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9월 1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제5843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국·네팔 국경검문소 2023년 4월
2026년 8월
2023년 4월 당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의 네팔 국경검문소 인근에서‘우정의 다리’를 걷는 행인의 모습(왼쪽 사진). 지난 29일(현지시간) 대홍수와 산사태로 흔적도 없이 파괴된 검문소 일대에서 수색대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부동산·세제, 그대로 간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재경
이형일
법무
김승원
8·3 세제개편 설계자를 경제수장에
국방
강신철
국토
홍지선
국토장관엔 경기라인, 공급 속도전
중기
이소영
성평등 용혜인
현직 차관 승진시켜 정책기조 유지 청와대 “다시 신발끈 묶고 뛸 것”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이뤄진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은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 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과 정성호 전 장관의 사표 수리로 공석이 된 중소벤 처기업부·법무부 외에도, 핵심 경제 부 처인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와 국방 부·성평등가족부까지 6개 부처 장관 후 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했다. 청와대 고 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
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후보자엔 이형일 재경부 1 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직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임명 돼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재경부 출범 뒤엔 석유최고가격제 도입과 최근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 기재부(현 재경부)에서 현직 차관이 장관으로 직 행한 건 20년 만이다.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 1위로 꼽히 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엔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분류 되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발탁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해 12월 차관 임명 직전까지만 해도 2급 지방공무원이었던 만큼, 9개월 만에 ‘2 급→차관→장관’ 초고속 승진이다. 당초 여권에선 이번 개각에 공석이던 중기부 장관을 제외하곤 경제 부처가 포함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다. 그 만큼 이번 개각은 전격적이었다. 구윤 철 부총리가 미국 출장을 위해 이날 오 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자신의 교체 소식을 현장에서 접하고 한때 항 공권을 취소했을 정도였다. 오현석 기자 >> 3면 중폭 개각으로 계속, 관계기사 4·5면
결혼해야 출산? 작년 혼인 외 출생아 1만4000명, 역대 최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전통적 공식이 깨지며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가 1만402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를 넘겼다.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이 맞물린 결과다. 덴마크에 서의 정자 기증을 통해 두 아이를 낳고 셋째를 준비 중인 30대 내과의사의 당당한 사연도 담았다.
>> 관계기사 10면
“내 동생 아직 발전소에 ” 전단지 든 누나의 절규 변민철 기자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구조기지 벽에 실종자 명단 가득 병원엔 가족 시신 찾는 사람 몰려 예상치 못한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 리는 회색 진흙투성이였다. 지난 29일 오후(현지시간) 찾아간 네팔 바그마티 주 비두르 여기저기엔 부러진 나뭇가지 들과 바위들, 건축물 잔해들이 널브러 져 있었다. 하늘에는 구조 헬기가 쉼 없 이 날아다녔다. 홍수로 트리슐리강이 범람하면서 마 을은 통째로 사라졌다. 홍수 발생 나흘 째인 이날, 주민들은 30도가 넘는 폭염 에도 그늘막 하나 없는 곳에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거나 침수된 집이나 진흙 속에서 생필품을 건지고 있었다. 주민 락슈미(48)는 침수된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지랑 티셔츠 한 벌씩만 가 지고 집을 겨우겨우 빠져나왔다”며 “아 버지와 딸아이 등 가족 6명이 지내는 집 과 내가 30년 동안 지낸 마을이 순식간
에 사라졌다”며 눈물을 훔쳤다. 비두르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어 차로 약 3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다. 이곳 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국인 직 원들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UT)-1 수 력발전소 현장 등 피해가 큰 지역이 나 오지만, 도로가 유실돼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구조 거점인 트리슐리 군사기지 앞에 는 실종자를 찾는 사람 수백 명이 모였 다. 한쪽 벽면에는 이름이 빼곡히 적힌 실종자 명단이 붙어 있었다. 동생을 찾는 전단지를 들고 있던 프리야 카렐(36·여) 은 취재진에게 “Korean?(한국인)”이라 고 묻더니 이내 “내 동생이 두산이 짓는 발전소에 다니다 홍수에 실종됐다”고 울 먹였다. 그는 “내 동생이 아직 그곳에 있 다고 한국에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실종자를 찾는 인파는 수도 카트만두 의 대형 병원에도 몰렸다. 비두르·다딩·카트만두(네팔)=변민철 기자, 천권필 기자 >> 6면 네팔 르포로 계속
제18682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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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화요일
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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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9월 1일 화요일
한국-EFTA 4국 FTA 20주년, 재도약 기회다 <유럽자유무역연합>
고통은 공백의 요소가 있어서 고통은-공백의 요소가 있어서-/ 기 억해내지 못해/ 그 시작이 언제였는 지- 또는 고통이 없었을 때가/ 있기 는 있었는지-// 고통에게는 미래가 없 지-오직 자신뿐-/ 그 무한이 담고 있 는/ 과거는- 깨어 감지하지/ 새로운 주기의- 고통을. -에밀리 디킨슨의 시 ‘고통은- 공 백의 요소가 있어서-’ 9월 첫날 아침, 시 한 편을 읽는다. 19세기 여 성 시인 에밀리 디킨슨 (사진)을 사로잡았던 고 통은 무엇이었을까. 고 통에 빠지면 시간 감각 이 사라지고, 고통이 끝 날 것이라는 희망도 사 라지며, 수렁에 빠진 느 낌이 든다. 삶과 정신이 증발한 ‘공백(blank)’ 상태. 19~20세 기 독일·영미권 시인 20여 명의 시를 모은 시선집 이 삶은 충분한가에서 읽었다. 디킨슨은 평생 고향집에 은둔하며 1800여 편의 시를 썼고, 사후에나 출 판되며 현대 영미시·여성문학의 시 초가 됐다. 여성을 옥죄는 가정에 갇 혀 살았으나 가부장적 질서에 매몰되 는 대신, 그를 ‘자기만의 방’으로 삼
아 여성의 정체성과 분노, 내면을 솔 직하게 그렸다. 평생 결혼하지 않은 그 의 삶은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는 데 나중에 올케가 된 친구 수잔 디킨 슨과의 지적 교류가 유명하다. 그는 또 대시(-)나 파격적인 대문자 사용 등으 로 시쓰기의 정형을 깼는데, 위의 시 에서도 대시(-)는 시에 긴 호흡을 주 며 고통이 불러오는 ‘공백’을 형상화 하는 듯하다. 이처럼 묵직한 삶의 고통을 노래하는 한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 날아 든 파리 한 마리가 종교 적 엄숙주의를 비트는 시도 있다. ‘파리 윙윙대 는 소리가 들렸네- 내가 죽던 때에-’라는 시다. “파리 윙윙대는 소리 가 들렸네- 내가 죽던 때에-/ (중략) 둘러싼 눈들은-눈물을 짜내 말라버 렸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네/ 방 안에-왕의 강림을 목도할-최후의 순 간이/ 닥치길-// (중략) 바로 그때/ 파 리 한 마리가 끼어들었어-// 푸르스름 하게- 흐릿하게- 비틀대는 윙 소리와 함께-/ 빛과- 나 사이에-/ 이내 창이 희미해졌고- 그러자/ 보기 위해 볼 수 문화칼럼니스트 없었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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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3호 40판
시론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
새로운 나라에 부임할 때마다 본국 기 업이 수출한 제품이 주재국 현지에서 환영받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 마 음이 뿌듯하고 반갑다. 서울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노르 웨이산 연어와 브라운 치즈를, 스위스 산 시계와 밀크초콜릿 그리고 심지어 치약까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다. 동시 에 한국산 자동차·화장품·전자제품 은 노르웨이와 스위스에서 익숙한 제 품이 됐다.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아이 슬란드) 4개 회원국의 교역은 이처럼 양측 국민의 일상에 깊게 자리 잡았다. 의약품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줬고, 조선업과 첨단 제조업 협력은 기업 성 장과 새로운 혁신 기회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1년 남짓 협상 끝에 양측의 자유무역협정 (FTA)은 2006년 9월 1일 발효됐고, 올 해 20주년을 맞았다. 한국이 유럽 국 가들과 체결한 첫 FTA이자 지역 경제 블록과 맺은 첫 협정이었다. 당시 협정 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정부조달, 경 쟁, 지식재산권(IP) 등 경제 협력의 주 요 분야를 포괄했다. 상품 교역의 99% 이상에 관세를 철폐하고, 개방적이고 기업친화적 원산지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협정이 보여준 전략적 비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FTA 체결 이 후 양측의 교역은 약 3배 증가해 2025 년에는 85억 유로(약 13조7000억원) 를 넘어섰다. 오늘날 한국은 상품 교 역 기준으로 EFTA 4국의 5위 수출 상대국이자 7위 수입 상대국이다. 이 협정 덕분에 국제 정세의 불확실
색기술은 이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가 됐다. 그런데 20년 전에 양측 협정은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컴퓨팅, AI가 기 주한 스위스 대사 업 활동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기 전에 체결됐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게 협 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기업과 노동자· 정을 현대화할 이유는 분명하다. 2006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성과 법적 예측 년 당시에는 양측 FTA가 매우 앞선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이는 양측 경제 수준의 협정이었지만, 2026년의 현실 가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중 을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과 EFTA 협정 현대화의 핵심은 추가적인 관 4국은 세계경제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세 인하에 있지 않다. 기업들이 협정을 갖고 있다. 의약품, 첨단 제조업, 고부 더 쉽게 활용하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 가가치 소비재처럼 양측 모두 국제 경 원산지 규정 관련 요건 효율화, 불필요 한 행정 부담 감축이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은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 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변화해 온 한국의 통상정책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2006 년 이후 수많은 FTA를 체결했으며,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 규 범을 선도해왔다. 기존 협정 현대화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어·치즈·초콜릿 등 무관세 혜택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 사이에 새 로운 협력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보호주의·디지털화 변화에 맞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현대화 협정 현대화로 더 큰 기회 열기를 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이다. 개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 질서 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 쟁력을 갖춘 분야에서도 기업들은 서 는 지금 한국과 EFTA 4국은 번영과 로 경쟁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 혁신,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국제경제 으로 상호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체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세계는 크게 수 있다. 달라졌다. 당시에는 무역 자유화가 앞 FTA 체결 20주년을 맞은 올해 양 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 측은 지난 성과와 성공을 이어가면서 이 많았다. 오늘날의 국제 환경은 훨 동시에 앞을 내다봐야 한다. 기존 협 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이다. 보호무역 정을 현대화함으로써 파트너십이 역 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동성과 미래 지향성을 유지하고, 이를 분절화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기반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에 흔들고 있다. 적응하며 번영할 기반을 만들어가길 동시에 기술 발전은 기업이 일하는 바란다.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디지털 서비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와 데이터의 이동, 인공지능(AI),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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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당협 직선제 무산
