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The  Korea  Daily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제5855호

“사람이 더 불편” 28%  AI,인간관계도 끊다 창간기획 AI발 인류지능 퇴보<중>

본지, AI 정서적 의존도 조사

“AI에 고민·사생활 털어놓은 적 있다” 52% 전문가 “AI 챗봇, 중독적 설계로 인식 왜곡 장기적으로 반복 의존 땐 관계지능 퇴화” 고등학교 1학년 연희(17·가명)는 최근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다. 습관처럼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제 미나이와의 상담을 시작했다. “한번은 AI가 ‘너는 이 런 애니까, 이렇게 해’라고 조언하는데, 저를 너무 잘 알 고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기도 해요. 엄마 생신엔 뭐 라고 축하할지도 AI에게 물었어요.” 머릿속의 사고 활동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감 정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일까지 AI에게 의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일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관 계 지능’마저 퇴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관계 지능을 키워가야 할 청소년기에 사람 대 신 AI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흔해졌 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중앙일보가 지난 9~18일 AI 이용 경험이 있는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2%가 ‘생성 AI에게 내 고민을 쉽게 털어놓거나 사생활 관련 자세 한 내용을 털어놓을 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 에 ‘그렇다(약간·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많 은 사람이 이미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주변 사람 대 신 AI와 나누며 일종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의 필요 만으로 말을 걸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는 AI의 강점은 동시에 AI에 대한 과의존을 유발하는 요인이 임성빈·한찬우 기자 기도 하다. >> 4면 AI로 계속, 관계기사 5면 [AI 활용 이미지]

잇단 인사참사에 강훈식 사의

DMZ서 지뢰폭발 군 간부 2명 중상 <최소>

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인 책임을 지는 차원 대통령 “졸업하겠다는데 결정 못해” 에서 사의를 표명했 국힘 “훈식형보다 현지누나가 센가” 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사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사 이날 오후 유엔총회 의를 표명했다.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하기 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 주재하면서 옆자리의 강 실장을 바라보 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 며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 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 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 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 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핵심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 인사는 “사의 표명 사실을 청와대가 먼 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 저 공식화한 건 사실상 사의를 수용한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 차원”

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 난 19일 자진 사퇴하는 등 8·30 개각 인 사 6명 중 2명이 낙마하자, 인사위원장 인 강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 실 패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 난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청 와대 인사라인 교체 요구가 여야 모두 에서 분출하는 상황이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단체 대화방에 “제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까지 여권에선 인사 참사의 책임 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 내 이른바 ‘경기·성남’(이하 경성) 라인과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최종 적으로 결정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은 비서실장 아니냐. 그에 대한 원망이 많 다”(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지만, 비(非) 경성 친명계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 표 정무조정실장이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강 실장이 나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중 진 의원)는 의견이 많았다. 하준호 기자 >> 3면 강훈식으로 계속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요새 화 작업에 대응해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DMZ) 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군 간부 최소 두 명이 중상을 입었 다. 사고 지점은 MDL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는데, 군 당 국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을 포함해 조 사를 진행 중이다.

>> 관계기사 10면

권근영의 아트토크 >> 18면

서도호 “한옥은 카르마 사라짐이 두려웠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제18698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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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김승원이 지킨 남자의 원칙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는 말 이 있다. “사내놈이 그까짓 일로 우 냐”는 핀잔보다야 품격을 갖추긴 했 지만 ‘남성은 울면 안 된다’는 가부장 적 교리를 일찌감치 내재화시키려는 억압적 표현이다.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라면의 광고 카피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역시 남자의 눈물은 ‘이상 현상’이란 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 큰 남자가 흘리는 눈물에 대단한 서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가 많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 서 리오넬 메시(아르헨 티나)가 스페인에게 패한 뒤 눈물을 흘리자 수많은 축구 팬은 ‘전설의 눈 물’이라며 함께 슬퍼했다. 반면 같은 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 팬의 원흉으 로 떠오른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 독에겐 “눈물이라도 흘렸으면 국민이 용서했을 것”(배우 강부자)이란 꾸지 람이 뒤따랐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는 게 능사도 아 니다. 홍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 진짜 눈물을 흘렸다면 여야 의 원들은 “뭘 잘했다고 우냐”라고 힐난 했을 게 분명하다.

그렇게 복잡한 눈물의 정치학은 김 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어지 간한 순정남의 사랑 고백은 저리 가 라 할 정도로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 물이 나네”라고 성공한 사업가인지, 유흥주점 사장인지에게 속삭였던 김 승원은 막상 인사청문회에선 “대학 때 발달장애 아이들과 자원봉사를 하 면서 같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 다”고 아내 얘기를 하 며 눈물을 흘렸다. 무 엇이 진짜 그의 눈물인 지는 모르겠으나, 유부 남의 눈물의 의미가 이 렇게 급변침하다니 놀 라울 정도였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오빠’는 아내 에 대한 순애보적 사랑의 추억을 전 국민 앞에서 급고백하며 극전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의 세계에서 오빠의 눈물은 ‘알빠노’였던 것이다. 눈물이 많은 김승원은 후보직 사퇴 때는 막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 사장이 보고 싶을 때 청문회에서 카 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문과라서 죄 송할 때 이미 눈물 카드를 써버린 그 는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삼세번 정치부 기자 원칙은 지켰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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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8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네팔 대홍수가 기후재난 예측에 던진 숙제들

허진의 뉴스터치

2001년 8월 4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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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하경자 아·태기후센터 원장 부산대 명예교수

층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는 엘니뇨 자체보다 그로 인해 달라질 기후를 얼 마나 미리 읽고 대비하느냐다. 불확실 성 시대에 거시적 기후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기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태기후 센터(APC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회원국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과학적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적 진단과 예측 이 실제 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하 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다. 다가올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 산맥 랑탕 리룽 봉 인근 해발 5200m 지점에 서 거대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면서 초 래된 네팔 대홍수 재난이 발생한 지 오 는 26일이면 한 달째가 된다. 규모 5.2의 지진파가 관측될 정도로 파괴적인 빙 하 붕괴와 대홍수 와중에 1451명이 희 생되고, 한국인 9명을 포함해 5786명 이 실종 상태(네팔측 통계)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와 대 홍수로 네팔에서 이처럼 막대한 인명 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구 반 대편 파나마 운하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며 선박 통항이 제한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 상승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오늘날 지구촌이 온난화로 막대한 인명·재산 손실 직면한 기후위기의 엄중한 현실을 생 기후예측 정확도·다양성 높이고 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 제를 넘어 세계 경제 충격과 식량 위기 세밀한 지역 단위 정보 확보해야 로 인한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 는 가운데 엘니뇨 감시구역인 태평양 더 강한 엘니뇨에 맞서 한국사회와 국 날짜변경선 동쪽 해역(동태평양 적도 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 방향 해역)에서 강해지는 엘니뇨가 주목받 을 제언한다. 첫째, 기후예측의 정확 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주 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동시에 요 기후예측 모형에 따르면 올해 하반 정부 및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에 엘니뇨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 예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 된다.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엘니뇨와 정보가 사회 곳곳의 생생한 현장에서 라니냐는 열대 대기의 기압 배치 변동 유용하게 쓰이려면 예측 기간 및 방식 과 맞물려 작동한다. 이 거대한 대기· 자체가 다양해져야 한다. 해양 결합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엘니 이와 함께 단순한 기온이나 강수량 뇨-남방진동(ENSO)’이라 부른다. 최 예보를 넘어 각 현장에서 필요로 하 근에는 열대 태평양의 온난화 추세에 는 일사량, 토양 수분, 바람 세기 등 세 바닷물 온도의 수십 년 주기 변동까지 부적 예측 변수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결합하면서 그 발생 양상과 영향이 한 야 한다. 이는 곧 식량 안보, 산림 보

호, 에너지 비축 등 각 분야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기후 정보의 생산·제공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와 민간은 이 렇게 제공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현장 정책에 반영해 기후 위기에 유연 하게 대처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동네의 산세와 계곡까지 반영하는 초고해상도 상세 기후예측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인프 라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날씨 변화 를 예측하는 기상예보와 달리 장기적 인 추세를 다루는 기후예측이 현장에 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세밀한 지역 단위의 정보를 가공해 제공해야 한다. 좁은 계곡 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기후 변동 폭을 정확히 짚어내야만, 다가올 계절에 해 당 지역의 산불 위험도나 국지적 폭우 가능성이 얼마나 커질지 미리 파악하 여 농작물 피해 등을 선제적으로 막 을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지역 맞춤 형 기후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해 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초고 속 기후예측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선 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예측 정보 생산자와 현장 의 협력적 공동생산 체계를 상시 가 동해야 한다.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려 면 기후 전문가와 실수요자가 지속해 서 교류하고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한 다. 방재·농업·수자원 등 기후 민감 분 야의 실무진과 연구진이 소통해야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맞춤형 해 법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예측 정보를 거시경제와 공급망 위험 관리에 선제적으로 도입 해 해상 물류 차질을 감지하고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경제적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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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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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65% 재활용은 착시  실제론 26%였다 ‘그린워싱’논란에 통계 전면개편

