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제5863호
북한군 넘어와 몰래 묻은 지뢰였다 합참, DMZ폭발 최종 조사결과 발표
“북 지뢰로 우리 장병 부상 최종판단
“검찰개혁 빙자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 안돼”
유실 아닌 매설, 시기는 12개월 이전”
이 대통령, 여권 강경파 직격
군, 사고지역 일대 북 지뢰 제거 나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신경세포를 끄고 켜는 기술인 ‘광유전학’ 연구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벨위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5일 김지용 초대 중수 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 사’라며 공격하는 여권 강경파와 전면전을 벌 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한 데 이어 이 날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 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 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도 대폭 높였다. 김 후보자가 지휘할 중수 청 내부에서 공개 인선 반발이 터져 나 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직속상관인 김 청장 후보자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 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 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인선 반대 글을 올렸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 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다. 임 청 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 1과장 이던 2018년 자신이 제기한 진모 전 검 사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 관련 감찰 라 인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와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임 청장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이 4일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 야 한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 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 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글을 쓴 뒤 올라왔다.
원회는 5일 칼 다이서로스(미국), 페터 헤게만(독일), 게오르크 나겔(독일)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
김성진·최모란 기자
“북에 어떤 조치 취할지는 보안 유지”
INSIDE
합동참모본부가 5일 경기 파주 서부전 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북한이 군 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 고 발생 2주 만이다. 군은 이날 상응 조 치의 일환으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지 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벌였고, 관련 사 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합동조사 태스 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 (육군 중장)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 표하며 “유엔군사령부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북한이 소위 국경 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합참과 유엔사 군사정전 위원회가 지난달 27~29일 실시한 공동 현장조사와 지난 2일 접수한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내 려졌다. 권 차장은 “9월 29일 최종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 가 발견했고, 인근에서 1·2차 폭발 지점 도 확인했다”며 “유엔사와 합동정보조 사팀이 GPS를 이용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을 위반
남미 블루타이드 완성되나 친트럼프 후보, 룰라 꺾고 1위
이것이 아군 다치게 한 ‘북 수지반보병지뢰’ DMZ 지뢰 폭발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밝혀 졌다. 5일 합동 현장조사 TF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이 이전에 수거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를 보여주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뢰 종류와 매설 주체도 국과수 감정 을 통해 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두 차 례 성분검사에서 TNT(트리니트로톨루 엔) 성분과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 등이 검출됐다. 부상 장병의 몸에 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비교 감정한 결과 같은 종류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군은 지뢰가 자연적으로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
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 격한 지뢰가 지면 아래 5~10㎝가량 묻혀 있었고, 현장조사에서 추가 발견한 북 한군 지뢰 역시 3㎝ 깊이로 매설돼 있었 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권 차장은 “유엔 사도 해당 지뢰가 인위적으로 위치한 것 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 했다”며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 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유실 지뢰가 아 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지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뢰의 출처뿐
아니라 매설 위치와 방식까지 규명해 북 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사고 지역 일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에 나섰다. 북한 군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판단 등에 따른 조치로, 작전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유엔사와 긴밀 히 협의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정영교·심석용 기자 >> 3면 DMZ 폭발로 계속
빛으로 신경세포 조절 ‘광유전학’개척 3인, 노벨 생리의학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 12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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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광유전학은 파킨슨병, 간질,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 관계기사 16면
>> 6면 중수청장 논란으로 계속
제18707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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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진자
시론
도 있다. 진자가 꼭대기를 넘는 순간 균형을 잃고 한 방향으로만 헛돈다. 돌아오지 않는 시계추로 시간을 잴 수 없듯, 궤도를 이탈한 사회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태롭게 커진 진 폭을 줄일 수 있을까. 마찰이다. 공기 의 저항이나 축의 뻑뻑함처럼 우리가 늘 성가시게 여기는 것들이다. 현실에 선 지루한 대화와 타협, 불편함을 견 디는 원칙과 관 용이다. 그 지 난한 과정을 거 치며, 흔들려도 중심을 서로 놓 지 않을 때 우 리 사회는 비로 소 제 박자 를 찾는다. 벽시계를 다시 바라본다. 갈릴레오 가 램프에서 주목한 것은 흔들림이 아 니라 돌아옴이었을지 모른다. 시곗바 늘이 앞으로 가는 것은 진자가 한쪽 으로 격하게 움직여서가 아니라, 어김 없이 내려와 가장 낮은 곳을 지나기 때문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 한 힘 역시, 양극단을 향한 쏠림이 아 니라 기어이 가운데를 되찾으려는 묵 직한 복원력이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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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산업스파이 특별법’제정해 지식안보 지켜야
박경렬의 과학산책
벽시계의 추를 보고 있으면 묘한 안도 감이 든다. 어디로 흔들려도 결국 중 심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 다. 진자의 운동은 위치에너지와 운 동에너지의 정직한 교환이다. 올라간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고 내려와, 반대편에서도 그만큼 솟아오 른다. 1583년 피사의 대성당. 열아홉의 갈릴레오는 흔들리는 천장 램프의 주 기를 자신의 맥 박으로 측정했 다고 전해진다. 폭이 크든 작든 한 번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같아 보였다. 훗 날 진자시계의 바탕이 된 진자 의 등시성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움직이는 각도가 작을 때만 성립한다. 진폭이 커지면 주기는 길어진다. 거칠게 흔들리는 진자에 우리 사회 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한쪽으로 멀 리 나가면 반대쪽도 그만큼 끝으로 쏠 린다. 한쪽의 극단은 늘 반대편 극단 의 이유가 되어 다음번 진폭을 더 크 게 키운다. 회복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 대가는 추에 매달린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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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중앙대 총장
에 축적된 데이터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학은 세계의 연구자와 기업이 만 나는 개방된 지식공동체인 동시에 경 제안보의 최전선이다. 오늘날 정보 유 출은 해킹뿐 아니라 공동연구·투자· 채용·학술교류 등 합법적 외형을 통해 서도 교묘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중앙대가 일찍이 산업보안학과를 신설하여 기술보호(연구안보)·정보 보호·범죄수사 등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보안은 물리적 통제에 그치지 않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불법 으로 수집한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 군 퇴역 군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최 근에 있었다. 피해 당사자가 도청 사 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장비도 시중에 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적발이 까다로 운 범행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첩보 수집과 추적이 검거에 결 정적으로 기여했다. 일상의 작은 징후 를 포착하고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위 험의 전체 모습을 식별하는 국가 역량 이 바로 방첩이다. 이제 국가안보의 범위를 더 넓게 인 식해야 한다. 전통적인 영토·군사안보 는 여전히 국가 존립의 핵심축이지만,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재·데이터도 안보자산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인공지능(AI)· 민간의 기술 유출 역시 안보 위협 양자 기술과 같은 전략산업의 기술과 인재, 데이터도 핵심 안보자산이다. 안보 패러다임 시급히 전환해야 핵심기술의 유출은 한 기업의 손실을 넘어 오랜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 생태 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경제방첩과 고, 어떤 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산업보안을 국가안보의 중추적 영역 판단하며 사람과 조직의 취약성을 진 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종합 학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앞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러한 미국은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고 기술 유출 징 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한 경제스파이 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체계를 갖춰야 행위와 영업비밀 절취를 연방법으로 한다.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도 스스 규율해 왔다. 유럽연합(EU)도 ‘영업비 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밀 보호 지침’을 만들어 기업과 연구기 실질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인식 전환 관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혁신과 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공백을 메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보호한다. 이 는 일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제 보호의 대상은 기업의 설계도를 넘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 어 첨단기술이 태어나는 대학과 연구 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 소의 연구 성과, 핵심 인력, 클라우드 대한 개정 형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중