9월 1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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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 직선제’한발 물러선 장동혁, 그 뒤엔 친장 10인 <위원장 전원 재선출>
공석 34곳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장과 현안 논의하는 당직자 10인 “당내 반감 커질 우려” 설득시켜 일각 “소수 측근과 직 유지만 올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당협 위원장 전원 재선출’ 도입이 사실상 무 산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당 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 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34곳(전 국 254곳)에만 당원 직선제가 적용된다. 장 대표가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지 난달 21일 의원총회의 반대 총의가 결정 적으로 작용했다. 당 관계자는 “내부 분 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장 대표가 수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에서는 “‘당직자 10 인방’의 설득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24일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장 대표가 소집한 ‘일일 점검회의’에선 “당내 반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됐다 고 한다. 이에 장 대표가 “결정을 보류하 고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고, 최종적으 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일일점검회의에는 장 대표 외에 박준 태 비서실장과 정희용 사무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서 지영 홍보본부장, 박성훈·박충권·최보 윤 수석대변인, 김장겸 정무실장, 조승 환 여의도연구원장 10인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요즘 장 대표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면 10인방을 불러 상의한다. 장 대표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 는 회의체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장 대표가 방미 논란, 지방선거 책임론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릴 때 이들이 당직을 지키면서 결속력은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일부는 장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 하기도 한다. 31일 권영진 의원이 의원 단 체대화방에 장 대표 부정 평가가 62%라 는 8월 4주 차 전국지표조사를 올리자,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 도가 38.9%라는 8월 4주 차 리얼미터 여 론조사를 올려 반박했다고 한다. 강명 구·김장겸·조승환 의원 등은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장 대표와 인증샷 을 찍었고, SNS에 공유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들 10인방만 뭉 쳐도 장 대표의 남은 임기 1년은 굳건하 다”고 주장했다. 다만 10인방에 속한 한 의원은 “특정 계파가 아니라 당이 올바 른 방향으로 가도록 장 대표를 돕는 것” 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내엔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수도 권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소수 측근에 둘러싸여 직 유지에 올인하는 사이 지 지율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김규태 기자 했다.
정점식 만난 MB “국민 보고 투쟁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청계재단에 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쟁을 해도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며 “국 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예방은 지방선거 유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당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마련됐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민주당 43%보다 낮아 <리얼미터 38.9%>
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른 58.7%, ‘잘 김어준 “대통령·당 디커플링 발생”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정 례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 여당 일각 “부동산 조율이 분수령” 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리 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위헌 논란, 제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시민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 31일 공개됐다. 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있다”고 분석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 지난달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9 연구소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 지층 이탈에,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응답(ARS)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김민석 대표에 반대했던 지지층도 아직 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주 전보다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다. 부 이번 조사 중 지난달 27~28일 양일간
부동산 민심·대법관 갈등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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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명을 대상으로 이루진 정당 지지 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 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이택수 리 얼미터 대표는 “(이 대통령과 당 지지 율이 따로 움직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몇 주 전부터 리얼미터를 비롯
한 다수의 조사기관에서 나타나고 있 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 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31일 민 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는 이날 자 신의 방송에서 “3개월 전에 ‘이러면 진 짜 어렵다’고 했던 대통령 지지율 30% 대와 디커플링 둘 다 발생한 셈”이라고 했다. 다만 디커플링을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5~27 일 조사(이 대통령 42%, 민주당 39%)나 전국지표조사(NBS)의 지난달 24~26일 결과(이 대통령 50%, 민주당 41%) 같은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선 여전히 이 대 통령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조귀 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민주당 지지 자 중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 를 수 없다’는 인식까진 도달하지 않았 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 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라인이 교 체되며 인적 쇄신이 이뤄졌지만, 당분간 정책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 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당·청 간 부동산 정책 조율이 지지율 변화의 분 수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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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부동산 경매 양극화
2026년 9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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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화요일
대통령 경고대로 전국 경매 늘었지만 서울은 되레 줄었다 <전년대비 아파트 경매건수>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14.6% 증가 낙찰가율은 85.4%, 16개월래 최저 �
서울은 경매건수 전년비 35.5%
낙찰가율 4개월 연속 100%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주택 가 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근 거 중 하나로 ‘경매 폭증’을 들었지만 시장의 흐름과는 온도 차가 났다. 전국 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늘었어도 서울 에선 경매 물건이 외려 줄어든 데다 평 균 낙찰가율도 4개월 연속 100%를 웃 돌았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 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고 밝혔다. 또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는 최근 증가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 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달 6일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는 3755건으로 한 달 전(3701건)보다 1.5% 늘었다. 전년 동월(3277건)과 비 교하면 14.6% 더 많은 수치다.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 비율인 낙찰가율도 전국 평균으로는 85.4% 로 전월(86.9%) 대비 1.5%포인트 하락 했다. 지난해 3월(85.1%) 이후 1년4개 월 만에 가장 낮다. 평균 응찰자 수도 5.3명으로 전월(5.8명) 대비 0.5명 줄었 다. 다만 대통령이 “관심 가져보라”고 한 낙찰률은 37.3%로 전월(33.5%)보다 3.8%포인트 늘었다. 전국에선 경매 물건이 늘고 낙찰가 율이 떨어졌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반 대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경
매 진행 건수는 180건으로 전월(150 건)보다 20.0% 늘었다. 전년 동월(279 건)과 비교하면 건수가 35.5% 적었다. 낙찰률(38.3%)도 전월(34.0%) 대비 4.3%포인트 올라갔다. 지지옥션은 “외 곽 지역에서 유찰된 중저가 아파트가 대부분 매각되며 낙찰률 상승을 이끌 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 아파트의 낙찰가격이 감정가를 평균적 으로 뛰어넘었다는 의미다. 지지옥션도 이를 “강세”라고 표현하며 “감정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재건 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고 가 낙찰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서울 송파구 문 정동 문정시영 아파트 46㎡(전용면적) 로 40명이 입찰했다. 그 결과 감정가 8 억원보다 5억1200만원 높은 13억1200 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64%). 현 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향 후 가치 상승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 로 풀이된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주거 수요가 높 은 경기 경매시장도 비슷한 흐름이었 다. 지난 7월 경기 아파트 경매 진행 건 수는 812건으로 전달(841건)보다 소폭 줄었고, 낙찰률(49.1%)은 지난해 7월 (49.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했다. 안양시 만안구(124.4%)와 군포 시(112.9%) 등 일부 지역은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 원은 “전국 경매시장은 약세지만 서울 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 다”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집중적 으로 관리하려는 곳이 서울인 만큼 전 국 평균만으로 시장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지방의 흐름을 구분해 데 이터를 보고 정책 판단을 할 필요가 있 김준영 기자 다”고 말했다.