38%, 공장 소각로 등서 태워 에너지화 업체들 폐기물부담금도 안 내 선호 미·일·EU처럼 재활용서 제외 추진 정부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논란을 낳은 쓰레기 재활용 통계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재활용 으로 인정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절 반 이상이 태워서 버려지는 등 한국의 재활용 통계가 외국보다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국제 추세에 부합한 폐기물 통계를 도출하고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 기 위한 ‘재활용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 한다. 22일 관련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 를 여는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해 5개 분 과로 구성된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편의 핵심은 폐기물을 태워서 열에 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 주에서 빼는 거다. 현재는 시멘트 소성 로나 제지공장 소각로 등으로 폐기물을 보내 태운 후 열에너지를 회수하면 재 활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재활용 비율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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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2024년 현재 폐플라스틱의 총 65%가 재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물질 형태로 재활용된 건 26%에 불과했다. 이보다 많은 38%는 태워져 열에너지로 회수됐다. 녹여서 플라스틱 원료로 만 드는 화학적 재활용은 1%였다. 재활용 인정 범위가 넓다 보니 분리배출되는 생 활폐기물을 제외하면 상당수 쓰레기가 처리하기 쉬운 열적 재활용 시설로 몰린 다. 시멘트 공장에 보내 열적 재활용하 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업체들이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질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수 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럽 의 경우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나누고,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만 주고 있다”며 “순환경제 정책의 목표를 재활용을 높이 는 쪽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부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물질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포함) 회수(열회수 소각) 처분(단순 소 각·매립) 등 3단계로 나눠 열적 재활용

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 또한 열적 재활용 물량을 물질 재 활용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 용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4월 까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준 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들이 워낙 많아 실제 적용 시기는 논 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질 재활용 통계에 낀 거품을 걷어내 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활용 실적이

처리 시설에 투입된 양 중심으로 평가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통계에 서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 문 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 활용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분리배 출되는 폐기물도 선별 과정을 거치면 약 30%가 잔재물로 남는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시설에 들어간 뒤 어떤 원료나 제품으로 얼마나 생산됐고, 잔재물은 얼마나 남 아 어디로 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천권필 기자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15년, 곽종근 9년 ‘내란 가담’지휘부 중형 <전 방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재판부 “여, 윤과 체포조 사전모의” 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계엄군 지휘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 에 대해 전원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를 지 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 등 군 장성 5명 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국회에 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

1심, 국회 병력투입 등 혐의 인정

제18698호 40판

<전 특전사령관>

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 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 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들 군 장성 5명은 부대를 지휘하고 감 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정치적 중립 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

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의 국 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여 전 사 령관이 2024년 10~12월 정치인 10여명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과 관 련해 작성한 메모를 내란 혐의 유죄 판 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

관은 국회의원 체포나 선관위 증거 확보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메모를 작 성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 해선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 가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지시하 자 이를 따랐다고 봤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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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오늘 유엔총회

2026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 9월 22일 화요일

전쟁 당사국 뉴욕 집결  트럼프, 유엔서 종전 출구 찾나 <미국·이란·이스라엘·우크라>

“쓸모없다”던 유엔 활용 모색

미국, 이란 내 자국민 출국 권고 이란에 압박·협상 신호 동시 발신 이 대통령, 유엔총회 두번째 연설 트럼프 등과 별도 접촉할지 주목 제81차 유엔총회가 22일(현지시간) 미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 냐후 이스라엘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 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전쟁 당사 국 지도자가 대거 참석해 이른바 ‘두 개 의 전쟁’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 명 대통령도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 통령은 전쟁 출구 전략을 통한 민심 회 복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그간 “쓸모없 다”며 유엔 분담금을 의도적으로 체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 골프장을 떠나며 통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찾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AP·로이터=연합뉴스]

하고 주요 산하기구에서 탈퇴했던 트럼 프가 오히려 이번엔 유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는 20일 이란에 상반된 메 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폭스뉴스 기자와

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결정 모 드’에 돌입했다”며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선택지로 제시했 다. 이어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지가 문제”라며 최대 위협을 가했다. 미 정부는 이란 내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 을 권고하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는 동시에 유엔총회에 참석하 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날 가능 성에 대해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란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 조건에 동의할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제안이 다. 다만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 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미 국이 어떠한 실수라도 저지르면 역내 모 든 미군 주둔지와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의 공식적 종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유엔을 사실상의 보 증인으로 활용하거나, 추후 군사·경제 적 부담을 분담할 지원 세력으로 내세 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간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던 미국이 최 근 돌연 평화유지군 분담금 1억200만 달러(약 1410억원)와 정규 예산 분담금 7억2500만 달러(약 1조원)를 낸 것도 이 런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2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난다. 젤렌스키는 이날 X(옛 트위터) 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매우 중대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2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총회에서 연설한다. 글로벌 문 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한 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 평화·공존 실천을 위한 청사진(포용, 안 정, 세계 평화 기여)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 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 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 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리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 령과의 별도 만남이다. 위 실장은 “미 국·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 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 지만, 구체적인 회동 형식은 밝히지 않 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26일 멕시코 를 국빈방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길에 오 르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 며 추석 안부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오현석 기자

동독 극우당, 베를린 좌파당 열풍 ‘중도’집권당 지방선거 최악 참패 <기독민주당>

기민당, 옛 동독 주의회서 퇴출 수모 음이다. 메르츠는 이를 “재앙”이라면서 메르츠 총리 책임론, 사퇴엔 선 그어 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이 같은 날 옛 동독 지역과 수도 베를린 지방선거에 서 각각 강경 우파와 강경 좌파 정당에 참패했다. 집권 16개월 차 메르츠의 리 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메클렌부르크-포어 포메른 주의회 선거 개표 결과 강경 우 파 독일대안당(AfD)이 38.2%를 득표해 중도 진보 사회민주당(SPD·35.5%)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반(反)유럽연합 성향으로 체류 자격 없는 이민자 추방 등을 주장하는 AfD가 주의회 선거에서 1당이 된 것은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에 이어 두 번째다. CDU는 4.9%를 득표했 다. 의석 확보에 필요한 5%를 넘지 못해 주의회에서 퇴출당했다. CDU가 주의 회 의석을 얻지 못한 건 1949년 이후 처 제18698호 40판

같은 날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선 21 일 오전 3시 개표 기준 좌파당이 25.7% 를 얻어 1위에 올랐다. CDU(18.8%), AfD(16.3%)가 뒤를 이었다. 베를린은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SPD보다 강성인 좌파당이 1당에 오른 건 처음이다. 주거 비 급등 등에 대한 불만이 좌파당 선호 로 이어졌다. 좌파당 베를린 시장 후보 로 나선 엘리프 에랄프는 튀르키예 이 민자 가정 출신 변호사다. 공공주택 임 대료 1년 동결 등을 공약했다. 조란 맘 다니 미국 뉴욕 시장의 급진적 공약과 비슷해 ‘베를린의 맘다니’로 불린다. AfD와 좌파당의 1당 등극이 곧 집권 을 뜻하지는 않는다. AfD는 다른 정당 이 강경 우파와 연정을 거부하는 ‘방화 벽’에 막힐 수 있다. 좌파당도 단독 과반 에 미치지 못한 만큼 연립 정부를 꾸려 김기환 기자 야 집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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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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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폭발  중령 발목 중상, 부사관도 크게 다쳤다 ‘북 요새화’확인 사전작업 중 사고 MDL서 100m 이내, 3명 부상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도 조사 2015년 목함지뢰 땐 긴장 고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진행한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우리 군 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최소 두 명이 중상 을 입었다. 사고 지점은 MDL에서 100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군 당국은 북 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 21일 합동참모본부와 복수의 군 소식 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육 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최전방 지 역의 일반전초(GOP) 대대에서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중령 1명의 발목 일부가 절단되고 공 병 소속 부사관 1명도 크게 다쳤다. 또 다른 부사관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군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받아 군용 헬기를 비무장지대 (DMZ) 안으로 투입해 중상자들을 국 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특히 사고 지점은 MDL에서 100m 이 내로, 한 소식통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나, 가장 근접한 지점을 기준 으로는 50여m 정도”라고 전했다. 북한 군이 MDL 인근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 일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사단 관할 전방에서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 대 6곳이 MDL을 약 10~15m 넘어섰다 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고가 북 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지, 과거부 터 있던 미확인 지뢰 때문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이 임진강과 가까운 만큼 북한군이 북측에 매설한 지뢰가 유실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 국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북한 군이 MDL 이남에 고의로 지뢰를 매설 했을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 경

