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민주당, 친명 대표 택했다 민주당 전대, 새 대표에 김민석
선호투표 끝 득표율 54.08%로 승리
대미투자 1호로 미, 메모리 요구 러트닉 “미국에 공장 짓게 하고싶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김“당청, 전면협력의 창조적 관계로”
청와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난색
2028년 총선 공천권 쥐고 선거지휘 당내 “정청래 때보다 개혁 빨라질듯” 김민석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임기 2 년의 김민석 대표는 원내 161석 집권여 당의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선거 를 진두지휘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 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4.08%의 지지를 받아 신임 대표로 뽑혔다. 정청 래 후보는 45.92%를 기록했다. 김 대표 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자 대결 구 도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에 민주당이 이번 전대에서 도입한 선 호투표제에 따라 3위 송영길 후보에게 1순위 투표한 이들의 2순위 표를 김민 석·정청래 후보에게 각각 산입해 이 같 은 결론이 났다. 득표율은 지난 16일 최 종 집계한 권리당원 투표(76만9051표) 와 이날 실시한 대의원 투표(1만4306 표)를 더해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산한 수치다. 세부 득표내역을 보면 김 대표는 권리 당원·대의원 투표에서 정 후보를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대표는 55.94%(43 만242표)를 기록해 44.06%(33만8809 표)를 얻은 정 후보를 앞섰다. 김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66.69%(9541표)를 얻어 정 후보(33.31%, 4765표)를 눌렀다. 하지만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 에서는 정 후보가 50.7%를 얻어 김 대표 (49.3%)에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은 자 체 규정에 따라 3자 구도의 1차 경선 결 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위원으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 수 후보,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서미
제5835호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 온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투자하라고 나서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미국의 메모리 투자 압박이 거세졌다고 한다. 국내 전략산업 육성 카드가 대미 협상의 ‘부메랑’이 돼 돌아 온 셈이다. 17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 난 13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통상 회의 의 핵심 논점은 미 측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였다고 한다. 정부는 그간 에 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 선 검토해 왔지만, 미 측이 “(삼전닉스 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난달 9일)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미투자의 골대가 바뀐 수준”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미국 내 메모리 투자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미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 황에서 미국에까지 추가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메모리는 우리의 전략 산업으로 국내 클러스터와 반도체 생태 계 구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 했다. 문제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라는 새 변수 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사이 ‘관세 보복’ 압박 도 재부상하고 있다. 윤지원·장원석 기자 >> 6면 대미투자로 계속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내가 지시” UFS 시작날 “김정은과 좋은 관계”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선호투표 합산 54.08%를 득표해 차기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후보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화 후보가 당선됐다. 승부는 호남 권리당원 표심에서 갈 렸다. 지난 8~9일 순회경선 초반만 해도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표 차는 3086표 에 불과한 박빙 승부였다. 하지만 15일 호남 권리당원 표심이 공개되며 대세가 김 대표 쪽으로 기울었다. 호남에서 김 대표(13만9307표)가 정 후보(7만9033 표)를 6만274표 차로 따돌리며 격차를
임현동 기자
크게 벌렸다. 이튿날(16일) 발표한 서 울·경기 경선에서도 1207표 차 박빙 승 부가 이어진 만큼, 결국 호남 압승이 김 대표를 승리로 이끈 셈이다. 김 대표가 일관되게 내세운 “당정일 치. 메가프로젝트 성공”이란 메시지가 호남에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 대통령이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 돈이 많 이 든다고도 지적했는데, 동맹국의 안 보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래주의적 관 점을 또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력 요 청을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
셜에 “김정은과 내가 매 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나는 오래전 에 미국이 한국과 연합 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 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 지 않고 존경을 표해 온 국가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올렸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 3면 트럼프로 계속
한영익·이찬규·오소영 기자 >> 5면 김민석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673호 43판
joongang.ca
24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가장 시원한 이야기
지구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니. 올여름이 지금껏 당신이 겪은 가장 무더운 여름이고 앞으로 겪게 될 여 름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덜 더울 수 있다니, 지구의 SOS에 섬찟해진다. 그래도 아침저녁 더위가 한풀 꺾이긴 꺾인 모양이다. 새벽엔 곧잘 시원한 바람이 분다.
시론
정지용(사진) 시인이 1938년 월간 ‘조광’ 9월호에 발표한 짧은 산문이 다. 같은 해 시인이 살았던 서울의 기 록을 찾아보니 8월 평균 최고기온이 올해보다 2~3도 낮고 이듬해인 1939 년에 기록적 폭염이 있었다는데, 그래 도 시인에게는 “난생 처음 당하는 것” 이었던 모양이다. 글자 하나하나 후끈 한 열기에 숨 막히다가, 가을을 고대 하는 후반부에서 비로소 한 숨 돌리며 웃게 되는 글 이다. 제목이 ‘가장 시원한 이야기’다. 내친김에 더위를 소재로 쓴 오래된 글을 하나 찾았 다. 조선 후기 문인 박규수 가 1874년 친구 신유안에게 쓴 편지글로, 박규수 문집 환재집에 실렸다.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웃음이 났다. “입추가 지났건만 비는 물동이 를 뒤엎은 듯 쏟아지고, 더위는 사람 을 뜨거운 시루 속에 넣고 찌는 듯 합 니다. 아직 서늘한 바람 한 점 불지 않 으니, 평생 처음 겪는 날씨입니다. 사 람은 해마다 추위와 더위를 한 차례 씩 겪으며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맞는 여름이 올해 같다면, 지 금의 칠십 노인들도 아마 서른다섯 살 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구독신청·배달 발행인·대표1588-3600 김소영/ 080-023-5001
홈페이지 https://subscribe.joins.com
광고 접수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2-751-5555 / FAX 02-751-5806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사 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604-544-515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E-메일 info@joongang.ca 부회장 발행인·편집인 박장희 홍정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주필 고현곤 편집국장 콘텐트국장 서승욱 JOURNAL, LOS김정하 ANGELES TIMES, NEWSWEEK 영
인터넷 신문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1965년 9월 22일joongang.ca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국,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구독료 | 월정 25,000원 / 1부 1,300원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제18673호 40판
오피니언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주택 공급 대책, 수요자 요구 파악이 먼저다
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그날밤 더위란 난생 처음 당하는 것 이었다. 새로 한시가 지나면 웬만할가 한 것이 웬걸 두시 세시가 되어도 한 결같이 찌는 것이었다. 서령 바람 한 점이 있기로서니 무엇에 쓸가마는 끝 끝내 바람 한범이 없었다. 신을 끌고 나가서 뜰 앞에 선 나무밑으로 갔다. 잎알하나 옴짓 아니하는 것이었다. 음 짓거리나 아니 하나 볼가하고 갸웃거 려 보았다. 죽은 고기새끼 떼처럼 차라리 떠 있는 것 이었다. 나무도 더워서 죽 은 것이었던가? 숨도 막혔 거니와 기가 막혀서 가지를 흔들어 보았다. 흔들리기는 흔들리는 것이었다. 마음 이 저으기 놓이는 것이었 다. 참고 살기로 했다. 아무리 덥다 해 도 제 철이 오고 보면 이 나무에 새로 운 바람이 깃들일 것이겠기에! -정지용 지용 문학 독본
A2
김세용 고려대 도시연구원장
간과하면 대책이 먹히기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부터 보자. 10년 전 1, 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지 금은 70%를 웃돈다. 이런 급격한 변 화 와중에도 현실 수요와 달리 아파트 를 단지형으로 크게 짓는 이유는 관 련 법 때문이다. 건축법·주택법 등은 5인 가구가 다수였던 시절에 만들었 다. 이런 법을 적용하면 아파트 단지 의 중심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 공 간이 들어서고, 건폐율은 20%를 넘기 어렵다. 1인 가구들은 집에서 취사를
주택공급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내놓은 굵직한 것만 따져보니 이 번 8·13 대책은 세 번째다. 별 대책이 없었거나 정권 말에야 공급정책을 발 표했던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면 부지 런한 것 같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매번 꼼꼼하게 정책을 내놓았겠지만, 약발 이 제대로 먹히는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책도 앞선 것들과 궤를 같 이한다. 구체적 공급 물량 추가, 인허 가 단축, 각종 규제 완화, 공급 가속도 대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정부가 전에도 숱하게 제시했다. 좀 더 들여다보자. 과다 계획돼 팔리지 않았던 신도시의 상업용지 등을 주택 60년 전에 맞춘 계획 비현실적 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인구구조 변화 안 맞는 법 고치고 만하지만, 부지 규모나 전환기준 제시 등 신속한 추진이 있었어야 할 것이 생애주기별 선호 제대로 반영을 다. 학교나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화 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지목한 부지들 은 폐교 또는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잘 하지 않는데도 커다란 주방을 필수 곳들이어서 시범사업 정도로 그칠 우 적으로 둬야 하는 것이 현행법 규정이 려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전에 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 하니 토지 내놓은 것들처럼 실현에 의문을 갖게 와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많아 걱정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오피스를 주택으 역대 정부는 강력한 세제 개편으로 로 개조해 공실률을 줄이고 부족한 수요를 억제한 뒤에 주택을 대량으로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작업이 한창이 빠르게 공급하거나 그런 취지의 대책 다. 사회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춰 을 발표하면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 법을 탄력적으로 바꾸면 공급할 주택 이라는 가정을 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이 늘고 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 모두가 알고 있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 런데 60년 전에 만든 법에 따라 움직 해서는 집을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부 이니 주택을 지을 땅이 없을 수밖에 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호응 없다. 도 있고 속도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청사 재건
축을 통해 주택 물량을 확보하려 하 고 있다. 좋은 시도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복합청사는 임대주택으로 개 발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이 들어 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우려하는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 업의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 임대와 분양을 적절히 혼합하는 소셜믹스 (social mix)가 대안이 될 수 있다. 20, 30대는 주택의 위치를 중시한 다.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 어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역세권에 위 치한 공공청사 재건축을 더 빨리 진 행해야 할 것이다. 30, 40대가 되면 자 가 요구가 당연히 생겨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안정적으로 한곳에 머물러 살기를 더 원한다. 초기에 주택 가격 의 20%를 내고 이후 순차적으로 납입 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이 필요 한 이유다. 이번 8·13 대책에서 지분적립형 공 급 방향을 제시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빠른 후속 작업과 대량의 물량 제시 가 필요하다. 50, 60대는 보유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얻고 싶어하고, 살아 온 동네에서 늙어가길 원한다. 연금형 주택의 개량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생 애주기별로 주택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를 제대로 고려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수요가 몇몇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30, 40대가 ‘패닉 바잉(panic buying)’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패닉 폴리시(panic policy)’라 봐야 할 때가 더 많았다. 지금 상황에서 주 택 공급은 효율이 관건이다. 효율은 혁신에서 나와야 하는데, 관성대로 추진하다 보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 생각을 대폭 바꿔야 할 때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슈 | 남부 물폭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단기 4359년 (음력 7월 6일)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A3
“우르르쾅 소리에 깼더니, 흙더미 깔려있었다”
팩플
AI가 효성·하닉 ‘문송’없앴다 카카오 뚫은 문과생의 채용팁 “더는‘문송(문과라 죄송)’하지 말라.” AI 시대, 기업들이 인문대 학생을 찾기 시 작했습니다. 빅테크도 ‘논코딩’ 직군에 수억원대 연봉을 내걸었죠. 왜 다시 인 문학일까요? 기업에 직접 물었습니다.