강남 급매, 강북 신고가 ‘8·3’이 갈랐다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공개 후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절세를 위한 매물이 증가한 반면, 강북 등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가 매매가 이어졌다.
주택자금 중 주식·채권 대금 비중 올해 6.２%, 전년비 두배로 높아져 >> 1면 부동산에서 계속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증시 호황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택으 로 옮기려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식·채권 자금 유 입이 두드러졌다. 올해 1~7월 15억원 이 상 주택의 전체 매입 대금 가운데 주 식·채권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였다. 2021~2025년 4~5%대에 머 물던 비중이 배 넘게 뛰었다. 전체 주식· 채권 자금을 놓고 봐도 올해 기준으로 절반 이상(52.9%)이 15억원 이상 주택 에 집중됐다. 지역별 쏠림도 뚜렷했다.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 8조334억원 가운데 64.4%인 5조1728 억원이 서울 내 주택에 집중됐다. 경기 도(27.5%)까지 합치면 서울·경기 비중 이 91.9%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43.5%
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렸 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식으로 자산이 크게 불어난 사람들 은 강남 등 선호 지역으로 눈높이가 높 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30대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2조6660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2조4049억 원, 50대 1조7308억원 순이었다. 주택 유 형별로는 아파트 쏠림이 심했다. 전체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89.1%인 7조1564 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 김종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에 묶인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증시에서 불어난 돈은 부 동산으로, 그것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 파트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 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쏠림을 줄이려면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고, 자금을 끌어둘 매력적인 투자처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18683호 40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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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법관 인선 갈등
2026년 9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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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부친상, 빈소 찾은 강훈식 여당 “장례 기간 예우” 이 대통령, 장례식 조문 직접 지시 강“큰 슬픔 위로”대법관 언급 안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 여야, 예결위선 대법관 재제청 공방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 원 장례식장.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장례식장 빈소 1호실 주변에 조 희대 대법원장의 부친 고 조부환씨의 명복을 비는 조화가 가득 들어찼다. 이 재명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대부분의 정치권·법조계 인사 들이 보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은 전날 93세로 별세해 이곳에 빈소가 마련됐다. 조 대 법원장이 외부 조문을 정중히 사양한 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문은 없는 분위 기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 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1시48분쯤 빈소를 찾았다. 강 실장은 유 가족을 위로하고 30분 뒤인 오후 2시18 분쯤 빈소 밖으로 나왔다. 강 실장은 기 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 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 로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1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희대 대법원 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도 깊이 감사하며 그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 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강 실장은 “여기 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맞는 자세가 아닐까 싶 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 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 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재제청을 요 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 다. 서 위원장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재제청 관련 이야기나 국회 출 석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 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 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권은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국회 출석이 불가 능하게 됐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사 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김민석 더불 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적 언행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 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성준 수석대변 인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부친 장 례 기간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 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 제청 요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 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 보 재제청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 다. 나경원 의원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재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제 청 권한이 법에 있느냐”고 질의했고, 노 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건태 의원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정 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제청 단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 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 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 다. 헌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조하 지 않고 계속 도발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류효림 기자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정기격려금 금지인데 4년 현금 집행 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대법관 에 50만원 또는 150만원을, 대법관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 일보에 “대법원은 올해 7월부터 실적 및 대법원 “노고 격려 위한 취지” 해명 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12억 는 특정 달에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겼다고 봤다. 감사원은 “정기적 격려금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대법원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투명하 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 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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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대법관은 13명이고, 이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 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300만 원, 대법관에게는 월평균 200만원을 지 급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특정 달
더 지급했다. 게다가 2024년 5월부터 지 난해 9월까지는 대법관별로 100만~400 만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겐 200만~400 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격려금이 전 액 현금으로 집행돼 증빙자료는 없었다. 감사원은 이런 격려금 지급이 월정 액 등 정기적 격려금을 금지하는 법원
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를 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격려 금은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 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 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행 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 등을 고려 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중앙
자체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겨 집행했다고 밝 혔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와인 구매 등에 1억892만원을 쓰면서 일시와 장소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지 박준규 기자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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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네팔 대홍수 후폭풍
9월화요일 1일 화요일 2026년2026년 9월 1일
“여기 수색 좀” 한국인 가족, 실종 직전 좌표 건네며 호소 변민철 기자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현지 간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들 “헬기 통한 육안 수색으론 못 찾아 정부, 네팔 당국 협력 요청해주길” 대응팀, 사고현장 육상 수색 시작 >> 1면 네팔 대홍수에서 계속
힌두교와 불교 신자가 많은 네팔에서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와 우기가 겹치면서 시신 부패와 전 염병 확산을 우려한 네팔 당국은 결국 최소한의 DNA만 채취한 뒤 신원이 확 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시 신을 대상으로 집단 매장에 나섰다. 치 트완에서는 데브갓 숲에 시신을 집단 매 장하고 있다. 바랏푸르 병원에서 10분 정 도 떨어진 데브갓 숲에 다다르니 무장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곳에선 사람들이 거대한 구덩이를 판 뒤 쉼 없이 시신을 매장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난 토사 위에는 번호가 적힌 팻 말을 세워 위치를 표시했다. 현지 경찰은 “오늘까지 203구 정도의 시신을 묻었고, 50~60구 더 묻어야 한다”며 힘들어했다. 전날 오후 카트만두에서 만난 한국인
실종 직전 발전소 현장서 차량 대피 모습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팔 홍수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차에서 내려 대피하는 모습(왼쪽 사 진)과 정부합동대응팀이 29일 헬기를 타고 수색하며 촬영한 피해 현장. 두산에너빌리티 6명, 한국남동발전 3명 등 총 9명의 한국인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수색에 더 적극 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남동 발전 실종자 가족 9명은 “신속대응팀이 네팔에 온 이후 아무것도 못 하고 지난 4 일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했다. 어퍼 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에 근무하던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3명은 홍수 발생 당시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응팀과 도착 첫 날 만나 실종자가 있을 만한 지역의 좌 표와 관련 자료를 모두 건넸다”며 “헬기
를 통한 육안 수색으로는 실종자를 찾 기 어려우니 반드시 구조 인원이 투입돼 야 한다는 의견도 건넸다”고 했다. 그러 면서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네팔 당국에 수색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 다. 실종자는 두산에너빌리티 6명, 한국 남동발전 3명 등 총 9명이다. 정부는 사고 엿새째인 31일 처음으로 육상 수색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육상 수색조는 소방 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시간
기준 오전에 카트만두에서 출발했다”며 “수색조는 사고 현장에서 1~2㎞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차량 이동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정부 합동 신속대 응팀이 각각 확보한 헬기 1대씩도 이날 위어댐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위어댐 은 하류 메인오피스(사무동)에서 직선 거리 약 10㎞ 떨어진 곳으로, 연락이 끊 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명이 사고 당 시 인근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
[사진 한국남동발전 실종자 가족, 뉴스1]
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헬기를 통한 광 역 수색과 드론을 통한 정밀 수색, 육상 루트 확대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시 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해 “연락 두절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네팔군 의 지원과 현지 신속대응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네팔 홍수 로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근 로자 9명은 무사히 귀국했다.