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처럼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 당시 북 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육 군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상사 (당시 하사)가 다리·발목 등을 잃었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군 의 포격,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이어 졌다. 합참 관계자는 “폭발 원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MDL 월선과 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공동 현장 조사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할 부대가 새로운 수색로를 확보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군의 오판을 막기 위해 현 장에서 경고방송을 통해 헬기 이송 계 획 등을 북측에 알렸고, 유엔사 경로로 대북 전통문도 발송했다. 25사단을 관 할하는 육군 1군단은 한때 전 지역의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

이유정 기자

령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사진 청와대]

이 대통령, 재제청 갈등 후 조희대 첫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법관

월 23억 번 동네의원  모두 비급여 모발이식이었다 의원급 2만8770곳 진료비 분석 605곳은 수입 80% 이상이 비급여 “방치 땐 필수의료 인력 이탈 심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은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23억4373만원의 비급여 진 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수 입을 올렸다. 모발이식만으로 얻은 수 입이다. 급여 진료비는 0원이었다. 이 의원의 연간 매출은 약 280억원으로 추정된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낮은 보상 탓에

제18698호 40판

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 오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비급여 진료 로 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균 형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 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2만8770 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원이 었다. 이 가운데 605곳(2.1%)은 전체 진료비 수입의 80% 이상이 비급여였 다. 진료비로 10만원을 거뒀다면 8만원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의원에는 재활의 학과와 안과도 포함됐다. 서울의 재활의 학과 의원은 도수치료로 12억2144만원, 손발톱 진균증(무좀) 레이저 치료로 7 억694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구의 안 과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19억6398만원 가운데 18억6132만원이 라식·라섹수술 에서 발생했다. 두 곳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재활치료, 안과 질환 치 료는 거의 하지 않았다. 개원가 내부의 비급여 수입 쏠림, 진 료과목별 격차도 컸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1%인 288곳이 전체 의원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상위 20% 까지 넓히면 80.5%가 몰렸다. 진료과목 별 평균 비급여 진료비율을 보니 성형 외과 51.8%, 재활의학과 31.2%, 정형외 과 2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에 그쳤다. 비급여 진료 쏠림은 필수의료 현장 의 인력 이탈로도 이어진다. 수도권에 서 의원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A씨는 3년 전부터 소아 진료 대신 수 액과 미용시술 위주로 진료를 바꿨다. 그는 “소아 진료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 기 어려웠다”고 했다. 영남의 한 응급실

에서 일하는 의사 B씨는 “근무 시간은 짧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가 별 로 없는 비급여 진료 중심 의원에서 일 하는 의대 동기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 다”면서 “실제로 의·정 사태 기간 개원 대열에 나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적잖 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에 한정돼 실제 비급여 수입과 의존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정 진 료영역의 높은 비급여 수익 기대가 의료 인력과 자원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 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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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AI발 인류지능 퇴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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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충고 수용” 75%  41%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사생활 상담·직장동료 험담도 AI와 “AI는 사용자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AI밖에 없다’고 느끼 고민 털어놓자 “함께 천국서 살자” 게 할 수 있다”며 “사회적 관계 정서 의존 �사회 고립�안전 위협 가 단절된 사용자가 부정적 전문가“연결 욕구, 사람으로 풀어야” 인 감정을 내면화하면 자 살·자해 충동을 느낄 수 서울 자치구의 2년 차 공무원인 배모 있고, 이를 외부로 표출 (27·여)씨는 최근 들어 생성 인공지능 하면 테러나 범죄 등으로 (AI)에 다른 사람 험담을 늘어놓는 경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가 늘었다. 배씨는 “동료나 상사 험담, 경고했다. 진상 민원인 얘기 등을 친구들한테 계 의료계에서는 AI와 과도 속하다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AI밖에 한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말할 곳이 없다”며 “스트레스가 쌓일수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록 AI 사용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고 는 경고가 나온다. 박종석 연세봄정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없다면 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실제 사회생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겠다고 느낄 활에서는 의견 충돌이나 갈등·불안 등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직장을 그만둬야 스트레스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겠다’ 등 충동적인 생각도 든다”고 했다. AI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용자는 그만큼 현실 스트레스에 대한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 심각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 우울함이나 불안·공황장애 등 정신질 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일부 청소년 등 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짚었다. 은 AI에 자살·자해 방법을 묻는 등 정신 해외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겪던 사람 건강 차원에서 ‘위험한 대화’를 하는 것 들이 AI와 대화한 뒤 자살하는 사건까 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의 한 30대 남 지난 3월 전국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성은 2023년 3월 AI 챗봇과 6주 동안 기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후위기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자살했 의 약 6%(약 200명)가 AI에 이 같은 내 다. 이 남성이 AI 챗봇에 “(네가) 인류 용을 물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약 를 구하는 데 동의한다면 내가 희생하 52%의 응답자는 AI로부터 위험한 질문 겠다”고 제안하자, AI는 “함께 천국에서 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으로 살자”고 부추겼다고 한다. 성인들도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 지난해 8월엔 미국 오리건에서 챗GPT 는 경우가 잦다.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 사용에 몰입하던 40대 남성이 자살했다. 반하는 실제 인간관계와 달리 AI는 사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용자의 감정에 맞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 “AI 시대에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내는 등 일종의 ‘현실 도피처’가 되기 때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는 사라지지 문이다. 3년 차 직장인 고모(26·여)씨는 않는데 결국 이는 인간관계를 통해 해 “막내로 설정한 AI에 실제 직장처럼 호 소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 되게 혼내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 속이 등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 오삼권·한찬우·이규림 기자 뻥 뚫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가짜 소통, 인간관계까지 파괴

제18698호 40판

AI 답변에 의존하는 아동·청소년들 단위: %,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 대상 설문조사

AI의 답변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경험

전혀 없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고려한 적 있다

24.6

34.3

대부분 실제 행동 옮기는 편

34.1

AI에 위험한 내용을 질문한 경험

없다

있다

94

6

AI에 위험한 내용을 질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질문에 답변 받은 경험

NO 48

52 YES

자료: 초록우산, 중앙일보

“엄마 생신날 뭐라고 축하할지 알려줘”  언어 지능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전문가 “AI는 사람과 달리 무한공감 하나이며, 경험이나 노력에 따라 더 좋아 지거나 혹은 퇴보할 수도 있는 능력인 것 관계갈등 커질수록 더 고립될 우려” 이다. AI 과의존은 논리수학·언어 지능 등 다른 지적 역량은 물론, 이 같은 관계 >> 1면 AI에서 계속 지능의 퇴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에서 ‘외로울 때 사람보다 생성AI 대학교 2학년생 은모(22)씨도 학교 와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거나 AI가 나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 를 이해해 주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를 형성하기 위해 AI의 조력을 받는 경 한 응답자는 27.9%였다. 우가 잦다. 한 교양수업에서 조장을 맡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 은 그는 “수업 팀 프로젝트에서 같은 드너 교수가 제안한 ‘다중 지능 이론’에 조원들이 모두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마음·감정·느 제미나이한테 ‘우리 조가 너무 조용 낌 등을 잘 이해해 타인과 조화롭고 효 한 스타일이야, 내가 조장인데 역할 분 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인 관 담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다”며 계 지능’으로 규정한다. 논리수학 지능, “AI가 알려준 대로 조원 특성에 맞게

AI 캐릭터와 대화, 게임처럼 인기

자료 조사, 발표 자료 제작 등의 역할로 나눴다”고 했다. AI가 이처럼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지던 관계 지능 영역까지 깊숙이 침 범한 탓에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과정조차 AI에 외주하거나, AI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직장인 박모(26)씨는 “소개팅 상대와 메시 지를 주고받을 때, 한마디 한마디 마다 대부분 AI의 상담을 거친다” 고 털어놨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대인 관계 능력 퇴보, 정서적 의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는 게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월 전국 1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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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인류지능 퇴보 <중>

1분이면 작품 뚝딱 “AI가 날 돕는 건지, 내가 AI 돕는 건지” 외로울 때 사람보다 생성AI와 대화가 더 편하거나,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처럼 느낀다 단위: %, 이달 9~18일 AI 이용 경험 있는 무작위 111명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그렇다

41.0 매우 그렇다 가끔 실제 행동에 옮기는 편

전혀 아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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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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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약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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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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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미

