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제5840호
군인은 0명 우크라가 공개한‘미래전쟁’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독립 35주년을 맞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인 무기 열병식 영상. 이날 공개한 열병식 영상에는 도심을 달리는 지상 로봇(왼쪽 사진), 드니프로강 을 가른 수상 드론(오른쪽 위), 상공을 비행한 요격·정찰·공격 드론(오른쪽 아래) 등 지상·해상·공중 무인체계 약 100대가 등장했다.
자살 암시 실종도 뭉갰다 실 수사 의혹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남편 “빚 많다, 잘살라” 부인이 신고 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 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경찰 “무사”허위종결 뒤 백골 발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 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대통령“경찰 가장큰 권력,국민 우려”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백골 상 은폐경찰 구속, 지휘한 4명 대기발령 태로 발견된 60대 A씨의 유가족은 실종 신고 당시 부 경장에게 A씨의 사망 위험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을 알렸다. 유가족은 7월 2일 최초 신고 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를 하면서 “남편이 (6월) 28일에 나가 연 부모 경장이 다른 실종사건에선 실종자 락이 두절됐다. 아이에게 ‘사업에 실패 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해 빚이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묵살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재명 남겼다”고 전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대통령은 이날 잇따른 경찰의 암장·부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A씨 유가족에 따르면 부 경장 은 이후 ‘남편이 연락됐다. 무사하지만 “이란과 끊어라” 전세계 통첩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 미국, 결국 중국 겨눴다 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한 후 사건을 종 >> 4면 결했다. A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기다렸던 가족은 이후에도 A씨가 돌아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오지 않자 제주서부경찰서를 계속 찾았 INSIDE
또 드러난‘장미란 경찰’허위종결
다. 그러나 한번 종결된 사건을 되돌리 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은 부 경장 관련 사건이 수면 위 로 올라온 뒤인 지난 21일에야 “(A씨에 게) 빚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도 있다”는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 다. 하루 뒤인 22일 A씨는 제주시 구좌 읍 송달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지난 23일 오후 제주서부경 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했 다. A씨의 아들은 “(최초 신고) 일주일 후 또 신고하러 갔지만 (경찰에선) ‘아버 지가 가족을 찾지 말라고 한다’ ‘개인적 으로 찾아보라’고 했다”며 “어머니가 갔 을 땐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하라’는 말까 지 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느냐”고 소리쳤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서부서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했다. 허정원·하준호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유튜브 캡처]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복’유력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부동산 민심 이 악화하자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대 폭 축소하려던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3 세제개편 안 발표 이후 불과 20여 일 만이다. 청년 층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일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혜택도 유지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수정안에 담는다. 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 정경제부는 이번 주 내로 ‘2027년 세제 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인 비거주자 공제액을 다시 12억원 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실거주는 14억원을 유지해 차등을 두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일 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지만 여 권 분위기나 여론 흐름 등을 고려하면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 세종=김경희·남수현 기자 했다. >> 5면 세제개편 손질로 계속
>> 관계기사 16면
“처음에 안 땄다면 ” 임창용의 도박 고백 처음에 따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임창용(50·사진)은 2011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가져간 돈의 20배 넘게 땄다. 그는 “돈을 너 무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날의 행운은 훗날 야구 인생을 뒤흔든 화근으 로 돌아왔다. ‘뱀직구’ 임창용이 처음으로 인 생을 뒤바꾼 도박사건에 대해 고백한다.
>> 3면 허위종결로 계속
제18679호 43판
joongang.ca
24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A2
오피니언
“조희대씨”
신준봉의 뉴스터치
박경리와 생명주의 우리은행은 요즘 박경리(1926~2008) 의 젊은 시절 사진을 활용한 신문 광 고를 하고 있다. 대작가가 1954년 초 부터 1년 남짓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 업은행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환기해 1899년 대한천일은행으로 출발한 은 행의 역사성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1970~80년대 장길산 객주 태 백산맥 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대하 소설 전성시대의 초석을 놓은 토지 의 작가로 너무나 유명하 지만 박경리의 세계도 출 발점은 자신의 체험이었 다. 4·19를 통과하며 작가 를 연상시키는 작중 인물 이 사라지기 시작해 결 국 토지의 광활한 서 사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것.(문학평론가 류보선)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 전시 중인 1950년대 은행 직원 명부에 박금이(박경리의 본명) 는 여자 행원이라고만 돼 있다. 실제 한 일은 고객을 상대하는 창구 직원이 아니라 조사과 직원이었다고 한다.(이 승윤 인천대 교수, 토지학회 회장) 55 년 등단 이후 57년에 발표한 단편 ‘전 도(剪刀’에 나오는 은행 조사과 직원 ‘숙혜’는 은행 경험을 고스란히 살린 것이다.
경과와 결말을 알았더라면 시작할 엄두를 내기 어려웠을 텐데, 생전에 박경리는 토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외할머니가 들려 준 거제도 이야기 속 선명한 이미지가 계기였다고 답한 적이 있다. 누렇게 익 은 벼를 수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호열자(콜레라)가 기승을 부린 한 마 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소녀가 한 사내를 따라가 객줏집 설거지를 하며 지쳐 하는 모습을 봤다는 누군가의 목격담에서 비 롯됐다는 얘기였다.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간 식민 권력 아래 끈질기게 생존을 도모한 민초들의 이야기로 읽을 때 토지 는 생명주의 소설이 된다. 철두철미한 환경주의자 였던 박경리는 중앙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싸구려 상품을 많 이 생산해 쓰고 버리니까 쓰레기가 많 이 쌓인다”며 “돈이 들더라도 고급품 을 생산해 1년 쓰던 것을 10년 쓰게 해 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한 적이 있 다.(중앙일보 2004년 1월 3일자 3면) 과 시와 선망이 동력인 21세기 자본주의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다. 하지만 심상찮은 기후 변화 현실 논설위원 앞에 다시 돌아보게 된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구독신청·배달 발행인·대표1588-3600 김소영/ 080-023-5001
홈페이지 https://subscribe.joins.com
광고 접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2-751-5555 / FAX 02-751-5806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사 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604-544-515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E-메일 info@joongang.ca 부회장 발행인·편집인 박장희 홍정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주필 고현곤 편집국장 서승욱 JOURNAL, LOS김정하 ANGELES콘텐트국장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1965년 9월 22일joongang.ca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국,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구독료 | 월정 25,000원 / 1부 1,300원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제18679호 40판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 2항)고 돼 있을 뿐 서면제출이나 대면제출 여 부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관례’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 할 때는 대통령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용 훈 대법원장이 서면제출한 선례가 있 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당 시 제청된 이상훈 후보 역시 청와대 에서 맘에 들지 않아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 은 제청을 받아들였고, 후속 임명 절 차도 진행됐다.