네팔 발전소 노동자만 933명 실종 터널안 고립 가능성 일부 터널 진입, 상태 확인 중 네팔 “대홍수 사망 최소 919명”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을 휩쓴 대홍 수로 네팔 수력발전 시설에서만 노동자 9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 사 석 달 전 네팔이 중국에 재난 정보 공 유를 적극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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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31일(현지시간) 네팔·중국 당국에 따 르면 사망자는 최소 919명으로 집계됐 고, 실종자는 4790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력발전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 약 6곳 에서 노동자 933명이 터널 안에 고립됐 고, 라수와 지역 어퍼 트리슐리 발전소에
서만 최대 350명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전 날 터널 상부에 구멍 4개를 뚫은 뒤 내부 진입에 성공해 고립자들의 위치와 상태 를 확인 중이지만, 라자 람 바스넷 네팔 군 대변인은 “엄청난 양의 잔해물이 쌓 여 있어 터널을 개방하는 데 큰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네팔에선 군·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약 2만1000명이 수색·구조에 나섰고 중 국은 구조인력 2100여 명을 투입했다. 이런 가운데 네팔과 중국의 재난 정 보 공유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 난달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5월 홍수·빙하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네팔 측은 이후 중
국에서 받은 정보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오스틴 로드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양국 사이에 는 제대로 된 체계가 없다”면서도, 빙하 붕괴 관측이 적었던 지역인 만큼 “협력 부족이 네팔 측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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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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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문화행사 빈 상가에 활력 채우자 골목이 살아났다 ‘골목형 상점가’상인회 신청받아 지정 이름도 붙였다. 음식점·주점 사장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경제 효자 물론 정육점 주인이 만드는 육전, 미용
실 원장이 만든 떡볶이 등 특별한 먹거 리도 선보였다. 경기대생 한모(21)씨는 지자체, 관련기준 완화 등 육성 나서 “후문으로만 다녀서 정문에 이런 상점 가가 있는지 몰랐는데 야시장 이후 친 경기대 정문 쪽에 있는 경기 수원시 장 구들과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서광석 안구 연무 골목형 상점가는 오후 시간 연무상인회장은 “상가의 70%가 술집 이면 술 한잔하려는 경기대 학생들과 이라 야간 문화 활성화와 학생과 주민 광교산 등산객들로 붐빈다. 처음부터 그 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 러진 않았다. 2016년 광교 방향에 있는 해 야시장을 열었다”며 “야시장 이후 경기대 후문에 신분당선 광교역이 개통 참여하고 싶다는 상점이 늘면서 회원 하면서 학생들은 후문으로 몰렸다. 여 사도 93곳에서 112곳으로 늘었고 연무 기에 광교산 등산객들이 타고 내리던 연 시장 등 인근 상가들도 매출이 올랐다” 무동 상점가 앞 버스 정류장(구 연무동 고 말했다. 버스종점)도 3~4년 전 사라지면서 상가 지자체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관심을 는 쇠퇴했다. 보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고민하던 상인들은 상인회를 만들고 이내 구역에 일정 수 이상(30곳)의 점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2024 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 년 4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자 상인 청을 받아 시·군이 지정한다. 전통시장 들은 상가를 알리기 위해 야시장을 계 보다 규모가 작아도 온누리상품권 가 획했다. 연무동 상점가 사이 100m 길이 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뒤 노점 등을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운영한다. ‘올빼미 거리 야시장’이라는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
방문객 “친구들과 자주 찾게 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골목형상점가는 매년 3월과 10월(2차례) 야시장을 연다. [사진 연무상인회]
에도 참여가 가능해 지역 경기 활성화 로 이어져서다.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에 있는 봉담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 상점가는 아 파트가 밀집한 봉담2지구에 있다. 2024 년 완공 예정이던 화성세무서 신축 계
획이 지연되면서 건물마다 입주한 곳보 다 빈 상가가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골목형 상점가(300여개 상 가)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상인 들은 소셜미디어(SNS)로 ‘온누리상품 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라는 것을 알 렸다. 대형마트의 문화센터처럼 아이들
에게 그림 그리기, 색칠공부 등을 하게 하고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행사도 열었다. 지역 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가로 사람들이 몰 렸다. 김정훈 화성시 골목형상점가연합 회장은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처럼 온 누리상품권은 5~10% 할인 판매하고 소 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유흥업소 외엔 어디든 사용하는 것을 알리니 다 른 지역에서도 찾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는 2000여 곳.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 기도엔 171곳(7월 기준)의 골목형 상점 가가 있다. 문제는 점포 밀집 기준과 복 잡한 상인조합 설립 등 요건으로 도시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 기도의 경우 수원(33곳)·용인(17곳)·부 천(10곳) 등에선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 두천·여주는 한 곳도 없고, 광주시와 가 평군은 최근 각 1곳씩 지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용인·고양·안산·파주 등 다 수의 지자체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섰다. 최모란 기자
합수본, 정교유착 8개월 수사 정치인 기소는 0명 수사 종료, 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서 한 총재를 만났고, 이때 까르띠에 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 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 훈 대전고검장)가 8개월 만에 수사를 마 무리하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두 종교단체와 관련해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무도 기소되 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2018년 8월 경기 가평 천정궁(통일교 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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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N 시니어 영어회화 및 디지 털 교육 -영어회화: 9월 1일, 8일, 15일, 22일 오전 10시-정오 -장소: 온누리 비전센터(1971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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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전달됐을 것이라고까지 특정했다. 그러나 시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계를 건넸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 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 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도 무혐의로 끝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219회 에 걸쳐 단체 자금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뉴스1]
기소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모 두 공식 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은 데다 액수가 적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교회 자금 횡령 혐의로 기 소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2017년 1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선교사 지원 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
는 등의 방식으로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한 총재 개인 금고에 서 발견한 현금 260억원을 전액 압수해 추징 보전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 년까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 해 수만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당원으 로 가입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지 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 양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후보자 캠프 에서 신천지 측에 지지를 요청한 사실 정진호 기자 도 드러났다.
Ave, Langley Twp) -대상: 55세 이상 성인 -내용: 은행, 병원, 전화 응대 등 실생 활 영어회화 -디지털 교육: 9월 26일 -내용: 스마트폰 AI 활용, 우버 차량 호출·음식 주문, 온라인 정보 검색 -문의 및 등록: 스텔라 김 604-8308892 ■제46회 늘푸른 장년회 교양강좌 -일시: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정오 -장소: 리딩타운 랭리학원(#200-20212 Fraser Hwy, Langley)
-주제: '오딧세이와 바리데기, 모험의 여정' 그리스와 한국 설화 비교 -강사: 이원배 늘푸른 장년회 회장 -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등록문의: 604-435-7913/kessc2013@gmail.com ■2026년 하반기 늘푸른 장년대학 개 강 -기간: 9월 9일(수)-11월 26일(목) -과목: 스마트폰, 병원영어, 탁구, 건강 체조, 라인댄스, 컴퓨터, 한국민요, 캘 리그라피, 노래교실, 영어 리딩클럽 -수업: 과목별 주 2시간, 8-10회
-대상: 늘푸른 장년회 연회비 30달러 납부자 -인원: 과목별 선착순 10-30명 -수강료: 탁구교실 별도 30달러 -등록문의: 604-435-7913/kessc2013@gmail.com ■2026 성균관대 밴쿠버 동문 야유회 -일시: 9월 5일(토) 오전 11시 -장소: Hume Park (660 E Columbia St, New Westminster) -내용: 동문 화합 레크리에이션, 다양 한 이벤트 및 점심 식사 -대상: 성균관대학교 밴쿠버 동문 -문의 및 신청: 회장 778-899-4647 /
총무 778-788-1976 ■울림 한인 콘서트 콰이어 미니 오픈 하우스 콘서트 -일시: 8월 31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카나다 광림교회(15678 106A Ave, Surrey) -내용: 미니 콘서트 및 다과 -단원 모집: 음악을 사랑하고 함께 노 래하고 싶은 한인 -문의: 604-785-2248(문자 문의) ■송성란 라인댄스 가을학기 -개강: 9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초급: 오후 2시-3시 10분 -초중급: 오후 3시 20분-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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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개혁보수 흔들릴 때 장동혁 힘실어준 박근혜 혼돈의 야권 <이준석·오세훈·한동훈>
개혁신당은 민주당 합당설까지 돌아 로 했다”며 “다시는 이런 장난질이 없기 오세훈은 재판 중, 한동훈 당게 의혹 를 바란다”고 했다. 그럼에도 개혁신당
을 둘러싼 합당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 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시기의 문제 유승민“박, 만나고 싶다” 박측 거부 일 뿐 2028년 총선 전에는 결국 합당 방 향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냐”고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전격 사퇴로 시작된 망했다. 야권에선 당의 간판인 이 전 대 개혁신당의 존폐 위기가 보수 진영 전체 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이 전 대표와 의 지각변동 에너지를 키우고 있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충돌하는 등 지난 26일 이 전 대표 사퇴 이후 정치 뒤숭숭한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독자 노 권에선 개혁신당 소멸론과 국민의힘 흡 선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수 통합론 등 극단적 시나리오가 어지 우세하다. 럽게 뒤엉켰다. 급기야 일부 정치 유튜 이런 상황에서 천 대행은 31일 기자회 브 채널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당 견을 열고 당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쇄 설까지 돌자 이 전 대표는 30일 “(민주 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 입당설 등)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아직 구체적인 재정비 방향과 차기 지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기 도 체제는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박근혜, 장동혁 중심 결속 강조하자
이 전 대표의 사퇴로 이른바 ‘개혁 보 수’의 세가 흔들린다는 분석도 제기된 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 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이 걸린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 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가 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 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밝히자, 한 의원 측은 “한동훈 흔들기”라고 강 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6·3 지방선 거 직후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에 시달 리며 개혁 보수 주자들의 주가가 상승 하던 시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장 대 표가 버티기에 성공하고, 각종 논란으
로 외려 개혁 보수 주자들의 입지가 흔 들리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흔들리는 사이 유승민 전 의원 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김기현·권영 세·김태호·윤재옥·박성민 의원 등과 잇 따라 식사하는 등 과거 껄끄러웠던 옛 친 윤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유 전 의원 은 지난 27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 편한 여의도’에 출연해선 보수 진영의 통 합을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 나고 싶다.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의미에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 한복판에 재등판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 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내부의 적 이 가장 무섭다”며 “지도부와 동지애 하
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의 결속을 강조 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지 난 28일 유 전 의원의 박 전 대통령 만남 요청에 대해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자 친한계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 한 공세를 폈다. 친한계 핵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박 전 대통 령이 연찬회에서 단결과 화합을 외쳤지 만 보수 정당의 극단적 분열의 뿌리는 ‘박근혜·이명박 전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꺼내 저주의 주홍글씨가 돼버렸다”고 비 김보름 기자 판했다.
