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9월 9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제5848호
전세대란이 만든 끝 없는 줄
결국‘대통령의 숙제’됐다 청와대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위원장(강 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 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 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회 제도 자체가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적 검증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 단 2기 개각을 둘러싼 논란에 “인사청 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 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러면서도 청와대 인사 실무를 비서실장 이 총괄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김현 지 제1부속실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비 선 인사’ 의혹도 함께 반박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 후보자와 관련된 ‘코로나19 신약 승인’ 불법 개입 의혹 공 세는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여 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혹 제기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십자포 화를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고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것”이라며 “철없는 관종, 그런 것 같다” 고 했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 청와대“김승원·용혜인 청문 거쳐야” 원도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 김현지 등 비선 인사 의혹 정면 반박 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 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기 여권 “대통령이 전향적 메시지 내야” 록을 입맛에 맞는 것만 오려내서 페이 홍익표 “대통령, 연임 없다 밝힐수도” 스북에 올리고 있다”며 “그런 발췌·왜 곡·편집으로 이 사건을 ‘선데이서울’로 시절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청탁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조차 못 용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 도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뒀다. 청와대 당 의원을 털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는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때 왜 기소를 안 했겠냐”고 말했다. 또 다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 른 여권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못 한 사 인하며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 건이 기소유예라는 이름으로 캐비닛에 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오현석 기자 들어가 있다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며 했다. >> 5면 대통령의 숙제로 계속, 관계기사 3, 4면 “이 또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1년 연장’이태원 특조위에 135억 추가 투입 15개월간 성과는 희생자 인정 1건뿐 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일부 개정 법 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 유가족“참사 원인 한건도 못 밝혀내” 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특조위 활 켰다.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 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 년 더 활동하게 되면서 135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출범 후 1 년3개월 동안 참사 원인은 제대로 규명 하지 못하고 내홍만 겪었다는 지적이 나 오는 가운데 특조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정책처)가 조국혁신 당 정춘생 의원의 의뢰로 지난 4월 작성
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 정 소요는 1년간(2026년 6월~2027년 6 월) 총 135억2400만원이다. 인건비로만 올해 23억5200만원, 내년에 24억2400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단서조항에 근거한 활동 기간 3개월 연장분, 기준이 정해지 지 않은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 등은 포 함되지 않았다. 이런 비용이 더해지면 필 요 예산도 수십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이
돼 1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 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더 활동 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해 6월 17일 조사를 시작했고, 현행법상 활동 기간 은 1년이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활동 곽주영 기자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 10면 이태원으로 계속
선착순 전세계약, 이틀전부터 몰렸다 8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앞에 서 시민들이 전세계약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선착순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분양사무 소 앞에는 지난 6일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시민들이 이틀 동안 밤샘 대기를 했다. 대구 아파 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3947건에서 지난 7일 기준 2165건으로 45.2% 급감했다. [연합뉴스]
정점식 “이번 정부와 절대 개헌 논의 않겠다” 정점식(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부 동산·주식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느닷없는 ‘20% 캡’ 네이버·두나무 20조 빅딜 발목 잡다 >> 16면
“이번 정부에서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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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이지 않는 선
신준봉의 뉴스터치
광주비엔날레 딜레마 미술 비엔날레는 19세기 제국주의 시 대의 산물이다. 1851년 런던 대박람 회, 에펠탑을 공개한 1889년 파리 만 국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두자 자극받 은 이탈리아가 1895년 베니스 비엔날 레를 창설했다.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는 비엔날레 전성기. 세상이 좁아지면서 지구촌 이슈에 대한 미술 의 발언 창구, 세계화에 뒤처진 로컬 의 활성화 방편으로 우후죽순 비엔날 레가 만들어졌다. 올해 16회째인 광 주비엔날레도 1995 년 그렇게 생겨났다. 김영삼 정부는 예향 (藝鄕)의 이미지에 걸맞게 광주의 아픔 을 문화적으로 치유하고 싶어 했다. 막 대한 국고를 쏟아부어 하랄트 제만 같 은 세계적 큐레이터에게 전시 기획을 맡겼다. 광주의 역사적 상처, 그에 대 한 미술적 개입은 곧 세계 미술계의 주 목을 끌었다고 한다. 현재 세계비엔날 레재단(biennialfoundation.org)에 등 재된 비엔날레·트리안날레는 모두 305 개. 한 미술비평가는 “광주비엔날레는 20위권 안에는 안착, 5위권 안에도 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의 요즘 위상 은 예전 같지 못하다. 관객이 크게 줄
었다. 세계적으로 비엔날레는 지고 미 술시장이 뜨는 추세가 한몫한다고 한 다. ‘공정’ 논리가 끼어들어 비엔날레 의 핵심인 예술감독을 앞으로 공모를 통해 뽑기로 한 점도 미술계의 우려를 자아낸다. 설상가상,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당 초 참가하기로 했던 중국 작가들이 철수한 상태에서 치러져 오점을 남 기게 됐다. 비엔날레 측이 대만 작가 들의 파빌리온(특 별관) 전시관 명칭 을 ‘대만관(Taiwan Pavilion)’이 아닌 ‘NTMoFA(국립대 만미술관)’로 하려 고 했다가 대만은 물 론 국내 예술계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대만관으로 되돌리자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반발한 것. 중국은 문화·스포츠 행사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 세워 왔다.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여서 대만 명의의 참가 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 서 대만은 2003년부터 베니스 비엔날 레에 국가관 참가를 못하고 있다. 그 런 점을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과연 몰 랐던 걸까, 알고도 이런 소동을 자초 한 걸까. 어느 쪽이건 미숙한 운영이 란 점에선 마찬가지겠지만. 논설위원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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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9호 40판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시선 임장혁 정치부장·변호사
건 1987년 이후 모든 대통령과 대법원 장이 권한 행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대신 ‘협의’라는 비공식 절차를 정착 시켰고, 물밑에선 줄다리기를 하더라 도 국민들 앞에선 대통령이 대법원장 의 제청권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깨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는데 이를 또 대통 령이 반려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귀 결은 절차의 클로징을 담당하는 대통 령이 힘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 력화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선을 넘었을까. 김민기 판사가 논란의 여지 없는 적임 자라서? 손봉기 판사에게 너무 심각
“작년 5월 1일 이후 모든 게 꼬였다.” 지난달 28일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 보 재제청 요구 사태를 접한 고위 법 관이 최근 사석에서 내뱉은 한탄이다.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 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 이재 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전원 합의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주문을 직접 읽었다. 대법원장과 대통 령은 그렇게 삼권분립의 ‘보이지 않는 선’을 한 차례씩 훌쩍 넘었다. 재제청 요구는 극한 불신의 표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 지난해 5월 1일 파기환송이 발단 한 대통령의 첫 비토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 결과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훼손 할 수 없다”고 두둔했지만 그렇게 단 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권이 제청권과 임명권 대립의 근거로 삼는 “대법관 한 하자가 있어서? 둘 다 아닐 것이다. 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격렬한 불신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 과 불안에 이끌린 결정일 게다. 조 대 항)는 헌법 조문은 1972년 유신헌법 법원장의 퇴임(내년 6월) 전부터 대법 때 생겼다. 박정희 정부도 그 전엔 헌 원의 구성을 완전히 내 편으로 바꾸 법에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 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사법권력이 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 예단에 따른 유죄 판결로 이 대통령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 자신의 만년을 오욕으로 뒤덮을 것이 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 라는 의심. 그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야 한다”는 조항을 둬 임명권이 형식 만든 계기가 작년 5월 1일의 선고였 적 권한임을 받아들였다. 유신헌법이 다. 보이지 않는 선을 먼저 넘은 건 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 대법원장이다. 불과 3일 전 경선에서 하도록 해 국회의 동의권을 유명무실 88.97%의 득표율로 거대 야당의 대선 하게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104조 2항 후보로 확정돼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 은 독재의 잔재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력한 정치인에게 유죄취지 파기 환송 뿌리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대통령의 을 선고하면서 사법부는 대선 국면의 임명권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해석과 복판에 들어섰다. 사법 자제는 작동되 충돌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석의 대 지 않았다. 립이 정치적 대결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후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이성을