법관 임명 절차 조문에 대통령·국회· 대법원장을 모두 넣은 의미가 무엇인 지부터 여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관 문병주 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그 관 사회부장 례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당한 것이 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학계에 문득 학창시절 하숙 룸메이트가 떠 서는 대체로 의견이 정리된 것 같지 올랐다. 부친 직업 때문에 어려서부 만, 정치권에서 결론이 쉽게 나올 것 터 해외생활을 하며 주로 영어로 수 같지 않다. 단순히 헌법 규정에 대한 업하는 초·중·고교를 다닌 신입생 후 해석을 넘어선 힘겨루기 양상이기 때 배였다. 하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문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며 이런 질문을 했다. “도서관 경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후임자 제청이 를 보는 아저씨 이름표를 보고서 ‘박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이재명 대통 씨,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화를 내 령과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임자가 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 달랐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본 헛웃음이 나왔다. 후배는 말을 이었 인이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진 않았지 다. “미국에서는 ‘미스터(Mr.)’라고 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하면 좋아들 하는데 이상해요.” 하기 대법관 서면 제청, 여권 강력 반발 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국가권력의 야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Mr.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 ‘사법부 장악 일환’이란 시각 있어 President)’라고 부르니, 나름 억울한 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24일 변 측면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저 이번 기회에 제청권 명확히 정리를 호사 대회)고 했다. 런 한국어 존칭을 설명해 줬다. 내년 6월 정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 장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두 자리 관 후보 서면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면제출이 를 포함해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했다. 2005년 문제가 아니라 ‘사전 협의’가 문제되 있다. 2028년부터는 해마다 4명씩 대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에 진 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관이 늘어나 2030년에는 26명이 된 학하기도 하는 등 영어권 생활을 하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면제청 방식 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진 3명 했지만 후배처럼 영어식 의미와 헷갈 을 청와대 측과 협의했다고 하자 성기 을 포함해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리창을 깬 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협의가 다.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 답변을 서 어떤 19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제 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 한 것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TV)고 청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라며 “조희대씨는 (직에서) 물러나는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 제청권 논란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전파력 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 있다. 하지만 격론이 진행 중이니 이참 도 빨라 여권 여기저기서 “조희대씨” 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홍익표 청 에 대법관 제청권을 제대로 정리해 향 라 부른다. 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 임명권이 침 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김 대표를 포함한 여권에서는 전후 해됐다고 가세했다. 거대 여당의 김민석 대표도 거친 언사 사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던 상황에 일련의 과정은 ‘초유의 사태’가 맞 대신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를 진 서 서면제청 자체가 유례없는 ‘청와대 다. 여권의 시각처럼 대통령 패싱 논 행했으면 한다. 자꾸 거론되는 2004년 패싱’ 행위라고 반발했다. “사법농단” 란이 생긴 것도 그렇고, 대법관 제청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증 “제2 사법쿠데타”라는 말들이 쏟아져 원칙과 방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논의 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이 여권의 롤 나왔다. 곧 헌법을 둘러싼 해석 논쟁 해 보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모델이고, 이번 사태도 그 일환이라고 으로 번졌다.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 대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선
2
이슈 | 트럼프 비자장사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단기 4359년 (음력 7월 14일)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A3
미 전문직비자 비용 1.4억 거절돼도 환불 없다 <H-1B>
미국 비자 수수료 개정안, 연말 확정
“홍범도 흉상 철거는 계엄 암시” 그때 윤석열이 보낸 텔레그램 “내일 아침 7시에 옮깁니다.” 2023년 국 방부의 기습 통보에 당시 국가보훈부 장 관이었던 박민식이 어리둥절해 반문합 니다. “뭘요? ” 그야말로 뜬금없이 불거 진 홍범도 흉상 이전의 막전막후입니다.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용산공원 아파트는 망조” 설계자 승효상 세 가지 팩폭 정부의 청년주택 공급지로 용산공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용산공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인 승효 상 건축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칼의 춤, 검찰 징비록
노무현 비극적 최후 내몰았다 소환조사 후 22일간 무슨 일이 머니랩
“엔비디아 1000%” 치과 접었다 그 강남 의사 꼭 쟁이는 종목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679호 40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시민들. 트럼프 행정부는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
실록 윤석열 시대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 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 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 안을 공식 추진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으로, 이 비자를 받아 미국 기 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 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 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 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신 규 H-1B 비자 연간 발급 한도로 규정된 약 8만5000건이 대상이며, 기존 비자 소 지자가 갱신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일부 병원 등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지 않 는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번 조 치에서 제외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 및 금융·의료 등 전문 직 종에 적용되며, 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 등에 IT 개발자·엔지니어·연구원 등으 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대 표적인 취업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 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수 료가 약 2000~5000달러(약 280만~700 만원)였는데, 이번에 수수료가 최대 50 배 오르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약 1년인 포고령을 통 해 예고한 내용을 국토안보부가 제도화 하는 의미가 있다. 포고령이 해외 신청 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국 토안보부안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이들 까지 포함하는 등 강도가 세졌다. 트럼 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 를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 는 데 H-1B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
상으로 약 88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입 미국서 신청해도 내야 연 8.5만명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12조 추가수입, 이민단속국이 쓸 듯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망명 신청자 20만명 비자 취소 추진 설령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되 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규 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ᛜ + % ᩢ᱿ ᬣᬣᤸ ᨿᚿ᮱ 발급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하 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당국의 ) # ᫂ᴜ ᛁῶ ᜒᮡ ᚾῶ ᮝῶ ᱞ ᵁᨑᶢ ᫂ᴜ ᫂ᴜ ᯓḵ ᜒᵜ _ ᡅ᥉ 행정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 ᮝᮝᦁ ᴏᬲ ✅ ᦺ ᡅ᥉ ᱟ ᱰ ᦺ᳙ 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ᛁ ᡒᬲ ᜒᵜ ᨶᛡ ῾ ᯓḵᴜ ῷᵇ ᛁ ✅ ᨶᛡ ឵ ᯓḵᴜ ᵀ ᙾᯓ ᵉ ″ᡒ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 Იᬲ ᮝᴎ ᱰ ᡅ᥉ ᱟ ᵚ᳙ ᮝᴎ ᵁᧃ 쳐 이르면 연말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 ᴍᨸᵇḝ Ე ᴩ᳙᳹ᥫ ‵Ὸ ᚭ⁂ 침이지만, 외국 인재들을 수용해야 하 ᧟ᛜ + % ᩢ᱿ ᤥ᱿ ᶡ᭐ᛜ ᩢ᳢ 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ᡃ᳨ ⁁ᚭ ᜒᵿ 된다. 앞서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 ᜒἏ ῷᛡ 원도 “수수료 10만 달러는 의회가 부여 ᴏ ẓឤᡀ 한 수수료 책정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 ` ṍ 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ᶆᛡ ᦺ ᧰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ᴜᦁ ᨶᛡ ᴍᨸᛡ 64$*4
기존 280만~700만원, 최대 50배
[연합뉴스]
행정부는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와 협력 해 상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 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B1 비자는 출장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AP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 괄 취소 사례”라고 짚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B1·B2 비 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 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 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 명해야 한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 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 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非)이민 비자 를 파악해 취소하는 것”이라며 “취소 건 수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A4 4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이슈 | 미국·이란 전쟁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미국 “이란 돈줄 끊어라” 전세계 통첩 결국 중국 겨눴다 이란과 거래 땐 제재, 경제 왕따 작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악용해온 연결망,
베선트 “경제 생명줄 끊는 게 목표” 조력자, 금융 통로를 낱낱이 파악했다 이란 원유 최대 구매국 중국 압박 한국도 간접 거래로 불똥 튈 우려 정부 “중국 관련 물류·금융 점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기업도 제재하는‘경제적 추방 작전’을 발표하고 있 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기술·해운 등 5개 분야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이란의‘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가 ‘대이란 고사 작전’을 선포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사는 누구든” 제재 대 상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직간 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관 까지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할 수 있는 ‘2 차 제재’의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다. 사실 상 이란에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으 로 지목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 한국 역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위협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 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추방 작전 (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 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걸친 이 란의 금융 연결망에 대한 맹공을 시작한 다.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경고는 이란을 넘어 다른 국가 로 향했다. “미국과 함께하는 이는 미국 과의 파트너십으로부터 결실을 누릴 것 이며, 이란과 유착하는 이는 쇠락해 가 는 정권과 함께 고립을 면치 못할 것” 이라면서다. 이어 “재무부는 이란이 석 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테러
미국 대이란 2차 제재 주요 내용 경제적 왕따 작전 (Operation Economic Outcast)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 이란 정권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까지 신규 제재 대상 지정 8월 넷째주까지 금융기관 제재 관련 중대 발표
(mapped)”고 말했다.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 로 볼 여지가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산 원유를 돈으로 바꾸는 생태계의 일 부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앞서 재무부는 이미 지난 4월 중 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구매한다고 지 적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기관은 주 의해야 한다.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사용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대이란 직접 교역이 크게 줄 었고 이란산 원유 수입도 사실상 중단 돼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 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이 날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기 존의 대이란 제재에 더해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 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중국· 홍콩의 관련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 서 해당 거래가 이란의 제재 회피나 원 유 거래, 자금 조달에 활용될 경우 변수 가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의도하거 나 인지하지 못한 이란과의 간접적 거래 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과 무관한 거 래로 믿었다는 점을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중국과 관 련한 물류와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 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응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25일 “대이란 신규 제재 발표 와 관련한 미 측 동향을 주시하며, 5개 신규 제재 분야 등 새로운 제재안이 우 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유지혜·강태화 특파원, 윤지원·심석용 기자