북한, 군 수뇌부 교체 박정천 복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 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지난 29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 장에 박정천 전 국방성 고문, 국방상에 김성기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조직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실종 사건 허위종결’부 경장만 두건인데 5년간 징계 단 1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경찰청 “제 식구 감싸기, 부 경장 사건 키워”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대구달성경찰서 A 경위는 실종 사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 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사건’이 발생하기 전 5년간 전국 경찰서 받았지만, 불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최 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무단 종결해 징 근 5년간 경찰이 실종 사건 허위·무단 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 종결로 받은 유일한 징계였다. 불문 경 로 확인됐다. 그나마 공식 징계가 아닌 고란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 ‘불문 경고’였다. 에 해당하지만 정식 징계로 의결하지 않
2021년 담당자 공식징계 아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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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고하는 조치다. 부 경장이 스스로 인정한 허위 종결 건만 두 건으로 밝혀지고, 그가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 중 일부도 허위 종 결이 의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 근 경찰 전체에서 징계받은 사례가 단 1 건에 그친다는 건 그동안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A 경위는 대구 달성군에서 피해자 B 씨에 대한 두 차례 가출 신고를 받았음 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내부 감찰을 받았다. B씨는 2021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첫 실종 신고 (2020년 10월) 이후 돌아왔고, 두 번째 실종 신고(2021년 4월) 후에도 연락이
닿았다. 다만 B씨가 본인을 찾지 말라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 경위가 여러 표창을 받았고, 평소 성실 하게 일해왔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반 영됐다고 한다. 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 기식 솜방망이 처분과 고장 난 감찰 시 스템이 결국 ‘부 경장 사건’을 키운 원 류효림 기자 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리했지만 뾰족하지 않았던 신익희 삶의 향기 곽정식 수필가
서울 생활을 제법 했는데도 계절이 변 할 때면 고향 생각이 난다. 지금쯤 금 만평야는 무슨 색이고, 농부들은 어 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본다. 금만평야의 농부들도 여느 농부들 처럼 논 갈고, 모 심고, 뙤약볕 아래서 틈틈이 피사리를 했다. 논에서 나락 을 거두어 타작을 끝내고 나서야, 새 끼 가오리인 ‘갱개미’ 회를 안주 삼아 막걸리 두어 사발로 목을 축였다. 겨 울철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멍석에 둘러앉아 새끼 꼬고 망태기를 짜며 틈틈이 소여물도 쑤어야 했다. 사시사 철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다. 6·25가 터졌다는 말을 듣고도 논에 물을 대 야 했다. 긴 전쟁이 끝나고 석 달이 흐른 1953년 10월, 금만평야 만경고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전쟁이 끝났어도 아 직 불안해하던 농부들에게 낯익은 면 서기가 소식을 전했다. “알려드립니 다. 내일모레 국회의장 해공 신익희 선 생이 만경에 온답니다. 모두들 면사무 소 앞으로 나오세요.” 동네 사람들은 해공이 만경에 오는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2부제 오후 수업 덕에 그날 현 장을 보게 된 영수와 만성 두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70여 년 전 그날을 회상했다. “면사무소 앞이 인산인해 를 이뤘어. 500명도 넘었을 거여. 그날 은 갓을 챙겨 쓴 어르신들이 일찌감치 나오셔서 단상 앞자리에 앉으셨지.” 해공이 연설을 시작하자 ‘끼익 끼익’ 잡음을 내던 단상의 마이크도 멀쩡해 졌다고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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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9월 1일9월 화요일 2026년 2026년 1일 화요일
리러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늘 배고 픔에 시달렸습니다. 전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어릴 적 ‘금만평야 가 없었다면 임진란 때 온 백성이 아 사했을 것’이란 말을 듣고 자랐습니 다. 금만평야에서도 고랑이 만개나 된다는 ‘만경(萬頃)’은 풍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의 쌀 뒤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의 조상은 일찍이 동고동락의 정신 으로 이 나라 백성들과 쌀을 나누었 습니다.”
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 아국(我國)이 전란에 처했을 때 귀국(貴國)이 5만 6000이 넘는 군인을 보내주신 덕에 전 란을 마무리했으니, 만약 귀국이 어 려움에 처하면 아국이 팔을 걷어붙이 고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공의 말엔 어느덧 청중들이 쓰는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청중들은 해공 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세웠다. “그랬 더니 처칠이 크게 웃고 이든 외상은 더 크게 웃더만요.” 청중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영국을 돕겠다고? ” 청중들은 해공의 기개에 감탄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1956년 5월, 대통령 후보가 된 해공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유세를 하던 중 호남선 열 차 안에서 급서했다. 3년 전 면사무소 앞에서 해공의 연설을 들었던 한 노인 은 해공의 사망 소식에 땅바닥에 주 저앉아 통곡했다고 전해진다. “그 양 반이 우리를 알아줬어. 내 술을 두 사 발이나 드셨어. 갱개미 무침도 드시 6·25 직후 금만평야 농군들 치하 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양반, 참말로 양반이었어. 욕보았소, 뜻밖의 감사 인사에 청중 눈시울 해공.” 기개 컸지만 촌에선 촌사람 되어 해공은 한시를 잘 짓고 외국어도 유창했지만 촌에 가면 촌사람이 되 었다. 해공기념사업회의 이창수 선생 이 말을 한 해공은 깊이 머리를 숙 은 해공을 ‘유식했지만 드러내지 않 였다. 해공의 말에 감동한 청중들은 았고, 예리했지만 뾰족하지 않았던 어 흙 때 묻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른’으로 묘사했다. 해공 사후 70년이 노인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 된 지난 7월,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고 비녀 꼽은 아낙들까지 흐느끼기 시 공주가 부산 영국군 묘소를 참배했다 작하자, 해공은 하늘을 한번 쳐다본 는 소식을 들었다. 이젠 ‘예쁘던’ 여왕 후 화제를 바꿨다. 도 떠났고, 그녀의 딸도 할머니가 되 “저는 지난 6월 영국여왕 대관식에 었다. 다녀왔습니다. 여왕이 참 예쁩디다. 며칠 전 들른 해공 가옥 부근에는 스물일곱 살이라고 하드만요.” 청중 기품 있는 곰솔 한 그루가 서 있다. 나 들은 해공이 전하는 영국여왕이야기 무 아래 화단엔 고추잠자리 한 마리 에 신기해했다. “대관식이 끝나고 여 가 날개를 접은 채 쉬고 있었다. 해공 왕과 함께 처칠 수상과 이든이라는 외 이 남긴 날개 익(翼)자 서명이 문득 떠 상을 만났습니다. 먼저 여왕께 감사 오른다.