잃었다. 김앤장 모 변호사와 조 대법 원장의 모의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사실이라 믿고 떠들던 그 반이성의 물 결이 지금도 여권 곳곳을 감돌고 있 다. 그 결과 대법원이 얻은 것이라고는 재판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판단하는 부담을 하급 법원에 떠넘겼다는 얄팍 한 이득이 전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 은 2006년 ‘퍼셀 대 곤잘레스(Purcell v. Gonzalez)’ 사건에서 “선거가 임박 한 시점에는 법원이 선거 규칙을 바꾸 어서는 안 된다”는 퍼셀의 원칙을 정 립했다. 선거 규칙을 좌지우지하는 일 도 선거 임박 시기엔 사법부가 자제해 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유력 대선 후보의 아킬레스 건을 끊는 시도는 더 신중했어야 마땅했다. ‘대선후보라고 선고를 무작정 미뤄야 하냐’거나 ‘언 제까지 선고했다면 문제가 없었던 거 냐’는 등의 물음이 뒤따를 수 있고, 이 는 학계와 법조계가 언젠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과제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그때 멈춰섰다 면,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임기 후 재 판에서도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겼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대법관 임명 문제 로 선을 넘어 대법관 공석 사태를 빚 는 일도, 지지율 폭락의 근원이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임을 알면서도 “안 한다”고 말 못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 었을지 모른다. 두 사람 덕에 새삼 몽 테스키외의 278년 전 통찰을 되새김 질하게 된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 나 그것을 남용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는 것은 영원한 경험적 사실이다.” “사 법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 리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들이 선 넘는 일을 반복 한다면, 국가는 삼권분립 이전 전제 와 야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여기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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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이슈 | 가상자산 증여 급증
단기 4359년 (음력 7월 28일) 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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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대물림 시대 자녀 증여 1년새 3배로 <미성년>
실록 윤석열 시대3
기자들 뒤통수친 8·15 특사 윤석열 몰락 부른 김태우 전말 머니랩
하루 177% 오른 바이오주 “지금이 바닥” 텐배거 유망주 임창용의 도박 고백
“8000만원, 1억5000만원 됐다” 임창용 사기사건 세 가지 의문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는 8일 23년 전 파병 갈렸 던 세 남자, 17일 ‘결단의 테이블’ 앉 는다는 제목으로 2003년 이라크 추가 파병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이 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동맹 중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위 실 장 측은 “당시 정부의 핵심과 여권 엔 ‘이라크전은 불의한 전쟁으로 파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 지만, 파병 거부가 초래할 국익 손 상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든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처음부터 지속해서 개진했을 뿐 미국이 요구 하는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을 지지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18689호 40판
A씨는 올해 초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증여 러시 미성년자 연령별 가상자산 증여 ᯘ ᥭ᰿ 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2000만원 상당의 지난해 18세 이하 증여액 40억 넘어 단위: 원, ( )안은 건 수 ※증여일 현재 만 나이 기준 ᚋ 가상자산 증여 _ 비트코인을 증여했다. 내년부터 가상자 전체 360건 중 103건, 1년새 2배로 ●전체 ●미성년자 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 소득세를 매기는 ᱰ _ ᭛ ᯘ ᥭ ᱰ ᱰ ᦺ ᦺ 만큼 증여 공제 한도부터 채워두는 게 0~11세 자녀에 증여도 65건, 23억 낫다고 판단했다. A씨는 “비트코인 가 _ ᭛ ᱰ ᦺ ᱰ ᦺ ᯘ ᥭ ᚋ ᮝ ᚋ 내년부터 코인 증여·상속 조사 강화 격이 이전보다 낮아졌을 때 증여하면 절 ᱰ 투자수익 250만원 넘으면 22% 과세 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_ ᭛ ᱰ ᦺ ᱰ ᦺ ᯘ ᥭ ᦺ ᯘ ᱰ ᦺ ᥭ 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자산 규 일각 “과세정보 확보체계 보완해야” ᦺ ᴩᬩᙤ᱖ ᳙ ᱰ ᦺ _ ᭛ ᱰ ᦺ ᱰ ᦺ 모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8일 ᯘ ᥭ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 ᨶ᭙ᴜ ᱰ ᦺ ᱰ ᦺ ᯘ ᥭ ᵁḶ 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자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세청) 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 은행·증권·보험회사 등만 포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정책 변화에 코인 등 가상자산 됐는데 앞으로는 업비트·빗썸 증여 신고가 급증했지만 ‘빙산의 일각’ 전체 가상자산 상속·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일 일 수 있다.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간 이 증여 건수는 423건, 괄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전, 차명 거래 등 과세 감시망에 잡히지 458억6200만원으로 상속·증여세 과세에 필 않는 증여 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분석 집계됐다. 1년 전보 요한 가상자산 자료를 이 나온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사 다 건수는 2.4배, 금 확보하는 게 그만큼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액은 3.4배 각각 늘 쉬워진다. 국세청이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정태호 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 의원은 “개인 간 이전과 해외 거래, 개인 이 가운데 18세 이 질문·조사권을 행사 지갑 등을 포괄하는 과세정보 확보 체 하 미성년자에게 물려 하는 대상에도 가상 계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며 “적정 준(증여) 가상자산 금액 자산사업자가 추가된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은 지난해 40억3400만원이 다. 가상자산이라고 제 고 말했다. 다. 2024년 기준 14억7000만원 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었는데 1년 새 2.7배로 불어났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땐 현금 등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훨씬 다른 금융자산과 똑같이 신고해야 한 증여 건수로 보면 53건에서 103건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 다.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증여 자는 “가상자산 관련 상속·증여세를 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 건수(360건)의 3분의 1가량이 미성년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해 나갈 후 1개월, 총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신고 자 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생 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 자녀(0~11세)에게 증여한 경우가 28 한다. 거래가 거의 없거나 통상적인 거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 래소에 없는 그 밖의 가상자산은 증여 건에서 65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화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점의 일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 금액도 7억7400만원에서 23억4600만원 1일 이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면 된다. 가족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합 으로 3배나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 산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 ‘코인 대물림’이 늘어나는 건 한층 강 리과세된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 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도가 높아진 세제와 관리·감독 체계 때 은 22%다. 코인으로 투자 수익 1250만 으로 현금과 동일하다. 다만 가상자산 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 원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뺀 1000만원 은 가격 변동이 심한 만큼 절세가 아닌 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의 22%인 2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위험도 있다. 1월 1일부터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세종=김경희·장원석 기자 야 한다. 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올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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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장관 후보자 논란 확산
2026년 2026년 9월 9일 9월수요일 9일 수요일
김승원이 뇌관 된 주가조작, 그 뒤엔‘황우석 테마주’세력 <신약 청탁>
제넨셀의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12년 전 주가조작범이 실소유 브로커에 청탁한 제넨셀 창업주 대장동 연루된 KH 사외이사 출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 자제를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 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의 최대주 주 세종메디칼을 ‘황우석 테마주’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신모(56)씨가 실소유 했던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21년 8월 투자사 타임인베스트먼트 등은 세종메디칼 창업주 정현국 회장과 오너 일가 지분을 매수했다. 이후 김 후 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서둘러 승인해 달라고 청탁하고 식약처의 승인 이 나면서, 제넨셀의 최대주주인 세종 메디칼 주가는 급등락했다. 다만 세종메디칼의 최대주주였던 타 임인베스트먼트는 세종메디칼 지분을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지 분을 인수한 직후부터 1년 동안 세종메 디칼의 각종 자산을 처분했다. 서울 강 서구 마곡동에 있던 세종메디칼 소유 빌 딩 등을 매각하면서 현금 800억여원이 세종메디칼에 마련됐다. 타임인베스트먼트는 카나리아바이 오엠(현 BSJ홀딩스)이라는 투자사에 2022년 12월 흡수합병된다. 세종메디칼 의 최대주주가 또 한 번 바뀐 것이다. 카 나리아바이오엠의 최대주주는 국도상 사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거푸 휘말린 신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자산 처분 등으로 마련된 현금 1300억여원을 새 최대주주 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건네고, 카나리 아바이오엠의 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사 냥꾼들이 상장사 현금을 빼돌리는 전형 적인 수법에 가깝다”며 “선발대 타임인
베스트먼트가 현금을 세팅하고 본진이 지급받는 구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기 업 사냥 등 목적으로 제넨셀에 접근했 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세종메디 칼을 처음 인수한 타임인베스트먼트 등 이 ‘모건’이라는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 인수를 시도할 때와 정황이 비슷하다 는 이유에서다. 당시 타임인베스트먼트 등은 투자 명목으로 모건 측에 접근했 다가 돌연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선입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거액 의 법률 비용을 들여 선입금을 반환해 분쟁을 일단락했지만, 제넨셀은 계약상 독소조항 등에 걸려 적대적 인수 위협 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브로 커 양모씨가 2021년 11월 지인과의 통화 에서 “(임상) 승인 안 떨어졌으면 (제넨 셀 창업주인)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됐 어. 67억원”이라고 말한 정황도 있다. 신씨는 통신장비 업체 홈캐스트 대표 로 재직하던 2014년 가짜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260억여원의 부당이 익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황우석 박사 의 비상장 바이오 업체와 줄기세포 사업 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서로 거액을 투자 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나 거짓임이 드러 났다. 신씨는 에디슨모터스, 디아크 주가 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3억원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제넨셀 창업주인 강모 경희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 건에 관여된 KH그룹 계열의 KH필룩스 사외이사로 2018년 4월부터 2년4개월 재 직한 이력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KH필 룩스는 강 교수가 설립한 제넨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KH 필룩스 임원이 제넨셀 이사회에 참가하 김성진·조수빈·김예정 기자 기도 했다.