더,마음
“시골 보건소행, 연금도 끊겼다” 아산병원 호랑이 교수의 생활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를 만든 호 랑이 교수 임경수. 2년 전 퇴직 때 큰 병 원에서 연봉 4억원을 제시했지만, 연금 400만원도 끊겨가며 ‘월급 380만원’ 시골 보건소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人사이드
“야윈 소 몸값 109만원 올렸다” 동원 회장 스카우트, 그의 사료 헬스+
“12주부터 매일 한 알 먹어라” 35세 산모 임신중독 피하는 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673호 40판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야산에서 17일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흘러내린 토사에 아파트 1~2층 일부가 매몰됐다. 오른쪽 사진은 흘러내린 토사가 아파트를 덮친 모습.
송봉근 객원기자
집 밖까지 밀려 나갔다”며 “거실에 우리 쏟아진 토사, 저층세대 뚫고 지나가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토사에 밀려 넘 어진 책장이 우리 위를 받쳐줘서 얼굴 주민 “건물 흔들려 잠옷 차림 대피” 까진 묻히지 않아 산 것 같다”고 했다. 1층 살던 20대 조선소 직원 숨져 이어 “큰방에 자고 있던 딸이 깨진 창문 으로 빠져나가 주민들에게 ‘살려달라’ 거제·통영서 1명 사망, 3명 부상 고 외치니 주민들이 우리 부부를 구해 “자다가 ‘우르르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줬다”고 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천씨 아내와 함께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의 얼굴과 팔다리 곳곳엔 생채기가 선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 병원 입원 병동 명했다. 아내는 왼쪽 팔이 부러졌지만 에서 만난 50대 천모씨는 이날 새벽 집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안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쳤던 산사태에 천씨 아파트 뒷산의 산사태는 이날 새 대해 눈을 질끈 감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벽 6시간 동안 5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1층 천씨 집 안 끝에 일어난 사고다. 천씨의 같은 동 1층 으로 토사가 밀려든 건 이날 오전 4시32 이웃인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 20대 남 분쯤이다. 그는 “베란다부터 거실·부엌· 성 A씨는 소방대원들에게 심정지 상태로 큰방까지 토사가 들어왔고, 집기류는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 관계기사 8면
한밤 산사태 덮친 거제 아파트
아파트 뒤편 산비탈 쪽으로 낙석을 막 는 울타리와 옹벽이 있었지만 산사태를 막진 못했다. 1·2층 저층부(8세대)에 피해 가 집중됐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박종 기(78)씨는 “천씨와 A씨 집은 베란다로 들어온 흙더미가 반대편 창문까지 뚫고 쏟아져 나왔다. 많은 주민이 삽을 들고 나 와 이웃을 구하려 애썼다”고 당시 상황 을 전했다. 박씨 집에도 토사가 들이닥쳤 는데, 그는 흙더미를 조심스레 밀어내며 탈출했다고 한다. 그는 “30년 넘게 이 아 파트에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처 음”이라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흙더미와 휩쓸린 차량에 출입구 등 이 막히며 이 아파트 384세대 가운데 70 세대 150명이 한때 인근 학교로 몸을 피 했다. 대피소에서 만난 황모(41·14층 거
주)씨는 “건물이 흔들려 아내와 초등학 생인 두 자녀를 데리고 지갑과 전화기만 챙겨 급히 빠져나와야 했다”고 전했다. 대피소엔 황씨 가족과 마찬가지로 급히 몸을 피한 듯 잠옷 차림으로 돗자리 위 에 앉아 휴대전화로 폭우 상황을 확인 하는 주민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기간 거 제(누적 강수량 912㎜)와 통영(748㎜) 등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큰 피해 가 났다.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 등 인명 사고는 모두 거제와 통영에서 일어났다.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는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하반신이 토사에 묻힌 60 대 주민 1명이 해경에 구조돼 병원 치료 를 받았다. 거제=안대훈·김민주 기자
12
글로벌
A4
8월 18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이란 안풀리자 “가자 평화” 하마스 수장 만난 트럼프 사위 중동리스크 줄이기, 노선 바꾼 미국 마스의 무장 해제 전에는 이스라엘군이
트럼프, 이란전 장기화 조짐 보이자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하마스에 무장해제 요구한 쿠슈너 이스라엘 네타냐후와도 연쇄회담
불타는 키이우, 속타는 주민들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키이우 서적 시장의 모습. 이날 우크라
이나가 모스크바 등 러시아 전역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퍼부으며 맞대응했다.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 해각서(MOU)에서 약속한 60일의 협상 시한이 끝나며 전쟁 장기화가 예고된 가 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 위인 재러드 쿠슈너(사진) 평화 특사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부와 베냐민 네 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 중동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6일 쿠슈너 가 이집트 엘알라메인에서 칼릴 알하 이야 하마스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도 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후 쿠슈너가 하마스 지도부와 직접 만난 건 처음이다. 쿠슈너는 이 자리에서 하마스에 무 장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 럼프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가자 평화 로드맵의 핵심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였기 때문이 다. 이후 국제안정화군을 배치한 뒤 팔 레스타인 기술관료 정부가 가자를 통치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알하이야는 네타냐후가 로드 맵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무기 반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 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쿠슈너는 “말이 아니라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마 스가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압 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 시오스가 전했다. 쿠슈너는 이어 이스라엘로 이동해 17일 네타냐후를 만났다. 네타냐후 역시 하
트럼프 대통령이 맏사위까지 보내 가 자지구의 평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 황에서 이란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부담 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란이 지난 6월 미 국과 MOU를 맺고도 물밑에서 전쟁 확 대를 대비해왔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 널)가 나오는 등 종전이 요원한 상황에 서 가자까지 다시 화염에 휩싸이면 중 동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의 국정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 치에 가까웠다. 트럼프의 해결사로 나선 쿠슈너는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 중 한 명(가디언)”으로 1기 행정부 때부터 그 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공식 외교관 은 아니지만, 2기 행정부 들어선 이란과 우크라이나에 이어 가자 협상에도 잇따 라 투입됐다. 그러나 쿠슈너에게 주어 진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오는 10월 27 일 이스라엘 총선 승리를 노리는 네타 냐후 총리가 하마스에 ‘양보’하려 하지 않아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아랍 권 외교관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총선 전 하마스 무장 해제의 의미 있는 진전 을 허용할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지 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도 이어지 고 있다. 쿠슈너가 하마스 측을 만난 16 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 스와 중부 누세이라트를 공습했다. 하마 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 대원을 겨냥했다면서다. 또 네타냐 후 연정의 극우 성향 이타마르 벤그 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팟캐스트에서 “매일 밤 가자에서 30~40명을 제 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 한지혜 기자 을 일으켰다.