이란 “미국 굶게 만들자” 맞불 제재 정작 국민은 물가 88% 뛰어 생활고 <7월>
“호르무즈 선박 벌금·억류” 경고 한국 배 5척도 블랙리스트 올라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며 경제 압 박 작전에 돌입하자 이란 지도부가 호르 무즈해협을 지렛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란이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해 협청’은 24일(현지시간) 공식 X(옛 트위 터) 계정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 정을 위반한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 리고 벌금 부과나 억류, 화물 압수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유·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 등 선박 총 45척이 리스 트에 포함됐으며,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란 측 은 해당 선박들이 어떤 통항 규정을 위 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 효과도 깎아내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 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X에 도널드 제18679호 40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MAGA)’를 비튼 “미국을 다시 굶주리게 만들자(MAKE AMERICA HUNGRY AGAIN!)”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 그는 미국의 새 제재 를 “아무도 믿지 않는 허풍”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이란 경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24일 이란 리알화의 시 장 환율은 달러당 202만 리알까지 떨어 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 금(IMF)은 올해 이란의 물가상승률을 68.9%, 경제성장률을 -5.4%로 전망했 다.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이란 통계 당 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 월보다 87.9%, 식음료 물가는 128% 넘게 뛰었다. 제재로 원유 수입이 끊기면서 테 헤란 곳곳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주유소 가 문을 닫거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전했다. 한지혜 기자
3
이슈 | 경찰 허위종결 책임론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A5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법안만 10건 ‘제2 장미란’막을 성인실종법 11년째‘실종’ 국회 문턱 못 넘은 성인실종법
‘수색·수사 의무화’법안 발의에도 정쟁 등 제대로 된 토론없이 폐기 작년 실종 931명 사망한 채 발견 일각선 “공권력 낭비·사생활 침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 야가 최근 11년간 성인 실종자 수사와 수 색을 의무화한 법안을 10여 건 발의했지 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를 뜻하는 ‘실종 아동 등’에 한정된다. 성 인 실종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자’ 로만 분류된다. 성인 실종은 지난해 7만814건 발생 하는 등 매해 7만 건에 육박하지만 실종 사건의 99.7%(2025년)는 수사나 수색 없이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자진 귀가로 신 고 해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지만 지난해 성인 실종자 931명은 사망 한 채 발견되는 등 사고나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미란 경찰’석방 하루만에 구속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 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성인 실종 에 대해 수색과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 안을 2015년부터 10여 건 발의했다. 실 종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해 위치추적 가족과 유전자(DNA) 확인 및 비교 영장 없이 CCTV 확보 등을 가능케 해 빈틈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 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성인으로 실종자 범주를 확대하
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가출이 대다 수인 성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령 악성 채권 의 피해자가 고의로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의 악용이 불가피해 국회와 관계기관 간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8일 처음이자 마 지막으로 이 법안을 다룬 복지위 법안
[뉴시스]
소위에선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3분 만에 논의는 끝났다. 복지부 관계자=“성인 실종을 ‘실종 아동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법익 의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 토해야 한다.” 양승조 소위원장 대리=“(법 통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인순·신경림·박윤옥 위원=“예” 양 소위원장 대리=“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이라 특별히 배려가 돼야 하는데…. 특별히 배려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웃음소리)” 해당 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여야에서 2017~2021년 발의된 4개 법안도 모두 국 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성인 실종 문제를 다룬 법안이 5건 발의됐다. 특히 2024년 임호선·허성무 민주당 의원과, 이달희 국 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엔 ‘생 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조속한 발견 이 요구되는 사람’을 특정 성인 실종자 로 규정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 록 위치 추적 DNA 검사 및 대조 관계 장소 출입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을 뒀다. 이를 토대로 사생활 침해 문제와 공권력 낭비 등의 논란을 최소화했지만 논의는 1년 넘게 중단됐 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내란 정 당 프레임으로 부딪치면서 법안 처리도 막힌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여권 관계자는 “만약 통과됐 다면 장미란씨 사건처럼 경찰이 자체적 으로 사건을 종결해 암장할 수는 없었을 김규태·류효림 기자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찰 개혁기구 고민을” 여당은 대표 직속 개혁추진단 출범 야권 “경찰공안국 만든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경찰개혁? 어이 없어” >> 1면 허위종결에서 계속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 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한층 더 수 위를 높여 “담당자나 일선 직원의 잘못 이 있다고 그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 냐”며 경찰 조직 전반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에 착수했 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 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보 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였다. 10명 내외 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경찰 전문가, 피해 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꾸려진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앞장서
서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안국을 만 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경찰개혁’을 말하 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의 신원은 이날 치아 감 정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오전 8 시부터 9시까지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실종된 장미란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신체에서 타살 정황인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 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 법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 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18679호 40판
6 A6
이슈 | 위기의 보수
8월 26일 수요일 2026년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사분오열 구심점 없는 국힘, 다시 MB·박근혜 찾는다 전 대통령 사저 예방도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 초청 정 원내대표는 “실용적 보수의 상징인 이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당의 미래와 다음주엔 MB 찾아 조언 구할 예정 보수의 방향에 대해 듣고자 한다”고 말 정치권“리더십 부재가 두 사람 소환” 했다. 보수 어른 앞세워 갈등 봉합 기대감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7년 대선 경선 에서 맞붙었던 이·박 전 대통령은 차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이 로 대통령이 되며 보수 진영의 전성기를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직 대통령에게 이끌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부터 이틀간 옥고를 치르는 등 큰 시련을 겪었다.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그렇게 현실 정치에서 멀어졌던 두 사 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 람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의 한 표가 지난 19일 대구 유가읍 사저를 찾 복판에 등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충청· 아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 영남·강원을, 이 전 대통령은 부산을 찾 씀을 해달라”고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했다. 그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 서 “사실상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대책 령이 오시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 위원장이었다”는 당내 평가까지 나왔다. 고 했다. 정치권에선 “확실한 구심점 없이 사 장동혁·한동훈, 악수는 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 현직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연찬회를 분오열된 국민의힘의 상황이 두 사람을 화미래리포트 2026’ 행사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이 만난 건 지난 7월 장 대표 가족상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사진 문화일보] 찾은 적은 많지만, 전직 대통령의 참석 불러냈다”는 관측이다. 영남 지역 의원 은 전례 없는 일이다. 원내 관계자는 “당 은 “지도부의 리더십도, 중진들의 중재 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 역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큰 어른인 두 전직 대통령에게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 갈등 봉합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이 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 올해 723명에 8억6800만원 지원 기준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 정 원내대표뿐 아니라 대구·경북 진영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향수 같은 “임진왜란 의병도 줄건가”반발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TK) 지역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과의 정서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명 유족 90여 명에게 월 10만원의 수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받기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TK 의원은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접촉을 장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께 추 혁 대표가 아닌 정 원내대표나 영남 의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이후 각 도 했다. 반대 측은 “정읍시 재정 상태가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나쁜데 세금을 왜 퍼주냐” “임진왜란 석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 ‘만나뵙고 싶 원들이 주도하는 걸 두고 “당 주류와 장 유족에게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25일 공고를 통해 “‘전북특 까지 유족 여부 확인과 대상자 선정 등 때 왜군과 싸운 의병까지 보상해 줘야 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 대표의 묘한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 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을 거쳐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 다 하느냐”고 반발했다. 난 2일엔 옛 친윤계와 부산·울산·경남 는 평가도 있다. (PK) 지역 의원 등 약 15명이 울산의 한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국민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 내 동학농 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박 전 의힘은 ‘리더십·정체성·지지기반’ 3중 민혁명 관련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 전북도가 132년 전인 1894년 발생한 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장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투 이 어렵지만, 역할을 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 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 하면 다시 기회가 온다” 면서 보수의 상징 자본인 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 한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 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 고 격려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재소환하 한다. 유족수당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 다. “동학혁명 참여자를 예우하는 정책” 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정 원내대표는 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이라는 찬성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경호·김준희 기자 김보름 기자 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박근혜 다음 주 이명박 이명박
장동혁 마이웨이, 격랑의 보수
전북, 132년 전 동학혁명 유족에 연 120만원 지급 논란
제18679호 40판
