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 한다” <대법관>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신속한 임명 위해 자진 협력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 을 낭독한 뒤 “3부가 (대법원장의 제청 협의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없어” 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란) 각 6분간 “위헌” 4번, 청와대·여당 직격 기 고유의 전속적 권한을 갖는다”고 했 청와대 “신속히 재제청 진행해달라” 다. 또 “(국회가 제청권에 관해) 국정감 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대통령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 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국정 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 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1987년 헌 면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 법 체제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 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권한 분배와 장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국정감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 사장에서 인사말을 마치면 국회의원들 고 말했다. 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나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체포·감금 행 (대법관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해 위”라는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관례를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깨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 대법원장 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 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이석을 불허했 진해서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 역시 관례를 깨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고 이날 6분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라고 했다.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 라는 단어를 꺼내며 청와대와 여당을 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 직격했다. 붙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동안 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장이 협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관련 질 서면 제청했다고 비난했다. 의를 받자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까 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원고를 별도 준 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 비해 발언할 줄은 주변 법관들도 몰랐 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품에서 준 다고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 비한 종이를 꺼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법원장이 A4용지를 꺼내서 설명했는데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 내용을 미리 봤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 있나”라 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고 묻기도 했다. 말했다. 최서인·조수빈·김예정 기자 조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관은 대법 >> 3면 국감으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육아휴직에도 골든타임 있다 라떼파파 11명의 나만의 팁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한·미 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상>
케빈 김 대사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 <주아세안>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감 출석
헬로페어런츠 >> 18면
제5864호
북한이 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 군 당국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첫 반
한·미 동맹이 통상 협 상의 담보로 잡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표적 한국통인 케빈 김(사진) 주아세안 미 국대사도 최근 방한 해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 무 안 좋다”는 취지로 우려한 것으로 파 악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1호 발 표로 한·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설명 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협상 재개에 기대가 커졌지만, 알래스 카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통상 변수 로 떠오르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혈 맹이라 일컬어지며 통상에서 충돌해도 방위와 억지만큼은 흥정 밖에 두던 동 맹의 오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낸 김 대사는 지난주 휴가차 방한해 조현 외교 부 장관 등 외교가 인사들과 두루 접촉 했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 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그나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잘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비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문제 에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30일 대미 투자 1호 발표 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 보 협상 재개의 길은 이틀 만에 불확실 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지시간) 한국이 조건부로 선을 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응을 내놨다. 외무성은 이번 사건이 한국 정부가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내린 자작극이라고 재차 강조하면
특별취재팀=정영교·이유정·윤지원·심석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동 기자
적반하장 북한 “영토 1㎜라도 침범 땐 즉각 강력대응”
서, 자신들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 관계기사 6면
>> 10면 통상 갈등으로 계속
제18708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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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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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통령의 미디어 극단주의
김명화의 테아트룸 문디
엄마, 볍씨가 되다 2024년에 김민기가 타계하면서 그가 운영했던 학전소극장도 사라졌다. ‘지 하철 1호선’ ‘고추장 떡볶이’ 같은 레 퍼토리를 학전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바람도 있었지만 고인이나 유족이 박 제화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극장을 인수한 문화예술위원회는 고인의 취 지를 살려 어린이 중심 극장으로 공 간을 리모델링했고, 공모를 거쳐 아르 코 꿈밭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 영 중이다. 최근 에 나 는 꿈밭극장에서 아 이만 이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 지 환해지는 가 족극을 한 편 관 람했다. 식탁에 늘 놓이는 밥이 어디에서 왔는지, 볍씨가 모판을 거쳐 들에서 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극화한 ‘쌀알의 노래’(이시원 작, 연출·사진)다. 아이가 주인공인 보통의 가족극과 달리 ‘쌀알의 노래’는 엄마에게 초점 을 맞추었다. 딸과 함께 밥을 짓던 엄 마는 농사일로 바빠 자신에게 무심했 던 친정아버지를 기억한다. 엄마는 문 득 볍씨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의 수고 로움 속에 벼로 커가는 과정을 경험한 다. 가뭄과 폭우를 견디고 뿌리를 내
리는 과정이 연극적으로 구축되었고 딸은 그런 엄마를 지켜보았다. 하긴 배움과 성장이 아이에게만 필 요할까. 어른의 몸 안에도 성장을 멈 춘 아이가 숨어있는 법이다. 연극 속 의 엄마만이 아니라, 아이를 데려온 대부분의 어른 관객도 그렇다. 어린 시절 섭섭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실 은 가족을 지키는 무언의 헌신이었음 을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어 비 로소 배운다. 아 이들은 무대 위 농사짓기를 지켜 보면서 농 부의 마 음과 뒤늦 은 부모 의 성장 을 함께 배운다. 그 리고 어느 날 그 들 역시 부모라 는 못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리라. 그러고 보니 극장의 이름이 농사와 인연이 깊다. 특히 학전(學田)은 김민 기의 철학을 반영한 이름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못자리라는 의미다. 이름처 럼 참 많은 신인을 훈련 시켜 세상으로 내보냈다. 그 극장의 터에서 벼 모종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연극을 보며 웃고 울었다. 농부의 마음으로 연 극을 한 김민기도 극장 어딘가에서 함 극작가·연출가 께 했을 것 같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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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8호 40판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시선 임장혁 정치부장
초반엔 사람 또는 상품에 대한 호감도 는 미디어 노출 빈도가 늘수록 높아지 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도 같은 수준 의 노출이 계속되면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기 사는 본인 부고 외엔 다 좋다”는 정치 권의 경험칙은 주목도가 낮은 신인이 나 비주류 정치인에게는 맞는 말이지 만, 대통령에겐 적용 불가다. 미디어 노출이 잦으면 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회견 이후 88건의 X글도 많 은 논란을 낳았다. 지지율 관리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논란은 일었지만 득이 있는 말들도 있었다. 북한 포로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파기한 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 견에서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 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 걱정하시 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뒤 지난 5일까지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에 88건의 글을 올렸다. 소재는 다양 했다. 극단주의, 검찰개혁, 농지전수 조사, 북한 포로 송환, 부동산 투기, 보 이스피싱 등. 여전히 만기친람으로 보 지난달 18일 이후 X에만 88건 글 이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이 실제 노출 잦으면 사고도 늘게 마련 업무에선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 게 묻는다”는 자신의 ‘기본적 원칙’에 지지율 올리려면 노출 자제해야 따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지율 추 락으로 국정 동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선 실제 만기친람을 했느냐보 크라이나 측을 향해 “사실인정과 공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게 문제다. 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 취임 후 12번의 전국 순회 타운홀 를 해 나갈 것”(지난 2일)이라고 한 말 미팅과 7번의 기자회견 및 브리핑, 그 이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리고 지난해 7월29일부터 이 대통령 자를 맹목적으로 비토 중인 진영 내 이 주재한 47번의 국무회의가 생중계 인사들을 겨냥해 “무책임한 극단주 됐다. 그때마다 이 대통령의 말과 표 의를 경계해야 한다”(지난 4일)고 쓴 정은 2시간가량씩 TV 채널과 유튜브 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을 통해 전달됐다. X에 직접 올린 그러나 보이스피싱 단속 실적을 칭 글은 취임 후 5일까지 960건 이상이 찬하며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보 다. 그때마다 셀 수 없는 숫자의 관련 이는 정부 문건을 첨부한다거나 ‘좌아 기사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이 역대 하게’라는 표현으로 프레지던시(대통 유례없는 미디어 노출 빈도를 기록 중 령 다움)에 스스로 상처를 낸 일(지난 이라는 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1일) 등은 사고에 가깝다. 우리 뇌는 다. 기자회견 이후 X 메시지는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들은 쉽게 잊지만, 부정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적 자극들은 오래 기억한다. 이 역시 미디어 노출 빈도와 호감도의 상관 심리학에선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 관계가 ‘역 U자 곡선’을 그린다는 건 념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정설 사회심리학 교과서에 실리는 얘기다. 이다. 생방송을 보는 동안에는 분명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폐부를 찌르 는 질문을 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도, 그의 재치있는 언변에 웃음을 지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남는 건 ‘무서움’ ‘집요함’ ‘조급 함’ 등의 이미지다. 최근 만난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같 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30%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질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줄여야 할 지를 찾는 게 우선이다. 어떤 이미지 와 톤앤매너를 보이느냐에 앞서 미디 어 노출 횟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남들 다 하는 그 얘기를 참모들도 모를 리 없다. 다만 대통령을 움직이 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에 밖에도 그 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못할 뿐일 것이 다. 특히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에 고 초를 겪었다는 억울함을 덜어내지 못 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앞에서 직 접 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 체라고 굳게 믿는 대통령이라면 더더 욱 어려운 일일 테다. 미디어 노출 빈도로만 보면, 이 대통 령의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도 충분했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 그 후에도 신비주의로 일관했다. 사 생활은 물론 일과 중 시간도 베일에 싸 여 있을 때가 많았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납득 가능하게 해명할 수 없 었고, 갑자기 드러난 비선 실세의 그림 자가 주는 공포와 충격을 수습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처럼 되라는 게 아니 다. 양극단에 놓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행동 양식 사이에는 드넓은 중간 지대가 있다. 미디어 활용 방식에 서도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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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신 못차린 유도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단기 4359년 (음력 8월 27일)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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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록 윤석열 시대3