‘AI소설’ 응모작 우르르 일본 문학상들 파산할판 AI활용 번지며 응모 최대 2배 늘어 한편에 심사료 수천엔, 비용 급증 일본 문학상 공모전에 인공지능(AI)으 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응모작이 급증해 심사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출판사 하야카와 쇼보 의 ‘하야카와 SF 콘테스트’에 최근 1012 편이 접수됐다. 예년 응모작이 400편 안 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스터리 소설 분야의 ‘이 미 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다카라지마 샤)에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731편이 몰렸다. 라이트노벨 분야인 ‘전격소설 대상’(카도가와)은 40% 증가한 5088편, 순수문학 분야인 ‘신초신인상’(신초샤) 도 30% 늘어난 3518편을 기록했다. 문제는 응모작이 증가할수록 출판사 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가파르게 늘어 난다는 점이다. 일본 문학상은 통상 1~3 차 심사를 거치는데, 외부 심사위원에 제18673호 40판
게 평가를 맡길 경우 의뢰료는 한 편당 수천 엔 수준이다. 출판 시장 침체로 수 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출판사 한 곳 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비용이 수 백만 엔씩 불어날 수 있단 얘기다. 문학평론가 시미즈 요시노리는 “잡 지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앞으로 신인문학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했다. 신인 발굴을 위해 만든 공모전이 AI를 활용한 응모작 대량 생산으로 존 폐를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 인 것이다. 한국도 신춘문예 응모작이 급증하는 등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계를 내세워 AI 문제를 다룬 소설가 장강명은 한 강연에서 “아 직까지 AI는 퀄리티 높은 소설을 써내 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 소설가들 을 완전히 상회하는 소설을 너무도 간 단히 써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3
이슈 | 한·미훈련 축소 지시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A5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트럼프 “한국 대통령에 이란 동참 묻자‘노 땡스’라 했다” <No thanks>
“한국과 연합훈련, 마음에 안 들어 늘 그렇듯 비용 대부분 미국 부담” 이란전 불참한 한국에 불만 표시 미 민주당선 “근시안적 실수” 비판 >> 1면 트럼프에서 계속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이 비용 대부 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 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를 취소하기에 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는 피트 헤그 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 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고 밝혔다. 트럼프가 글을 올린 건 한국 시간으로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 유의방패(UFS)’를 시작하는 시점이었 다. 한·미는 17일부터 27일까지 UFS를 진행한다. 이번 훈련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 대비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합 훈련이나 주한미군을 거래의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간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 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란전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고, 이는 트럼프 와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도 김정은과 함께
한·미가 진행하는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17일 시작됐다.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찍은 사진을 올리고 “김정은과 나는 정 말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기 들어서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 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이처럼 실 질적인 조치를 지시했다고 공개한 건 처 음이다. 북한은 그간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 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연합훈련을 돈 이 많이 든다고 말했는데, 이후 실제 연 합훈련은 수차례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미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 해군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
속인 마크 켈리(애리조나) 의원은 “남북 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며, 우 리가 북한에 맞서 우리의 동맹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군이 잘 훈련돼 있고 한 국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연합훈련의 내실을 허무는 건 근시안적 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번 연 합훈련을 앞두고 주한 미8군은 “제1도 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 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
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내에서 미 국의 전력 투사를 제한하는 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연 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며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은 트럼프의 즉흥성에서 기인하는 정책적 위험성이 확인된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 은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 중 억지로 확장한다는 미국의 기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 권 조기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이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식의 입장도 내
김종호 기자
놨다. 그는 “나는 최근 한국의 대통령에 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겠느냐고 물었 는데, 그들은 ‘고맙지만 사양한다!(No thanks!)’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 럼프는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 라는 식의 요청을 거듭했는데, 비슷한 맥 락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영국 BBC방송은 “한국이 이란전에 참여하지 않은 뒤 트럼프가 연 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한국)이 트럼프의 이란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북·미 정상 우호관계,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 한·미훈련 축소엔 “긴밀히 조율해와”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미 정상 간 우호 시지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 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 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국힘 “동맹 걱정인데 웬 북·미 대화” 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 와대는 또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 며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 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very good relationship)’를
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
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 주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의 입장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 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
안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연합연습 축소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 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은 한미 군사공조 약화를 걱정하 는데, 대통령은 뜬금없이 북·미 대화부 터 촉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오현석·김규태 기자
제18673호 40판
4 A6
이슈 | 민주당 대표 선출
8월 18일 화요일 2026년2026년 8월 18일 화요일
18년 추락했던‘DJ 황태자’ 총리�당대표 화려한 부활 김 대표는 이 시기에 대해 “DJ는 2002 15대 최연소 의원, DJ 비서실장도 년 후보 단일화 이후 침잠해 있던 김민 석을 만나 ‘앞으로 40년을 더 정치를 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국면서 탈당 테니 물러나 내공을 잘 닦으라’는 퇴수 DJ, 야인생활 때 “내공 닦으라” 조언 의 화두를 주셨다”(지난 2일, 부산 합동 여권 “정세 판단·갈등 조정 탁월” 연설회)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미국으 로 떠난 뒤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과 중 ‘화려한 등장’과 ‘끝 모를 추락’이 대비 국 칭화대 등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국가 를 이뤘던 정치인 김민석의 서사에 ‘완 비전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었다. 벽한 부활’이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됐 김 대표 측근들은 그의 18년 야인 생 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황태자’ 활을 6년 단위로 복기하곤 한다. 김 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가 표의 오랜 측근은 “처음 6년간은 곧 돌 18년간 야인 생활로 대중의 기억 저편 아오겠거니 기대하던 사람들도 이후 6 으로 사라질 무렵,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년 동안은 ‘정치인 김민석은 완전히 끝 첫 국무총리로 선택받았고, 이 대통령 났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기억했다. 다 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다음 총선 공천 음 6년은 민주당 복귀 후 조금씩 재기의 권을 거머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발판을 마련해 가던 시기다. 특히 2008 1964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태어 년 이후 두 번째 6년은 가혹했던 시기다. 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숭실고 2008년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 를 거쳐 서울대 입학 후 1985년 총학생회 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김 대표는 5년간 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선두 피선거권을 잃었다. 김 대표 자신도 자 주자였다. 학생회장 당선 후 서울 미국문 서전 다시, 김민석에서 “누가 김민석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후보(오른쪽)가 본선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연합뉴스] 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배후 조종한 옆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움이던 시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향해 “영광이었고 많이 배웠다”며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혐의로 실형을 받아 3년간 복역했다. 이 절을 많이 겪었다”고 돌아봤다. 후 1996년 제15대 총선 때 최연소(32세) 2020년 21대 총선(서울 영등포을)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DJ는 1997년 대통령선 당선돼 국회로 돌아온 뒤 김 대표는 2022 거 때부터 늘 동행해 ‘정치적 아들’로 불 년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 헤쳐나가는 서사를 만들며 대선주자급 정권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 모습을 취 렸던 김 대표에게 2000년 새천년민주당 장 등을 맡으며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강경파·친문 구심점 될 가능성 으로 체급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반 할 것”이라며 “김민석 지도부가 위기를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회복해 갔다. 김 대표가 진영 내부에서 친명 “당내 운신 폭 좁아질 것” 도체 이슈에 따른 일시적 쏠림에 타격 맞는 시점이 정청래가 부상하는 타이 2002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폭넓은 재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2024년 17일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을 입었지만, 호남에서도 ‘안타깝다’는 밍”이라고 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 후보 다.