요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기술 탈취는 외국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 진 외국 기업 등이 배후에 있는 경우 도 적지 않다. 국가가 직접 배후에 있 지 않은 기술 탈취까지 기존 간첩죄만 으로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 라 국가의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를 위 협하는 행위로 바라보고, 외국 정부 뿐 아니라 사적 세력이 배후인 경우에 도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필요한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물론 법률의 제정과 개정만으로 모 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첨 단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해 온 국가 정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수 사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과 연구기관도 연구 현장에서 기술의 가 치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위험의 징후 를 포착하는 지식안보의 센서가 돼야 한다. 연구자도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 지 않고 기술 주권을 함께 지키는 주 체가 돼야 한다. 기술패권 경쟁의 시 대에 지식은 곧 국력이고, 지식을 지 키는 능력도 국가 경쟁력이다. 개방된 지식공동체의 역동성을 훼 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술과 인재, 데 이터를 지켜내야 한다. 현장의 융합적 전문성, 대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맞물릴 때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생태계는 더 욱 단단해질 것이다. 국가 기술 주권 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기대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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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중수청장 임명 논란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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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임은정 자꾸 김지용 때리자 전면전 택한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자>
균열을 봉합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었다. 김 청장 후보자 지명을 줄곧 비판해 온 추미애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임 청장과 같은 날 임은정 “김,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 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지사 정치권 “대통령, 임명권 도전 인식” 는 5일 SNS에 “검찰개혁이 9부 능선을 이 대통령, 유시민도 언급하며 반박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며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 1면 중수청장 논란에서 계속 협잡이 구석구석 작동해 윤석열, 한동훈 이 대통령의 글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은 법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적었다. 여당 강경파의 반발을 추스르는 과정에 추 지사는 2021년 대검이 채널A 사 서 나온 만큼 “임 청장의 글은 인사권자 건 관련자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휴 인 대통령에 대한 공개 반발로 비칠 수 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무산시켜 결과적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석도 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했고, 당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전 더불어민 시 대검 간부 중 한 명이던 김 후보자에 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는 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 등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다. 앞서 청와대가 추 지사 본인이 장관
중수청장 임명 놓고 여권 내홍
시절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대검 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시켜 당시 대 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 역시 사건 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추 지사의 글이 올라온 직 후 SNS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 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 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이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 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 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 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 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개혁 방향· 시점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 작 가의 비판에 대해서도 “(유 작가가) 본 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법론만 절대 화한 것이다. 타임 테이블은 당과 합의 한 것”이라는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발언을 빌려 반박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 글이 올라오자 재차 SNS에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 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 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 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글을 썼다. 정치권에선 추 지
사, 임 청장 등 강경파의 반발을 “이 대통 령이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 간부와 정치권의 반발이 격화하면서 갓 출범한 중수청의 안착을 두고 우려 역시 제기된다. 부장검 사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중수청의 수사력에 의구심이 큰데 출범 초기부터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채널A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가 대검 형 사부장에 부임하기 1년 전 추 지사가 법 무부 장관 신분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 해 대검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 다”고 설명했다. 감찰 민원 묵살 의혹에 관해서는 “감찰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해 임은정 검사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막 오른 국감 여당은 조희대, 야당은 지뢰 정조준 여당 “조희대, 국감서 의혹 답하라” 침해하고 있다.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 국힘, 대북 대응 놓고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 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희 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등 각각이 설정한 핵심 표적을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일반증인 조희 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 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 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국회법 121조를 불출석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121조의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 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조 대법원 장이 현재 취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제18707호 40판
다”(YTN 라디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 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이번 국감 1 순위 타깃이 됐다. 민주당은 6일 열리는 법사위 국감의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 장을 채택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 일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 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고, 삼 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정감 사에 부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 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사법부 현안 에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 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크라이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 한다”고 날을 세 웠다. 야권은 최근 DMZ 지뢰 폭발과 우 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공개 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치 않 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태세다. 영화 ‘암살자(들)’도 야당의 핵심 공격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허진호 감독의 국 감 증인 출석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찾았다.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 개입을 암시한다는 역사 왜곡 논란을 국감에서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김민석 민 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비판은 기 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썼다. 김나한·양수민 기자
오늘부터 국감 2026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 자가 출석 기관장 명패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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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 무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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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59년 (음력 8월2026년 26일) 2026년 10월 화요일 6일 화요일 10월 6일
오늘의
AI로 채운 부서, 소원수리 받자 “사람 필요해요” 팩플
파업 3개월 전 “블라인드 봤어?” 이 검색어부터 100배 뛴다 기업人사이드
이건희에 “생선 장수 하겠다” 24년 뒤 진짜 참치배 탄 사연 폴리 코드: 정책 속 정치
삼전닉스 “전기료 선납 거절” 2027년 말 한전에 닥칠 일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707호 40판
[셔터스톡]
일본 NEC의‘AI 무인부서’실험 “사람의 지원이 없다.” “업무의 세부 내 용을 좀처럼 정해 주지 않는다.” 일본 IT 기업 일본전기주식회사
(NEC)에서 최근 실시한 직원들 ‘소원 수리’에 나온 요구들이다. 일을 하려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무엇을 해 야 하는지도 명확히 정해 주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런데 불만을 내놓은 ‘직원’
도 의견을 낸다. 프로젝트에 투자 대비 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었다. 5일 데일리신초는 NEC가 상사부터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 말단 직원까지 모두 AI로 꾸려진 부서 적하는 식이다. AI끼리 업무를 검증하 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퍼레 는 절차도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 이트AI·워크포스 부문’이라는 부서로 면 AI가 일을 처리하는 각 단계에서 역 지난 8월 출범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할이 다른 여러 AI가 내용을 확인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든 AI 소프트웨어 다. 오류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막 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뉴스를 찾 으려는 취지다. 고다마는 “다른 AI의 아 정리하며 회의를 준비한다. 새로운 제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AI 업무가 생기면 AI 관리자가 업무를 맡 직원들끼리 개선을 진행한다”고 설명 을 AI 직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산케이 했다. AI끼리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 신문에 따르면 출범 당시 17개였던 AI 직원은 지난달 9일 기준 36개로 늘었다. 은 기록되며, 사람은 언제든 이를 검토 조직은 AI 부서장과 이사회, 관리자, 할 수 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평가하 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책임도 사람에 실무 담당 등 네 단계로 구성된다. 사무 게 남는다. 부서장 이름은 ‘젠타이 오사무 통솔 시험운영에서는 업 (全体統)’. ‘전체(全体)’와 ‘통솔 한 무시간을 줄이는 효과 (統)’을 뜻하는 한자를 조합한 도 나타났다는 게 NEC 것이다. 그 아래 관리자는 직 의 설명이다. 출범에 앞서 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7월 한 달간 임원회의용 경 결과물의 품질과 비용을 점 영분 영분석과 모의실험, 위험 징 검한다. 이사회는 재무·인 후 탐지 탐 등을 수행한 결과 해 사·위험관리 등 각 분야 당업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종전 의 관점에서 의견을 낸 의 약 7분의 1로 다. NEC 측은 데 줄였으며, 사람은 일리신초에 “상 부서장부터 말단까지 전원 AI 구성 그만큼 다른 업무 사·부하 관계도 직책 따라 업무 나누고 결과 점검 에 시간을 쓸 수 존재한다”며 “단 있게 됐다고 한다. 순한 업무 자동화 AI 동료끼리 업무방식 지적하기도 이 부서 신설을 가 아니라 조직으 신입사원 교육, 일대일 면담도 해 이유로 직원을 줄 로서 자율적 운영 업무환경 ‘스트레스 체크’ 해보니 일 계획은 없다는 을 하고 있다”고 게 NEC의 설명 설명했다. “사람 관리자에 소외되는 것 같다” 이라고 닛케이아 AI 직원도 신 NEC “업무시간 7분의 1로 줄지만 시아는 전했다. 입사 원 교육 을 AI 직원들 정보 이용료 적지 않아” 다만 AI 직원이 받는다. 새 AI를 일하는 데도 비용 만들면 회사 이념 과 행동규범, 사내 규정 등을 업무 판단 은 든다.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정보를 의 기준으로 제공한다. 상사와 부하 AI 처리할 때마다 이용료가 발생하기 때문 는 일대일 면담도 한다. IT미디어는 이 이다. NEC 측은 구체적인 비용을 공개 를 “실패한 업무의 원인과 개선책, 요구 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되는 성과 등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설 고 있다”며 AI 이용료를 10분의 1로 줄 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NEC는 이 명했다. 업무 환경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체 번 부서에서 얻은 업무 배분, 품질 관리, 크’도 한다. 필요한 자료와 지시·지원 등 비용 관리 경험을 다른 기업의 AI 도입 이 충분한지 살펴보는 ‘AI 직원 소원수 을 돕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AI 직원의 활용은 일본 기업 곳곳으 리’다. 사람이 좀처럼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거나 사람 관리자에게 소외되는 로 확산 중이다. 