이병훈의 마켓 나우
AI 붐은 1990년대 말 광통신 버블과 다르다
요즘 반도체 주식시장은 AI가 버블의 정점인가 아닌가를 두고 하루가 다르 게 출렁인다. 이 논쟁에 소환되는 유사 사례는 1990년대 말 광통신 붐이다. 당시 통신사들은 막대한 부채를 끌 어와 광케이블을 깔았다. 한 번 땅을 파면 추가 매설 비용이 0에 수렴하는 특성이 공급 과잉을 불렀고, 결국 ‘다 크 파이버’(불 꺼진 광섬유) 사태와 나 스닥 폭락으로 이어졌다. 지금 반도체는 사상 유례없는 호 황을 누리고 있다. 아마존·알파벳·메 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4사 가 2026년 집행하겠다고 밝힌 설비투 자 합산액은 1년 전보다 77% 급증한 725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등 거시경제의 하강 국면과 맞물리며, 막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 구심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I는 광통신과 명백히 다르다. 첫째, 창고에서 잠자 는 다크 GPU가 없다. 수천만원을 호 가하는 고가의 GPU는 여전히 발주 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수 개월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 둘째, 빅테크들이 차입금을 활용하지만 투자의 일정 부분을 자체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하고 있다. 셋 째, 당시와 달리 AI 클라우드는 이미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AI 에이전트 같은 응용 분야도 등장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전력 제약이
라는 물리적 장벽이다. 광케이블은 땅만 파면 됐지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공급 없이는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발전소와 송전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든다. 역설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의 병목은 과잉 공급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공급이 점진적으로만 늘어날 수 있기에 과거처럼 극단적인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낮다. 그렇다고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AI 활용도가 인프라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AI 모델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GPU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AI 컴퓨팅 서비스의 가격경쟁으로 수익성 향상 속도가 늦 어질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마냥 낙관론에만 기댈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 업의 현주소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반도체는 지금의 AI 붐에서 과거 광 통신 붐의 ‘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있 다. 다만 반도체는 단일 용도였던 광케 이블과 달리 피지컬 AI처럼 다른 분 야로 쓰임새가 확장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차이를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느냐다. AI 발 위기가 닥치더라도 한국 반도 체 기업들이 과거 케이블 회사들의 전 철을 밟지 않으려면 HBM 특수에 안 주해서는 안 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과 생태계를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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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8월 9월28일 1일 화요일 2026년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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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6820.02(+31.14)
고금리·고물가에 채무조정 신청, 상반기만 10만명
코스닥지수
▼ 834.29(-4.12) 환율(달러당 원)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 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총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5조7426억원에 달한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 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3년 만에 56.1%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 의 절반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개인 채무조정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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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1만2155명이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초기 연체자를 지원하 는 ‘신속채무조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1 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올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지원을 받았다.
연체 기간이 더 길어지면 사전채무조정(31~89일)이 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데 고금리·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채무조 정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올 상반기 5만5213명에 달했다.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 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던 취약차주가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도 심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 신청은 2만6703건(788억3500만원)에 달했으며, 2분기 신청 건수(1만4893건, 470억1900만원)는 2022 김다영 기자 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였다.
▼ 1368.60(-3.9) 금리(국고채 3년물, %)
▲ 3.838(+0.050)
애플 새 수장 터너스 눈앞엔‘3가지 숙제’ >> B3면
경제 성장하는 동남아, 국내은행 현지 점포도 웃는다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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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상반기 순이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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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점 줄었지만 해외 점포 늘려 대면 거래 활발하고 연체율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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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편중, 이자수익 의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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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모니봉대로에 는 KB프라삭은행 플래그십 지점이 있 다. 서울 부촌에서 하는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를 캄보디아에서 선보이고 있 다. 캄보디아는 소득 수준은 낮지만, 매 년 3~4%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은 예 대마진이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 국 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5%이지만, 소액대출(약 200만원 이 하)은 연 16%에 이른다. 은행권 한 관계 자는 “동남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커 국내 은행의 발 빠른 현지 화가 필요하다”며 “불교 국가에선 ‘남의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업보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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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는 믿음이 있어 금리가 높아도 연 체율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권의 영업 성과가 크게 개선됐다. 31일 중앙일보 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은행)의 해외 점포(지점과 현지 법인) 영업 실적을 집계했더니, 올 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합산 금액은 1조 325억원에 달했다. 최근 10년(2016년 상
반기~2026년 상반기) 중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10년 전인 2016년 상반기(3273억원)에 비하면 3.2배로 증 가했다. 은행권 해외 점포 영업 실적이 빠르 게 불기 시작한 건 2020년 상반기 이후 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각국 정 부가 확장 재정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의 해외 투자 성과가 실적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국내 영업 에 제한을 받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은행이 국내에선 점포를 줄이고 해외 에선 늘리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올 상 반기 5대 은행 국내 지점 수(2983개)는 10년 전보다 30.6% 감소했지만, 해외 점 포 수(109개)는 28.2% 증가했다. 국내에 선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오프라인 지점의 효용이 갈 수록 줄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대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 점포는 그 나라 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납하 면 재진입에 수년이 걸린다”며 “인터넷 통신이 불안정한 인도·미얀마 등지에선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일수(매 일 원리금을 받는) 형태로 대출 상환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점포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인 도 22개, 베트남 20개, 미국 17개, 중국 16개, 미얀마 14개 순으로 많았다. 아시 아 지역 점포(142개)가 전체 해외 점포 의 67.3%에 달한다. 아시아 신흥국은 소
득 수준은 낮지만, 대출 연체율은 개선 되는 추세다. 가령 인도의 고정이하여신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비율은 2023 년 0.48%에서 지난해 말 0.23%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곳 이 많아 이들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비 교적 낮을 수 있다”며 “또한 개발도상국 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부실대출 대비 전체 대출자산이 급증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 편중과 이자이 익 의존 관행 등은 한계다. 양준석 가톨 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은행은 미 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 적인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격적 영업 에 나설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역량을 키 워야 한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은행이 마음 놓 고 해외에서 현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는 외교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김도년 기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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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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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작전 지속못해” 경고에도 한달만에 이란 때린 트럼프 <대규모>
화할 뜻을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8일 호르무즈 항해 장애물 없애려 조치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 미리트(UAE) 아부다비, 두바이 지점 5 베센트 “이란과 거래은행 추가 제재” 곳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 이란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 보복 정했다.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베센트 장관은 “필요하면 금융폭력(financial 미군이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violence)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 위치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 이란은 즉각 보복 작전으로 응수했다. 대 2곳을 타격했다. 미군의 대(對)이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 군사 공격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만 서 요르단의 킹 후세인 공군기지와 알아 이다. 이란은 즉각 요르단 내 미군 기지 즈라크 기지 등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했 2곳과 미군 함정에 대한 대한 공격으로 다고 밝혔다. 이란 프레스TV는 호르무즈 대응했다. 미국의 공격에 앞서 미군의 해협의 미군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 14일자 기밀 사했다고 주장했다. IRGC는 “모든 침략 문서에서 “이란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 행위에는 더욱 단호한 보복으로 대응할 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는 미국 측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요르단 공격과 미 당국자는 이날 이란 라라크섬에 관련 “중대한 피해는 없었고, 날아온 미 설치된 혁명수비대(IRGC)의 기뢰 설치 사일은 거의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다. 용 로켓발사대 2곳을 공습한 것과 관련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소 “IRGC가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호르무 식통을 인용해 기밀로 분류되는 14일자 즈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시도가 포착됐 ‘국방장관 명령집(Secretary of Defense 기 때문”이라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Orders Book·SDOB)’에 육·해·공군 참 밝혔다. 모총장과 유럽·아시아·중남미 담당 미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사령관들이 “이란에서 대규모 작전을 장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한 뒤, 지 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 난 19일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옥죄는 본토와 다른 지역의 위협 대응 능력을 약 경제 제재로 방향을 튼 상태다. 전면전을 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 내용이 포함 피하려던 미군이 공습을 재개한 배경은 됐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SDOB 기뢰 설치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에는 이란에 투입된 5만명 병력의 일부 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 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잔 이된다. 실제 미 중부사령부는 X(옛 트위 류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 터)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임박한 위협을 시가 담겼다. 이에 대해 유럽·아시아·중 가하는 혁명수비대 기뢰부설군에 대해 남미 사령관들은 해당 지시에 비동의 했 제한적이고 정확하게 조처했다”며 전면 다. 장관의 지시에는 따르겠지만, 지시 자 전이 아닌 기뢰 설치를 막기 위한 제한적 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육군과 공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군 지도부는 이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실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위험이 따를 거란 의견을 제시했다. WP 이란에 대한 공격 직후 AP통신과의 인 는 “사령관들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낸 터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추가 경고가 바로 트럼프가 처한 딜레마”라고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로 제재하겠다”며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강 짚었다.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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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만난 시진핑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셋째)이 2026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회의 참석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신화=연합뉴스]