“한동훈이 작업한 거 아니야?” 윤석열 폭발한 김건희 기사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신문 보도 에 격노한 윤석열. 참모에게 다섯 번이 나 전화해 한동훈을 향한 욕설을 쏟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의 배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밥 먹여 선수 실격시키더니 밥 먹다 비행기 놓친 여자유도 공항터미널에서 선수들과 밥을 먹다 세계선수 권대회로 가는 환승 비행기를 놓쳐 물의를 빚은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수학 망하고 공부법 바꿨다” 불수능 만점, 서울대생의 비밀 고1 중간고사 때 수학을 망쳤습니다. 그 랬던 그가 2026 수능 만점자가 됐습니 다. 서울대 경제학과 최장우(20)씨가 공 부 잘하는 친구들을 관찰, 성적을 끌어 올린 ‘한 끗’을 찾아냈습니다.
계체 실격 이어 또 부주의 논란
정성숙 감독과 대표팀 선수 4명 경유지서 식사하다 환승편 못 타 세계선수권 장소 10시간 지각도착 몸 풀고 컨디션 올릴 시간 사라져 “정성숙, 터미널 잘못 알았다고 해”
머니랩
“3000만원 그냥 묵히지 마라” 모르면 놓치는 이 계좌 70만원 이은주의 Who is 큐레이터
“잊히던 유튜브 예언자” 테이트서 백남준 꺼낸 한국인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708호 40판
유도계 “논란 가라앉기 전에 또 ” 유도 대표팀 일부가 세계유도선수권대 회에 출전하러 가던 길에 경유지에서 환 승 비행기를 놓쳤다. 아시안게임에서 정 수진의 계체 실격 논란을 빚은 정성숙 여자대표팀 감독과 여자 선수 4명이다. 대한유도회 복수 관계자는 5일 중앙 일보에 “정성숙 감독과 여자 대표선수 4 명이 경유지인 두바이에서 아제르바이 잔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유지에서 밥을 먹다가 제시
간에 환승 탑승구로 가지 못했다”고 설 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말 아 달라고 했다. 대표팀은 4일 오후 11시55분 인천을 떠나 두바이로 향했다. 환승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감 독은 환승 구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 착 터미널에서 선수들과 식사를 했다.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과 남자 선수 8명, 여자 선수 3명은 예정대로 환승편 에 올라 한국시간 5일 오후 아제르바이 잔에 도착했다. 일부는 곧바로 공식 계 체에 참가했고, 나머지는 숙소에서 쉬 었다. 제때 비행기를 탄 여자 선수 3명은 도착 직후 계체가 잡혀 있어 두바이에 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정 감독 일행은 예정보다 약 10시간 늦게 두바이를 떠나 6일 오전(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해 곧장 경기장으 로 이동해 계체를 했다. 대회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찍 도착해 몸을 풀 고 컨디션을 끌어올릴 시간은 사라졌 다. 세계선수권은 유도에서 올림픽 다음
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일본은 세계선 수권에 최정예 1진을 보내려고 자국에 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2진을 내보냈을 정도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선수들 밥 먹 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히 때울 수 도 있었다. 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선수 들을 세계선수권에 출전시키는 것”이라 며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다면 대 회에 못 나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 적했다. 비행기를 놓친 이유에 대해 대한유도 회 홍창신 사무처장은 “정성숙 감독이 ‘터미널을 잘못 알았다’고 현지에 있는 협회 직원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나머 지 선수단은 제대로 찾아갔는데 감독과 일부 선수만 터미널을 착각할 수 있느 냐’는 질문에는 “파악해 봐야 한다. (아 제르바이잔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만 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정성숙 감독에게 여러 차 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 지 못했다. 유도계에서는 “정수진 계체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같은 감독 아래서 또
정성숙 여자유도대표팀 감독.
[뉴스1·뉴시스]
일이 생겼다”는 탄식이 나온다. 정수진 은 지난달 30일 아시안게임 여자 48㎏급 경기 당일 아침, 랜덤 계체 기준인 50.4 ㎏(체급의 5% 초과까지 허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정 감독이 랜덤 계체 대 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 정수진은 랜덤 계체 마 감 15분 전에야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먹은 것을 모 두 게워내고 머리카락까지 잘랐지만, 생 애 첫 아시안게임은 매트에 한 번 서 보 지도 못하고 끝났다. 정수진은 지난 4일 SNS에 “감독님께 서는 이대로 마무리되어야 조용히 끝낼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고 썼다. 실격 사건을 선수 개인의 실수로 덮고 넘어가 자는 말로 읽힌다. 정수진은 그 뒤로 입 을 닫았다. 정수진은 5일 학교에 검은 옷 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갔다. 평소 그 의 머리카락은 등에 닿을 만큼 길었는 데 귀가 드러날 만큼 짧은 단발이었다. 체중계 위에서 몇 그램이라도 덜어내려 피주영 기자 고 스스로 자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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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수요일 7일 수요일 2026년2026년 10월 7일
3년 연속 흑자 인천공항, 이용료 5000원 인상 추진 <1만7000→2만2000원>
24년 만에 공사 “물가상승 반영” 환승 이용료도 1만�1만5000원 승객 “항공권도 비싸졌는데 부담”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24년간 동 결한 국제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됐다. 공사는 요금 현실화와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용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 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국제선 여객 공항이용료를 1만7000원에서 2만2000 원으로 약 30% 인상하는 방안을 마 련했다. 환승 이용료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0% 올리는 구상이다. 항공사가 내는 착륙료 등 운항사용료 도 인상을 추진한다. 시설 운영비를 사
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원가회 수율을 2024년 기준 44%에서 88% 수준 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공사는 장기 동결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여객공항 이용료는 2002년 이후, 계류장사용료는 25년, 정류료·탑승교사용료는 22년, 착 륙료는 10년간 동결됐다. 면세점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인천공항의 항 공수익 비중은 38%로 히스로·스히폴· 나리타·창이 등 해외 4개 공항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았다. 반면 대부분이 상업 수익인 비항공수익 비중은 62%였다. 특 히 상업수익의 60.8%가 면세점에서 나 왔다. 공사는 신라·신세계 일부 면세구역 철수와 재입찰로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설 확장과 제1터미널 리뉴얼 등 에도 향후 10년간 최대 18조원이 필요하 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용료 를 10% 올리면 연간 약 10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행해 약 460억원의 추가 배당 (배당성향 46%)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문제는 이용객 부담이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국제선 출발 여객은 공항이용 료로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항공사가 착륙료 등 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매달 업무차 일 본을 찾는 자영업자 최모(33)씨는 “전쟁 이후 항공권이 비싸졌는데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회복된 상황에서 인상을 서 둘러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해 이용객은 7407만명으로 역대 최다였 고, 공사는 지난해 순이익 6914억원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정부는 지난 6월 주요 공공요금의 하 반기 동결 방침을 밝혔다. 윤종군 의원 은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만큼 민생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료 인상 추진은 유보돼야 한 이영근 기자 다”고 밝혔다. 323곳에 나눠팔린 사유도로 지난 4일 찾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 강남구청역 인근의 폭 4m 사유도로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법인 5곳과 개인 318명에게 쪼개 팔렸다. 한은화 기자
27억에 산 강남 골목 143억에 쪼개 팔았다 부동산법인 “대지보다 싸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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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부분 개발 어려워, 주의를” 지난 4일 찾은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 청역 인근의 한 골목길. 폭 4m 안팎의 사유도로가 필지 사이로 여러 갈래 뻗어 있다. 전체 면적은 2431.6㎡에 달한다. 길 양쪽에는 다세대주택과 신축 근린생활 시설이 빽빽하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보 니, 이 골목길 지분은 지난해 6월부터 법 인 5곳과 개인 318명에게 최소 1㎡에서 최대 99.2㎡로 쪼개 팔렸다. 원소유자가 지난해 4월 이 도로를 법인 두 곳에 약 26 억9000만원에 매각한 지 2개월 만에 시 작된 거래다. 두 법인은 8개월에 걸쳐 지 분을 약 143억4300만원에 되팔았다. ㎡ 당 가격은 약 110만6000원에서 평균 590 만원으로 뛰었다. 매입액과 매각액의 차 이는 약 116억원으로, 5.3배에 달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발 보상 차익을 내 세워 사유도로 지분 투자를 권하는 이 른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가 잇따 르고 있다. 개발 예정지도 아닌 골목길 이 수㎡ 단위로 나뉘어 전국 투자자에 게 팔려나가고 있다. 은평구 구산동에서도 올해 1~7월 한 골목길 지분이 개인 335명에게 팔렸다. 원소유자가 사유도로 3976㎡를 법인 11 곳에 약 26억원에 넘기자, 법인들은 이 를 1~100㎡로 나눠 법인 5곳과 개인 335 명에게 약 98억5900만원에 매각했다. 7 개월간 거둔 차익은 72억5900만원이다. 매수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전남 장흥의 50대는 3㎡, 대전 중구의 30대는 4㎡를 매입했다. 대부분 한 평에서 서너 평 안팎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유도로의 낮은 가격과 정비사업 보상제도의 틈을 노린 제1870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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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거래로 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도로 14만5403필지 중 사도 는 4만4002필지(30.3%)다. 통상 사도는 주변 대지보다 가격이 낮다. 강남구청역 인근 해당 골목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는 ㎡당 422만원으로, 인접 대지(1342 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 유도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편입 되면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받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도는 재산세 도 내지 않아, 작은 지분을 사두고 향후 개발 때 보상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며 “기획부동산들이 시세 차익을 많이 거 둘 수 있다고 콜센터식 전화영업을 하지 만 실제로 개발되기 어려운 땅이 대다 수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에 편입된 사유도로도 ‘도로’ 가격으 로 평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시 관계자는 “사도 지분을 쪼개 파는 현 황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 중”이라고 말 한은화 기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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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2026 국정감사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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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북한과 달리 우크라만 쥐 잡듯” 조현 “답변 거부” <외교장관>
