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지뢰 폭발도 포로 송환도 정부, 북한 눈치 너무 봐”
2026년 10월 3일~4일 제1013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운전석 넷 비운 채‘일방 출발’ <법무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2일,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핵심 4개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형사사법 체제의 대전환을 마주했다. 우려대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중수청에 는 개청과 동시에 고소·고발장이 잇따 라 접수됐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과 수 사 인프라는 미비했다. 법정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파견 명령 효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 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본청 개청식을 열었다. 하지만 수사력과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 를 제기해온 야당 인사들이 단체로 불
인력·조직·전산망 등 미비로 혼선 첫날 대통령 중수청에 고발 당해 법원선 파견검사 논란 재판 중단 참하면서 개청식은 사실상 반쪽으로 치 러졌다. 중수청 자체도 ‘반쪽’ 출범이다. 총정원 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 명만 충원했다. 초대 중수청장 자리도 비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지 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 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가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만큼 청 문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장 도, 정원도 채우지 못한 ‘개문발차’(開門 發車·문을 열어놓고 출발)였다. 첫날부터 사건은 밀려들었다. 중수청 본청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고소·고발
제5862호
“우크라 사과 안하면 추가 조치”
78년 역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체제 출범
김성진·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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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하지 만 전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직원들은 민원인이 가져온 고발장 첫 장에 접수 도 장을 찍어 접수증을 대신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등 당장 필요한 기능만 우선 가동됐고 나머지 기 능은 12월 초 개통 예정이다. 최소한 두 달여 정상 기능이 어렵다는 의미다. ‘1호 사건’은 서울의 한 경찰관이 자신 이 고소한 의료사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한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이었다. 이 대통령도 고발당했다. 북 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 를 매설한다는 정황을 군(軍) 위성으로 포착하고도 제지하지 않아 일반이적 범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4면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5면
하준호·심석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비공개 합의 부인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사실 인 정과 사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 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 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 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 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규탄 했다. 이어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 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 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 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 “날 거짓말쟁이 만들어” 포로송환 관련 이례적 수위 반격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진실 공 방 속에 이 대통령까지 ‘거짓말쟁이’ ‘묵 과할 수 없다’는 등의 이례적 수위로 반 격하며 양국 간 외교 갈등은 최근 빠르 게 고조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같은달 24일 X 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 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완 곡한 유감 표명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 이나 대통령 소통담당고문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해 논란이 일었다. ▶3면우크라이나로 이어집니다
국채 투매 악순환 주요국 장기채 쇼크 박유미·김도년 기자, 세종=안효성 기자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프랑스·일본까 지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유가발 물가 상 승 우려와 재정 부담 등으로 촉발된 금 리 상승세가 손실을 줄이려는 투자자의 추가 매도로 번졌다. ‘투매가 투매를 부 르는’ 악순환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금리의 벤치마크(기준 지 표)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는 장중 연 5.34%까지 올랐다.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다. 프랑스 국채 10년물도 4.96%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일본 10년물 역시 3.11%까지 상승하며 지난달 25일 기록 한 약 30년 만의 최고치(3.115%)에 다 시 바짝 다가섰다. 영국 국채 30년물은 장중 6.02%로 1998년 이후 처음 6%를 넘어섰다. 문제는 금리 급등이 다시 투매를 부 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은 금리(수 익률)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12면국채 쇼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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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만의 중수청 개청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 (왼쪽 넷째부터) 등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야당 인사들은 불참했다. 전민규 기자
첫 수사 잘못되면 송치까지 1년 훌쩍 노유선 기자
ISSUE 검찰청 폐지 내 사건 어디로
불송치(무혐의)→재수사 요청→재불송 치→보완수사 →기소→유죄. A씨(32)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 의를 받았다. 2023년 8월부터 그해 10월 까지, 5명을 대상으로, 약 100만원 어치 다. 경찰은 불송치했다. 검찰에선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은 결론을 바꾸지 않 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서 직 접 계좌를 추적했다. 신규 피해자의 돈 으로 기존 피해금을 갚는 ‘돌려막기’ 정 황을 밝혀냈다. 신규 피해자 사건을 병
합해 지난 4월 A씨의 유죄를 끌어냈다. 2026년 10월 2일. 이 사건은 ‘옛날 일’ 이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 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 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폐 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를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되는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경찰이 불
송치한 사건은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 청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가 유지되면 2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재수사 를 거쳐 불송치가 송치로 바뀐 사건은 적지 않다. 경찰청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요청한 재수 사 사건 4만1건 중 8808건(22%)에서 경 찰의 판단이 바뀌었다. 재수사 요청이 경찰의 초기 판단을 교정하는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재수사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는 경우다. ▶ 4면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제1013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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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회귀 말고 평균에 주목을 적 평균값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인력 이 작용하는 현상이다. 최근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다. 우 선 로베르트 모레노(사진) 감독 부임 후 한국 축구대표팀이다. 감독 데뷔전 에서 에콰도르에 3-0으로 대승했던 한국이 다음 경기인 우루과이전에서 는 1-4로 대패했다. 극과 극을 오간 모 레노 감독과 대표팀을 향해 칭송과 비 난이 교차했다. 골턴의 이론으로 보면 폭등과 폭락 중간 어딘 가에 진짜 실력이라는 평균선이 존재할 거다. 또 하나가 임기 초 70% 에 육박하다 근래에 30%대로 폭락한 이재 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다. 해석이 분분하지 만 평균 회귀 관점에서 보면 평균선을 찾아가는 숨 고르기 과정일 수 있다. 평균 회귀 이론 자체에서 주목하는 건 회귀다. 그런데 회귀는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변수를 통제해 바 꿀 수 있는 건 평균이다. 감독이라면 전술·체력·조직력 등이, 대통령이라 면 정책·인사·소통 등이 통제 가능한 대표적 변수일 테다. 따라서 주목할 쪽은 회귀보다 평균이다. 평균이 실력 이자 본질이며 결국 회귀 끝에 돌아가 선임기자 서는 자리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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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5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나랏빚은 금리가 오를 때 민낯을 드러낸다
장혜수의 뉴스터치
인구 50만 명의 대서양 소국 카보베 르데는 지난여름 북중미월드컵에서 강호들을 맞아 이변을 일으켰다. 조 별리그에서 스페인·우루과이와 차례 로 비겼다. 32강전에서는 연장 끝에 아 르헨티나에 2-3으로 졌다. 그 카보베 르데가 최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 선에서 말리·르완다에 연패했다. 이 런 반전을 스포츠계에서는 흔히 운 의 균형, 즉 통계학적 현상인 ‘평균 (으로의) 회귀(Mean Reversion)’로 설명한 다. 일시적 돌풍이라 는 오차를 뒤로하고 장 기적으로는 평균값에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맹활약한 신인 이 이듬해 부진한 소 포모어(2년차) 징크스도 같은 원리로 설명한다. 평균 회귀 현상을 포착해 이론으로 정립한 건 19세기 영국의 유전학자 프 랜시스 골턴이다. 콩 씨앗 크기와 인 간의 키 유전을 연구하면서 유난히 키 가 큰 부모의 자녀는 부모보다 작아지 고 반대로 유난히 작은 부모의 자녀는 부모보다 커져 전체 집단의 평균으로 수렴하는 걸 관찰했다. 단기적으로 발 생한 극단적 오차나 이례적 상승·하 락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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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김동호 논설위원
자 부담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의 두 배를 웃도는 막대한 빚의 역습 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면 엔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감수해 야 한다. 국가채무가 통화정책의 손발 마저 묶는 것이다. 물가 대책도 재정의 딜레마를 키운 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1%로 낮 출 방침이다.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세수 감소는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이다. 감세는 시작하면 끝내기도 어렵다. 세율을 원상복구하면 사실상 증세가 된다. 정치적 저항으로 감세가 장기화하면 세수 기반은 더 약해진다.
