연구원은 “냉정하
게 말하면 장애인은 후순위가 될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술조력인 참여가 강제가 아닌 점도 제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다. 지난 2일부 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진술조 력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시점 을 조사 단계에서 면담 단계까지 확대했 지만 참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최서인 기자
31 B5
오피니언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주권의 역설 <逆說>
송호근의 세사필담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석좌교수
나는 전쟁 없는 삶을 살았다. 전쟁 위협 이 늘 따라붙긴 했어도 전화(戰禍)에 인 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었다. 전쟁 세대는 인생의 소중한 조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 왔다. 부모 세대의 전쟁 얘기에 귀막았던 후손들은 나이가 좀 들면 알아차린다. 긴장 속이나마 누렸던 평화가 요행이자 하늘이 내린 임시 축복이란 사실을. 2015년 세계에 전운이 감돌 때 벨라 루스의 작가 알렉시예비치에게 노벨문 학상을 수여했다. 전쟁은 야만의 칼춤, 승패와 상관없이 공동체적 삶과 인생사 를 망가뜨리는 폭력임을 상기시키려 했 던 거다. 수상 작품인 ‘전쟁은 여자의 얼 굴을 하지 않았다’는 운명처럼 다가온 전쟁에 휩쓸린 보통 여성들의 참담한 기록인데, 그 인간애적 호소를 무시하 듯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화염이 치솟았
고 지금도 그렇다. 전쟁 없는 한평생은 천운(天運)이다. 전쟁을 비껴가는 천운은 그냥 만들어지 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때 로는 지도자의 통치철학과 국민 자존감 을 잠시 갈무리할 용기가 필요하다. 1636 년 병자호란 당시 이조판서 최명길은 주 화론을 펼쳤다. 만주족을 숭앙해서가 아니었다. 잠실벌에 진을 친 7만 대군과 홍이포로 무장한 청(淸)의 군사력에 무 참히 살해될 백성의 혼백이 그를 괴롭혔 던 까닭이다. 청군은 압록강에서 잠실벌 까지 7일만에 주파한 정예부대였다. 명 분은 통치자의 위신을 살리고, 실리(實 利)는 백성을 살린다. 그는 실리를 택했 다. 최명길이 대명의리를 저버린 천하의 배신자로 자처한 덕분에 조선은 ‘250년 평화’를 누렸다. 16세기 대항해시대에서 19세기 제국주의에 이르는 그 기간에 세 계는 이미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다. 집권 2년 차,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한·미동맹 균열로 나라 안팎에 불길이 치솟는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 내우(內 憂)는 견디면 되지만, 외환(外患)은 자 칫 전쟁을 유발한다. 미국과의 불화로 뭘 얻을까? 트럼프의 변덕이 한·미동맹
의 축을 뒤흔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 도 그 가변성을 십분 고려해 좌파 정권 의 전략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실 리적 처사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와 ‘자강’은 노무 현 정권에서 비롯됐다. 노 대통령이 대 륙권(중국)과 해양권(미국) 사이 ‘균형 자’ 역할을 자처했을 때는 참신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미관계는 알쏭달쏭했 고, 대북관계는 양보 일색이었다. 명분 은 그럴싸했지만 실리는 묘연했다. 군사 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주’는 생명 을 담보한 위험한 레토릭이다. 북한은 핵무기 57개를 보유한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 군사력은 병력 120만(한국 50만), 전투기 545대(315대), 다연발 로켓과 방 사포 5500대(310대), 잠수함 71대(22대)
로 한국의 두 배를 능가한다. 미국의 옷 자락을 움켜쥐고라도 군사력을 보강해 야 할 판이다.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 에 질리게 하는 공화국의 경고장’- 걸 핏하면 고도 미사일을 날리는 김정은이 믿는 것도 결국 군사력이다. 전작권 환수가 논의됐던 2016년 당시 전쟁은 재래식이었다. 중동전과 우크라 이나전에서 보듯, 최근 전쟁은 드론, 로 봇, 첨단 정보, 사이버전이 됐다. 미국이 스타링크를 제약하자 우크라이나의 드 론은 작동을 멈췄다. 미국의 한반도 군 사전략은 첨단사이버전에 맞는 ‘다영역 특임부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지난 10 년 ‘조건이 변했다’는 브런슨의 말은 변 명인가? 아니다. 한국의 쓸모가 바뀌었 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주요한 위협’으 로 규정하고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 도련선(島鏈線)을 구축했다. 한국 은 이 도련선을 총괄 지휘하는 항공모함 격이다. 미국이 이 항공모함의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는가? 마침 김정은이 단둥 소재 항미원조기념관을 전격 방문 해 북·중 동맹을 다졌다. 북·중·러 연대 가 날로 강해지는 마당에 연중(聯中)이 라도 꾀하려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올