김 가족조합 비호 나선 수원시 <김승원>
국힘 “지역구 의원 대변인인가” 시, 의혹 나온 직후 해명문건 제작 가족채용에 “별도 제한기준 없어” 8.8억 바우처 의혹엔 “6.3억” 정정 경기도 수원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관한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수원시가 전날 생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 회견 팩트체크’ 문건을 입수했다. 김 후 보자의 아내 박모씨가 운영하는 한국 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올리브학교, 이하 조합)에 관한 문건이었다. 수원시는 이 문건을 지난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작성했 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수원시가 지역 국회의원(수원갑) 가족 조합에 수 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더니 이제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경기 지역 인사) 는 지적이 나왔다. 제18689호 40판
조합이 2022년 1월 용인시 고기동에 서 김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동남보건 대로 시설을 옮긴 뒤 두 달 만에 수원시 가 조합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문건엔 “외부 전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공 고·접수·심사·지정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됨”이라고 쓰였다. 주 의원이 제기 한 2022~2025년 4년간 바우처 8억7877 만원 지원 의혹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지급된 바우처 비용은 4년간 6억3231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아내 박씨와 아들·딸 등 3 명이 일한 가족 조합이라는 의혹에 대해 선 “종사자 배치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해 채용한 경우 가족 채용을 별도로 제한하 는 기준은 없다”며 “채용·급여 지급은 기 관의 인사·운영 사항”이라고 적시됐다. 문건은 시민복지국에서 생산해 더불 어민주당 출신 이재준 수원시장에게까 지 보고됐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 보고”라고 했다. 손성배·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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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장관 후보자 논란 확산
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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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수요일
“존중하는 친한 후배”라던 김승원, 브로커에 “허위” 역공 브로커 “김승원이 식약처장에게 BH 통해 보고서 올리라고 했다” 김측 “부정 청탁 존재하지 않아” 브로커, 2004년부터 김승원과 인연 여성용품 사업 장관표창 받기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 19 치료제의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이 “과장되 거나 허위 내용”을 관련인들에게 알렸다 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단은 8일 “이미 법원 판결문 및 검찰 불기 소 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 지 않고, 대가 관계에 대한 약속도 인정되 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12일 제넨셀의 대표 강 모씨에게 “지금 김승원 의원님 통화했 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일단은 BH 통해 가지고 (왜 임상 승인이 늦춰지는 건지) 보고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씨 는 또 “‘지금 BH에서 실세로 미는 거니 까 오빠(김 후보자)가 한번 힘써 주세요’
그랬다”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교수님(강씨) 연결할 테 니까 통화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양씨는 실제 강씨와 통화하기 4 분 전인 10월 12일 오전 10시12분 김 후 보자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임상 승인을 청탁했다. 하지만 해당 통화엔 양씨가 언급한 BH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당시 경희 대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며 “성공 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지내왔다”고 했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씨 와 김 후보자의 인연은 2004년에 시작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양씨를 “법 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카페 같은 곳에 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사였다. 김 후보자는 2013년엔 양씨의 유흥주 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직접 맡 았다. 당시 양씨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관련 판결문에 는 양씨가 운영하던 곳이 “‘바텐더’로 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와 브로커 양모씨(왼쪽)가 정모 판사와 찍은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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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유흥 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 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기재돼 있다. 양씨 회사의 전 직 직원은 “업계에서 양씨는 술집의 ‘마 담’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정계 에 연줄이 있다는 점을 주변에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후 2014년 여성용품 제조 기업인 ‘구스타’를 창업하 고 사업가로 변신한다. 그가 포털사이트 에 올린 이력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 간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지 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등을 받았다. 2020년 대학원에 진학한 양씨는 같은 대학에서 강 교수를 알게 됐고, 사업 파 트너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양씨를 처음 만났다는 전직 직원 A씨는 “양씨가 첫 만남 때부터 신약 투자 이야 기를 했고, ‘투자금은 10억원이 넘을 수 도 있다’며 입단속을 시켰다”며 “그 이후 청와대에 있던 사람(김 후보자)을 통해 식약처에 청탁했다고 말했고, ‘나 아니 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강 교수가 2021년 12월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성공한 로비’의 대가”(한동훈 의원)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우·김정재·이아미 기자
우연이라더니 투샷, 공익이라더니 “수천억 벌어” 김승원 점‘입’가경 각종 의혹 해명마다 정황과 배치 한동훈은 브로커 녹취 추가 공개 “최재성, 식약처장이랑 되게 친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는 정황이 잇따르며 김 후보자의 ‘입’이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8일 출근길에 “청문회에 서 모두 설명하겠다”며 질문을 피했다. 전날까지 적극 해명하던 태도를 하루 만에 무대응으로 바꾼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청탁 의혹의 핵심인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다. 김 후보자 측은 당초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
지만 두 사람이 다정하게 통화한 녹취 록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 보자는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이 맞 다”며 친분을 인정했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청탁성 연락을 한 것을 두고 “공익 적 고충민원”이라고 한 해명도 설득력 을 잃었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와 양씨 가 2021년 10월 통화에서 “내년 오빠 선
거 때 좋기도 하다”(양씨), “승인되는 순 간 완전히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잖 아”(김 후보자)라고 대화한 녹취가 공개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 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민주 당 인사들이 언급된 통화 녹취록을 추 가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9월 제
약사 창업주 강모씨와의 통화에서 “현 재 식약처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하다. 한병도(원내대표)랑 최재 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되게 친하고”라며 “움 직여줄 분”이라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전날 “삼류 영화에 엑스트라로 취급된 기분”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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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9월수요일 9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9월 9일
이 대통령·마크롱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긴밀히 공조” 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은 한 단계 진 4월 회담 때 체결한 군사협정 서명 전됐다.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했 전·평시 물자 용역 상호 지원키로 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원자력·첨단기술 R&D 협력도 확대 에 이날 서명했고, 전·평시 물자와 용역 을 상호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 이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았다. 내주 서울에서는 양국 공군의 ‘페 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 가스’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 원자력 분야에선 민간 협력을 위한 정을 위해 프랑스와의 긴밀한 공조를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약속했다. 대통령은 “프랑스와 지난 4월 합의한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소형 도한 호르무즈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 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 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 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 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 혔다. 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첨단기술 분야에선 양국 스타트업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의 시장 접근 확대와 기업·연구기관 공 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 연구개발(R&D) 등을 담은 양해각서 공동발표에선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 방 (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프랑
한·프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영접 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단독 오찬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전민규 기자
스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하고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 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외연도 넓어졌다. 양국은 장 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고 공급 망·핵심광물·산업기술까지 포괄하는 산업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항공청과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센터(CNES)가 한국 우주 스 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양자컴퓨팅을 활 용한 신약 개발 등 공동연구에 나선다. 10년간 협상해온 항공협정도 개정해 양 국 간 노선 확대와 인적·물적 교류 기반 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현지시간)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 하며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 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엘리제궁으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 령과 단독 오찬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 파리=하준호 기자 을 가졌다.