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30대 서울시장 다. 같은 해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에서 정청래 대표 후보는 2위로 고배를 반응이 대다수였다”며 “호남 등의 바닥 후보로 존재감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차 준비설’을 주장했던 그의 정세 판단 능 마셨지만, 45% 가량의 견고한 당심을 민심과 적극 호흡하며 후일을 도모할 의 역할론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 다. 친명 초선 의원은 “정 후보가 향후 세대 대권주자로서 주목받기에 충분했 력은 정치권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확인했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선 이미 것 같다”고 했다. 한 친청계 인사는 “부동산 민심 악화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검찰 개혁을 고리 다. 그러나 같은 해 16대 대선 당시 노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김 대 “대선주자급으로 거듭났다”는 반응이 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표를 초대 국무총리로 선택한 데는 정세 나오는 가운데, 강성 당원들의 향후 기 등으로 정권 지지율은 하락세고, 코어 로 한 선명성 경쟁 정도인데, 대부분 마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 판단 능력 외에도 복잡한 갈등 상황의 류 변화와 정 후보의 정치적 선택은 당 지지층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리돼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사이 정 후보를 지지한 추미애 경기 했다. 이어 “2028년 총선 공천권이 현 지 고, 이 선택은 오랫동안 그의 발목을 잡 핵심을 명쾌하게 파악해 조정하는 능력 내 역학관계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친청계 수도권 의원은 “대통령과 의 지사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구 도부에 있는 만큼 정 후보의 당내 운신 는 꼬리표가 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총선으로 원내에 복귀할 때까지 야인으 당·청 간 소통은 눈에 띄게 원활해질 것” 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와 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성국·박준규 기자 권유진·박준규 기자 대등하게 맞서며, 당원들과 고난을 함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후보는 당분간 로 지낸 세월이 꼬박 18년이다. 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누구
졌지만 당심 45% 쥔 정청래 친청 “대선주자 반열”
제18673호 40판
A75
이슈 | 민주당 대표 선출
8월 18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당청갈등서 당청일치로 김 “대통령 성공이 국민 성공” <김민석>
개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 다봤다. 호남의 중진 의원도 “차분히 조 부동산 세제개편, 당정 최대 뇌관 율해서 할 문제도 매번 선명성·속도만 44% 최저 대통령 지지율도 올려야 강조하다 정국이 혼돈스러워진 게 한두 수석대변인 박성준, 비서실장 김태선 번이 아니다. 당·청 갈등은 물론 당내 갈 김, 당선 직후 폭우피해 거제 찾아 등도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도 만 >> 1면 김민석에서 계속 만찮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입법 공격 김 대표는 지난 6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 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난 14일 발표 송에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44%)를 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메가프로젝 기록한 이 대통령 지지율 방어에도 나 트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서야 하는 처지라서다. 박성민 정치컨 당선이 확정된 직후 김 대표는 당·청 설턴트는 “친명 성향의 김민석 대표 체 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수락연 제에선 정책 리스크에 대한 정부와 여 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당 사이 책임 분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고 분석했다.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여 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당이 당면한 최대 뇌관이다. 민주당 원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당이 키를 잡고 경쟁 후보들을 향해선 “정청래, 송영길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 정부안대로 통 과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 과되면 총선에서 ‘한강 벨트’는 전멸”이 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지난 13일 “1주 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택자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섬세한 구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 별이 이뤄졌는지 정책적 질문을 해야 한 며 “A(Affordability)는 먹고사는 민생 다”며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치, B(Broad)는 크고 넓은 덧셈·확장 ‘당정 일치’를 앞세워 전대에서 승리한 정치, C(Competence)는 유능한 정치” 김 대표가 어디까지 수정·보완을 요구 라고 말했다. 할지는 불확실하다. 김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현장 최고 ‘호남 메가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 조 위를 열고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 정해야 할 쟁점이 많다. 민주당은 ‘메가 (재선),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초선) 특구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폭우 피해 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 를 입은 경남 거제로 향했다. 간제 예외 적용 등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청 관계 변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이 밖에 검사의 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친명계 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선 의원은 “개혁에는 난관이 있는데 매 개정안)의 후속 법안도 130여 건에 달한 번 돌격만 하다 보니 파열음이 나는 일 다. 당내 갈등 봉합도 숙제다. 문재인 전 이 ‘정청래 체제’에서 잦았다”며 “김민 대통령은 이날 전대 영상축사에서 “경 석 체제는 신중함을 우선하겠지만, 속 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대로 도만 앞세웠던 정청래 체제보다 오히려 가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 앞 난제도 산적
1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김민석 당대표, 서미화·박선원·최민희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친청3 vs 친명2 최고위원 전쟁선 친청이 승리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박선원·서미화>
최민희, 0.8%P차 수석 최고위원 김용, 5위 싸움서 0.6%P 차 탈락 혼전을 거듭하던 8·17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회 최고위원 전쟁에선 친청(친정 청래)계가 승리했다. 권리당원·대의원 (70%) 투표와 일반국민여론조사(30%) 를 합산한 최고위원 후보 최종 득표율 은 최민희(18.35%)·박선원(17.57%)·서 미화(16.60%)·이성윤(16.35%)·한민수 (15.86%) 후보 순이었다. 김용 후보는 15.26%를 얻어 탈락했다. 친청 3인(최민 희·이성윤·한민수)과 친명 2인(박선원· 서미화) 구도다.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2회 캐나다 한인 역사문화 아카데미 -일시: 8월 27일-28일 -장소: 코퀴틀람 한인신협 컨퍼런스 룸 -내용: 한국 역사·문화 강의, 전통무용·한 복 체험, 역사문화 퀴즈, 토론회
가장 치열했던 건 1위와 5위 싸움이 었다. 최민희·박선원 후보가 전날까지도 권리당원 투표 누적 표 차 4736표로 박 빙의 접전을 벌였던 수석최고위원(득표 율 1위) 자리는 결국 친청계 최 후보의 몫이 됐다. 6위 김용 후보는 친명(친이 재명)계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사퇴하 며 막판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국 5위 입 성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이 친청 우위 구도가 되면서 신임 최고위에서 계 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한 친청계 의원은 임미애·김영호 후보의 중도 사퇴에 대해 “야합으로 저
렇게까지 했는데 당원들이 우리 편에 서 줬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3명 확보에는 친명·친청계 모 두 사활을 걸었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은 당연직인 대표·원내대표 2인과 선출 직 5인, 대표 재량인 지명직 2인 등 총 9 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대표 본 인과 지명직 2인에 더해 선출직 2인만 확보해도 주요 안건 의결을 위한 과반(5 명)을 넘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김민 석 대표와 정청래 후보 모두 “지명직 2 명 중 1명을 청년으로 선출하겠다”고 공 약해 선출직 3명 확보 필요성이 크다는 김나한·손성배 기자 지적이 나왔다.
-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30달러, 29세 미만 청소년·늘푸른 장년회 정회원 무료 -신청마감: 8월 22일 -문의·신청: 604-435-7913 / kessc2013@ gmail.com
Surrey -공연: 두 달에 한 번 Open House Concert, 연 1회 정기 연주회 -문의: 문자 604-785-2248 -이메일: sonyachang7@gmail.com
■울림 콘서트 콰이어 단원 모집 -대상: 음악을 사랑하고 한국어로 함께 노 래할 수 있는 분 -활동: 찬양·성가곡·한국 가곡·외국 가곡· 팝·가요 등 합창 -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캐나다광림교회 15678 106A Ave,
■제1회 한인 단기거주 청년 친교모임 -일시: 8월 25일(화) 오전 11:30 -장소: The Old Spaghetti Factory (Gastown), 53 Water St, Vancouver -대상: 밴쿠버 단기 거주 청년(유학생, 워 크퍼밋 비자, 여행자) -참가비: 20달러(식대 포함) -문의: 윤신애 672-993-9097
-이메일: ptlsd00q@naver.com -후원: 늘푸른 장년회, BC KEYS ■최인섭 1인극 '목사의 아들' 캐나다 전 국 투어 -오타와: 9월 16~26일 국립예술센터 -밴쿠버: 11월 10~14일 그랜빌 아일랜드 리 뷰 스테이지 -캠룹스: 11월 18~29일 세이지브러시 시 어터 -내용: 신앙·가족·예술·한인 캐나다 사회를 다룬 1인극 -수상: 제시 리처드슨 연극상 6개 부문 후 보, 각본상·예술적 성취상 수상
-출연·각본: '김씨네 편의점' 창작자 최인 섭씨 -연출: 퍼시픽 시어터 예술감독 케이틀린 윌리엄스 씨 ■밀알 아트페스티벌·밀알러 자원봉사자 모집 -아트페스티벌: 8월 22일(토) 오전 10:00 -장소: Fortage Park, 4964 204 Street, Langley -자원봉사 대상: 9~12학년, 대학생·청년 -신청마감: 8월 24일(월) 오후 11:55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토) -문의: 604-339-4417 -이메일: milal@vancouvermilal.com
제18673호 40판
6 A8
이슈 | 유통 규제 논란
2026년2026년 8월 18일 화요일 8월 18일 화요일
“새벽에 양파·계란 팔지 말라” 중기부 황당 유통 상생안 <1만원 이하 신선제품>
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새 마트에 새벽 판매 허용해주는 대신 벽시간에 온라인 배송만 허용하는 유 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소상공 만원 이하 단일 신선품목 판매 제한 인업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상생안을 마 업계 “시장 열지도 않는 시간인데 련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 규제 완화 취지에도 안 맞는 방안” 판이 나온다. 유통업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방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의 마중 안은 ‘새벽시간 농·축·수산물 단일품목 물이 될 상생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1만원 이하 판매 제한’이다. 현재는 영 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 업할 수 없는 새벽시간에 온라인 판매 만원 이하인 신선 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주요 유통 를 하는 대신 가격이 1만원 업체에 “(새벽배송 허용을 위해선) 대형 제품은 팔 수 없다는 항목이다. 예컨 4000원)+계 유통업체의 상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 이 시간대엔 ‘양파(4000원)+계 과제들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단체의 란(7000원)’은 결제 총액이 1 의견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만원이 넘어도 각각 가격이 요청했다. 김성원(국민의힘) 국회 산업 1만원 이하라 모두 살 수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중기 없다. 익명을 요구한 유 양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통업계 관계자는 “양 선식품 소량판매(1만원 이하) 제한 상 파를 대량으로만 판 생기금(1000억원) 조성 소상공인에게 매하라는 건데, 가구 도매가 물품 판매 등 일곱 가지다. 원수 감소로 소량판 2013년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새 매가 대세인 상황에서 야 벽시간(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규제 당혹스럽다”며 “심야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 시간에 동네 수퍼나 전 산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유통환경이 통시장이 문을 여는 것도 지에 달라지면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아닌데, 규제 완화 취지에 라고 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소비자의 쇼핑 편 도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의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 같은 우려 로했다.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안 보니