일본 기업들은 이달부터 식품·음료 가격을 잇달아 올린다. 인상 품목은 3000개가 넘는다.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다. 30년 넘게 디플레이션에 시달 리던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씨름 하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30년 넘게 이어온 확장 재정의 부메랑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빚을 내도 이자가 거의 들지 않는 나 라’였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리를 눌렀고 정부는 그 틈에서 재정을 확 국가채무 늪에 빠진 일본 경제 대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나랏빚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되풀이 은 민낯을 드러낸다. 그 청구서는 금리 상승과 함께 날 한국, 미래기금보다 빚 갚아야 아들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제로금리를 17년 만에 종료한 이후 정 책금리를 1.25%까지 올렸다. 일본의 결국 일본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143조 환에 빠져들고 있다. 세금만으로 원리 656억 엔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채 원 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만기가 돌아 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36조6386 온 국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 억 엔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보다 5조 행한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견딜 수 3628억 엔, 17% 넘게 불어났다. 국채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 새 국채의 이 이자비 산정에 적용하는 장기 시장금 자가 높아지고, 늘어난 이자가 다시 리도 올해 3.0%에서 내년 3.8%로 상 재정지출을 압박한다. 국가채무의 늪 향 조정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은 이렇게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까지 거론돼 나랏빚 부담은 더 커질 다. 일본은 재정 건전성이 한번 흔들 수 있다. 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채무가 엔화 약 나랏빚은 단순히 후세대가 갚아야 할 세에 대응할 정책 여력마저 제약한다 숫자가 아니다. 금리와 환율, 물가와 는 점이다. 엔화 약세는 에너지와 식 세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 수단 료품 등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일본 을 제약한다. 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고 싶지만 운신 일본의 현실은 강 건너 불이 아니 의 폭이 좁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와 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 차입금을 합쳐 연말 1500조 엔에 육 명 정부 들어 또다시 재정의 가속페 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의 이 달을 밟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12.8%, 93조원 늘어 난다. 이런 수퍼 예산의 배경에는 반 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기대가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 뒤에는 어김없이 침체 기가 왔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지만 세수 풍년 때 펑펑 늘린 지출 은 나랏빚 더미로 남는다. 내년에 지 급하는 국채 이자만 40조원이 넘는다. 채무 감축보다 지출 확대가 앞서면서 세수 풍년인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 다 106조원 늘어 1519조8000억원에 이른다. 나랏빚이 불어나고 금리가 오 를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상당액을 재량으로 쓸 수 있 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 금은 더 우려스럽다. 정부는 45조원가 량을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 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세수가 더 늘면 기금이 218조원까지 불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시적인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 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거대 기금 이 명절 농축산물 할인 같은 선심성 사업에 쓰이면 결국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이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이유는 더 있다. 일본은 국채 대부분 을 국내에서 소화해왔고 엔화는 국제 적으로 널리 거래되는 통화다. 그런 엔 화조차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인플레이 션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은 일 본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안심 할 일도 아니다. 엔화보다 국제화 수준 이 낮은 원화로는 유사시 대응력이 떨 어진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당시의 탄탄한 재정 이 있었다. 일본이 보여준 확장재정의 늪은 한국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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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삼성가 문화외교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단기 4359년 (음력 8월 22일)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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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녹인 이건희 컬렉션 반도체 CEO도 집결 영국박물관서 개막 기념 갈라 디너
42년만의 대규모 한국미술 특별전 2000년 한국 문화·창의성 등 소개 ASML·머크·아이멕 CEO 비롯해 팩플
“내년 합격 컷, 의대 넘을 것” 삼전닉스 계약학과 선배 꿀팁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대기업 은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의 뭘 믿고 ‘취업 티켓’을 건네는 걸까요. 최근 의대 합격선까지 넘본다는 계약학과. 입사한 현직자는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박정희 “진작 사임했더라면” ‘육영수 암살’기밀문서 보니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 (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당시 주 한 미국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기밀문서 를 재구성했습니다. ‘박정희 개입’ 음모 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헬스+
똑같이 9시간 앉아 있었는데 사망 위험 치솟는‘이 습관’ VOICE:세상을 말하다
정우영 “이땐 야구 중계 멈춘다” 20년차 캐스터 오디오 빈 순간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705호 40판
앤 공주 등 주요인사 240명 참석 워싱턴·시카고서는 19만명 관람 이재용 회장 “문화는 함께 나눠야” 한국 예술의 2000년 역사를 유럽에 소 개하는 자리에 영국 왕실 인사와 글로 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모였다. 삼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런던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 2000년 창의의 여 정(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개막 기념 갈라 디너를 열었다고 1일 밝 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영국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함께했다. 영국 왕실의 앤 공주는 만찬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 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부산 재한 유 엔기념공원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들의 희생을 기린 앤 공주에게 감사 인 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이 크 로 등 영국 참전용사 3명에게도 존경 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협력 관 계인 유럽 기업·연구기관 경영진이 자리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회 로를 새기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ASML의 크리스 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 반도체 소 재 기업인 머크의 카이 베크만 CEO, 반 도체 정밀 광학업체 자이스의 안드레아 스 페허 CEO,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 둘째)이 앤 공주(맨 오른쪽), 남편 티머시 로런스 경(왼쪽 셋째)과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백남순 작가 의‘낙원(1936)’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2만3000여 점의 컬렉션 중 100여 점이 공개된다.
구하는 벨기에 아이멕의 패트릭 반데나 멜레 CEO 등이다. 카니슈카 나라얀 영 국 인공지능(AI) 장관과 BT그룹·보다 폰·스탠다드차타드 등 기업 경영진, 옥 스퍼드대와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테이 트모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관 계자 등 학계·문화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술품의 ‘소 유’보다 ‘보존’에 의미를 둔 선대의 철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25 참전용사 피터 풀러브(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삼성]
을 소개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문화유산을 가꾸고 후대에 전한다는 신 념으로 수집을 시작했고, 이건희 선대 회장은 이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 힘썼 다고 설명했다. 모친인 홍라희 명예관장 에 대해선 고대부터 현대까지 컬렉션의 범위를 넓히는 데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저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 눠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며 “이번 전시가 2000년에 걸친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고 밝혔다. 이에 조지 오즈번 영국 박물관 이사회 의장은 “인류 공통의 문 화유산에 기여한 이건희 선대회장과 가 족들의 헌신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영
[사진 삼성]