미국 “11월까지 파병”요구 한국, UAE에 실사단 보냈다 파병·대미투자 속도 내는 정부
전작권 전환·핵잠 협상 등 염두 11월 미 중간선거 전 성과 노려 미국 측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늦어도 11월까지’를 선호 시점으로 한 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 내에선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하 면 중동 파병 문제를 이달 중 매듭지어 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미 측으로부터 호르무즈해
제18689호 40판
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요청받은 뒤 파병 자산과 국회 비준동의안 마련 등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최근에는 파병 준비를 위한 실사단도 아랍에미리 트(UAE)에 파견했다고 한다. 이달 들어 정부가 파병 카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미 측의 11월 내 파 병 요구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실 제 국회 파병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파병 방침을 공 식화해야 한다. 과거 이라크 파병 때 도 국회 처리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03년 1차 서희·제마부대 파병안은 3
월 20일 제출돼 4월 2일 통과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 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굳건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결 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제출된 자이툰부대 파병 동의안은 여론 분열이 이어진 끝에 이듬 해 2월 통과되기까지 7주가 걸렸다. 자이 툰부대는 3600명 규모로 파병 인원이 많 았던 데다, 국내 여론은 1차 파병 때보다 악화된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파 병을 위해선 늦어도 이달 중순을 전후해 국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
온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파병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11월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계 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란전쟁이 6 개월을 넘기면서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 가 치솟고, 트럼프 지지율도 30%대 초 반으로 떨어졌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 라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달 들어 파병과 대미 투자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 온 과제를 벼 락치기로 풀어가는 모습이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 복합발전소를 확정한 데 이어 추가 투자 처도 이달 중 상당수 결정한다는 구상 이다. 한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 는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이전 협상 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월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를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 지 거론되는 만큼, 향후 대북 정책 논의 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이유정 기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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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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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이번 정부와 개헌 논의 없다, 사전선거제 전면 폐지” 이어 정 원내대표는 “잼데믹은 국가 개각 논란에“국민과 싸우겠다는것” 적 재앙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 러온다는 의미”라며 “부동산·주식 등 보완수사권 폐지·부동산 등 비난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고성, 수차례 연설 중단 소동 정 원내대표는 “매매·전세·월세의 트리 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 있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 명 정부 1년3개월을 ‘잼데믹(이재명 대 커 발동으로 요동쳤다”며 “우리 국민은 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 ‘암장(暗葬)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했다. 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국정 기조 전환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을 촉구했다. 그는 53분간의 연설에서 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 ‘이재명 대통령’을 15회, ‘재판’을 13회 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언급했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후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 보자 인선,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제 단체 대표연설 시작부터 민주당 의석을 청 거부 등을 열거하며 “온갖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자기 재판을 암 여전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비판했 장하려고 한다”며 법원에 이 대통령에 다. 신약 사기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한 대목에서 부 장관 후보자, 장관과 의원직 겸직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없 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안을 두고 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
국힘 원내대표 당선 뒤 첫 국회 연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 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민석 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 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노 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을 푸틴에 비유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 련해 정 원내대표는 “관리도 못 하는 사 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 했다. 여야의 고성으로 연설은 수차례 중 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당답다” “당신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 다”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 죄 정권, 재판 재개하라”고 맞받았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정대철 헌 정회장을 예방해 “(개헌에) 한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 통령이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 을 개헌의 조건으로 건 것으로 본다는 김보름 기자 취지다.
정용진‘마가’네트워크의 힘 이번엔 서울서 글로벌 안보세미나 네트워크 코리아는 오는 30일 서울의 한 한·미·일 안보 수장 출신 대거 참석 호텔에서 ‘한·미·일 안보·방산 협력의 새 로운 지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 김민석·트럼프 회동도 가교 역할 데이비드 올빈 전 미 공군참모총장과 모 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이 연사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설립하고 도 나서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 전 국방부 장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올빈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은 지난해 6월 미군이 B-2 스텔스 폭격기 과 긴밀히 연결된 미국 보수 네트워크 를 투입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 ‘록브리지’가 국내에서 첫 안보 세미나 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미 공군 수 를 연다. 아시아 총괄 회장은 정용진(사 장이었다. 세미나에선 한·미·일 차 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세대 공중·우주 전력과 방산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록브리지 공급망 구상을 발표한다.
밴스 미 부통령이 만든 ‘록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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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문화 순회세미나 -일시: 9월 23일 오전10:30-오후12:00 -장소: 랭리 리딩타운 학원 -주제: 오디세이와 바리데기 -내용: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는 한국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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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신청: kessc2013@gmail.com ■2026 밴쿠버 한국도서축제 -기간: 10월 5일(월)-31일(토) -장소: 그랜빌 아일랜드·밴쿠버 중앙도서 관등 -그래픽노블 전시 '자리': 10월 5일(월)-31일 (토), 1420 Old Bridge St. -박상영 작가 행사: 10월 9일(금) 영화 상 영, 15일(목)-16일(금) 북토크 -가평 1951: 박건웅 작가 북토크·캐리커처 사인회 -제주 해녀 북토크: 김홍모 작가·허은실
록브리지는 밴스가 2019년 공동 설립 한 미국 보수 진영의 정치·후원 네트워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 니어를 비롯해 MAGA 핵심 인사들과 촘촘히 연결돼 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 네트워크 아시아 총괄 회장으로 한·미 민간 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싣고 있 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 리 시절인 지난 1월 첫 방미에서 밴 스와 회동하고, 3월 두 번째 방미 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과정에서 도 순복음교회 측과 함께 록브 리지가 가교를 놓았다고 한
다. 정 회장은 지난 3일 밴스 초청으로 워 싱턴에서 열린 미 국무부·스탠퍼드대의 첨단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 ‘파운드 리 스쿨’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밴스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정계 유력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 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 과 접점을 넓혀왔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1년 무렵 시작됐다고 한다. 정 회장 의 지인이 뉴욕에서 트럼프와 만남을 주선했는데 트럼프의 일정이 바뀌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대신 참석했고, 이때부
터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12·3 계엄 직후인 2024년 12 월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플로리다 마 러라고에 5박6일 머물며 트럼프 당시 당 선인과 별도로 대화했고, 지난해 초엔 트 럼프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4월 말엔 트 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의 부인 한지희씨 의 플루트 연주회를 보려고 방한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애 프터파티에 대거 참석하면서 정 회장의 대미 네트워크가 다시 주목받았다. 한 참 석자는 사석에서 “차원이 다른 행사였 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지원 기자
시인 -주요 행사: 라이브 드로잉·실크스크린 엽 서 만들기·참여형 낭독 공연 -초청작가: 박건웅·김홍모·박주현·박상영 작가, 허은실 시인 -특별행사: 가평전투 75주년 그래픽노블 ' 가평 1951' 최초 공개 -집중행사: 10월 15일(목)-16일(금) -문의·신청: Koreanbookfes.ca -주최: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 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제46회 늘푸른 장년회 교양강좌 -일시: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정오 -장소: 리딩타운 랭리학원(#200-20212 Fraser Hwy, Langley) -주제: '오딧세이와 바리데기, 모험의 여정' 그리스와 한국 설화 비교