중기부 7가지 유통 상생안 소량판매 제한 0~10시에 농·축·수산물 단일품목 1만원 이하 판매 제한 도매가 지원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물품 도매가로 구입하도록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최소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조성 SSM 출점 제한 전통시장 300m 내 SSM 신규 출점 자율적으로 제한 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과 함께 PB상품(자체 브랜드) 공동 개발 온누리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매출 증진 유도 기념일 지정 전통시장 상인의 날(10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전통시장·소 ‘전통시장·소상공인이 대형마트·기 업형 수퍼 수퍼마켓(SSM)에서 도매가 로 물품 구매 지원’도 논란이 다. 대형마트 입장에선 바 이 이어가 애써 영업해 계약 한 가격 그대로 되팔아 야 하 는 셈이라서다. ‘사실상 소상공인 물 류센터 역할을 하라 는 것’이라는 볼멘소 리가 나오는 이유다. 1000억원 규모의 상 생협력기금 마련도 쉽지 않 보인다. 대형마트·온 않아 라인 플랫폼이 매출의 0.1% 정도를 출연해 최소 10년간 매 년 100억원 이상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면 이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쓰 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24시간 영업을 하는 쿠팡·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선 새벽배송 규제 완화로 경쟁 구도가 되레 불리해 지는데, 사실상 이를 위한 상생기금을 낼 이유가 없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새벽배송으로 얻을 매출이 상생기금보 다 많을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300m 내 SSM 신규 출점 자율적 제한’ ‘대형마트와 소 상공인이 함께 PB상품(자체 브랜드) 공 동 개발’ 같은 안도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로 전통시장 매출 증진 유도하거나 전통시장 상인의 날(10월 22 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 율하고 협의의 장을 만드는 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소 비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상생안은 소 상공인 보호 효과뿐 아니라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 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계 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 최현주·강보현 기자 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호남투자 발표 직후, 미국 압박 거세졌다 >> 1면 대미투자에서 계속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 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했지만, 3월 법안 통과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1호 투자 사업 선정이 늦어지자 미 측이 관세 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는 중이라고
제18673호 40판
한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소식통은 “한두 차례 항의로 끝난 게 아니라 압박 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기존 에너지 분 야에서라도 1호 투자를 서둘러 발표해 성과를 보여주고, 추가 요구는 계속 협 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의 지난 16일(현지 시간) 돌출 발언도 최근의 불편한 기류
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 프는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대 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적은 뒤 “한국 대 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지 물었지만 ‘노 땡스(No thanks)’라고 했 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안전 확보 기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온 것과는 결이 다른 언급이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이 엉뚱한 지점에서 튀어나온 것이란 해석의 배경 이다. 미 측은 그간 대미투자 발표가 더 늦어지면 관련 상황을 트럼프에게 보고 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해 왔다고 한다. 통상 분야의 엇박자가 안보 협상으로 까지 번지는 징후도 감지된다. 핵추진잠 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후속 협의 지연이 대표적이다. 지 난 6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7월 워싱턴에서 열려던 2차 회의 는 미뤄져 이달 중 개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안보 협상을 못 하겠다’며 판을 엎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9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20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청계천 가스통’그 사나이 “이명박 당선”외치게 된 사연 이명박 회고록 <22> 청계천 상인들 반대 시위 4700번의 설득 “차 돌립시다.” 출근길이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와 혜화동 로터리 에 접어들던 나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 치 않았다. 공관을 나서면서 본 그 광경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 에 걸렸다. 원점으로 돌아간 관용차 앞 에 여전히 상복 차림의 그가 있었다. 청 계천 노점상인 그는 청계천 복원에 반 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며 칠째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 상복은 겨울 아침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얇은 옷이었다. 그는 역시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언제 나왔어요?” 내 질문에 그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거다. 내가 언제 출근할지 모 르니 꼭두새벽에 나와야 했을 거다. 나 는 입고 있던 겨울 코트를 벗어서 건넸 다. 그는 깜짝 놀랐다.
2003년 11월 30일 청 계천 노점상과 전국노 점상협회 조직원들이 청계천 복원을 위한 노점 철거에 반대하며 철거반원들과 대치하 고 있다.
[중앙포토]
반대 시위하던 상인, 내 지지자 돼
노점상들 동대문 풍물시장에 이전 가스통 사나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공사 뒤 상권 활성화되자 생각 고쳐
“이렇게 추운데 그런 옷 입고 언제 나 올지도 모르는 시장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으면 됩니까. 시위하는 건 상관없지 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는 무심결에 내 코트를 받아쥐었지 만, 여전히 얼떨떨해 보였다. “이거 입고 있다가 내가 나오는 것 같 으면 그때 벗어요. 시위도 좋지만, 옷은 든든하게 입어야죠.” 나는 멍하니 서 있던 그를 뒤로 한 채 다시 차에 올라 출근길을 재개했다. 그 는 다음날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 시 직원이 경위를 알아본 뒤 귀띔했다. “그분이 노점상 단체에 시장님이 옷 을 준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장님 볼 낯 이 없어서 도저히 더는 못 하겠다’고 했 답니다.” 청계천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줄이었 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편법이든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밥벌이하고 있었다. 그 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강도로 저항했 다.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공사 반대 시 위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면 시청 안으 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짓누를 순 없었다. 방법은 설득 뿐이었다. 그러나, 설득의 주체가 돼야 할 공무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복지부 동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과감한 도전 이나 창의적인 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 는 공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 는 게 아니었다. 취임 직후 이 문제로 고 민하던 내게 한 고위 공무원이 면담을 신 청했다. 그는 나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오랫동안 상대 정당 편에서 일한 사 제18673호 40판
2002년 7월 11일 취 임 직후의 이명박 서 울시장이 청계천 복 원 공사 전 청계천 하 부 구조물을 현장 점 검하고 있다.
람들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시장님 반대 편에서 은밀하게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건 ‘살생부’였다. 나는 잘라 말했다. “나는 안 볼 겁니다. 갖고 가세요.” 그가 당황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뜯어서 한 번 보시기라도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아니요. 안 볼 겁니다. 가지고 가세요.” 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러려면 조직 전체를 한 몸으로 만들어 함께 나아가 야 했다. 한 손이 귀한 상황에서 정치 성 향을 이유로 인재들을 내칠 생각은 추 호도 없었다. 그는 내가 워낙 단호한 태 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봉투를 들고 나갔다. 그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 다.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진 건 그때 부터였다. 나는 내친김에 공무원들을 삼성과 LG 등 민간 기업 연수원에 보내 합숙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업 마인드, 경영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업무 시스템도 완전히 뜯어고쳤다. 가 장 먼저 손댄 건 결재 체제였다. 말단 주 사보에서부터 계장, 과장, 부장, 실·국장 을 거쳐 시장까지 결재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회람까지 마치려면 부지하세월 이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 계개편 등 사안별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거의 모든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기획안을 보고하 면 실·국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뒤, 관련 부서에서 회람까지 마쳤다. 한 달 걸리던 일이 하루 만에 처리됐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임 소재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민감 하다고 생각되는 문서에 ‘이명박 시장 이 지시했다’고 명시하도록 하면서다. 그렇게 하니 공무원들도 눈치 보는 일 없이 소신껏,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 진행 을 위해 감사원에 안방을 내준 적도 있
었다. 감사원이 서울시 감사를 진행하 면서 수시로 공무원들을 부르는 바람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 윤철 당시 감사원장을 만나 제안했다. “원장님, 시청에 사무실을 하나 내 줄 테니 거기서 출장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겠 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례가 없는 감사원의 서울시 출장 감사가 성사됐다. 내가 이 처럼 솔선수범하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꿔나가자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나를 따르게 됐다. 나는 그 천군만마와 함께 청계천 복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내달리 기 시작했다. 지상과제는 역시 상인 설 득이었다. 나는 공무원들을 몇 명씩 묶 어 여러 개의 조(組)로 구성한 ‘상인대 책팀’을 만든 뒤 담당 상인들을 분담해 끝없이 설득하도록 했다. 나는 입버릇처 럼 “그때 청계천 상인들을 4700여 차례 만나 설득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수치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인대책팀 공무원들은 사 무실보다 청계천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밤낮없이 상인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상가별 피해 를 조사했다. 욕설과 문전박 대를 당하기 일쑤였지만 포기 하지 않았다. 다시 찾아가고 또 찾 아갔다. 그러자 상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구박은 하면서도 “밥 이나 먹고 가라”며 자리를 내주기도했 다. 그렇게 신뢰를 쌓았고, 함께 해법을 찾았다. 출퇴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지만 공무원들은 큰 보람을 느꼈 다. 당시 청계천 복원을 담당했던 공무원 들은 지금도 ‘청사모(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상인 중에서도 노점상의 저항이 특 히 심했다. 엄연한 불법 영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구지책 없이 그들을 내 쫓을 순 없었다. 고민 중이던 내 머릿속 에 재개발을 기다리던 동대문운동장이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동 대문 풍물시장이다. 나는 운동장 내부 를 텐트 형태의 구획된 공간으로 나눠 노점상들에게 하나씩 배분했다. 처음에 는 반신반의하던 노점상들도 점점 입소 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 자 앞다퉈 풍물시장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은 외부 단체와 손잡고 끝까지 저항했다. 더는 기다려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과 서울시 공 무원들을 투입해 2003년 11월 30일 대