국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영국박물관에서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다. 이건희 선대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작품들이 미국 워싱턴DC와 시카고를 거쳐 유럽 관람객을 만난다. 전시 기간 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삼성에 따르면 앞선 미국 두 도시 전 시에는 총 19만5000명이 다녀갔다. 워 싱턴 약 8만 명, 시카고 약 11만5000명이 다. 워싱턴 전시는 최근 10년간 스미스 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특별전 가운데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한 교류는 지난 1 월 워싱턴에서도 이뤄졌다. 전시 폐막 기념 갈라 디너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웬 들 위크스 코닝 회장 등 250여 명이 참 박영우 기자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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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부캉이 귀향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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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수요일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부산에 정 들었니” 물대포 싹싹 피해 되돌아온 부캉이 시 시도한다. 좁고 얕은 수로에서 포식 외해로 유도했지만 숨바꼭질 반복 활동이 관찰되지 않는 등 건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달초 그물 만들어 2차 구조 작전 부캉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시민 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부산 전포동에 기후변화로 대형 어종 출현 많아져 사는 김지안(43)씨는 “오늘 구조한다는 “시애틀처럼 생태친화 공간 조성을”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보러 왔다”며 “쉽 게 안 나가는 걸 보니 북항을 떠나기 싫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첫 등 29일 오전 11시20분 부산 북항 친수 장 이후 28일까지 북항 방문객이 60만 공원. 상어 ‘부캉이’가 수면 위로 모습 명을 넘어서자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 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소리쳤다. 해양경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뜻밖의 관광 명물 찰 경비정 3척이 고압수를 쏘며 뒤를 쫓 이 된 부캉이는 대형 해양생물 보호와 았다. 해경은 확성기로 “부캉이가 보이 구조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면 외쳐주세요”라며 시민들에게 도움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의 출현은 을 요청했다. 북항 수로에 12일째 머무 기후변화로 달라진 바다 환경을 상징한 르는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이 북상 구조 작전이 시작됐다. 하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상어와 고래 경비정 3척은 역할을 나눠 부캉이를 등 대형 해양생물의 이동 범위도 변하고 29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해경과 소방 당국이 워터펌프 등으로 상어 ‘부캉이’(원 안)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4시간 포위했다. 첫 번째 경비정은 뒤쪽에서 있다. 특히 상어가 얕은 바다까지 출몰 여 만에 중단했다. 당국은 대형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추가 구조 작업을 다음 달 2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송봉근 객원기자 고압수를 분사하고, 두 번째는 측면에 하는 경우가 늘었다. 올해 1~8월 동해안 서 비스듬히 물을 쏴 이동 방향을 조절 에서 발견된 대형 상어류는 73마리로 지 했다. 세 번째는 부캉이가 되돌아오지 난해 같은 기간(29마리)의 2.5배다. 못하도록 중앙에서 물을 분사했다. 물 전문가들은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만 줄기로 소음과 포말을 일으켜 상어를 큼 관찰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 외해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2004년 미국 적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 매사추세츠주에서 고립된 백상아리를 가는 “국내 해양생태계법상 보호생물 구조한 사례를 참고했다. 로 지정된 대형 어류는 고래상어와 흉 하지만 구조 작업은 실패했다. 수로 폭 살귀상어뿐”이라며 “멸종위기종에 대 이 넓어 경비정 사이에 빈틈이 생겼고, 한 보호를 확대하고 구조 원칙도 마련 부캉이는 경비정이 접근할 때마다 방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 바꿔 달아났다. 경비정 접근이 어려 친수공간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 운 수로 옆에 바짝 붙어 선박 뒤로 빠르 도 나온다. 북항 수로는 좁고 길게 굽어 게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구조에 나 부캉이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선 지 4시간 만인 오후 3시20분쯤 구조 추정된다. 미국 시애틀은 콘크리트 부두 팀은 철수했다. 김창덕 부 에 인공 서식지와 햇빛이 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자 투과되는 산책로를 조성해 연스럽게 외해로 유도하려 연어 등의 서식 환경을 개 했지만, 고압수로 파동을 선했다. 노현석 부산환경 일으키는 방식은 효과적이 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 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 중심의 친수공간에서 부산시는 10월 초 별도 벗어나 해양생물과 공존할 제작한 그물로 부캉이의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변 퇴로를 차단하며 외해로 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도하는 구조 작업을 다 ‘부캉이’명예홍보대사 위촉장. 부산=이은지 기자, 천권필 기자
경비정 3척 동원에도 귀향 실패
‘120세 이상’전세계 1명인데 “1421명”신고한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자>
개인 신고에 의존해 황당 집계 100세 이상 2만1744명 등록 재외동포청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20세 이상인 재외국민등록자가 총 1421명이 라고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은 “황당한 집계”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영 세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 준 100세 이상 재외국민등록자는 총 2 만1744명이다. 이 중 100~109세 1만6394 명, 110~119세 3929명, 120~129세 1418명, 130세 이상도 3명으로 집계했다. 120세 이상 재외국민등록자만 1421명이라고 집계한 것이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전 세 계에서 120세를 넘긴 것으로 공식 인증 된 사람은 122세에 사망한 프랑스 국적 의 잔 칼망(1875~1997년) 한 명뿐이다. 제18703호 40판
이는 개인 신고에 의존하는 재외국민 등록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재외국민등 록은 해외에서 사고·재난 발생 시 국민 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률은 40.3%(96만1494명) 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11.9%, 프랑스 31.1%, 호주는 32.1%에 그쳤다. 변동 상황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등 록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 다. 리비아 재외국민 추산 인원은 10명인 데 등록자는 58명으로 등록률이 580% 에 달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위급 상황 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에 혼선이 생 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권영세 의원 은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체 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 류효림 기자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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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청와대 인선 발표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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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한달 만에 찾은‘김용범 후임’ 결론은 하준경 내부승진 <정책실장>
하, 2021년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 현 정부 출범 뒤 경제수석으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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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경제수석은 산업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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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하 내부승진은 구인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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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정책실장 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경제성장수석 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각각 임 명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하 신임 실장은 서 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를 받은 거시경제 분야의 주류 경제학 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한양대 경 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러브 콜’을 받아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경 제 책사로 영입돼 경제 정책 관련 대선 공약을 설계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던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역을 맡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 수석을 맡았다. 전남 해남 출신의 문 신임 수석은 서 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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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줄곧 산업부에서 만 근무한 잔뼈 굵은 관료다. 문재인 정 부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 작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 정돼 공직에 복귀했다. 차관 시절 석유 화학산업 구조조정과 중동전쟁 발발 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반도체·인공지 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 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높은 실행 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의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중 옛 기획재 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경제 라인(학자 출신 장하성 실장, 홍장
표 수석) 이후 약 9년 만이다. 청와대 경 제수석에 산업부 관료가 등용된 것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수석이던 박원주 수 석 이후 처음이다. 실물경제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 석은 1일 브리핑에서 문 수석을 “실물경 제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실행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 표 수리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여권 핵심 인사는 “과감한 발탁에 따른 우려와 실 수를 줄이기 위해 인적 풀을 좁게 설정 하면서 구인난을 겪은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하 실장에게 “원래 사회적 경제학 자”라며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 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도 “사회·과학기술·경제 정책이 상호 조화 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 제부 1차관에는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임기 초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 고,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 부 국토도시실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날 인사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인 사”라며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도리어 기존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재명 대통령의 아집이 읽힌다”고 평가 했다.
이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 전환보다 연 속성·안정성을 택하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자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비서실장 인 선이 국정 기조 변화의 바로미터로 여겨 져서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 경험이 있는 이해 식·천준호 의원과 20대 대선 수행실장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재선 의원 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는 “비서실장 차출로 인한 보궐선거는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 에 없어 현역 의원 발탁에 반대하는 의 하준호 기자 원들이 많다”고 했다.