8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이슈 | 특검 증거 논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A7
“심우정 내란 가담 증거”라던 문건, 계엄 풀린 뒤 작성됐다 <계엄 당시 검찰총장>
기소 토대‘계엄수사팀’문건 논란
특검 “계엄 합수본 파견후보” 주장 12월 5일 작성돼 시점부터 안 맞아 심 “계엄사태 수사할 검사들 명단” 법원도 주장 받아들여 영장 기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가담자로 기소하며 증 거로 삼은 검찰 문건이 12·3 계엄 해제 후에 작성됐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수사하면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검사 28명 리스트가 포함된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심 전 총 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할 검사 후보를 추린 것이라고 보고 지 난 20일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 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 지만 문건이 작성된 건 2024년 12 월 5일 오전 10시20분쯤으로 파악 됐다. 12·3 계엄이 해제되고도 꼬 박 하루가 흐른 시점이었다. 명단엔 ‘본부장’ 후보로
고검장급 검사 3명이 기재돼 있다. 종합 특검은 이들이 계엄사 합수본부장 후 보들이라고 봤다. 그런데 당시 국군방첩 사령부령에 따르면 계엄사 합수본부장 은 검사가 맡을 수 없었다. 1979년 전두 환 당시 보안사령관 사례처럼 현역 장성 급 장교가 맡아야 했다. 대검은 후보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검사 명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추가 로 작성했다. 여기서 리스트 속 검사는 28명에서 김종우 당시 서울남부지검 2 차장검사 등 11명으로 압축됐다. 대검 은 명단 속 검사 그대로 바로 다음 날인 12월 6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 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특수본부장은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맡았다. 심 전 총장은 대검이 특수본 발족을 위해 검사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 여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초로 작성된 후보 명단 심우정 속 평검사 2명 옆 비고란
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팀 파견’이라 고 기재돼 있었다. 계엄 관련 수사를 해 봤다는 취지였다. 특검보 출신의 변호 사는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 명 단이라면 굳이 합수본 운영을 총괄하 는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를 수사했다 는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문건을 작성한 건 대검 공공수사기 획관실이었다. 전직 검사는 “외부 기관 인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 명단 이라면 대외 협력 업무를 맡는 기획조 정실이 작성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공공수사기획과가 12월 4일 새벽 작성한 ‘절차 정리’란 짧은 제 목의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들어 심 전 총장이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 기 위한 절차를 정리했다고 봤다. 문건 이 작성된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1시50분쯤이 었다. 문건 작성자는 종합특검 조사에 서 “계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국회의 해제 표결 후 실제 계엄 해제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한 것”이라고 진 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기자
이진숙 제명결의안 운영위 통과 국힘은 불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 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운영위는 이 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노경필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규정, 해석 분분하다” <법원행정처장>
김민석 ‘조희대씨’호칭 논란엔 노 “대법원장 존중할 필요 있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른 데 대해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조희대씨가 맞나’고 묻는 윤용 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답변하기 적절하 지 않다”고 답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다.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026 노스로드 K-푸드 페스티벌 -일시: 2026년 9월 5일(토)·–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The City of Lougheed Parking Lot, 9855 Austin Avenue, Burnaby
제18679호 40판
대법원장 호칭 생략 논란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조희 대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 원장 조희대씨”라고 비판하면서 불거졌 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 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 사를 대법관 후보로 청와대에 서 면으로 제청한 데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 처장은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 ‘대통령의 사전 승인 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
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단체로 탄핵 운 운하는 협박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간 대통령 임 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 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관행이 중 요한가, 규정과 법률이 중요한가’라고 재차 묻자 “당연히 헌법이 관행보 다 우월하지만, 그래도 그간 관행 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서면 제청이 노경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 원장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는 건 ‘한번 엿 먹어 보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 를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치 권이나 여론에서 임명 제청에 대한 촉 구가 많았다. 불가피한 선택, 더 이상 미 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는데, 형사소송 법 306조(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외엔 정지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윤 의 원 질의에 “헌법상 재직 중 불소추 규 정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 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1년 예산을 2조 2782억여원 쓰면서 재판하지 않으면 직 무유기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노 처장 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입장료: 무료 -개막식: 9월 5일(토) 오후 2시 -K-Food 및 푸드트럭, 다양한 마켓 부스, 문화공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포스피실 리얼티 주택 다운사이징 세미나 -일시: 8월 27일(목) 오후 6:00 -소요시간: 약 90분 -장소: 포스피실 리얼티 그룹 사무실 -주소: 1638 W 1st Ave, Vancouver -내용: 주택 매도·매입 순서, 리모델링, 이 사 시점, 주거 형태 선택 -진행: 찰리 리, 전 과정 한국어 -인원: 선착순 25명 -참가비: 무료
-신청: 236-998-9877(벤 박) -이메일: ben@pospischilrealty.com ■제7회 늘푸른 장년회 친교 오찬 모임 -일시: 9월 1일(화) 오전 11:00-오후 2:00 -장소: 버나비 장모집(5075 Kingsway) -내용: 친교 오찬 및 하반기 늘푸른 장년 대학 개강 과목 안내 -인원: 30명 -참가비: 20달러(중식 포함), 정회원 10달러 -신청: (604) 435-7913 -이메일: kessc2013@gmail.com ■2026 열린문학회 -일시: 9월19일(토) 오전10:30 -주제: 문학, 삶을 품고 세대를 잇다
-장소: 버나비 성 스테판 교회 -주소: 9887 Cameron St, Burnaby -내용: 원로 문인 삶과 문학 이야기, 회원 작가 작품 낭독 -대상: 문학에 관심 있는 한인 누구나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스티브 한 '부동산 실전 세미나' -일시: 8월 29일(토) 오전 10:00-낮 12:00 -장소: 써리 길포드 서튼 프리미어 리얼티 ((15483 104 Ave, Surrey) -내용: 첫 주택 구매, 오퍼·협상, 매도 전 략, 매수 시점 -강사: 스티브 한, 애슐리 조, 웨인 리, 폴 최 -진행: 한국어
-참가비: 무료, 선착순 예약 -신청: 신청 방법: https://forms.gle/ RSABABrro2BWFG6e8 ■K어린이합창단 2기 단원 모집 -대상: 초등학교 1학년-7학년 재학생 -접수 마감: 8월 28일(금) -오디션: 8월 30일(일) 오후 5시 -장소: 버나비 로히드 앤블리센터, 9912 Lougheed Hwy. -준비곡: 자유곡 1곡 -교육 내용: 발성법, K-동요, 댄스, 전통 예절,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 무대 발표 -문의: 604-619-3524, kchildrenschoir@ gmail.com
10 A8
종합
2026년2026년 8월 26일 수요일 8월 26일 수요일
‘황제사택’무상거주에, 회삿돈으로 100억 인테리어 <증축 등 포함>
서울 한남동에 300억원대 집이 이미 있 는 소노트리니티그룹 사주 일가는 회사 돈으로 또 250억원대 고급주택을 사들 였다. 집을 넓히고 꾸미는 데 들어간 100 억원대의 비용도 법인이 냈다. 소노그 룹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 령자 평균의 10배 수준인 150억원을 급 여로 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 가에게도 인건비 명목으로 꾸며 약 50 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5일 이 같은 ‘황제사택’을 누린 소노그룹에 대해 중대한 세금탈루 혐의 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법인 보유 주택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 의가 큰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노그룹 등 대기 업 5곳과 상장사 6곳(코스피 4곳, 코스 닥 2곳)도 포함됐다. 이들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주택 2639채를 검증한 결과 1097채(42%) 에서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사 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뚜렷하고 기업 외형에 비해 혐의 금액이 큰 50곳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유형별로는 강남 3구나 ‘마용성’(마
국세청, 대기업 등 50곳 세무조사
사적 유용 1조9000억 탈루 혐의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가장 많아 하루 숙박에 300만원 초호화 콘도 직원복지 명목 산 뒤 별장 사용도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정부세 종청사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포·용산·성동구)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 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거주 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에서 사업하는 B법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주 자녀를 위해 반포동 40억원대 아 파트를 사 공짜로 내줬다. 종합부동산세 와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가 부 담했다. 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 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들이
주주인 B법인에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익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법인을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 ‘투기형’도 5곳이었다. C법인의 사주는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서류상 1세대 1주택자가 돼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법인에 판 집에서는 계속 무상 으로 살았다. 국세청은 새로 산 재건축 아파트에서 수십억원의 재건축 이익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D법인은 한남동 100억원대 고급 아파 트를 사주 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 사주 일 가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강남 아파트 2 채를 개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면서 법인
명의 집에 거주해 종부세 중과 등 다주 택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 가격 합계 약 200억원인 고가주택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 주가 사실상 하나의 주거 공간처럼 사 용하며 종부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있 었다. 직원 복지를 내세워 고급 콘도나 별장 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독점한 ‘별장 형’은 17곳이었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 일가 전 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 박에 300만원인 60억원대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쓰고, 사주가 사는 도곡동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20억원까지 대신 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부 담해야 할 관리비와 인테리어비 등을 회사에 떠넘기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의 탈루가 이뤄 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글 국세청 조 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이라 며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 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조국, 당명 교체 나서달라”혁신당 내부서 요구 나왔다 “조국 직접 앞장서야 오해 안 생겨” 일각“당 지지율 상승세, 신중해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조국 혁신정책 연구원장을 향해 직접 당명 교체를 위 해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혁신당 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근 조 원장에게 “당명을 바꾸자는 제
제18679호 40판
안을 직접 해달라”고 제안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조 원장은 사실상 당의 ‘창업주’”라며 “당명 개정 논의를 직접 던져야 당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명을 바꾸려면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만큼
조국 원장이 나서야 당명 개정 작업이 연 착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도부의 다른 의원도 “조 원장이 배제된 상태에 서 당명을 바꾸면 오해가 생긴다. 결단 을 내려줘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당 내부에서 당명 교체 요구가 나오는 건 ‘조국혁신당’이란 명칭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의 한 의
원은 “당명 때문에 당이 조국 원장의 사 당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건 문제”라며 “2028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바꿀 거면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도 적잖다. 신 장식 대표는 지난달 당선 직후 “간판갈 이를 한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다. 비전 맵(당 싱크탱크)에서 당명 개정 여부 등
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비 전맵은 여전히 구성도 마치지 않았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도 “최근 일부 여론조 사에선 당 지지율이 오르는데 섣불리 당 명을 바꿔선 안 된다. 조국 원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여론조 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최근 6개월 간 박준규 기자 2~3%대를 기록 중이다.