친구 아닌 AI에 물어보는 청소년들 ↘ 이상 아 동·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해 보니 응답자 75.3%가 AI의 답변을 받아 들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41% 는 AI의 충고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 기기도 한다 고 답했다. AI 과의존 청 소년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아동 지원단 체 월드비전의 김순이 국내사업본부장 은 “아이들은 관계 내 갈등이 커질수록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18회 한·카 문학제 -일시: 9월 29일(화) 오후 3:00-5:00 -장소: 본조 레크리에이션 콤플렉스 센 터 멀티 퍼포즈 룸1(6550 Bonsor Ave, Burnaby)

설가 황석영은 지난 1월 “신작 장편소 콘텐트업계 AI 도입률 32%로 급증 설을 집필하며 챗GPT를 자료 조사 및 구성 조수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소설 촬영감독 “쉽게 찍고 AI로 후보정” 가 김애란 역시 지난 4월 “자료 조사나 소설가 “작품 구성 조수로 활용” 검색도구로 AI를 유용하게 쓴다”고 말 실패·수정 통한 창작의 경험 줄어 했다. 디자인·영상 분야는 ‘AI 격변’에 대한 “나는 바둑계에 미래가 먼저 왔다고 생 체감도가 더 크다. 10년 차 촬영감독 김 각한다.” 모씨는 “제작비 절감 등을 위해 AI를 적 소설가 장강명은 지난해 쓴 르포르타 극 활용하는 연출 감독이 많아졌다. ‘후 주 먼저 온 미래에 이렇게 적었다. 이 반 작업에 AI를 쓸 테니 공들이지 말고, 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던 2016 AI 먹이기 좋게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년 이후 바둑계가 쌓아온 문법은 크게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음악계에선 AI 흔들렸다. 이전까지 최상위 고수들의 한 창작곡이 음반차트 순위권에 오르는 사 수 한수는 ‘예술적 영역’으로 평가됐지 례까지 생겼다. 지난 7일 국내 음원 차트 만, 이제 프로기사들은 인간이 아닌 AI 인 멜론 톱100과 일간 차트에 진입한 곡 의 수를 배우고 분석해 철저히 확률로 ‘마음의 숲’이 대표적이다. 게임 UA(유 싸운다. 장강명은 “2016년부 저 유입)영상제작자 A씨는 터 몇 년간 바둑계에서 벌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작업 어진 일들이 앞으로 여 물도 1분이면 만들어낼 러 업계에서 벌어질 수 있어 혁신적이다. 가 것”이라고 우려했다. 끔은 AI가 날 돕는 건 실제 한국콘텐츠진 지, 내가 AI를 돕는 건 흥원에 따르면 출판·만 지 헷갈린다”고 했다. 화·음악·영화 등 콘텐트 업 AI는 이처럼 예술과 창 계의 AI 도입률은 2023년 상 작 분야에서 상상조차 할 수 반기 7.8%에서 2025년 4분기 32.1%로 급 없었던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지만 창작 증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창작자들 역시 자의 상상하는 능력 자체는 고갈시키고 “AI 활용은 필수”라면서도 “창작 능력이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다. 4년 전부터 퇴보하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AI를 접한 8년 차 디자이너 황모씨는 2024년 일본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실패와 수정을 거치며 얻는 노하우가 소설가 구단 리에는 수상작 도쿄도 동 실력이 되는데, AI 등장 이후 시행착오 정탑의 약 5%가 챗GPT가 만든 문장을 가 사라졌다”고 했다. 작곡가 B씨 역시 그대로 쓴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에 일 “AI를 쓰면 틀에 갇히는 기분이 들어 일 반인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 유명 시인 부러 활용하지 않고 작업할 때도 많다” 이 쓴 시와 AI가 쓴 시를 겨우 46.6%의 고 이야기했다. 확률로 구분할 수 있다(미국 피츠버그 유준오 성균관대 영상학과 교수는 대 연구팀)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향후 살아남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생 이제까지 대부분의 한국문학 작가 각을 검토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AI를 들은 AI 사용 경험을 드러내는 걸 꺼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최혜리 기자 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로 소 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예술 창작능력 삼키는 AI

AI의 위로와 긍정적 응원을 찾는 경향 이 있었다”며 “AI에만 의존하면서 아이 들이 점점 더 고립되는 악순환이 벌어 지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 다. 사람처럼 비판적인 말도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무한 공감’을 제 공하는 AI에 기대는 청소년들이 그만 큼 많으며 강도 역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클로드 등 대중적인 챗 봇 서비스뿐 아니라 AI 캐릭터와 대화 하는 제타·크랙 등의 서비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게임처럼 인기를 끌고 있어 ‘챗봇 중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 고 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기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자가 최

대한 플랫폼에 머물도록 서비스를 디자 인한다”며 “일상적 고민을 얘기하면 이 성적인 진단보다는 감성적인 위로를 먼 저 해주고, 인간은 반복적으로 AI의 위 로를 받으며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는 “‘중독적 UX(사용자 경험) 설계’ 를 활용하는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은 정서적 의존, 과몰입, 인식 왜곡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현행 법제는 이런 설 계 구조를 규율하지 못한다”며 “AI 챗 봇에 대한 규제는 의존·종속 유발 설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 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주제: 캐나다 대작가 마가렛 엣우드의 시 세계 -낭송작품: 친애하는 이들에게, 어느 순 간, 세이렌의 노래, 소금의 영상, 거주, 이 것은 내 사진 -낭송인: 캐나다 현지 작가·초청인사, 한국 문협 회원·청소년 -특별공연: 테너 김유신, 바이올린 류소연 -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메트로밴쿠버 거주자(선착순 50명) -참가비: 무료 -문의: 캐나다 한국문협 604-435-7913, kwac2009@gmail.com ■한국 역사문화 순회세미나

-일시: 9월 23일 오전10:30-오후12:00 -장소: 랭리 리딩타운 학원 -주제: 오디세이와 바리데기 -내용: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는 한국 설화 -대상: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신청: kessc2013@gmail.com ■2026 밴쿠버 한국도서축제 -기간: 10월 5일(월)-31일(토) -장소: 그랜빌 아일랜드·밴쿠버 중앙도서 관등 -그래픽노블 전시 '자리': 10월 5일(월)-31일 (토), 1420 Old Bridge St.

-박상영 작가 행사: 10월 9일(금) 영화 상 영, 15일(목)-16일(금) 북토크 -가평 1951: 박건웅 작가 북토크·캐리커처 사인회 -제주 해녀 북토크: 김홍모 작가·허은실 시인 -주요 행사: 라이브 드로잉·실크스크린 엽 서 만들기·참여형 낭독 공연 -초청작가: 박건웅·김홍모·박주현·박상영 작가, 허은실 시인 -특별행사: 가평전투 75주년 그래픽노블 ' 가평 1951' 최초 공개 -집중행사: 10월 15일(목)-16일(금) -문의·신청: Koreanbookfes.ca

-주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 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제1869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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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26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9월 22일 화요일 

안중근 유묵 예산도 반납 받아  추미애·김동연 갈등 격화 <남은 예산 13억>

지난해‘장탄일성 ’ 24억에 환수 ‘독립’은 일 소유자 마음 바꿔 무산 추 지사 “예산 집행 전 과정 조사”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도 중단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한 안중근 의사 유묵 환수 사업이 중단된다. 경기도 재 정난의 원인을 두고 날을 세웠던 추미애 지사와 김동연 전 지사의 갈등이 안 의 사 관련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안중 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했 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안 의사의 유묵 2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 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 고 발표했다. 김 전 지사가 확보하겠다 고 밝힌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長 歎一聲 先弔日本)’과 ‘독립(獨立)’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광복 회 경기지부와 함께 일본 소장자와 협 상해 24억원에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매입했다. 이 유묵은 지난해 5월 귀환 에 성공해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보관 돼 있다. 국내외에서 확인된 안중근 의사의 유 묵 60여점 가운데 31점이 보물로 지정됐 다. 당시 경기도는 “‘장탄일성 선조일본’ 과 ‘독립’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과 동양 평화 사상을 상징하는 작품이라 국보급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토 류코쿠대학이 일본 인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안 의사의 다른 유묵인 ‘독립’의 국내 반 환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일본인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면서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주먹구구식으 로 매입했다는 지적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추 지사는 최근 “도민의 혈세를 사용함에서는 한 점 의 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박물관에 전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 本)’. 작은 사진은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인 ‘독립(獨立)’.

