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이나야툴라 유네스코 미래학 석좌
“날 학습한 AI트윈, 95% 닮은 답변 실수 땐 누구 책임?”
2026년 8월 29일~30일 제1009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2024년 4월 19일
A
제5842호
2026년 8월 27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티베트 건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이은 대규모 홍수로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네팔-중국 출입국사무소를 포함한 주변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성사진(오른쪽)이 2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됐다. 왼쪽 사진은 홍수 이전인 2024년 4월 1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 28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토석류로 형성된‘자연댐 호수’가 이틀 만에 범람해 한때 구조 작업이 중단되고 대피령이 내려졌다. ▶관계기사 2면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하준호·권유진·조수빈 기자
청와대 ‘서면 제청’ 손봉기 반려 여당 “기존 후보군 중 재제청” 요구
청와대가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조 법조계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 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국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제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2차 충돌로 치달 았다.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임 협점을 찾진 못했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명-국회 동의만 규정됐다는 점에서 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전 대 통령의 반려가 위헌이란 주장도 법조계 통령이 1958년 1월 법관회의가 제청한 와 야권에서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동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 거부한 이후 약 69년만이다. 1987년 개 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 정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처음이다.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와 공정성 훼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 부족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강 수석 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 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 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 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후보자 4명 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에게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지난 18일 대면 제청 관례와 달리 노태 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를 물은 걸 두고 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 후보자를 서면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1월 대법관 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후보추천위가 4명(김민기·손봉기·윤성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 식·박순영)의 법관을 추천했고 관례에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따라 대법원과 청와대가 조율했으나 타 했다. 이어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
이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 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손 후보자가 남성이어서 현재 남성 11 명, 여성 3명인 대법관의 성비가 개선되 지 않는다는 취지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조직 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 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 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 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나머지 (3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청 반려와 여권의 주 장은 곧 논란을 낳았다. 새 추천위를 구 성해선 안 되고 남성은 안 된다고 요구 하는 것이어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 으로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청와대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1순위로 고려 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3면재제청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내년 출생아 34세까지 2억 지원 ‘아이자립펀드’연 120만원 매칭 <최대>
세종=안효성·김경희 기자, 김민상 기자
정부가 출생부터 교육·취업, 자산형성· 주거·결혼까지 청년의 생애 단계별 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만 43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34 세까지 최대 1억9600만원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 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재 정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출생부터 사회 진입·자립·가족 형성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 등에 대규모 재정으로 대응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 부와 부처가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청년은 더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정 노동 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 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 체화하기로 했다. 노동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지만 결과는 지 침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위법 논란 과 노동계 반발 등을 우려해 지침으로 타협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지침은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28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 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
고 밝혔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쟁의 대상이 확대되자 현장 곳곳에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랐다. 기존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이 추가됐 다. 그러자 어디까지를 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 해석이 충돌했다. ▶7면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집니다
의학계열 뺀 지방 국립대 등록금‘0’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다” 며 “청년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 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출생 단계부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부모 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합·재편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1년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현행 아동수 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 다. 0~1세에는 가정양육·지역 우대 등 을 포함해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 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방 식이다. ▶6면청년대책으로 이어집니다
취임 1년 국힘 장동혁 체제 진단
20%대 지지율‘그들만의 리그’ ISSUE 10면
청와대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 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노동계 반발 등 우려해 타협 관측
생애 단계별 예산 내년 43조 투입
FOCUS 4~5면
노봉법 쟁의 기준, 구속력 없는 ‘시행지침’으로 황정일·김경희 기자
[AFP=연합뉴스]
의정갈등 정책 실패 뒷감당까지 CULTURE 16~17면
키아프·프리즈의 계절 대형 기획전 쏟아진다
“연말 건보재정 위기 올 수도” BIZ & MONEY 12~13면 기술력까지 갖춘‘차해전술’
중국 신차 판매량 글로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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