외통위 국감서 북·우크라 대응 설전 보 2026년 10월 5일자 1면> 이후에도 외 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 교부가 해당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냐 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후 한동훈 무소 “서로 이견은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속 의원이 NSC 논의에 대해 조 장관에 우크라 관련 “한국대사 소환 검토” 질의하면서 논쟁으로 번졌다. 호르무즈 파병엔 “전쟁관여 없을것” 한 의원=“당시 NSC에서 서로 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한 게 맞나?”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 조 장관=“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얼마 사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비무장지 든지 있을 수 있다.” 대(DMZ) 지뢰 폭발 사건 등 대북 이슈 한 의원=“이견은 있었다. 그러면.” 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조 장관=“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논의를 다. 그렇게 말을 꼬지 말라.” 한 의원이 “올해 3월경 이종석 국가정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거센 설전이 벌어 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 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 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 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고 하 에 대한 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 자 조 장관이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 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 한 일도 있었다. 앞서 두 사람은 북한군 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 포로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 파기 여 국감장 등장한 로봇 안철수 “중국산을 왜” 반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 등을 토대로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 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우크라이나 관 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추고 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 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련 주제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의원=“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원은 SNS에서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 100% 보안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 로봇을 입법 및 행정 독자 제재 여부를 놓고 조 장관과 정동영 부 주요 요인들이 집결한 국감장 한가운데서 구동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뉴스1] 통일부 장관 간 격론이 벌어졌고 <중앙일 대해선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
조, 정동영과 북 제재 충돌설 부인
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 조 장관=“쥐 잡듯 한다느니, 찍소리도 못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장관이) 아 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창 주우크라이 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기헌 더 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그 방안 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 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 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들 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 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 다”고 답했다. 심석용 기자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성 낮지만 전략적 가치 있어” <산업장관>
산자위 국감, 대미투자 공방
“미 연방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해” 경제성 묻자 “상업적 합리성 전제” 호남 반도체엔 “기업이 최종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알래스 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성 공하고,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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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대미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 았던 건 맞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략 적 가치에 대해 김 장관은 “중동전쟁 이 후 중동에서 LNG가 들어오지 않고, 걸 프만에서 들어오는 것(물량)도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 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지난달 30일) 는 등의 발언 여파로 이날 국감에선 ‘알 래스카 LNG’가 뜨거운 감자였다. 김 장관은 또 “미국에서 (사업을) 민간
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 다”고도 했다. 미국의 태도와 대외 조건 이 변화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이 대 미 투자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대미 투자 3개 사업에 대해 타당 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대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는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 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정진욱 민 주당 의원은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 장관을 보면서 서 희 장군을 연상한다”고 추켜세웠다.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을 둘러싼 공 방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은 전력, 용수, 인력이 안 돼서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 다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 는 얘기를 상시적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3~4월 삼성전자 사장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남원)에 200만 평 정도 반도체 부지 같은 땅이 있냐고 묻
더라”며 “SK도 예전에 새만금 반도체 투자를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삼성과 하이닉스 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게 팔 비틀기는 아니지 않냐”고 말하자 김 장관도 “맞다”고 맞장구쳤다.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취지의 질 문들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 남권을 (반도체 부지로) 제안해 왔다”며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서남권을 부지로) 제안했고, 최종 결정 은 기업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규·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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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2026 국정감사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국힘 “중수청 정상가동 불가능” 임은정 입 빌려 질타 <광주지방중수청장>
국감 도마 오른 개문발차 중수청
국힘 “임, 중수청 준비 안됐다더라” 윤호중 “어디까지 확인? 사실 아냐” 수장 없는 개청 논란엔 “대단히 송구” 김지용 후보자 관련 “큰 하자 없어” 청장은 물론 필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 지 못한 채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이 6일 국정감사장에서 난타 당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준비 미흡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행안부 국감에서 ‘중수청이 어느 정 도 준비됐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 원 질의에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 단한다”고 답했다. 중수청장 없이 개청 한 데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 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수 청은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한 채 지 난 2일 출범했다. 현재 인원은 1900명으 로 정원의 66.1% 수준이다. 나머지 인력 충원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윤 장관은 약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을 위해 남 겨뒀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김지용 초대 중수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중수청장·경찰청장·공소청장 직대, 국무회의 참석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 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 에서는 "공직자 부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된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달 8일 지명됐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2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윤 장관 은 ‘친윤(석열) 검사’ 논란 등 김 후보자 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징 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 나 점검해 큰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후 요청했다”며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
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인력뿐이 아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 원은 디지털포렌식·마약 감식 등 주요 수사장비가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수 사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와 실제 수사 담당 인원,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민규 기자
중수청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 스템(KICS·킥스)은 사건 이첩 수신·접 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됐으 며 전체 시스템은 12월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일부 청사의 통신·전산공사 와 장비 구축도 진행 중이다.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지 난해 10월 개정됐다. 박상웅 의원은 “1년
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지경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청 장·유치장·전산망·인력 등이 제대로 갖 춰지지 않은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 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S와 수 사시설 등 준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출 근길에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 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 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썼 다. 야당 의원들은 임 청장의 발언과 글 을 인용해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중수청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 다.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 통하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원오 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 장 의혹’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야당 탄압’ ‘정치공 세’ 공방도 벌어졌다. 김민욱·문희철 기자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치권력에 수사 휘둘리지 말아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 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의구심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 수사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행 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 (해서)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 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 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린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 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 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 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했다. 두 기관의 균형감과 공정성도 강조했 다. 이 대통령은 “개인에게 수사·공소 기관은 공포의 존재”라며 “억울한 사람