-강사: 이원배 늘푸른 장년회 회장 -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등록문의: 604-435-7913/kessc2013@ gmail.com ■2026 성균관대 밴쿠버 동문 야유회 -일시: 9월 5일(토) 오전 11시 -장소: Hume Park (660 E Columbia St, New Westminster) -내용: 동문 화합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이 벤트 및 점심 식사 -대상: 성균관대학교 밴쿠버 동문 -문의 및 신청: 회장 778-899-4647 / 총무 778-788-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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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 수요일 9일 수요일 2026년2026년 9월 9일
‘성과 딱 1건’이태원참사 특조위, 공수처보다 직원 많다 활동 1년 또 연장, 135억 추가 투입
국가교육위 예산 113억보다 많아 위원장 사임·직원간 고소 등 내홍 회의록 공개 놓고 유가족과 갈등도 >> 1면 이태원에서 계속
올해 특조위 활동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산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 월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 에 따르면, 특조위의 2026년 예산(미집 행된 금액 포함)은 133억300만원이다. 전액 예비비로 124억원을 받았던 2025 년보다 7.3%(9억300만원) 증가했다. 이 는 올해 113억원이 편성된 국가교육위 원회(국교위)보다 20억300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특조위 정원 역시 89명으로, 직원 85명을 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와 50명인 국교위보다 많다. 특조위는 지난해 편성받은 예비비 124 억원 가운데 86억7600만원(70%)을 집행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했 다. 당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지난해 6
개월, 올해 최대 9개월로 예상됐지만 예 산은 두 해 모두 12개월치가 편성됐다. 정책처는 이 때문에 지난해 불용액이 많 았던 것이고, 올해는 공식적인 조사 활동 이 끝난 뒤에도 백서 작성 등 마무리 작 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년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지금까지 특조 위가 내놓은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다 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는 내홍을 겪 으며 위원장이 한 차례 바뀌었고, 직 원 간의 고소·고발전도 있었다. 지난 5 월 송기춘 전 위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개인 사유로 중도 사임했고, 두 달 가까이 위원장 공백을 겪다 지난 6 월 23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또 지난달 6일엔 한 조사국장이 특정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당 직원 과 맞고소를 하다 해임됐다. 특조위의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은 활 동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지난 6월 30일
에야 이뤄졌고,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 사 개시해 유일하게 내린 결정이다. 앞선 5월 1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태원 상인 백모씨를 참사 희생자로 인 정한 건이다. 백씨는 참사 구조 트라우 마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유로 참사 유가족들도 특조위 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유가 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 참사 원인과 책 임을 밝힌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특조위가 참사 당시 폐쇄회 로(CC)TV나 특조위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 유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 수사팀의 존립 근거도 불분명해진다. 현 재 특조위는 조사 권한만 있고 수사 권 한은 없어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네팔 ‘국가 애도의 날’ 추모 촛불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13일째인 7일(현지시간) ‘국가 애
도의 날’을 맞아 카트만두 더르바르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지지율 하락 의식했나 정부, 내년 건보료율 7.19%로 동결 “반도체 호황에 건보 수입 증가” 8월 발표 예정서 한달 늦게 확정 중증 본인부담률 10�7%로 하향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 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증가로 보 험료가 더 걷힐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 이 됐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는 등 보장성 확대 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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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7년도 건강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 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 로 유지한다. 건보료율은 2024~2025년 동결됐다가 올해 7.09%에서 7.19%로 올 랐는데, 1년 만에 다시 묶였다. 당초 8월 중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확 정 시점은 이달로 미뤄졌다. 이재명 대 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 험료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건보 재정 흑자와 지난해 말 준비금 30조2000억원, 내년
도 정부지원 약 1조1000억원 증액 등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이형훈 복지부 2 차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약 3조8000 억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등에 따른 수입 증가가 사실상 보험료율을 3~4%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만큼 이번 에는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 다. 성과급이 늘면 보수를 기준으로 매 기는 보험료도 더 걷힌다. 다만 고령화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일
시적인 기업 호황에 기댔다는 비판도 나 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는 “일시적인 추가 재원 때문에 건보료 를 동결한 건 아쉽다”며 “중증질환 치료, 필수의료 투자에 들어갈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 사협회는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 면서 재원 확보에 소극적이면 미래 세대 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연간 최대 8000 억원을 투입해 중증·희귀질환자의 의 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방안 을 의결했다. 혈우병·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춘다. 12월부터 인슐린펌프·연속혈당측정 기 지원 대상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을 추가한다. 19~34세 췌장장 애 환자의 인슐린펌프 지원 기준금액도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지원받는 다. 소변 배출용 관을 쓰는 19세 미만 환 자의 지원 수량은 12월부터 하루 6개에 서 8개로 늘어난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여기서 즐거움이 자란다 마음 읽기 문태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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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9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9월 9일 수요일
먹기도 하고 날 것이나 데친 것을 무쳐 먹기도 한다. 향이 있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다. 시골에 살면서 재배한 작물의 수확 을 나누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다. 물론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 을 적엔 흔하게 보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이웃끼리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분명 할 것이다. 물품의 교환인 셈인데, 다 만 물품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심껏 나눈다
여름 텃밭 농사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 렀다. 웃자란 상추를 뽑고, 방울토마 토 덩굴을 걷어냈다. 상추는 식구들 이 먹기에 충분하게 얻었다. 방울토마 토 수확은 예년에 비해 형편없었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내 잘못도 크겠 지만, 올해 여름은 너무 가물었다. 채 마 등속을 뽑고 걷어내서 생긴 텃밭의 빈자리를 바라보니 아쉬움이 컸다. 쪄 서 무쳐 먹을 가지만 겨우 몇 개 달려 있다. 마지막 참외도 땄다. 텃밭에서 일을 한 후에 팔에 풀독이 올라 여러 날 고생을 했다. 옆집 할머니께서 무화과밭에 나와 무화과를 따시는 모습은 올해에도 아 침과 저녁에 볼 수 있어 반갑기만 하 다. 할머니의 무화과 농사 작황도 올 참외 따서 건네니 호박잎 돌아와 해는 풍성하지가 않다. 무더위가 심했 이웃과 수확 나누는 경험 각별해 고, 비 오는 날이 적었기 때문일 테다. 그러나 열매를 따시는 할머니의 얼굴 즐거움이 무성하게 자라는 텃밭 은 밝기만 하다. 무언가 마음속에 기 뻐할 만한 기대가 가득 차서 자꾸 얼 굴에 미소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것만 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주고받음은 일 년 내내 같다. 할머니는 올해에도 내게 무화과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확 외 를 건네주셨다. 여름이 지나가는지 새벽엔 선선한 에 다른 것까지를 나누기도 한다. 가 기운이 있다. 아직은 가을이 손에 잡 령 동네에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 히지 않을 만큼 저만치 떨어져 있지 는 분이 있다. 그분이 얼마 전엔 직접 만 계절의 바뀜이 마냥 미뤄지지는 않 그린 유화를 액자에 넣어 내게 주셨 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참외를 포함 다. 제주의 비양도를 그린, 근사한 그 해서 내 집 텃밭에서 거둬들인 것을 림이었다. 어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물품을 이웃은 물론 지인과 나눴다. 그랬더니 한 이웃은 호박잎을 따서 내 집에 갖 서로 주고받는 일을 유독 즐기는 것일 다 주었다. 또 한 이웃은 양하를 따서 지도 모르겠다. 모임 때마다 작은 선 갖다 주었다. 양하는 지역에 따라 양 물을 주는 일을 예사로운 일로 여기 애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장아찌로 고 있으니 그렇다. 제주에 이사를 와
서 선물로 받은 물품 가운데 특별해 서 더더욱 잊을 수 없는 것으로는 보 리 개역과 쉰다리를 들 수 있을 듯하 다. 보리 개역은 제주어인데 미숫가 루를 일컫는다. 밥에 비벼 먹거나 차 가운 물에 타서 마신다. 쉰다리는 발 효 음료이다. 보리밥이나 쌀밥에 물과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마시는 음료이 다. 많이 마시면 살짝 술기운이 몸에 돈다. 어쨌든 예전부터 먹어온 서민의 음식이라고 하겠다. 그 맛이 아직 기 억의 혀끝에 남아 있다. 한국의 소설과 시를 번역하는, 한 외국 번역가가 내 시집을 번역하는 일 에 대해 의논하러 제주에 찾아와서 최근에 만났다. 그이는 제주에서 이웃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일이 참 인 상적이었다고 했다. 내가 쓴 산문에서 읽었다며 푸근하게 웃었다. 요즘도 이 웃끼리 그렇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나 는 여전하다고 대답했다. 제주의 전통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 그이가 수줍어하며 내게 선물을 내밀 었다. 그이가 살고 있는 나라인 체코에서 자라난 야생화로 차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겉봉지에 꽃차의 상품명이 하나 의 문장으로 적혀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즐거 움이 자란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나 는 제품에 붙인 상품명이 너무 멋지다 고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나도 내 마음이 담긴 내 나름의 선물을 준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 물품의 교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물품의 값어치를 낱낱이 매길 순 없겠지만, 아마도 가치를 따지자면 세상의 어떤 물품보다도 값진 것일 테다. 그 물품 을 주고받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에 큰 즐거움이 야생화처럼 자랄 것이 므로.