평화외교특보 6선 송영길 국방정책특보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청와대 “송, 국익외교 공간 넓힐 것 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방개혁 목소리 더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송영길(인천 연수 갑·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러시아 특사 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21
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주 당 대표를 지낸 당의 원로이기도 하다. 미 국·러시아 등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해 차 기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이 대통령은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재선)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국방정책특 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육군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 관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민 주당 간사,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
을 맡고 있다. 성 수석은 “강력한 국방력 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 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엔 박정 현 전 부여군수가 임명됐다. 안희정 충 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 위원 장은 삼수 끝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전통
적으로 보수세가 짙은 부여에서 민주당 계 후보로는 최초로 군수에 당선돼 화제 를 모았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에 도전했지만 경선 중 박수현 충남지사 지지를 선언하 며 불출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주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 대 변인을 지내며 인연을 쌓았다. 하준호 기자
제18705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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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 대미투자 일방 발표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2000억 달러 안전판 마련 ‘리스크 풀링’으로 투자금 회수 <모든 사업 손익 통합관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어떻게 10월 1일 현재 한·미 양국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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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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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호 호 프로젝트 파워 워
검토 3호 호 프로젝트 노스 스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 설·운영
웨스팅하우스 모델 AP1000 6기+한국 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
참여 조건
개요
개요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 된 LNG 접근권 우선 부여 및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 보장
전체 약 6.472GW(기가와트) 한국 정부
주요 일정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전체 설비가동 목표
미국,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 하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LNG 확보
설비 용량 트럼프 대통령
한·미 원전 협력만 정해진 것 구체적 원전 건설 지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
건설 지역 일방 발표 오하이오 등 원전 건설 장소 4개 주 일방 발표
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사업 합리성 확인된 경우 추진
사업 기정사실화
투자액 등 미확정
사업비(달러)
약 223억
약
1200
억
최소 500억 달러 투자 등 일방 발표
500억~600억 전망
고리 1호기 반세기 만에, K원전 미국 첫 진출 <미 기술로 지은 국내 첫 원전>
한국형 2기 포함 8기 건설 합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완공한 게 1978 년이다. 약 50년 만에 한국이 역으로 미 국 본토에 원전을 짓게 됐다. 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 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가 담겼다. 프 레임워크에는 한·미 정부와 웨스팅하우 스·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한 다. 미국에 짓기로 한 대형 원전 8기 가 운데 6기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으 로, 나머지 2기는 한 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지어진다. 한국 원전의 첫 미국 진출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 께 추진한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캐 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큰 규모의 부 채를 안고 있는 한전보다는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분 인수에 나설 전망이 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 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한국 원리금 회수 때까지 수익 5대 5 로 옮겨 연간 약 2000만t의 LNG를 수출 하는 사업이다. 인허가와 혹독한 기후, 인 관건은 545억 달러 알래스카 사업 력 수급, 이에 따른 건설비 증가 등이 위 세계적인 석유기업들도 투자 포기 험 요인이다. 미 에너지 인프라 개발업체 석유 발견 58년 지나도록 진척 없어 글렌파른이 지난 6월 공개한 총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다. 일본에너지경제연 정부가 10개월 넘는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구소(IEEJ)는 총사업비가 683억 달러까 줄곧 내세운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 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 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대미 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 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 교수는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에 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 는 특수강 등이 필요해 건설비 부담이 크 다”고 말했다. 다”며 “생산된 LNG가 안정적으로 판매 한·미 양국이 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 1968년 이곳에서 석유·가스전이 발견 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 된 이후 58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이 전장치도 구체화됐다. 핵심은 ‘리스크 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석 풀링’이다.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 유기업 BP와 코노코필립스는 2008년 합 사(I-SPV) 아래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작회사 디날리를 세워 알래스카에서 캐 P-SPV를 두고 자금과 수익 배분을 통합 나다를 거쳐 미국 본토로 가스를 보내려 관리한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바구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 내 셰 니’에 담아 손익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일가스 생산이 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해도 디날리는 결국 2011년 사업을 접었다. 다른 사업의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2012년 엑손모빌·BP·코노코필립스 등 양국 간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한다. 부 은 LNG의 아시아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 진한 사업의 손실을 보완해 전체 투자 다. 2014년 알래스카주가 참여하면서 사 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전체 업이 본격화됐지만 이번에도 수익성이 원리금을 회수한 이후에야 배분 비율이 문제였다. 엑손모빌·BP·코노코필립스는 한국 1, 미국 9로 바뀐다. 연간 200억 달 2016년 8월 추가 투자에 나서지 않기로 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도 법적 했고 같은 해 말 사업 주도권을 알래스카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주 산하 가스라인개발공사에 넘겼다. 개별 사업에도 상업성 보완 장치를 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외 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는 2027년 체 국 자금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집 결 예정인 장기 전력공급계약(PPA)을 권 1기인 2017년에는 중국 시노펙, 중국 발전량이 아닌 약정 발전용량에 따라 고 투자공사(CIC), 중국은행 등이 공동개 정요금을 받고, 천연가스 가격 등 변동 발 협약을 맺었다. 2019년 착공해 2024 비는 전력 구매자가 부담하는 ‘톨링’ 방 년이나 2025년에 가스를 공급하는 청사 식으로 설계했다. 전력·연료가격 변동에 진이었다. 하지만 알래스카 주정부가 재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을 줄이는 구조다. 정 위험을 우려해 중국 측과 협약을 갱 관건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신하지 않으면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 세종=안효성 기자, 이근평 기자 의 사업성이다.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 했다.
상업적 합리성 일정 부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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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 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했 다.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 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 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미국 내 기자재·시공 공 급망이 약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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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미, 대미투자 일방 발표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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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표 끝나자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 보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정부는 설계·조달·시공(EPC) 등 사 1호 사업 발전소에 223억 달러 투입 업 전 과정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킨다 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 대형 원전 8기엔 최대 1200억 달러 니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EPC를 미국이 일방 확정한 알래스카 LNG 맡기로 계약된 것은 아니다”며 “주요 기 김정관 “러트닉에 강하게 이의 제기” 자재뿐 아니라 주변 기자재 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협상 끝에 총 2호 프로젝트로는 한국형 APR1400 2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기를 포함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도 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가 합의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 직후 1 됐다. 전체 재원은 건설비 1000억 달러와 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 공사비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첫 투자금 24 러를 합쳐 최대 1200억 달러다. 예비비는 억 달러(약 3조2600억원)를 송금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대미 1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 전략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 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으로 다. 지난해 7월 큰 틀의 관세협상에 합의 발표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하 한 지 약 14개월, 같은 해 11월 전략적 투 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자 MOU를 체결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 대미 1호 투자 사업으로 확정된 가스 발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 복합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이날 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장관 24억 달러의 첫 송금이 이뤄졌다. 텍사 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 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사업비 223억 달 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추진한다는 러를 들여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 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 설·운영하는 내용이다. 설비 용량은 약 용”이라며 “미국이 알래스카 사업을 국 6.5GW(기가와트)다. 2029년 1단계 상업 내적으로(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싶어 운전을 시작하고 2032년까지 전체 설비 하는 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러트닉 장 를 가동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 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 한 전력은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 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 터에 공급한다. 소규모 집행까지 포함한 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전체 투자 기간은 약 7년으로 예상된다. 는 취지로 답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발전소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실제 양국이 이날 공개한 공동 팩트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시트(설명자료)에는 “미국과 한국은 전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 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난달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데이터센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터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전력 조건으로 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 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황”이라며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 고 명시돼 있다. 투자 확정이 아니라 조 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과 적절한 시점 건부 검토에 합의했다는 의미다. 세종=남수현 기자 에 PPA를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2000억 달러 투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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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한 부동산 & 모기지 세미나 -일시: 2026년 10월 7일 오후 6시30분 -장소: BMO Langley Willowbrook 지점 -주소: 20045 Langley Bypass, Langley -참가비: 무료 / 사전예약 필수 -이메일: info@stevehahngroup.com
제18705호 40판
-문의: 778-903-8949 ■제5회 Meet Your Mentor -주최: JM Education -장소: UBC Nest Great Hall(6133 University Blvd, Vancouver) -내용: 대학 입시·전공·진로 정보 및 현직 자 멘토링 -분야: Arts, Commerce, Data/Statistics, Engineering, Kinesiology/Life Science -진행: 영어(학부모 Q&A 한국어·영어) -후원: SP Consulting(성공한 사람들), techog, 신한은행 캐나다, just glow, 밴쿠 버 교육신문 -문의: 604-719-65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 스카)의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알래스카 선거 다급한 트럼프, 급조된‘LNG 선물’
‘working’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후속 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미 측 발표 와 달리 두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라 검 토 중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 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오늘 우리는 한국과 우리 행정부가 체결한 합의들 (agreements)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합의’라는 표현
을 쓰긴 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합의 는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를 맞바꾼 지 난해 무역 합의를 지칭한 것이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한· 미 간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트럼프는 “거래(deal)”라고 부르며 한 국 정부가 이에 합의했다는 설명은 하 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맺 은 무역 합의에 따라 그들(they)이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우리”는 한·미가 아닌 미 국이었고, 한국은 “그들”이었다. 이날 발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낮춘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때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미·일의 경우 지난 2월 상무부와 외무부가 오하이오 천연가스 발전시설 등 일본의 3개 투자 프로젝트를 거의 같 은 시간에 발표했다. 양국이 해당 사업 들에 “합의했다(concurred)”면서다. 가장 큰 차이는 알래스카 정치인들을 대동하고 트럼프가 직접 등판했다는 점 이다. 이는 중간선거 판세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선거용으 로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 을 싣는다.