도 (나오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고, 그 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국은 엄정함, 공정함과 실력”이라 며 “강도나 납치범이 사람을 장기간 구 금·감금하거나 전 재산을 빼앗는 건 나 쁜 일인데,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훨씬 더 중대
한 범죄”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엔 전종민 중수청장 직 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 대행(차장)이 처음 참석했다. 전 대행은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 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고, 이 대행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 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 오현석 기자 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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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북, DMZ 지뢰도발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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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북한 “영토 1㎜라도 침범 땐 즉각 강력대응” 북, 지뢰사건 최종 발표에 첫 반응 우리군‘북 지뢰 제거’나서자 반발 “한국 군부 책임전가 얄팍한 궁책” “적수국과 논의 없다” 대화도 거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군의 최종 조 사 결과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6일 “우 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 동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합동참 모본부가 전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 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성명에서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그 무슨 ‘지 뢰 제거 작전’부터 시작해 우리 국가에 대한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 조치’를 실 행할 것이라고 운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 행사인 우리의 남부 국경 요새화 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
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 며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 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 거하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 며 한국의 광대극에 우리가 같이 놀아 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남부 국경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 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도 선을 그었다. “공화국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 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 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 라며 “협상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힘 의 행사로 주권 영역을 수호할 것”이라 면서다. 북한이 이번에 외무성을 앞세운 것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대하면서도 대응 수위는 일정 부분 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방
의 지뢰 매설 등 단절 조치를 중단할 계 획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기준의 군사분 계선(MDL)을 고수하면서 남측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와의 MDL 협상 가능성 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 다. 북한이 ‘영토 침범 시 군사적 대응’ 을 경고한 건 향후 군 당국의 지뢰 제거 작전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이와 관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지뢰 제거 작전이 소극적·방어적 대응 아니 냐는 질문에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 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북한 에 있다”며 “(MDL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북한이 현장으로 오거나 대화 테이 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는 향후 안보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 치의 수위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 이유정 기자 이다.
“공교육 개선” 프랑스 고교생 전국 시위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 페기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 봉쇄에 참여한 모습. 프랑스 고교생들은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15세 학생의 손이 절단되는 일까지 발 생했다. 프랑스 고교 약 3700곳 중 약 1800곳이 봉쇄되거나 폐쇄된 상태다.
[로이터=연합뉴스]
튀르키예·파키스탄 “사우디에 파병” 중동 대리전 커진다 메카 위협받자 공동방위협정 가동 후티, 사우디 공항·정유시설 공습 사우디·예멘, 홍해 요충지 등 탈환 ‘중동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 불 린 ‘메카 공동방위협정’이 체결 두 달 만 에 가동되는 모양새다. 협정 당사국인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교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면서다. 후티와 예멘 정부, 사우디 간 전쟁이 이슬람 종 파(수니파·시아파) 간 중동전쟁으로 확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스티브 한 부동산 & 모기지 세미나 -일시: 2026년 10월 7일 오후 6시30분 -장소: BMO Langley Willowbrook 지점 -주소: 20045 Langley Bypass, Langley -참가비: 무료 / 사전예약 필수 -이메일: info@stevehahn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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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사우디·튀르키 예·파키스탄 외무·국방장관들은 지난 5 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집단방위 약속의 실 질적 이행에 즉시 착수하고, 합의된 군 병력과 역량을 제공하며 이들이 사우디 에 신속하게 배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는 지난 8월 7일 사우디 메카 에서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 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집단방위 원칙을 내세운 데다 나토 2위 군사대국(튀르키예), 이 슬람권 유일 핵보유국(파키스탄), 이슬 람 성지 메카를 품은 석유 부국(사우디) 의 연합으로 주목받았다.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수니파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다. 파키스탄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두 나라가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 던 이유다. 그러나 성지인 메카와 메디 나까지 후티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가
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국은 집단 방위 병력의 규모나 역할 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우디 내에 병력을 신속히 배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사우디 방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위 과정에서 후티와 튀르키 예·파키스탄군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은 충분하다. 후티가 군사적 압박을 받을 경우 이란도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전쟁이 수니파(사우디·튀르키예· 파키스탄)와 시아파(이란) 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알자지라는
“사우디와 수니파 국가들은 원유 우회 공급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후티를 홍해 연안에서 밀어내려 할 것”이라며 “다만 후티의 본거지인 예멘 북서부까 지 진격할 경우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사우디와 예멘 정부 연합군은 이날 홍해 거점도시 모카에서 후티를 밀어내 고, 바브엘만데브해협 북쪽의 요충지인 두바브 등을 탈환했다. 후티는 예멘 정 부군의 주요 거점인 투르바를 장악하고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과 아람코 정유 이승호 기자 시설 등을 공격했다.
-문의: 778-903-8949 ■제5회 Meet Your Mentor -주최: JM Education -장소: UBC Nest Great Hall(6133 University Blvd, Vancouver) -내용: 대학 입시·전공·진로 정보 및 현직 자 멘토링 -분야: Arts, Commerce, Data/Statistics, Engineering, Kinesiology/Life Science -진행: 영어(학부모 Q&A 한국어·영어) -후원: SP Consulting(성공한 사람들), techog, 신한은행 캐나다, just glow, 밴쿠 버 교육신문 -문의: 604-719-6532
-이메일: info@jmeducation.ca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부고] 최수잔씨 별세 -최병하 BC주의원 모친상 -장례일시: 10월6일(화) 오후6:00 -장소: United Church
-주소: 3821 Lister St, Burnaby -상주: 최문진·최병원·최병하 ■AI Web Builder & AI Agent K-AI 특강 -일정: 10월19일(월)-29일(목) -1차: 10월19일(월)-21일(수) -2차: 10월22일(목)-24일(토) -3차: 10월26일(월)-29일(목), 직장인 야간반 -장소: 노스로드 앤블리 센터(9912 Lougheed Hwy.) -대상: 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직장인·예 비 창업자 -내용: AI 웹사이트 제작·AI 에이전트 구 축·비즈니스 활용 -신청: livelink.kr/canadaedu/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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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수요일 7일 수요일 2026년2026년 10월 7일
김현지 주례 섰던 하동근, 면접 꼴찌에도 공기업 사장 됐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인연을 바탕으로 사장에 낙점된 것 아 장관 제청 거쳐 임명, 연봉 2.4억 니냐는 지적이 야당 대통령·김 실장과 성남서 시민활동 에서 나왔다. 공사측 “절차·법령 따라 적법 선임” 6일 국회 기후에너 지환경 노동 위원회 하동근(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난방 이 지난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 사장은 올해 초 사장 공모 당시 서류 심 도 최종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 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5.8점을 받아 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8등을 기록했다. 이어 5명이 올라간 면 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인물 접에서도 81.42점으로 5등에 그쳤다. 최 이다. 기관 업무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 하위 점수를 받고도 하 사장은 공사 임 지 않은 인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 원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최종 후보 5
사장 공모 면접서 5명 중 5등에도
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 등을 거쳐 4 월 임명됐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보수 는 성과급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억4300 만원 수준이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 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 주로 시민·환 경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 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인연 을 맺고,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활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인물 이다. 특히 김현지 실장과는 결혼식 주 례를 봐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지역 난방이나 발전 등 에너지 산업과 직접
관련된 경력이 없는 만큼 임명 당시 전 문성 논란이 일었다. ‘낙하산 인사’ 논 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 계자는 이날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내용 외 별도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 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김성환 기 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김현지 실장 주례도 했다”며 “서류·면접 심사에서 전부 꼴등을 했는 데 왜 단독 제청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
이 달라지고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 려해야 하는 자리”라고 답했다. 또 다른 ‘성남 라인’인 남광우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장도 올 초 선발 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다. 남 원장은 서류 심사에 서 89점, 면접에서 84점으로 각각 3위, 2 위였다. 하지만 각 심사에서 1위를 기록 한 지원자 대신 올 4월 원장으로 임명됐 다. 남 원장은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 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 간사는 김 실 남수현 기자 장이었다.