번역을 검수받는 마음 마음읽기 이은혜 글항아리 대표
25 A9
오피니언
8월 26일 2026년 2026년 8월수요일 26일 수요일
추세를 보면 이런 일이 예외라기보다 계약에 필수 조항처럼 삽입되고, 거기 에는 어떤 힘의 남용이 있는 듯하다. 낸시 먼이라는 인류학자가 있다. 그 는 주체적 경험과 신체성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인류학에 최초로 결합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고, 그 의 연구 방법론이나 집필 유형은 하나 의 롤모델이 되어 후배 인류학자들도 따를 정도였다. 그가 쓴 가와의 명성 (The Fame of Gawa) 판권을 문의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자는 역시
하이데거 철학은 어렵기로 유명하다. 역자마다 선택하는 번역 용어도 다르 며, 특히 존재와 시간은 전공자들조 차 난해하게 여긴다. 그래서인지 하이 데거 사후 유산 관리인이었던 맏아들 헤르만 하이데거는 아버지 사유의 순 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번 역판 출간 과정에 까다롭게 개입했다. 번역자는 반드시 하이데거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여야 하며, 되도록 하이데거의 직계 제자 밑에서 공부한 정통파 학자가 번역하는 것을 계약 조 건으로 달았다. 번역 원칙은 독일어 원 어와 번역어가 일대일 대응관계여야 하고, “해석 없이 텍스트 그 자체로 보 여주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방침에 따라 역주나 색인도 제한했다. 원저자의 과한 일대일 번역 요구 게다가 이런 경우 저자 측에서는 텍스트 지배권 확보하려는 의도 상당한 분량의 샘플 번역을 요구한 다. 이것은 번역에 있어 오류나 자의 번역은 해석, 중립적 번역 어려워 성이 용납될 수 없으니 미연에 방지하 려는 선한(? ) 의도로 여겨진다. 하지 만 좀 더 생각해보면 번역에는 관점과 나 번역 심사를 한 뒤 판권 수출 여부 철학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이를 중시 를 결정할 테니 상당한 양의 번역 샘플 하지 않는 점,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은 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먼 교수는 2020 “굴종적인 작업”이라는 점 등에서 우 년에 작고했는데, 그의 유산 관리자는 려스럽다. “먼 교수의 사상과 글쓰기의 독특한 우리는 중국 소설가 장윈(蔣韻)의 특성을 정확히 담아내도록 보장할 책 안나에게 일어난 일을 편집 중인데, 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번역 심사는 중국에서 번역문 전체를 검수하겠다 먼이 재직했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고 알려왔다. 이 책은 중국이 지원금 받은 사람이 하게 될 거라고 했다. 을 제공하는 특수한 조건이 딸려 있 이런 요구와 집요함 이면에는 ‘텍스 다. 지원금을 받는 번역물에는 브로 트의 지배권’을 확보·통제하려는 의 커들의 개입으로 질 나쁜 텍스트를 도와 동시에 ‘문화적 오역에 대한 공 생산해온 역사가 있기에 검수 과정을 포’가 서려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번역물을 오염물처럼 여기며 원텍스
트가 희생되는 것을 끔찍이 여기는 무 의식이 배어 있다. 물론 쿤데라는 자 신의 소설 농담이 프랑스어로 번역 될 때의 악몽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번 역본을 직접 지휘·감독했고, 마르케 스 또한 영어의 문법으로 인해 자신의 문장이 토막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 한 바 있다. 문장이 끊어지면서 그의 마술적 리얼리즘이 훼손될 우려가 있 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번역이 또 하나의 창작인가 아닌가 하는 해묵은 논쟁을 떠올리게 하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다르다. 어 떤 면에서 원저자의 권력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출판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대 형 에이전시들이 지배적 힘을 발휘하 는 가운데 예컨대 ‘번역가 승인권’을 기본 설정으로 넣는 현상은 국가 기관 이 주도하던 과거의 검열과 달리 시장 과 자본이 주도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도 할 수 있다. 물론 명분은 언제나 자 국 문화의 뉘앙스가 훼손되는 것을 막 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말이다. 번역은 결국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번역가는 저 자의 분신과도 같을 수 있지만, 결국 또 다른 저자라고도 할 수 있다. 페르 난두 페소아 등의 포르투갈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마거릿 줄 코스타는 “번역에서 목소리는 정말 중요하”며, 자신이 번역한 책을 저자와 역자 공동 의 것이라 여겨 “우리 책”이라 부르기 도 한다(물론 번역가는 자아가 상당 히 작아야 한다는 말도 한다). 번역가 가 지닌 미적·윤리적 감수성은 새로 운 문화적 맥락에 맞춰 형성되고 이는 다시 쓰기의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 다. 책이 국경을 넘어 생명력을 얻으 려면 결국 번역가의 모국어 감각과 자 율성을 믿고 원저자는 자신의 ‘권력’ 을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
로널드 템플의 마켓 나우
저문 것은 미국이 아니라‘미국 예외주의’다
4분기를 향해 가는 지금, 글로벌 투자 지형은 연초와 사뭇 다르다. 지정학적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더 중 요한 변화는 시장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자산을 미 국으로 집중시킨 ‘미국 예외주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달러·금리·주식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앞으로 수년간 자산배분의 문법을 다 시 쓸 가능성이 크다. 첫째, 달러 약세다. 달러화는 고점 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글로벌 투자 자들의 미국 주식·채권 비중이 높아 지면서 자산 다각화의 필요성도 커지 고 있다. AI 투자 기회를 놓칠 우려 때 문에 미국 주식의 대규모 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 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달 러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책 불 확실성, 재정적자, 연방준비제도의 독 립성에 대한 우려도 달러 약세를 뒷받 침하는 요인이다. 둘째, 선진국의 장기금리 상승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 년간 매년 GDP의 6~8% 수준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북대서양조 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캐나다의 국 방·인프라 지출 확대, 일본의 재정 부 담 증가도 여기에 더해진다. 여러 선진 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면 투자자 들은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장기채 가격 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르며, 단기금리
보다 장기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미국 이외 주식시장의 반등 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지난 20년 가까이 글로벌 증시를 지배해 왔다. 2008~2024년 S&P500은 이익 증가와 밸류에이션 상승, 달러 강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최 근 1년 반 사이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 지고 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비미국 자산의 수익 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 부담까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축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재정적자 확대가 장기금리를 밀어올 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를 이끌며, 약해진 달러와 높아진 금리 는 다시 비미국 자산의 매력을 높인 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헤지 성격을 지닌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 도 커질 수 있다. 결국 달러 약세, 선진국 장기금리 상 승, 미국 외 시장의 강세는 일시적 변 수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구조 적 재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년간 통했던 ‘미국 자산 집중’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국가와 자산군을 넓게 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 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 예외적으로 바라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자드자산운용 시장 전략 수석
제18679호 40판
A10 A12
2026년 2026년 8월 8월26일 21일 수요일 금요일
2026년 8월 26일 2026년 26일수요일 수요일
25일 시장지표
B1
코스피지수
▲ 6742.74(+45.78) 코스닥지수
‘LA~뉴욕’메일 보내는데 22시간 비둘기로 보냈으니까요
▲ 827.15(+13.82) 환율(달러당 원)
메시지를 ‘초저속’으로 보내는 앱이 미국 Z세대 (1997~2012년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잉 정보가 즉각적으로 오가는 데 따른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반작 용으로 풀이된다. 25일 X(옛 트위터) 등 소 셜미디어(SNS)와 외신에 따 르면 ‘통신용 비둘기’인 전서 구(傳書鳩)를 본딴 앱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비둘 기의 다리에 편지를 매달아 정보