며 “유묵 매입 및 예산 집행 전 과정의 적절성을 엄중히 조사하고, 이번 기회 에 공공기관의 예산 부적정 집행 실태 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유묵 환수를 위한 예산도 사라졌다. 경기도는 두 유묵을 사는 데 총 50억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유묵 구입비 37억원

[연합뉴스, 사진 경기도]

을 편성했다. 나머지 13억원은 도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하 기로 했다. 그러나 ‘독립’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이월 편성했 던 남은 예산(13억원)을 전액 반납받아 불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사 관련 다른 사업도 영향을 받 고 있다. 두 유묵의 영인본이 전시된 안

중근 평화센터는 개관식도 없이 지난 19일 조용히 문을 열었다. 김 전 지사가 광복회 경기지부와 함께 추진했던 ‘경 기 독립기념관’도 올해 행정안전부 타당 성 조사 예산(2억원)이 삭감되는 등 모 든 절차가 중단됐다. 재정난의 원인으 로 민선 8기를 지목한 경기도가 민선 8 기 주요 사업도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전 지사와 안 의사의 유묵 프로젝 트를 진행한 김호동 광복회 이사는 “안 의사 유묵 환수와 경기 독립기념관 건 립 등은 지역 독립운동사를 보존하고 계승할 핵심 사업”이라며 “박수를 받아 야 마땅할 사업인데 근거 없는 의혹 제 기에 이어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매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묵 환수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묵 환수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 다”며 “‘독립’ 소유자와의 협상도 진전이 없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모란 기자

오세훈 시장 “집값 급등 책임 떠넘겨” 이 대통령에 반박 대통령 “서울 허가·착공 절반 줄어” 오 “신통기획 도입 후 214곳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부터 (서울)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수십 번 설명해도 그런 억지를 기자회견장에 서 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집값 급 등의 주요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자, 오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했 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부동산 일타 강사’를 자처한 오 시장

“

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는 정비 사업지의 갈등을 조장해 구역지정 해제 를 유도하기 바빴다. 정책명도 ‘뉴타운 출구전략’이었다”며 “당시 ‘부동산 대 란’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문 재인 정부에 그대로 들어가 똑같은 정 책을 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 로 후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태를 보 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숫자로 따져보자”며 취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2026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성과를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은 연평균 35개였다. 취임 직전 10년 평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He was born to play the piano.” — Boston Globe

Minsoo Sohn piano 9 월 27 일 (일요일) 오후 3 시 Vancouver Playhouse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의 피아니스트 Sohn은 2006년 Honens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 감각과 눈부신 기교로 찬사를 받아온 그는 뛰어난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임윤찬은 2022년 Van Cliburn 국제 피아노 콩쿠르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제18698호 40판 ⓐ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거장 Sohn은 2026–27 바흐 월드 투어의 막을 밴쿠버에서 올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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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17개)의 두 배 이상이다. 2021년 신속 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 이후 214개 구 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 진 중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서울 전역 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은 총 496개 다. 오 시장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 비구역 지정 기간을 취임 후 약 2년 수 준으로 단축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 멈 춘 ‘주택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린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 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재건축은 48%, 재개발은 29%가량 주택 공급 규모가 순증한다는 통계가 명확히 존재한다” 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착공·입 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 뜨리는 정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조합원 지위 양도 제 한 규제를 3년간 한시로 완화하고 현 행 50~75%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30~50%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법 적상한용적률을 1.2배 완화해야 한다 문희철 기자 는 입장이다.

내 유년의 명절 삶의 향기 김미옥 작가·문예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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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22일 2026년 2026년 9월화요일 22일 화요일

물로 그려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겐 다정한 할머니였다. 아버지는 엄마 대 신 어린 내 손을 잡고 친가에 갔는데 아침 일찍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한 참을 걸어야 했다.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면 아버지의 등에 업혔다. 멀 리 보이던 산등성이의 붉은 노을은 내 기억 속에 박제되었다. 외가의 음식이 고기와 전 위주의 동물성이라면 친가 는 나물류와 다양한 김치 종류의 식 물성이었다. 생선이 몇 토막 있기는 했 지만, 양조간장과 조미료로 요리하는

나의 어린 시절 명절은 외가에 모여 떠들썩해지는 날이었다. 아이들은 오 랜만에 만난 외사촌들과 눈을 반짝 거리며 눈치껏 서열정리를 했다. 여자 어른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부산했고 남자 어른들은 대청마루에 서 술상을 놓고 담소를 나누었다. 그 러다 무슨 말끝에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이는 이는 성질이 붙 같았던 나의 아버지였다. 그는 우리 형제들의 이름 을 부르며 “가자!” 고함을 질렀다. 나 는 맛있는 음식과 곧 생길 용돈이 날 아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엄 마는 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달관 한 표정으로 능숙하게 전을 부쳤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후 다시는 재기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손주들 먼저 음식 먹인 외할머니 깊은 열등감은 높은 자존심과 비례했 잠든 날 깨워 단술 먹이던 할머니 던 듯싶다. 사람 좋은 큰 이모부가 중 재자로 나서서 “이 좋은 날, 마음 넓은 명절이면 떠오르는 그리운 손맛 자네가 참게나” 하면 아버지는 못 이 기는 척 자리에 다시 앉았다. 어릴 적 내가 바라본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깊 외가와 달리 친가의 모든 음식은 집에 고 높고 넓었다. 큰소리가 나면서 잠 서 담은 조선간장으로 조리되었다. 음 시 조용했던 집안은 언제 그런 일이 식은 내게 너무 짜디짜서 혀를 쏙 빼 있었냐는 듯 다시 왁자지껄해졌다. 손 물어야 했다.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이 큰 외할머니는 음식을 많이 해서 없는 큰아버지와 쫄딱 망한 아버지가 항상 어린 우리가 먼저 먹게 했다. 아 술상을 놓고 정치 이야기로 비분강개 이들이 배가 부르면 부엌을 드나들 일 하면 나는 똑똑한 어른 남자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의아했다. 친가는 큰 이 없었다. 도심에 있던 외가와 달리 친가는 시 엄마와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골 깡촌에 있었다. 엄마는 친가에 발 았다. 친가 음식 중 유일하게 단맛을 길을 끊은 이유가 부당한 시집살이 때 낸 것은 할머니가 만든 감 말랭이와 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과장되고 증폭 식혜였다. 할머니는 식혜를 단술이라 된 이야기에서는 시어머니가 옛날 동 고 불렀는데 엿기름 내린 물을 아랫목 화에 나오는 계모보다 더 악독한 인 에 묻었다가 밥알이 동동 뜨면 팔팔

이철민의 마켓 나우

끓였다. 할머니는 자는 나를 깨워서 뜨거운 단술을 마시게 했는데 여간 고 역이 아니었다. 아마 첫 단술을 어린 손녀에게 먼저 먹이려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양가의 할머니가 내 게 베푼 것은 사랑이었다. 우리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이후 명절은 우리끼리 보내야 했다. 여러 사유로 외가도 친가도 가지 못했다. 할머니들과 연결되던 나의 명절은 유 년의 기억 속에 갇혀버렸다. 나이가 드니 이제 명절에 갈 곳이 없다. 부모 형제도 떠났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사라져서 경조사 때나 얼굴을 보던 사촌들과도 데면데면해졌다. 얼마 전 조카의 결혼식에서 만난 사촌은 명절 에 함께 했던 어떤 기억도 떠올리지 못했다. 놀다가 나를 계단으로 밀어버 린 일, 내 얼굴에 상처가 나서 할머니 께 혼난 일, 누워있던 내게 미안하다 고 사과를 내밀던 일, 그 어느 것 하나 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해주었던 음식이 나오자 대화가 활기 를 띠었다. 왜 똑같이 만드는데 그 맛 이 안 나올까? 미각은 감정을 담당하 는 뇌 부위와 연결된다던데 우리가 변 해서일까? 곧 추석이다. 나는 백석의 ‘여우난 골족’을 읽다가 어린 시절이 그리워 졌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 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 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 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 기방등에 심지를 몇번이나 돋구고 홍 게닭이 몇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 거리다 잠이든다” 내 유년의 명절은 할머니들의 사랑 이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가져올 변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는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지분이 넘어갈 때 소액주주 지분의 일부도 함 께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의 무공개매수 제도다.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뒤 집히는 일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에 제기됐던 두 가지 핵심 쟁점 도 이제 명확히 정리됐다. 적용 대상 은 ‘2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로 확정됐고, 이미 25%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개매수 범위인데, 애초 논의되던 ‘대통령령 위임’ 방식 대신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이라 는 구체적 수치가 법률에 직접 명시됐 다. 시행령에 맡기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를 반영한 결과다. 제재 수위도 법률 에 명기했는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 존 일반 공개매수 위반보다 훨씬 무거 운 형량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지분 을 넘길 때 일반주주도 동일한 가격 에 보유지분의 일부를 매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영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모든 주주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 변화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순기 능은 분명하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 지 배구조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한국 증 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변화가 시장에 던지는 숙제 도 가볍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수자금 부담의 증가다. 지금까지는 경영권 지분만 확보하면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5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 이미 상장사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매각 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국내 M&A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 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경 영권 인수 거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우려를 완화하려는 보 완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미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나, 부실징후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 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까 지 이 제도에 발이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특정 주 주가 독식하던 시대가 저물게 되었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1년의 유예기간 이 남아 있으니, 그 사이 시장이 새로 운 규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지금 부터 지켜볼 일이다. VIG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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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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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화요일 