게임·IT기업 DeNA는 것 같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분 지난 6월 회계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석에 필요한 자료나 접근 권한 등은 사 등을 맡는 부서에 AI 직원 17개를 배치 람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다 했다. 남바 도모코 DeNA 사장은 산케 마 히로시 AI 전환 담당 임원은 “(이를 이신문에 “단체채팅방의 대화를 보다 참고해) AI가 일하기 쉽도록 환경을 개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며 일을 맡 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AI들은 동료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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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병역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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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모 세리머니, 2030 뿔났다 여야 “병역특례 손봐야” 대회에서 총 16분을 뛴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룸에서 전역 모를 쓴 사진을 찍어 AG 국가대표 태도에 여론 악화 SNS에 올렸다. “메달, 우승은 중요하지 여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않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체육계 “폐지 땐 경기력 저하 우려” 양민혁, “군대 안 간다”는 이기혁의 경기 직후 인터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통해 온통 병역 면제에 관심이 쏠린 듯한 이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가 적절한지 들의 태도에 여론은 악화했다. 특히 병역 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5일 여야 이나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대 남성 는 일제히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는 경쟁하 발단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듯 병역 특례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했다. 일본을 꺾은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일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선수의 SNS 게시글과 발언이었다. 이번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
53년 된 병역특례 개편론 확산
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재검토 필요”(4일 나경원 의원),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재고해야 한다”(4일 안철수 의원) 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통화에 서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만큼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했고,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병역 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병역 특례 폐지 시, 국내 스포츠 수준이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 려도 있다. 한 체육계 인사는 “병역 특례
가 없어져 주요 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경기력 저하 등 우려가 크다”고 했다. 예술·체육 특기자를 보충역으로 분 류해 사실상의 병역 면제 효과를 주는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 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이들 에게 특혜를 주는 취지로 올림픽은 동 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입상자 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한다. 하지만 달라 진 시대상에 맞춰 제도를 손봐야 한다 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다른 국가와
달리 아마추어 없이 프로선수들로만 팀 을 꾸리자 “아시안게임을 프로 선수의 병역 해결 통로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대로 2021~2022년에는 방탄소년 단(BTS) 등 K팝 아이돌 그룹의 세계적 인 인기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병역 특 례 확대론이 일기도 했다. 피아노·바이 올린·성악·무용·국악 등 기존 순수예술· 체육 분야에 한정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도 포함하자는 논의였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됐다. 김보름·오소영 기자
육영수 찾은 장동혁, 노무현 겨눈 한동훈 보수 주도권 쟁탈전 <생가 방문>
장‘암살자(들)’계기 지지층 공략 한, 노무현 소환해 진보 진영 공격 “전직 대통령 고리로 상반된 경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을 고리로 상반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북 옥천에 위치한 박 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 가를 찾았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한 지 12일 만 이다. 육 여사 존영 앞에서 묵념한 장 대 표는 방명록에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 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고 썼 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노하는 마음 을 가눌 길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 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 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체제 싸움’의 일환이라 는 게 장 대표의 시각이다. 그가 “좌파 진 영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지
제18707호 40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난달 29일)이라며 이승만·박정희 두 전 직 대통령을 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그간 올림픽공원에 갇 혀 주춤하던 장 대표가 ‘암살자(들)’ 논 란을 계기로 전통 지지층 재공략에 나 선 것”(영남권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 다. 한 재선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의
원 등 강성 노선을 타는 인사들이 치고 올라오자 장 대표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송환한 우크라이나에 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 해서는 찍소리도 못 한다”며 “대북 송
장진영 기자
금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아무 말도 못 하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 통령의 금품수수 사건’을 연일 소환하 며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한 의원은 5일 “김어준씨는 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
로 얘기하라”며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생전에는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 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 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씨가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 느냐”고 발언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역공을 폈고, 윤건영 민주당 의 원은 “한동훈이 무리수를 던지는 건 검 찰 부활의 기초공사”라고 주장했다. 연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한 의 원을 두고 정치권에선 “진보 진영을 때 리는 공격수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 는 것 같다”(국민의힘 재선 의원)는 해 석이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방식은 다 르지만, 장 대표와 한 의원 모두 전직 대 통령들을 고리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정통 보수층 공략에 나선 것 같다”고 분 석했다. 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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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화요일 6일 화요일 2026년2026년 10월 6일
“96세까지 일하라고?” 가업 상속 나선 522명 날벼락 정부, 상속세 공제 요건 강화 후폭풍 으로 범위를 넓히면 증여세 특례를 적 특례사업자, 최대 10년 더 경영해야 용받은 사업자는 1955명, 증여재산가액 증여 마친 사업자 세금폭탄 불가피 “경과조치 등 현장 의견 반영해야” 10~20년 꾸려온 가업을 가족 등에게 이 미 물려줬는데도(증여) 최대 10년을 더 경영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 자가 500명 이상에 달했다. 96세까지 살 아서 사업을 꾸려가야 계획한 대로 사후 상속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성 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3~2025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는 1278명이다. 가업 승계 증 여세 특례는 살아있는 동안 가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물려주면 낮은 증여세 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은 이들 가운데 522명(40.8%)은 증여 당시 가업영위기간이 10~20년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 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최소 10년이던 경영 기 간을 30년으로 늘리되, 20년을 채웠다 면 부족한 기간(10년)만큼 사후관리(가 업 청산 금지, 근로자 유지 등)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5년이던 사후관리 기 간도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20년만 경 영했다면 사후관리를 20년 해야 하는 식이다. 대신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의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 이미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혜택을 받은 522명 중 일부는 최대 10년을 계속 경영해야 상 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어떤 증여자는 최소 20년이라는 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96세까지 살아서 일해야 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202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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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조7195억원에 달한다. 변경된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들은 ‘상속세 폭 탄’을 감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중 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상 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형 베이 커리 카페를 차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일부 악용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공 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 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대비하 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지분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이미 증여한 사업자는 이제 손을 쓸 수도 없 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가 업영위기간이 고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년(가업영위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지분 전체를 가족 등에게 물려주 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면, 최소 20년 이상이란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 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아예 받지 못한다. 김봉수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가업 승계를 위해 세제, 지 배구조 등의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준비가 이뤄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급격 한 세제 개편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며 “이미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아 가업을 증여한 사례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경과규정을 둘 경우 빵을 안 굽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도 제도 시행 전에 증여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다. 이에 국회 심의 과정에선 지난 8월 3일 세법 개정안 발 표일 이전 증여분이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해 불합리한 면이 없게 해야 할 세종=김경희 기자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차귀도 해상서 어선 전복 2명 실종 5일 오전 제주도 서쪽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11명이 탄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어선이 전복돼 9명 이 구조되고,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한항공 황당 출입문 개방 사무장이 출발·도착 착각 국토부 1년반만에 처분심의위 객실사무장, 기종까지 헷갈려 2024년 9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이틀 연속 발생한 출입문 오조작 사고가 객 실사무장들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무소속)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천발 일 본 오키나와행 여객기(A220)는 승객 71명이 탑승한 채 출입문까지 닫고 출 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객실 사무장이 닫힌 문을 다시 열었고, 문 이 절반가량 열리면서 비상탈출 슬라 이드가 튀어나와 탑승교 바닥에 닿아 일부 찢어졌다.