를 전하던 방식에서 착안했다. 전 세계로 수 초 만에 전송되는 이메일과는 비할 수 없이 느린 속도다. 지난 4월 미국에 출시된 ‘캐리어 피지 (Carrier Pidge·전서구)’가 대표적 인 앱이다. 이용자는 비둘기가 실제 날아가는 속도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앤젤 레스(LA)에서 뉴욕에 보내려면 약 22시간이 걸린다. 그간 이용자는 앱 화면에서 비둘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경 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달 기준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비둘기 구입(메시지 발송) 비
용은 99센트(약 1400원)인데, 0.2% 확률로 길을 잃 거나 죽을 수 있다. 개발자인 노아 이아로비노(29)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가끔 비둘기가 죽 거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며 “이 런 점이 우리 앱의 차별점이자 재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출시 된 ‘루스트(Roost·둥지)’는 비둘 기뿐만 아니라 달팽이·펭귄 등 1000여 종의 동물을 선택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메시지 전송 속도는 선택한 동물에 맞춰 조정된다. 예컨대 달팽이는 시 속 1마일(약 1.6㎞)의 속도로 기어가고, 올빼미류는 서지원 기자 시속 20마일(약 32㎞)로 날아간다. >> B2면 비둘기 메신저로 계속
▲ 1386.10(+3.7) 금리(국고채 3년물, %)
▼ 3.830(-0.006)
외부 과일·음료 허용 장례식장 달라진다 >> B2면
해발 4000m‘리튬 저수지’ 포스코 8년 투자의 결실 Cover Story
᮱ᡀᭅ Ốᭅ᷷ hἆᯊ ᜀi Ἑᾴᱦ
포스코아르헨티나 염호 가보니
ᬫἏ
fᲧ᪻ᥔ ᨎᲀᦤἽg
서울 면적 절반, 300만t 생산 가능
᱅ᦤ—ὺឤ
전기차 7000만대 넣을 수 있는 양 첫 분기흑자, 영업이익률 올라갈듯 지난 19일(현지시간) 찾은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湖).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황량한 안데스 고원 한복판에 옥빛 물결이 펼쳐졌다. 이 물길은 포스코그룹이 만든 ‘염수 폰 드(pond·연못)’다. 리튬 함량이 높은 염 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서석종 포스코아르헨티나 건설인프 라실장은 “이 연못에 우리가 ‘황금 소금 (Sal de Oro)’이라 이름 붙인 리튬이 잔 뜩 녹아 있다”고 말했다. 해발 4000m에 자리한 옴브레 무에르 토는 스페인어로 ‘죽은 남자’란 뜻이다. 산소가 희박해 조금만 발걸음을 재촉해 도 머리가 띵하고 숨이 가빠질 만큼 녹록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포스코그룹이 조성한 인공 염수 폰드(연못) 시설. 안데스의 강한 태양과 건조한 기후가 염수를 자연 증발시켜 리튬을 5배까지 농축시킨다.
지 않은 환경이지만, 지금은 ‘하얀 금’으 로 불리는 리튬의 보고로 탈바꿈했다. 미·중 갈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비(非)중국산 리튬’의 전략 적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 세계 리튬 공급망은 정제·가공 단계에서 중국 의 존도가 70.2%에 달한다. 포스코그룹 관 계자는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만 전쟁 이 아니다”며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으 로 2차전지 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 에 대한민국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것”
[사진 포스코]
이라고 말했다. 이곳 염수에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 장치(ESS)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 튬이 1L당 평균 921㎎ 녹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도다. 매장량을 기준으 로 약 300만t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기차 약 70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옴브레 무에르 토 광권을 2억8000만 달러(약 3866억 원)에 인수하며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
다. 지난 4월에는 북쪽 광권을 약 6500 만 달러에 추가로 사들여 서울시 면적 의 절반에 달하는 총 287㎢의 염호를 확 보했다. 염수는 안데스의 강한 햇볕과 바람에 여러 개의 폰드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데, 최종 단계까지 농 축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 고농축 염 수는 인산리튬으로 가공한 뒤 불순물 을 제거하고 정제해 배터리용 수산화리 튬이 된다. 정제를 마친 수산화리튬을 담은 500 ㎏짜리 한 포대의 가치는 약 1250만원 이다. 박현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장 은 “왜 ‘황금 소금’이라고 부르는지 알겠 죠?”라며 웃었다. 2024년 준공한 연산 2만5000t 규모 의 염수리튬 1공장에 이어 같은 규모의 2공장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3·4 공장 투자도 앞당겨 2033년까지 연산 10 만t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1·2공장에 서는 고급 전기차용 니켈·코발트·망간 (NCM)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리튬 을, 3·4공장에서는 ESS와 보급형 전기
차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쓰이 는 탄산리튬을 생산한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전기차 수요 둔 화와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급락해 고전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해 지난 3월 이후 1만8000달러를 웃 돌고 있다. 회사도 올해 2분기 1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첫 분기 흑자전환에 성 공했다. 리튬 가격이 t당 2만 달러 수준 을 유지하면 내년 영업이익률은 34%까 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궤도에 오르 면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트리플 코어’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자원 (철강), 전략자원(리튬·희토류 등), 에너 지자원(LNG 등)을 3대 축으로 사업 포 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는데, 당시 이 대통 령은 X(옛 트위터)에 포스코의 리튬 사 업을 언급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살타(아르헨티나)=이영근 기자
제18679호 43판
10 B2
외교안보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트럼프의 북·미회담 카드, 속내는 노벨상·희토류 2억t” <북한 매장량 최대 추정치>
전문가들이 본 3가지 셈범
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면 전환 ② 북핵 해결로 노벨상 입지 굳히기 ③ 중국 견제 위해 북과 희토류 빅딜 멈춰 있던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 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 적으로 희망하고,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 면서다. 트럼프가 다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이란전쟁 장기화 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을 돌파하려 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은 중동 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려 단숨에 전 세 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카드다. 전문가 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계산 전임 행정부가 풀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레거시 확보 북한 지하자원 확보라는 실리까지 노린 다목 적 포석으로 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를 가 장 압박하는 건 이란전쟁 장기화와 이 에 따른 유가·물가 상승이다. 물가 불안 이 표심을 흔드는 중에 ‘김정은과의 추 억’을 국면 전환 카드로 다시 꺼내든 셈
건국 250주년 ‘프리덤 250’에 등장한 미 전략자산 미국 전략자산 B-52 폭격기, B-2 스텔스기, B-1B 랜서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 을 날고 있다. 건국 250주년 자동차 경주대회 ‘프리덤 250’을 기념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전용차를 타고 서킷을 돌았다. [AFP=연합뉴스]
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세계의 이 목을 끈 경험도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 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과의 만남 이 지닌 ‘뉴스밸류’를 적극 활용하는 모 습”이라며 “대외 악재를 덮을 유용한 정 치적 수단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최근 2018년 싱가포르 정상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트 루스소셜에 잇달아 올린 것도 이런 흐 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에 쏠리는 관심 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예 고한 정치적 복선으로 본다. 북핵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서사를 완성하려는 욕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해온 트럼프에 게 북핵 해법은 이를 입증할 외교 성과 이자 레거시가 될 수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온 점도 이 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는 지난해 10