대적인 잔여 노점 철거 작전에 돌입했 다. 쇠파이프와 가스통으로 무장한 300 여명의 시위대가 성동기계공고(현 성동 공고) 앞 대로에서 그들과 대치했다. 상 황은 험악했다. 노점상들이 바리케이드 처럼쌓아 올린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유독가스가 그대로 경찰과 공 무원 쪽을 직격했다. 시위대 한 명은 인 근 빌딩 옥상에 올라가 가스통을 들어 보이며 터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대로 진압 작전이 무산되는가 싶던 그때 천행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
청계천 복원‘원팀’이 되다
정치성향 다른 공무원‘살생부’반려 대신 결재 체제 등 시스템 뜯어고쳐 조직 효율화하자 직원들 믿고 따라
2004년 1월 16일 청 계천 주변 노점상들 이 동대문 풍물시장 으로 자리를 옮겨 장 사 준비를 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 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중 인 ‘이명박 회고 록’ 시리즈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유독가스 역시 그 바람을 따 라 노점상 쪽으로 쏟아지기 시 작했다. 시위대는 우왕좌왕 했고, 대오가 단번에 흐트러 졌다. ‘가스통 사나이’ 역시 고공으로 번진 유독가스를 참아내지 못하고 슬그머니 가 스통을 내려놓았다. 경찰과 공 무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 숨에 철거 작전을 시작했다. 격렬한 충 돌이 있었지만, 유독가스로 전열이 흐 트러진 시위대는 결국 물러났다. 최대 고비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여담이지만 그 ‘가스통 사나이’ 정석연씨는 나중에 열렬한 내 지지자가 돼 대선 유세장마 다 따라다니며 ‘이명박 당선’ 팻말을 흔 들었다. 공사 때문에 장사를 망칠 거라 는 걱정에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공사 완료 후 오히려 상권이 크게 활성화하 자 생각을 고친 거다. 나는 청계천 3가와 4가에 대거 포진 하면서 청계천의 명물로 통했던 공구상 가 상인들도 끈질긴 설득 끝에 송파구 문정동의 복합물류단지 가든파이브로 대거 이전시켰다. 이전 후 주요 고객이 던 지방 상인들이 복잡한 서울 시내까 지 들어오지 않고도 쉽게 공구를 살 수 있게 돼 크게 만족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청계 천 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고난의 끝을 의미 하는 건 아니었다. 내 앞에는 중앙정부 와의 담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승욱·박진석·김상진·김기정 기자
A10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지난달 대비 시장지표
2026년 18일화요일 화요일 2026년 8월 18일
B1
코스피지수
▲ 6977.94(+382.49) 코스닥지수
고금리 카드론 늘고 은행 가산금리 올라 대출총량제의 역설
▲ 864.65(+144.89) 환율(달러당 원)
▼ 1418.30(-5.70)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연 16%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장기카 드대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 대) 가산금리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실수요자와 취약차주를 더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 준 전업 카드사 8곳의 연 16~20% 이하 카드론 회원 비중은 40.95%로 집계됐다. 전월 39.73%보
다 1.22%포인트 늘었고, 올해 1월 37.74%와 비교하 면 3.21%포인트 많아졌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 이용자 절반가량이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은 같은 기간 올해 1월 평균 27.14%에서 6월 25.26%로 낮아졌다. 고금리 회원이 늘어난 것은 은 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카드론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
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 표를 1.5%로 설정한 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한도 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차주 수요가 카드론으로 이동한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가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담대 가산금리는 평균 3.27% 로 나타났다.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99%와 비교 하면 반년 새 0.28%포인트 상승했다. 김다영 기자
금리(국고채 3년물, %)
▼ 3.796(-0.038) ※8월 14일을 7월 31일과 비교한 수치
돈가스카레지수 보니 더 크게 보이는‘엔저’ >> B2면
>> B2면 대출총량제로 계속
오래 돈 들인‘반려 게임’인데 서비스 종료 날벼락 소유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수년 간 아끼며 키웠던 게임 속 캐릭터라도 서 비스가 종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크아 팬인 이수진씨는 “구독형으로 서 디지털 콘텐트 소유권 논쟁 격화 넥슨, 25년 서비스 게임‘크아’종료 비스를 운영하든, 개인이 운영하는 사 설 서버를 눈 감아주든, ‘충성 이용자’ 현금구매템 환불 기간도 제각각 를 위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 게임사 “수익 안나” 유저 “권리 있어” 다. 넥슨이 내년 초 종료를 공지한 ‘바 람의 나라: 연’ 온라인 카페에도 ‘서비 넥슨의 25년 된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스 종료 후에도 이용자들이 들어가 놀 아케이드’(이하 크아)의 오랜 팬인 박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26)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게임 플 올라온다. 레이 영상을 녹화해 유튜브 채널에 올 현금을 써서 아이템을 산 이용자들로 리기 시작했다. 크아 서비스를 8월 13일 선 갑작스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는 종료한다는 넥슨의 공지를 접한 뒤 자 날벼락과 같다. 더구나 법적 기준이 명 체적으로 기록 보존에 나선 것. 15년 이 확하지 않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상 크아를 즐겨온 박씨는 “크아에서 만 있는 기간도 제각각이다. 아이템 난 지인 집에 초대받아 간 적도 있을 정 을 판 뒤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 도로 추억이 많은 게임”이라며 “크아의 료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 역사를 생각하면 두달이라는 서비스 종 해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료 고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움을 종료 후에도 30일 이상 환불 창구를 운 토로했다. 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권고 최근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잇따 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임사 웹 른 서비스 종료 결정에 ‘디지털 콘텐트 젠은 같은 해 8월 ‘뮤 오리진’의 서비스
Cover Story
서비스 종료했거나 앞둔 온라인 게임 게임명
회사
바람의 나라: 연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넥슨
블레이드&소울2
엔씨
호연
엔씨
뮤 오리진
웹젠
세븐나이츠
넷마블
트릭스터M
엔씨
카트라이더 오리지널
넥슨
데스티니 차일드
시프트업 자료: 각 사
지난 13일 넥슨이 서비스 25년만에 운영을 종료 한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사진 넥슨]
종료를 알리며 공지일 기준 보유하고 있 는 게임 화폐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 내했다가, 이용자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환불 대상 범위를 넓혔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온라인 게임은 서버 운영과 유지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용자 수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임을 몇 몇 팬을 위해 유지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의 심정은 이해 하지만, 게임사로서도 수익이 안 나는 게임보단 신작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넥슨은 “게임은 종료되더라도 크아 지식재산권(IP)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게임·책·영화 등 소비 형식이 실물에서 디지 털로 바뀐 콘텐트 분야 전 영역 에서 ‘소유냐, 대여냐’는 논쟁으로까 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먼트는 “2028년 1월부터 플레이스테이션용 실물 게임 디스크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신작을 디지털
형태로만 출시한다”고 선언했다. 닌텐 도 역시 최근 일부 신작을 실물 칩 속에 게임 대신 다운로드 권한만 담은 ‘키 카 드’ 형태로 만들고 있다. ‘실물 디스크 생산 중단 반대’ 청원을 시작한 캐나다 게임소매업체 PNP게임즈의 리 스콰렉 PM매니저는 중앙일보에 “실물 디스크 가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게 임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소니는 제작사와 라이선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용자들이 과거 유료로 구매했던 영화와 TV 에피소드 551편을 플레이스테이션스토어에서 영구 삭제 한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 서 비스 중단 반대 시민운동을 유럽에서 주 도하고 있는 로스 스콧은 서면 인터뷰에 서 “게임사는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게 임을 계속 플레이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서비스를 종료해도 서버 소프트웨 어를 공개하거나, 오프라인 모드를 추가 하는 등 ‘수명 종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 성지원·김민정 기자 다”고 말했다.
제18673호 40판
8 B2
이슈 | 남부 물폭탄
8월 화요일 18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8일
200년만의‘괴물비’ 여름내 올 비 사흘새 쏟아졌다 <거제 912㎜>
거제·통영 기록적 호우, 왜
태풍에 변질된 저기압 통과 때
“산사태·침수” 12시간 동안 24개 재난문자
고기압이 길목 막으며 폭포비 시간당 최대 124.5㎜ 퍼부어 “폭염·폭우 복합재난 대비 필요”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의 극한 호 우가 17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덮쳤다. 태 풍에 비견될 만큼 강도와 양 모두 압도 적이었던 ‘괴물 폭우’의 위력에 경남 지 역에는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 준으로 경남 거제에는 638.7㎜의 비가 내렸다. 1972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 래 가장 많은 일강수량을 기록했다. 역 대 일강수량 가운데 이날 거제보다 많 은 비가 내린 사례는 2002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 상륙 당시 강원도 강릉(870.5 ㎜)과 대관령(712.5㎜) 두 곳뿐이다. 15 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912.4㎜에 달했 다. 평년(1991~2020년) 여름철 전체 강 수량(935.1㎜)에 맞먹는 양의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셈이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1시간 동안 124.5 ㎜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역시 기 존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2001년 7월 5 일 96.5㎜)을 한참 뛰어넘었다. 전국 종관 기상관측장비(폐쇄 지점 포함)를 기준으 로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 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의 비라고 분석했다. 거제와 인접한 통영에서도 100년 빈 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97.4㎜의 극한 호 우가 쏟아지면서 1시간 강수량 신기록 을 세웠다. 일강수량(453.7㎜) 역시 관 측 사상 가장 많은 양이다. 이렇게 경남 해안에 극한 호우가 집중 된 것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실 어나르는 하층제트(대기 하층에서 부 는 강한 바람)가 바다를 지나 남해안 지
제18673호 40판
136명 구조, 30억 긴급 피해지원
물바다 된 도로 17일 새벽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고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거제시는 이 날 새벽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대피를 요청했다.