진짜 사나이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 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 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들이 거 수경례를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 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일부 선수의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 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병역특례 팔 걷었다 “예술·체육요원 축소 추진” “일부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 보충역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키로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 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 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자 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손질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 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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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 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 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 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국방부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 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 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 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 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됐 다. 양민혁은 금메달 획득 뒤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 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경기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도 금메달 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 언을 했다. 이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 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충역 제도 개편 논의는 이번 논란 전부터 진행돼 왔다.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 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보충 역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 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 망된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국방개 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 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역시 축소가 검 토되고 있다. 홍 청장은 당시 예술요원 에 대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 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 정재홍 기자 고 설명했다.
참새의 가을 마음 읽기 김도연 소설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대관령 고향 집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만치서 한 손 으론 빈 손수레를 끌고 다른 손엔 막 걸리병을 든 형이 개울 옆 밭으로 가 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냐 물었더니 엄마가 아침부터 깨를 베라 성화여서 개울 옆 대파밭으로 간다네요. 때맞 춰 잘 왔다며 너도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일을 도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 다. 아니나 다를까. 구순의 엄마는 집 앞에 천막을 깔아놓고 작대기로 들깨 를 터느라 바쁩니다. 잎이 아직 시퍼 런데 왜 익지도 않은 깨를 벌써 터느 냐고 한소리 했더니 며칠 전 이웃 상 집이 아저씨 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았 던 들깨를 벤 뒤로 참새들이 모두 우 리 집 밭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가 을날 엄마의 근심 걱정이 시작된 것이 지요. 아주 게으르게 옷을 갈아입고 집 주변도 한 바퀴 돌아본 뒤 밭으로 나 갈 수밖에 없었지요. 형은 낫으로 들 깨를 베고 있었고 나는 이제는 사용 하지 않는 상엿집 옆 나무 그늘에 앉 아 구운 쥐포를 안주 삼아 남은 막걸 리를 마셨습니다. 하늘을 보니 과연 참새떼가 포르르, 포르르 날아가고 일부는 들깨밭 위에 늘어진 전깃줄에 모여 앉아 짹짹거리고 있더군요. 사람 이 없을 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절엔 곤충을 잡아먹던 참새가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턴 익어가는 낟 알에 눈독을 들인다는 건 농사를 짓 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 서 농부들은 밭 가운데에 허수아비를 세우고 깡통을 매달고 알록달록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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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월 7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조용하던 닭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 지네요. 구월의 끝자락이었지만 낮에는 아 직 더웠습니다. 함께 들깨를 털까 하 다가 배도 고픈 터라 마당의 평상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감자 를 삶을 준비를 마쳤네요. 감자를 삶 을 동안 집 주변으로 날아오는 참새들 도 쫓을 겸 블루투스스피커의 볼륨 을 한껏 높였지요. 엄마에게는 간식 으로 송편을 갖다 주고 저는 밭에서 돌아온 형과 함께 송편을 안주로 다 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직 베어야 할 들깨는 많았지만 원래 가을날의 텃 밭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쉬 다가 취하다가…. 하늘을 보니 가끔 참새떼들이 날아가고 있더군요. 그래 서 노래를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로 바꿨습니다. 엄마는 화강석을 깎아 만 든 오백 나한의 한 사람처럼 같은 자 리에 앉아 계속 깨를 털고 있었고요. 분(粉)이 나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곤충 잡아먹던 참새 낟알에 눈독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러다 내가 참새가 되는 건 아닐까. 익지 않은 깨 터느라 바쁜 고향집 참새가 되어 마을의 들깨밭을 찾아 날 막걸리 마시며 듣는 ‘참새의 하루’ 갯짓을 포르르, 포르르…. 잘 아시다시피 들깨는 들기름을 짜 기 위해서 재배합니다. 비가 오는 봄 몰려다니기에 그 피해는 만만찮습니 날 우비를 입고 모종을 캐어 밭 주변 다. 하여튼 연휴 첫날 오전부터 밭 가 이나 다른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땅 에 앉아 막걸리를 비운 뒤 형이 베어 에다 심습니다. 어디에나 잘 자라기에 놓은 들깨를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손이 많이 가지도 않지요. 그런데 맛 돌아갑니다. 들깨 향이 만발하네요. 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소합니다. 엄 고소한 들기름에 두부를 지져 막걸리 마는 장에 갈 때 들깨를 배낭에 지고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 단골 기름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짠 게 뒤따라오지요. 엄마는 여전히 그 들기름을 딸들이 올 때마다 한 병씩 늘도 없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들깨 꺼내줍니다. 그 세월이 길고 깁니다. 를 텁니다. 잘 익은 들깨는 거꾸로 들 사정이 이러하니 가을날 참새들에게 기만 해도 쏟아지는데 덜 익은 것은 들깨를 내어줄 수는 없겠지요. 엄마 가을 햇살에 다시 말려야 합니다. 엄 의 마음과 참새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 마는 들깨를 털다가 나온, 깨 벌레들 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누구의 노 이 담긴 그릇을 닭장에 넣어줍니다. 래를 불러야 할까요? 을 쳐놓고 급기야는 넓은 그물로 아예 들깨와 수수, 조밭을 덮어버립니다. 새들과의 한바탕 대결을 펼치는 것이 지요. 참새들은 날이 밝기 무섭게 마을 의 들깨밭으로 날아갑니다. 이 밭에 갔다가 실패하면 저 밭 근처로 이동 해 기회를 엿봅니다. 아기 조막만 한 참새라 잡기도 힘들고 그저 쫓아버리 는 수밖에 없지요. 참새가 먹으면 얼 마나 먹느냐고요? 자그마한 참새 한 마리가 많이 먹지는 못하겠지만 떼로
폴 도너번의 마켓 나우
빚 많은 시대, 말 한마디가 무섭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 국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로 돈을 빌 릴 때 부담하는 금리는 연초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영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다.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이례적인 것 은 아니다. 지금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0~2008년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달라진 것은 빚의 규모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부채가 당시보다 늘었 다. 같은 금리라도 정부 예산에서 이 자로 나가는 몫이 커졌다. 여기에 채 권시장의 변동성까지 높아졌다. 이유 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변했 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가 상승으 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 중앙은행 은 통상 이런 유가 충격을 일회성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유 가 상승의 물가 효과는 대체로 1년 뒤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름값에 더 많은 돈을 쓰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쓸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을 낮추 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 충격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일회성 충격이 있었다는 점이 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다. 하나하나는 일시적이어도 연달 아 닥치면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다는 인식을 남긴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아직 소비를 줄 이지 않았다. 