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 적으로 전쟁 상태”라며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 를 두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까지 염 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가 북한의 희 토류 등 지하자원에 주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공 식 추정치만 2000만~4800만t, 일부 민 간 조사에선 최대 2억t 이상으로 추산 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공급망 다
변화를 꾀할 매력적인 카드다. 조엘 위 트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광물-안 보’ 협정이 미국에는 첨단 자원, 북한에 는 경제 현대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다만 안킷 판다 카네기국 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성 급한 추측”이라며 “실제 제안이 오간 것 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가 현실화할 경우 협상은 트럼프가 주도하되 경제적 대가의 상 당 부분은 한국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8 년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북한 경제지 원에 대해 “한국이 할 것”, “한국과 일본 이 북한을 크게 도울 것”이라며 미국이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 냈다. 2기 들어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거래주의가 강해진 만큼 한국 이 협상 참여의 ‘입장료’ 성격으로 대북 지원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때도 한국은 46억 달 러 규모 경수로 사업비의 70%를 부담하 기로 한 전례가 있다. 전직 고위 당국자 는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고 트럼프가 그냥 협상판에 끼워주지는 않 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뒤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윤지원·심석용 기자
친트럼프 폭스도 “핵 포커게임, 패 쥔 건 북한” 김여정 “UFS 축소 불충분” 성명에 임을 벌이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1 미 국방부 “제공할 추가 내용 없다” 기 행정부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 해 친(親)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도 비 관적 전망을 내놨다. 폭스뉴스는 23일 (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
제18678호 40판
훨씬 줄어든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며 “포커게임의 패를 누가 쥐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란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기 위해 성급하게 대화를 진행했다가 자 칫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 만 이뤄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폭스뉴스는 기사에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협에 대한 군사적 제거 가능성을 거 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전망했 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핵 개발을 차 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
던 것과 달리, 실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 성이 있는 북한에 대해선 군사적 옵션 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 훈련 중에 중 단시켰음에도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일 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에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
은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 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조롱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김여정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추가로 제공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훈련 목 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덧붙였다.
14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사회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B3
“미국도 3~5년 걸리는데, 희귀병 앞으론 2주내 진단”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인터뷰 “어린이 질환 분야에 이런 규모의 기부 금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이 (환자·의사 등) 개인 단위를 넘어 국가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은 최근 중앙 일보 인터뷰에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의 기부금이 소아암·희귀질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 난 5월 취임한 백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업무 중 하나가 이 사업이다. 기부금은 이 전 회장 유족은 2021년 5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소아암·희귀질환 치료에 쓰라고 쾌척한 1조원 중 일부이 다. 3000억원이 서울대병원이 주도하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쓰이고 있다. 백 원장은 이 사업이 반환점을 돈 시 점에서 향후 5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인 터뷰엔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지원 사업단’ 단장인 채종희 서울대 어린이 병원장이 동석해 일부 답변을 도왔다. -지난 5년을 평가하자면.
“진단 여정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새
로운 질환을 찾아내 진단을 붙였다. 새 로운 암 치료법 중 하나인 CAR-T의 치 료 영역을 넓혔다. 암과 희귀질환의 진 단과 표준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병원 전문가의 역량을 모았다.”
렸다. 남은 5년에는 신약을 만들거나, (사업 성과를) 다른 기술과 연계해서 발 전시켜야 한다. 엄두를 못 내던 희귀질 환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하고자 한다.” -그런 게 가능할까.
“쉽지는 않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다 고 본다.” 동석한 채 병원장도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사업단은 기부금 사업 관련 희귀병 논문 80편을 국제 학회에 발표 했다. 최근엔 대만이 벤치마킹해 갔다.
-어떻게 달라졌나.
“미국만 해도 증상이 생기고 진단까 지 3~5년 걸린다. 기부금 사업이 시작된 후 소아암, 희귀병 진단에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전국의 환자들이
-국제 학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건희 기부금에 진단 더 빨라져 세계학회 기립박수 치며 부러워해 5년간 전세계 아동 신약 씨앗 뿌려 5년 뒤 어린이병원 건립 이어지길 서울로 오지 않고 진단을 받게 됐다. 지 역 의료진이 환자 샘플을 보내면 진단·치 료·관리가 가능하게 체계를 구축했다. 앞 으로 중증 소아환자의 유전 정보와 혈액 을 보내면 우리가 검사해서 이르면 2~3 일, 늦어도 2주일 안에 진단하려 한다.” -지역에서는 못하나.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가 받쳐주 지 못한다. 사업 이후 전국 27개 지방거 점병원 의료진과 분기마다 화상회의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부금 사업을 통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의 ‘어린이 사랑’이라는 숭고한 뜻이 더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20개 이상의 비수도권 의료진이 참여해 치료 방법을 같이 결정한다.” 사업단은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 만903명을 진단하고, 1만3723명을 치료
장진영 기자
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5년 간 역점 둘 분야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아동을 위해 세 상에 없는 신약을 개발하는 씨앗을 뿌
“희귀질환 연구는 투자를 꺼린다. 그 래서 이 전 회장의 의지가 담긴 기부금 연구사업을 무척 부러워한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미진단희귀질환 학회에서 소개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국가 연구비가 끊어질 무렵 기부금이 들어와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게 됐다.” 백 원장은 “그간의 성과가 깔때기로 모아져서 치료법이 훨씬 발전할 것”이 라며 “이제는 한국에서 진단을 못 받고 치료법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 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후 기 부금 사업이 끝나지 않고 ‘이건희 어린 이병원(가칭)’ 건립으로 이어지길 기대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한다”고 했다.