형에 부딪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3호 태풍 돌 핀에서 변질된 저기압과 북동쪽 고기압 사이에 좁은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 고, 그 사이로 남풍이 거세게 불면서 강 수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불어났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저기압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고기 압이 길목을 막으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기압계가 계속해서 유지됐다” 며 “수증기가 지형에 계속 부딪치면서 강한 강수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기습적인 극한 호
우가 내리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간당 100 ㎜ 이상 극한 호우는 총 15번 내렸는데, 이 중 12번이 장마 이후였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 학과 교수는 “장마 공식이 깨지면서 여 름철 호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랫동 안 내리는 패턴에서 협소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형태로 바 뀌고 있다”며 “언제든 극한 호우가 내려 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뒤에 기록적인 폭우가 닥치는 등 극단적인 날씨 변화도
[연합뉴스]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가뭄으로 약해진 지반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토사가 유출 되고 산사태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등 이른바 ‘더블펀치’ 위험이 커지고 있 는 만큼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배(전 기상청 대변인) 한 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단시간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며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 다.” 지난 16일 오후 9시31분 경남도가 거제시민에게 보낸 재난문자다. 시간 당 50㎜ 이상 폭우로 피해가 우려되면 서다. 이때만 해도 ‘대피 권고’ 수준이었 다. 하지만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산사태 와 도로·주택 침수 등 피해가 동시다발 적으로 나타났다. 약 12시간 동안 쏟아 진 24개의 재난문자에는 밤사이 급박했 던 거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첫 위기 신호는 ‘산’이었다. 거제시는 오후 11시6분 옥포동 등에 산사태 경보 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접근을 금지했다. 하지만 5시간여 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 20대 주민 1명이 숨 졌다. 17일 자정을 넘기면서 상황은 급격 히 악화했다. 급기야 오전 2시48분 거제 시는 “피해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 니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해 달라”고 알 렸다. 침수는 빠르게 도심으로 번졌다. 날이 밝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통행 제한’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 해 달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한편 소방청은 17일 인명 구조를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거제·통영 에서만 136명을 구조했다.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폭우 피 해가 집중된 경남 등 남부 지역에 특별교 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욱 기자
10
사회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B3
필수의료 메우려던‘개원의 투잡’ 30%는 한방·요양병원 1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 의사 “굳이 위험부담 안을 필요 있나” 지부에서 받은 ‘개원의 의료기관 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 복지부“법령에 범위·요건 규정할것” 월까지 약 10개월간 자신이 개설한 곳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 외과 전문의 김모씨는 지난 5~7월 자신 는 일반의를 포함해 100명이었다. 이 운영하는 의원 인근의 한 한방병원 정부는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도입 에서 봉직의로 일했다. 서울에서 내과 한 한시 조치를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난 4월부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개원의가 근무할 터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원을 운영 을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하면서 다른 병원에도 소속돼 진료하는 마취통증의학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이른바 ‘투잡’을 뛴 것이다. 으로 정한 것이다. 이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외부 진료 개원의 가운데 한방병원에 있었던 것은 정부의 ‘한시 허용 조치’ 덕 서 일한 의사는 19명, 요양병원에서 일한 분이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특별한 예 의사는 13명이었다. 모두 32명으로 전체 외가 아니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 약 30%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요 서 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 양 병원에도 물론 의사가 필요하지만, 필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가 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겸직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금지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며 “제도 취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지와 맞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 진료에 나선 개원의 상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5월 회 당수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 원들에게 “지역에서 통증의학과를 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필수의료·지 영하는 원장들도 지역 내 분만병원 등 역보건 현장의 참여는 저조했다. 정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취 업무에 참여할 는 외부 진료 허용 범위와 요건을 보다 수 있다”며 “한시적 허용 조치가 지역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과 마취 인프라 유지의 마중물이 되
의료공백 줄이려 겸직규제 풀었지만
기를 기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 만 실제 자신의 의료기관 외 다른 병원 에서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명에 그쳤다. 국립병원의 한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는 “분만 마취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내놓은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대응해 개원의의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근무도 허용했지만, 참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 한시 허용 조치’를 보완할 방침이 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의 외부 진 료 허용 범위와 요건 등을 현재와 같은 공문이 아니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필수의료 개원의 활용은 처음부터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컸 던 미봉책”이라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 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보의 근무 기간 단축 등 근본적 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한산한 도심 연휴 끝, 일상으로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 도로가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출산크레딧’혜택받은 엄마는 3%뿐 <출산·입양 부모 가입기간 추가 인정>
여성, 최소가입기간 10년 못 채워 부모 합의 통해 아빠에게 몰아줘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 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2%대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말 출산크레딧 수급자 9999명 가운데
제18673호 40판
남성이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여성은 272명으로 2.7%에 그쳤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기간 연장 에 따라 추후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난 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 터 한 명당 18개월을 늘려준다. 정부는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
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0년 2067명에 서 지난해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했지만 정작 여성 수급 비율은 2.4%에 서 2.7%로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 쳤다. 부모 중 남성에 쏠리는 이유는 출산크 레딧을 출산 직후가 아니라 수십 년 뒤 노후 연금 수령 시점에 사후 지급하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 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이 전부 받거나 반반 나눠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남성이 집중적으로 받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여성 가입자 의 경우 과거 출산과 육아로 기본 수급 요건인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이 실제 출산율을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에 사후 지원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가입기간을 적립하는 ‘발생 시 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 이에스더 기자 소리가 나온다.
B4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22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4자회담의 교훈 미·중 결단 끌어낼 정밀한 전략 절실 고유환의 한반도 평화 워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 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 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 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교전 당사국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시도 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평화 협정 체결 주체와 관련해 북한이 주 장한 남북 평화협정(1965~1974), 북· 미 평화협정(1974), 남·북·미 3자회 담(1984)과 한·미가 제안한 남·북· 미·중 4자회담(1996), 그리고 2005 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 한 별도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 되거나 시도돼 왔다. 평화체제를 가장 진지하게 다룬 시기는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구상’과 미 클린턴 행정 부의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다. 2000년 10월 12일 채택된 북·미 공동커뮤니케는 “정전협정을 공고 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 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가 있다”고 명시 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 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반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번번이 좌절된 평화협정 체결 시도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움을 겪자 대신 등장한 게 종전선언이다. 정전 체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단기간에
평화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전 단계로서 전쟁을 끝내기 위 한 정치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종전 선언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이 해결되면 북한과 안전보장 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 선언, 전쟁종식 등의 용어를 특별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해 사용하면 서 시작됐다.(송민순, 빙하는 움직 인다) 부시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 선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의미를 부 여해 ‘정치선언’으로 공식화하고,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에 이 를 포함하자고 제안해 남북 합의로 남았다. 그러나 남북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추진했지만 끝 내 실현하지 못했다. 냉전시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위장평화공세로 인식하고 무 시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한·미가 완전한 비핵화에 주력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뒤로 밀렸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종 전선언 추진에 합의하고, 이어진 싱
이재명 대통령이 지 난 15일 제81주년
이, 평화체제 구축 의지 밝혀
광복절 경축식에서
단계별 비핵화 포석일 수도
“한반도의 불안정 한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
당장 4자 회담은 어려워 2+2 방식이 가장 현실적
정에 나설 것”이라 는 내용을 담은 경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결실 을 보지 못했다. 당시 한·미가 종전 선언 문안까지 조율하며 세부 논의 를 진행했으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 좌관 등 미 백악관 참모진과 아베 신 조 일본 총리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볼턴 같은 참모그룹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이 철 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다”고 회고했 다.(문재인, 변방에서 중심으로)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 핵화를 실현한다는 합의를 도출했 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선(先) 비핵 화’ 입장에서 물러나 평화체제와 비 핵화를 ‘안보 대 안보’ 교환 차원에 서 다루려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 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노
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 렬 이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나 서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 의는 뒷전이 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이 2019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 안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적대 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핵보유 ‘절 대불퇴’를 선언함에 따라 종전선언 추진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두 국가론과 4자회담 한계
이 대통령이 이번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제안 한 것은 북한의 선 비핵화가 어려워 진 조건에서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하 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직 접 교환하는 협상 구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 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 이다. 이를 두고 지난 5일 정동영 통 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4자회담 추진 구상을 밝혔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이상주의’라며 차이 를 보였다. 교전 당사국들인 남·북· 미·중이 4자회담을 통해 정전체제 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당 사국들이 4자회담에 실질적인 관 심을 가져야 한다. 4자회담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 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각 차가 드러났고, 지금 당장 핵심 당사 국인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4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 다. 북한은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 꾸는 영토조항을 헌법에 신설하고 두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측의 문화 침투를 차단하는 동시 에, 더 이상 분단체제 속 ‘북한’이 아 닌 핵보유국으로서 독립적인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정체 성을 확립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 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다. 미·중 전 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위상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성을 보일지 미지수다. 결국 4자가 당장 한 자리에 모이 는 방식 보다는 북·미 또는 미·중 양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 에 없다. 정전체제를 유지하며 북· 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관계정상 화를 먼저 추진하고, 추후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2(북·미)+2(한· 중)’ 4자회담을 개최하는 수순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 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미·중 이 한국전쟁 종식에 전격 합의하 고, 남북이 참여해 평화체제를 구 축하는 ‘2(미·중)+2(남·북)’ 4자회 담 구상도 가능하다. 미·중 전략경 쟁이란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이 정전체제 유지를 선호할 가 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트 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한에 손짓을 하고,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 예정이 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 세스’를 정밀하게 구체화하고, 미국 과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향후 국 면 전환의 핵심 관건이다.