K9 자주포, 미국 이어 서유럽 뚫다 스페인과 계약 현지업체 인드라 손잡고 첫 진출 계약 금액 최소 6675억원 추산 국산 K9 자주포가 방산 선진 시장인 서 유럽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 업체 인드라시스템스(이하 인드라)와 K9 자주포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5개월 만이다. K9 자주포를 도 입한 국가는 터키·폴란드·인도·루마니아 등에 이어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수주는 기존 북유럽·동유럽 중 심이던 K9의 유럽 사용자 기반을 서유
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 인드라는 140여 개국 네트워크와 지 휘통제·임무 체계 분야 기술력을 갖춘 방산 기업이다. 이번 진출을 계기로 유 럽 현지화 생산 및 기술·산업 협력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금은 계약 체결 후 1차 선급금 20% 를 받고, 연내 2차 선급금 5%를 받는 조 건이다. 세부 수량과 금액은 경영상 비 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거래소 수주 공시 기준(매출 액 2.5%)을 적용하면 최소 6675억원 규 모로 추산된다. 앞서 현지 매체는 인드 라가 주도하는 스페인 포병 현대화 사
업 규모를 최대 45억1600만 유로(약 7조 7000억원)로 보도했다. 최근 미국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서 유럽 시장까지 뚫어내며 글로벌 방산 시장 내 K9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업계에선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합리 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와 후속 지원을 K9의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한다. 글로 벌 시장조사업체 스페리컬인사이트는 세계 곡사포 시장이 2033년 788억 달러 (약 10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핵심 제 고성표 기자 조사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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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2기 개각 후폭풍
2026년 9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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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직 유지에 국힘 “가족소득당이냐” <성평등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별위원회에서 “용혜인의 지명은 준연 사퇴 땐 분기당 보조금 2.7억 못 받아 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 의 참사”라며 “용 후보자는 정당보조 국힘 “당직자 남편 급여 때문이냐” 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 여권 내에서도 “용페미 기용 황당” 는 것이다.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비 여성단체도 “후보자격 미달” 반발 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1 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다. 2 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 분기 경상보조금(985만원)에 비해 28 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배 큰 액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에 임 미만의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 중 비례 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 대표, 시도지사 등에서 0.5% 이상 득표 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 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는다. 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의 경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우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0.99%(26만7299표)를 득표한 기본소득 있어 입각 시 의원직 사퇴가 관례로 여 당은 3분기 보조금 총액(134억577만원) 겨져 왔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서 의 2.07%를 수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의원직 “원내 정당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 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 까지 매분기 2억7000만원가량의 보조 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하게 되고, 기 금을 받을 것”이라며 “원외 정당이 되면 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보조금은 0원이 된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혐오 장사꾼” “젠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더 갈등을 부추겼다”며 공격하던 야권 도 문제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 이 공정성 문제까지 파고든 것이다. 나 북에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 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 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비례대표 입각 땐 사퇴가 관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 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썼다. “혈 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 나”(김재섭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진 보 정당 역시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 의 면죄부를 주는 일”(양경규 정의당 대
표)이라거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진 보당 의원)며 비판에 가세했다. “성평등 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한국여성정 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에서도 용 후 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이에 기본소득
당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 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 부당한 일”이 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엄호에 나섰다. 서미 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 었다”며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 과 감수성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이른바 ‘뉴이재명’ 지 지층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완화하는 비동의간음죄 에 대한 용 후보자의 찬성 이력 등이 정 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단 이유다. ‘나꼼수’ 출신인 김용민 목사는 페이스북에 “어렵 게 민주 진영에서 페미를 지워가는 중인 데, ‘용페미’ 기용이라니 황당하다”고 적 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등 돌린 2030 남성의 이 탈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달 2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선 “2030 청년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총선에서 변 수가 될 것”(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이 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규·류효림 기자
“영창 갔다왔나” 질문에 안규백 “수사 중이라 답변 제한” 안, 장관 퇴임 앞두고 국방위 출석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 재차 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문민 장관이자 국방부 장관 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한 다”며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고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개각 명단에 포함돼 교체 수순을 밟게 된 뒤 밝힌 첫 소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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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자리를 떠나려 하니 만감 이 교차한다”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 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내란 종 식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장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시간 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작권 회복, 50만 드론 전사, 군 구조 개편, 방첩사 해체 등을 재임 성과로 꼽았다.
청와대는 전날 강신철(육사 46기·예 비역 육군 대장) 주사우디아라비아 대 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 다. 안 장관은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자 에게 바통을 넘긴다”고 말했다.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안 장관은 “최소한 입대는 해야겠다 싶어 신검(병역판정검사) 안규백 을 받았다”며 “3년이 지
나면 면제인데, (면제 직전) 주소를 바 꿔서 제가 신병교육을 들어가게 됐다. 제 발로 들어간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뻘 되는 인원들과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물러나면 여러 가 지 절차를 밟고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 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선 한동훈 무소 속 의원이 “군무 이탈 사실이 진짜 없느 냐”고 묻자 안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영창을 다녀온 적은 있느냐”는 질 문에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주화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 임 1년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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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 31일 월요일 2026년2026년 9월 1일 화요일
민주당 새벽배송 제한법 발의에 쿠팡 기사 98%“반대” 쿠팡파트너스연합 3319명 의견조사 48시간 이하 일 10시간 이하 연속 기사 절반 “법 통과 땐 투잡 뛰어야”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 배 송 작업 시간이 제한돼 소득이 줄어들 국힘“과로 예방 아닌 양산법 될 것” 면 택배와 다른 일을 병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 노원구 관할로 새벽 배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 송을 하는 3년 차 쿠팡 배송기사 옥승 (야간) 배송 제한 법안에 대해 쿠팡 택 민(36)씨는 “오전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배기사의 대다수인 97.7%가 반대하는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야간 노동 시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 우려 때문 이 제한되고 주간으로 전환하면 월 수입 이다. 이 100만원 이상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파트너스 다”며 “지금 같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다 연합회(CPA)는 지난 26∼28일 영업점 른 일을 더 구해야 해 사실상 근무시간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택 은 같거나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관련 긴급 의견 지역 새벽 배송기사 이명우(33)씨는 “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달 뒤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교대로 95.9%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법으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호한다”며 “지금과 같은 물량을 주간 야간배송 횟수와 시간을 월 최대 12회, 에 배송하면 야간보다 수익이 월 100만 주 30시간(하루 10시간씩 주 3회 근무 원 이상 줄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 지 대구 물폭탄 오늘 대전·충남 많은 비 30일 비가 내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 가정)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 어떻게 해 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30∼31일 대전·세종·충남에 최대 200㎜, 충북·전북에도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뉴스1] 각각 97.7%, 97.4%가 반대했다. 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박홍배 더불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생활 경우 지역 배송업체와 후발 새벽 배송 물류서비스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자의 반발도 잇따를 것이라고 예측 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 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교대가 정안은 택배사업자와 교대제 근로자 등 가능한 배송 인력을 늘리고 담당 권역 실종자 타살설·범죄 연루설 번져 SNS를 중심으로 타살설 등 루머들이 계는 “올해 국내선 공급 좌석이 전년보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 을 다시 짜야 하는데, 중소 배달·물류업 경찰, 부 경장 이번주 초 검찰 송치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는 “(장씨 다 37만 석이나 감소한 만큼 이를 실종 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 계는 쿠팡처럼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가 숨진) 야자수 줄기는 가늘고 약한 데 사건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은 허위종결 사례·결재선 조사 로는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전국 단위 인력풀을 활용하기가 상대적 다 곳곳에 가시가 있어 사람이 올라가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거나 끈을 묶기 어려운 구조”라며 타살 경찰은 장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제주 경찰관의 장모(37)씨 실종신고 허 설 및 범죄 연루설 등이 돌고 있다. 건과 관련한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 Ḋầ ᜅ᪶ ᦢ ᳢ ᦢ 29일 논평에서 “국가가 근무 횟수를 강 위 종결 사건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안전을 우려하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 경장이 사건 ᯈᙨ᧻ᬈ ᲩἈ ᧰ᠨ ᡃ᳨ ḓ᭙ ᩇᡒ 제로 줄이면 노동자는 투잡·쓰리잡으 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 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관광협회 을 허위 종결한 이후에도 상급자가 112 로 내몰린다. 과로를 막겠다는 법이 ‘과 으로 확산하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에 따르면 장씨 시신이 발견된 이튿날 상황실 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한 사례가 ᱞᙦᩒ᭽ 로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나섰다. 인 25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확인되는 등 지휘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 ᳚ ⁁ᥫ ᵉῷ 주당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 30일 제주도는 “장씨의 사망 경위를 3만31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부 경장을 이번 ᱞᙦᩒ᭽ ᵽ ᯑᙦ᳹ᥫ ᵉῷ 계 안에서도 의견이 맞서는 것을 인지하 둘러싼 괴담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 11.8%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6일 3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고 있다”며 “다음달 중으로 입법토론회 면서 지역의 안전 이미지에 타격이 우 3960명(-2%), 27일 3만3421명(-6.8%), 은 부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경찰 Ἒᩒᜒᬦᴈ ᴝᱸᯑᙦ ᩧ᳹ᥫ ᵉῷ 를 열고 세부 방침을 조정하겠다”고 밝 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실종 28일 3만3129명(-5.7%), 29일 3만1185명 결재라인의 직무유기 가능성 등을 조사 ᴜᦁ ởᾍᾃὫះᯇΏ⁁ $1" 혔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이규림·노유림·최혜리 기자 된 장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후 (-13%) 등으로 감소했다. 제주 관광업 중이다.