-이메일: info@jmeducation.ca ■BC한인실업인협회 2026년 송년회 -일시: 11월20일(금) 오후 5시 -장소: YAN'S GARDEN -주소: 9938 Lougheed Hwy., Burnaby -참가비: 회원 무료, 동반자 1인 50달러 -신청마감: 10월19일(월) -신청: info@kbabc.ca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무궁화여성회 건강강좌 -일시: 11월 7일(토) 오전 10시~정오 -장소: 앤블리 센터(Yan's Garden 아래층) -주소: 9912 Lougheed Hwy., Burnaby -강사: 손영상 가정의
-문의: 604-721-9199 / 604-761-2873 ■2026 BC 다문화 공연 예술제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후 3~5시 -장소: 쉐볼트 센터 스튜디오 극장 -주소: 6450 Deer Lake Ave., Burnaby -입장료: 무료 -문의: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604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공연팀은 변경될 수 있음 ■[부고] 최수잔씨 별세 -최병하 BC주의원 모친상 -장례일시: 10월6일(화) 오후6:00 -장소: United Church
-주소: 3821 Lister St, Burnaby -상주: 최문진·최병원·최병하
알래스카 정치인들 대동해 발표 발표자리에 한국측 인사는 없어 >> 1면 트럼프에서 계속
■AI Web Builder & AI Agent K-AI 특강 -일정: 10월19일(월)-29일(목) -1차: 10월19일(월)-21일(수) -2차: 10월22일(목)-24일(토) -3차: 10월26일(월)-29일(목), 직장인 야간반 -장소: 노스로드 앤블리 센터(9912 Lougheed Hwy.) -대상: 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직장인·예 비 창업자 -내용: AI 웹사이트 제작·AI 에이전트 구 축·비즈니스 활용 -신청: livelink.kr/canadaedu/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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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북, DMZ 지뢰도발
10월 토요일 2일 금요일 2026년2026년 10월 3일
2년전엔 귀신 소리, 이젠 북 폭발음 공포에 떠는 접경마을 <북 대남방송 소음>
업’을 본격화했다. 강화군은 MDL과 직 “북쪽서 하루 15번 쾅, 집 흔들릴 정도 접 맞닿은 곳은 아니지만, 한강하구를 사이에 둔 접경지역이다. 서부전선에서 군, 폭발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줘”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산 중턱, 전엔 보이지 않던 길 생겨 있는지 체감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곳이 국경화·지뢰폭발 겹치자 불안 고조 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는 “강화군 일대에서 들리는 폭발음도 지난달 30일 오후 북한 접경지 인천시 북한의 국경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7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떨어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여름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폭 부터 꾸준히 북한 측 공사 소음으로 추 발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에서 지뢰 정되는 발파음이 들리고 있다”고 했다.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주 실제 주민들이 알려준 지점에서 잠시 기 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당산리 주 다리자 북한 쪽 산에서 ‘쾅’ 하는 굉음 민 정모(73)씨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과 함께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을 살았는데 이렇게 큰 소리가 계속 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는 하 것은 처음이다. 매일같이 쾅쾅거리니 루 10~15차례씩 집이 흔들린다고 느껴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질 정도의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다. 안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우리 군은 효철(69) 당산리 이장은 “군 당국은 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 폭발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 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서부전선에 는다”면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한 뒤 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 로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산 중턱 이 고조됐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에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 북한은 2 0 2 4년부터 군사 분계선 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 (MDL) 일대에 지뢰를 묻고 수풀을 제 에서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거하는 불모지화 작업과 함께 전술도로 다시 경색될 경우 대남 소음방송 등 추가 를 내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화 작 도발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 려하고 있다. 당산리에서는 2024년 7월 부터 약 1년간 지속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스트 레스를 호소했다. 쇠를 깎는 소리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기괴한 방송이 이 어지면서 일부 주민은 병원 진료를 받았 고, 가축이 폐사했다. 주민 김옥순(67)씨 는 “이전과 같은 소음이 또 생기면 여기 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 철책 넘어와 나무 베는 북한군 한의 국경화 작업은 유사시 곧바로 군 1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남북 간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철 적대적 태도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조망을 넘어와 나무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 전망했다. 변민철 기자
접경지 강화군 송해면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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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 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방위산업 첫삽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실현” 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 국군사관학교·선택적 모병제 언급 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 야 할 것”이라며 “‘선택적 모병제’를 통 국힘 지도부·조희대, 기념식 불참 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 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 >> 1면 DMZ 폭발에서 계속 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 이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 부 기본급과 단기 복무 부사관에 대한 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 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 있다”고 강조했다. 지로 그 꿈을 한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 한편 이날 국군의날 행사는 국민의힘 며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 지도부가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가운데 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 전작권 환 반쪽으로 열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 페이스북에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 못 하고,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도 현해 내겠다”고 했다. 않은 채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 넘어갔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슨 말을
이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 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 인데 불의의 사고를 운운하다니 군 통 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 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 스북에 “국군의날인 오늘, 북한으로부 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 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북송금 약 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 국이 아니다.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 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느냐” 고 규탄했다. 재작년과 지난해 기념식엔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은 국 군의날 기념식을 찾는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텍스트힙’, 책의 진화인가 타락인가 아트 다이어리 전영백 홍익대 교수 미술사·시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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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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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에게 독서는 더 이상 혼 자 즐기는 조용한 취미에 머물지 않 는다. 책을 매개로 공감을 나누고 관 계를 맺는 일종의 네트워킹으로 넓어 지고 있는데, 서점에서 벌어지는 번따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오늘날의 서점은 더 이상 침묵이 흐 르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카페와 전시, 강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 간으로 탈바꿈했고, 성수동과 망원동
미술사에는 유독 책 읽는 여인을 그린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프라고나르 (Jean-Honoré Fragonard)의 ‘책 읽 는 여인’(1769년께)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이 여성의 독서를 어떻게 그렸는 지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책 읽는 여성 은 지적 주체라기보다 책에 빠져든 무 방비하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려졌 고, 그 모습은 곧 관람자가 바라보고 음미하는 아름다운 대상이었다. 화가 는 샛노란 드레스와 발그레한 뺨, 목 선을 감싸는 주름 잡힌 칼라로 우리 의 시선을 인물의 몸과 옷감의 질감으 로 이끈다. 이처럼 스스로 지적인 존재가 되고 프라고나르,‘책 읽는 여인,’1769년께. 싶은 욕망은 일상에서 왕왕 책 읽는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지성을 지닌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최근 서울의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번 책을 멋지게 여기는 Z세대 취향 지고 있는 ‘번따(번호 따기)’ 유행은 독서의 명맥 살아 있어 반갑지만 언뜻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위 그 림 속 ‘책 읽는 여성은 아름답다’는 전 만남 위한 스펙으로 여겨선 곤란 제의 현실판이라 할 만하다. 타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 자기 동일화를 꿈 꾸는 것이다. 상대가 몰두한 책 한 권 거리의 독립서점과 북바는 혼자 머무 으로 그의 지적 수준과 성향까지 읽어 는 쉼터이자 때로는 낯선 이들이 책과 내려는 이 시선은 독서 문화의 타락일 생각을 나누는 사교의 장이 된다. 수 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 까, 아니면 새로운 진화일까. 요즘 바야흐로 활자가 멋이 된 시 부의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대를 맞고 있다. ‘텍스트힙’이라는 말 성인 독서율이 38.5%로 떨어지는 동 은 ‘글자(text)’와 ‘개성 있다(hip)’는 안 20대만 75.3%로 반등했다. 올해 6 뜻을 합친 신조어다. 디지털 환경에서 월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주최 측 추산 자란 Z세대가 아날로그적 독서를 드 15만 명이 몰렸고, 그 가운데 2030세 물고도 멋진 행위로 여기고, 이를 자 대의 비중이 높았다. 필사와 책 꾸미 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 기 같은 유행은 디지털 과잉 자극에서 으로 삼으며 퍼져 나가는 것이라 할 벗어나 느리게 사유하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겉으로만 보면 독서 문화가 화려한 부흥기에 접어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젊은이에게 책 이 읽는 대상이라기보다 들고 다니며 과시하거나 SNS에 인증하는 소품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AI나 SNS 를 통해 책의 간추린 요약을 습득할 뿐, 긴 시간을 들여 직접 완독하려 하 지 않고, 텍스트보다는 북커버·책갈 피·굿즈 같은 사물의 소비로 끝나버린 다. 이를테면 어느 유통업체와 출판사 가 손잡고 내놓은 ‘문학 빵’에서 화제 가 된 것은 빵이 아니라, 세계문학전 집과 시집 표지를 캐릭터로 새로 그린 투명 책갈피였다. 소비자가 사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 문학의 표지인 셈이다. 업계 안에서도 이런 상품 소비가 독서 와 연결되는지 확신하진 못한다. 그런 면에서 텍스트힙은 책을 사유의 매개 에서 물질적 액세서리로 끌어내린 타 락 혹은 변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힙을 독서의 진화냐 타락이냐로 가르는 것은 지나치게 단 순한 시각이다. 이 흐름에는 두 얼굴 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 극적인 영상과 즉흥적인 만남이 판치 는 시대에 책을 매개로 사람이 이어진 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염 불보다 잿밥”이라고, 진지한 독서 교 류에서 자양분을 얻기보다 취향을 스 펙처럼 훑으며 만남에만 마음을 둔다 면 책은 한낱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 이다. 텍스트힙, 이 예기치 못한 독서 문화 의 새로운 트랜드는 장차 어떤 방향으 로 흘러가게 될까. 앞날은 누구도 예단 하기 어렵지만, 책이 아직 명맥을 잇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일단 안도할 일이 다. 그러나 “이제 종이는 죽었다, 화장 지만 빼고”라던 백남준의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박철완의 마켓 나우
카르다쇼프 0.7 단계, AI로 넘느냐 마느냐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한목소리로 AI 개발 감속을 외치고 나섰다. 인공일반지능(AGI)이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자발적 성찰로 포장된다. 이는 순진한 해석이 다. 실상은 바닥난 자원 때문이다. 사 전 학습의 수확 체감, 고품질 데이터 의 고갈, 그리고 송전망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자 최첨단 AI 연구 기업들이 자 본과 인프라의 벽을 숨기기 위해 짜낸 시간벌기용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동으로 생성형 AI는 전력 망과 감가상각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냉혹한 장치 산업임이 드러났다. 기 술 기업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용량이나 연산력(FLOPS,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으로 덩치를 자랑 해 왔지만, AI가 가져올 문명 대전환 의 크기를 재는 진짜 척도는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틀이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Kardashev Scale)’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이 이용하 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발전 단계를 구 분한다. 행성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모 두 활용하는 유형 1(1.0), 태양 같은 항 성의 에너지를 포집하는 유형 2,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장악하는 유형 3으 로 나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막 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여전히 0.7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기 행성의 에너지조차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문