객실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도 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기종을 헷 갈렸다”고 진술했다. 외부에서 문을 여 는 게 원칙인 A220을 내부에서 여는 B737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항공 기 교체로 출발이 약 4시간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이튿날 김포발 제주행 A321에 서도 객실사무장이 제주공항 도착 후 출입문을 잘못 열어 슬라이드가 펼쳐 졌다. 당시 객실사무장은 승무원 호출 방송을 한 뒤 한 손에 인터폰을 든 채 출입문 손잡이를 조작했고, 맞은편 승 무원은 다른 출입문의 안전핀을 빼고 있어 이를 보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출입문 오조작을 막기 위해 기장 보고와 출입문 모드(Door
Mode) 상태 확인, 외부 지상직원과의 상호 확인, 2인 1조 작업 등 단계별 안 전 절차를 두고 있지만 사고를 막지 못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후 재발 방지 차원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 다. 처분도 뒤늦게 이뤄졌다. 국토부 행 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고 약 1년 반 뒤 인 올해 3월에야 열렸다. 대한항공에는 두 사고를 합쳐 과징금 2억6700만원, 두 객실사무장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 만원이 부과됐다. 장 의원은 “사고 경위가 약 2년 뒤에 야 드러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대 한항공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 하고, 국토부도 신속히 행정처분해야 김인경 기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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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산율 2년째 증가 난임시술 2750만원 지원이 한몫 <최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출산했다. 결혼 후 3년 5개월간 임 신이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9 차례 체외수정을 했다. A씨는 “체외수 정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만만찮은데,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덕분에 약 1900만원을 지원받아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 인 서울이 반등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뤘던 결혼이 늘면서다. 더불어 난임 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 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 온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출산율은 0.63명을 기록했다. 2023년 역 대 최저인 0.55명 수준이던 서울시 합 계 출산율이 2024년 0.58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2년 연속 상승했다. 특 히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 아 수는 총 4만5516명으로 2024년 대비 9.4% 증가했다. 증가율만으로 보면 전 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다.
작년 출생아 9.4% 늘어 증가율 1위 5명 중 1명이 시술 지원으로 태어나 임산부교통비·산후조리비도 지급 30대 여성 인구·혼인 증가도 영향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 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분기 인구 동 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출생 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18.7%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 꼴찌인 서울의 출산율 반등세가 뚜렷해지는 가장 큰 배경으 론 혼인율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서 울의 혼인 건수는 약 4만9000건으로 2024년보다 16.2% 증가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혼인은 출 산의 선행지표”라며 “코로나19 당시 미 뤄졌던 결혼이 정상화된 것이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 명했다.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것도 중요 한 변수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혼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30~34세다.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부연구위원은 “인구학적 분석 결과
2024∼2025년 출생아 수 증가는 주로 배 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30∼34세 여성 인구 증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정책을 추 진 중인 서울시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 지 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출산 1회 당 난임 시술비를 회당 30만~110만원 씩 25회, 최대 2750만원 지원한다. 덕분
에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실제로 태어 난 아이는 3770명(2023년)에서 9234명 (2025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에 서 태어난 아이 5명 중 1명(19.9%)이 서 울시의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또 임신 뒤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으로 이동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뒤에 는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 명, 서울형 산 후조리경비는 약 12만 명이 지원받았다. 출산 후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 도록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 공하는 미리내집 정책을 도입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 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난 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임산부에겐 교 통비를, 출산 후엔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하는 방식으로 출산 주기 전반을 지원 하고 있다”며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원하는 시민이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문희철 기자 말했다.
군 내무반도 2인실 시대, 마이스터고 기숙사는 10인실 반도체 등 첨단인력 키우는 산실 학교측 “개조 공사에 수억원 필요”
경기 수원의 한 마이스터고 기숙사. 10명이 같 이 생활한다.
[사진 김준혁 의원실]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스티브 한 부동산 & 모기지 세미나 -일시: 2026년 10월 7일 오후 6시30분 -장소: BMO Langley Willowbrook 지점 -주소: 20045 Langley Bypass, Langley -참가비: 무료 / 사전예약 필수 -이메일: info@stevehahn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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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 스터고의 기숙사에서 비가 새고, 학생 들이 10인실에서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교 육청이 기숙사 수용 인원과 생활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기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는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된 특수목적고로, 현재 5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을 전국 단 위로 모집하며 학비와 기숙사비가 모두 지원된다. 매년 취업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졸업생 10명 중 3명이 삼성전자에 취업 해 유명세를 탄 경기 수원의 한 마이스 터고는 10인실 기숙사 6실을 운영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 활하다 보니 충분한 휴식이나 자습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샤워실과 변 기가 함께 있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 용하는 데 따른 불편도 적지 않다. 학교
관계자는 “10인실을 나눠 4인실로 개조 하려고 하지만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올라 수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서울·인천·전북 등에도 5~8인실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가 있다. 일부 교 육청은 학생 1인당 최소 생활 공간을 정 했다. 인천교육청은 기숙사를 4인실 중심 으로 운영하고, 1인당 6㎡ 공간을 확보 하도록 기준을 뒀다. 반면 강원·대전·울 산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적정 수용 인
원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됐다. 국가 인재를 키우는 마이스터 고에서 다인실 생활이 이어지는 현실은 국방부가 병영생활관(구 내무반)을 화 장실을 갖춘 2~4인실로 개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혁 의원은 “국가가 지정부터 개 교 준비까지 지원하는 학교인 만큼 학 생들이 어느 정도 생활 공간을 확보하 고 있는지, 시설이 노후화되지는 않았 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김민상 기자 밝혔다.
-문의: 778-903-8949 ■제5회 Meet Your Mentor -주최: JM Education -장소: UBC Nest Great Hall(6133 University Blvd, Vancouver) -내용: 대학 입시·전공·진로 정보 및 현직 자 멘토링 -분야: Arts, Commerce, Data/Statistics, Engineering, Kinesiology/Life Science -진행: 영어(학부모 Q&A 한국어·영어) -후원: SP Consulting(성공한 사람들), techog, 신한은행 캐나다, just glow, 밴쿠 버 교육신문 -문의: 604-719-6532
-이메일: info@jmeducation.ca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부고] 최수잔씨 별세 -최병하 BC주의원 모친상 -장례일시: 10월6일(화) 오후6:00 -장소: United Church
-주소: 3821 Lister St, Burnaby -상주: 최문진·최병원·최병하 ■AI Web Builder & AI Agent K-AI 특강 -일정: 10월19일(월)-29일(목) -1차: 10월19일(월)-21일(수) -2차: 10월22일(목)-24일(토) -3차: 10월26일(월)-29일(목), 직장인 야간반 -장소: 노스로드 앤블리 센터(9912 Lougheed Hwy.) -대상: 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직장인·예 비 창업자 -내용: AI 웹사이트 제작·AI 에이전트 구 축·비즈니스 활용 -신청: livelink.kr/canadaedu/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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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스라엘행 여객기 테러
10월화요일 5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6일
극단주의로 쫓겨났는데 부기장 돼서 또 조종간 잡았다 <이스라엘행 여객기 테러>