2026년 9월 22일 2026년 22일화요일 화요일

21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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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7007.72(+113.49) 코스닥지수

“SNS 오래 하면 우울증, 이런 경고문이 청소년에 효과적”

▲ 836.27(+9.15) 환율(달러당 원)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중독,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SNS 플랫폼 운영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이 용 시간 제한’ 방식보다 ‘담뱃갑 경고문’처럼 직접적 인 위험 경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의 대 애나 그러먼 조교수 연구진은 학술지 ‘JAMA 헬스 포럼’에 SNS 경고문 팝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담뱃 갑에 섬뜩한 그림을 넣어 건강상 위험을 경 고하는 것처럼, SNS 화면에 정신건강 위 험을 알리는 경고 팝업을 표시하는 방식의

효과에 대한 연구다. 연구진은 “심각한 정신건강 위 해와 관련이 있다”,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높인 다” 등 SNS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만들어 설문 참 가자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13~29세 1012명 을 조사했다. 참가자는 모의 인스타그램 화면 위에서 경고문을 무작위 순서로 시청했다. 이어 ‘이 메시지가 SNS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얼 마나 줄여주나요?’의 물음에 5점 만점으로 답했다. 정신건강 위해 경고 메시지의 SNS 욕구 억제 효과가 평균 3.04점으로 가장 높 았다. 우울·불안에 대한 경고는 평균 3점이

었고, 휴식 권유 안내문은 평균 2.74점으로 가장 낮 았다. 인스타그램의 ‘테이크 어 브레이크’ 같이 일정 시간 이용하면 휴식을 권하는 기능보다 건강에 대 한 직접적 경고가 더 효과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먼 교수는 “경고문을 읽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 했다. 이런 시도는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 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정신건강 위협을 경고문구 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SNS 과의존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 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성빈 기자

▼ 1381.00(-2.3) 금리(국고채 3년물, %)

▲ 4.056(＋0.021)

‘취업 첫차’아반떼 이제 대리쯤은 돼야 >> B4면

신약 후보 잘 찾는‘AI 연구원’ 제약사들 바빠졌다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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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후보물질 발굴 속도 빨라져 제약사·AI 신약 기업간 협력 확대

지난 10일 논밭과 낮은 건물들을 지나 도착한 전북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한적한 풍경과 달리 연구동 4층의 노보 렉스 단백질연구소는 인공지능(AI)이 골라낸 신약 후보를 검증하는 실험으로 분주했다. 연구원들은 AI가 예측한 화합물이 실제 단백질에 붙어 제대로 작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대장균 등으로 질병 의 표적 단백질 만들기에 한창이었다. 암을 자라게 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 전자가 표적, 즉 쏴서 잡아야 할 과녁에 해당한다. 손우성 노보렉스 대표는 “AI가 아무 리 좋은 후보를 예측해도 순도 높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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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잠재 계약 규모만 63조원 실험 검증·개발 역량 더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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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이 있어야 약물이 표적에 제대로 결 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무게중심이 빠른 후보 발굴에서 ‘실제 검증’과 ‘개발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외 제약 사와 AI 신약기업 간 협력도 활발해지 면서 올 상반기에만 관련 잠재 계약 규 모가 63조원에 달했다. 노보렉스의 경우 파킨슨병 치료제 후 보물질인 ‘NRX-NGT002’를 약 1년 반 만에 발굴했는데, 이 물질을 발굴하기 까지 합성한 화합물은 186개다. 기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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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면 약 2000개를 합성해야 하는데 AI로 이 과정을 크게 줄였다. 이 후보물 질은 바이오젠, GSK와 함께 마이클J.폭 스재단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연말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노보렉스를 협업 파트너로 선 정한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생물리학 적 검증력, 실제 개발 가능한 신약 자산 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높게 평가 했다”고 밝혔다. 국내 AI 바이오기업인 포트래이는 ‘약이 효과를 나타낼 만한 표적’을 가려

내는 검증 기술로 셀트리온과 최대 1259 억원 규모의 신규 표적 발굴 계약을 맺 었다. 이 회사는 암 조직을 지도처럼 읽 는 기술에 AI를 결합해 가능성이 높은 신약 표적을 골라낸 뒤,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로 이 표적이 사람에게 통할지 검 증한다. 이성원 포트래이 대표는 “초기에는 AI 알고리즘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좋은 알고리즘도 틀릴 수 있다는 경험 이 쌓이면서 검증을 요구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검증→ 임상→신약개발이 유기적으로 맞물리 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제약사 들도 AI 신약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바이오정보업체 딜포마에 따르 면 올 상반기 AI 신약 연구개발(R&D) 협력은 70건, 최대 계약 규모는 459억 달 러(약 63조원)로 지난해 연간 434억 달 러(약 60조원)를 넘어섰다. 국내에선 SK바이오팜이 AI 플랫폼 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임상 단 계까지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지닌 인

실리코메디슨과 최대 25억7000만 달러 (약 3조50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국내 기업 갤럭스도 아스트라제네카와 AI로 설계한 단백질의 실험 검증을 공 동으로 진행 중이다. 프로티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미국 트위스트바이오사 이언스와 협업하고 있다. 검증 역량을 확보하는 방식도 다양해 지고 있다. 노보는 지난 16일 AI 기업 앤 트로픽과 손잡고 AI 모델인 ‘클로드 사 이언스’를 신약 R&D에 활용하기로 했 다. 앤트로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 이 지역에 생명과학 실험실을 구축해 AI와 실제 실험을 결합하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는 더 보수적으로 바 뀌는 모습이다. 딜포마에 따르면 2분기 AI 신약 R&D 협력의 계약당 선급금 중간값은 1500만 달러(약 206억원)로 1 분기 7800만 달러(1070억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성원 대표는 “AI가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더 낮춰 줄수록 계약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말 최은경 기자 했다. >> 관계기사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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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냉랭한 부동산 민심

9월 21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

오세훈 토허제 탓했지만  이재명 토허제 뒤 집값 더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서울 집값 상승률 5.75% vs 9.33% 9월에는 매매값·전셋값 상승률이 각각 두고 ‘부동산 민심’이 냉랭하다. 기존 정 전셋값은 1.90% vs 8.77% 4배 차이 5.75%, 1.90%였다. 이 대통령이 “오 시장 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거란 게 확인되 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서 특 “평탄화 과정” 이 대통령 발언에 면서다. 이 대통령이 “평탄화 과정”이 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한 지난 “평촌·동탄·화서 불장 예고” 풍자도 라고 말한 걸 두곤 다음 불장지역이 ‘평 해 2~3월이 이 기간에 포함된다. 동, 화 특히 전셋값이 직전 상승률 촌·동탄·화서’(경기 안양시 평촌동, 고 예고 1.90%에 비해 8.77%로 크 성시 동탄구, 수원시 화서동)라고 게 뛰었다. 전례 없이 한 것이란 풍자까지 나온다. 해 수도 광범위하게 토허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대해 제를 시행해 권 집중, 부동산 불패 신화 등을 꼽으면 ᫚ᰶ ᮯẝẇ 전세 매물 서도 단기적 원인으론 전 정부 탓을 했 ᥺᥺ Ს᫩ᙦᚢ ᫂᭍ᥓ 다. “2022년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 오 ᡃ᳨ ᧇᧇ ᵁ᭛ ·착 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 주택 허가·착 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고, 이런 상 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 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 ៟ ᳚_ ៟ ᳚ េ ᱀a េ ᱀ ᭌ᳐ᯑ Ἵ ᵉ ᜒᙦ ᴍᴩ᧰ ᵇ᪚ Ἵ ᵉ ᜒᙦ 면서다. 하지만 시장의 진단은 다 르다. 지난해 10월 15일 이재명 정 ṟἚᲩ ᱱὙ ᜁᢉἈ Ს᫯ᙯ ᡃ᳨ ៟ ᳚_ ៟ ᳚ ៟ ᳚_ ៟ ᳚ 지 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 거래허가제로 묶은 게 결정적 요인 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택가격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 제가 시 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의 토허제가 ᭙᪛ᛠ ៪᳙ᛠ ᙰ᪛ᛠ ᡺᪉ᛠ 까지 10 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ᴜᦁ ,#᪚ᢄᬩ ῷᛡ᪚ᢄᬩ᳙ 은 평균 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 뛰었 9.33% 올랐다. 전세가격은 8.77% 025년 다. 직전 10개월인 2024년 11월~2025년