대신 저축을 줄여 지출 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기름값이 오 르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쓰는 돈이 줄면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이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낮추려면 석유 외 다른 부문 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소비가 지금처럼 좀처럼 줄지 않는다 면 더 강한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 도 있다. 중앙은행이 유가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고 시장이 받아들일수록, 채 권 투자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강한 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경기침체 위험도 커진다. 둘째, 미국 국채시장의 안전판이 얇 아졌다.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 후 각국 중앙은행, 특히 아시아 중앙 은행들은 외화보유액을 크게 늘렸다. 외화보유액은 주로 달러 자산, 그중에 서도 미국 국채에 투자됐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외국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시장의 주요 수요처가 됐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중앙은 행 부담도 커진다. 정책 실수는 물론, 시장에 뜻을 잘못 전달하는 것만으로 도 변동성과 위험이 커지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빚이 쌓인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도 정책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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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10월 10월 7일 2일 수요일 금요일
2026년 10월 10월 7일 2026년 7일수요일 수요일
6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6941.39(-62.35) 코스닥지수
2인가구 내년 30% 넘는다 3·4인 가구 합쳐도 역전
▲ 919.92(+26.63) 환율(달러당 원)
단둘이 사는 가구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30%를 넘 어선다. 2인 가구 상당수가 고령층 부부인 만큼 ‘돌 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 년 전체 가구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한다. 1인 가구가 2.3% 늘어 난 855만3000가구, 2인 가구가 2.1% 증가한 689만 가구다. 반면 3인 가구는 412만1000가구, 4인 가구는 260만9000가구로 올해보다 각각 0.4%, 2.9%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2인 가
구의 비중도 30.2%로 올해(29.9%)보다 0.3%포인트 늘어난다. 2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데 이터처가 장래가구추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 이다.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도 내년 처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처는 이런 추세가 2043 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 다. 2043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9%, 2인 가구는 34.2%까지 커 진다. 반면 3인 가구는 15.6%, 4인 가구는 7.7%로 쪼그라든다. 이후
1·2인 가구도 점차 줄면서 전체 가구 수도 감소로 돌 아선다. 2인 가구의 주된 형태는 고령자 부부다. 내년 2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44.3%로 올 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다. 덜 아픈 노인이 더 아 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의 확산을 의미 하기도 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독거노인에서 노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고령층 부부가 이 런 제도를 인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 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 1343.60(-0.40) 금리(국고채 3년물, %)
▼ 3.933(-0.004)
“주 52시간 상한 폐지, 넓혀야” 논문 낸 이창용 전 총재
>> B2면
은행 덮친 AI 해킹, 법은 이미 뚫려 있었다 Cover Story 기업마다 보안 인력 5% 등‘감독규정’ 6년 전 폐기 이후 서서히 인력 줄여 정보책임자 권한 강화할 법은 표류 금감원, 해킹 시도한 IP 28개 공유 인공지능(AI)이 일으킨 해킹 사고가 전 금융권을 덮치면서 2020년 사라진 ‘5·5·7’ 감독규정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 다. 전체 임직원의 5% 이상을 정보기술 (IT) 인력으로 채우고, 이 중 5% 이상을 정보보호 인력으로 충원하며, 전체 IT 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후속 조치 없이 규정 이 폐기된 이후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IT 보안 인력을 줄였다.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 독원을 통해 파악한 금융권 보안 인력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IT 보안 인력은 85명으로 전 년 대비 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
2020년 일몰된 금융 보안‘5·5·7’감독규정
5 IT 인력
주요 내용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 확보
최고경영자(CEO) 책임 명확화
5 정보보호 인력 IT 인력의 5% 이상 확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정보 유출 시 총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7 정보보호 예산 IT 예산의 7% 이상 확보
정보보호 공시 도입
자료: 금융감독원
행(-2명), KB국민카드(-3명), 한화생명 (-3명), DB손해보험(-4명), KB손해보 험(-1명), 현대해상(-2명), 한국투자증권 (-4명) 등도 보안 인력을 줄였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6.4%), 카드 (16.3%), 증권업종(5.3%)에선 보안 인력 을 늘렸다. 보험업종(-0.4%)이 인력 투 자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보안 전문가인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5·5·7 규정이 있 었다면, 매년 금융회사 예산이 증가하 는 만큼 보안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을 것”이라며 “금융권 자율에 맡긴 이후 보안 인력을 줄이거나 외주를 주는 곳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모건스탠리·HSBC 등 해외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료: 이양수 의원실(국민의힘)
주요 금융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별도의 기술위원회(Technology Committee) 를 두고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5대 금융지주에는 이 런 위원회를 둔 곳이 전무하다. 2020년 당시 5·5·7 규정이 일몰(효력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폐기)될 때 보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사이버 보안업체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는 “금 융권의 신규 혁신 사업은 대부분 디지털 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서비스 경쟁 탓에 보안 위험 관련 논의는 심도 있게 다뤄지 지 않았다”며 “금융사 내부에서 보안 조 직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최고 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말 발의되고 열 달 여가 지났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 되 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총매출액 3%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사고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부 해킹으 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카드다. 고객 297만 명의 정 보가 빠져나갔고 금융위원회와 개인정
보보호위원회로부터 합쳐 146억20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맞았다. 암호화 미이행, 백신 미설치 등 복수의 보안 의 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해킹 사고로 신한은행에선 고객 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등 2만5000여 건 이 유출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 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 다. 예가람은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약 4만 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유출 보상 대환대출 알선 선입금 요구 악성 앱 설치 등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 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을 시도 한 인터넷주소(IP) 28개와 국가 정보를 전 금융권에 이날 전파했다. 일부 IP는 지난달 30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인 올해 1월부터 수차례 카카오뱅크·케 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서 버 접근을 시도했다. 내부 보안 시스템 이 이 시도를 차단해 고객 피해로 이어 김도년·김다영 기자 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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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중남미 신마약전쟁
10월수요일 7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10월 7일
“마약 카르텔 소탕” 미군이 직접 중남미 들어간다 지원만 하던 미국, 직접 군 투입