이두바이에 입사했으며 지난달 30일 두 과거 극단주의 웹사이트 접속 들통 바이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던 여객기에 서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해 항공 오만, 비행업무서 빼고 사무직으로 기를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부상당한 테러 후 SNS에 알카에다 찬양 글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열고 승객·승무원 들이 대응하면서 항공기는 사우디에 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생한 이스라 상착륙했다. UAE 당국은 3일 알함마미 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테러의 범 의 행동에 대해 “테러 행위 시도에 해당 인인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29)가 과거 한다”고 규정했다. 극단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로 비행 업 수사당국은 오만 국적의 알함마미 무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 가 성장기에 내전 중인 시리아에 머물 인됐다. 범인의 신원이 속속 밝혀지며 며 급진화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위험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항공사와 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이 소셜미디어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SNS) 글에서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온 있다. 다. CNN에 따르면 알함마미의 링크드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과 인스타그램에는 사건 발생 약 9시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의 저 간 뒤 테러 조직 관련 영상 두 편이 잇따 비용항공사(LCC) 플라이두바이 1073 라 올라왔다. 한 영상에는 2023년 10월 편 테러범인 부기장 알함마미는 과거 오 조종석에서 촬영한 두바이 국제공항의 만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했으나 오만 당 이스라엘 항공기들과 알카에다 전 수 국이 그의 극단주의 웹사이트 접속 사 장 아이만 알자와히리의 사진이 담겼다. 실을 파악해 비행을 막으면서 사무직으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 로 이동했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플라 러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등 9
이스라엘행 여객기 부기장 정체
명을 숨지게 한 후맘 알발라위의 사진 도 등장했다. 다른 영상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 든 이슬람 3대 성지 이미지와 함께 죽 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겠다 는 내용의 시구가 음성으로 담겼다. 그 러나 이들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 사 전에 예약돼 올라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참 사를 막은 승객들을 연일 영웅으로 부 각하며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 다. 사방의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끄는 우파 연정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다. WSJ 는 “이번 사건이 이달 말 총선을 앞둔 네 타냐후에게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란이 이번 사건에 관련됐냐는 질문에 “내가 듣고 있는 바 로는 그렇다”며 이란 연루설을 제기했 지만,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근평 기자
함단 빈 무함마드 두바이 왕세자(왼쪽)가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인 플라이두바이 테러 항공기의 기장 스미트 마차르를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알래스카 투자 일방통행 암초 만난 한국 핵잠 <LNG>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구체적으로 뭘 올릴지는 언급 안해 에서 취재진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대미 투자 일각선 안보협상 발목 잡힐라 우려 발표에 포함시킨 게 성급했던 것 아니냐 고 묻자 “성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청구 으로 발표한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 하면 된다”거나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LNG)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해라. 알 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말 겠나?”라는 말도 했다. 했다. 미합의 사업을 기정사실처럼 발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올리겠다 표해 놓고선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투자금 증 하자 다른 수단으로 압박해 사업에 참 액일 수도 있으나, 외신들은 트럼프가 여시키겠다고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또 관세를 집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
트럼프 “사업 합의 안 하면 두 배로”
제18706호 40판
는 분위기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트 럼프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두 배를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여전히 수입 관세를 수출하는 국가가 내 는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도 거듭하고 있 다”고 전했다. 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첫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한·미 안보 협 상 재개에 속도를 내려던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알래스카 LNG가 또 다른 ‘통 상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 금 이런 논쟁이 또 시작된 걸 보면 걱정
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 분위기는 대미 투자 첫 프 로젝트 발표 직후까지만 해도 낙관적이 었다. 투자 협상 진전을 고리로 지연돼 온 한·미 안보 협상을 10월 중 재개하는 방 안을 추진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전략투 자 관련 협의 진전으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도록 한·미 간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알래스카 LNG가 다시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한·미 간 온 도 차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 자 첫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불거졌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 젝트에 한국이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한·미 공동 팩 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통상부도 다음 날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윤지원 기자
K뮤직을 물고 온 제비 삶의 향기 곽정식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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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월 6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하는 자신들의 고단한 처지를 생각하 고는 조류와 포유류 간 종의 한계를 넘는 동질감을 느끼며 삶의 고단함을 달랬다. 그럼 제비는 어떤 이유로 인간의 집에 둥지를 틀게 되었을까? 해묵은 간행물이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몸 무게가 30g이 될까 말까 한 제비에게 는 남모를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뻐 꾸기의 탁란(托卵)이다. 몸집 큰 뻐 꾸기가 제비 둥지에 알을 낳으면, 먼 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제비 알들
밀 먹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말 할 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은 ‘밥 세 끼’란 말을 쓴다. 밥 세 끼를 먹여 주는 벼농사가 기간산업이던 시절 농 촌에서는 벼 수확이 끝나면 마을 공 터에 간이 서커스가 들어왔다. 부채 들고 외줄 타기, 입에서 불 뿜기 같은 볼거리가 끝나면 잠시 회충약 선전을 한 후, 한복에 갓을 쓴 소리꾼이 나와 북 장단에 맞춰 흥부가 한 가락을 뽑 았다. 그 후 언제든 볼 수 있을 것만 같던 서커스도 소리꾼도 희미한 기억 속에 머물다 이내 잊혔다. 추억이 된 소리 [얼씨구TV 유튜브 캡처] 꾼의 흥부가 가사가 다시 떠오른 것은 ‘다음 역은 남태령’이란 지하철 안내 방송 덕분이었다. 혹시 안내에 나오는 제비 보기 힘들어 허전한 마음 남태령이 흥부가에 나오는 그 남태령 김산옥의 제비 판소리 듣고 달래 일까? 남태령역 안내방송이야 오다가 다 더러 들었겠지만, 유독 흥부가를 갈증 가셨으니 제비만 와준다면 연상시킨 것은 그 날 과천 호수 위로 솟구치다 미끄러지듯 물 위를 훑는 제 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다. 제 비들을 봐서인지 모른다. 귀가 후 흥부가의 ‘제비노정기’를 비는 까치·까마귀의 공격과 뱀의 습 영상으로 찾아보았다. ‘제비노정기’는 격까지 피하려면 아예 인간이 사는 부러진 다리를 흥부에게 치료받은 제 초가집 처마에 반(半) 사발 모양의 비가 보은의 박씨를 물고 날아오는 이 둥지를 짓고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 야기다. 중국 양자강 남쪽 명승지를 각을 했을 것이다. 제비와 공생하게 노래하다 압록강을 건넌 후, 평양 부 된 인간들은 제비가 음력 삼월 삼짇 벽루, 개성 만월대를 거쳐 한양 삼각 날 왔다 구월 구일에 떠나는 것을 보 산에서 한숨 쉬다 청파, 애고개, 남태 며 봄이 오고 가을이 끝나가는 것을 령을 넘어 남원으로 가 마음 졸이던 알았다. 제비와 정이든 인간은 매끈 하게 잘 빠진 제비를 보고 ‘물 찬 제 흥부와 해후한다는 이야기다. 당시 농부들은 제비가 멀고 먼 강 비’나 ‘연미복(燕尾服)’ 같은 말도 지 남에서 다시 찾아와 새끼를 부화하는 어냈다. 인간과 한집에서 살던 제비가 요즘 모습을 보며 열 자식을 먹여 살려야
좀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인간 이나 제비나 어디에 있든 식(食)과 주 (住)가 기본이다. 제비의 입장에서 보 면 고단한 몸으로 먼 길을 날아왔지 만 먹을 것이 없다. 제비가 늘 먹었던 잠자리나 애벌레도 귀해졌다. 굶주린 제비가 벌레를 먹으면 오염된 땅에서 벌레 몸속으로 들어간 독 성분을 섭 취하게 된다. 그 독이 제비의 몸속에 쌓이면 알을 낳아도 껍질이 너무 얇 아져 제대로 부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제비가 잠자고 새끼를 키워야 할 둥지 를 지을 논흙마저 오염되다 보니 제비 로서는 새끼를 키울 엄두조차 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니 제비인들 더 이상 오고 싶을까.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뿌리는 농약 이 제비를 정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도 알게 모르게 병들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시절 제비 다리를 부러 뜨렸던 놀부의 악행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어릴 적 흥부의 선행과 놀부의 악 행을 통해 권선징악을 배운 우리는 선 이 결국 악을 이기리라 믿지만, 악이 오히려 선을 누르고 득세하는 걸 보 면 속이 상한다. 그럴 때 듣는 음악이 판소리 흥부가의 ‘제비노정기’다. 어 릴 적 한복에 갓을 쓴 소리꾼이 달관 한 듯 느릿하게 부르던 ‘제비노정기’ 가 새로운 스타일로 무대에 오른 것을 보았다. 신세대 국악인 김산옥은 작 은북 대신 관현악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손에 쥔 부채를 좌르르 폈다 딱 접으며 소리를 한다. 박이 갈라지는 자진모리 대목에서 흥부의 한(恨)은 순간 흥(興)으로 바뀐다. 내년에 박씨 를 물고 다시 찾아올 제비의 생(生)과 동(動), 그리고 힘(力)이 몰려온다. 복 이 박씨처럼 때구르르 굴러온다. 새로 운 K뮤직의 출현이다. 이제 제비만 돌아오면 된다.