명에서 생성형 AI가 촉발한 전력 폭 식은 자원과 열을 밖으로 보낼 수 없 는 ‘닫힌계(close system)’인 지구의 균형을 정면으로 위협한다. AI 기업 들의 감속 선언은 알고리즘의 결함이 아니라, 인류가 이 ‘에너지 제약선’에 부딪힌 필연적 결과다. 진짜 문명사적 위험은 초지능의 반 란이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 제약선 에 있다. AI발 파국이 온다면 지상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이 부른 탄소 배출 과 폐열이 기후위기를 폭주시키는 경 로가 훨씬 개연성 높다. 닫힌계인 지 구 안에서 수백 기가와트(GW)의 전력 을 더 끌어 쓰겠다는 발상은 진보가 아니라 자해다. 인류가 사용할 진정한 핵융합 역시 지상의 인공 핵융합로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천연 핵융합로의 에너지를 지구 밖에서 거둬들이는 방 식이어야 한다. 결국 에너지 획득과 연산 시스템을 지구 밖으로 옮기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공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로 드맵이다. 지상 AI 데이터센터의 에 너지 폭식은 인류가 지구라는 닫힌계 를 벗어나 우주로 확장해야 하는 전환 기에 섰음을 말해준다. 지표면에 갇혀 자멸할 것인가,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 혀 카르다쇼프 문명의 다음 단계로 도 약할 것인가. 그 성패를 가를 갈림길 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서정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및 미래자동차석사과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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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2026년10월 10월 2일 2026년 3일금요일 토요일
1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6971.35(+133.31)
10년 뒤 10명 중 3명이 노인 건강·노후 불안하단 의식은 줄어들어
코스닥지수
▲ 894.29(+38.38)
<65세 이상>
10년 뒤면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50 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 상 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 장래인구추계상 이 비 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돌파 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 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 역시 현
환율(달러당 원)
재 31.3명에서 2036년 50.1명, 2066년 100.8명까지 치솟는 다. 30년 후면 부양을 짊어질 생산 연령인구보다 부양받는 고령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고령자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은 빠르게 변 하고 있다. 부부간 공평한 가사 분담에 찬성하 는 비율은 10년 새 16.7%포인트 상승한 52.0% 를 기록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 중도 8.1%포인트 오른 49.0%였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비율(29.7%)도 8.8%포인트 늘 었는데, 아침 식사(91.6%)나 적정 수면(82.4%),
규칙적인 운동(52.0%) 등 건강 관리 노력이 확대됐 다.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응답은 87.5% 에 달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응답은 64.4%로 10년 전보다 17.5%포인트 급등했다. 준비 수단은 국민연 금(53.2%)이 예·적금(20.1%)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 해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9279만원으로 전년 대 비 2685만원 늘었고, 연금 수급률은 91.2%(월평균 73만7000원)로 집계됐다. 다만 은퇴 연령층의 상대 적 빈곤율은 37.7%로 2.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을 유지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 1358.40(+5.60) 금리(국고채 3년물, %)
▼ 4.010(-0.001)
“2년 뒤에도 메모리 부족” 마이크론의 전망 >> B3면
미국도 인정한 시공 능력, K원전‘수출 보증수표’ 로 AP1000 2기 건설이 차례로 추진된다. 미국은 총 94기, 용량 기준으론 9만 6952㎿(메가와트)의 원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이다. 미국 진출은 향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대미투자 2000억 달러 중 60% 투자 후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의 경쟁 력을 높이는 발판도 된다. 1조원 기술사용료 부담도 해소될 듯 양국 간 협력 구상에 따라 지난해 한 인력·부품 조달 등 수익성이 관건 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 “유럽진출 제한 조건도 바뀌어야” 스가 맺었던 타협협정(SA)도 손본다. 이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존 SA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를 개정하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기 차지하는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존 SA에는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1조원 다. 총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기금 중 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내고, APR1400 60%를 미국 내 원전을 짓는 데 쓴다. 이 을 미국 내에 건설하지 못하는 내용 등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이 포함돼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으로 채운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 에 한국형 원전을 선보일 기회를 처음 잡 대했으나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며 돌 았지만, 수익성이 관건이다. 파구가 열렸다. 한·미 정부가 1일 공개한 ‘한·미 원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한국원자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에 짓는 대형 력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 웨 서 “한국형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 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총 8기다. 한 협력 기반이 마련돼 국내 원전 기업 1단계로 AP1000 2기를 착공하고, 2단계 들의 수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 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3단계 아졌다”며 “기자재·건설·엔지니어링 등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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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와 동반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 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설 부지는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예정 지역에 대 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오 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 터키 등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에 김 장관은 “해당 지역은 원전을 짓고 싶어하는 곳들”이라며 “상업성이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비용은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 한도로 편성했다. 순수 건설비가 250억 달러, 예비비 50억 달러다. 2기당 공사비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한국 측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도록 했다. 공사비 초과에 따른 안전장치다. 총 200억 달러의 예비비 또한 쓰지 않더 라도 투자 집행 금액으로 전액 인정받도 록 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변수는 수익성이다. 미국 정부가 전 격적인 인허가 단축을 공언하고 있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원전은 공사의 난
이도 자체가 워낙 높다. 지반과 냉각수 등 현장 여건과 인력 확보, 비용 증가 가 능성, 부품 조달 등 난관이 많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는 또 “유럽 단독 진출 제한 등 기존 협 상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에 기술만 전수하고 한국에 남는 게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에 따라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다. 이날 산업부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 획위원회를 열고 한·미 원전 협력 추진 방안과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방 안을 논의했다. 미국 내 APR1400 건설 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전·한수원 등 ‘팀코리아’를 주축으로 대응 체계를 구 축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 사업이 구체 화되는 대로 관련 공기업과, 수출금융 기관, 시공사, 기자재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K 원전이 세계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 세종=장원석 기자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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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2
이슈 | 중수청장 논란
10월토요일 2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10월 3일
한밤‘김지용 이슈’뛰어든 대통령 “그는 친윤 아닌 반윤” <중수청장 후보자>
는 이날 새벽부터 감지됐다. 이재명 대 대통령 “검찰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 SNS에 잇단 글 올리며 의혹 해명 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 추미애 “맛집이라더니 엉망” 반발 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 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 여권 강경파의 ‘비토론’에 막혔던 김지 이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 대통령 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 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 사청문 절차가 제청 25일 만에 재개됐 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현 단계에 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검찰 출신 여 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 권 강경파를 일일이 열거했다. 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엔 “(김 후 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 보자의)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 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 밝혔다. 는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고심을 거듭하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윤
청와대, 국회에 청문요청 예정
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 데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 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 대 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 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 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도 1일 브리핑을 10분 넘게 이 어가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 하나 해명했다. 이른바 ‘친윤 검사’ 의혹 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 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 의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 진했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 장은 허위”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 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 김지용 참한 데 대해서도 성 수석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 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실 제 2020년 12월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 회 역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성 수석은 또 김 후보자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 출신 중수청장은 안 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나쁜 검 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혁이 아 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 다”고 성토했다. 여권 강경파는 일제히 실망감을 표시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이라기
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 간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 을 알게 된 뒤 다른 이에게 권할 수는 없 었다”며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했다. 김 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 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 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뒤늦게 재개됐지만,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 소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 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 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 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석·권유진 기자
상복 입고 중수청 앞에 모인 국힘 “치안 지옥문 열렸다” 현장 의총 열고 검찰청 폐지 규탄 “이재명 정권의 최대 악재 될 것”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대대 적인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중구 중수청 앞 에서 진행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는 깡통 중수청”이라며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되는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폐지 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 때문 에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행사 대 신 의총에 참석했다. 중수청 앞에 모인 70여 명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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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전원 검은 양복을 입은 채 ‘근조 형사사 법’ 손팻말을 들었다. 검사장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2일)부터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 해자는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 문이 열린다’ 국회 토론회를 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들은 조작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가스라이팅해 왔다”며 “‘노무 현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 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 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인 결말이 바로 검찰 제도 폐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 하자 “이재명 정권과 여권에 최대 악재 가 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지도부 인사는 “제주 부모 경장 사건이나 장윤 기 부실 수사 등과 같은 국민의 직접적 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권은 치명상이 김규태 기자 불가피하다”고 했다.