미사일·드론 등 군사력 총동원 대테러전처럼 마약 조직과 전쟁 WP “미국이 직접 방아쇠 당겨” 해상 넘어 지상전 확대 가능성 미국이 마약 카르텔 소탕전에 본격적으 로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중남미 마약전 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마약 소 탕을 위한 직접 군사행동을 계기로 서반 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미 월스 트리트저널 (WSJ)은 “미 국방부(전쟁부)가 중남미 전역에서 마약 카르텔을 추적하는 미군 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과거 미국은 중남미 현지 정부에 자금과 장비, 정보를 제공해 주던 지원 자였으나 최근 군사력을 직접 투입하는 마약전쟁의 당사자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지난해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타격하며 직접 군사행동의 물꼬를 텄다. 이어 올해 1월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 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6월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지도자 엑토르 게레로를 정밀타격해 사 살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은 지난 3월 “카르텔 소탕에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군의 직접 개입이 해상 타격을 넘어 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 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애리 조나주에서 북부사령부 주관으로 ‘팰컨 피크(Falcon Peak)’ 훈련을 실시하고 멕 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카르텔 드론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시험 했다. 제임스 스토리 전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대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에서 “과거에는 현지 정부가 작전을 수 행하도록 협력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직 접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 개입 확대 명분으로 중 남미가 세계 코카인 공급망의 핵심 거 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마 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마약보 고서 2026’에 따르면 2020~2024년 전 세 계 코카인 운송의 주요 출발국은 콜롬 비아였으며 페루와 브라질이 뒤를 이었 다. 에콰도르는 남미산 코카인이 해외 로 빠져나가는 핵심 수출 허브다. 미국은 직접 군사행동을 확대하는 것
북상하는 코카인, 남하하는 미군 코카인 주요 밀수 경로(남미�북미) 미국의 군사 개입 및 지원(북미�중남미)
애리조나주
MQ-9‘리퍼’이전 검토 토
‘팰컨 피크’ 훈련 마약 카르텔 드론 대응 기술 시험
아프리카 대테러 작전에 배치했던 MQ-9을 중남미로 옮기는 방안 검토
카리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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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의심 선박 타격
미 멕시코 국경 카르텔 드론 위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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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유럽으로 컨테이너 밀수
마두로 대통령 체포(사진)
바나나 등 수출 화물에 은닉
동태평양 경로 밀수되는 코카인의 약 74%가 에콰도르 앞바다를 포함한 동태평양 해상 경로 이용
콜롬비아 코카 재배
에콰도르
26만1000㏊
핵심 수출·환적 거점과 과야킬항· 포소르하항
미 마약전쟁, 무엇이 달라졌나
트렌 데 아라과 지도자 엑토르 게레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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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8만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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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신 종합
현지정 정부에 자금·장 장비 지원 원
미군 직접 타격
마약 단속
대테러전 방식 접목
정보·자 자금 지원
무인체계 및 미사일·드론 정밀타격
을 넘어 카르텔에 대응하는 방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바꾸고 방식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있다. 2 트렌 데 아라과 등 8개 범죄 해 2월 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외 조직을 지정해 카르텔 ‘테러와의 전쟁’ 틀에서 다룰 카르텔을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 남 부사령 부사령부는 해병대 4성 장군인 프랜시 도너 사령관 지휘 아래 중동 대테 스 도너번 러전에 발전시킨 군사기술을 중남미 러전에서 지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강경 우파 정부가 들어선 중남미 국가 들 역시 미국의 군사 개입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마약 카르텔을 안보 위협으 규정 이들 정부와 중남미 영향력을 로 규정한 확대하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맞 아 아떨어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를 통해 자국으로 향하는 마약 을 원산지와 운송 단계부터 차단 하 동시에, 마약 소탕을 매개로 하는 중남 각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중남미 미국 중심의 역내 안보 질서를 공고히 효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중 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다국적 정치·안보 연합체 ‘아메리카의 방패’를 통해 마약 카르텔 공동 대응을 위한 군사력 투입 방안을 꾸준히 논의 중이다. 하수영 기자
“EU 제재 받는 유조선, 한국서 석유제품 싣고 러시아로 운반” 가디언 “울산 등서 18만t 선적 러, 전쟁 장기화로 연료난 심화” 외교부 “수출 통제 대상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연료가 크 게 부족해진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서 경유 등 석유 제품을 대거 구매해간 것 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6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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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날 “항만 기록과 선박 추 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8월 울산·여 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17만6000t 이상의 석유 제품이 선적됐다”며 “7척 의 유조선이 이를 싣고 블라디보스토 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4차례 운 항했다”고 보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월에만 해상으 로 36만8000t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 다. 이 중 한국에서 도입한 물량은 11만 2000t으로 전체의 31%에 달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 제품을 러 시아로 나른 유조선 중 3척은 영국과 유 럽연합(EU)의 대러 제재 대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아이작 레비 에너지·청정 대기연구센터(CREA) 연구원은 가디
언에 “EU 제재를 받는 유조선들이 한 국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반했다 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한국 항구에서 실린 석유 제품을 사간 고객 중에는 미국과 EU 등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 다. 다만 가디언은 “한국의 서방 동맹국 일부가 제재한 선박이 이번 거래에 관여
했지만,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며 “한국의 대러 수출 통 제 체계는 주로 산업용 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의 품목이 중심”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가디언에 “대외무역법 에 따라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 용도 로 쓰일 수 있는 1402개에 달하는 비전 략 물자까지 포함해 수출 통제 대상을 전민구 기자 확대했다”고 밝혔다.
4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이슈 | AG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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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우승 안 중요해, 군면제만 봤다”는 축구 국대 박승수, 금메달 딴 직후 SNS 자랑 주장 이기혁도 “저 군대 안 갑니다” 논란 일자 “조롱 의도 없었다”사과 대중들 피로감 커 “혜택 축소해야”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 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직후. 한국 23 세 이하 축구 대표팀 19세 박승수(뉴캐 슬)는 라커룸에서 예비군 마크가 새겨 진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 우승은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 고 했다. 9일 뒤 국군체육부대에 입대 예정이던 주장이자 맏형 이기혁(강원) 은 금메달을 내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 다”라고 말했다. 이영준(그라스호퍼)은 대회 기간 라커룸에서 김광석의 ‘이등 병의 편지’를 줄곧 틀었다고 말했다. 앞서 야구 대표팀이 실업리그 격인 일 본 사회인 야구팀을 상대로 간신히 금 메달을 딴 뒤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했다. 제도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큰 탓이다. 축구 대표팀 박승수의 전역모 세리머니(왼쪽 사진) 도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오른쪽 사진은 귀국길에 팬이 건넨 ‘전역 축하해’ 문구를 받아든 축구 대표팀 배준호.
일었다. 축구 대표팀이 사그라들던 불 씨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이기혁·양민 혁·박승수는 논란이 커지자 “국방의 의 무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과거 해외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전성 기에 경력 단절을 겪게 될 위기를 넘기
면 국민들은 “잘된 일”이라며 박수를 쳤 다. 박찬호와 추신수, 손흥민 등이 아시 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축하를 받았다. 2026년 한국 사회는 다르다. 아시안 게임은 축구처럼 일본이 2진급 선수를 내보내는 종목도 많고, 종목 수도 늘어 대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 반
[박승수 SNS 캡처, 뉴스1]
대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징집률은 높 아져 병역특례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 감은 크다.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 트 김제덕은 시상식에서 거수경례를 했 다. 5년 전 도쿄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특 례를 받은 그는 예술체육요원 신분이다.