김병기 수사 늑장논란에 수사심의위 “한달 내로 처리하라” 수사 시작 1년 만에 수심위 지시 폐지 앞둔 검찰청, 검토 힘들수도 ‘늑장 수사’ 논란을 빚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 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결론을 내 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제18679호 40판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경찰청 청사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열 고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 혔다. 수심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 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
한다”고 했다. 수심위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 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심위가 제시한 사건 처리 기한은 검찰청 폐지(10월 2일) 약 일주일 전이 다. 이 때문에 이 기간을 꽉 채울 경우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재검토하 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특혜 취업 등 의혹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 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 혜 등 13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 지만 1년 가까이 경찰 수사가 지연되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고, 김 의 원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전 보좌진 A 씨도 지난 3일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완결성 있는 수 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 었겠지만, 결과적으론 ‘늑장 수사’ ‘권력 눈치 보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 우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오삼권 기자
14 B4
글로벌
8월 24일 월요일 2026년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중국로봇 9.39초, 볼트보다 빨랐지만 시장은 차가웠다 <육상 100m>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로봇의 군집 제 육상·축구에 열병식 행진 해냈지만 어였다. 부스터로보틱스의 T2 모델 80 대가 마치 천안문 군사 열병식을 연상 “춤은 춰도 집안일 못해” 로봇 한계 시키듯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춘 행진을 유니트리 주가 급락, 시총 34조 증발 선보였다. 개막식에 앞서 중국의 가수 겸 배우인 인기 아이돌 리윈루이(李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가 누 銳)는 지난 4월 로봇 하프 마라톤에서 구인지 볼까요. 9초 39. 인간의 100m 세 50분 26초를 기록하며 우승한 산뎬(閃 계 기록인 우사인 볼트의 9초 58보다 빠 電)과 100m 경주 뒤 “내가 초반 35m 앞 르네요. 톈줘팀이 우승입니다.” 섰으니 35% 승리”라는 소감을 남겼다. 22일 베이징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2016년 리우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 에서 열린 제2회 월드 휴머노이드 로봇 트 딩닝(丁寧)은 로봇과 시합을 마친 뒤 게임(중국명 인형기기운동회) 개막식. “리시브 높이를 바꾸자 로봇도 곧바로 100m 예선을 중계하던 장내 앵커의 목 대응했다”며 로봇의 학습능력을 높이 소리가 곧 관중의 폭소에 묻혔다. 결승 평가했다. 선을 통과한 로봇 세 대가 모두 속도를 올해 로봇운동회는 닷새동안 총 51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와 충돌한 뒤 개 종목, 1301개 경기가 펼쳐진다. 총 16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다. 이어진 제자 개 국가 666개 팀이 2056대의 로봇과 참 리 높이뛰기에서 베이징 톈궁 울트라가 가했다고 베이징시 등 주최측이 밝혔 2.8843m를 뛰어올라 인간 기록을 또 한 다. 참가팀 수는 첫 회였던 지난해보다 번 갈아치웠다 138%, 로봇 규모는 4배 늘었다. 이날 개 개막식에 앞서 7대 7 축구 경기가 펼 막식의 일반인 입장료는 128위안(2만 쳐졌다. 원격조정이 아닌 자율제어 로봇 6000원)에서 598위안(12만3000원). 적 이 공을 몰고 패스하고 슛을 날렸다. 격 지 않은 가격에도 경기장에 빈자리가 투기에서는 화려한 2단 옆차기를 선보 거의 없을 정도로 중국의 로봇 인기는 인 로봇이 착지에 실패해 넘어져 KO패 뜨거웠다. 당하는 장면도 펼쳐졌다. 지난 19~23일 베이징 이좡(亦莊)에서
베이징서 2회 월드 휴머노이드 게임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월드 휴머노 이드 로봇 게임 100m 경기에서 오른쪽 흰색 로 봇이 9초 39를 기록했다. 작은 사진은 완주 뒤 넘어져 불이 붙은 로봇. [신화·로이터=연합뉴스]
세계로봇대회(WRC)에 이어 22~26일 로봇운동회까지 중국의 연이은 로봇 드 라이브 뒤에선 냉정한 머니게임이 한창 이다. 지난 19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대표적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는 상장 이튿날인 20일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18.7% 급락한 687위안에 마감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2779 억 위안으로, 상장 첫날 장중 기록한 최
고치 4449억 위안보다 1670억 위안(약 34조5000억원) 줄었다. 시장의 불안은 “춤은 추지만 집안일 은 못한다”는 말로 요약되는 중국 로봇 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화려한 동작을 시연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실제 생활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실용성과 상용화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조금과 저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성장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연 한중과 학기술협력센터(KOSTEC) 센터장은 “중국의 대표 기업 유니트리의 연구개 발비는 미국 피겨AI의 30분의 1 수준” 이라며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대 규모 자본과 기술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국가 주 도 산업정책과 저가 양산을 결합한 산 업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러·우크라, 쇼핑센터까지 때렸다 푸틴 “판도라 상자 연 것” 우크라, 러 물류센터 잇따라 공격 러, 최대 쇼핑센터 공격하며 보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습이 정유시 설과 물류창고를 넘어 대형 상업시설 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형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잇따라 공 격하자, 러시아도 쇼핑센터 공습으로 맞섰다.
제18677호 40판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 우다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이 21일 밤~22일 새벽 러시아 사마라주 차파옙스크에 있는 오존(Ozon) 물류 센터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 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와일드베리 스에 이어 이제 오존 차례”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 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Wildberries)의 10대 물류센터 가운데 7곳의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 로 인한 와일드베리스와 입점 판매업체 들의 피해액은 6000억~8000억 루블(약 10조680억~13조4240억원)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2일 러 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러시아군의 대응은 “훨씬 더 크고 파괴 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 군도 21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중남부 크리 비리흐에 위치한 최대 쇼핑센터 ‘소냐 치나 할레리아’를 드론으로 두 차례 공 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
전선의 긴장이 높아지자 서방도 우크 라이나의 방공망 강화에 나섰다. 프랑 스는 요격미사일을 추가 공급하고 무기 인도도 앞당기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 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 같은 지원 방침 을 밝혔으며, 24일에는 우크라이나 지 원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공동 한지혜 기자 주재한다.
12
사회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B5
“계엄 끝냈다” 훈장 받았는데 전·현 특검‘조성현 충돌’ <내란특검>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수방사 조성현 종합특검 “내란 가담했다” 기소 내란특검 반대 의견 사실상 공개 “허물로 공을 가리는 어리석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강대교 회 군’으로 훈장까지 받은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권창 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가담 혐의 로 재판에 넘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보 고했다. 1년 8개월 동안의 계엄 수사 정 국 종료를 앞두고 두 특검이 마지막으로 충돌한 양상이다. 조 특검은 조 대령이 기소된 지난 19 일 그동안 자신이 권 특검에게 보냈던 29쪽, 18쪽 분량 수사 의견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조 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한 다면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 사실을 현 미경적 시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과불엄공(過不掩功·허물로 공을 가리 지 말라)을 번복하는 우(愚·어리석음)”
라고 우려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3 계엄 당시 “국 회에 상황이 있으니 가야 한다”는 이진 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아 35특임대대 를 출동시켰다. 이 사령관은 국회 출입 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권 특검은 35특임대대 부대 원에게서 시민들 제지로 국회에 진입이 막히자 조 대령이 “경찰 협조를 받아 들 어가면 된다”거나 “뒤쪽이나 후문 쪽을 찾아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 보했다. 이를 근거로 조 대령이 국회 차 단 등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했 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특검은 조 대령 이 이 사령관의 지시를 전해 듣고도 “국 회 안 인적이 드문 곳에 대기하라”고 지 시한 사실로 볼 때, 지시를 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계엄 조기 종 식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 다.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 인근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 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 그러나 권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회군을 지시했 다며 선택적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라 고 봤다. 반면 조 특검은 회군 후 부대 복귀를 지시한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는 국회 등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 등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인근에 재집결하 던 때였다. 이 사령관 역시 조 대령에게 수방사 병력을 여의도 내에 집결시켜 놓 으라고 지시했지만 조 대령은 별도 보 고 없이 병력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조 특검은 “후속 작전으로 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려던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평가 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 23일 로 종료됐다. 권 특검은 그동안 수차례 조 특검 판단을 뒤집으면서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 특검은 불입건 또는 불기소했 으나 권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김성진 기자 혐의로 기소했다.
북극항로 향해 출항 국내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서는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 호가 지난 22일 부산신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부산신항을 출항 해 약 45일간 북동항로를 따라 영국 펠릭스토,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0월 5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북극해 운항 거리는 약 6400㎞다.
송봉근 객원기자
“악성 고발, 무고로 맞대응” 법원‘법왜곡죄 대응’매뉴얼 뿌렸다 다. 행정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 ‘소송비용 미리 맡기게 하라’권고도 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을 상대로 한 이 심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법원행정처가 우선 고소·고발 단계에서 법관은 ‘직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무소송 지원센터’의 조력을 요청할 수 악성 고발인을 무고로 고발하는 적극 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직무소송 적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법왜곡죄 시 지원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행 후 네 달간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심사한 후 통보한다. 고소·고발 사건과 달한다. 관련해 법관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는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78쪽 분량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선 대면조사 없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공개했 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
법 시행 뒤 법관 529명 고발당해
제18677호 40판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판단 했다. 법왜곡죄 시행 전 사건에 대해 고 소·고발당한 경우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시행 후 사건 에 대해선 객관적 구성요건 불충족 등 주장을 담은 사안별 표준 의견서를 제 출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법 관은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
원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악성 고소·고발인에게는 ‘맞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무고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무고죄 고발 기준으로는 고소·고발 의 상습성과 악의성, 법관에게 미친 피 해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고발 시기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각하 또 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이후가 적절 하다고 봤다.
행정처는 민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 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론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꼽았다. 소송비용 담 보제공명령은 원고가 소송에서 질 경 우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을 미리 법원에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맡기지 않으 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매뉴얼은 피고 법관의 주소가 ‘○○ 법원’ 등일 때 부당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조수빈 기자
B6 B2
2026년 수요일 2026년 8월 8월 26일 21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