디나 팅의 마켓 나우
분산투자, 왜 어렵고 왜 필요한가
투자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 지 말라’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미국의 몇몇 대형 기술주에 자금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질문을 바꿔보자. 미국에 편중된 자산배분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전반 으로 투자 반경을 넓히고, 자신의 확 신에 따라 투자할 국가를 직접 선별한 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답은 꽤 뚜렷하다. 미국 주식 70% 에 한국·대만·일본 주식을 각각 10% 씩 섞은 포트폴리오는 최근 3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5%에 육박했고, 5년 연환산 수익률도 약 15%에 달했다. 반 면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같은 기 간 3년 연환산 수익률은 19%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5년 연환산 수익률은 13%에 못 미쳤다. 이 결과는 성장 동력과 경기 사이클 이 미국과 다른 시장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해외시장’이나 ‘신흥시장’이라는 분류는 포트폴리오 정리에는 유용하 지만, 그 안에 속한 국가들 사이의 실 질적인 차이를 가리기 쉽다.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다. 인 도는 내수와 인구구조, 인프라 투자 를 발판 삼아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제조업과 산업 자동화, 꾸준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맞물리며 또 다 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반도체 와 AI 인프라는 물론 첨단 제조업, 자 동차, 조선업까지 두루 갖춘 몇 안 되 는 나라다. 이런 차이는 각국 증시가 왜 항상 미국 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의 무역정책 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 년 4월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 조치 는 애당초 전방위적인 글로벌 충격에 가까웠다. 하지만 2026년 2월 연방대 법원이 해당 긴급 관세를 무효화한 이 후, 미국의 통상조치는 국가와 산업 별로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한국 증시가 강한 랠리를 펼친 이 후, 관망하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미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자연스레 나오기 시작했다. 그보다는 ‘한국 시장이 기존 포트폴리오에 무엇 을 더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움 직임은 잠재적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겉모습만 분산투자일 뿐, 실상은 같 은 기업, 같은 산업, 같은 경제적 요인 에 투자하고 있는지 모른다. 위험은 종목 수가 아니라 종목들이 무엇에 함 께 노출돼 있느냐에 달렸다. 여전히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지 살펴 볼 때다.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인덱스 포트폴리오 운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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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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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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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 6954.52(-40.87) 코스닥지수
“국민소득 4만달러 유력” 돌파 땐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6번째
▼ 811.88(-10.31) 환율(달러당 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처음으로 4 서 58조5000억원으로 약 2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호황으 명목 GNI는 물가 변동을 포함해 계산한 국민소 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원 득 규모다. 반면 실질 GNI는 물가뿐 아니라 수출품 화 가치까지 상승하면서다. 과 수입품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인 교역조건까지 반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 영해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 (잠정)’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 를 살 수 있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ᱳᠤ ᛜ᧡ᶐᢁ *1, ᶞᱱ 는 전 분기보다 8.8%, 전년 동기보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ᡃ᳨ ᡅ᥉ ᥭ ᤆ ᰀ᫂ 다 26.4% 증가했다. 실질 GNI도 ᴜᦁ ῷᛡ “올해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 ᥭ 전 분기 대비 3.1% 늘어 실질 국내 이 없고 연간 명목 GNI 증가율이 ᥭ 총생산(GDP) 성장률(0.6%)을 크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 안 ᥭ 게 웃돌았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 실질 무역이익이 38조7000억원에 준 1인당 GNI는 4만 달러를 넘어
▲ 1345.60(+5.10)
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1인당 GNI는 원화로 계산한 국민소득을 연평균 환율로 달러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수록 달러 기준 소득은 높아진다. 한국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 어 6번째로 ‘4만 달러 국가 클럽’에 들 가능성이 커졌 다. 한국은 1인당 GNI가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가량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왔다. 올해 들어 한국의 명목 GDP 증가세는 더 가파르 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전년 동기 보다 26.4% 증가했다. 김원 기자
금리(국고채 3년물, %)
▲ 3.901(+0.001)
관세에 광산 붕괴까지 최고치 치솟은 구리값 >> B3면
>> B2면 국민소득으로 계속
한국인까지 속인다 간 커진‘K짝퉁’ Cover Story “K화장품 같은데 중국 글씨가 ” 묶음상품 선택하자 짝퉁 튀어나와 대형 이커머스에도 K위조품 판쳐 ‘온리영’‘짝퉁 무신사’버젓이 영업 자영업자 김초희(36)씨는 지난 6월 쿠 팡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에스트라’의 수딩크림을 5개 구매했다가, 이른바 짝 퉁을 배송받았다. 5개월 전 샀던 정품과 비교해 보니 제품 뒷면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고, 용기 색감과 글씨체도 달 랐다. 김씨는 “제품 확인차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해당 판매처는 이미 사라 졌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한국 대형 플랫폼에서 한국 브랜드 짝퉁을 버젓이 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위조품을 판매·발송한 뒤 잠적하는 이 른바 ‘치고 빠지기’식 위조품 판매였다. 판매 수법은 교묘했다. 제품 1개를 선택 할 때에는 ‘에스트라 크림’이 나왔지만,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베낀 가품. 짝퉁 ‘불닭볶음면’과 국내 올리브영 매장을 연상시키는 중국 ‘온리영’.(왼쪽부터) [사진 김초희씨, SNS캡처]
할인 폭이 큰 묶음 상품을 선택하면 제 품명이 ‘푸른색 365 크림’으로 바뀌었다. 한국 브랜드를 위조·유통하는 ‘K짝 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8일 한국지 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의심 사례는 2023년 4045건에서 지난해 1만20건으로 2.5배로 급증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단된 K브 랜드 위조품 건수 역시 2023년 16만건에 서 지난해 21만건으로 늘었다. 과거 전자기기·패션·의류 중심이던 피해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인 ‘K뷰티’로 옮겨갔다. 최근 싱가포르 보
건과학청은 발암 유해물질이 검출된 ‘메디큐브 핑크 콜라겐 캡슐크림’에 회 수 조치를 내렸는데, 제조사인 에이피 알은 해당 제품을 위조품으로 판단했 다. 퓨젠바이오 역시 가품이 급증하자 정품 식별 사진을 직접 공지했다. 중국에선 ‘올리브영’의 로고와 간판 색 상을 따라한 ‘온리영(ONLYYOUNG)’ 이 등장했고, 베트남에선 패션 쇼핑몰 인 ‘무신사’ ‘29CM’의 이름을 그대로 도 용한 가게까지 나왔다. 삼양은 2023년 중국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에서 승소했지만, 짝퉁 불닭볶음면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중국 쇼핑몰에 서 ‘BTS 짝퉁 굿즈’가 판매되자, 소속사 하이브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올해 소송 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2년 새 K짝퉁이 급증한 배경은 유통의 온라인화와 인공지능(AI) 악용 이다. 현장 적발이 쉬운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위조범들은 정품 상세 페이지를 무단 수집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 국어 설명서와 가짜 구매 후기, 추천 영 상까지 대량 복제해 유포한다. 이어 SNS 와 유튜브 방송으로 소량으로 제품을 판 매하며 단속을 피한다. 지식재산처 산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8일 이런 수법 으로 30억원 규모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베트남 현지 총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담 법무팀이나 예산이 없는 중소·인디 브랜드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맘카페나 SNS에 짝퉁 주의 글이 돌면 소비자가 아예 브랜드 구매 자체를 포기 해버리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 연했다. 특히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 모는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피해는 7조 원,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000개로 추산 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K짝퉁은 성장하는 중소 K브랜드의 신 뢰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가품을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 폼에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식재산처는 7월 ‘위조상품 신고센 터’를 개설하고 오는 10월부터 해외 현지 단속과 통관 보류를 지원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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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없어야 취업 잘 된다 대학 졸업장의 굴욕 AI가 부른 세계 대졸자 취업난
AI 노출도 높은 미국 사무·전문직 다른 직종보다 채용 8% 더 줄어 �
영국 대졸 채용도 전년보다 46%
건설·제조업은 되레 일자리 늘어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전문직 취업을 보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숙련 기 술·현장직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인공 지능(AI)이 신입 사무직의 업무를 대신 하면서 대졸 청년은 세계 곳곳에서 취 업난을 겪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 일(현지시간) 노동연구기관 버닝글래스 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22~34세의 실업률이 최 근 2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다 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연령대 대졸자 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07~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를 제외하면 같 은 기간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제조업 등 숙련 기술직은 기존 인력의 은퇴와 이민 감소로 일손이 부 족해진 반면, 사무·전문직은 대졸자가 늘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AI가 신입 사무·전문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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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면서 대졸 신입 채용부터 줄 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댈러스 연 방준비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텍사스주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채용공고는 낮은 직종보다 약 8% 더 줄었다. 연구진은 기 업들이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대졸 신입이 AI 확산 의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것으로 봤다. 대졸자가 학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 기도 어려워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미국 22~27세 대졸자 의 불완전취업률은 42%로 소폭 올랐다. 취업한 대졸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통 상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 를 구했다는 뜻이다. 다만 대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25~54세의 지난 12개월 평 균 실업률은 대졸 이상 2.7%, 대학 일부 이수자 3.6%, 고졸자 4.7%였다. 비대졸 자가 대졸자보다 취업하기 쉬워졌다기 보다, 각 집단의 취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졸 취업난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 다. 영국에선 지난 7월 대졸자 채용공고 가 8383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5.6% 줄 어 2016년 집계 이후 최저치였다. 반면 무역·건설·제조업 채용은 늘었다. 호주 에선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대 졸자 비중이 높고, 기술·기능직은 상대 적으로 AI 노출도가 낮다”는 정부 보고 서가 나왔다. 중국은 올해 역대 최대인 127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에 나오면서 16~24세 실업률이 7월 17.9% 까지 올랐다. 한국도 올해 2분기 대졸 이 상 실업자가 48만1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중 20·30대가 64.2%를 한지혜 기자 차지했다.