당신에겐‘원칙’이 있습니까 노트북을 열며 박유미 경제부 기자
2007년 사회 초년생이던 나는 브릭 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 국)와 차이나 펀드 열풍에 올라탔 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과 미국발 서 브프라임 위기가 겹치며 신흥국 증 시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한 달에 20% 넘게 오르던 수익률은 어느새 20%대 손실로 바뀌었다. 유행을 좇 은 전형적인 ‘주린이’의 잔혹사였다. 그 무렵 한 선배가 쓴 칼럼이 눈 에 들어왔다. 선배는 “시장을 배우 제18673호 40판
기 위해 펀드를 수집한다”고 했다. 펀드를 갖고 있으면 시장을 더 유심 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 후 나도 관심 있는 펀드를 소액 적립 식으로 사 모으며 시장에 ‘수업료’ 를 냈다. 시간이 지나자 변동장에서 도 꾸준한 펀드 몇 개가 추려졌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처음 주식 계 좌를 텄다. 좋아하는 BTS의 하이브 를 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심 있는 기업을 조금씩 담았다. 주주가 되니 기업 실적과 산업 동향 이 눈에 들어왔다. 성과는 갈렸다. 여기서 또 배웠다. 무엇을 살지보다 언제 팔지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수업료를 치른 끝에 남은
지난 2월 26일 한 국거래소 서울사무 소 외벽에 ‘코스피 6000’ 현수막이 설 치되고 있다. 박유미 기자
내 기준은 두 가지다. ‘감당할 수 있 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 새로울 것은 없다. 투자의 구루들이 오래전부터 강조 해온 지혜와 맞닿아있다. 피터 린치 는 “자신이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
고 했고, 찰리 멍거는 “큰돈은 매매 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고 했다. 해리 브라운은 주식·채권·금· 현금을 각각 25%씩 담는 ‘영구 포 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중요한 것은 25%라는 숫자보다 미리 정한 규칙 을 지키는 데 있다. 백석현 신한은 행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투자 자는 상승장에서 더 사고, 하락장 에서 파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 의 흐름”이라며 “미리 정한 비중으 로 되돌리는 규칙이 이런 구조적 악 순환을 끊는다”고 설명한다(환율 너머의 경제). 반대로 원칙을 벗어난 투자의 대 가는 혹독하다. AI 투자에서 ‘노스
트라다무스’로 불린 레오폴드 아셴 브레너조차 과도한 레버리지 앞에 서 무너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는 그가 “AI의 미래는 내다봤지만, 금융의 과거는 잘못 읽었다”고 평했 다. 탁월한 통찰도 감당할 수 없는 위험까지 막아주지는 못했다. 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 것이다. 브릭스에서 메타 버스, AI로 간판이 바뀌었듯 또 다 른 이름이 시장을 흔들 것이다. 유행 은 흘러가도 원칙은 남는다. 결국 투 자의 성패를 가르는 질문은 좁혀진 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가, 시장이 거칠게 흔들릴 때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가.
영혼의 상처에 대하여 삶의 향기 김미옥 작가·문예평론가
25 B5
오피니언
8월 18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내 어린 시절 친구의 삼촌은 월남 참전 용사였다. 그는 밤마다 고함을 지르고 동네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병 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 버스 안에서 군인들에게 끌려가 삼청 교육대를 거친 지인은 사회에 복귀하 지 못하고 평생 낭인으로 살았다. 광 주에서 학생과 군인으로 5·18을 겪은 지인들 누구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 료를 받지 못했다. 원했든, 원치 않았 든 광주 5·18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수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전문적
이것이 인간인가의 저자 프리모 레 비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유 대인이었다. 죽음의 푸가의 시인 파 울 첼란도, 철학자 장 아메리도, 독일 의 역사학자 요제프 불프도 아우슈비 츠의 생존자였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걸어 나와 수십 년을 살고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평생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홀로코스트는 지나간 역사 가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깊은 심해에서 갑자기 올 라올 때 얻는 잠수병으로 비유했다. 감압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갑자기 수 면 위로 올라오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생존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외상만큼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 상당한 손상을 입는다. 고통과 절망에 5·18 유공자 공개 요구는 지나쳐 빠져서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끊고 또 다른 이는 세상을 향해 파괴적인 고통에 둔감한 사회 될까 걱정돼 복수를 다짐했다. 의사에게 이들은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재난 피해자 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들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치료를 지 아픈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대체하 원한 것은 2008년 소방청을 중심으로 거나 현재에 집중해서 상처를 희석하 재난심리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다. 며 스스로 치유해야 했다. 30년이 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중앙 재해 심리 나서 보상 형태로 국가 지원을 받았지 지원단이 꾸려졌다. 트라우마로 인한 만, 정신적 치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 외상의 고통만 않다. 큼이나 사람을 괴롭힌다. ‘외상 후 스 5·18에 대한 대기업의 마케팅이나 트레스 장애(PTSD)’는 전쟁·사고·자 어린 학생들의 야유를 다시 들먹이려 연재해·범죄 등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 는 것은 아니다. 한 충격을 겪은 뒤 발생하는 정신 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강 질환이다. 원치 않는 기억의 재경 극단적으로 둔감해지는 현상이 걱정 험, 작은 자극에도 놀라는 과한 각성 스럽다. 감정이입의 공감까지는 바라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준다. 지 않는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
들이 파급될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5·18 포럼의 주재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 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명분은 국 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5·18 유공자 의 인정 유형별 인원, 심사 기준, 구체 적 인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야 공정성과 정의가 확립된다는 요지 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제 외한 거의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 상자의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 및 사 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반에 공 개하지 않는다. 유독 5·18 유공자에 대 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발언은 선동적으로 들린다. 이미 2018 년에 다수의 일반인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대법원의 최종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5·18 유공자 명단은 개 인식별정보에 해당함으로 일부를 가 리고 공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었다. 2020년 대법원이 내린 또 하나 의 판결은 5·18 유공자 중 공인인 특정 정치인 개인에 한해서 공적 조서 등 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 시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은 고개를 젓게 한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어 느덧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나는 한나 아렌트가 친구들이 스스로 생을 마 감하자 쓴 글을 떠올렸다. “우리는 생 명이 최고의 선이며 죽음이 최대의 공 포라는 확신 아래 자랐는데, 생명보 다 지고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음보다도 나쁜 테러의 목격자가 되 고 희생자가 되었다.”
민주영의 마켓 나우
퇴직연금, 기업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다
많은 경영진이 퇴직연금을 인사부서 가 관리하는 복지 항목이자 법정 금액 만 매년 납입하면 끝나는 ‘비용’ 정도 로 여긴다. 하지만 금리 변동성이 커지 고 물가가 오르며 인재 확보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이런 인식은 재무와 조 직 양쪽의 위험을 키우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이제 기업가치를 좌우 하는 핵심 재무 리스크로 다뤄야 한 다.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므 로 임금 상승률이 적립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웃돌면 그 차이만큼을 회사 가 메워야 한다. 그런데도 국내 다수 기업은 DB형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둔 채 방치한다. 그 결 과 금리와 임금 상승률의 작은 변화 만으로도 퇴직급여 부채(PBO), 당기 손익, 재무건전성이 함께 출렁인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재무제표 차원에서 관리 해 왔다. 영국 BT그룹과 BP는 금리와 물가 변동에 따른 미래 퇴직금 증가액 을 미리 계산해 자산 운용에 반영하 는 부채연계투자(LDI) 방식의 자산 배분정책(IPS)을 정교하게 설계한다. GM과 IB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금 부채가 재무제표를 흔드는 불확실성 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 전 략을 택했다. 연금 부채 관리를 최고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다. 확정기여형(DC형)을 도입한 기업 도 안심할 수 없다. DC형에서 위험은
인재 유지와 ESG 경영이라는 다른 얼 굴로 나타난다. 운용 책임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을 놓으면 수익률 저하에 따른 노후 불안 이 핵심 인재의 이탈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401(k) 운영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이들 기업은 직원의 적립액에 맞춰 회사도 일정 비 율을 함께 넣어주는 ‘매칭’ 제도를 운 용한다. 입사와 동시에 자동 가입하고 연봉 상승에 따라 적립률도 높아지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관리를 인재 확보 전략이자 ESG 경영의 실천 과제로 삼 는 셈이다. 결국 퇴직연금 관리의 효율성은 기 업가치 평가와 직결된다. 선진 사례처 럼 퇴직 부채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 로 관리하고 자산 운용 효율을 높이 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자본조달 비용(WACC)도 낮아진다. 반대로 방치된 퇴직연금은 기업가 치를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 퇴직연금 은 더는 인사부서 서류함에 넣어둘 주 제가 아니다. 우리 기업도 CEO와 CFO 가 직접 나서 전문적인 자산배분정책 을 세우고 연금자산운용위원회가 실 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실어야 한 다.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경영진의 인 식 전환이야말로 재무 안정성과 인재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 경영학(연금금융) 박사
제18673호 40판
B6 B12
2026년 2026년8월 8월18일 14일화요일 금요일