이철민의 마켓 나우
프로스포츠 구단 지분 사는 사모펀드
미국 4대 프로스포츠 리그가 사모펀 드(PEF)에 구단 지분을 팔지 않는다 는 오랜 금기를 차례로 허물고 있다. 2019년 프로야구(MLB)가 사모펀드 의 소수지분(경영권이 없는 지분) 투 자를 처음 공식 허용했고, 2021년에 는 프로농구(NBA)와 프로아이스하 키(NHL)가 뒤를 이었다. 가장 보수적 이던 미식축구(NFL)마저 2024년 8월 빗장을 풀었다. 변화의 근본 원인은 구단 가치의 폭등이다. 4대 리그 124개 구단의 가 치를 합치면 약 5000억 달러(약 700 조원)로 추산된다. NFL 구단의 평균 가치만 71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른 다. 전통적인 구단주였던 개인 부호 가 의미 있는 지분을 사려면 조 단위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NFL이 변화 를 수 용한 계기는 2023년 워싱턴 커맨더스 매각이었다. 초대형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 지먼트 공동창업자인 조시 해리스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이 60억5000만 달 러(약 8조5000억원)라는 북미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가에 구단을 인수 했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후 인터뷰에 서 약 50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마련하 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당시 NFL 규정 때문에 사모펀드 자금을 활용하 지 못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NFL은 소유구조 개편을 논의할 구 단주 위원회를 꾸렸고 결국 2024년 8
월 사모펀드의 소수지분 투자를 최종 승인했다. 리그별 사모펀드의 투자 한도는 조 금씩 다르다. MLB·NBA·NHL은 개 별 사모펀드가 한 구단 지분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반면 NFL 은 가장 늦게 개방한 만큼 규정도 가 장 까다롭다. 한 구단의 사모펀드 지 분 총합은 10%로 제한된다. 더불어 리 그가 사전에 승인한 소수의 ‘허가된 펀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최소 6년간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문을 열되 속 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모펀드들은 왜 뛰어 드는가. 답은 바로 중계권 수익이다. NFL은 리그 전체 수익의 약 66%가 중계권에서 나오고, NBA와 MLB도 각각 54%와 49%를 차지한다. 통상 10 년 이상 장기로 체결되는 이 계약들이 구단 가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 면서, 사모펀드가 선호하는 예측 가 능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 모펀드가 구단은 물론 미디어 판권, 데이터 기술, 팬 관련 사업 등 프로스 포츠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550억 달 러(약 77조원)를 넘어섰다. 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74개 이상의 북미 프 로스포츠 구단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 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의 부호와 사모펀드의 공생 이 미국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본격 VIG파트너스 대표 화된 것이다.
제18707호 40판
A10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주간시장지표
2026년10월 10월 6일 2026년 6일 화요일 화요일
B1
코스피지수
▼ 7003.74(-77.18) 코스닥지수
빚 탕감 받고 또 신청 채무조정 재신청 3만 명 달해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도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3만 명에 육박했다. 경기 침체 장 기화 속에, 기존 채무 상환 약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새로 빚을 떠안는 한계 차주가 늘어난 영 향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 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 이다. 벌써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3만 3718명)의 82.6%에 이른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2022년 13
만8202명에서 지난해 20만9060명으로 매년 증가하 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지 난해의 93.1%에 달했고, 40·50대도 1만5750명(지난 해의 82.6%)을 기록했다. 청년층(20·30대) 재신 청자 또한 2022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올해도 8 월까지 7369명(77.2%)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빚의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었다. 신복위 채무 조정은 약정 후 4회 이상 미납 등으로 약정이 실효되거나, 완 제 후 새 채무가 발생했을 때 재
▲ 893.29(+48.81) 환율(달러당 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는 만 큼, 실질적인 소득 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 적이 있다. 순간의 채무는 면하더라도, 몇 달 지나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반복적인 채무 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다는 비판도 있다. 이종욱 의원은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 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350.60(-7.80) 금리(국고채 3년물, %)
▼ 3.937(-0.069) ※10월 2일을 9월 23일과 비교한 수치
“빚 갚으면 대출 어려울 수도” 수수료 낮춰도 중도상환 안해 >> B2면
박현주 기자
은행보다 1~2%P 높다 ‘5% 이자’증권사 특판 러시 Cover Story 박스권 증시에 대기 자금 붙잡기 삼성증권 첫 발행어음 연 5.5% IMA도 수익률 높이며 고객 유치전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점 주의해야 지지부진한 증시에 지친 투자자를 붙잡 으려는 증권사의 ‘구애’가 뜨겁다. 은행 권 예·적금 금리를 웃도는 연 5% 안팎 금리의 발행어음을 앞다퉈 내놓고 있 다. 다만 가입 조건이 제각각이고 예금 자보호 대상도 아니어서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 권사들은 연 4.5~5.5% 금리의 발행어 음 특판을 잇달아 출시했다. 지난 1일 기준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의 1년 만 기 금리가 평균 연 3.53%인 것과 비교 하면 발행어음 금리는 약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1일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하면서 연 5.5% 금리의 2~90 일물 특판을 내놨다. 짧은 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특징이다. 1인 당 가입 한도는 100만원, 총 판매 한도는 1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신규 고객이나 8월 말 기준 총잔고가 100 만원 미만인 고객으로 제한한다. 같은 날 출시한 연 4.3% 금리의 1년물 특판은 총 한도 1000억원이 이틀 반 만에 소진됐다. 키움증권은 연 5.0% 금리의 1년 만기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처음으로 자 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판 상품이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신규 고객 에게 1년물 기준 연 4.9%, 181일물 기준 연 4.7%의 금리를 제시했다. 지난달 발 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메리츠증권도 연 5% 안팎 금리의 특판을 준비 중이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종합 투자계좌(IMA)에서도 고객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출시한 ‘N2 IMA1 중기형 3호’의 성과보 수 기준수익률을 앞선 1·2호의 연 4.0% 보다 높은 연 4.5%로 제시했다. 미래에셋
증권사 발행어음 특판 비교 ※5일 기준 판매 중인 상품 기준, 금리는 세전 연이율 증권사
금리
만기
1인당 가입 한도
가입 조건
삼성증권
5.5%
2~90일
100만원
9월 이후 신규 고객 또는 8월 말 총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
키움증권
50 5.0
1년
10억원
생애 최초 자사 계좌 개설 고객
한국투자증권
4.9 4 9
1년
영업점 문의 필요
신규 자금 대상·영업점 전용
자료: 각 증권사
증권도 ‘미래에셋 IMA 4호’의 기준수익 률을 기존 연 4%에서 5%로 높였다. 이런 증권사의 ‘금리 높이기’ 경쟁은 은행권으로 향하는 대기자금을 붙잡 으려는 목적이다. 박스권에 접어든 증시 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 리면서 ‘경쟁자’인 은행 예·적금의 매력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1일 증시 대기자금을 뜻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약 104조6377
억원으로, 한 달 만에 6조원 넘게 증가 했다. 동시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 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정기예 금 잔액은 1006조871억원으로, 전월보 다 8552억원 늘었다. 다만 발행어음의 경우 높은 금리만 큼 상품의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증 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 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일반 펀 드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
니다.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원 금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만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상품 만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IMA의 기준수익률도 발행어음의 약 정금리와 구분해야 한다. IMA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 형 상품이다. 기준수익률은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 투자자에게 해당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1인당 1억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 는 은행 예·적금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김나율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투사 발행어음과 IMA 제도는 비교 적 최근에 도입된 만큼 예·적금 같은 전 통적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든 투자자가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 모니터링 체 계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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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월화요일 6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6일
남미 맏형까지 블루타이드? 친트럼프 후보, 룰라 꺾고 1위 <보우소나루>
경제난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보우소나루 47% 득표, 룰라 45% 과반 득표 없어 25일 결선 투표 페루 등 중남미서 우파 잇따라 집권 룰라 패배 땐 브라질, 미국과 밀착 남미 맏형 브라질마저 ‘우향우’ 하는 걸까. 4일(현지시간) 치른 브라질 대통령 선 거 1차 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가 깜짝 1 위를 차지했다. CNN에 따르면 개표를 99.9% 마친 가운데 보우소나루가 47.3% 의 득표율로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득표율 44.9%)을 앞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거 직전 비공 개 여론조사에서는 룰라가 약 3%포인트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보 우소나루가 전망을 뒤집고 승리했다. 보 우소나루는 선거 승리가 임박하자 “브라 질은 변화를 원한다”며 “(룰라의) 노동 자당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는 25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10년 넘게 장기 집
4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왼쪽)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 [로이터=연합뉴스]
권한 룰라의 연임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룰라는 남미를 상징하는 좌파 정치인이다. 소년공으로 일하다 노동 조합 지도자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대통령을 연임한 뒤 2018 년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는 등 부침을 겪었다. 2023년 3선에 성공했다. 국내에선 빈곤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 상 등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해외 무 대에선 미국·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
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중진국 연 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키 웠다.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브라질은 누구 의 뒷마당도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 였다. 하지만 경제난에 시달리는 민심을 잡지 못했다. 로이터는 “룰라가 높은 생 활비, 무거운 가계 부채, 범죄 위협에 시 달리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 움을 겪었다”고 짚었다.