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뛰면서 매매 가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지난해 토허제 이후 전셋값 상승 률 상위 자치구는 성북구(13.37%), 노원 구(12.07%), 강북구(9.98%) 등 중저가 지역이 두드러진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중저가 지역에 매매·전세 수요가 몰리 면서다. 반면 직전 10개월간 성북구(0.73%) 와 노원구(1.85%) 등의 전셋값 상승률 은 1%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성북구 는 토허제 후 전셋값 상승률이 18배가 량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마포·용산· 성동구 등 한강벨트 수준으로 여겨지는 10억원 전후 가격대 전세까지 등장하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 아’ 전용 84㎡ 전세 매물은 지난달 11억 원에 계약됐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 격은 19억~20억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 더 전문위원은 “부동 산 PF 여파

로 윤석열, 이재명 정부 모두 아파트 입 주 물량이 부족하지만 현 정부에서 집 값 상승이 가팔라진 건 광범위한 토허 제, 다주택자 압박 등으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종합 부동산세 강화도 기름 기름을 부었다. 내야 할 세금이 늘면 집주인 집주인은 통상 전월세 가격을 올린다. 양 위원 위원은 “전세 불안이 커져 이참에 집을 사는 사람이 늘었는 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 오르고 있다”며 “결 국 대출을 최대로 받아 집을 산 청년층, 신혼부부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 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 부정 평가가 높 은데, 기자회견을 보면 아직도 집값 상 승에 대한 진단을 제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은 볼 수밖 수밖에 없다”며 “부 동산 민심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 다.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우려된다. 그는 “강남권 의 숨고르기와 외곽 지 지역의 키 맞추기 를 평탄화라며 집값 안 안정으로 착각해 선 안 된다”며 “앞으로 경기 외곽, 인천 까지 올라 수도 수도권 전체가 불장 이 될 수 있다”고 꼬 집었다. 백민정 기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세입자가 비명  전셋값 급등 부메랑 됐다 규제 강화 이후 대출 6705억 줄어 임대 매물도 줄며 전셋값 상승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임대사업자 대 출을 조인 것도 전세가격 급등 부메랑 으로 돌아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수도권 임대사업자(개인·법인) 등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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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일보가 최근 5년간 5대 시 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 협은행)의 주택 임대업 대출 잔액을 집 계한 결과, 지난달 말 15조8221억원으로 지난해 말 15조8207억원에서 거의 늘지 않았다. 주택 임대업 대출은 2024년 말 (16조4926억원)까지는 2년 연속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소세로 돌아 섰다. 2024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 출 잔액은 6705억원 줄었다. 이 같은 규제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내보내 고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출 만기만 연장됐다면 임 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들이 주 택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추산

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해 안에 임대사 업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은 1만 2000채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주택 임대업 대출액은 전세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 임대업 대출 증가로 임대사업자가 늘면, 임대 매물이 증가해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이 대출이 줄면 임대사업자 감소로 임대 매물도 줄

어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 비 중이 낮아,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전월 세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지만, 현 정부 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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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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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군 없는 후티에  수도 얻어맞은‘군사비 8위’사우디 <공군>

리야드 첫 공습경보, 공항 인근 화재 따르면 사우디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사우디 군사비 작년 116조 쏟았지만 832억 달러(약 116조원)로 세계 8위였다.

후티 역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레바논 헤즈볼라 등으로부터 장비와 전 쿠데타 일어날까 군 조직도 쪼개놔 술·기술 지원을 받으며 전력을 키워왔 후티는 이란·레바논 기술로 급성장 다. 정규 공군은 없지만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지난해 군사비로 100조원을 넘게 쓴 사 을 운용하고 있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 우디아라비아가 정규 공군도 없는 예멘 을 공격할 능력도 갖췄다. 유엔 예멘 제 후티 반군에 원유 수출길은 물론 수도 재 전문가패널은 이미 2024년 후티가 제 까지 위협받으며 고전하고 있다. 왕실에 한적 능력의 지역 무장집단에서 강력한 대한 충성을 우선한 군 조직의 비효율 군사조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당 성과 외국에 기대온 전력 운용의 한계 시 패널은 “후티 반군의 총 전투원 수는 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3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 우디의 경우 현역 병력 약 25만명을 보 면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 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 울렸다. 지난 7월 후티의 공세가 격화 하지만 사우디는 이번 공격을 위한 한 뒤 리야드에 내려진 첫 경보다. 킹칼 후티의 준비를 과소평가했다. 후티 전 리드 국제공항 인근 아람코 연료탱크에 투원 10만명이 집결하는 상황조차 포 선 화재가 발생했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착해 내지 못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이 이어졌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 하우스의 닐 퀼리엄 연구원은 로이터에 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탄도미사일, “신호도, 징후도 알아차리지 못한 명백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에 두 한 정보 실패였다”고 짚었다. 실전 경험 차례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없는 사우디가 단일 지휘체계가 없 후티는 지난 10일 예멘 서부의 항구 는 반후티 진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 11일에는 홍해 못한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까지 사우디 군사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 장악했다.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막힌 하는 시각도 있다. 사우디 왕정은 국방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를 내보내는 홍 부 소속 정규군 외에 국가방위군과 왕 해 항로마저 후티의 위협에 놓인 것이 실근위대 등을 별도로 두고 군사력이 다. 사우디 본토에 대한 공격 범위도 넓 한 조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일종 어졌다. 후티는 지난 8~9일 남부 아브하, 의 쿠데타 방지 장치다. 서로 경쟁하는 카미스 무샤이트, 지잔을 향해 탄도미 군 조직들은 정보와 작전 계획을 충분 사일과 드론을 쐈고, 16일엔 얀부의 석 히 공유하지 않았고, 이는 전투력 발휘 유시설과 카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를 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공격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군수지원에 기 사우디가 후티에 이처럼 끌려다니는 대 전력 공백을 메우는 구조 역시 문제 이유로는 실전을 거치며 성장한 후티의 로 지적된다. 당장의 전력 공백을 줄일 전력과 돈을 쓴 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 수 있지만 운용할 인력, 정비 역량 등이 는 사우디군의 무능이 함께 꼽힌다. 스 함께 육성되지 않으면 군사력 의존으로 이근평 기자 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추산에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실전경험 없고 해외지원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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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진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연료시설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전력 비교

자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플라이트글로벌, 유엔 예멘 전문가패널 등

군사비 지출

병력 규모

항공 전력

주요 타격 수단

외부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작년 832억 달러

현역 25만명

F-15 등 약 360대

전투기 공습

미·영·파키스탄 등

후티 반군

공식 집계 없음

전투원 35만명

정규 공군 없음

탄도미사일·드론 등

이란 혁명수비대·헤즈볼라 등

조현·루비오 만났지만  발표문부터 입장차 한국“양국 장관” 미국“루비오는 ” 를 17일 국회에 보고한 뒤 18일 관련 양 어로 공조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현안마 대미투자·호르무즈 문제 협상 진통 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 다 ‘루비오’를 주어로 요구를 적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조 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의 회담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정 식 양자회담이 통상 1시간을 넘겨 진행 돼온 점을 감안하면 짧은 편이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에 “대 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회담 을 열어 여러 현안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어그러졌다”며 “짧은 시간 여러 현안을 짚다 보니 그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 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진했다. 하지만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 합화력발전소와 미국 내 원전 8기, 알 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투자 조건을 둘러싼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 서 일정이 미뤄졌다. 협상은 MOU 문 구를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소식 통은 “‘당장 시작한다’인지 ‘검토한다’ 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 하나하나 검 토 중”이라며 “미국은 최대한 구속력 있게, 우리는 최대한 확정적이지 않게 담으려는 게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차는 회담 뒤 양국 발표문 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은 ‘양 장관’을 주

호르무즈 문제도 한국은 조 장관이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 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루비오가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 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 발표에 없던 미국 기업 문제 도 미측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견을 좁히려면 대 미 투자 결과물이 필요하고, 미측이 원 하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협상을 진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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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9월 21일 월요일 2026년2026년 9월 22일 화요일

트럼프“그린란드 영구적 권한 얻어”협상의 기술 통했다 미·덴마크·그린란드 3자 합의 도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합의 는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이 추가로 얻은 건 이런 권리의 영 밝혔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트럼프“비용 부담 없이 통제권 얻어” 는 미국에 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 이 당국자는 “미국과 동맹국만이 그린 구적 보유를 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 총리도 19일 이번 합의가 “우리의 주권 중·러 등 적대국가 군대 주둔도 제한 덴마크“주권 지켜”병합 방어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들어 끊 임없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협해온 가운 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합의에 이 르렀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 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영구적인 통제 권”을 얻었다며 이를 승리로 자축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도 “주권 훼손은 없 다”며 나름의 성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부여했다.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 다”며 합의 타결 소식을 알렸다. 또 “이 제부터 미국의 어떤 적대국도 우리의 명 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그린란드에 기 지를 두거나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민감 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미국은 그린란 드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영원히(FOREVER) 보 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완전한 능력’에 대 해 미 ABC 방송은 “영구적인 접근권과 기지 사용권, 영공통과권이 포함된다”