10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이슈 | 형사사법 대개편 개문발차 <하>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B3
경찰이 뭉갠 사건, 피해자가 직접 돈 써가며 수사할 판 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피해자는 경찰 이의신청 기간마저 석달로 제한돼 이 가해자에게 내린 무혐의 결정의 타 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억울함 풀려면 변호사 써 해결해야 위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검찰 미제사건 16만건 떠안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근무 더 열악” 수사업무 기피현상 2021년 2만7262건 규모였으나 4년 만인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 형사사법 대개편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라 검사가 경찰 고통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 역시 지난 지고 있다. 해 기준 11만623건에 달한다. 일차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피해자 사는 “법률 전문가도 어려운 일을 범죄 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힘으로 이의신청하는 건 극악의 난이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서 도”라며 “과거에는 검찰이 무료로 하던 제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던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점검을 이제는 기존과 다른 부분이다. 피해자 스스로 돈과 시간을 투입해 제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 한된 시간 내에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 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 다. 김 변호사는 또 “그동안 피해자들이 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신청 기한이 없어 법원을 통해 문서 제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내에 출 명령 등을 받고 추가적인 증거를 수 스스로 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 같은 내 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3개월의 용을 종합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경 기한이 생기며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정에 속수무책인 피해자들이 양산될 범죄 피해로 신체와 재산상 손해가 것”이라고 했다. 발생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가 일선 경찰 역시 볼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건 사실상 불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기준 검찰이 들
형사사법 개편, 피해자 고통 가중
58만 774
38만 9179
쌓이는 불송치 사건, 커지는 피해자 불만 2021년
단위: 건
2025년
11만 8만 623 7173 5만 2만 6165 7262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요구
528 1130 보완수사 이후 기소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경찰 부담도 가중 69만7979
단위: 건 검찰 접수
71만8330
경찰 접수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
46만3937 45만2183 40만6172 101.8
110.4
9만1946 7만6799
7만2974
2021년
2022
2023
127.7
133.8
10만6950 9만3446
2024
[AI 활용 이미지]
100.8
2025
자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대검찰청, 경찰청
고 있던 미제 사건 16만여건 상당수와 검찰이 접수하던 고소·고발 건 대부분 을 넘겨받아야 한다. 사건 적체와 고소· 고발 증가로 수사 경찰 1명이 한해 배정 받는 사건이 2021년 100.8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검찰 사 건을 추가로 맡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수사경찰들 사이에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호소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수사부서 1인 당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72.9시 간이었다. 2023년 62.4시간에서 매년 증 가한 결과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추석 전 일요일에 출근했더니 부서 절 반이 나와 있었다”라며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 울 정도의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의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수사부서에 선순위 배 치될 자격 요건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은 지난해 565명에서 올해 633 명으로 늘었다. 한 수사부서 간부는 “수 사경과 보유자라고 승진 등이 유리하지 않다”며 “오히려 수사부서에 끌려갈 위 험이 큰 것이다. 격무가 심하다 보니 수 사부서에서 고충심의위원회에 업무 부 담을 호소하며 지구대·파출소로 내려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정진우·정진호·김성진 기자 전했다.
수사 경험 없는 검사가 영장, 혐의입증 안해본 수사관이 수사 <공소청>
검찰이 78년 쌓은 노하우 증발 중수청식 합동수사 효율성 우려 검찰청 폐지로 78년간 검찰이 축적해 왔 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해졌다. 특히 검찰 주도의 합 동수사 조직에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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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빠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효 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제 수사를 맡는 수사관과 기소를 맡 는 검사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공소청에 선 수사를 해본 적 없는 검사가 영장 청 구와 보완수사요구 등을 담당하고, 공판 에서 혐의 입증을 해본 적 없는 중수청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됐다. 합수부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합 수부의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결론까지 낼 수 있다는 건데 새 체제에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운영하던 합동수사 조직은 증 권범죄합동수사부, 보이스피싱합동수
사부 등 7개였다.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 어 더는 이를 운영하지 못하고, 중수청 은 기존 합동수사부를 그대로 이어받은 합동수사 조직을 5개 만들기로 했다. 연 피해액이 1조3000억원(2025년 기 준)에 육박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서울동부지검 보이스
피싱범죄 합동수사단도 문을 닫고, 중 수청으로 공을 넘긴다. 2022년 7월 출범 한 합수단은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 감독원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 직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360억 정진호·허정원·김성진 기자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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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2일 금요일 2026년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친일파 글씨 구분 못한 국중박, 이번엔 고려불화 위작 논란 <시왕도>
면서 총 10폭 1세 트임이 밝혀진 상 연구 40년 교수“1950년대 일본제작” 태다. 미국 호놀룰 국중박“빌려달란 곳이 근거 있다해” 루미술관(3점)·덴 일각“외부 의지 국중박, 학술적 취약” 버미술관(1점)·하 버드대 세클러미 오는 11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술관(1점)에 각각 개막하는 고려불화 전시에 출품된 국립 소장돼 있고 개인 중앙박물관(이하 국중박)의 ‘시왕도(사 이 소장한 4점 중 3 진)’ 3점이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용 위 점을 국중박이, 나머지 1점은 클리블랜 작(僞作)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 드가 사들였다. 중세 한국의 사후세계관 고 있다. 국중박은 이를 2010년 ‘고려불 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 클리블랜드 측 화 대전’ 때 미국 소장가로부터 대여한 은 흩어진 10점을 한데 모아 “역사적인 뒤 구입·소장해 왔다. 재결합”을 하는 ‘고려불화’로 소개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려불화 연구를 40 하지만 정 교수는 1일 중앙일보에 여년간 선도해 온 정우택(73) 동국대 “2010년 하버드 소장 1점을 현지에서 보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 불교회화 고 고려불화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최 명품선 6 속 논고에 실렸다. 정 교수 근 군마 1점까지 10점 중 9점을 실견·분 는 이른바 ‘호쇼인 시왕도’를 언급하면 석한 결과 확신한다”고 했다. 위작이라 서 “왕과 권속 도상 전용(轉用), 조악한 는 판단은 최근에 하게 됐지만 2019년 화법, 질 낮은 바탕재 비단과 안료, 엉 제72회 동악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성하고 고의적인 손상과 수리 흔적, 초 도 ‘호쇼인 시왕도’의 문제점을 지적했 서체 일본 문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고 했다. 정 교수는 국내외에 전해지 “일본 정가당문고 소장본을 바탕으로 는 고려불화 170여점을 전수 조사한 유 (1950년대 무렵에) 모사한 위작으로 보 일한 학자다. 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리블랜드의 임수아 큐레이터 해당 시왕도는 지난해 말 일본 군마현 는 지난달 29일 통화에서 “그간 연구성 립근대미술관에서 추가로 1점이 발견되 과를 통해 이 시왕도가 고려불화라는 걸
위작 의혹‘시왕도’미국 전시 공방
확인시켜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 했다.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의 관련 논 문을 전시도록에 수록했고, 학술대회에 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전시 때마다 국중박은 ‘고려 후 기 또는 남송’, ‘남송·원 혹은 고려’라고 하는 등 유보적 입장이었다. 현재 홈페이 지엔 ‘국적미상·시대미상’이라 돼 있다. 이번 전시 출품은 “대여 요청에 응한 것 으로 그쪽에서 근거를 확보했다고 들었 다”(전시기획과 담당자)고 했다. 어느 고 미술 관계자는 “국립 대표 박물관이 소 장품을 빌려주면서 국적·시기를 해외 미 술관의 안목에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국중박 유물관리부는 “소장처 6개 기 관에서 모두 진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 교수의 주장은 소수 의견”이란 입장 을 전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진품이라면 그간 내 연구를 모두 뒤엎겠다”고 했다. 윤철규 한국미술정보개발원 대표는 “외부 전문가에 의지해 온 박물관이 전 문가들 입장이 갈리다 보니 학술적 취 약성이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2016년 10억원이던 국중박 학술연구 예산은 올 해 6억4000만원에 그쳤다. 국중박은 최 근 애국지사 유묵이라며 전시했던 작품 이 친일파 글씨로 판명 나 구설에 오른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바 있다.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 대로 낸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 구시장 재임 때인 2024년 세워졌다. 일각에서 “반교육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왔다.