9월수요일 9일 수요일 2026년 2026년 9월 9일
아침 11도에 구름 사라진 하늘 신선하고 무거운 공기, 북쪽서 왔다 8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11도까 지 떨어지는 등 푸른 하늘 아래 일교 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났 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는 주말까 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은 평년(19.1도)보다 낮은 17.8도 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부터 아침 기 온이 10도대로 떨어진 이후 기온이 점 차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이 천과 강원 철원은 아침 기온이 각각 13.9도와 11.6도까지 떨어졌다. 반면 낮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10도 이 상 크게 올랐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이 평년(27.4도)보다 3도 이상 높은 31.1도를 기록했다. 구름 없는 깨끗한 하늘에 시야도 확 트였다. 이날 서울의 시정 거리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9.9㎞를 기록했으며, 전날에도 오전 한때 40㎞를 넘겼다. 서울의 시정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 상관측소에서 목측(目測·눈으로 관
큰 일교차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 뒤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시스]
찰)과 대기질 등을 통해 관측한다. 40 ㎞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인천대교 까지 거리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건 중 국 북부에서 확장한 대륙 고기압의 영 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쪽에서 차 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 서 기온이 내려갔고, 햇빛을 반사하는 수증기와 미세먼지도 줄면서 가시거 리가 길어졌다. 실제로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한때 1㎍/㎥까지 떨 어질 정도로 ‘좋음’(0~15㎍/㎥) 수준 을 유지했다. 소셜미디어(SNS)는 깨 끗하고 푸른 하늘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정말 가을이 시작된 것 같다”는 반응 이 잇따라 올라왔다. 기상청 천리안 2A호 위성 영상에서 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거의 없 는 모습이 포착됐다. 반면 일본은 가 을 장마전선과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24호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기록적
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 출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우 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 면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선선하고 무거운 공기가 대기 하층으로 하강했 다”며 “구름은 공기가 위로 떠서 응결 돼야 만들어지는 데 지금은 공기가 가 라앉고 있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 려운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맑고 쾌청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9일 구 름이 끼면서 아침 기온이 20도로 오 르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16도까지 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에는 기 온이 26~27도로 오르면서 10도 안팎 의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 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우 통보관 은 “주말쯤에 북서쪽 고기압이 우리 나라로 내려오면서 이동성 고기압으 로 변해 서풍을 유도하기 전까지는 지 금과 같은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 천권필 기자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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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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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울 것 없는 중동 산유국까지 불붙은 가스쟁탈전 왜 전세계 가스전 개발 10년만에 최대 스 역시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다. 아람코·UAE 등 해외 프로젝트 혈안 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석유·석탄에 비 전쟁 길어진데다 AI 전력난 심화 카타르 가스전 피격후 경쟁 점화 에너지라면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 중 동 산유국이 앞다퉈 가스전 개발에 뛰 어든다? 2026년이 그렇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가스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에너지 컨설 팅 업체 우드 매켄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 기 에너지 업계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거래 규모가 320억 달러(약 43조300억 원)를 돌파했다. 10여년 만에 최대치다. 불붙은 거래량은 가스 자산 가치도 끌어올렸다.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탐 사를 통해 매장량 등에서 경제성이 충 분하다고 판단한 가스전을 시추·생산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데서 출발 한다. 상반기 가스전은 우드 매켄지가 추정한 가치보다 평균 21%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프리 미엄(웃돈)이 붙었다. 중동 석유 부국조차 해외 가스전 개 발에 혈안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회사 아람코는 최근 미 텍사스 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 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 (ADNOC)는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스전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 유럽 에너지 회사 셸은 캐나다 셰일가스 업체 ARC 리소시스를 164억 달러(약 22조 500억원)에, 일본 미쓰비시 상사는 미 텍사스·루이지애나주 셰일가 스 업체 애슨을 52억 달러(약 7조원)에 각 각 인수한다고 올 상반기에 발표했다. 가스 몸값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흐 름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따라 전력난이 심화하면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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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탄소 배출량이 적다. 가스를 재생에 너지 중심의 탈(脫) 탄소 체제로 가는 과도기의 ‘브릿지 연료(bridge fuel)’로 분류하는 이유다. 거대한 흐름에 불을 붙인 건 이란전 쟁이다. 지난 3월 이란이 카타르 라스라 판 가스전을 공습한 직후 사드 알 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로 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능력의 17%가 중단됐다. 영향이 최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스라판 가스전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중동 석유에 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가스전 개발 열풍을 더했다. 겨울을 앞두고 유럽·아시아 가스 수요 가 늘어나는 것도 변수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럽은 (이란전쟁이 금방 끝나면) 가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 고 구매를 미뤄왔다. 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더 비싼 값에 물량 확보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세계 각국이 현 수준의 에 너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가스 수요 증가 세가 석유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가스전을 비롯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 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 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해외 에너지 개 발에 적극적인 일본·이탈리아·스페인· 프랑스도 에너지 빈국이지만 한국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다”며 “민간 기 업이 대규모 자금과 리스크(위험)가 따 르는 에너지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만 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김기환 기자 지적했다.
후티, 사우디 석유시설·군사기지 타격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예멘 하 드라마우트주의 알와디아 군사 기지로 장비를 나르던 트럭들이 후티의 공격을 받은 모습. 후티는 8일 아람코 시설 등도 타격했다. [로이터=연합뉴스]
“UAE 대통령, 하마스 기습 알렸는데 네타냐후 묵살” <2023년 10월 7일 공격>
이스라엘 언론 제기, 총선 쟁점될듯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023년 9월 네타냐후측 “경고받은 적 없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히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 랍에미리트(UAE) 대통령으로부터 직 접 경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8일(현지시 간) 언론인 슐로미 엘다르와 루스 유발 의 신간 납치: 843일간의 방치를 인용 해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말 네타냐후 총리와 45분간 통화를 하 며 야히야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 가 지역 전체를 뒤흔들 대규모 유혈 사 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돼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와르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정당 파타 관계자에게 “거대한 놀라움 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정보는 UAE 대통령의 고문을 거쳐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에 전달됐다고 한다. 신 베트는 이를 위협으로 보지 못했다.