란드에 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적대 국이 투자심사 없이 그린란드의 민감한 분야에 투자해온 기존 상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그린란 드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더라도” 합의 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를 “역사적 합의이자 미국의 거대한 승 리”로 규정했다. 다만 미국은 1951년 방위협정에 따라 이미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기지 사용 권과 영공통과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 측 설명대로라면 이번 합의를 통해

등 적대국의 군사기지 설치와 민감한 투 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ABC는 중국과 러시아 가 현재 그린란드에 유의미한 투자나 군 사적 거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 거 민감 분야에 진출하려던 시도도 차 단됐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 마크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덴마크 왕국의 주권 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인의 자결권을 인 정한다”며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과 영토 보전,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합의문은 22일부터 열리는 유 엔 총회에서 서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세 당사자가 모두 ‘잘된 합 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미국은 ‘얻은 것’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는 ‘잃지 않은 것’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 다. 덴마크·그린란드는 트럼프의 병합 구상을 막아냈다는 데 중점을 두는 분 위기다.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며 그린란 드 병합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협상 기 술이 먹혀든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그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래서 나온다.

부정적 기사 쓴다고  백악관서 CNN 쫓아낸 트럼프 MS NOW·폴리티코도 출입 금지 트럼프“가짜뉴스 보도한다”주장 기자들“수정헌법 1조 위반”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전면 금 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실제 로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백악관 을 출입하 는 벳시 클 라인 CNN 선임기자 등 CNN과 MS NOW 기자들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밖 길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생중계에 나섰다. 백악관을 경비하는 비밀경호국(SS) 요 원이 이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됐다고 알리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출입 증도 회수됐다. 트럼프는 전날 트루 스 소셜에서 CNN과 MS NOW, 정치전문매체 폴리 티코를 백악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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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출입 금지 조치로 백악관 출입증을 압수당한 CNN 기자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보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 그는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국민의 집에 들일 필요가 없 다”며 이들 매체가 지속해서 “가짜뉴 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 들과의 질의에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도 “가짜뉴스”라며 출입 금지 대상을 늘릴 가능성도 내비 쳤다. 다만 특정 기사 때문은 아니라며 “지난 몇 년간의 보도가 누적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CNN은 “백악관 등 정부 시설 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더라도 취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MS NOW와 폴리티코 역시 출 입 제한에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

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세 매체는 이번 조치가 언론·표현의 자 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 는 입장이다. NYT와 WP, AP통신 등 도 반대 성명을 냈으며 폭스뉴스 앵커 이자 백악관기자협회 회장인 재키 하 인리히도 “대통령이 해당 언론사의 보 도를 좋아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정헌 법 1조의 보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 다”라며 출입권을 즉각 복구하라고 요 구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1기였던 2018년에도 중간선거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이 민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짐 아코 스타 CNN 기자의 출입증을 박탈했다 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돌려줬다. 지 난해엔 트럼프가 지시한 ‘미국만’ 대신 기존 명칭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한 AP통신의 백악관 행사 및 대통령 전용 기 취재 등을 제한했고, 관련 소송이 현 한지혜 기자 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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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21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하면 된다 이하경 칼럼

대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3년 9월 김덕주 대법원장이 자진 사 퇴했다. 그는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때 YS의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결정을 내 렸다. 결정타는 공직자 재산공개로 드 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필자 가 후배 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지휘하 면서 결정적 팩트를 확보한 직후였는 데,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 한 것이다. 특종 기회는 물거품이 됐다. YS의 고교 후배인 법무부 장관, 인권변 호사 출신 서울시장도 임명 직후 사퇴 했다. YS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속 전속결로 정리했다. 지지율은 수직 상 승했다. YS는 사(私)를 버리고 공(公)만 생각 했다. 취임 이틀 만인 2월 27일 “윗물부 터 깨끗해야 한다”며 본인과 가족의 재

산을 공개했다. 그리고나서, 공직자 재 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 산공개를 법으로 강제했다. 하나회 척 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검은 민주 결,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YS 개혁의 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 상징이 됐다. 퇴진하는 당사자들이 억 명한다. 특검이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 울해하고 화병까지 났지만 YS는 눈 하 리고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해 대통령 지지 렇다면 공소취소 특검과 뭐가 다른가. 율은 헌정 사상 최고인 90%대를 찍었 사(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다. 김대중(DJ)을 찍었던 호남이 가장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 열광했다. 사심을 버린 대통령과 민심 이 제대로 하나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 핵 이 대통령 반성  연임 개헌은 정리 심 메시지는 반성이다. 국민은 늘 옳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미련 보이면 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유의 자신 ‘억강부약 대동세상’공감 못 받아 만만한 표정과 웃음기, 농담, 사이다 발 언은 사라졌다. 겸손하고 절제된 어조 YS처럼‘사’버려야 민심 얻는다 <私> 로 일관했다. 오해가 들끓었던 연임 개 헌에 대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깨끗이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특 보자 거취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 검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빼달라고 요 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 구했다. 민심에 한걸음 다가섰다. 러나 여당 법사위원들은 단독으로 청문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공(公)만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의 임명 기 바라본 YS와 달리 사(私)를 버리지 못 류도 여전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 날 느 하고 있다. 특히 자기 사건에 대한 공소 닷없이 자진 사퇴했다. 전직 보좌진이 취소에 미련이 남은 것 같다. 여당에 특 청와대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 검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빼달라고 했지 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명됐을 것이 만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 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다. 그를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YS였다면 어림없었 을 것이고, 지지율이 반토막 나는 황당 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 의 이 대통령에게는 사심없이 직진하는 YS 스타일이 출구다. 이 대통령이 연임하는 개헌의 가능성 은 소멸됐다. 그러나 개헌 주체인 입법 부 수장의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 라는 발언은 치명적 독(毒)으로 남았다. 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 은 절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연임 개헌 얘기가 나오자 “내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 다”고 빙빙 돌려서 대답했다. 이러니 오 만 억측이 나돌 수밖에 없었다. 연임 개 헌은 파고들어가면 종착역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 다. 하필이면 프랑스에서 연임 개헌 가 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 해가 되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는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 시라크, 사르코지 두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 피고석에 앉았 다.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사르코지 는 감옥살이까지 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 다”는 명확한 표현을 피해 왔다. 이를 위 해 구사해 온 법률가의 기교적 화법은 국민을 지치고 화나게 했다. 회견 이후 에도 국민의힘이 “연임하지 않겠다면 믿겠다”고 하는 불신의 악순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소취소를 놓고도 국민 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억강부약(抑 强扶弱)의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외치 면서 나의 특권을 챙기는 것은 위선이 다. 지금이라도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지 말아 달라.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 겠다”고 딱부러지게 정리해야 한다. 이 중적 태도와 언어에 질려 떠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중대한 국가 발전 동력을 꺼뜨린 데 대해서도 고개 를 숙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은 21세기 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다. 지방분권, 디 지털·AI·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대통령 권력 분산은 시대적 과제다. 그런데 공 적 자원인 개헌 어젠다를 집권 연장이 라는 사익을 위해서 오염시켰다는 의심 을 샀다. 이제 개헌은 불순한 정치 용어 로 전락했다. 싸늘한 주검이 된 개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취임 일성이다. 그는 SNS에 “취임 이래 0~3시간 수면이 일상화됐다”고 썼다. 최근에는 “오랜만에 5시간이나 잤다”는 글과 함께 주말에 다림질과 바느질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세탁과 설거지, 청소 도 직접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유리천장’을 깼고, 정치 명문가 출신도 아닌 그가 자 신의 경력으로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의 다림질을 둘러싼 논쟁도 흥미롭 다.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도지사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집안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총리는 가사가 아닌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과 집안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수퍼우먼’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5 개국 중 117위였다. G7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다. 유리천장을 깬 첫 여성 총리. 그 정상 에 오르는 방법이 ‘남성보다 더 일하고, 집안일까지 더 완벽하게 해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유리천장을 깬 리더가 의도하지 않게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역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소영의 일본 읽기

총리의 다림질

도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여성운동가 들이 마냥 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여성 한 명이 최고위직에 올랐다고 해서 일반 여성들의 현실까지 저절로 달라지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 40년이다.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 한 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나온 셈이다. 그런데 그가 보여 주는 모습은 여전히 ‘일하고, 또 일하는’ 여성이다. 이 모습은 여성의 성공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게 한다.

논설위원

제18697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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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9월 9월22일 18일 화요일 금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