룰라를 누른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집권)의 장남이다.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2022년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한 뒤 쿠데타를 모의한 혐 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고 가택 연금 상태다. 아들 보우소나루는 법대생이던 21세에 리우데자네이루주 의원에 당선 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16년간 주 의원으 로 활동하다 2018년 상원의원에 당선됐
다. 감세와 강력한 범죄 대응 등 보수 노 선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보다 온 건한 인물이라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되면 ‘미주 방 패’(Shield of the Americas·아메리카 방패)에 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주 방패는 트럼프 정부가 중남미 국가와 만든 다자 안보 연합체다. 마약 카르텔 등 범죄와 전쟁에서 트럼프와 협조하겠 다는 의미다. 보우소나루가 대권을 잡는다면 중남 미를 휩쓰는 ‘블루 타이드(blue tide·우 파 집권)’ 벨트가 완성된다. 지난해 연말 부터 페루·콜롬비아·볼리비아·코스타 리카·칠레 등에서 우파 지도자가 잇따라 승리했다. 좌파 지도자가 명맥을 유지하 는 건 브라질·멕시코·우루과이 정도다. 브라질은 그저 그런 남미 국가 중 하 나가 아니다. 남미 최대 경제·인구 대국 인 데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진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였다. 월스트 리트저널(WSJ)은 “룰라가 10월 대선에 서 패할 경우 브라질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남미 보수 블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브라질 최대 교역국이 자 전략 파트너인 중국에도 영향을 미 김기환 기자 칠 수 있는 변수다.
중간선거 승리 예감한 미 민주당, 트럼프 손발 묶을 법 쏟아낸다 관세·이민 등 비상사태 선포권 제한 어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 이 동을 걸기 위해서다. 일각 “의회 장악할 압승은 힘들어” 미국 민주당이 다음달 3일 중간선거에 서 공화당이 패배할 거란 가정하에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거 내놓고 있다고 워싱턴포스 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수잔 델베네, 돈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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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추방 등을 위해 사용한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 다.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의회 동의 없 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서 금전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백악관 개·보수에 공개 검 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트럼프 가 카타르로부터 ‘전용기’를 선물 받고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강행한 것에 제
대통령이 정부와 금전적 합의를 체결 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트 럼프가 자신의 납세 기록을 유출했다며 국세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를 취하하는 대가로 18억 달러의 ‘사법 피 해자 기금’을 국세청과 추진한 일과 관 련됐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행정 부가 개인·단체의 발언을 이유로 기소·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정적(政敵) 금지 법’을 발의했다. WP는 “트럼프 반대파들의 움직임은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 트 사건’으로 사임한 후 의회가 대통령 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거 통과 시켰던 때와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시와 같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터게이트 당시 민주당은 상원에서 61 석 대 39석, 하원에선 291석 대 144석의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 거에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의 승리를 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 하다. 트럼프가 더 강력한 ‘행정명령 통 치’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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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사회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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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사단은 위법” 감찰부장, 공소취소 빌드업 직격 <이 대통령 재판>
진상조사단 활동이 공소취소로 이어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독립성 위협” 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김 검사장은 “위 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그 활동 결과 진상조사 19건 중 대통령 재판 6건 에 기초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치가 법조계 “공소취소 가능성 겨눈 것”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 중 사 건에 대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언급하 공소청 출범 직후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긴 했지만, 법조계에선 김 검사장이 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이 이재 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 겨냥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 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은 모 사단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로 공 두 19건이다. 19개 사건에 대한 과거 검 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의 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윗선의 활동이 검사의 독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다는 취지다. 진상조사가 공소취소의 근 진상조사단의 과제다. 미래위는 지난 6 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공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소청 출범 당일인 2일 공소청 내부망에 조사 대상으로 12건을 추가했다. 글을 올리고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 김 검사장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 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치를 언급한 건 19건의 진상조사 사건 여의도순복음교회 찾은 스틸 대사·브런슨 사령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 중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 예배에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렸다. 앞줄 왼쪽부터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브런슨 사령관, 부인 커스틴 브런슨 예비역 육군대령, 스틸 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 건만 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1차 선정 대사, 남편 숀 스틸 변호사. 이들은 예배 후 이영훈 담임목사와 환담하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 장은 지난 7월에도 진상조사단 업무가 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2차 대상 대검 감찰부 업무와 충돌한다고 문제를 으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 제기했는데 또다시 직격에 나섰다. 원금,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 선정됐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다. 모두 1심 재판 진행 중 이 대통령 취 나 분만·치료를 받는 ‘원정 분만·원정 입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다른 시도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 임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1심 판결 선고 중증 신생아 원정 분만·치료 속출 치료’가 비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4 서 이뤄졌다. 이어 충북(59.1%), 세종 록 설계됐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전까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인력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 (52.3%), 충남(46.4%), 울산(39.4%) 순이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가 검찰청법 8조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인사를 통해 부 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 장검사 2명을 새로 충원하고 2차 조사 충북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해 임신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었다. 28주에 조산 위기를 맞았다. A씨가 다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 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고위험 는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지 앞서 지난달 임명된 이정현 검찰총장 니던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한 14개 시도에서 고위험 산모 6514명이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함께 감당할 전문 휘·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는 “구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의 발언도 공소취 고 판단해 인근 대학병원에 문의했다. 거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 출산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 의원에 체적 사건이 먼저 특정된 다음 총장의 지 소 빌드업 우려를 키웠다. 이 대행은 지난 하지만 해당 병원은 분만은 가능해도 2023년 5900명보다 614명(10.4%) 늘었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2024년부터 올해 휘권에 제약을 가하는 장관의 지휘권 발 달 23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중환자실(NICU) 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관외 분만 비율 까지 총 6명의 신생아 전담 전문의를 모 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에 을 묻는 질문을 받고 “진상조사가 진행 에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 48.3%로 가장 높았다. 고위험 산모 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창 대한 지휘권을 배제한 뒤 미래위는 조사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 A씨는 약 150㎞ 떨어진 경기도의 한 대 두 명 중 한 명꼴로 다른 시도에서 출산 원경상국립대병원도 같은 기간(8명 모 대상 사건을 추가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고 답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 학병원으로 옮겨 출산했고, 아기도 이 한 셈이다. 집) 지원자가 없었다. 남 의원은 “1분 1 중증 신생아의 원정 치료는 한층 심 초가 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사는 곳에 법무부 주도로 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을 는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병원 NICU에 입원했다. A씨처럼 고위험 산모와 집중 치료 각했다. 지난해 NICU 관외 입원율은 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 만들면서 사건을 결정하기도 전에 검찰 나올 경우 공소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 이에스더 기자 총장을 배제한 건 위법이라는 뜻이다. 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가 필요한 중증 신생아가 거주지를 떠 경북이 83.2%로 가장 높았다. NICU 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소청 출범 직후, 감찰부장 비판
충북서 150㎞ 달려가 출산 이런 고위험 산모 65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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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화요일 5일 월요일 2026년2026년 10월 6일
딥페이크 영상물 만들고 뿌린 20대, 동대문서 경찰이었다 <경장>
텔레그램 대화방 위장수사로 구속 아동 성착취물 등 5600개 소지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 유예 경찰 뽑힐 때 결격사유 해당 안돼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 사진이 들어간 허위 음란 영상물 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으 로 퍼트린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경찰 관은 허위 음란 영상물뿐만 아니라 아 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입직 전에 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 버범죄수사대는 성 착취물·허위 영상 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 (28)을 지난달 16일 구속했다. 경찰 수 사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AI를 활용해 지인을 합 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 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 영물도 제작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8 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 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한 것 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음란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 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관이 신 분을 숨기고 수개월간의 추적을 이어간 끝에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 씨가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임을 확인했다. A씨는 평소 성실 하고 근태 등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동 료 경찰들도 이같은 소식이 당황스러웠 다는 반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되기