결국 UAE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성을 경고했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다. 네타냐후는 당시 통 화 내용을 자국 안보 수뇌부와 공유하 지 않았다고 한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는 통화한 적도 없고, 어떠한 경고도 받 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정적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X(옛 트위터)에 “보도는 사실” 이라며 “수천명의 희생에 대해 네타냐 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 이 커지며 오는 10월 27일 총선에서 네 타냐후의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 전민구 기자 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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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프랑스 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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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수요일 7일 월요일 2026년 2026년 9월 9일
파병 딜레마 속 대통령, 마크롱과 호르무즈 논의 가능성 수교 140주년 4월 방한에 답방
국제 영화·영상회의 공동의장 참석 위성락 “AI·원자력 협력 확대도 논의” 이 대통령 “네팔 상황 계속 챙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 해 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 해 출국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며 이 대 통령을 국빈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 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 개막 식에 참석해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 자격으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와 K콘텐트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8일부터 이틀간은 프 랑스 파리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과 양 국 기업 20여 곳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 운드테이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등과 함께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리핑에서 “프랑스와 인공지능(AI)·우 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 운 140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 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충실히 준
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양국은 올해로 국교 수교 140주년을 맞았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한국을 이틀간 국빈 방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에 앞서
SNS에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 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 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 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 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며 “무거 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관심이 쏠 리는 의제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맞물린 안보 협력 논의다. 호르무즈 자 유 통항과 관련해 프랑스·영국 주도 연 합체가 미국과 긴밀히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 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 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영국·독일·이탈 리아 정상이 주도한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국이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 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는 호 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 움직였던 나라로, 지난 4월 정 상회담에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니스=하준호 기자, 오현석 기자
“장관 후보자, 용혜인이냐 김길오냐” 언더조직 배후론 띄운 정점식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김, 기본소득당 역사 이끈 인물 꼽혀 기본소득 고리로 이 대통령과 인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페이 스북에 “용혜인 후보자 관련 언더조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언더조직 의혹 이란 한국사회당-노동당-청년좌파-기 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란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 해 운용됐고, 그 사상·경제적 배후에 김 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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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어 “기본소득당이 내부거래로 운영돼 온 행태가 드러나 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김 대표를 정 점으로 하는 소규모 비밀결사체라고 본 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용 의원이 냐, 김길오 대표냐”며 “김 대표와 노동 당 언더조직이 이재명 정권에 어떤 존재 이길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용 의원을 챙겨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길오’라는 이름은 기본소득당 의 탄생과 불가분의 관계다. 1987년 이
후 학생운동 분화 과정에서 92년 전국 학생연대(이하 학생연대)라는 단체가 PD(민중민주) 계열의 한 분파로 탄생했 는데, 기본소득당은 이 단체에 뿌리를 둔 정당의 현재 모습이다. 청년진보당 (98년)→사회당(2008년) 등으로 독자적 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2012년 진보신당 과 합당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온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이 주 축이었지만 2011년 심 전 의원 등이 다 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자 사회당은 홍 세화 작가 등 진보신당 잔류파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간판이 ‘노 동당’이었다. 정 원내대표가 지적한 ‘언더조직’은 노 동당 내부에 자리 잡은 사회당계의 분파 다. 진보신당계와 갈등하던 사회당계는 2020년 다시 기본소득당을 꾸렸다. 김길 오 대표는 안효상 전 사회당 대표, 금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87년 이 후 기본소득당의 역사를 이끌어 온 배후 의 인물로 꼽힌다. 안 전 대표와 금 의장 등이 기본소득 논의를 수입한 이론가라 면, 2004년 코리아보드게임즈로 돈을 번
김 대표는 물질적·조직적 후원자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사회당 인사들 이 일종의 사회운동 플랫폼으로 2009년 창립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 장(현재 명예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기 본소득 책사’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였다. 강 교수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2016 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도입한 정 책이 ‘청년배당’이었고, 경기지사가 된 이 대통령은 2018년 용 후보자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으로 위촉했다. 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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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9월 9일 수요일
2026년 9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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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무 터널서 구조된 중국인 “근처에 1명 더 있었다” <발전소>
원들이 진흙과 뻘로 뒤덮인 어두운 터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널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 다. 이들은 또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강 물을 헤치며 생존자를 수색했고, 수력 한국인 실종자 9명 흔적 발견 안돼 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네팔 도보수색 불허, 조현 현지방문 남성 루하이타오를 구조했다. 루하이타 오는 중국 국영방송 CCTV 등에 “멀리 “홍수 휩쓸린 아버지와 연락 끊겨” 서 구조대의 불빛이 보일 때마다 힘껏 소리를 질렀다”면서 “구조대원들이 와 한국의 네팔 유학생 간절한 기다림 서 나를 발견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 다”고 말했다. 한·네팔 수색팀은 “인근 네팔 대홍수 발생 12일째인 6일(현지시 에 생사가 불명한 1명이 더 있었다”는 간)까지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이 발 루하이타오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견되지 않고 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이어가고 있다. (KDRT)의 수색은 기상 악화와 네팔군 KDRT는 네팔 군 당국과 협의해 위 의 도보 수색 불허 등으로 난항을 겪고 어댐 지역 터널 파워하우스와 옐로브 있다. KDRT가 전날 한국인이 근무했 릿지 주변 및 인근 터널 람체에서 둔체 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을 로 이어지는 지역의 산악지대 등 3곳을 극적으로 구조하면서 생존 소식을 기다 수색하기로 했다. 특히 KDRT는 실종자 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도 가족 요청에 따라 사고 지점 인근 도보 더 커지고 있다.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네팔 측은 도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네팔 보 수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불허 방 에 투입된 KDRT는 홍수 발생 11일째 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 수색을 나섰던 인 5일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어 셰르파 젠젠 라마는 “홍수로 인해 흙과 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 돌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지반도 약해진 장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을 구출했다. 상태”라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데다 KDRT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국 구조대 현장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라 수색이 쉽 변민철 기자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5일(현지시간) 네팔 측과 협력해 한국인 실 종자 9명이 근무했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색이 장기화되자 조현 외교부 장관 은 전날 네팔을 직접 방문했다. 현지에
[사진 외교부]
체류 중인 한 실종자 가족은 “하루하루 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네팔 군과 협의 해 안전을 확보한 후 옐로브릿지 인근에
대한 대규모 도보 수색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네팔 유학생 일부는 자국으로 급히 돌아가고 있다. 소남 셰르파 재한네팔유학생회 부회장 은 “학생회가 관리하는 인원 중 라수와 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네팔 유학생 4 명이 홍수 하루 이틀 뒤 네팔로 급히 귀 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학기를 앞둔 시점에 참사가 일어나 한 학기를 통째로 포기하고 네팔로 향했다고 한다. 귀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실종 된 가족, 친구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 고 있다. 경성대 유학생 라크빠 치링(21) 은 홍수가 일어난 후 라수와에서 일하 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 그는 “아버 지는 라수와 국경 지대에서 일하고 계 셨는데, 홍수가 그곳을 덮치고 모든 건 물을 휩쓰는 영상을 보고 절망했다”며 “아버지가 더는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치링은 “고향으 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족들이 나는 이 번 일을 신경 쓰지 말고 한국에 남아 학 업에 집중하라고 해서 집에 가지 않았 다”며 “몇 달 후 방학하면 네팔에 돌아 가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트만두(네팔)=변민철 기자, 이규림 기자
두달 걸리던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 사망신고 다음날 막는다 <최대>
매일 사망정보 제공, 부정거래 예방 를 도용한 대출이나 예금 인출 등을 막 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 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증빙서류 내야 상속예금 인출 가능 기 위해서다. 숨진 사람 명의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 들거나 대출을 받는 부정 금융거래가 앞으로 자동 차단된다. 6일 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이 가동된다. 사망자 명의
제18687호 40판
실제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이 전달되 기 전까지 고인 명의로 부정 금융거래 가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 감독원이 2024년 국내 은행 17곳을 조 사한 결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새로 개설된 경우가 1065건에 달했다. 비대면 대출도 49건 실행됐고, 계좌·인
6698건이었다. 사망자 명의의 부정 금융 거래는 사 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기까지의 ‘정보 공백’으로 발생했다. 그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 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받았 다. 법정 사망신고 기한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금
대 2개월가량 걸렸다. 11일부터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 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어 든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때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활용 대상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
없이 사망신고 이후 정보 연계부터 금융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상속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 의 동의와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임의로 금융거래 를 하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 김민욱 기자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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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9월 9월 9일 4일 수요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