라타는 것이 이 시대의 현책(賢策)이다. ‘골대를 옮기지 말라’는 국방부 대변인 의 비장한 결기는 좀 낡고 생뚱맞다. 골 대는 첨단 무기로 뒤바뀐 전쟁 때문에 저 절로 옮겨진 것이다. 볼 차는 방향을 바 꿔야 한다. ‘브런슨의 오만한 태도’와 ‘미 국의 몽니’를 분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어떤 전략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전작권은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위상 을 동시에 갖는다. 한국에는 대북한 전 쟁 대응력, 미국에는 북·중·러 전쟁억제 력. 세계 무력의 40%가 집중된 한반도 에서 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전쟁 억제 력의 무력화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남북 한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도 미국의 즉 각 개입이 불가능하다. 동맹을 다질 판 에 ‘독자적 무력 방어’라는 명분은 때로 국가 안보에 비수(匕首)다. 주권의 역설, 390년 전 병자호란이 그것을 입증했다. ‘전작권은 주권’이라는 현 정권의 당 당한 논리는 독자적 핵개발과 군사력 우위가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런 때에 미국과의 난기류가 무엇에 소용이 되겠 는가? 대륙국과 해양국이 부딪는 위험 한 접점 지대에서 자자손손 ‘전쟁 없는 삶’을 잇고 싶다.
바꾸자는 얘기로 들린다. 위헌 논란이 컸던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를 도입 해 피고인이 판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 게 해놓고도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다. 요즘 AI가 지식 산업을 전방위로 침 투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 AI에 사법적 판단을 맡기는 나라는 없다. 과거 판결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편향성은 물론 이고 AI의 판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블 랙박스 문제 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 다.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들과 판사들 이 씨름하고 있는 마당에, 질문자의 의
도를 살피며 아첨하듯 이랬다저랬다 하 는 AI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 헌법은 누구나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27 조)를 보장하며, 여기서 법관은 ‘인간’ 으로 제한된다. AI 판사를 도입하겠다 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최 의원의 발언이 흔 한 정치적 수사라 해도 문제는 가볍지 않다. ‘정치적 화형’이니 ‘탄핵’이니 하 는 극단적인 표현에 시민들의 귀는 마 비될 지경이다. 검찰부터 없애버린 검찰
개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무너지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원실 1곳 당 연간 8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는 국회의원의 흰소리가 곱게 들릴 리 없 다. 정작 AI 개발 회사들은 인간의 존엄 을 위협할 수 있는 AI를 경계하는 게 현 실이다. 이러니 ‘AI 국회의원부터 도입 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닐까.
최명길의 주화론 덕에 평화 누려 군사력 열세에 자주국방은 모험 트럼프 변덕, 볼 차는 방향 바꿔야 양대 세력 대치 주권의 역설 키워
박수련의 뉴스터치
AI 판사? AI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AI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 장의 국무회의 배석 합법성을 강변하더 니, 이번엔 여당 재선 의원이 ‘AI 판사’ 를 제안했다. 지난 2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 판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정파적·정치적 이라고 비판하면서 “AI 판사 도입 법안 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잠룡에게 재기 기회를 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AI로
기업연구부장
제18722호 40판
B6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