4년 전인 2020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경찰관으로 채용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의 임 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찰공 무원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기소 유예 혹은 벌금 전력이 임용의 결격 사 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 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어도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 이상이어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났다면 원칙적으로 임용 자격이 있다. 더군다나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 지 않는 만큼 A씨의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사전에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대문서도 A씨의 기소 유예 전력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 다고 밝혔다. 동대문서는 수사 개시 통 보를 받은 직후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곽주영 기자
가을 꽃으로 수놓은 박인환 시인 100주년 4일 강원도 인제군 용대관광지에서 열린 ‘2026 인제 가을꽃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낭만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입장료가 무료인 이번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 인제군]
액상담배 규제받자 “무니코틴” 신종담배 두배 급증 가격 부담 적고 구입 편해 수요 커 전문가 “대다수가 발암물질 포함”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으로 액상형 전 자담배 시장이 재편하는 가운데 법 테 두리로 들어온 합성 니코틴의 수입은 급 감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무(無) 니코틴 용액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 유 사 니코틴·무니코틴 제품 단속 등 정부 대응이 느린 사이 청소년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 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천 연·합성 포함)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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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은 올 5~8월 282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만 달러로 법 시행 직전인 1~4월(8928만 반면 니코틴과 분자 구조가 유사한 달러)과 비교하면 97% 감소했다. 천연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천연·합 니코틴 수입도 지난해 5271만 달러에서 성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무니코틴 제 올해(1~8월) 2313만 달러로 꺾였다. 품 등은 여전히 판매 촉진 및 온라인 판 가격 부담이 덜하고 구입이 편한 유사· 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불가, 세금· 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규제 회피’뚜렷한 전자담배용 액상 수입 이런 ‘구멍’을 파고든 시장이 커지고 ※4월 ‘니코틴도 담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있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 단위: 달러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 무니코틴 8927만 282만1000 배용 무니코틴 용액 수입액은 지난해 449만 921만 9000 (96.8%↓) 5~8월 450만 달러에서 올해(1~8월) 921만 달러 8000 (104.8%↑) 2026년 1~4월 자료: 이인영 의원실, 관세청 로 105% 급증했다. 반면 규제 대상이 된 2025년 2026년 1~8월
무니코틴 제품으로 수요가 옮겨갔단 얘 기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액 상형 전자담배의 포털 사이트 내 판매 게 시글은 8월 8일 4만2437건으로 법 시행 전 에 비해 86.3% 증가했다. 기자가 포털에 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검색하니 과일 향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타 격감” 등을 홍보하는 문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유사·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대다수가 포름알데히 드 등의 발암물질, 인체 유해성이 충분 히 검증되지 않은 신종 화학 물질을 포 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담배 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유사·무니코틴
제품일수록 중독성을 높이려는 가향 첨 가제를 활용해 청소년이 쉽게 시도할 수 있게 만든다. 신종 담배로의 풍선효과 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을 평가한 뒤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 근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고발된 무 니코틴 업체를 두고 경찰이 식약처에 유 권해석 요청을 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 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인영 의원 은 “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 정종훈 기자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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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월 5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검찰은 없어졌는가 중앙시평
금태섭 전 국회의원
2005년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마 크를 만들었다. 검찰 관련 뉴스가 보도 될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바로 그 마 크다. 디자인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에게 도안을 의뢰하고 내·외부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정했다. 예 산은 5000만원이 들었다. 며칠 전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 면서 마크도 없어졌다. 각종 서식이나 검찰청 건물은 물론 도로 표지판, 심지 어 맨홀 뚜껑에도 검찰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 는데 65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 다. 고작 12년 검찰에 몸담고서 무슨 족 적을 남기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나 름 애써 만든 이 마크만은 오래 남을 것 으로 생각했는데 20년을 갓 넘기고 사라 지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문재
인 정부 이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 한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수처 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강경파 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와 무엇이 다르 주도로 좌충우돌하던 소위 ‘검찰 개혁’ 길래 수사권을 가져도 될까? 특별검사 이라는 광풍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자 도 수사를 한다. 민주당 정부는 검찰을 체를 삭제하는 극약 처분으로 귀결됐다. 없애면서 특검을 양산하고 있는데 특별 그런데 과연 검찰은 없어졌는가. 명칭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다. 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권은 박탈 여기에는 왜 수사/기소 분리라는 금과 당했지만 진짜 검찰이 없어졌는지 살펴 옥조가 적용되지 않는가? 특검법에 따 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사라졌지만 ‘검사’는 엄존한다. 우리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 ‘검찰’없애고 ‘검사’남긴 아이러니 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 헌 공수처·특검엔 여전한 수사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를 없앨 수 문제는 특수부, 와해된 건 형사부 는 없다.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지 못 하는데 관청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꿔 다리 다쳤는데 심장을 수술한 격 서 검사의 직무 내용을 바꾸는 것은 헌 법을 우회하는 탈법적인 행태 아닐까? 공소청의 장(長)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르면 특별검사는 공소청이나 공수처로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으로 남겨둔 것 부터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공소 은 그 어정쩡함을 웅변한다. 청에서 파견된 검사는 특별검찰청에 와 검사의 직무 중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서도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파견된 이름은 그대로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 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소청에 근무할 때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이다. 공수처법에 라도 특검에 파견되면 갑자기 수사를 할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수 있게 되는가?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 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 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파견 명령을 받으면 수사 능력이 생기는가? 형사절차가 장난인가? 검찰이 이름까지 잃어버리는 굴욕을 당하게 된 데는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 김학의 사건 때 ‘불상의 남자’ 운 운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던 모 습, 김건희씨를 조사하면서 자진해서 핸드폰을 제출하던 굴종적인 모습은 빙 산의 일각일 뿐이다. 잘못으로만 따지 면 무슨 일을 당해도 검찰은 할 말이 없 다. 그러나 ‘네가 틀렸으니 내가 맞는다’ 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오류다. 새로 바 뀐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혹은 혼 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만 울게 만들지 여부는 검찰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나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한 사람이나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 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기 가 수사한 사건을 자기가 기소하면 편견 에 빠지거나 중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대부분이 여기서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 특수부다. 한때 특수부가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도 기각을 망설인다는 말이 있었다. 제동장치가 작동을 안 한 다는 얘기다.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잘 못 중 대부분이 바로 특수부에서 일어 났다. 때문에 특수부처럼 한 조직에서 수사의 개시와 기소를 결정하는 인지수 사 부서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 검찰 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가능했다. 그 런데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민생 사건을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권을 박탈 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서 형 사절차 시스템의 근간을 망가뜨렸다. 다 리를 다쳤는데 심장을 수술한 꼴이다. 검찰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없 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지금 의 ‘개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형사부 는 형해화됐지만, 특수부는 특검이나 공수처의 형태로 건재하다. 정권이 바 뀌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검 이 이재명 정부의 치부를 파헤칠 것이 다. 그러다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 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을 없 애고 특특검을 만들 것인가? 특검은 수 사권을 박탈하고 특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가? 민주당이 대한민 국 형사절차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는 지 난달 28일 인텔리전스 기능강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스파이방지법 도입과 대 외정보청 창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 난 7월 31일 국가정보국(NIB)과 국가정 보회의(NIC)를 출범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 개편한 국가정보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 출 통제와 자원 무기화 등 경제안보 위 협이 커지는 가운데 탄생했다. 외교·안 보는 물론 경제안보 정보 역량까지 강 화하려는 조치다. 일본은 2022년 경제
유출됐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수백 단계 공정이라 모방이 어렵다는 믿음도 물거품이 됐다. CXMT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해외 인재 영입, 기술 탈취를 발 판으로 급성장했다. 첨단기술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기술은 첨단무기 개발에도 활용되는 ‘군민 양용’ 기술이 다. 기술 유출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 가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이유다. 첨단기술 강국 일본은 기술 보호의 빗장을 죄고, 기술 탈취까지 불사했던
중국은 이제 자국 핵심 기술의 해외 유 출을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도 기술 보호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 식해야 한다. 산업 스파이 대응과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국 이 따라오기 어려운 초격차 기술을 확 보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면서 앞서가 는 것이 기술 빗장 시대의 생존법이다.
김동호의 일본 읽기
기술 빗장의 시대
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핵심 물자 공 급망과 중요 기술 보호에 나섰고, 2024 년부터 안보상 민감한 기술은 특허 출 원 단계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대응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위기감을 키운 것은 중국의 거침없는 기술 추격이다. 중국의 ‘기술 사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전 최 고경영자가 삼성전자 출신 기술진에게 “공정 기술을 가져오라”고 협박해 삼성 전자의 18나노급 D램 기술이 CXMT로
논설위원
제18706호 40판
B6
2026년 10월 6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