국제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2년10개월 간 예술,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다. 김제덕은 “특례를 받 은 거지 면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모두가 김제덕처럼 모범적이진 않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 무규정 위반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논란이 일자 제도 존폐 여부를 논 의했다가 유지를 결정했다. 예술·체육요 원이 연간 45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 보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위상 제고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었다. 지난 8월 홍소영 병무청장은 “보충역 가운데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를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했다. 월드컵·WBC·세계선수권 등 종목에 따라 위상이 다른 대회를 감 안해 누적 점수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놓는다. 입대 기한을 30대 중반까지 유예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나고야=김효경 기자, 박린 기자
대통령 직접 나서도, 여당내 김지용 회의론 여전 <중수청장 후보>
추미애“김, 언제든 등 돌릴 수 있어” 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친윤 당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 징이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이 국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 인가, 반윤인가는 본질이 아니다. 언제 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 야당 “지지층 의식한 그들만의 싸움” 를 왜 중용하냐”고 했다. 앞서 청와대 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내 갈등 봉합 8월 승진했다’는 점을 친윤 논란의 반 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김지용 초대 박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정청래 전 더불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페이 연일 당내 강경파와 그 지지층 달래기 스북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 없음에 에 나서고 있지만 추 지사는 아랑곳하 가슴을 친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 지 않고 있다. 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
서영교는 “잘 살펴볼것”사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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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고했다.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부적합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박주 민 의원),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데,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애랑 결혼하는 느낌. 여실히 드러내서 국민 여론으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수습하는 방안”(윤건영 의원) 등이다.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도덕 성이나 직무 적격성이 주로 문제가 됐지 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편 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게 특
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이 감 싸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여당이 ‘나 중에 우리한테 등 돌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양새”라며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양새 자체가 야당의 조롱거 리가 된 상황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은 3일 페이스북에 “오로지 ‘우리 편이 냐 아니냐’만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싸 우는 역사상 초유의 비토 논쟁”이라고 지적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김지용 후보자 논란은 결
려는 ‘그들만의 싸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사태를 수습하자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법제 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며 “당은 여당 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 원 의원(5선)도 3일 페이스북에 “강경 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도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다”며 “의 원총회를 소집해 무제한 토론 후 표결 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권유진·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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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통령의 선택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대통령“동지 정청래” 친명“중도보다 지지층 먼저 껴안기” 대통령 “개혁이 공격수단 돼선 안돼” 김지용 반대하는 지지층 재차 설득 ‘지지율 하락’중도 향한 노력 미흡 전문가 “부동산·북한이슈 대처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설득전이 연 일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 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 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덧 붙였다. 검사 출신 김지용 중대범죄수 사청장 임명 움직임에 여권 강성 인사 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지층을 재차 직 접 설득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SNS에서 “(우리는) 내란의 밤을 함께 싸 우며 넘어온 동지”(이 대통령), “홀대받 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지난 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진구 전포동 한 카페에서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정 전 대표)며 지지층 단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 껴안기’는 국정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은 지난달 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18 일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반발하는 강 성 지지층을 향해 “개혁에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 달라”며 “나도 아프다. 우 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진 않다”고 했 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라고도 했다.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달 27일 X에서 ‘순방 성과가 제대로 조 명되지 않는다’는 지지자 지적을 받고 “일상 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 로, SNS 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 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 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이 라고 적었다. 지난 1일엔 이재명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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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성과를 집계하는 지지자 사이트 를 소개하며 “많이들 함께 해달라. 좌 아하게”라고 적었다. SNS에서 지지층 을 직접 독려하는 모습에 여권에선 “성 남시장·경기지사 때 모습을 보는 듯하 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친명계 관계자는 “8·17 전당 대회와 맞물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 도층과 지지층에서 동시에 빠졌다”며 “두 기둥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 은 우선 지지층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갤럽의 5 월과 9월 종합 결과를 비교하면 이념별 로는 진보층(91%→62%, 29%포인트 하 락), 세대별로는 50대(-30%포인트), 40 대(-26%포인트)가 크게 빠졌다. 문제는 지지율 하락의 다른 한 축인 ‘이탈 중도’를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같은 기간 중도층(64%→37%, 27%포인 트 하락)도 낙폭이 컸고, 지역별로는 대 전·세종·충청(-29%포인트), 서울(-28% 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등 이 른바 ‘스윙보터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이재묵(정치학) 한국외대 교수 는 “결국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은 수도권과 이념적 중도층”이라며 “이 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부동산이나 북한 이슈 대처가 중요한데 그런 게 보 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지층에 다가가기 위한 언행이 또 다 른 리스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소통을 넓히는 과정에서 ‘좌아하게’ 같은 정제 되지 않은 표현을 쓰거나, 거친 표현으 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기자
“노무현이 시계 받은 건 팩트” 진보성역 건든 한동훈 곽상언 “팩트 보여주면 책임지겠다” 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란 말에 반박 현 신화를 만들고 주입한 극단적 결말 적 부관참시”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 아파트 대금 일부를 박연차로부터 받은 일각“한, 야권 강성지지층 환심 사기” 못 한다”며 “도망가는 민주당에 묻는다. 이 검찰 폐지”라고 말했다. 한동훈(사진)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금품수수 혐의 를 들추고 있다. 한 의원은 4일 페이스북 에 “민주당 누구도 ‘노무현 본인 또는 가 족이 스폰서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 로부터 3억 피아제 시계, 수십억 불법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썼다.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정쟁 에 끌어들인 건 검찰 폐지를 하 루 앞둔 지난 1일부터다. 국회에 서 연 검찰 폐지 관련 토론회에 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노무
한 의원은 이날부터 나흘간 페이스 북에 관련 주장을 30여 건이나 올렸 다. 지난 2일 조계원 대변인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분개하 자 “논두렁에 버렸는지, 부숴버렸는 지 (관계없이) 받은 것은 팩트” 라고 반박했고, “비열한 정치
책연구원장의 비판엔 “20년간 나라 망 쳐온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극복해야 미 래가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인 곽상언 의원이 3일 “당시 수사의 대상 이었거나 변호인이었던 저도 어느 정도 까지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팩트를 보여 주시면 책임지겠다”고 나서자, 한 의원은 “곽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것이 팩트 아닙니까”라고 받아쳤다. 한 의원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을 외 면했던 현 여권 주축 인사들의 아킬레스 건을 노린 것”이라거나 “야권 강성 지지 층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한다. 일각엔 “정치검사 이미지가 강해 진 것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국민의힘 재선 의원)라는 평가도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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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외교·통일장관 이견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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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킹범 제재”vs“지뢰와 뭔 상관” 동맹·자주파 또 충돌 1일 NSC서 무슨일이
조현 “북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를” 정동영 “왜 현시점에 추진하느냐” 대북 확성기 재개는 논의 안한 듯 >> 1면 NSC 충돌에서 계속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특히 언성 을 높인 것으로 안다”며 “북·미 대화 국 면에서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야 한다는 강한 뜻이 있기 때문 아니겠 나”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병 이 발목까지 잃었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고민이 정부 내에 적
잖다”며 “통일부는 지뢰 사건 이후에도 ‘로키’ 대응을 강조해 국방·외교 라인과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북 독자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제재와 별개로 현행 국내법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한·미·일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연 데 이어 지난달 21일 뉴욕 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IT 인력 공동주의보 등 사이 버 위협 대응의 진전을 평 가하고 관련 공조를 조현 이어가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한·미·일 공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이번 기회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려 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NSC에서 드러난 두 장관의 인식 차 는 이튿날 공개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종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대 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무 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 이라며 “강 대 강으로 대치 해서는 풀릴 문제가 정동영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사건 이후에도 기 존의 대북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 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 하고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남 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 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에서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 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북한 책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반발이 이어지
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불의의 사 고’란 표현은 제3자나 쓸 법한 말”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대체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군 당 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 난 1일 NSC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 개 방안은 별도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 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MDL 기 준선을 명확히 하는 문제도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갑자기 김정은 이름 부르더니 트럼프 “북한, 핵 112개 보유”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잘지내야” 8월 “57개” 언급 때와 2배 차이 북 합법적 핵보유국 인정 우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57개로 특 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번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 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해 “거대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한다” 고 말한 뒤 곧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을 거론해, 트럼프가 북한을 합법 적 핵보유국과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데일리아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진행 한 지원 유세 연설에서 관세 부과로 인 해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몇 배나 많은 규모이며, 중국이 받아본 것보다도 몇 배 많다”며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트럼
제18706호 40판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데일리아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프는 “누군가 ‘왜 시진핑 주석에게 친절 하게 대하느냐’고 했다. 거대한 나라, 거 대한 핵보유국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는 게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며 김정은의 이름을 꺼냈다. 트 럼프는 “누군지 아시죠? 북한이다. 핵미 사일 112개를 가진 사람들과는 잘 지내
[AP=연합뉴스]
는 게 좋다”고 말한 뒤 곧바로 “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란은 핵미사일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월 북한에 대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말해 파장 이 일었다.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의 핵 탄두 보유량을 꾸준히 추산해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전 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 를 하다 ‘거대 핵보유국’이라는 키워드를 꺼낸 뒤 ‘김정은’으로 넘어가 ‘핵미사일 112개’까지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보여 더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가 인정하는 합법 적 핵보유국 5개국 중 하나다. 그런 중국 을 언급한 뒤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 북 한의 핵보유량을 거론한 건 북한을 그저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고 접근하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12개의 근거도 확실치는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 소(SIPRI)의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미 조립한 탄두와 생산 가능량을 합쳐 최 소 90개로 추산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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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