“월수익 100만원 줄어들 것”우려도
제주 괴담 SNS 확산 내국인 관광객 1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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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통령 관계는 오묘, 주류·비주류 합의제식 운영해야 주의 국가들이 이 정부형태를 수입 하도록 만든 경험적 근거 중 하나 였다. 이 미국 대통령제의 황금기 에 대통령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 소 속 의원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조 율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 학의 시조격인 뉴스타트(Richard Neustadt)의 발견처럼 설득의 리더 십이야말로 대통령의 핵심 덕목이 자 자원이었다.
이선우의 퍼스펙티브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여당 즉 집 권당의 관계는 오묘하다. 한편으로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정 파 트너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그 핵심 구성원인 소속 국회의 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 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여당으로선 두 역할 간 근본적 충돌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국회 내 다수파이자 가장 책임이 큰 주체로 서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도 된다
납세자가 피하고 싶은 세금을 받 아들이게 하는 원칙 또한 크게 변 하지 않았다. 공평해야 하고, 얼마 를 낼지 확실해야 하고, 납부가 편리 해야 한다. 같은 경제적 능력엔 같은 부담을, 더 큰 경제력엔 더 큰 부담 을 지우되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내 세금 은 늘 과도하고 옆집은 늘 적게 내고 있다는 기분 또한 유사 이래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다. 8·3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공 평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원칙을 지 키고 있다면,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 어야 한다. 낼 사람이 벌 받는 기분 이라는데 조세정의라고 한다면 이
견을 좁힐 수 없다. 얼마를 내게 될 지 안갯속인 것도 정상이 아니다. 세 금은 그나마 확실했는데, 이제 확실 한 것은 죽음뿐일까. 설득이 안 된 사람에게도 고지서 를 보낼 수는 있지만, 불만을 잠재 울 수는 없다. 당초 세제개편 관련 토론이 계속되고 수정 혹은 설득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0일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 산 관련 엑스(X) 글과 개각으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다. 그래도 인류의 진보로 달라진 게 있다면 목숨을 걸지 않아도 공정함 을 요구할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 다. 아직은 그렇게 믿는다.
대통령의 여당 통제와 정치적 양극화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대통령제 여당의 탄생
원조 대통령제 국가 미국이 의회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시점에는 정 당 개념이 미약했다. 오히려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도 당으로 보고 터부시했다. 의원들은 다분히 개별적이었고, 기껏해야 유 동적인 파벌들이 종종 형성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대통령들 은 여야 정당과의 상호작용 및 그 동 학에 대해 현실정치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초대 대 통령 이승만이나 러시아의 초대 대 통령 옐친(Boris Yeltsin)은 반정당 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자신을 개 별 의원들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존 재로 여겼고, 따라서 자신이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혹은 이끌 수 있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제 초기의 문법은 오래갈 수 없었다. 당연하게 도, 사안마다 의원들의 상당수는 합 종연횡하며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들로선 이념적으로든 정책적 으로든 의회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안정적 집단이 필요했다. 동시에
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극심한 정치 적 양극화 속에서 미국 대통령제 작동의 황금기가 당장 한국에서 그 대로 재현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친 명계가 여당 내 다른 계파들의 비 판적 목소리를 존중하고 타협을 통 해 공존하려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반드시 해 야만 할 일이다. 특히 친명계가 차기 총선, 나아가 대선을 바라보며 헤게모니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대 통령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 당권파 가 분열을 감수하고 자파 일색으로 당을 색칠하는 건 야당일 때는 나름 유용할 전략일 수 있으나, 여당일 때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실패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마침 야당 국민의힘 또한 극심한 당내 분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 큼, 지금은 여당이 선제적으로 당내 다양성을 실험할 수 있는 호기이다. 따라서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합의 제적으로 당을 운영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에는 친청계 최 고위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존 을 향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 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론 친청계 도 합의에 응하고 협조할 일은 협조 해야 하며, 무조건적 반대나 당대표 흔들기로 일관해선 안 된다. 대규모 당원의 분열 및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화 조짐을 고려하면 당내 숙의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에 실패한다 면 여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며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당제가 요원하다면, 미국 대통 령제의 황금기 때 성행했던 정당 내 다양성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대통 령제의 바람직한 여당이 가야 할 길 이다. 나아가, 이는 여야 내부의 획 일성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조금이나 마 완화할 수 있는 당장의 가장 현실 적인 첫걸음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파트너이자 입법부 일원 과거 미국에선 여당도 교차투표로 대통령 견제 정치적 양극화로 대통령·여당과 야권 대립 구도 친명계 헤게모니 투쟁 돌입하면 대통령도 피해
일부 의원들은, 매 순간은 아닐지라 도, 대체로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이 재선, 지역구 발전, 입각 기회 등에 있어 이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 다.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다.
리 강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의 큰 방향에는 동의 했지만, 사안에 따라 소위 ‘교차투 표’를 통해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가 적잖았다. 개별 의원들로선 이념 적 소신이나 지역구 또는 지지층의 이해 때문에 이런 행태를 취했겠으 나,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맥락에서 보자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 부를 견제하는 마땅한 역할을 했던 셈이다. 이는 대통령제 운영의 모범으 로 여겨졌고, 전후 많은 신생 민주
미국 대통령제 황금기의 여당
하지만 여당이 꼭 대통령을 맹목 적으로 지지했던 것만은 아니다. 예 컨대,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 도 미국의 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꽤 독립적이었다. 정당규율 또한 그
그러나 미국 대통령제 운영의 이 모범적 모델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재현되지 못했다. 이승만과 옐친 이 그랬듯 대통령들은 주도적으로 여당을 만들고 수직적으로 이를 통 제함으로써 복잡한 의회정치에 대 응하려 했다. 어느 쪽이 먼저라고 단 정하긴 어렵지만, 야당 또한 응집해 대통령을 향한 반대의 입장과 태도 를 강화해갔다. 심지어 미국까지 포 함해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을 한 축으로, 그리고 야권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극 렬한 대립 구도가, 특히 정치적 양극 화의 심화와 함께 고착되었다. 최근 한국에선 여당 더불어민주 당의 당대표 선거가 친대통령계 즉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의 승리로 끝 났다. 친청계 정청래 전 대표가 선전 했지만, 정치적 양극화 속 여대야소 의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층의 다수 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 으로서의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에 게 힘을 싣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의 여당을 더 원했던 것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표심의 선호는 존중되어 야 하며, 한동안 정국은 그 바람대 로 흘러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야 할 길
확실한 것은 죽음뿐 선임기자 칼럼 전영선 경제선임기자
자신을 귀족이자 치안 판사라고 믿 는 술 취한 구두수선공은 “내가 당 신 부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아내에게 말한다. “이 여자야, 세상 에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죽음 과 세금뿐이야.” 소동극 프레스턴의 구두수선공 (1716)에 나오는 대사다. 영국 배우 겸 작가 크리스토퍼 블록은 셰익스피 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거의 그대로 베낀 이 작품에 18세기 초 제18683호 40판
유행어를 쏟아부었다. 73년 뒤 벤저 민 프랭클린은 친구에게 쓴 편지에 막 수립된 미국 헌법 체제가 오래갈 것 같다고 낙관하면서도 “물론 세상 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고 재치 있게 덧붙인다. 이 오래된 유행어가 프랭클린이 만든 말로 아직 인용되는 이유는 예 나 지금이나 납세자 감정은 같기 때 문이다. 죽음만큼 피하고 싶지만 절 대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미루고 싶은 것. 통치자 인기와 세금의 밀접한 관 계 또한 그대로다. 고대 이집트 상 형문자 해독으로 이어진 로제타석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 산 중개업소 밖에 세제개편 관련 안 내문이 게시돼 있 다.
[연합뉴스]
의 내용은 2026년 세계 어느 정부 정 책 홍보 책자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 “국민 세금 경감. 왕실에 대한 채무 조정. 사원·사제 납부금 동결. 우리 모두 잘사니 전국 축제 개최. 프톨레 마이오스 5세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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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