[뉴스1]
전북 남원 공공의대 확정, 2029년 개교 추진 8년 만에 위치 결정, 정원은 100명 전임교수 112명 확보가 최대 과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하는 국 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입지 가 전북 남원시로 확정됐다. 2018년 서남 대 폐교 이후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 기로 한 지 8년여만이다. 공공의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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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 준비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을 남원의료원 인근 월락동에 조성하기 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학 정원은 100 명으로,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과 정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졸업생은 의 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
년간 의무 복무한다. 논란이 됐던 국립의전원의 교육병원 에 대해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활용하 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 국립중앙의 료원을 국립의전원의 주 수련병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전북·남원에선 ‘교육·수 련의 이원화’라며 반발했다. 국회 관계
자는 “지역이 껍데기가 될 것이란 강한 반발에 복지부가 뜻을 접었다”고 말했 다. 정부는 전북도가 운영 중인 남원의 료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 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한다. 규모도 500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대 과제는 교수 확보다. 기준에 충족 하려면 기초의학·임상 등 최소 1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 회는 “지금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 려움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이 몇 년 안에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원 택 전북지사, 양충모 남원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국립의전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채혜선·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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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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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원팀, 포항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만들 것” 박용선 포항시장 인터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적극 지원 AI·그래핀 중심 새 산업 생태계 조성 대통령배 야구대회 3년 연속 유치 “철강이 지난 50년 포항의 성장을 이끌었 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인공지능(AI)과 나노탄소소재 그래핀을 중심으로 새로 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롭게 민선 9기 시정을 맡게 된 박용선 포항시 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 게 말했다. 박 시장은 포항의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AI 산업과 함께 ‘꿈의 신소 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을 꼽았다. 그는 “포항의 미래산업 전략은 기존 철강산업 의 강점 위에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기존 신산업을 고도화하고, AI와 그래 핀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더해 산업 간 시 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도시인 포항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박 시장에겐 또 하나의 고민거리다. 그는 “포항의 철강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고기능성 철강 소재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데 지원을
[사진 포항시]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철강산업의 미 래 생존이 걸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 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탄소 철 강 특구’ 지정 등 관련 산업 기반과 인프 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년간 포항 경제의 중심축 인 포스코와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박 시장은 “포스코와 포항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상생을 넘어 ‘원팀’의 자세로 미래 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포스코 장 인화 회장을 만나 과감한 투자를 요청 하기도 했다. 교육·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대도 중요한 문제다. 박 시장 은 포항 교육재단 설립 청년창업밸 리 조성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들 이 떠나지 않는 포항을 만들겠다는 구 상이다. 포항시는 국내 최고 권위의 고교 야 구대회인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를 2024년부터 3년 연속 유치하기도 했 다. 대회가 열린 포항야구장과 생활체 육구장을 비롯해 박 시장이 취임 약 2개
월 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닌 곳은 말 그 대로 포항의 구석구석이었다. 박 시장 의 시정 목표가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인 까닭이다. 그렇게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가계 수입은 줄 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다’라는 목 소리였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 로 “금융 지원과 소비 활성화, 상권 경쟁 력 강화를 하나로 묶어 골목상권과 전 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생태 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옛 포항제철에서 18년간 노 동자로 일하고 이후 12년간 경북도의회 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는 “현장의 어 려움과 노동의 무게를 직접 경험한 뒤 시민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내 는 과정도 배웠다”며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김정석·백경서 기자
서울런은 충주로, 지역 농산물은 서울로 교육·농업·창업 ‘맞손’ 로 서울런 플랫폼에 충주시 전용 페이 소비시장 지역에 개방, 창업도 도와 지를 구축하고 학습 사이트 연계와 운 영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 오세훈 “서울·지역 연결이 새 기회” 울런 도입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평창·김포·인천·태백·예천·영암에 서울시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 이어 충주까지 8곳으로 늘었다. 현재 평 해 ‘지역과의 동행’을 강화하고 있다. 서 창런과 충BOOK-e, 예천런, 태백 탄탄 울의 교육 자원과 소비시장을 지역에 배움터, 김포 e-클래스 등을 통해 지역 개방하고, 지역 농산물과 창업 아이디 학생 3070명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를 서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교육· 있다. 서울런은 2021년 시작한 서울시의 농업·창업 분야에서 서울과 지방이 함 대표 교육복지정책으로 지난 5년간 4만 께 활로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4000여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충주시와 사교 서울시는 주요 행사마다 지역 농가의 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 판로를 넓히기 위한 직거래 장터를 열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충주런’으 고 있다. 책읽는 서울광장과 서울국제정
‘충주런’ 협약, 교육 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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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충주시 탐 금향 농장에서 청년농업인과 만났다.[사진 서울시]
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서로장터’ 가 대표적이다. 서로장터와 서울동행상 회 등을 포함한 도농상생 사업은 9월
말 현재 농가 2051곳이 참여했다. 방문 객은 116만명을 넘었고 매출은 132억 원을 기록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도 지원한 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 년·중장년이 지역 농특산물·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게 현지 조 사비와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참여 기업들은 703명을 고용 하고 누적 매출 441억원, 투자 유치 118 억원의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터 지원 대상을 40~64세 중장년으로 넓혔다. 이송미(37) 페어리플레이 대표는 넥 스트로컬 사업을 통해 어머니의 고향
인 전남 나주에서 우리 배 고유품종으 로 스파클링 과실주를 개발했다. 현지 에 양조장과 판매 공간을 마련했고, 지 난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의사 이정욱(45) 주니어골든에이지 대표는 경북 영주의 약용작물 작약을 활용해 성장기 유소 년 운동선수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시작한 교육 동행이 충주까지 이어져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과 지역이 서로 가진 강점과 자원을 연결 하면 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한은화 기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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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10월 10월 3일 2일 토요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